김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수해복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7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피해 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도 피해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동안 피해복구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입은 주민들께서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빠른 시일 내에 피해복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에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적절한 대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지난 7월 27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지역 구호와 수해복구에 직접 참여하시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권오식 위원장님, 김정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과 보건소는 이재민 구호, 침수복구 지원 및 수해폐기물 수거·처리, 그리고 침수피해지역 방역활동과 의료진료반 편성 운영 등 피해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의 안정을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국 소관 집중호우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폭우로 인하여 침수지역의 이재민을 위한 수용시설을 당초에 6개소를 운영하였고, 긴급구호물자와 위문품을 지급하고, 수용시설 운영을 위한 응급구호비를 확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1개 단체 281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침수가구 세탁, 가재도구 정리, 침수피해 자동차 점검서비스 등을 하여서 수해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였으며, 침수에 따라 발생된 수해폐기물에 대하여 차량 연 200대와 인력 연 1,610명을 동원하여 총 617톤을 수거하여, 이 중 433톤을 수도권 매립지에 운반 조치하고, 토사 중 일부는 수방자재로 사용하고 기타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침수피해가구에 대하여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세대에 대하여는 세대원을 파악하여 1차로 8월 16일에 2,085가구 4,305명에 대한 응급구호비 약 1억8,100만원을 서울시 재해구호기금으로 8월 16일 지급할 계획이고 추가로 확정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호물자 백미는 10kg 약 4,700포를 확보하여 침수피해사항, 생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전 침수피해가구에 대하여 10kg 1포 내지 3포 내로 금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침수피해지역 방역 및 의료진료 추진사항입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동 주민센터 새마을 방역단과 연계하여 집중방역 실시와 소독약품 배분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동별 침수지역의 취약계층 노약자와 홀몸 어르신의 가구를 방문하여 건강상태에 따른 의약품을 제공하였으며, 이재민 수용시설과 수해집중 피해지역에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수해주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침수피해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인적·물적지원과 방역활동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과 생활안정회복을 위하여 침수피해 복구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과 보건소 소관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운현입니다. 보고서 24쪽 이재민 구호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로 자료로 잘 정리해서 보고서를 하긴 했지만 26쪽에 보면 침수피해가구 응급구호비 지급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침수가 예를 들어서 판단하기에 다르지만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이 다 찼잖아요. 그런 건과 하수도가 역류해 가지고 집으로 약간 들어온 사람들, 장판 정도 젖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준할 때 가족수로 계산하는 건 좀 잘못된 방법 같은데?

이게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재해구호법 시행령에 딱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그러면 분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주나요?

그렇습니다. 실거주 가족수

실거주 가족수는 맞는데 수혜가 상중하로 나누면 완전히 피해된 사람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수구 역류나 물이 역류해서 약간 있는 사람도 분류하지 않고 이걸 가구수대로 따져서 주는 거냐고요?

예, 그런 세부적인 기능은 없고요 주택이 침수 또는 반파 이상 된 가구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했던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대상가구로 확정된 가구에 대해서 피해정도에 관계 없이 세대원당 일주일 계산해서 4만2,000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다. 작년 곤파스 때 한 거하고 똑같이 가잖아요. 그럼 아무리 서울특별시 재난구호기금에서 한다 할지라도 형평성에 너무 안 맞단 말이에요.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은 사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조금 입은 사람이나 많이 입은 사람이나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준다는 것은 제가 봐도, 수해를 많이 입은 사람은 가족이 없을 때, 1인 가족도 수해를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해를 조금 입은 가구는 5인 가구 기준할 때 모든 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수재의연품 쌀 지급할 때도 마찬가지로 피해정도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게 딱 자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쌀은 완전 침수가구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라든가 독거 어르신,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3포를 지급하는 걸로 우리가 정하고 완전 침수됐는데 생활이 괜찮다거나 아니면 생계가 어려운 사람은 2포, 그리고 약간 경미한 사항은 1포의 쌀 수준으로 분류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응급구호비는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 대상이 침수된 가구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주는 걸로 - 피해 정도에 관계 없이 -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에서 쌀을 4,700포 정도, 각 기관 전부다 합해서 4,700포는 그렇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쪽 맨 위 1안에 보면 지금 신림동이나 서림동 지역에 수용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보름 정도 됐잖아요. 그럼 신림동은 거의 복구가 되지 않았나요?

아직 복구 안 된 갑을아파트는 지금도 벽이 덜 말라가지고 복구가 어려운 상태고 취사상태가 불가한 집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일러는 땠는데도?

보일러를 때도 아직까지 벽이 안 말라 가지고 도배를 못하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원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복구가 다 됐습니까?

전체 복구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집에서 주거라든가 침식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원동은 마무리가 됐네요. 여기는 취사도구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기 힘들어서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용시설에 남아있는 데는 신림동하고 서림동입니다. 피해복구 예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제일 침수가 많은 데는 조원동 강남아파트 지하방이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복구가 아예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조원동은 됐고 신림동은 물이 들어갔다 빠진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일러를 때고 그러면 빨리 될 건데 이게 다른 의도로 오랫동안 계시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제가 여쭙는 거는 의도가 다른 차원에서 있는데 실제적으로 정말로 복구가 안 돼서 계시는 분들인가?

참고로 신림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월드비전교회에서 있다가 8월 6일날 저녁에 구립 새들경로당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면 전부다 복귀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서림동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주 주말에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아까 말쓰드린 4세대에 대해서 벽이라든가 장판이 안 말라 있는 4세대에 대해서 도배, 장판을 정리를 마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 초면 복귀가 완료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일반 가정하고 달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문화가정의 지역센터라든가 그런 분들도 챙겨서 구호품이 아니더라도 쌀 같은 거라도 구청에서 꼭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이번에 다문화가정 아동센터의 쌀이 다 젖어서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선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런 열악한 데도 빠지지 말고

현재 쌀이 641포가 다 배분하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각 동에는 주택에 대해서는 여분을 10% 정도 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이고 현재 10㎏ 쌀이 641포가 지금 구청에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윗분들과 상의해서 어려운 가정에 배포하도록, 시설에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특위까지 해서 수해대책에 대해서 논의까지 했는데 예기치 않은 피해가 많이 발생해서 구청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애쓰고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침수당한 가정들을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안되기도 했어요. 매년 반복되는 그런 피해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거는 쌀 값도 시에서 나오는가요?

햇반이요?

아니요, 함평군에서 10㎏들어온 거, 2,200포는 사랑과 행복나눔재단에서 준 거고 2,200포는 그럼 이것도 시비로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매도시에서 성금을 모아 가지고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금을 모아서 사온 겁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비비로 쌀을 사서 나눠주셨잖아요?

작년에는 조원동이라든가 신사동 기타 동에 조선족들이라든가 미등록 주민들 침수가구에 대해서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구호물자가 자매결연도시에서 안 왔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쌀은 우리 구청 복지정책과에서 나눠주는 게 담당이에요?

맞습니다. 재해구호 파트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 이중으로 중복돼서

예, 지급될 염려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 한 군데에서 쌀은 모두

총괄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마련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직접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중으로 지급이 된다든가 이러면 받는 사람은 두 번 받을 수 있고

동에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날 구호품 나눠주러 다니는 거 보니까 삼성동 같은 데서 보면 넉넉히 주시는 건 좋은데 많이 남아 가지고 어디다 줄 수가 없으니까 노인정에 나눠준다고 다니시는 걸 제가 봤어요 물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그래서 좀 적절하게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전체 나간 거에 대해서 잔량파악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각 동 주민센터 창고에 보관을 해서 추후라도 수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수재 당해서 모든 분들이 고생을 하고 나눠주는 건 좋지만 예방이 제일 먼저라는 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해된 지역이 없나요?

있습니다.

제가 그럼 여쭙겠습니다. 수해에 대해서 조사해서 일반 가정은 했지만 지나가면서 노인정도 들렸어요. 들렸는데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비를 걸레로 짜고 하는 모습을 저희가 봤고요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가지로 침수된 지역이나 비가 많이 새는 노인정이 몇 개나 있어요?

경로당하고 청소년시설의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피해입은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립경로당이 총 47개소인데 누수가 된 경로당이 16개소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안 끝난 경로당이 5군데고 이거는 시공업체에다 하자보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수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예비비까지 배정받아서 확보하고 있는데 날씨가 한 일주일 정도 햇볕이 나서 마짝 마른 다음에 공사를 해야 방수공사가 제대로 된 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4일 있다가 비오고 4일 있다가 비 오고 해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날씨가 어느 정도 따뜻해져서 다 마르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은 구립이든 사립이든 상록보육원 등 7개소가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피해가 없어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보수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는 침수된 지역이 하나도 없었나요?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었고 난곡청소년공부방에서만 창틀에서 비가 들어오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미성동에 다문화어린이들 가르치는 공부방 있죠, 거기 지하에 그 날은 몰랐고 그 다음날은 지하에 물이 차서 모터를 제가 직접 연결해 줘서 치우고 공부하는 데는 물이 침수해서, 어디로 침수됐는지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안 했고 쌀이 다 젖어서 바로 연결해 줬는데 아무래도 과장님은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정을 많이 신경을 안 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직원들이 전부 전화했었어요. 전화해서 피해상황을

피해상황을 전화로만 파악했나요? 전직원들이 수해 때 다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수해복구하는데 우리도 배정을 받아서 갔기 때문에 직원이 사립시설까지 일일이 다 현장확인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고 전화로 확인하면 거기에서도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다든가 경미한 사항 같은 걸 피해보고를 안 합니다.

그럼 경로당은 우리 직원들이 직접 가 봤나요?

동에서 경로당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47개소가 있지마는 직원 혼자서 47개소 한꺼번에 못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거는 전부 동장들한테 위임이 됐기 때문에 동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파악된 겁니다.

보면 수해 때 1,3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도림천이 범람을 해서 전부 거기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나갔어요 뭐, 물이 넘치는 걸 구경하러 갔는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출동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과장님. 그럼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노인정에 물이 많이 새서 보수한 적이 있나요, 작년 수해 때?

제가 작년 10월에 왔고 수해는 9월에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하반기에는 방수공사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9월에 나서 10월에 오셔 가지고 그걸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도 대처를, 대처라기보다 그 파악이 빨리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있었지마는 올해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누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또 올해 누수가 발생됐다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조금 누수가 돼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고요. 가서 보면 곰팡이 누적이 돼서 어제인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 곰팡이균이 인체에도 해롭다고 방송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정을 갔을 때 이미 누수로 인해서 물이 침범한 게 아니에요. 오래전에 누수된 걸 어르신들이라 방치하고 있었던 건데 과장님은 작년에 9월에 피해가 났는데 10월에 와서 파악이 안 됐다. 이미 그때 당시에 파악을 해서 올 예산에 이미 반영했으면 한 군데라도 더 침수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와서 예비비로 마르면 하겠다. 과장님 계속 그렇게 하시면 어르신들은 열악한 데서 있으면서 비 샐까봐 물 막는다고 짜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이미 다른 침수지역 때문에 뭐라고 대책을 못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그런 거 하나도 파악 안 되고 동장님들, 동장님들이 노인정을 가 보는 그때 당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동장님들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 자체를 동장들한테 위임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예산을 동에다가 배정해서 동장들의 책임하에 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그런데 올해는 경로당을 쭉 다니면서 보수공사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돼서 제대로 안 돼서 올해는 제가 전부 연초부터 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걸 다 받아서 1차 보수공사를 시행했어요. 그런데 방수공사는 대부분 공사비가 많아서 못했고 또 하면서 우리가 방수공사를 몇 군데를 묶어서 우리가 직접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됐으니까 관리를 잘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 비슷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관례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새롭게 좀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담당자가 혼자인데 거기에 리모델링공사, 신축공사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미처 그렇게 완벽하게 관리를 못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전부 보수공사해서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작년 9월에 수해가 나서 10월에 오셨다면 이미 파악을 하셔서 금번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이미 보수를 했었다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 침수된 물이 아니라고. 오랫동안 누적돼서 그게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비가 오니까 그 물을 닦아내려고 노인정에 가시는 걸 제가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선순위로 파악을 해서 어떤 어르신이 계시는 데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건가 상황파악을 하셔서 단계적으로 해주는 게 순리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연초에 봄에 경로당의 그런 문제점을 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종합보수계획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진행중이었는데 당초 금년도 예산에 이런 말씀드려도

과장님, 과장님은 수해지역에 가 보셨어요, 안 가 보셨어요?

가 봤습니다.

국장님은 수해지역을 방문하고 동청사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면 지적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다 지역에 방문해서 현장을 봤으니까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지 우리가 과장님한테 일을 했니, 안 했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경로당 47개소를 매일 돌아다니고 하면 좋겠지만

매일 돌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돼 가지고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침수된 지역을 순위를 정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어느 노인정이 제일 심각한가 해서 순번을 정해서 그걸 단계별로 보수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09년도에 누수됐던 피해현황하고 2010년도 조사된 게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경로당 보수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면 2009년도는 어디고 쭉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 부씩 작성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신축 경로당의 하자발생에 있어서는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꼭 노인청소년과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축물이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러면 하자기간 내에 하자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왠만해서는 그분들이 제때제때 와서 하자를 봐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알았는데요 신림독서실을 리모델링해서 공사 준공이 된 다음에 하자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그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서 한 게 뭐냐면 개네들이 보증보험 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보험회사에다 우리가 청구를 해서 신림독서실도 일부 보수공사를 완료했거든요. 이번에도 한 경로당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안 와 가지고 우리가 그 보증보험회사에다 전화했었어요. 시공업체에서 이렇게 바로 보수공사 안 해 주니까 우리가 인출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현존하는 회사가 하자보수를 안 해 줄 때 보증보험회사에서 인출이 돼서 공사를 기관에서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급공사에 참여를 못 하게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증보험회사에서 시공사에다 얘기해서 시공사 사장이 득달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중인 데가 있습니다.

하자보험 증권을 관에서 받습니다. 받고 하자보증기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때 하자보수를 안 해 줄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험에 들어있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동안에 간과했던 문제가 하자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노인청소년과에 해당되는 노인정이나 아니면 청소년독서실이든 어떤 건물이 됐든간에 기간 되기 전에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진단을 한 번 해야 돼요. 진단을 해서 정말로 사소한 것까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체크를 해서 보수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그 기금을 그냥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되기 전에 개인 건물에서는 안 해야 될 것까지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예를 들면 하자보증기금을 찾아가고 싶으면 건물 청소를 한 번 해줘라 아니면 페인트칠을 한 번 해주고 찾아가라 이렇게까지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관에서야 그게 어렵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면 사후에 어떤 하자발생요인을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와 관련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권오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8쪽 청소행정과 소관 수해 폐기물 수거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해대책은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다 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1차로 산복터널이 무너졌죠?

예.

그리고 삼성동에 출퇴근을 못할 정도로 위험한 데였죠?

예.

그 전에 빗물받이를 다 환경미화원들이 거의다 1인당 100개 넘게 책임지고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비가 막 오는데 그럼 미화원들은 그 빗물에 전사처럼 뛰어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다 출퇴근을 못해 가지고 삼성동에 계시는 분들이 난곡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차도 못 가고. 거기에서 보면 승강장도 -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지는 못 했지만 - 떠내려 가고 공중전화 부스까지 떠내려 가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빗물받이 다 수거해서 거기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수해가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빗물받이를 정말 잘 수거를 해서 우리쪽 같은 경우는 도림천이 범람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작년보다 훨씬 없었다고 저는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사실 우리도 돌아보면 비에 젖은 수해 폐기물 같은 거 자기 업무 끝나고 계속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1톤 차가 높아 가지고 저는 직접 조원동에서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하고 수거도 같이 했고 사실은 물도 없으면서 날씨조차 더웠고 그러는데 사실 환경미화원들에게 특별위로금이라도 줄 의향은 없는지요? 국장님, 수해된 사람은 하지만 거기에 수해가 나면 우리 미화원들이 만능 일꾼이 돼서 그 노고는 치하는 못받을망정

실무적이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길게 말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수고했고 환경미화원들 진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이 없고 청장님이 총무과에 지시를 해서 금액은 적지만 점심 식사 통닭 한 마리씩 제공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했고 그리고 상급기관에서 예산이 지원됐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자치행정과가 총괄 과기 때문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일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급량비기 때문에 개인별로 지급은 할 수 없고 식사는 충분히 드실 수 있도록, 운전하신 분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이

그럼 수해대책할 때 환경미화원들 출근 보통 몇 시에 했어요?

출근은 예년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퇴근은?

퇴근은 금요일까지는 17시에 했고요

그렇죠. 제가 보면 수해에 맞는 폐기물 같은 거보다 옷이라든지 제품이 젖어서 80㎏, 90㎏ 그런 보따리를 들어올릴 때 피부병이라든지 그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차후에 약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보셨죠?

지금 23개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요 이 수해나기 바로 전에 약품 통에 있는 약품을 구매해서

다니면서 보니까 땀띠에다 피부병처럼, 날이 뜨거운데다 옷도 입고 목욕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중간에 보니까 물도 없어서 저도 역시 옆에서 물 얻어다 주고 음료수 얻어다 주고 그런 수발은 하고 왔지만 꼭 환경미화원이 전체적인 우리 관악구의 수해대책을 책임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환경미화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마냥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좀 동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항상 매년 어느 곳에서는 환경미화원이 돌아가셨죠? 개인업체 환경미화원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수해대책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국·과장님들이 격려하면서 일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칭찬 일색인데 지금요 우수관 구역별 책임제를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부터 했어요?

예, 예년부터 했어요 전에부터요. 그런데 빗물받이 거기 준설은 준설기구가

아니, 준설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위에 뚜껑 덮어놓은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배치된 간선도로에는 책임제를 해 가지고 많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덮어놔서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청소할 때 수거를 전부다 했습니다. 위원장 권오식그게 얼만큼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비 오기 전에 하셨죠. 약간 미비된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과장님 설명하신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몰라요. 급한 부분에 가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하신 게 맞은데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행정과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피해상황이 발생됐을 때 나오는 그런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사실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이라고 보시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내가 책임을 맡은 빗물받이에 관한 책임이 사실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급한 쪽이 있어서 그쪽에 가서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빗물받이가 다 막힌 거예요. 그게 물론 환경미화원들의 잘못은 아니죠. 미화원들의 잘못은 아닌데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이게 참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책임전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은 하지만, 하지만 지금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그런 부분도 향후에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폭우속에서 또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환경미화원만 왜 그렇게 빗물받이에 이물질을 걷어내고 청소를 하고 비닐장판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때 그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사실은 전 인력이 다 어디든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거든요 어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서운해 하실 건 없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 정도 되면 다 밖으로 나가서 이미 뭐라도 들고 다니면서 우수관의 그런 잔재를 다 청소도 하고 뚜껑도 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정도 다시 인력활용면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좀 무리한 요구인가요?

김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첫날에 하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날 삼성동은 밤에 살수차를 동원해서 모래까지 다 실어냈어요. 그래서 원상태로 복귀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제가 순찰을 하는데 비가 많이 왔습니다 28일날 아침이었는데. 전부다 돌아보니까 수해폐기물이 나온 곳이 지금 신사동 같은 경우는 수해 침수가구가 약 1,238가구가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신사동은 의외로 4톤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28일이었습니다. 두 군데밖에 안 나왔고 신림동쪽에는 수해 폐기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밤에 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수해 폐기물은 매일 아침 새벽에 순찰을 해서 그 양을 결정해서 12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작업해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식사를 하고 1시에 만나서 동별로 배치인원을 매일 다르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나온 것은 그날 수거가 되도록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해 때 아니면 폭설로 인했을 때 우리 청소행정과 소속의 직원들이 환경미화원을 포함한 그분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게을리했다는 것도 아니고 고생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황발생, 그러니까 폐기물 수거하기 전 인력운용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예, 더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받이에 대한 걸 이번에 지역별 책임을 줘서 전반적으로 다 잘 했다고 보여지는데 일부 부분은 부족한 면에서 앞으로 더 신경쓸 수 있게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4명)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재갑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작년도도 그랬고요 금년도도 방역을 예년에 피해발생이 안 된 해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주민들 요구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2010년도에 아마 일부 방역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논의는 아직 안 해 보셨지요?

어떤 방역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각 동에 새마을 방역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를 들면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많이 하는 동이요 한 달에 세 번 정도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6, 7, 8, 9월 아니면 7, 8, 9, 10월 그 기간 내에 그 정도 하는데 수해가 발생된 이후에는 그보다 더 자주하고 있어요. 그게 전동이 다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어요. 새마을회원 분들의 자율적 봉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나 아니면 동장님의 부탁에 의해서 업무협조에 의해서 또 그렇게 행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지원되는 금액 이상의 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검토해 보시면 2009년도에 일부 지원이 됐을 거예요. 2011년도 금년 역시도 2010년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2011년도 금년도도 확인 후에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하고 저희 과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 과에서는 주로 약품하고 기기를 저희들이 조달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급량비라든지 이런 건 자치행정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새마을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면 새마을단체에서 문고라든지 방역단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별도로 책정해서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배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저희 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타 기관에서 의료진이 의약과인지 보건행정과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주사도 놔주고 순회진료를 했잖아요.

의약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41쪽에 보면 협조 및 건의사항에서 장티푸스 예방접종 무료실시 홍보 협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HCN의 자막에도 게재를 하셨나요 12번에?

HCN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에 ‘3시가 좋아’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막을 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님들한테, 예전에도 보건소에서 어르신들 전수조사하실 때 효과를 많이 봤지요?

예.

주민자치센터에다만 미루지 마시고 지금 거기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자치행정과와 연계를 해서 통장님들한테 홍보하시는 게 오히려 효과가 빠를 것 같아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HCN 홍보 관련은 보건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홍보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은 홍보를 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자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수해대책을 끝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수용시설만 다니셨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 수용시설하고 동주민센터.

그러면 혹시 거동에 불편한 자나 예를 들어서 이런 정보를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혹시 가정방문도

그건 지역보건과에서 홀몸어르신이라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수해대책에서 솔직히 여기 수용소에 안 가신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사실 침수해 거기에 신경쓰느라고 수용소에 전전하는 건 잠밖에 안 잔단 말이에요 잠밖에. 그러면 신사동 같은 데도 가보면 밤이면 수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낮에는 한 명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이 인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요 사실은 이번에 제가 동주민센터하고 이재민수용시설을 다 방문을 했었는데요 침수해 가구 사상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폐수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피부가 약간 가렵거나 아니면 물 퍼 나르고 할 때 상처같은 게 나서 소독도 하고 타박상이 있어서 파스같은 거 주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침수피해 당하신 분들 중에 크게 사상나신 분은 별로 없었고요 저희가 서울시 나눔진료봉사단이라고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집중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내과라든가 피부과,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진료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침수피해 사상자들이 많지 않아서 나중에는 결국 다 저희 주민이니까 경로당이라든가 통장들한테 다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많이 와서 파스나 연고 같은 걸 많이 타갔습니다.

제가 사실은 월드비전에 격려차 갔을 때 낮임에도 불구하고 딱 세 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신사동에도 갔을 때 1명 주무시는 것밖에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원이 어디에서

저희가 동 다 다녔고요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HCN을 통해서 방송도 하고요 자막으로도 내보내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침수피해 주민들한테 SMS문자도 보내고 경로당하고 통장들에게도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어른신들이 거동을 못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밥 먹으러도 안 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모셔다 드리지 않았으면. 그런 분들 빠지신 분들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차로 가서 순회해서 치료해 주는 그런 것도 마지막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침수된 가구에요 예를 들면 장판교체 시 그 장판을 걷어내고 장판을 새로 까는 게 아니고 장판 위에 장판 그 위에 또 장판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폐수가 들어갔을 때 사실은 비닐과 비닐 사이에 들어있다 보니까 마르질 않아요. 그런 데서 거주하다 보니까 굉장히 가렵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개미 같은 거라도 있으면 거기에 따른 소독을 하겠는데 그렇지는 않으면서 피부병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연고같은 걸, 저희가 그냥 월드비전이라든지 그런 데 배부를 해 줬거든요. 그런 거 바르셔야지요.

달리 좋은 방법은 없고요?

예.

그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장의 장판을 걷어내고 다 말려서 소독해서 다 해드렸어요. 해드렸는데 보통 젊은 세대들, 오히려 홀로 계신 분들은 손길이 다소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젊은 여성분들 그런 분들은 아예 거기까지 할 생각도 지금 안 해요. 막상 방문을 해 보면 그런 하소연격인 불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인력이나 약품에 대한 여력이 있다면 한번 정도 연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 소관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지난 달 27일부터 기습적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및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보고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여러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함은 물론 재해없는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장마철에만 국한되던 재해가 작년과 금년처럼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풍수해 예방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 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면서 당 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