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 수도경영팀장 한정엽 상수도팀장 김동현 하수시설팀장 정수금 하수처리팀장 이유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항상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업무와 소관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업무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수도경영팀, 상수도팀, 하수시설팀, 하수처리팀 등 4개 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1번째,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수도경영팀에서는 상하수도 회계금고 계약, 계약 및 지도감독, 공사, 용역 등 계약 업무와 지출 업무,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 및 요금 부과, 징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수도팀에서는 지방, 광역, 마을상수도 관리와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가정급수 공사 업무, 취·정수장과 광역상수도 배수지 유지 관리 및 상수도보호구역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수시설팀에서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면 단위와 농어촌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6페이지 하수처리팀에서는 해남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와 면 단위,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 위탁에 따른 지도감독,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배수설비 설치 신고 처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팀별, 직원별 세부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2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4만987건에 72억9198만8천 원이며 징수액은 30만8893건에 68억1646만6천 원입니다. 징수율은 93%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하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액은 7만7611건에 16억4246만5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용료 징수액 23만1282건에 51억7400만1천 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3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95억8780만9천 원이며 세출은 445억5026만9천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422억3415만3천 원이며 세출은 485억1138만5천 원입니다. 다음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2건에 예산액은 302억3237만9천 원이며 이중 이월액은 125억3646만 원으로 사업 및 설계완료 건이 15건, 추진 중이 17건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5번째, 202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32건에 예산액은 344억7231만5천 원으로 이중 이월 예상액은 144억7255만7천 원으로 사고이월 사업인 상수도 계량기 설치공사 1건과 계속비인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12건, 명시이월사업인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9건 등 모두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예상됩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6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7건입니다. 이중 시정 4건과 주의 3건입니다.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7번째,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8번째, 2022, ’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9번째, ’22, ’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먼저 ’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은 24건에 신청액은 841억6900만 원이며 확정액은 387억7100만 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7건에 신청액은 629억7400만 원이며 현재까지 확정 내시액은 344억6500만 원입니다. 이중 계속사업은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21건이며 신규 사업은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6건입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10번째, ’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 목록입니다. 총 11건으로 해남군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21년 사전기술검토가 지연되었으나 현재 정상 추진 중이고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특허공법 선정이 지연되어 추진율이 저조합니다. 문내 난대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9건은 현재 설계 중이거나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 추진율이 저조합니다.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1번째, ’22, ’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3페이지 12번째, ’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조경수 관리용역 등 96건에 사업비는 110억5671만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13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14번째,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5번째,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1개 위원회로 10명으로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16번째,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7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에 편입된 토지 한 필지를 2억4559만6천 원을 들여 취득하였습니다. 18번째, 2021년, ’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1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산이 금호 배수관로 설치공사 외 484건에 사업비는 25억7943만8천 원이고, 다음 장 ’22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 UV소독조 보수 등 320건에 사업비는 15억8038만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번째,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해남 오천 하수도 정비공사 등 33건에 6억2000만 원으로 완료 23건과 추진 중 4건, 발주의뢰 건이 6건입니다. 금년 내에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번째, 인력채용 내역 및 ······ 내용 및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7페이지 21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금지 홍보 전단 제작으로 88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22번째, 업무 관련 표창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3번째, 코로나바이러스감염 관련 지원 현황 사항입니다. 소상공인에 7월, 8월분 상하수도 요금 50%인 7592만7천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4번째, 공유재산 임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5번째, 공기관대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과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상하수도업소 조경수 관리 용역 등 88건에 예산액은 98억4323만4천 원에 계약금액은 86억8067만2천 원입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27번째, 입찰대행 실적과 28번째, 등록규제 제도개선 건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47페이지 29번째, 지방이양 사무 현황, 30번째, 연구용역 현황, 31번째, 도·중앙부처 행정추진 관련 애로사항 건의 및 건의사항 내용은 해당 없습니다. 48페이지 32번째,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관로 연장 변경 등 현장과 상이한 부분과 물가변동 등으로 2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소관 업무입니다. 1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해남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65억5000만 원과 군비 165억5000만 원 등 총 331억 원을 투입하여 해남읍 송지면 일원의 배수관로 교체와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등을 실시하여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하고자 하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이며 공공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남군 전 지역 블록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40년 이상된 해남 정수장을 전면 개량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비 100억, 군비 10억 등 200억 원을 투입하여 ’22년부터 ’24년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착수정, 혼화설비, 응집지, 침전지 등은 구조물 일부는 완료하였고 여과지 등은 내년도에 착수하여 ’24년도까지 완료하겠으며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2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삼산, 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상수도 및 급수지역인 삼산면, 화산면에 안정적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41억34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관로 63.8km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차분까지 시행하여 전 구간 관로매설은 완료하였고 6차분으로 관로매설 구간 포장할 계획입니다. ’23년 발주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옥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옥천면 일원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24년까지 완료하여 해남교도소, 농공단지, 우리병원 등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주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산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현산면 일원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구간별 관로 매설 중입니다. ’24년까지 완료하여 주민 보건 위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3번째, 농어촌마을하수처리장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계곡 태인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1일 90t 처리 규모로 당산 신기 태인 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0년 5월 착공하여 ’22년 10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국비 지원이 늦어져 현재 공사가 정지 중입니다. 국비 지원되는 대로 착수하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일 흥촌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1일 75t 처리 규모로 흥촌 삼성 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0년 9월 착공하여 ’22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82%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북평 와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일 80t 처리 규모로 와룡, 신용, 용수 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1년 6월 착공하여 ’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다음 북평 서홍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일 45t 처리 규모로 서홍리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1년 7월 착공하여 ’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다음 54페이지 현산 신방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일 55t 처리 규모로 신방리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1년 6월 착공하여 ’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53%입니다. 다음 송지 마봉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일 65t 처리 규모로 마봉, 대죽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2년 8월 착공하여 ’24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11%입니다. 다음 55페이지 계곡 여수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1일 70t 처리 규모로 여수, 용계, 마고, 방춘 마을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22년 8월 착공하여 ’24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10%입니다. 다음 송지 미야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하수관로 3.39km를 매설하여 송지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21년 9월 착공하여 ’23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62%입니다. 다음은 해남읍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용정, 송용, 신안, 고도리 외각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해남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공사로 ’21년 9월 착공하여 ’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51%입니다. 다음 56페이지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9000t을 처리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장을 추가로 4000t을 증설하여 신축 예정인 아파트 등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중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내 난대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문내 난대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문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원 화봉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화원 화봉, 초동, 장수, 인지 마을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시아노 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오시아노 공공하수처리장 건설 시기에 맞춰 내년 2월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화산 대지, 사포, 평발, 구성 마을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100t 규모의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업체 선정되면 바로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송지 동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송지 동현 마을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1일 40t 규모에 하수처리장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3년 1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내 예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예락리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1일 35t 규모에 처리장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3년 1월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째,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현산면 물 복지 확대사업입니다. 현산면 15개 마을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75억9600만 원을 투입하여 ’21년 11월 착공하여 ’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40%로 전 공정 관로매설 중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송지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송지 지방상수도 가뭄을 대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22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송지 지방상수도 저수율은 17%로 공급중단 사태가 예상되었으나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으로 광역상수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옥천, 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수도시설 사고, 가뭄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인근 지자체와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5번째, 원격 검침 수도미터기 및 단말기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인력검침에 따른 민원 발생과 자동화 검침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총 사업비 42억1800만 원을 투입하여 ’21년 1월부터 ’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2만1000전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서버 구축은 완료하였고 계량기는 8367전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에 맞춰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6번째, 오시아노 관광단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은 4800t 규모로 현재 1단계인 1500t의 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내년 1월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은 하수처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61페이지 황산 공공하수처리장 등 49개소는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법적 기준 강화와 안전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직영 운영 중인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위탁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3페이지 8번째, 상수도 관련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지출 대비 수입 규모입니다. 3년간 총 수입은 603억6530만1천 원이고 지출은 1009억8981만7천 원입니다. ’22년도 수입은 253억7506만8천 원이고 지출은 422억3415만3천 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은 168억5908만5천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2년부터 부담금은 4억8543만4천 원이고 차입금, 공채발행, 상환실적 등은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요금 대비 생산비용 및 이로 인한 적자 규모입니다. ’21년도 톤당 요금은 859원이고 톤당 원가는 1123원으로 이에 따른 적자액은 266원입니다. 적자 원인은 코로나로 인한 전 군민 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감면 등으로 톤당 부과된 요금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정수 구입 톤당 원가 및 최근 3년간 인상 내역 또는 적자액입니다. ’20년, ’21년 공업용수 원가는 328원이고 광역상수도는 432.8원으로 3년간 단가 인상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64페이지 9번째, 상수도 검침 관련입니다. 관내 검침대상 수도전수 및 수도검침 방법입니다. 총 2만1817전 중 원격검침은 8367전, 일반 검침은 1만3450전입니다. 다음은 검침인력 및 관련 예산입니다. ’21년에는 4억1795만9천 원이었고 ’22년에는 3억7643만9천 원입니다. 검침인력 감소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수도요금 및 검침 관련 주민 이의제기 및 수용 여부 현황입니다. 총 6건입니다. 먼저 과다 수도요금 발생 건에 대해서는 누수와 사용기간 등을 점검 후 감면 등 시행하였고 수급자 및 다자녀 감면 방법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토록 안내하였으며 계량기 교체요구 건은 고장 여부 확인 후 교체토록 하였고, 체납자 급수정지에 따른 이의제기 건은 체납요금 납부 완료 후 재설치 안내하였으며 카드 자동납부 신청 건은 현 시스템상 어려워 카드 자동납부보다는 통장 자동이체를 유도하였으며 방문 없이 자동이체 신청 건은 신청자 신원 확인을 위하여 불가피한 방문이 필요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10번째, 수도요금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 수도요금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입니다. ’20년도 체납액은 2538만5천 원입니다. ’21년도 체납액은 8386만8천 원입니다. ’22년 체납액은 2억5347만7천 원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수도요금 체납자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체납 고지서 발송과 급수정지 사전예고문 발송, 검침 시 방문, 전화 등 납부 독려, 고질체납자 단수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과 대책입니다. 고액체납자는 69건으로 금액은 1억1388만 원입니다. 단수 조치와 직권 폐전 등을 실시하고 재산압류와 결손처분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미사용 수도전 직권 휴지 및 폐전 실적입니다. ’20년에는 19전 직권 폐전하였고 ’21년과 ’22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대수용 업소현황입니다. 총 14개 업소로 부과액은 7092만3천 원이고 이중 97%인 6882만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장 13번째, 해남땅끝리조트가 현재 폐업 상태로 일부 징수를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68페이지 11번째, 상수도 요금 수납 현황입니다. 납부 방법입니다. 총 수납액은 ’21년과 ’22년 10월까지로 102억8221만6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 수납은 2억520만8천 원, 간단e납부는 21억7455만6천 원, 신용카드는 1억2594만4천 원, 가상계좌는 35억2165만6천 원, 자동이체는 42억5484만3천 원입니다. 다음 69페이지 12번째, 상수도 요금 감면 관련입니다. 감면 실적은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학교시설 등 8건에 대하여 ’21년에는 3억7871만4천 원을, ’22년에는 2억7390만8천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향후 감면 대상 확대 계획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13번째, 하수도 관련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길이 및 하수관 보급률입니다. 계획연장은 총 59만1696m이고 설치된 관로는 30만5508m로 보급률은 51.63%입니다. 다음 72페이지 신규 및 교체 하수관 설치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현산 시등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 3건에 146억8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 1만6265m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읍내 하수관 설계기준입니다. 환경부고시 하수도 설계기준과 수리 특성을 반영한 표준 공식 이용, 최소관경 결정, 관로의 매설위치, 유속, 경사 등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읍내 하수관로 준설사업 현황입니다. ’20년에는 장마철 집중호우 대비 2056m를, ’21년에는 상습 막힘구간과 장마 대비하여 4177m를, ’22년에는 장마 대비 2723m를 준설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 현황 및 일반회계 전출금 내역입니다. ’22년도 특별회계 자금은 420억611만3천 원이고 일반회계 전출금은 166억2161만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서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데가 총 몇 개 ······ 50개소를 위탁 관리하십니까? 지금.

지금 50개소 중에 49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사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위탁 (청취불능) 방류수 유지 관리하고 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위탁 관리를 좀 더 점차 늘려야 된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

지금 저희 해남 ······

몇 개소 정도는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까?

해남공공하수처리장이 지금 저희 처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환경법」이 강화되고 안전에 대한 이런 법이 강화돼가지고 거기도 아마 위탁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탁, 앞으로 더 위탁 관리해야 될 개소가 몇 개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은 ······

아직은 저희들이 지금 시설된 곳은 전부 위탁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준공될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노후 정수장도 지금 많이 정비하고 있죠?

예예.

과거에 우리가 정수장에서 안전사고가 한 번 있었잖아요, 감전사고 관계.

예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험 요인은 없습니까?

지금은 주의를 많이 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은 지금 없습니다.

정수장에도 자격을 갖춘 사람 배치 기준이 있죠?

예예.

그런 현재 배치 기준에 의해서 인력 배치나 이런 건 큰 문제가 없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 관리사가 있어야 되는데 1명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수장이 야간근무도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물 관리사가 있다면 24시간 가동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물 관리사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청원경찰이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청원경찰하고. 과거에 청원경찰이 있다가 감전사고 있어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었는데 아무튼 노후 정수장 정비, 그다음에 안전대책 이런 부분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하수도사업소 공사가 대형 공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도 전부 다 우리가 안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민찬혁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군 것만 직영이 안 되고 전부 위탁돼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군 것이 용량이 약 9000정도 되는데 ······

9000t, 예.

앞으로 증설을 해서까지 9000입니까?

증설하면 1만3000t 됩니다. 추가로 4000t 지금 증설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위탁 시 내지는 우리가 직영 시에는 용량이라든가 인력 배치라든가 「중대재해법」에 의한 어떤 요인을 분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예.

그러면 준공을 언제 시점 정도나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은 ’24년 말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4년 말로. 그럼 지금 당장부터라도 사후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준비해가지고 준공된 시기에 맞춰서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직영할 시에는 우리가 인력 배치나 이런 건 정확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위탁할 시에는 그 책임 한계를, 명확하니 책임 한계를 계약서에다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분뇨처리시설도 거기서 관리한다고 했나요?

예예.

그렇게 되면 뭐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또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질 관계 같은데, 이런 부분에도 요새 「중대재해법」이 하도 심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사례별로 대처를 잘 해주고 계시는데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예예.

어쩝니까? 이것이 지금 누적으로 해서 2억50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지금 69개 고액체납자 개인별로 전부 대체는 하고 있겠지만 정 안 되는 것은 단수하고 지방세 징수 절차에 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죠?

예예.

지금 그러면 압류라든가 어떤 이런 방법으로 들어가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있지 않겠어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라든가 이런 걸 과감하니 처리를 해야지 미납으로 놔두는 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예.

수도 공급에서 독립가옥은 지금 거의 다 처리됐습니까?

독립가옥 ······ 예, 거의 처리됐습니다.

가옥은 ······ 예. 아무튼 물 공급에서 주택을 물론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가지고 행정상 도저히 안 된 것은 모르지만 주민생활 불편에 차질이 없도록 물 공급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을 잘 협의해서 하되 이게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고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도저히 연결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잘 가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역류현상이 가끔 민원이 있대요. 위에 집에서 내려온 것을 압을 못 받아갖고 밑에 집에서 흘러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공 과정에서 혹시 변경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설계 변경을 해서라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요새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설계변경을 대체적으로 무척 꺼린 것 같더라고요. 현실에 맞춰서 변경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변경을 해 줘야 이런 역류현상이라든가 민원 발생이 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48쪽 보시면 공사 설계변경을 지금 2번을 실시한 것이 있어요.

예.

2번째에서 기존 포장 두께랄지 미끄럼 방지 포장 이런 경우는 기존에 처음부터 설계가 안 들어갔어야 됩니까? 변경을, 2번째 변경 설계변경을 하면서 두께 변경을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실제 설계할 때는 표면상으로 보니까 그 두께를 잘 모르는데 실제 공사를 해보면 좀 파내다 보면 두께가 2중으로 3중으로 이렇게 재포장되고, 재포장되고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실 때 사전에 몇 군데 시추를 해봐가지고 설계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가뭄 대비해서 지방 상수도가 지금 우리 몇 개소 있죠?

지방상수도는 지금 2개소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곳이 2개소예요?

예예.

어디, 어디인가요?

해남정수장하고 송지정수장하고 2개 있습니다.

송지정수장하고.

예.

지금 송종제는 ······ 두 군데가 저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쪽에.

지금 해남은 삼산 취수장에서 하는데 삼산 취수보가 지금 현재 넘실넘실 해서 거의 100% 이상 차 있고요.

예예.

그리고 거기는 혹시 물이 떨어진다고 하면 옹암에가 양수장이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어성교 밑에가.

예.

전부 실험가동까지 다 했고, 그 밑에 또 수질까지 검사 싹 해서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해남읍은 이상 없고 송지도 지금 17%인데 그것이 물 공급이 좀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으로 광역상수도 북평에서 지금 송지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통수가 됐는가요?

예예. 올 8월에 통수해가지고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해남 ······ 아니, 어제 보니까 행안부장관이 완도를 다녀가신 것 같더라고요. 완도는 심각하잖아요.

완도는 이제 섬 지역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예, 섬 지역이. 그래서 우리 해남군 이상이 없어요?

예, 이상 없습니다.

가뭄이 이렇게 지속된다 해도 ······

예. 이상 없고, 지금 ······

계속 겨울 가뭄이 지속되더라도 ······

이제 마을 상수도가 조금 어쩔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엊그저께 옥천 용산?

예.

용산에서 물이 조금 고갈돼가지고 그 옆에 농업용수를 연결해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농업용수들도 거의 지금 고갈이 돼가고 있거든요, 밭작물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다 하면은 지금 주민생활에 불편이 혹시 염려가 된다 한 데는 가정에 물탱크를 설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부담을 하더라도 전부 보유를 하게 해서 여분이 있을 때에 이렇게 보관을 할 수 있도록 ······ 우리 화장실 같은 게 전부 거의 수세식이다 보니 굉장히 필요해요. 송종제가 현재 17% 지금 돼 있다고, 저수율이?

예예.

그러면 몇 프로, 8%가 되면 광역으로 연결이 되나요?

지금 연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연결하고 있어요?

예예.

각 마을 상수도도 한 번 점검을 자주 해 주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아까 체납액 관련해서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가 지금 1억1300만 원! 거의 체납액 2억5300만 원 중에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는 별로 69건이 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최종 공문 발송하고 단수 조치하고, 그다음에 아까 재산세 징수 방법 의해서 ······

예. 강하게 해야 돼요. 단수를 해 줘야죠!

예예.

그리고 공가에도 단수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공가들이 ······

공가도 지금 그분들이 이렇게 좀 나중에 와서 살려고 폐전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런 데는 지금, 그대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본요금은 다 내고 있나요?

예예.

70쪽에 보시면 하수관 보급률을 지금 검토를 했는데요. 유난히 이제 현산, 마산, 산이 이런 데가 보급률이 낮은 편이거든요.

예예.

왜 보급률 이렇게 낮대요?

지금 여기가 기준을 저희들이 지금 공공하수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기준으로 관로를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그쪽은 지금 처리장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처리시설이 많이 없어서 지금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장을 이런 데를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관로를.

이제 기본계획에 맞춰서 거기도 최대한 그렇게 수요가 있으면 ······

적어도 소재지 마을 정도는 얼른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나마 집중돼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하수시설 유지보수 소요 예산을 보니까요 유난히 지금 2022년도가 8억 이상이 소요가 됐어요. 갈수록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더 계속 투자, 예산이 투자되나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많이 또 막히는 구간이 있고, 그래서 가뭄 대비해서도 준설도 많이 하고 지금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이거 국·도비 확보할 수 없나요?

국·도비를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균특이나 좀 해서 확보하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예.

그러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상하수도 박석희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원격검침 수도미터기를 설치하면 전체 군비잖아요. 인건비가 뭐 감소할 예정이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건가요?

이제 인건비도 감소되고, 그다음에 인력이 지금 계속 감소되고, 또 그다음에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고, 서로 이렇게 못 믿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격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버 구축은 됐다고 그러셨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지금 검침하는 인원들이 줄어들 계획인가요? 이게 설치를 하시면.

지금 이제 줄어들 계획인데 현재까지는 인원이 지금 좀 부족한 상태거든요.

지금은 부족한 상태에서 ······

어느 순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고요. 상수도 수도요금 감면이 올해 말까지 해서 소상공인 지원 감면 금액이 차이가 조금 있어서 그러는데 더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감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거 봐가지고 감면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추가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11월, 12월 거를 지금 ‘수공’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지금 감면 계획이 있습니다.

다자녀는 지금 3인 이상인가요? 다자녀 감면 혜택이요.

예.

더 줄이실 생각은 ······ (박석희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설명하는 직원 있음)

2인 이상입니다.

2인 이상이요?

예예.

그리고 혹시 위원회가 소상공인 ······ 아니, 죄송합니다. 위원회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1개가 있는 거죠?

예, 1개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보면 이렇게 소관 부서가 관련되면 상임위가 바뀌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혹시 이런 위원회 성격상으로 이런 공사 뒤에 부분 보니까, 별첨해 주신 부분 보니까요 위원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사업을 많이 추진하신 것 같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위원회에 되신 분들이 사업은 좀 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앞전에 있으신 분 한 분 계셨는데 제척을 했고요. 다른 분으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32페이지 보시면 유독 눈에, 뒤에 별첨해 주신 부분에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을 위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 했던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 번 분류해서 어느 정도 우리 관내 사업장들 위원회가 기신 분, 아니신 분 한 번, 구분해서 한 번 자료를 별도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건설도시과장 오필규 도로관리팀장 윤산호 기반조성팀장 정귀영 농업용수팀장 김정훈 도시계획팀장 임재천 도시재생팀장 김태범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오필규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공통업무, 소관 업무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7쪽까지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번째,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국유재산 대부료로 1516만3천 원과 도로점용료로 31건에 1억292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번째,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16억5836만1천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114억4516만2천 원, 세외수입이 2억1319만9천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1176억2798만8천 원을 편성하여 835억9649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1.3%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4번째,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북일 월성에서 만수 간 도로 선형개량 공사 등 33건으로 준공은 27건, 추진 중은 6건으로 황산 산소 배수펌프장 시설공사 등 4건은 올해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2건은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해남 연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등 18건으로 준공은 16건, 추진 중은 2건으로 법원에서 남외 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교통광장 조성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5번째, 202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삼산 나범 농로 정비공사 등,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등 19건으로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 4건,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8건, 편입토지 협의 및 실시설계 등의 사유로 7건 등으로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북평 오산 군도 선형개량 공사 등 18건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 15건은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3건은 공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6번째,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7번째, ’2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해남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강화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행정협의회는 지난 5월 전담조직과 분야별 지원 조직을 구분하여 분과를 나누고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소통과 관련해서는 행정협의체 및 주민협의체를 수시 개최하여 소통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8번째, 2021년, ’22년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9번째, ’22년, ’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먼저 ’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송지 금강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 등 20건으로 118억8200만 원을 신청하여 108억7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등 6건으로 83억9000만 원을 신청하여 53억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10번째, ’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송지 금강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과 마을 뚜드럭재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은 3회 추경 사업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었으며 산이 건촌1제 보수공사 등 5건은 작물 식재로 인한 공사 일시정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착공 지연 등으로 공사 추진이 70% 이하입니다. 앞으로 공정에 철저를 기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11번째, ’22년, ’23년 공모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2년, 공모사업은 5건에 10억53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60%입니다. 12번째, ’22년 각종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해남 우슬재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공사 관련 실시설계용역과 교량 안전점검 정밀점검 용역, 저수지 방조제 정밀점검 등 47건으로 준공은 33건, 추진 중은 14건으로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3번, 14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현황입니다. 23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16번째,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9448만5천 원을 농협 보통예금통장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17번째, 공유재산 취득현황입니다. 27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옥천 남촌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570건으로 12만6827.5㎡를 29억8644만5천 원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18번째, ’21년, ’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1년 수의계약은 해당이 없으며 ’22년 수의계약 현황은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 등 5건으로 ······ 5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39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해남 부흥 농로 정비공사 등 558건으로 추진 중은 75건으로 제3회 추경 및 준공기한 미도래 20건, 작물 식재로 인한 지연 55건이며 준공은 483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20번째,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원 1명, 도시재생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3명, 서림공원 족욕장 관리자 1명 등 총 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1번째,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시스템 홍보물로 안내리플릿과 물티슈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22번째,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전라남도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에서 6회 연속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25번째, 공기관대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남천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으로 1억7500만 원, 마산 오호지구 배수개선사업 세부설계용역비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해남 부호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공사 등 4건에 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에 6억7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황산 양수장 운영경비 등 3건에 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에 3억1000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한해대책 대형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등 6건에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5억2973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총 15건에 17억3473만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26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22년 노후교량 정밀점검 용역 등 5건을 발주하여 2건을 완료하고, 3건은 지방도로에 상위계획에 반영되도록 일시정지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32번째, 2회 이상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해남 남외 소교량 수해복구 사업은 하상보호공법 변경과 교량형식 변경 등으로 2회, 화원 척북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기공승낙 미징구에 따른 노선변경과 관급자재 철근 수급 방법 변경으로 2회, 화원 청용 이면도로 개설공사는 종단선형 완화 및 국도 안전시설물 토류벽 설치로 2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째, 주요 도로망 확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현황입니다.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광주 서구에서 나주, 영암, 강진, 해남 옥천, 해남 남창까지이며 총 사업량은 88.61km로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조5859억 원입니다. 먼저 1단계 사업은 광주 벽진동에서 강진 작천면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 7개 공구로 나누어 시공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53%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공구 나주시 봉황면 구간에서 고분이 발견되어 현재 문화재 심의 중으로 공기가 1년에서 2년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단계 사업은 강진 작천면에서 해남 남창까지이며 작년 11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은 없으나 2단계 구간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다음은 국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원에서 압해 간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해남 화원과 목포 달리도, 목포 율도, 신안 압해도를 해저터널 2730m와 교량 3개소 등 5.95km를 도로를 신설하여 연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453억 원이며 공정률은 6%입니다. 현재 보상업무 추진 및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도 13호선 해남 영천지구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여 국도 13호선과 옥천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국도 18호선을 직접 연결하여 국도 4차선에서 면소재지를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조립식 PC암거 시공을 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73%입니다. 이어서 국도 18호선 해남 마산 상등지구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하여 국도 18호선과 남도광역추모공원 진입로를 직접 연결하는 사업으로 마산 상등 교차로에서 추모공원까지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착공하여 편입토지 보상협의 등 토공 및 배수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27%입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문내 동외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문내면 동외리이며 국도 77호선과 군도 33호선에 접속구간 중 통과박스가 협소하여 회전반경 및 시야 확보가 곤란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으로 교차로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억 원입니다. 60억 원입니다! 현재 국도 병목지점 개선과 위험도로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 건의를 위해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해남 신안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해남경찰서 인근 해남교통에서 신안리 마을을 진입할 때 국도 13호선에 설치된 통과박스가 협소하고 보행자 통행로가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현재 국도 병목지점개선과 위험도로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원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남 북평에서 북일 간 국지도 시설개량공사입니다. 북평면에서 북일면에 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에 6.15km 구간의 위험도를 시설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1억2100만 원입니다. 2020년 9월 착공하여 ’25년 9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토공 및 배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정률은 27%입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지방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 구등대에서 양화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매월리 구등대에서 양화마을까지이며 2.64km를 2차로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2018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75%입니다.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해남에서 대흥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1-1단계 사업과 1-2단계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1-1단계 사업은 해남읍 LG전자에서, LG전자 사거리에서 호산정까지이며 1-2단계 사업은 호산정에서 삼산면 농협 사거리까지 5.1k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1억4100만 원이며 올해 착공하여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현장 사무실과 시공 측량 등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마산에서 산이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마산면 상등리에서 산이면 구성리까지이며 16.7km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2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도 공사 착수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원 후산에서 장수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화원면 후산리와 장수리 일원에 미개설된 지방도 2.6km를 신규로 개설하는 사업비로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도 공사 착수를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 사업입니다. 계곡 신평에서 무이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계곡면 무이리에서 신평리 간 도로 1.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2번째,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7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삼산 봉학제 보수공사 등 113건으로 준공은 37건, 추진 중은 76건으로 대부분 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발주한 사업으로 현재 발주 의뢰하여 계약 및 착공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3번째, 농로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로정비사업은 해남 부흥 농로 정비공사 등 223건으로 준공은 154건 되었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69건입니다. 25건은 작물이 식재되어 일시정지하였다가 현재 작물수확이 완료되어 일시정지 해제 후 추진 중에 있으며 44건은 제3회 추경에 예산 확보하여 현재 발주 의뢰하여 계약 및 착공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 현황은 71쪽부터 78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4번째,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내 예락1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과 문내 서상2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2건으로 33억 원을 투입하여 지난 10월 준공하였습니다. 5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법원에서 남외 간, 남외 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9건으로 2건은 준공을 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6번째, 2030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입니다. 용역기간은 올해 6월 22일부터 2024년 6월 10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2023년 군 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군 관리계획 용역 총괄 및 1차분을 계약을 하고 기초조사 및 실·과·소별 주요 사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과·소별 주요 사업 부서별 면담을 실시하고 사전 주민설명회와 군관리계획 기초조사를 거쳐 주민설명회, 군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용도지역 총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은 6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3개소는 해남읍 학동교차로 조성 사업은 계약심사 완료하여 사업 발주 예정이며 해남공원 사거리 회전교차로 조성 사업과 문내면 동외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사업비 142억 원을 투입하여 15만4000㎡에 26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현재 142억 원 중 64억5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추진현황은 86쪽부터 89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정률은 25%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9번째,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현황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공사는 53건으로 준공은 33건, 추진 중은 20건이며 마을창고 보수공사는 4건으로 준공은 2건, 추진 중은 2건,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공사는 3건으로 준공은 1건, 추진 중은 2건입니다.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10번째, 마을쉼터 정비 현황입니다. 마을쉼터 정비사업은 삼산 나범 마을쉼터 설치공사 등 20건으로 14건은 준공하였으며 제3회 추경에 확보한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11번째, 기계화 경작로 사업입니다.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12번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반영 현황입니다. 2035년 군기본계획 용역 추진 시 주민공청회를 거쳤으며 2035년 군관리계획 용역 시 군관리계획 추진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와 14개 읍·면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두 차례 용역을 실시하면서 주민의견 현황 총괄 내역입니다. 총 105건이 접수되어 48건은 반영하였으며 57건은 타 법령 등으로 제한되어 미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2030년 군 관리계획에 따른 민원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주민설명회 때와 주민설명회 개최 시 건의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법령 개정과 여건 변화 등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3번째, 최근 3년간 각종 시설물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해남보건소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 조경수 3주가 고사되어 식제를 완료하였으며 법원 ······ 희망원에서 남외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 도로 노면이 침하되어 침하 부분을 재포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14번째, 장기미집행 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에 도로 부문은 68개소, 주차장은 9개소, 공간 시설은 16개소, 총 93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사업은 시설 결정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고도, 남외지구 등 완충녹지 구간을 해제해 주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금번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후에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 가지 현장이 있는데 도로 현장 지금 우슬재 내려가다 보면 지금 옥천면으로 들어가는 진입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야간에나 가서 보면 안전표시라든가 이런 것이 잘 돼 있어요.

예예.

우리도 정말 이런 부분에 잘 관리, 현장 관리를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해가지고 「중대재해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을 취득을 많이 하셨는데 도로변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어떤 미래를 고려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입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공간에 작은 주차공간이나 쌈지공원이나 이런 거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충무사 입구 같은데 자투리 땅을 놔둬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민원이 발생하고 지역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편입토지 토지를 제공한 분이 집 팔고 그 땅 사가지고 간이건물 짓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있어요. 앞으로는 그런 2차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자투리땅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지금 그것은 뒤로 현황 설명을 한 번 해 주는데 마산에서 해남 해가지고 진도로 가는 고속도로 언론에 났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확정됐는지, 그다음에 우슬재 4차선에서 옥천 진입 해갖고 로타리 돌아서 축산시장하고 우리병원으로 통하는 커브길, 그 부분이 좀 불편하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그 부분도 한 번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문내 동외리 교차로 이거 확정되었다고 했는데 이제 건의된 걸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업용수 개발 사업 추진에서 지금 수도작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가 일이 끝나면 지금 전기를 차단해버리잖아요. 이건 언론에서도 제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농업기반공사와 우리 군과 공동으로 이렇게 수도작 전작에 대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해하고 풍수해 대책도 같이 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관정에 대한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정을 이렇게 팔 것인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지, 지하수가 떨어져서 더 이상 파선 안 되는 것인지, 관정에 대한 지금까지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 해남군이 보유하고 있는 실태라든가 그리고 사업하고 이제 현재 관정 실태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장님이 따로 계시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여기 도시재생뉴딜 사업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농업용수 관련해서 대대적으로 거기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죠? 농업용수 관련해서. 거기 저수지 뭐 전체적으로 파악한다는 용역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 영산강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 농어촌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 여기서 저수지 96개소로 지금 현재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천암이나 금호호에서. 나머지는 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안 되고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본용수가 공급된 저수지에서 안 되는 저수지로 이렇게 용수를 공급하는 그런 지금 현재 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현재 편성을 해가지고 ······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이 가물어 버리면 ······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좀 시급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

아까 이제 서해근 위원님도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관정으로는 더 이상 이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파다 보면 그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는 고천암이랑 그런 물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저수지랑 연결해가지고 용수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 번, 제대로 한 번 마련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 관련 실·과·소나 이게 지금 목표연도가 2023년이지 않습니까? 2024년까지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 관련 실·과나 이런 데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여기에다가 많이 넣어야 놓치지 않고 ······

그렇습니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예.

마을 지금 회관 신축공사 앞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평당 공사비 자체를 한 번 더 좀 더 ······

예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 이 앞전에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평당 사업비가 많이 건축비가 올랐습니다.

예예. 물가를 한 번 반영 한 번 해 줬으면 ······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을회관이 1억20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억5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규칙을 변경하고 있고요. 마을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뭐 1억2000 한 데도 있고, 9900 한 데도 있고, 7920만 원을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차이가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마을회관은 1억2000에서 1억5000, 화장실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보수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증액을 하려고 지금 현재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경제산업과장 김현택 지역경제팀장 김용환 일자리창출팀장 정현경 소상공인팀장 이은실 에너지자원팀장 박상은 기업유치팀장 강판수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입니다. 1페이지 우리 과는 5개 팀 24명이 근무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8754만 원 징수 결정에 274만 원 미징수입니다. 삼마도 발전소 전기요금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은 500억9000만 원입니다. 다음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입니다. 이 중 2건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해남 5일시장과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2지구는 사고이월 시키겠습니다. 사고이월 5건은 금년 내 준공이 가능합니다. 5번, ’2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예상되는 사업은 13건에 39억5900만 원입니다. 이 중 맨 밑에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산이면 청사 복합화 사업 예산이 17억26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4건입니다. 명시에서 사고로 2건, 그리고 스테이션H 기본계획 용역과 옥천 농공단지 절개지 정비공사 사고이월로 추진하겠습니다.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해남군 수협이 마산식품특화단지에 입주했습니다.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누락하고 입주시켰다는 전라남도 기동감찰반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환경성 검토서를 받았고 거기에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한다는 확약도 받아서 변경계약 추진할 계획입니다. 8번, ’22년, ’23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3건 재정투융자 심사 신청했는데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2지구 조성 사업이 재검토 시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가 3년 전 사업비여서 현재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 재산정해라 이런 보완이었습니다. 잘 보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정투융자심사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했습니다. 9번, ’22년, 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금년에 총 11건 신청해서 국비 124억, 도비 37억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이 중 해남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국비는 57억6000만 원, 도비 10억40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내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4건에 국비 34억, 도비 35억 확정내시 받았습니다. 10번, ’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 2건입니다. 5일시장 주차타워 개선 사업 내년 1월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추진율 40%고 산정 5일시장은 50억짜리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기본실시설계용역 10% 진도율입니다. 11번, ’22년 ’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정 5일시장 현대화 사업 등 7건에 114억 사업비로 추진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3건에 79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번, ’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은 13건에 16억3700만 원 사업 추진합니다. 19쪽에 14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에서는 5일시장 상인회에게 배송도우미 지원 연 1200만 원, 소상공인연합회에게 운영비 1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과가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와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개소수는 13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현재 7개만 구성되고 6개는 미 구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재구성하겠고 또 위원회 개최 실적도 저조합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8쪽 21번,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9건에 1400만 원입니다. 대부분 플래카드 현수막입니다. 22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은 행안부와 도 4건 받았습니다. 23번, 코로나19 관련 지원 현황은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803건, 그리고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방역소독해 주었습니다. 25번, 공기관대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등 5건에 대해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대행사업 추진하였습니다. 26번,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11건에 18억3400만 원입니다. 법적 규정에 의한 용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6건에 2억4700만 원 계약 금액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1번,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와 SNS 이벤트 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발굴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다음 해남읍 매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85억8000만 원 사업비로 지상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공사에 대한 건축은 11월 30일에 건축은 완료되고 막 구조는 12월 14일에 끝납니다. 상인들이 입점할 시기는 12월 1일부터 약 보름간 준비를 거쳐 15, 16일에 입주를 합니다. 이에 따른 재개장 행사는 12월 21일부터 약 7일간 프리마켓이나 이벤트 행사를 갖습니다. 개장식은 23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68명을 모시고 친절, 위생, 청결 그리고 변해야 이긴다는 그런 역량 정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총 들어서는 입점자는 70명입니다. 그중에 현재 67명이 완료됐습니다. 1층에 63개, 2층 청년몰 6개, 식당 1개소입니다. 3번,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산정 5일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50억짜리이므로 이걸 제외하고 14건에 1억7900만 원으로 환경개선해 주었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육성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3개 사업에 19억9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9쪽에 소상공인 소규모 점포경영개선 사업 최대 2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155개소 이번에 추진했습니다. 다음 쪽 40쪽 가업 승계·확장 지원은 8개소 경영지원과 시설 지원해 줬고요. 신용보증재단에 8500만 원 출연했습니다. 4번, 특례보증 지원 사업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대출 지원 137개소 34억 원 실행하게 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5번, 이차보전 629개소, 그리고 6번, 수수료 지원도 137개소 2400만 원 해주었습니다. 7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카드 수수료 지원 1237개소에 2억1600만 원, 또 배달수수료도 130개소에 3400만 원,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 지원으로 43개소 1500만 원 해줬습니다. 풍수해보험료 11번, 방역 물품비, 또 노란우산공제에 소상공인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 줬고요.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사업은 초소형 전기차하고 전기이륜차를 빌려줄 테니까 써라 이런 계획인데 한 군데도 신청이 없어서 도에서 그 사업량을 대폭 줄여서 내년 명시이월로 됐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44쪽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 현황입니다. 수소연료전지 구축,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옥동산업일반단지 활성화에 투자협약 3건 체결했고요. 화원 조선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온택트 설명회와 투자유치 홍보활동 전개했습니다. 6번, 농공단지 입주여건 개선 및 유지관리 추진 현황입니다. 8개 사업에 3억1900만 원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현황 46쪽입니다. 대진리하고 영암군 삼호읍 서호 IC에 10.83km입니다. 3030억 원을 투자해서 준공했습니다. 12월 9일에 준공식 가질 계획입니다. 8번, 솔라시도 기업도시 선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간선도로 조성입니다. 기존의 군도 이외에 동서 또 남측, 북측 각종 간선도로를 기업도시 측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산이정원 조성 사업은 16만 평을 조성합니다. 아마 내년에 일부 5만 평을 개관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98㎿ 48만 평 운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조성사업 18홀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기업도시에 6000억 민자사업 투자했습니다. 기업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낸 이후 12년 동안 개발계획은 10차례, 실시계획은 7차례 변경 승인됐습니다. 당초에 관광레저도시에서 우측처럼 각종 산업용지가 포함된 그런 계획으로 바뀌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10번,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분양 및 입주 현황입니다. 19개 업체가 입주는, 입주 계약은 했는데 실제로 가동은 11개 업체, 입주 계약한 데 한 군데, 입주 계약 중인 데가 세 군데, 입주 계약을 해놓고 아직 안 지으니까 재공고 매각 처분할 계획이 세 군데 있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번,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및 회수 현황입니다. 발행은 1446억 발행해서 10월 현재 1310억 판매했습니다. 환전율 99.3%입니다. 52쪽 12번, 신중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구석구석 관광사진단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67명 고용 추진했습니다. 참여자 현황은 명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13번, 공공일자리사업 관련입니다. 공공근로 일자리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방역 일자리 등 3개 분야에서 금년에 578명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 시켜주었습니다. 그 뒤에는 읍·면별 참고사항입니다. 59쪽 14번, 해남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5억 원을 투자해서 2층 3단 주차타워를 짓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 70여대 주차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공정률은 40%고요. 설 이전에 준공하겠습니다. 일부 지역 민원은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았기 때문에 그쪽에 원하는 사항을 수용하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입구도 약간 변경해서 더 편리함을 해 주겠습니다. 15번,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은 가정에 3㎾짜리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해남읍 394개소가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거의 동일한 사업인데 한국에너지공단이 심사 선정해서 준공하면 군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에 사업하고 겹치기 때문에 대상 가구 수가 적습니다. 16번, 기업도시 주요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21만평 부지에 합니다. 6개 주요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교통, 에너지, 관광, 안전, 의료, 인프라 이런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역거점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은 2만2000평 부지에 가공시설, 원료저장, 물류저장, 절임시설을 추진합니다. 다음 62쪽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현재 연구용역에 대한 그런 중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에듀센터 건립 450억 원 사업비 투자합니다. 전시, 교육, 체험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추진합니다. 400억 투자해서 명품 해안 가로정원과 수변 정원, 도시정원 가든을 만듭니다. 17번, 가로·보안등 계약 현황 및 관리대장입니다. 우리군 가로등은 가로등 2100여대, 보안등 1만여대, 그래서 1만2486등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조달청에 의하면 9년입니다. 금년에는 436대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한전주하고 강관주, 한전주 하나하면 약 200만 원, 강관주는 120만 원 투자됩니다. 1년에 2000건 수리신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18번, 액화석유가스 현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은 32개소, 영업은 31개소입니다. 65쪽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9개소 있습니다. 영업은 6개소 합니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 안전점검 결과 10개소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4번,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안전점검 결과 525개소 모두 적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가스안전공사가 안전점검을 합니다. 19번, 석유사업 관리 현황은 44개소 있습니다. 이런 판매소들의 사고 발생과 또 잘못으로 인한 행정처분 실적은 해당이 없습니다. 20번, LNG 도시가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금년에 공사계획 승인은 4개 구간 246m입니다. 도시가스 특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정기점검 결과 해남고등학교 등 42개소 모두 적합 판정 받았습니다. 21번, 삼마도 발전시설 현황 및 유지 관리입니다. 삼마도에는 내연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 2개가 있습니다. 삼마도 발전소가 1996년에 시설됐고요. 19억 정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5년 거치 30년 상환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지금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고요 삼마도자가발전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186 수용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71쪽 삼마도 신재생발전소 현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40㎾ 태양광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에너지 자립섬 사업으로 140㎾하고 ’19년도에 100㎾ 추가해서 시설하였습니다. 22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2㎽를 초과하는 발전소가 있는 면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는 2㎽ 이상이 33개소가 있습니다. 그걸 경계로 보면 12개 면이 해당 되고 삼산과 마산은 미포함됩니다. 해년마다 5억6300만 원이라는 기본 자금을 받습니다. 12개 읍·면이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 사회복지사업을 합니다. 솔라시도 태양광이 만들어진 특별지원금은 산이 청사 신축자금으로 사용됩니다. 해년마다 각 면으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승인받고 사업 추진하는 그런 절차로 이행이 됩니다. 23번, 에너지절약 대책 및 홍보실적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94㎾ 태양광 시설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각종 에너지 전략을 홍보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번, 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공공폐수처리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400t인데 들어선 업체가 11개 업체여서 27.9t 처리하고 있습니다. 2명이 매일 상주하고 휴일에는 계측제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잘 되는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분기에 수시로 물을 떠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아직까지 지적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44페이지 지금 저희가 9월에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 MOU체결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 후 추진 사항이 어떻습니까?

추진 사항은 크게 이제, 크게 이렇게 보고드릴 만한 그런 큰 진전사항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거와 맞물려서 윤석열 정부에 그런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단지 구축이라는 그런 공약에 발맞춰서 전남도가 부동지구에 대한 430만평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이쪽 발전단지로 보낼란다 이 계획을 정식적으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이 또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 그런 외적인 변화는 있고 데이터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추진 사항은 아직 괄목할 만한 단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사후관리나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나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주고받 ······ 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이렉트로 할 수는 ······

그렇죠. 이 기업도시에 들어서는 아까 보고드린 몇 개의 정책사업, 그다음에 기업도시가 추진하는 민자사업, 이런 사업에 추진 사항을 매월 2번씩 도 기업도시담당관실하고 우리 군하고 기업도시 측하고 셋이 연석회의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 공유하고 안 된 사항 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46페이지 기업도시 진입도로가 12월 초에 정식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완공해서 ······

완공해서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위임받고요. 내일 모레 준공식에 참여해서 가로수라든지 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인수인계 절차 밟아서 추진하고, 도에서 오기에는 12월 9일인가요? 준공식 계획 잡았으니까 지사님이랑 군수님, 의회 모십사 이런 동향도 받았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예예.

지금 61페이지 보시면 지금 기업도시 주요 사업별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여러 군데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김치원료 같은 경우에는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태정원도시 여기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지금 보니까 김치원료 공급단지? 이건 토지를 ······ 다른 데는 지금 어떻습니까? 땅은 일부는 뭐 기업도시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는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구입도 있고, 이제 무상대여도 있고, 뭐 영구 임대도 있고 그러는데 ······

그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그 기준은 그 사업 성격마다 토지 확보권이 중요시되는 공모사업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임대나 무상임대나 영구사용이나 이런 쪽에도 공모사업이 되면 거기에 맞는 공모사업 성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토지 구입비 자체가 우리가 농공단지 우리 식품농공단지 했을 때 분양가를 얼마 정도나 책정했습니까?

14만4천 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죠. 여기는 60만 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아닌데 그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근데 이게 맞는지, 이런 것을 누가 컨트롤 해 줄 데가 제가 봤을 때는 거기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

총괄, 예, 총괄부서니까 ······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걸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서 보고를 드린 것도 일전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당연히 기업도시를 업무를 보고 있는 경제산업과에 협의를 맡고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신청해야 되는데 원료 공급단지는 이제 자체 유통지원과에서 신청해 버리고, 지금 와서는 “부지를 옮겨주라.” 기업도시가 이러거든요. “당초 그 부지에서 저쪽으로 옮겨주라. 여기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데고 신재생 산업 발전단지가 들어설 데인데 거기다가 김치원료 공급단지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모 전하고 공모 후에 용지를 바꿔주라 하니까 농림부나 도에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이 말이에요. “바꾸지 마라.” 그래서 이런 자체가 경제산업과가 컨트롤 해서 이런 것을 빨리 신속하게 조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과연 됐겠냐, 또 됐느냐,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팀장님들끼리 모여서 정기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기업도시에 가서 조율하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엊그저께, 도에서도 수용하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사업도 우리 부서 것이 아니어도 생태숲 조성이나 생태공원이나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가 잘 조율해서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잘 준비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어차피 전체적인 계획은 그쪽에서 지금 48페이지 49페이지 보시면 기업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체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고 조율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 어디는 뭐 무상으로 제공 받고, 그걸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해 주면 ······ 저희 여기 개발하는데 다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디는 우리 돈 들여서 개발하는 데도 있는데 땅도 이렇게 해서 뭐 다른 우리가 분양하는 농공단지보다 훨씬 더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좀 나중에라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예. 다음 주에 한 번 짚어보고 결과도 한 번 또 소통해 드리겠습니다.

예예, 그래요. 이 부분은 좀 더 관심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택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기 76페이지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하신 내용이요. 이게 수시로 수질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수치화된 자료를 오폐수 용량 일가동, 월가동 염분 농도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시설관계, 운영 관계 총 망라해서 용역을 한가요?

그 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은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제 의무사항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원이나 산정 공모사업 신청하면 활성화 용역을 해야만이 공모사업 조건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을 현실에 좀 접목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공모사업에 활용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방안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전통시장에다가 쏟아부은 돈이 무려 조에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득보다 오히려 더 정비하는 것이 더 많이 든다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용역 보고서 한 번 주시고, 현실하고 대입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환경개선을 하는데 우선 사후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임대 부분에 대해서 내지는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다가 이렇게 인계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 소유권 같이, 거기에 점유권만 갖고도 자기 소유권 같이 쓰고 있고 임대료도 엄청 저렴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시장을 실질적으로 생활까지 해버린 사람들이 있고 매일시장화 기능화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마치 기득권을 완전히 확보한 것 같이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좀 개선하려고 보니까 시장상인회! 상인회의 움직임이 뭐랄까 본인들끼리 상인회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점에서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개월 이상 했을 경우에는 회원으로 봐서 상인 회원으로 해가지고 상인회에 등록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통시장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역 상인은 몇이 안 됩니다. 이장 저장 다니면서 하신 분들이 거의 3분의2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각 읍·면에 있는 시장마다 전부 다 상인회로 등록할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선 지역 중심에 상인회가 구성이 되되 지역에 전통시장하고 지역 상점가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합쳐서 상인회를 만드는 그 조례를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집행부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좀 정리를 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또 그리고 임의적으로 시설 변경한 것이 너무 보편화 돼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본 면이고 누구고 간섭을 안 해, 보고는. 편리하게 쓰는 것은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고치는 것이 너도나도 고치다 보니까 당연한 걸로 ······ 그런 것도 제대로 좀 통제가 돼야 되지 않겠냐. 특히 과거부터 아직 정비되지 않는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비가 된 시장에 한해서만큼은 시설 관리라든가 상인회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정비가 돼야 돼요. 임대 소유권 관계라든가요. 그런 걸 좀 명쾌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주유소하고 관련해서 화장실 관리! 지금 혹시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전에 주유소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형 화장실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리고 화장지도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한가요?

예예. 주유소에는 화장실이 의무사항이대요.

그러면 주유소 화장실이 정말 괜찮은 화장실이 있고 도저히 사용하기 어려운 화장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도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개선이 꼭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의 주유소에 화장실 쓰신 분들이 외지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런 대비를 좀 했으면 합니다.

쭉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28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우리 경제산업과에서는 홍보할 일이 꽤 많으시죠.

예예.

이게 제가 광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다른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친환경 현수막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다 쓰레기로 남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현수막을 어떻게 업체에서 제작을 ······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조율하셔서 현수막은 꼭 필요하니 가능하면 친환경으로 제작을 해서 군에서부터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사업도 한 번 권해보고 싶어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예예. 앞장 서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해남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사랑상품권이 지금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요? 소상공인들이 ······

예, 그게 제일 큰 목격이 되겠죠.

예예.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군 지역이다 보니 적어도 연 매출액이 5억 이상 정도 된다면 소상공인으로 봐야 되겠어요?

지금 5억 미만에 ······ 5인 미만에 5억 미만이죠.

좀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2개소가 5억 이상을 환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1년도에는 46개소, 금년은 현재까지 33개소가 있는데요. 이분들을 전부 더해 봐야 되는데 이 5억 이상 된 업체에서 한 몇 프로 정도 환전이 됐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진정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었는가를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볼 때가 됐어요, 이제. 그러죠? 좀 분석을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권 지정업소가 지금 3637개소더라고요.

예예.

근데 여기에서 작년에 뭔 패널티나 받았던 업체 있나요?

패널티 저희가 직권취소 지금까지 14군데 시켰는데요. 좀 어렵네요. 그게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또 인근 사람들 다 모아서 50만 원 주고 10% 할인 받아서 5만 원 이익 보잖아요.

그래요, 예.

1만 원 할머니 주고 4만 원 먹고,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이렇게 바꿔져서 이건 군 세금을 갖고 가버리는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어떤 사기 행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게 상당히 ······

확실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영원히 이분들은 못 하게 해야지 그런 ······

그렇습니다.

방법을 쓰신 것은 그러잖아요. 그런 저도 정보가 들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관련해가지고 삼마도 발전소 전기요금이 지금 미징수가 됐단 말이에요.

예예.

이것과 연계해서 70쪽을 보시면 삼마도 발전시설 있죠?

예예.

발전시설에서 여기에서 상당히 신재생에너지가 바로 나오면 그걸 안 쓰고 있나요? 전기를 어서 쓰나요, 발전량을.

내연발전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2개 합쳐서 전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놈을 쓰고 그놈 쓴 것에 대한 전기세를 계속 720만 원씩 정도 내죠, 월.

예.

136개 수용가가 ······

그러면 각자 또 여기에서 각 가구별로 또 이렇게 미터기를 달아가지고 부과를 하는 거예요?

예예.

여기가 발전이 자가발전이 되면 그냥 줄 수 없나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으로 한 것은 자립에너지 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부과가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19억 들인 사업에 대해서는 원금으로 이렇게 매년 200만 원씩, 220만 원씩 내야 되는 원금을 30년 동안 갚아야 되는 ······

그게 지금 미징수로 남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원금, 이자, 전기세 이렇게 세 가지를 내고 있죠, 이분들은.

금년 안에 전부 처리되겠죠?

예. 이것은 ······

그쪽 분들은 다 잘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납을 하고 있어요. 중앙부처 감사가 ······ 전라남도 감사에서 지금 수협이 우리 식품특화단지 조성을 하면서 폐수시설 관련해서 지금 확인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과 연계해서 지금 수산 분야를 하고 있는 데 수협만 있나요?

거기 마산 내에서는 ······

수산물로 (청취불능)

예예, 마산 내에서는 그러죠.

그다음에 소금물을 쓰고 있는 곳은?

소금물은, 염수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김치공장 ······

소금을 직접 뿌리는 절임배추는 못 들어오고요.

못 들어오고?

전복을 세척하는 수협은 들어갔고요. 그래서 전복을 세척하면 짠물이 나오는데 그 짠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군이 누락했다. 그러면 세척물을 씻으면 그 짠물이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서 다른 미생물을 다 잡아 먹어버린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업체 것 정화를 못 시킨다.

예예.

이 문제여서 “지금은 전복을 안 씻어서 잘 모르겠다.” 이게 수협 반응이거든요. “나중에 전복을 씻을 때 그 염도 이상으로 나오면 우리가 설치할란다.” 이 확약서는 받았는데 중요한 환경 문제라서 좀 꼼꼼히 짚어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폐수처리 공공이 있고 그다음에 해수는 따로 하도록 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매일시장이나 5일시장 거기도 지금 하나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큰 문제예요. 그런 데는 검사 안 합니까? 수질검사.

다 하죠.

그러면 수질검사 결과가 어때요? 5일시장, 해남 5일시장.

5일시장은 안 해봤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거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해보셔요.

예.

지금 그 수산물이 쫙 생물로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지금 흘러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예, 그러겠습니다.

해 보셔요.

예예.

지금 각종 위원회를 아까 과장님께서 실토를 하셨는데 많이 위원회 개최를 안 하셨어요.

예예.

특히 우리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는 긴 코로나의 가장 중점적인 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많이 개최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안 해버린 이유는 뭐예요?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맡은 부서장으로서 이제 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잘 파악이 안 됐고요. 이제부터 잘 해야겠다 이런 의지만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의지로만 하시면 안 되죠, 실천을 하셔야지.

당연히 때가 ······ 필요성이 되면 당연히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예.

물가위원회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많이 했어요, 자주.

예예, 그랬습니다.

전혀 안 했네요?

구성 안 된 데도 구성하고요. 또 개최 안 한 데도 개최해서 좀 활발하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없이 지금 정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사업으로 1512억어치 ······ 2억을 들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하면서도 그에 관련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고! 공무원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가지고 2차 보전이랄지 지금 채무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른단 말이에요. 올랐죠?

예예.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보전, 2차 보전도 더 올려줘야 되겠지요?

그것도 이제 협약 맺은 또 금융, 제2금융기관이 그런 건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맞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하고 부족하면 더 추경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배달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죠?

예예.

제가 전에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회용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예.

그리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예.

기업도시 관련해서 지금 구성지구 이주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주대책 71가구인데요 분양가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건 결정이 돼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2번째로 이제 생계대책위원회라고 또 구성이 됐더라고요. 이제 보상 다 받고 땅이 개발돼 버리니까 “나 뭐 먹고 사리?” 이러면서 이제 엄청 사무실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도시 측에 “그래라. 이분들 이렇게 살아가는데 팍팍하지 않냐. 그래서 농사를 더 짓게 해 주든지 다른 방안을 좀 찾아줘라.” 뭐 이렇게도 했는데 업체 이야기도 맞고 주민 이야기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의하고 회사가 조금 그렇게 살려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런가 봅니다, 지금.

지금 이주택지는 정리돼 있나요?

예예.

택지는 ······

그 관계도 “좀 비싸다. 우리 땅 잃어버리고 그 돈으로 평당 이 금액에 사라 하는데 그거 너무 비싸니까 조금 더 이렇게 다운시켜 주라.” 이런 요구를 많이 ······

가구당 몇 평으로 분양되나요?

글쎄요. 제가 그 내역 한 번 기억 못 했으므로 자료로 제가 드리든지 보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 아니, 이 보고를 보면서 산이정원 사업이 오늘, 우리 국비를 비롯해서 460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오늘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기업도시 쪽으로 그분들의 능력과 역량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한 국·도비 보조 지원을 받네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아까 민찬혁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그 땅 장사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죠, 예예.

학교 폐교 같은 데 검토 안 해보셨어요? 김치원료.

글쎄요. 김치원료는 ······

학교 폐교를 우리가 4개 학교인가 지금 사놨거든요.

음. 그건 유통과에서 추진해서 ······

충분한 공간이 있고 ······

위원님, 또 제가 그 자세한 답변은 좀 ······

건의를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폐교 쪽으로.

예예.

지금 현재 식품특화단지 내에 지금 재공고! 입주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아직도.

입주는, 이제 땅은 다 샀는데 건물을 안 지은 업체가 많죠. 그래서 한 9개가 건물을 못 들어서고, 건물을 오랫동안 못 들어선다 그러면 다시 내놔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세 군데는 다시 우리가 사가지고 다시 팔란다 그래서 새로 하려는 사람한테 다시 팔려는 재매각 공고가 세 군데 있고요. “빨리 들어와서 공장 짓고 돌려라.” 요렇게 (청취불능)

지금 일부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창고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이 많잖아요. 들었죠?

창고 ······

실제로 특화단지에 들어가면, 업체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일자리도 나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물류 창고를 지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한 번 해보려고 해도 몇 번 들어가 ······

창고는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공장 등록이나 제조업이 가능하지 ······

그러면 제조업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한 곳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예.

창고 형태로만 그대로 문이 닫혀 있어요.

아! 그건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그래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전체 점검 한 번 해보세요.

예예.

마지막으로 지금 가로등 관련해서 얘기를 제가 가끔 드렸습니다마는 커브길이랄지 밤에, 그다음에 우리 관광지에 진입로랄지 가로등이 높이 있으면 밑에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잘 안 보여요.

예예.

그러죠?

예.

겨울에 ······ 아니, 밤에는 낮게, 낮게! 가로등이 낮게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다 다녀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바꿔보세요, 개선을.

그렇죠 2등용이죠? 위에는 차도, 그 밑에는 보행용 그래서 요즘에 2단용으로 지어서 ······

그렇죠. 예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지 입구, 땅끝이랄지 대흥사랄지 처음에 막 들어갈 때 가로등이 한 몫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관광지 왔구나. 땅끝을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가로등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좀 ······

밤에 많이 오시잖아요.

좋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예.

일전에는 2∼3년 전에는 국비를 10% 할인하면 국비를 전액 10%, 해남군 돈 “0”, 그다음에는 8대 2. “우리가 8 줄 테니까 해남군 네가 2 대서 해라.” 6대 4! 지금 어떻게 하느냐? 4대 6입니다. “너네 4천 원 줄 테니까 해남군이 6천 원 대라. 그래서 10% 해라.” 이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129억에 대한 내년 예산 편성은 올해 1400억 발행한 그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보고드렸다시피 22억100만 원이 갑자기 국비로 온 것은 다른 시·군이 추경도 끝나고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싹 주라 그래서 22억 원을 저희가 가져와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22억 살리고 군비 싹 깎았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7000억 다시 살리면 아마 ······ 저희가 가져온 게 지금 57억이란 말입니다, 올해. 그래서 내년에 몇 십억만 갖고 와도 129억 군비는 더 감해지고 국비 지원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데 4%는 좀 심합니다. 행안부가 “4 주고 6은 너네가 대라.” 이런 보조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자체가 “안 할란다.” 그래서 포기하는 업체가 있고요. 저희가 3개 군 후보로 저희가 뽑혀서 행안부 엊그저께 PPT 보고하고 왔는데 군 단위 해남군이 제일 많이 발행하고 제일 많이 판매하는 그런 사례로써 발표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 수준으로 내년이 된다. 그 129억이 그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안 줄줄 알고 그렇게 세웠는데 오면 우리 군비 깎으고 국비 바꾸면 되잖아요. 예예.

예예.

주민등록은 74가구고요 수용가는 136 수용가.

예, 수용가. 한 사람이 어디 이쪽에다 관정 전기 쓰고 또 이쪽 (청취불능)

아유! 안 되고 ······

예. 새로 이제 전주 세우고 조금 복잡하죠. 전기에 ······ 그래서 이제 전기 컨트롤 장치를 좀 옮기려고 이번에 2600만 원 예산 세워서 엊그저께 반납 드렸는데 이게 내연발전소하고 태양광발전소하고 전기가 들어가는데 이놈 2개를 모아서 전기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고장 나 버립니다, 이게 전기가 신 전기하고 구 전기하고 섞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해결을 해줘야만이 부하가 안 걸린다. 그걸 좀 해야 되는 문제점이 ······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풍력.

3㎾ ······

태양광.

예.

아직은 군이죠.

예. 그래서 그 지원금을 계속 원금을 계속 한전이 저희들한테 결손보상금으로 주죠.

종사 4명.

예. 소장 1명, 인원 3명 이렇게 해서 4명.

예.

중마에, 예.

그렇습니다.

예예.

그러죠. 마을에서 이제 사업 신청을 받으면 마을에 ······ 저희가 면으로 자금 지원해서 집행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소득증대 사업이 의무적으로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런 꼬막 치패라든지 소득 증대 사업을 많이 신청하더라고요.

예.

예예.

밤에요?

예.

예예.

고맙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축산사업소 소장 김성현 축산진흥팀장 김수인 가축방역팀장 양광렬 축산자원팀장 윤재후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 소장 김성현입니다. 해남군 축산발전과 축산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축산사업소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축산사업소는 3개 팀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번, 세입예산 징수실적입니다. 2022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169건에 8806만7천 원으로 징수실적은 168건 8771만7천 원입니다. 현재 체납된 축산물 이력관리 위반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토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쪽 3번,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8704만8천 원이 증액된 60억8596만4천 원입니다. 세출은 173억3673만5천 원으로 전액 대비 16억6854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2건 중 명시이월된 드론 활용 축사 지붕 열차단재 도포 시범사업은 사업 희망자 저조로 인해 사업 잔액을 불용할 걸로 예상되며 사고이월 2건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쪽 5번,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꿀벌피해 농가 회생 지원사업 1건으로 사업 추진 적기 이후 도 예비비 편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저조하였고 올해 가을 꿀벌피해 재발생으로 인해 추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 잔액을 이월하여 내년도에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번,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와 7번,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8번, 2022년도, 2023년도 재정투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번, 2022년, 20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신청 내역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학교 우유급식 지원 등 28종에 122억6700만 원을 신청하였고 신청 금액에 99.8%인 122억4700만 원이 확정내시되었으며 아울러 8쪽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또한 21종에 133억8200만 원을 신청하고 현재 122억6900만 원이 확정내시되었으며 추후에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은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농가 홍보 및 사업 추진 독려를 통해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번, 2022년, ’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2022년도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6억9200만 원의 사업비 확보로 현재 추진율은 92.5%이며 축산 악취개선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도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축산 악취개선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12번, 20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해남군 유기동물 보호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감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현황과 14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12쪽 15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6번, 각종 기금 운용 및 예치 현황 17번, 공유재산 취득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3쪽 18번입니다. 2021년, 20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공사 1000만 원 이상 용역, 물품 등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2021년도 해당 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에 용역 1건, 공사 2건 총 3건으로 3895만5천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9번,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쪽 20번,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입니다. AI 및 ASF 등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거점 세척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인력 채용 건으로 현재 11명을 채용하여 안전관리와 가축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은 성숙한 반려인 인식 향상을 위해 전단지 및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내 동물보호단체와 홍보를 전개하였습니다. 22번, 업무 관련 표창 현황은 2021년도에 전라남도 축산시책 평가 최우수상 기관 표창을 받았고 23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원 현황으로는 다중이용시설인 가축시장 방역 강화를 위해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역복 및 마스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16쪽 24번, 공유재산 임대 현황과 25번, 공기업 공기관대행사업 지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6번,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으로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설계용역은 입찰 계약 및 추진을 완료하였고 감리용역은 수의계약을 통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쪽 27번, 입찰대행 실적과 28번, 등록규제 제도개선 건의 현황 29번, 지방이양 사무 현황, 다음 18쪽 30번, 연구용역 현황부터 31번, 32번 건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쪽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사업소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초식가축의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로 축산농가에 소득 증대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등 8종의 사업에 총 50억4084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개별장비를 지원하고 21개 경영체에 대해 종자구입비 3억9252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28억 원, 경영체 생산장비 8억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단지로 지정된 해남·진도축협과 황산공룡축산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및 종자, 퇴액비 등 4억4024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량 및 파종실적 현황입니다. 일반단지 및 전문단지를 통해 총 2526㏊, 3만7646t에 동계 조사료를 생산하였고 하계 조사료는 수확 완료하여 정산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하계 조사료 수확 실적은 858㏊에 1만3917t입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가축 사육현황 및 분뇨 발생량입니다. 사육 두수로는 주요 5개 축종 230만7547두로 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현황으로는 발생량 64만여t에 39만t은 퇴비화, 20만t은 액비화, 4만6000t은 정화방류 등 100% 자원화 또는 정화 처리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관련 사업으로는 축산 악취개선 지원 등 6종의 사업에 대하여 24억708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2008년에 준공되어 1일 처리시설 용량은 80t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1만7782t에 분뇨를 처리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수수료는 톤당 4700원으로 금년 10월 말 현재 8356만7천 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 연간 돼지분뇨 발생량은 약 26만1226t으로 농가 자체적으로 정화와 군 공공처리장과 공동자원화시설인 해남자원순환센터를 통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 가축분뇨공공처리장은 현재 365일 비상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2종에 80억629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사료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 군 주요 축종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은 1514농가에 8만5853두로 매년 1회 이상 읍·면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 기준 적정 여부를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가축 사육밀도 관리를 위해 초과 의심 농가를 추출하여 문자발송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시정하는 등 가축 적정 사육밀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 소규모 농가 지원 사업은 사료 운송비 지원 등 10종의 사업에 18억4500만 원의 사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쪽 반려동물 관리대책 현황입니다. 우리 군 최근 3년간 동물등록 두수는 2761두로 반려 가구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7쪽 해남 유기동물 보호센터 일반현황으로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는 해남군 용정리 77-11번지에서 유기동물 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군 직영으로 상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축산사업소 내에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신축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다 나은 쾌적한 환경에서 유기동물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한 축산농장 육성을 위해 축산업 허가 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은 국비 30% 지원에 축산 ICT와 국·도·군비 60% 지원에 한우 ICT로 분류되며 올해는 29농가에 6억9220만 원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축사 CCTV 및 개체관리프로그램 발정탐지기 등이 있으며 사업 신청부터 완료까지 농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AI·ASF·구제역 차단 방역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재난형 가축질병 청정지역에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가축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주요 방역대책으로는 축산차량 거점세척소독시설과 가축방역상황실을 매일 운영하고 공동방제단과 군 가축방역 차량을 활용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 소독약품 및 생석회를 신속히 공급하여 개별 농가 방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역 일제접종 추진과 가금 및 양돈농가 CCTV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 5종에 방역시설 사업을 지원하는 등 우리 군으로 가축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유기농 보호센터 ······ 유기동물 보호센터 신축 설계 관련해서요. 신축하고 감리설계용역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 지금 계약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리도 마찬가지고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게 수익 입찰률, 낙찰률로 해가지고 당초 계획 대비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88% ······

네, 88%.

88%여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게 이제 당초에 저희들이 150㎡로 했는데요. 모든 물가상승이 있어가지고 규모가 144㎡로 떨어졌고요. 전체 계약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2452만3천 원으로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아니, 예산은 4100만 원인데 계약은 지금 2450만 원 ······

설계비가 ······

예예, 설계비가. 규모가 줄어서, 그러면 규모가 줄어서 설계비 자체가 좀 축소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맞춰가지고 규모가 좀 줄어든 사항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7페이지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해남읍 용정리 77-11번지에 위치, 이게 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돼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

어디 ······

위성에서 봤을 때는 축사 같던데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축사인데 저희들이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현재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그래서 마지못해 축사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임시 이렇게 보호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최적화된 농식품부 기존에 ······ 마침 새로운 보호시설을 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용역발주하고 설계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12월 말이면, 12월까지면 이게 유기동물 보호센터가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몇 ······ 지금 50두 밖에 안 됩니까? 사용할 수 ······

예, 맞습니다. 실제 이제 임시보호시설도 수용 규모가 한 30두인데요. 좀 밀집해서 이렇게 기르고 있고 실제 들어오는 것은 평상시에는 40두, 50두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 상황이고, 또 현재 신축 중인 수용 두수도 50두는 기준 두수입니다. 기준 두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늘리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유입되는 개체에 대비해서 마당을 좀 더 조성해가지고 추가로 확대할 여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바로 증축이 필요한 시설 같은데 계획을 처음에 너무 조그맣게, 예산 자체가 국비도 있고 그랬었는데 너무 조그맣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

여기 이제 ······

이건 좀 얼마 운영 않다가 바로 증축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

그런데 이제 국비도 5억 원에 국비가 딱 정해져서 내려가지고 이 기준에 맞춰서 해라. 그래가지고 표준설계도 저희들이 농식품 표준설계대로 안대로 좀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기준 두수가 좀 줄어든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워지면 여기 인력은 팀장님하고 담당자 1명하고 공무직 2명이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포획업무가 우리 기간제 2명이 실제 14개 읍·면 포획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 관리를 같이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요원을 4명 정도 더 충원해가지고 같이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사 현대화 사업 있죠?

예예.

어쩝니까?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현대화 사업에는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할란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80억을 투자했다면 현대화 사업률이 어느 정도 지금 진척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가늠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류별로 지원하다 보면 그런 통계가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해남군에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놈에 의해서 수요조사해가지고 예산도 편성하고, 그리고 어떤 현대화 사업률이 어느 정도 된가 체크도 하고 진도도 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 지금까지는 융자 사업으로 해서 그거를 해 왔는데 ······

이제 아무튼 ICT를 접목한 (청취불능) 환경이라든가 사육여건 등이 확실히 좋아요. 또 사료를 공급하는 이런 체계라든가 이런 거 확실히 좋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것이 용역이라도 필요하다면 해가지고 5개년 계획이라든가 10개년 계획이라든가 해가지고 현대화 사업을 목표의식을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 안 한다 하면 위에서 국가보조금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물량봐갖고 배정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않겠냐. 해남군에 전체적으로 현대화를 앞당긴다든가 어떤, 이런 어떤 가늠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축산농가 현황 관리실태 우리 해남군이 한우가 한 2만두 되나요?

한우가 5만7000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여. 거기 저 24페이지에 보면 이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지금 해놓은 건가요? 이거.

네.

소규모 축산농가 현황해가지고 이 집계표가 안 맞아. 두수는 8만5000두로 돼 있는데 한우가 1만9000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평상시에 듣는 두수 내용하고 좀 달라서 ······

여기 소규모는 이 두수는 한우는 50두 미만으로만 분류를 해서 집계를 낸 것이고요.

이렇게 하시죠.

전체, 50두 이상 전체는 5만8000두 정도, 5만 70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랬으면 구분했으면 좋았을텐데, 총! 우리 해남군에 총 두수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건 현황을 좀 보강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반려동물이 금년도, 우리 민찬혁 위원님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408두가 지금 발생이 됐어요.

예.

그러면 이중에서 유실이라든가 유기동물 구조라든가 보호라든가 이런 것이 한 320두가 되고, 유기동물보호센터에 한 30두 간다 하면 350두 정도밖에 안 돼. 50두는, 한 60두는 어디로 가버렸어. 이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잠깐 그 말씀은 저희들이 이제 320두가 지금 현재 구조가 돼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26페이지 보면 동물등록현황 있잖아요.

예예.

2022년도에 408두여. 408두 중에서 27페이지 보면 유실 및 유기동물 구조 보호한 것이 지금 320두로 나와 있잖아요, 금년도에.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지금 거의 90두 차이 나잖아요.

예.

이 중에서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로 30두 갔다 하더라도 한 60두가 공중에 떠.

이 자료는 이제 말씀드리면요 동물등록현황은 408두라는 것은 개를 지금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개, 이런 개는 목에다가 칩을 해서 인식표를 달고 등록을 한 두수가 지금 408두고요.

아니, 그러니까 반려동물 관리 현황 해갖고 동물등록현황 그러니까 반려동물 등록현황으로 봐지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그런 그 관계를 좀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앞 전에 한 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시설이 있어요.

예.

화원도 가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한 50두 정도가 개인이 사육하고 있고 사료비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요. 십시일반 봉사해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환경적인 것이나 사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 수용 못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도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예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예.

지금 우리가 주로 ······ 조사료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조사 ······ 경영체등록된 데가 몇 개소죠? 조사료 경영체.

21개 경영체가 있습니다.

21개 경영체.

예.

이분들이 지금 조사료를 사일리지를 만들잖아요. 사일리지가 우리 관내로만 관내 농가에게만 가야 되는데 외부로 많이 지금 나가고 있죠?

저희들이 이 앞전에 우리 민경매 위원님께서 또 그 사항을 지적을 하셔가지고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조사를 한 번 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2800t 정도가, 5개 경영체 정도 되는데 2800t 정도 이렇게 외부로 반출이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반출을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이런 반출을 좀 자제해 달라. 이게 어차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영역이 있습니다마는 자제해 주고 내년부터는 어떤 반출을 했을 때 제재를 좀 가하겠다. 그런 공문 지시도 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조사료 생산이 지금 한 21만t 정도 됐거든요, 금년에. 소요량이 실제 소요량은 17만t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4만t 정도가 잉여량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외부로 나가서 소득을 늘릴 욕심으로 경영체들이 아마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축산, 우리 군에 축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군세에 비해서는 좀 작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경지면적이 넓다 보니까 전국에, 심지어는 강원도에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들이 방어할 논리가 있다. 우리 군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비만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 군 축산농가가 하는데 또 가격 차이도 같이 안 난다고 그래요.

외부 나간 것은 우리 농가들은 올해 한 8만 원대로 나가는데요 외부 나간 것은 한 10만 원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운송비가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운송비 포함해서 이제 ······

운송비 포함해서 10만 원대에 나가고 우리 군민들에게는 8만 원대다 그 말이에요?

예.

어쩝니까? 동계작물하고 하계작물로 이모작으로 할 수 없나요? 단지, 기왕에 조사료 단지면. 일모작만 한가요? 지금.

일모작만 하죠.

일모작만.

아무래도 벼 재배하고 그 후기작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요?

축산, 전업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밭에다가는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논은 벼 재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다고 ······

일모작밖에 못 하신다고. 아까 소규모 축산농가 관련 얘기해서 24쪽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소규모 축산농가로 관리가 지금 되죠?

네. 그런 등록이 된 분들입니다.

그러면 한 두세 마리나, 한두 마리를 기르시고 있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는 농업인도 있죠?

아마 그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도 어떻게 하는가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 반려동물, 26쪽 관련해서요. 유기 반려동물 관련 예산이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6억3000만 원을 확보해서 굉장히 그래도 하고 있거든요. 신축! 보호센터 신축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늘었나요?

5억 때문에, 실제로는 1억300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내년하고 아주 차이가 많이 나서 한 번 물었습니다. 지금 AI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 AI 대책을 별도로 좀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AI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 AI가 지금 이맘때 해서 농장에 한 6건 정도 발생이 됐고요.

우리 해남군이요?

아니, 이제 전국적으로.

전국.

전국적으로 이 상황이,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3건 발생했는데 지금 발생 건수가 19건입니다, 농장에서.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 지금 13건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야생조류도 올해 49건이 발생했는데 작년 이맘때 한 36건 해가지고 13건 정도 더 많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남은 강진만하고 순천만에서 야생조류가 이렇게 발생이 됐고, 또 장흥군은 육용오리 농장과 최근 나주시에서 육용오리 농장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반경 우리가 경계 구역인 10㎞ 이내에 저희 지역은 아직 접촉이 되는 부분이 없고 가금 사육 농가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확산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토요일, 일요일 없이 방역 활동에 매진하고 있고, 또 긴장에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단 방역으로 해서는 상황실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거점 소독시설도 24시간 이렇게 소독 활동을 하고 있고, 통제초소가 송지 종오리 농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거기에 통제초소가 있고, 또 고천암하고 금호호 앞에가 통제초소가 있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35개 가금농장에 대해서는 진입로에 출입금지 현수막을 지금 배부해서 게첨을 하고 또 고천암호나 이런 총 55개 길목에다가는 석회 도포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상황이고, 살수차를 저희들이 도에서 임대를 차량을 줘서 주요 6개 구간에 대해서 한 62km 정도 되는 구간에 대해서 살수 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완벽한 방역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축산농가들의 자체적인 방역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금 전담가를 통해서 전화 예찰을 꾸준히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담당제를 ······ 우리가 가금류 농가가 별로 36호 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좀 맨투맨으로 해서 단단히 방역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실 내용입니다마는 꿀이라는 것이 화분 매개체로써 실제적으로 농가분들 보면 벼 수도작에서도 벼에서도 꿀벌이 그렇게 필요하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꿀벌 보호나 그러니까 자연환경 훼손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기를 방어를 해야 되겠고, 꿀벌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한 1년에 매년 한 2억 이상 12억 정도 그 사업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있고, 다만 이제 행정 지원도 필요하지만 농가분들이 ······ 이상기후 문제는 전체적으로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지만 질병 매개로 인한 그런 꿀벌 감소도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술센터와 잘 협력해가지고 진드기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구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유기견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강아지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강아지들이 이제 어린 강아지들이 이렇게 출산해가지고 방치가 되고 신고가 들어오고 그리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중성화 수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당에서 기르는 개, 또는 사육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굉장히 강도 높게 좀 해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중성화율을 높여서 유기견 숫자 개체 자체를 줄이는 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최문숙 산림경영팀장 노건기 산림보호팀장 박상수 공원녹지팀장 채문성 산림휴양팀장 채지영

산림공원과장 최문숙입니다. 평소 산림 지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 3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산림공원과는 4개 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세부 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 징수실적은 총 630건 3억4888만1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303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6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283억9106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6800만 원 증하였습니다. 7쪽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4건, 사고이월 사업 21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3건과 사고이월 사업 21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두륜산권역 길정원 조성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2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총 18건입니다.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서 예산이 과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4건으로 1건은 추진 중에 있고 3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2쪽 ’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1년도, 2022년도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및 예산계상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22년, ’23년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22건에 211억7400만 원이며 확정내시는 22건에 201억1200만 원입니다. 16쪽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은 15건 152억4700만 원, 확정내시는 15건에 137억3100만 원입니다. 17쪽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70% 이하인 사업목록입니다. 작업임도 신설공사 등 총 5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계획 변경, 관계기관 협의 기간 등에 소요 등으로 인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18쪽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공모사업은 9개 사업 40억6400만 원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은 7개 사업 34억94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20쪽 20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림 정책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등 총 91건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13번, 국·도비 보조사업 상사업비 수상내역 및 지출 현황입니다. 2021년 걷고 싶은 전남숲길 평가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올해 걷고 싶은 전남숲길 명품화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14번, 민간단체 보조금 등 지원 및 결산 현황입니다. 임업인 한마음대회는 12월 초에 실시할 계획이며 무궁화 사랑회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22쪽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해남군 도시림 등 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3쪽 16번, 각종 기금 운영 및 예치현황과 17번, 공유재산 취득현황 해당 없습니다. 24쪽 2021년, ’22년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18건 6423만6천 원, 26쪽 ’22년은 29건 8705만2천 원 추진하였습니다. 28쪽 19번,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20번, 인력채용 내역 및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 각종 홍보물 및 기념물 제작 현황입니다.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현수막 및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현수막 등 13종 제작 홍보하였습니다. 30쪽 업무 관련 표창 현황입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분야 우수 기초지자체 등 3건을 수상하였고 시상금 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산림행정종합평가 등 연말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지원 현황 해당 없습니다. 31쪽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및 무상제공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임대 현황입니다. 먼저 군유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47필지이며 군유 일반재산 대부는 45필지입니다. 군유재산 임대금 현황은 92필지 595만1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도유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사용허가는 16필지이며 35쪽 도유재산 사용허가 임대금은 293만6천 원입니다. 36쪽 25번, 공기관대행사업 지원현황은 해당 없으며 26번,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27번, 입찰대행 실적과 28번, 등록규제 제도개선 건의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8쪽 29번, 지방이양 사무 현황과 30번, 연구용역 해당 없습니다. 39쪽 도·중앙부처 행정추진 애로사항 건의 및 건의사항 내용입니다. 화원반도 배롱나무숲 조성사업과 어린이 놀이시설 목조화 사업 도·중앙부처에 건의하여 2023년도 국·도비 사업 확보하였습니다. 40쪽 공사 설계변경 2회 이상 현황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조림사업 등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조림사업 추진실적은 총 30건 234㏊ 5월 말까지 식재 완료하였고 사전 설계와 적기조림으로 활착률은 90%입니다. 다음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은 43쪽입니다. 조림지 풀베기, 칡덩굴제거 등 총 40건 1511㏊ 추진하였습니다. 45쪽 두륜산권역 길정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하고 8월까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사업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1단계 사업 준공 및 2단계 사업은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7쪽 산림소득 기반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대상자 59명을 선정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48쪽 다목적 사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방댐 설치사업 등 총 11건입니다. 50쪽 가로수 길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로수 길 조성은 국도변 5개 구간에 홍가시, 황금사철 등 식재해서 가로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51쪽 가로수 길 관리입니다. 이미 식재한 가로수를 대상으로 병충해 방제, 수형조절, 보식, 시비 등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개 구간 가로수에 대해 가로수 보완식재, 잡목제거, 병해충 방제 등 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52쪽 나무은행 사업 추진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나무은행은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베기, 시비 등 연중 관리하고 있으며 274주를 이식하여 수목 활용 추진하였습니다. 53쪽 공원관리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생활권 공원은 서림공원 등 7개소입니다. 수목 및 시설물에 대한 병해충 방제, 가지치기 등 연간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공원이 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4쪽 흑석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이용객은 전년 대비 1만7793명이 증가한 2만9344명, 수입은 1억400만 원 증가한 2억3700만 원입니다. 지속적인 시설 보완과 치유의 숲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으로써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직원 현황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임도 개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임도 개설은 총 8개소에 14㎞입니다. 간선임도 8개소 등 6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작업임도 1개소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관리 현황입니다. 개설임도 137구간 180㎞ 매년 6월 초에 시작해서 10월까지 풀베기를 실시하고 보수 대상지 예찰 조사와 보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쪽 흑석산 경관숲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흑석산 일대 철쭉 추가 식재 건의를 반영해서 지역특화조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흑석산 일대에 산철쭉 식재를 20㏊를 조성하였고 지속적으로 2024년까지 40㏊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8쪽 도로변 가로수 고사목 발생 및 조치상황입니다. 공룡박물관 진입로에 가로수 느티나무가 태풍 등으로 인해 9본이 고사하였습니다. 제거는 한 상태이고 현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전체 구간을 보식 조치할 계획입니다. 59쪽 공사 등으로 가로수 이식 현황입니다. 국도 13호선 해남 옥천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구간에 먼나무 40주, 단풍나무 80주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60쪽 가로수 유지, 관리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7억8585만1천 원 집행해서 가로수 유지 관리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보호수 지정, 관리 현황입니다. 총 20종 301본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올해 24본 신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2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로 흑석산 경관숲 조성, 화원반도 배롱나무숲 조성 등에 조림사업과 가로수 조성사업 및 도시숲 조성사업을 통한 연간 40만 그루의 나무심기를 추진해서 5년간 해남군 관내에 848㏊ 면적에 200만 그루 나무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학교숲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학교 여건과 주변 환경을 반영한 학교숲을 조성하여 자연체험 및 생태교육장 활용으로 정서 함양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화원초등학교 등 4개소 조성하였습니다. 66쪽 「산림법」 위반자 처리 및 세부 내역입니다. 최근 3년간 「산지관리법」 등 위반자를 해남지청 담당검사 지휘를 받아서 총 26명 송치하였습니다. 67쪽 산림 및 공원 내 약수터 현황, 수질검사 결과 조치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8쪽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해남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라 당연직 4명과 위촉직 6명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1회입니다. 69쪽 공원관리입니다. 관리 중인 화장실은 해남공원 1개소, 서림공원 2개소 총 3개소로 자체 인력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수목관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사고발생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0쪽 공원 및 시설물 보험 가입현황입니다. 총 16개소 모두 가입하였습니다. 71쪽 가로수 및 공원 등 병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병해충 발생피해 현황은 해당 없으며 병해충 방제실적은 해남공원, 서림공원, 어린이 공원 등에 수목관리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였고 옥천면 무궁화 조성지 병충해 방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산림공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룡화석지 가는 느티나무 고사목?

네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좀 경고판도 붙이고 인근 마을 주민들에 대한 교육, 경작자들에 대한 교육 해가지고 좀 인식을 시켜야 돼요. 잘못하면 모델케이스로 걸릴 수 있다고 해서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네.

거기는 이제 가로수 길이 제대로 좀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은.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조림사업을 5종을 했다는데 수종은 어떤 것인가요?

지금 조림사업은 특히 저희가 하는 것이 동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한 게 동백, 황칠, 뭐 지역 특화림 같은 경우는 산철쪽, 편백 이렇게 이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한 5년 전인가 해남군 밀원수 식재 계획이 있어요. 한 번도 밀원수를 식재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벌꿀을 위한. 벌꿀을 위한 단지 밀원수를 식재를 하겠다고 계획은 여러 번 냈는데, 그래서 조림사업 이런 데 대대적으로 좀 포함해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꿀벌 산업이 어렵잖아요. 대비를 좀 할 수 있도록 계획에 한 번 포함하십시오.

예. 연계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화원반도에서 관광단지에서 매월리 간 배롱나무 숲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은 고산 윤선도 그 진영도 배롱나무 다 파버렸더라고요.

거기 이제 공사 들어가면서요 하고 난 다음에 이식을 했거든요. 실·과에서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계곡하고 세 군데 실·과에서 해가지고 바르게 지금 이식해가지고 잘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거기 심어놓고 나무 관리가 잘 안 됐어.

아! 그렇습니까?

배롱나무가 잘 크면 예쁘잖아요. 선비 ······

예. 수형 조절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선비나무라고 하고 그러니까 고산에 걸맞는 사실은 가로수죠. 그런데 도로변에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가 모르는데 생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다 파버렸더만. 사실은 오시아노에서 매월리 등대 간 도로변에가 해당화가 엄청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칡넝쿨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제거 작업이 안 돼가지고 해당화가 많이 죽어 버렸어요. 새로운 것을 심는 것도 좋지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월리 간 도로를 가면서 신안을 봐지잖아요. “해당화 피고지는 섬마을에서” 그 노래 자체가 신안이잖아요. 그쪽 바라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 길에 해당화도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너무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새로이 조성한 것도 좋지만 사후관리 중요하죠?

사후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했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더 하겠습니다. 방금 서해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땅끝해안도로에도 과거에 해당화를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걔들도 지금 칡넝쿨이랄지 관리를 안 하니까 다 고사돼 버리더라고요. 그다음에 조림사업은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밀원수종하고 겸해서 기왕에 조림지를 선택하실 때에는 경제수종으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경제수종으로 반드시, 이것이 다음에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돈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러죠?

알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명품 가로수 길 조성을 황산면 원호리 지구 보니까 고작 홍가시나무는 9주고, 황금사철 810주 한다든가 하는데 황금사철이 좋은가요? 가로수에.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요. 나무 수종 선택은 잘하셔요. 나무 뭡니까? 조경업자나 묘목 업자들 그분들의 농간에 이렇게 휘둘리지 말고, 반드시 해남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군민들. 군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는 어느 가로수가 좋다. 어느 수종이 좋다. 200만주 그 계획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의회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의견 수렴하고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황금사철하고 홍가시를 조성을 한 거가 일단은 이게 호불호가 강하기는 하는 상황인데 황금사철은 왜냐하면 철쭉이나 이런 거는 이제 봄 한철인데 황금사철 같은 경우에는 그 색깔이 계속 유지가 돼 있고, 홍가시도 그런 면을 봐가지고 아마 수종 선택을 한 것 같고요. 내년도에 할 때는 여러 여론들을 한 번 들어보고요 집단화할 때 더 아름다운 가로수가 되도록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 나무 식재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네.

말 그대로 가로수림, 이렇게 경계림, 아니면은 탄소흡수림 ······ 탄소를 흡수 ······ 탄소흡수림이 어느 수종인지 아세요?

지금 이게 이제 지침에 따라서 와갖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수종으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에는 황칠나무나 동백, 가죽나무, 백합나무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 지침이나 그 책자가 있나요?

네네. 따로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탄수흡수림이랄지 경관님이랄지 유실수, 방풍림 ······

그렇죠.

다양하게 지금 있잖아요.

예예.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수종을 내놓고 군민들하고 같이 선택을 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거에 맞게끔 수종은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더 공감대가 이룰 수 있도록 여론은 한 번 더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흑석산 치유숲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족욕장 있죠?

네.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쉬지 않고 운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지 않고.

그래요? 지금 서림공원에가 또 하나 있거든요.

네네.

거기는 굉장히 주민들 지금 반응이 좋아요.

네.

오히려 더 설치해 달라 하고, 금강골 쪽에다 하나 더 하실 생각 없어요?

금강골 쪽은 ······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어느 한 그 지역에 보면 거기다 족욕장을 하나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요, 읍민들이. 그래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네.

금강산 둘레길이 전체 몇 킬로인가요?

잠깐만요.

임도가 전부 몇 킬로였죠? 금강산 임도가.

지금 현재 기 개설된 데가 30㎞고요 올해 한 데가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둘레길로 해가지고는 4.5㎞ 해가지고 총 한 40㎞ 정도 됩니다.

전체 40㎞ 정도 ······

네네.

전부 다 이제 됐나요?

올해까지 하면 거의 완성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을 이제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이제 안전시설이랄지 기타 부대시설도 지금 들어가고 있죠?

네네.

그걸 앞으로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거예요? 임도도 되지만, 역할도 되지만 군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도로예요.

그러죠.

그렇죠?

예예.

계획이 잘 세워져서 기왕이면! 기왕이면 군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둘레길이여서 말 그대로 명품 금강산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해, 열심히 하는데 ······

이용하는 데도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학교숲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종 같은 것도 주로 이제 학교고 그러다 보면은 탄소흡수림 정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관림도 좋습니다마는 ······

예.

그래서 반드시 모든 수종 선택이랄지 하는 것은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해남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런 데는 이런 수종이 좋을 텐데 하는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아요. 이와 관련 위원회 같은 데 없어요?

위원회나 또 내년에는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간담회라든가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만주 이 계획은 중요한 거예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계획성이 잘 돼야 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공원녹지팀장 채문성입니다. 화원∼문내 구간 올해 상반기 때 저희가 조경수 가로수 식재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도난 현장은 발견했고요. 내년 상반기 때 저희가 보완사업이 있어가지고 그때 보완 식재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정차하기 좀 쉬운 곳이라서, 국도변에 정차하기 쉬운 곳에 도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고안내판 제작해서 지금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좀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지역신문에 게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무는 탄소흡수가 된다는 거를 전제로 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어떤 거 떡잎이 더 넓거나 이렇게 활엽수보다는 상록수 이런 것이 더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수종이 더 많이 탄소흡수가 되는지 요런 방면으로 가면 되는데 그전에는 그런 거 생각 없이 바로 이제 ······

네네.

네네. 그러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쪽은 관광을 저기 뭐 해서 탄소흡수하고 곁들여서 경관 차원에서 배롱나무는 저희가 그쪽으로 한 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기는 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아까 식재 목적에 맞는 가로수 이렇게 지침이나 그런 거 있다 했죠?

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쩝니까? 과장님. 다른 농업인들 각종 축제들이 다 있어요. 수산 쪽에도 있고, 축산 쪽 ······ 그런데 우리 임업 산림인들은 축제가 없어요. 산림인들을 ······ 산림인이 지금 몇 가구나 되죠?

저희가 전체 가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마음 대회를 12월 초에 하고 있거든요. 일단 그걸로 시작을 해서 ······

그건 전국대회잖아요. 전국대회.

아니, 아니요. 해남군 자체!

해남군 자체 산림인 한마음대회가 있어요?

네네.

우리 군에서 주관합니까?

예. 자체로 임업인협회에서 전체 아울러서 하는 것을 12월 한 중순? 그쯤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예. 그럼 돼 있고만요. 축제를 좀 해서 그분들도 각종 가지고 있었던 임업산물이랄지 그런 것도 이렇게 선볼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호수가 지금 301본이 지금 있잖아요.

네.

생육상태랄지 그런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점검하고 1년 ······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태가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칡넝쿨 제거라든가 주변 정리나 이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 줘야 되겠죠?

네.

지금 군민광장 앞에가 안에가 나무들이 있는데 지금 뭡니까? 트리 비슷하니 해서 불을 지금 켜고 있거든요. 생육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랫동안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던데.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니, 군민광장에 지금 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데 겨울에 ······ 아니, 밤에 불이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나무에 그 트리가 만들어져.

네.

벌써부터 불이 켜지더라고요.

나무는 보대끼겠죠. 나무에다가 줄 달고 하는 거, 이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 수성송이 이제 지금 이 시기는 원래 그러나요? 많이 낙엽이 지던데.

네. 그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거 아니고 재산관리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서요.

아니, 보호수니까 한 말이여. 천연기념물이라 안 한가요?

네. 천연기념물은 문화예술과 소관이어서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 운영지원팀 이은경 시설조성팀장 임병태

기후변화대응지원단장 오봉호입니다. 저희 지원단을 늘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성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상철 지금 운영지원팀장이 저 대신 읍·면장 회의에 참석하여서 여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업무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저희 단은 지금 2팀 8명으로 지금 구성돼 있고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3번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4억1750만 원이고요, 세출은 15억7603만4천 원입니다. 4번,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단은 명시이월이 1건이 있는데요 해남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등 군관리계획 용역 1건이 있습니다. 이월액은 7억이고요 현재 진도는 76%로 총 7건 중 3건은 완료하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2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지금 이월에 사고이월이 2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 연구단지 조성하고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2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후변화대응 연구단지 조성은 군관리계획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영향평가 이 3건이 준공기한이 내년 3월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은 군관리계획 결정하고 전력 환경영향평가 또 재해영향성 검토 3건이 준공기한이 내년 7월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8번, 6페이지 8번, ’21년, ’22년도 재정투자 심사결과, 예산계상 내역입니다. ’22년도에 지금 1건이 있고요.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32㏊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163억이고요,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요 연구단지 내 입지 예정기관 운영부서와 세부적인 연차별 조성계획 협의 및 수립하고 2023년부터 ’27년 해남군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서 두 가지 건으로 해서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들이 반영해서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22년, ’2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저탄소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1건을 지금 보조사업 신청했고요. 지금 국토부에 포함해서 4억입니다. 11번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11번, ’22년, ’23년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금 ’22년도 공모사업 추진실적 1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9번하고 신청내역이 동일합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지금 대장은 순천대하고 계곡 쌀수출작목반에서 지금 같이 추진을 했고요. 사업 내용으로는 논물관리 기술이행을 위한 교육, 컨설팅 및 농기자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12번, ’22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은 총 13건이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요. 지금 8건은 금년 내에 완료, 5건은 ’23년에 완료 예정입니다. 쭉 넘어가서 13페이지 26번입니다. 지금 26번, 용역발주 및 활용실적입니다. 이것은 방금 설명드린 12번, ’22년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 또 넘어가서 16페이지 31번입니다. 31번, 도·중앙부처 행정추진 관련 애로사항 건의 및 건의사항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예타 관련해서 전라남도에 농식품부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통과 및 ’23년 예산 반영을 건의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기재부 예타에 금년 8월에 조기에 통과를 시켰고, ’23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하고 토지보상비 21억3500만 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째, 국립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설립 추진 현황입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금 대지 3만675㎡와 건축면적은 4421㎡고요. 지상 4층에 지하 1층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594억입니다. 당초 100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예타 과정에서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하면서 예산은 아마 다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6년까지고요 추진경과는 저희들이 ’21년 9월에 농식품 기후변화대응센터 입지 공모·선정에 우리 군이 선정이 됐고요. 금년 8월에 예타가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9월에 ’23년 정부 예산안에 21억3500만 원을 반영을 시켰고요. 향후에는 지금 토지보상,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착공·준공해서 ’26년 8월경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추진 계획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현장사진하고 센터 조감도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군 농업연구지 조성은 면적이 약 32㏊가 되고요 사업비는 지금 254억이 됩니다. 공사비 140억에 토지매입비는 114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밑에 사진은 대상지 현황하고 기본계획안, 지금 기본설계 중이어서요 이 안은 조금 바뀌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 단지 내 공모사업은 3건이 지금 기술센터에서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 실증시험 기반시설, 고구마 연구센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3개가 추진 중인데요. 과학영농 실증 기반시설은 지금 설계 완료해서 발주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고구마연구센터하고 청년농업인 관련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번째, 3번째 줄에 지형현황측량, 토질조사, 기본계획안 지금 보완 수립하고 있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사업 구역 내에 표본 조사를 하도록 해서 표본조사 현장 조사는 지금 완료를 했고, 금주에 지금 문화재청에 보고서를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1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본설계도 금년 12월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편입토지 추가 매입하고 또 각종 행정절차 인·허가도 완료하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 말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페이지 3번째,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SOC 구축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SOC 구축은 농업연구단지에 원활한 기능 수행하고 정책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454억 원이 지금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한 세 가지 사업을 설명을 드리자면 해남에서 대흥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가 지금 평남교차로에서 삼산농협 사거리까지 계획돼 있어서 거리는 5.1㎞, 1단계로 지금 1.4㎞가 실시설계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평남교차로에서 호산정, 2단계는 호산정에서 삼산농협 사거리까지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1단계는 ’24년에 준공을 하고 2단계는 ’27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도로교통과에서 추진합니다. 2번째, 삼산 나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것은 0.한 ······ 689m인데요 사업비는 3억이고 실시설계는 기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발주의뢰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준공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번째, 삼산∼화산지구 배수관로 설치공사입니다. 요것은 2.453㎞인데요 사업비는 4억8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하고 지금 금년에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월에 공사발주 의뢰해서 공사 착공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입니다. 지금 이후에 상수도 배수관로 설치공사가 지금 내년 6월,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 8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수시로 또 우리 단장님은 의회에 보고를 해 주니까 특별하게 궁금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저탄소 벼 논물관리 이 사업을 왜 기후변화센터에서 하는가를 나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오는 예산입니까?

지금 농림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그쪽인데요. 우리하고 좀 연관은 있습니다. 기후변화센터하고 연관이 있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지원단은, 저희 단이 지금 쭉 유지는 안 될 것 같고 센터가 준공하면 이제 해산될 단인데 그동안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향후에는 아마 기술센터나 농정과 둘 중에 한 군데로 업무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사업 추진 방금 논물관리요?

논물관리, 예.

지금 계곡에서 126㏊를 지금 금년에 시범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시험포를 지금 3년간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물 관리 ······ 지금 벼를 심고 한 달 이후에는 물대기를 하지 않습니까? 논물 걸러내기.

예.

지금 그것을 총 여섯 단계로 합니다. 물대기를 지금 일주일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여섯 단계로 물대기를 틀리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 벼농사에서 가장 많이 되는 지금 온실가스가 메탄이거든요. 메탄이 어느 단계에서 가장 적게 나오냐 그것을 3년간 순천대학교에서 해서 그것을 3년간 계량화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계 중 하나 단계를 해서 이제 전국에 알려서 널리 홍보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는 그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을. 작년에는 성공적으로 했다 ······

금년에!

금년에는.

예. 계곡 지금 했고 향후에 이제 1년 가지고는 그걸 계수화 해서 ······

한 3년간 해봐야 된가요?

예, 3년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천대학교에서 3년간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기술센터 협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센터는 딱히 지금 ······ 순천대학교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기술센터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

공유는 많이 하세요. 농업분야에 농정과, 기술센터 같이 공유를 많이 하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순천대학교에서 지원을 협력을 해 주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서하고 연계가 되니까 ······

알겠습니다.

반드시 이 사업 추진하는 건 수시로 같이 소통을 해서 좀 알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민경매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확인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현지확인은 11월 28일 1일간 실시하고 현지확인 대상은 안전교통과 소관으로 현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CCTV관제센터, 경제산업과 소관으로 삼마도 발전시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도서민 지원사업, 환경과 소관으로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산림공원과 소관으로 산불 방지 대책, 서남해안 섬 숲 생태 복원 사업 현장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명)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