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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장우윤 의원 발언

제220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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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은평구 예산안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도시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주거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청소행정과, 맑은도시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 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주거재생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작년에는 9억 6,400이었는데 올해는 1억 5,000입니다. 무려 8억이 깎였습니다. 그렇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우순 순위에서 처진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올해 아무것도 못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상적인 도시계획 업무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정상적인 업무만 한다. 지난번에도 자꾸 감사 때도 마찬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이 전체 도시계획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개발에 관한 것을 당초에는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한번 점검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번 예산에 그것도 없어요? 어떻게 왜 없어졌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청장님까지 방침받아서 예산안 제출됐었는데 제한된 예산가지고 운영하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 같습니다. 차후라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구가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과에서는 비젼이 될 만한 것 그런 용역이 진행되어서 우리가 무얼 그런 계획을 잡고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누누이 위원들이 지적을 했었고 과장님도 의지 표현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빠졌어요. 정말로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추경이라도 이 부분에 다시한번 반영해볼 수 있도록 하구요.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같이 좀 반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저희가 골프장 부지 매각교환에 대한 결정을 구청에서 의견을 모았고 위원들이 갑론을박하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매각해보자 매각하는 이유는 살림이 워낙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자 해서 갑론을박하다가 그냥 앉아서 굶어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해보자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는 시켰는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용도지정이 어떻게 되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2012년도 결정 한 것을 보면 2종 주거지역에다가 7층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됐다고 해도 지금 2종에 7층 가지고는 과연 매각이 쉽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대부분이 가능하구요 다만 지난번에 지구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공동주택만 도로용도만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우영호위원

가능한데 실제로 이 분야에 관심있고 종사했던 사람이라니까 지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게 일반 수익을 남기는 건설회사나 개발하는 업자가 쉽게 매입하겠느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요 근래 조사를 했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 용도로 지금의 가능한 범위로 사준다고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향후에 이게 어떠한 지구단위가 다시 한번 정리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이제한이나 건축가능한 부분만 가지고 기숙사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매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은 별도로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한번 해야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2012년 12월에 결정고시 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보면 결정고시일내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이나 할 수 없다는 규정되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허용도로 되어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서 완화하기 위해서 변경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용도가 지식산업센터,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보육시설, 업무시설, 대학생 기숙사 이렇게 만 용도제한이 되어 있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권장용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 높이제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높이는 2종에서는 7층 이하로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2012년도에 10월에 결정고시를 했기 때문에 통상 5년이 지나야 다시 한번 되는데 이 상태로 우리가 매각에 어려움이 정말 있더라구요. 제 나름대로 조사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래도 지금 어차피 매각결정해서 우리 살림에 보태려고 하면 가장 극대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과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서울시로부터 변경을 한번 받아야 되는 것이 그 뒤에 순서라고 보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변경하는 사유가 저희같이 매각을 전제로 해서 한다는 지구단위 계획변경은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도 관에서 어떤 특혜나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공공사업이나 이런 것은 얘기가 되겠지만 단지 매각을 목적으로 지구단위를 변경한다는 것은 일단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한테 해결하라 보다 우리가 협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지구단위 때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난번에 1억 5,000정도 들어갔습니다.

우영호위원

이번에 다시 우리가 극대화하는 변경하는 용역을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상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변경하는 목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개략적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불허용도를 권장용도라던가 해제하는 용역이라면 교통소통용역 포함해서 해서 5,000만원 이상입니다.

우영호위원

5,000만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어려움은 있어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을 하시면 굉장히 큰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이것도 시간을 두어서 추경이 아니라 이번에도 이것은 예산배정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가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주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그 정도는 이번에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그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렇게 힘들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매각을 할 것이면 가장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같이찾는 것이 이게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이연옥위원

대조 및 연서시장 노점관리대 개선에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1억 6,000정도 지금 책정되어 있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1억 600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14년도에 신규반영된 사업목록에 보면 전체 사업이 12억 1,0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조동하고 연서시장 노점관리대 사업이 10분의 1인 1억 600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꼭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서시장이 2008년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1억 2,000이 투자되었어요. 저급 자제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은평구 주요 지역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노후화 되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민원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민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은평구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생활경제과에 보면 대조시장, 연서시장 부분이 연서시장은 아니고 대조시장 환경개선 해서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중복된 부분이 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어제 생활경제과에서 있었는데 연서시장이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다 그렇게 했었는데 리모델링하는 것 하고 연서시장 노점관리대 하는 것 하고 혹시 같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중복되지 않고요. 이왕 하는 김에 연계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러면 1억 600이라 함은 예산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꼭 여기에 구청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노점관리대 세척도 해주고 시설개선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2008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 5년이 지났는데 유지관리를 했는데 한계점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속 구위원님들이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연옥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상인들이 또 이렇게 한 달에 운영하면 세비를 얼마씩 내고 그런 것도 많이 모아놓고 했을 텐데 이런 세척같은 부분들은 상인들 자체내에서 해결하면 좋지않나 그렇게도 생각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세척이라고 표현했지만 일부 보수하고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세척도 들어가는 것이고 노점관리대는 분기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노점관리대 하시는 분들이 내는 변상금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변상금을 분기마다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가게도 없고 어려운 분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저희도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는 자체내에서 좀 해결하면 좋겠다 했는데 변상금을 받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63% 정도 깎였어요. 4억 7,900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삭감된 내용을 쭉 보려고 하니까 표시가 안 되어서 어느 것이 제일 많이 삭감된 것입니까? 어느 목이.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철거용역이 제일 많이 깎였습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금액이 적잖아요. 그것은 금액이 작년에도 1,700밖에 안되는데 큰 무슨 세부사업이 빠진 것 아닙니까? 4억 7,900이 빠졌는데 거기에서 불법광고물은 삭감된 것이 9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장창익위원

그게 빠진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 현수막 게시대 금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기초터닦기는 끝났고 다음 주 정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 때에 80개 정도 한다고 했나요? 그러면 80개 위치선정이 다 끝났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며 칠만에 다 할 수 있어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다음 주 수요일정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완공이 되면 기존에 있던 게시대 외에는 다른 데에 불법게시물을 다 회수할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요즘 관공서에서 붙이는 불법게시물이 더 많아요. 요즘 선거 관련이나 보면 일반업체들이 붙이는 것보다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붙이는 것이 더 많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 80개 게시대 중에서 20개는 행정현수막으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다 들어가고 정비가 되는 것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이연옥위원님도 잠깐 질의를 했었는데 생활경제과하고 너무 겹치니까 예산이 없는데 연서시장은 그야말로 현대화사업을 하잖아요.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현대화 사업에 금액이 7억 6,900이나 들어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생활경제과하고 도시디자인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별개라도 사업의 내용이 유사한사업인데 이것을 통일하는 내용이 좋지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왜냐 하면 여기에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는 연서시장의 경우에 지붕 및 벽면교체하는 공사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전통시장 연서시장의 현대화사업에 보면 옥상방수,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붕이나 옥상이나 같은 내용아닙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허가된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는 노점관리대를 하는 것인데 공사할 때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공사시점을.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하면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절감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노점관리대 이런 것을 갖다가 개보수를 해달라는 것이 그쪽 시장 상인들의 요구입니까? 자체적으로.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상인들의 요구도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상인들이 어느정도 도와달라던가 이것은 불편하니까 개선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는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노점관리대 최초 설치당시에 우리 구에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그것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미관상 저해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는 주로 미관하고 관계되어 있잖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 현대화사업을 할 때 이것을 연계해서 같이 하면 이 사업이 충분히 예산이 안들어가고도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도 마무리가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생활경제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노상에 시장을 이루고 있는데가 대조시장하고 연서시장하고 또 어디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2군데입니다.

장창익위원

몇 번 대조시장 같은 데도 그런 데에 대해서 미관상 작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유지관리만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관리대 세척 같은 것은 해 놓으면 깨끗한데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다시 한번 정비하자면 시설현대화 사업을 이번에 대대적으로 연서시장에서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한쪽 예산을 줄여라 다른데 쓸데 있으면 쓰더라도 중복성을 피했으면 좋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 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조금 줄었어요.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신문광고료라든가..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내년예산이었고 금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 생겨서 금년 11월달에 홍보차원에서 쓴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계시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건축과에 몇가구나 됩니까? 양성화 될 수 있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 400건하고 주택과 400건 800동 됩니다.

우영호위원

어렵게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생계형에 대해서 규모내에 있는 것들은 해 주자는 얘기인데 어떤 방법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정부는 정부대로 홍보하고 있고 구는 구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안내문 제작을 해서 이분들한테 안내문을 배포하고 모자라면 1년동안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편성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잘 아시지만 한시적인 법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생긴다고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홍보입니다. 건축과 열심히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말고 광고해 주시고 신문광고료입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신문광고료입니다. 지역신문 6개.

우영호위원

언제쯤 시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시행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액에 되어 있는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산안이 잡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아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내년에 한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한 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주택과도 마찬가지지만 400세대, 400세대 해서 800세대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모르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어렵게 개정된 법인 만큼 충분한 효과 홍보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위험시설물의 예산이 감액이 됐네요, 1,000만원돈.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위험시설물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500개 정도 되는데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할 것이고 노후된 주택이 있습니다. 1,073개소가 있는데 저희구의 예산이 없어 서 내년 추경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감액시켰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작년에 3,000만원 정도 예산 들어 갔네요. 이 돈 갖고 모자랐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딱 맞았습니다.

박용근위원

이런 예산은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위험물 시설은 언젠가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항상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실 필요가 있고 내년 추경에 올리겠다는 얘기십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예.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채근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자료를 보니 민간위탁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6억 5,000에서 7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공공용 봉투수거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생활폐기물 처리 등등해서 6억 5,000에서 7억정도 민간위탁금이 감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없다하니 감액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겠다 싶었으면 작년에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민간위탁금을 책정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삭감해도 문제없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문제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당초 배정한 예산을 기획예산과 협의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2,개월내지 3개월치 정도는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러면 현재 민간위탁금 감액된 내용은 2,3개월 금액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거네요? 나머지 그 부분은 추경에서 반영하시겠다는 계획이시구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채근배부위원장

추경때는 그렇게 넉넉할지 모르겠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있는 예산중에 철저히 절약을 해서 써보되 예상은 2,3개월치가 페기물처리비 예산이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공공용 봉투 수거처리 수거운반비를 지급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현황은 어떻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현황은 공공용봉투가 당초 잡힌 예산을 거의 소진했는데 공공용봉투가 전액 지급한 것은 아니고 동사무소 지급분은 다 지급하고 가로분은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잡힌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청소차고 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임차료가 작년에 비해서 1,200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청소차고 관리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근배부위원장

예산안 397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임차료가 4,500만원인데 올해는 5,730만원 1,230만원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도내동 차고지 그 부지가 서울시 땅으로 임대료를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가 5,733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1,200 이상이 증가했기 때문에.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대폭 올랐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적환장 분무소독탈취제 작년에는 2,700인데 올해는 2,000만원 삭감된 700만원이고요. 그리고 30리터에 300일 기준이었는데 20ℓ에 100일 기준으로 해서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탈취제를 이렇게 삭감할 경우에 주변에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앞서 과장님 말씀에 빌어서 이해하자면 예산 부족 때문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삭감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채근배부위원장

이 부분도 추경에서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탈취제 도내동에 대해서는 그 뒤에 소유한 민간인이 민원을 작년에 많이 제기했는데 우리 대행업체하고 우리하고 3자가 협의해서 좋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탈취제 사용량을 하여튼 가능하면 많이 줄여서 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내에서 실행을 해보다가 안되면 그것도 역시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예, 이게 당장 민원과 직결되겠다 싶어서 우려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종량제 규격봉투제작도 3,5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매수가 준 겁니까? 아니면 제작단가가 낮아진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올해가 7억 9,000 정도 잡았는데 작년에 8억 3,000 정도 있던 것을 우리가 써보니까 최대한 절약해보니까 우리가 8억 정도가 소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7억 9,600만원 정도면 가능하면 거의 타이트하게 맞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약차원에서 상당히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채근배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질의 하나 드릴께요. 여기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금을 보니까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 도 재활용품은 말 그대로 재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 라고 전제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재활용품의 처리 단가가 13,318원 밑에 대형폐기물은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단가를 지급하면서 수거를 해야 되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집 운반비입니다. 우리 재활용집하장까지 수집운반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세대당 연간 단가비입니다. 그리고 월로 따지면 재활용품 1,221원 정도 나옵니다.

유명란위원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걸로 그러면 민간위탁하는 부분들이 그냥 수집운반만 하고 실제로 거기에서 고쳐서라든가 수리해서라든가 이렇게 다시 재판매 같은 것은 별도 업체가 관리하는 거예요? 같은 업체가 민간위탁 되는 거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업체를 따지고 보면 같은 업체인데요. 법인이 틀립니다. 재활용 집하 위탁은 은평환경이라고 해서 3개소가 컨소시엄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수집운반은 구역별로 각각의 회사가 독립된 법인이 운반하는 사항입니다.

유명란위원

수집운반하고 처리하고 같이 하면 그 비용과 비용과 처리가 좀 절감되지는 않을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집운반은 순수하게 수집운반비고요. 처리는 저희들이 재활용 같은 게 들어가면 아직 선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t당 6원씩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선별해서 그것을 전부 다 팔아서 그 회사 운영하는 거죠. 우리한테 t당 6원씩 내고 비선별품일 때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 관내에 보통 의류수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관에서 집행에서 운영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지금은 동네마다 부분, 부분 여러 가지 그런 통들이 막 널려져 있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의류수거함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동에다가 정확하게 실태조사를 다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별도의 대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우리도 의류를 관에서 계획해서 어떤 위탁을 준다 라는 계획인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타 구 같은 경우에 보면 기존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 법인들 그러니까 보훈단체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협의회를 같이 구성해서 그 단체에 위탁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게 되면 또 민간위탁금이 발생되나요? 안되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명란위원

그러게요. 재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331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종합센터부지 매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재무 쪽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비용이 왜 산정되어야 하는지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활폐기물 매립부지가 처음에 우리가 수용할 당시에는 약 9,800㎡ 정도 됐었는데요. 지금은 11,483㎡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 2,200㎡가 서울시로 다시 말해서 SH로부터 구입을 했어요. 땅을 처음에는 비정형화로 길게 되어 있던 것을 정형화 하면서 부지가 약간 늘어난 거죠. 2,200㎡ 부지에 대해서 SH하고 10년 할부로 계약을 했습니다. 매년 한 5억 정도 원금과 이자 4%인가요? 계산해서 10년 할부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유명란위원

지금 예산증감율을 보면 지난해에는 이 부분이 계상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3차로 되어 있어서 총 10차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해에는 약 2억 5,000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원래 한 5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전년도의 이월액이 한 2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한 2억 5,000 정도 계상해서 올해는 5억 정도 계상한 것은 이자와 원금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유명란위원

여기 그러면 소송이 마무리 되어서 부지 매입하면서 이 건축을 해서 우리 환경종합센터가 앞으로 세워질 계획에 대한 전망은 원활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식물처리시설을 하려고 준비를 쭉 해왔는데 그게 국내외적으로 기술이 인증된 기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외로 처리시설이 있는데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시설보다는 재활용 분류시설 그것을 광역화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게 재활용분류시설이 아니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운행을 해보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게 강동하고 서대문에 가고 있는데 1일 70t을 강동 60t, 서대문 10t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량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기술로 감량기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정도가 축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감량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음식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량기를 설치할 시설이라든가 어쨌든 보고 나면 음식물처리에 대한 기본 위치 그런 시설이 필요할 것도 같은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감량기를 설치하게 되면 음식물처리예산을 갖고도 감당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100t 들어가면 80t은 없어지고 20t만 나오니까 80t 처리비에 대한 예산을 갖고도.

유명란위원

그 감량기는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계획으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성북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단지 아파트에다 전부 다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개별단지에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4개구가 설치하는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는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5개 단지에 정도 설치하려고 지원요청해 놓았고 사용해 봐가지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결정되면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어차피 장기적인 부분이니까 더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구요. 은평구 환경플랜트요. 여기에 뒷면에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를 용역을 주어서 시설을 한다하는데 어떤 소각시설에 대한 확충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구요. 소각하면서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열을 지금은 난방하는 것으로만 해서 난방 팔아먹고 있는데 열을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연간 7,000만원 정도 절약됩니다. 그것을 서울시하고 타진해보았더니 전액 지원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약 13억 정도인데 다만 용역비하고 설계비는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인데 내년에 3,0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은 감리비입니다. 올해 3,000만원하고 내년에 3,000만원하고 13억 정도는 국비, 시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시설비에 대한 용역비만 지출되면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발생되는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것을 위한 설계 용역비가 들어 간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113명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들을 감안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신규인력까지 넣어있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퇴직자 감안하지 않습니다.

유명란위원

퇴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내년에 6명입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6명이 퇴직하시고 나면 6명을 충원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산사정으로 봐가면서 예산이 원래 복잡한데요. 임금 환경미화원 임금협상이 원래 올해 임금협상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2013년도 임금협약안이 타결되지 않았습니다.

유명란위원

14년이 아니고 13년도 것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3년도 것도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봉급을 기준해서 잡다 보니까 약 공무원 봉급이 2.8% 씩 올라왔는데 올해는 1.7%인가 그렇구요. 최소한 그것을 계상해서 내년도 임금 계상하다 보니까 인원은 현원은 그대로 잡고 있지만 봉급은 올라갈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말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유명란위원

일단은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계상했다는 것이네요. 예산관련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해가지고 주민제안사업으로 1억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CCTV갖고 있는 것이 로컬방식이 되어 가지고 여러 화면을 돌아가면서 이동식이 아니라 고정식입니다. PC화면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상당히 무단투기자를 적발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해놓고 있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올라온 것이 은평구 관내에 전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불광1동 지역만 하겠다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불광1동 지역이구요. 불광1동 주민참여예산에서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잡아놓았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현재 각 동마다 CCTV 청소행정과 관련 총 대수가 몇 대가 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이 51대인데 그중에서 3대가 자동방식으로 U-CITY 통합 관제소에서 관리하고 48대는 고정식 로컬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설치한다고 하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글쎄 1대당 1,500만원 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장창익위원

그것은 로컬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회전...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로컬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창익위원

1대당 1,500만원 그러면 6대 밖에 설치못 하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는 현재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2,000만원 하면 회전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회전식은 좀 것이 비싸고 로컬식은 1/2정도로 싸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범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회전식은 비싸고 얘기를 하는데 필요성은 과장님께서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이미 주요한 포스트 자리에는 설치되어 있지요. 로컬식이든 회전식이든간에 그러면 장소같은 것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불광1동에 대해서 선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장소를 이미 선택한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불광1동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장창익위원

협의해서 다른 동네도 분명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민원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사정도 그렇고 그것을 광역 시스템으로 하게 되면 관리 운영하는데 상당한 투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필요성은 있는데 현실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이 청소관련 CCTV도 우리 중앙통제센터 관리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3대만 광역설비시 자동녹화된 것만...

장창익위원

3대만 중앙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관리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각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동에서 필요할 때에 열람이 가능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열람이 되는데 저장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장창익위원

나는 그게 지난번에도 한번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예산만 엄청 쏟아부어 놓고 실제적으로 보려고 하면 잘안보입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41만 화소가 되어서 판독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화소가 높아지면 상당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면 저장기간을 길게 하다 보면 데이터를 오래 보관하려면 그것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CCTV를 보고 판독해가지고 어떤 무단투기자를 적발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장창익위원

기계는 48대가 로컬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3대는 중앙에서 통제하니까 3대는 중앙에서 투기를 하면 보인다는 말씀이시지요? 3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은

최시은청소관리팀장

구청 앞횡단보도에 하나있고 연신내 물빛공원 하나는 응암역 파발로 공원 앞에 있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용이 아니라 교통감시원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항상 질문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이 3대가 청소행정과에서 했는데 교통용으로 되어 버렸고 48대는 그나마 설치는 되어 있지만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적밖에 안되더라구요. 주민들이 여기에 있으니까 그리고 현명한 주민들이 대충 알아요. 별로 작동도 안하더라도 알아 가지고 무단투기가 많다고 실제로 그렇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도 저희가 편성을 올려보려고 했었구요. 그런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차량에다가 우리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해볼까 하고 민원이 들어 오면 동 차량을 옮겨 놓아서 하루정도 주차시키면서 녹화를 해본다던가 방안을 생각해보았는데 여기 예산 때문에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48대가 로컬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아까 불광동에서 올라온 것도 로컬식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잖자요. 그러면 이렇게 로컬식으로 해봐야 또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면 이것 7대하면 해봐야 55대가 은평구 전체가 되는데 설치해 놓고 효과를 못보면 예산만 투입이 되어 버리고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일정부분 효과는 있다고 봐야지요.

장창익위원

의식을 깨우치게 하는데 속된말로 겁주는데는 효과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전부 볼 수 있는 내용 기능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흐리고 테이프를 며 칠만에 한번씩 테이프를 갑니까? (○ 관계기관석에서 - pc매립형이 되어서 테이프는 없고 항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갈아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계기관석에서 - 그것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됩니 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가요. 일주일 지나면 없어져 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민원이 생기면 일주일 이후에 민원이 생기는데 바로 그 때에 당시에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며 칠 후에 싸움이 벌어지고 과태료가 나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보려고 이미 삭제되어 버린 것은 리바이벌이 되는 것이 cctv라는 것은 중요한것이 범인추적이라던가 무단투기자를 감시할 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리바이벌이 제대로 되어서 현상은 볼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일주일이 삭제되어 버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메모리가 조금씩 늘어나면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메모니용량이.

장창익위원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예산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데 중요한 것은 주민들 계도하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주민들 스스로가 불법투기 안하겠다 무단투기 안하겠다 이런 내용이 성숙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아까 48대가 되어 있고 앞으로 불광 1동 해봐야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안타깝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노력을 해야 될 것같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리고 우리설명서 320쪽하고 321쪽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하고 일반생활폐기물 하고 기준은 무엇으로 분리를 합니까? 대형하고 일반하고 폐기물.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대형은 우리 조례에 품목이 일일이 나와있듯이 형태를 갖추고 있는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창익위원

크기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인지 톤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인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크기와 무게 전부다 구분합니다.

장창익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대형생활폐기물조례로 수수료부과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일반 주민들은 기준을 명확히 모르니까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냥 혼동이 갈 수 있는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반 총칭해서 가전제품은 무료로 수고하고 어떤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형태를 갖고 있는 폐기물은 대형생활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재활용하고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몇 년만에 계약을 연장하고 다시 하고 그렇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현재에는 1년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올해까지 다시 연말에 갱신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2년 할지 3년 할지 검토를 해서.

장창익위원

1년씩 하면 내년에 할 것은 벌써 는 계약이 위탁을 공고를.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12월에 다시 합니다. 계약을.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모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를 모집하지 않고 기존업체하고.

장창익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분이 몇 년 했어요? 부모님이 하고 또 아들이 하고 그런 것이지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처음위탁이 되어서 그동안 구에서 직영이 되어 있었고 작년에 위탁이 되어서 처음 직영을 한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아니 여기에 조금 나가면 감자탕집 옆에 있는 것 그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것은 뭡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재활용품 전시장 그것인데요.

장창익위원

거기도 위탁준 것 아니에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장창익위원

나는 거기로 알고 있는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여기에 은평환경이라고 3개 대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컨소시엄을.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청소업체들이 세 업체가 모여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도 거의 매년 이것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동안은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영을 했었고요.

장창익위원

직영할 때 하고 예산이 어떻게 되요? 위탁을 할 때 하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감소가 되었지요.

장창익위원

우리가 직영할 때 보다 훨씬 줄어 들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장창익위원

그 효과는 어떻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주민들하고는 관련이 없고 집하장에 수집운반되어 가면 거기에서 분리해서 유가품이면서 유가품대로 팔아먹고 그런 것 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 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장창익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수색에 있는 그것은 거기에서 분리하고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게 재활용 집하시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 집하시설을 지금 청소용역업체 3개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게 직영할 때 보다 훨씬 싸더라.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저희도 예산투입이 안 되니까요.

장창익위원

저희가 현장방문을 몇 번씩 했었잖아요. 과거에는 직영을 했다가 위탁비용이 31억정도 들어가는 것이 지금 컨소시엄만 회사에다 준다는 얘기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왜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느냐 하면 3개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집운반을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장창익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으로 이제 생활폐기물이나 일반대형폐기물을 처리를 하는데 양쪽 다 예산이 많이 주는 이유가 뭐지요? 그 분들이 위탁을 했을 때 이렇게 예산이 줄면 이의제기를 안할까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리비 수집운반비는 이것은 100%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추경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일반생활폐기물도 추경으로 할 여지가 있네요그러면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안그랬습니다. 작년에는 그대로 잡혔고요.

장창익위원

만약에 추경에 안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만약을 말씀드리면.

장창익위원

추경이 안되면 그분들한테 컨소시움회사에 부탁을 해서 모든 것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밖에 못준다 그래서 인건비를 깎던지 알아서 해라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잡혀 있는 예산 세목은 전체예산에서 저희들이 20%, 30% 깎인 부분에 대해서 맞추어놓은 것입니다. 올해에 처리단가에 상승된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감해져서 계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차량에 대해서 여쭈어 볼께요. 청소차량을 36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난번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일반생활쓰레기를 움직이는 차량하고 음식물만 따로 취급하는 차량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37대 중에 음식물에 관련된 차량은 중,대,소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 올해에 음식물차량이 전부다 수송하는 것이 대행업체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cng차량 3대를 매각하고 있고요. 음식물차량이 없어진 것이죠.

장창익위원

음식물차량이 없어진 것은 음식물에 대한 것은 회수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수집운반하고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장창익위원

여기에 있는 37대는 음식물 차량이 다 빠진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차량은 빠진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다 빠지고 일반쓰레기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가로 준설토, 이런 것을 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대행을 주었으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대행비용을 따로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물론이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산이.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다 처리비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가 다 처리비에 들어가 있어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장창익위원

주부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지난 12월에 할 때에도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하고 막 섞어서 넣어버린다 그 얘기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찍어서 와서 또 보여주어요. 왜 그렇게 현상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요? 대행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만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내놓으시는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내놓아야 되는데 몰라서도 그렇고 알고도 조금 소량이 나오면 그냥 일반 생활쓰레기봉투에다가 넣어버려요.

장창익위원

아니 주부들은 생활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가 다 구분되어 있으니까 내놔야 되는데 몰라서도 그렇고 알고도 조금 소량이 나오면 일반생활쓰레기 봉투에다 넣어 버려요.
주부들은 생활쓰레기 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잘놓는데 새벽에 어둡고 그러니까 보통 밤에 가져가잖아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요.

장창익위원

아니 사진의 찍어서 보여쭸다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하나의 실수지 지침이나 그런 것은 절대 분리하게 되어 있지.

장창익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차가 분리되어 있다면 놓는 위치가 같을 것이라고 보고 수거해 가는 시간은 틀릴 것 아닙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수거해 가는 시간이 틀리고.

장창익위원

시간이 틀린데 짬뽕으로 넣어서 섞어 버린다고 말이 많던데.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잘못된 사례가 나온 것 뿐이지 행정지도를 그렇게 한다거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차가 따로 있고 일반쓰레기 운반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현재 대행업체에 넘기는 것 말고 관리하는 차량은 37대인데 이번에 5억 3,700에서 1억 1,600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추경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 여기서 가장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청소차량수리비인데.

장창익위원

수리비가 1억 1,700이 들어있더라고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수리비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하고 역시 안 되면 추경에 반영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관리를 일부는 어린이놀이터가 같은데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됐고 일반 공중화장실 37개하고 개방화장실 32개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개방화장실이라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민간 건물에 있는 화장실인데 연간 화장실당 6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화장실입니다.

장창익위원

만간 건물에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게 오픈을 하기 때문에 비용을 준다는 겁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연간 6만원정도 화장실 비품대를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개방화장실을 안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눈에 보이기 힘들고 급할 때는 주유소, 파출소, 백화점을 이용하는데 개방화장실 32개 지원해 주는데 많아요? 각동에 2개씩은 있다는 얘기네. 개방화장실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써져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6만원씩 지급한다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연 6만원 상당의 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최소한의 비품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화장실 관리하는 인력 인건비가 여기에 써져 있지 않아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화장실 관리는 청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청소원들이 어머니들이 여자분들이 주로 하시더라고 3,4군데씩 맡아서 합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32개소를 10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한분이 보통 3개 정도는 관리를 하네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3개 내지 4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걸어서 가든 차를 이용하든 이쪽가서 하고 저쪽가서 하고 그런 단 말이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전에는 화장실당 1명이 청소를 했었는데 요즘에 인력이 줄어서 1인당 3,4개 정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모든 것을 위탁을 하면 싸게 먹힌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안맡기고 우리가 구태여 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따로 없고 환경미화원이 노동조합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인력을...

장창익위원

여성분들이 조합원으로 되어 있어서 인력을 빼기 힘들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축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장창익위원

시설관리공단도 인력에 대한 양해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가더라도 인력은 가지 못하죠. 환경미화원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력을 보낼 수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인력을 배치를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말씀이시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운영에서 매칭사업이죠.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시비, 구비요 매챙사업은 아니고 관레적으로 연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적자시설이다 보니까 당초 인수 받을 때부터 적자문제가 예상되어서 인수받는데 꺼려했던 시설인데 그런 관계로 해서 특별교부금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민간 위탁해서 관리운영하고 계시죠. 현재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GS건설이라고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집하시설 따로 있고 전기시설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3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위탁기간은 3년이구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3년입니다.

이연옥위원

다른 사업은 거의다 감액이 됐는데 은평환경플랜트만 증액이 됐습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6억 계상되어 있고 올해 32억인데 구비는 그대로입니다. 시비만 늘은 거죠. 그것도 예상입니다. 시비가 16억이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연옥위원

민간위탁금에 보면 6억 4,000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비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시비만 늘어난 것입니다.

이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개방화장실은 홍보좀 합시다. 나도 모르고 있었네. 장창익위원님도 모르고 있었고. 개방화장실이 어디있는지 알려줘요.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연세드신 분은 급할 때는 알아야 돼. 개방화장실이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면 그렇게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민과장만 가지 말고 다른 사람들가 갈 수 있게 합시다. 청소행정과에 대한 것을 요구액과 반영액을 정리를 했습니다. 법정경비, 필수경비만 한번 체크를 해 봤다고 그랬더니 은평환경플랜트 위탁 운영비가 미반영 된 것이 5억 8,000,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이 1억 4,000,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부담금이 5억 9,000, 재활용 및 대형생활페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이 4억 6,000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이것 없이도 갑니까? 금액이 17억 8,000이야.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우리구 예산사정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바 최대한절약해서 쓰되 안 되면 추경으로 편성을 해 봐야 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네. 그러니까 이번 예산에는 숫자장난을 이렇게 하고 그 뒤에는 추경으로 가자 이런 얘기인가요? 추경 말고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일부러 본 것도 법정경비와 필요경비라고 과에서 예상한 것을 본 것인데 심각한 얘기 아니예요. 추경이 안 되면 어떻하나? 예산팀장님 답좀 합시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재산매각부터 위원님들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규사업이나 기존사업 증액부분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경비를 12억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정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는 가상현실로 생각해 보면 직원들 수당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고 구립경로당,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도서관, 주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모든 것들이 중단돼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청이 존재하는 한 최소한도로 운영해야 하는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경비를 마련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고육지책으로 재산매각을 결정하게 됐고 재산매각수입에서 일단 100억을 잡으면서 나머지 212억에 대해서 아직도 편성하지 못한 채로 저희들이 넘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다시피 인건비나 그 다음에 구립도서관 운영비 그 다음에 청소용역비 그 다음에 도시시설기반비 이런 부분들이 212억이 미 편성된 상황이고요. 왜 매각이 예상가로 212억 정도 예견이 됐지만 그것만 잡았냐면 하반기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인데 매각시에도 이 매각이 원활하게 될지 안될지 그 상황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해놓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212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특별교부금을 한 해에 70억~80억 정도 교부를 받는데 기초노령연금하고 보육료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하면 특별교부금으로 지급하겠다. 구두상의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렇게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20개 구청이 적게는 150억부터 저희들 같이 많은 데는 312억까지 20개 구청이 법적인 필수경비를 편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예산편성 전에 서울특별시장님을 한 6번 정도 개별면담 아니면 집단면담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했지만 서울시에서도 자기네들이 어렵다고 해서 서울시도 어렵다고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다시피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저희들이 민선5기 들어서면서 2010년도부터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은평구가 최소한도로 운영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이것을 기준재정수요액으로 산정해놓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자체 수익이 있는데 그것을 기준재정수입액이라고 합니다.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이가 재정부족액인데 이 재정부족액을 100% 맞춰주는 때를 기준재정수요를 100% 충족했다고 그러는데 불행하게도 민선5기 들어서면서부터는 계속적으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5%, 92% 심하게는 86%까지 다운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통세로 재원이 조금 변동되면서 92.5% 로 현재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재정부족액은 110억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정부족액이 865억에 재정부족액 누적적자액이 쌓여있는 상황이고 조정교부금율을 한 24% 정도 1% 올라갈 때 마다 한 38억의 우리 구비가 조정교부금이 증가하는데 한 3% 정도로 증가하면 24%입니다.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되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취득세를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취득세를 정부에서 정책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4%였다가 2%로 내려오고 2%에서 다시 1%로 영구인하 조치를 하면서 여기서 누적된 세수를 지방소비세에서 메꿔준다 충당해준다 이랬었지만 실제적로는 전 정부에서 20% 까지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결국 올라간 것은 8% 밖에 안 올라가고 어제 기재부 언론회에서 민주당론으로 인해서 한 11% 정도 3% 더 보태서 11%를 올려준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3%가 더 올라갈 것으로 예견하고 있지만 그것은 원래 정부에서 예비비로 지출을 충당하기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영향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세출구조조정을 통해서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경상경비쪽에서 거의 삭감할 부분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늘어나는 사회복지비의 부담과 줄어드는 자체 수입의 감소 이 두가지 축이 지방재정이 위기를 만들어 왔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의 재정자립도가 22% 밖에 안됩니다. 22% 안된다는 의미는 자체 사업을 거의 할 수 없고 보조사업 마저도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구노력보다 법적 시스템쪽 제도적 개선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의 재정위기는 타개할 방안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예산내내 같은 얘기네요. 미안해요. 청소행정과에 이런 장황한 얘기까지 듣게 해서. 특히 필요경비, 별정경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심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쓰레기 스톱 되면 난리날 것이고 다른 과도 보면 인건비도 못 주는 쪽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100억도 도시계획과 잠깐 얘기했지만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일단 우리가 결심을 해줬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과에서도 최대한 우리가 자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쉽지 않은 얘기고 우리 예산과 애쓰는 것 알고 있는데 우리가 모두들 공감하고 우리 이 예산문제는 진짜 전부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게 추경에서 안 되면 큰일 납니다.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저희들이 예견하기로는...

장우윤위원장

발언하실 때 발언석에 나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세요.

우영호위원

그만 하죠.

장우윤위원장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런 부분 같이 좀 고민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설명서 책자 339쪽 저소득층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년도에 신규사업입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신규로 받아와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구비는 1,000만원 정도 들어가지만 요즘 LED, LED해서 몇 년전부터 계속 많이 나왔는데 이 가구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은 저소득층이라고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선정하실 것입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사회복지과하고 또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하고 관내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교체되지 않은 부분을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먼저 선정을 하고 또 남은부분이 있으면 각 동을 통해서 선정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동별로 균일하게 배정할 예정입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LED등이 일반등하고 막 홍보라든가 선전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얼만큼 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백열등으로 보면 한 50% 절감율이 있다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전기료가 절감된다는 것 아닙니까? 전기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60W짜리 전구가 12W로 대체할 수 있거든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9,125만원을 가지고 내년에 일을 하는데 몇 가구 정도 대상이 되리라고 봐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렇게는 지금 판단을 못하고 등 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등수로는 몇 개정도?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등수가 지금 보면 보통 단가가 만원 정도 하거든요.

장창익위원

만원. 그러면 9,000개 정도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네, 만일에 백열전구로 했을 때입니다. 형광등으로 했을 때는 5만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저소득층 대상자 집이 있을 경우에 25평도 있고 15평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등이 보통 현관에 하나 있고 방마다 등이 있잖아요. 화장실도 있고 그것은 전체를 다 해주는 겁니까? 일부를 해주는 겁니까? 예정이?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방침을 세울 때.

장창익위원

아직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아직 안나와 있네요. 예산이 편성이 되고 국비를 받아야 만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내려오면서 저희들한테 지침을 내려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등 회사를 정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알아서 등비만 받고 갈아줍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백열전구는 전구만 바꾸면 됩니다. 형광등같으면 안전기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5만원 단가가 됩니다.

장창익위원

그 비용을 포함해서 9,125만원 가지고 등까지 아니면 설치하는 비용까지 전체를 다한다는 건가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렇게 해야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등수는 줄어 들 수도 있겠네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네. 우리가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지금 저소득층이나 또는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는 그런 전기료를 많이 절약을 해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국비가 70%로 하고 시비 15%, 구비 15% 해서 그 자체를 했을 때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신청한게 당선된 겁니다.

장창익위원

고효율에서 전기료는 절감되면서 조도라던가 효과가 있을지 왜 물어보는가 하면 레인보우교에 30억 주고 공사를 할 때에 전등 LED 등을 다는데 4억에서 5억으로 예산을 올려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과연 4억, 5억 되는 불 가치가 있는 불이냐 밝기도 그렇고 전혀 효율적인 면에서...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지금 2, 3년전까지만 해도 LED 등에 대해서 상당히 KS마크도 없고 보급에 그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LED 등이 완전히 거의 보편화되고 2020년까지는 우리 이런 등은 다 없어지고 LED 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단종 됩니다. 형광등도 마찬가지고 백열등도 단종됩니다.

장창익위원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요? 이 사업이 내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계속하리라고 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대상자에 대한 기준같은 것이 명확히 정해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에서 지금 현재 월 1회 공문발송하고 다음에 수시 독료하는데 월 1회 공문발송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청소를 1년에 한번 씩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월1회 발송은?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다음 달에 해당되는 가정이나 건물에 대해서 그 앞 전 달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보면 정화조 청소 안내 및 우편 요금에서 일반 우편 요금이 있고 일반 우편 엽서가 있고 등기우편 요금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세무과도 그렇고 우편 발송요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맨 처음에 보낼 때에 있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게 되면 무슨 얘기냐 위법한 것이냐 아니면 세금내라는 것을 한 두가지만 묶어서 해 주게 되면 내 생각에 두번 보낼 것을 한번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반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안 잡혀 있지만 한꺼번에 보낼 것을 그러니까 나누어서 보낼 것을 한꺼번에 해서 언제 청소해야 되고 언제까지 안하면 독촉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하게 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독촉고지서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독촉고지서를 별도로 안하고 한번에 해가지고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거기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하는데 그쪽은 한번 법적 검토를 해보아야 될 겁니다.

남기정위원

여기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샘플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나서 언제까지 안하면 그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고 써주게 되면 한번만 보내도 여기에서 사실적으로 크게 많이 안 잡혀 있지만 다른 곳은 억대의 우편요금이 잡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본 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맑은도시과도 최대한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절약 한번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런데 반대로 하면 다 등기우편으로 처음 보낼 때에 근거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제일 처음에 보낼 때에 한번에 보낸다고 하더라도 등기우편으로 다 보내야 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게 됩니다. 저희들이 독촉고지서 보내는 양은 별로 안 되지만 한번에 보낼 때에 그 양은 많은데 그양을 다 그러면 일단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한다면 근거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이익이 될지는 따져보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남기정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 세무과 쪽에서는 같이 해도 무난하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기에 과장님이 계셔서 요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명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과장님 환경오염 행위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도 많지는 않았지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을 때만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는 거기까지 미치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유명란위원

그러면 지난해만 없었던 것이 12년에도 없었고 11년에도 없었고...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거의 없는 예산을 굳이 26만원이라는 예산을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잡아둘 필요가 있나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신고한 사람이 하면 저희들이 10만원부터 5만원 이런 대충 30만원까지 있는데 대상이 있다면 예산이 없어서 주지 못합니다. 할 수는 없고...

유명란위원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을 수...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신고자는 있습니다.

유명란위원

신고자는 있어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신고를 하신 분들은 있어요. 법적으로 가서 승소를 했거나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거나 그래야만이 그 근거로 해서 주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가는 것이지 신고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명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장창익위원님이 질문하던 중에 일반전구하고 LED 하고 전구 값에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소득층부터 교체를 해 준 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LED 전구가 수명이 오래 가기는 한다지만 어쨌든 그것도 일정 기간 사용하면 교체를 해야 되는 소모품이잖아요. 그래서 소모품적인 부분인데 이게 고가라서 저소득층이 새롭게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백열전구보다 전기료도 다운되고 수명도 한 수명이 한30배가 300배가 더깁니다.

유명란위원

300배요? 300배는 10년 안 갈아도 됩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어떻게 보면 LED등은 친환경 수은이 안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형광등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삼파장 이런 것도 다 수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못한데 안들어간 제품입니다. 그리고 30배정도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영구적 한번.

유명란위원

제가 이것을 교체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치면 저소득층인데 전구 한 두 개 정도의 여유를 드려야지 나중에 혹시전구가 나갈 수 있지만 파손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저소득층이 1만원에서 몇 만원씩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 치면 아예 불도 안켜고 사는 일이 생길까봐 우려의 목소리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셔서 되는대로 적게 시행을 하더라도 전구의 여유분을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보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저희들 에너지전략 차원이나 저소득층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번 그쪽 부분도 예산을 편성하던지 하는 방법을 아직은.

유명란위원

그것을 저희가 지금 예산으로 예산편성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렵고.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아직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명란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 어르신들은 아끼시더라고요. 어르신들만 사는 집에 가보고 하면 보일러를 안틀고 계세요. 지금도 아예 보일러를 안튼지 겨울에 거의 전기장판 하나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라서 고가의 전구를 갈아주는 것은 좋은데 그게 파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그 전등조차 안갈고 비싸니까 하고 불을 안켜고 사실까봐 걱정이 되어서 우려되서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남기정의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아까 말씀 드리다가 말씀 못드린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분뇨 및 정화조에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세 군데입니다.

남기정위원

그 세 군데에서 그 청소를 해주고 나서 금액은 소정의 금액을 받아가요. 받아가는데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우편요금 이것도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이 부담을 거기 업체에서 나누어서 해서 우편요금을 발송을 하고 거기에서 원래 해야 할 것 아닌가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아닙니다. 조례나 법에 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통보를 해 주고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분뇨업체나 수거업체도 구청장이 하도록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계약을 맺어서그 분들한테 주는 것이지 이 실질적인 업무는 구청업무가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대행으로 해서 업체를 선발을 해서 세 군데 업체를 입찰을 통했던 뭐를 했던 해서 선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주요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버리는 비용, 이 비용을 보면 분명히해서 주지만 거기에서 치울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가지고 가잖아요. 칠 때에는 가지고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고 갈 때 그분들이 치고 안치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겠지요. 어디는 치우고 여기에는 안치웠다 하고 여기에서 아예 관리를 업체가 한 군데도 아니고 세군데로 나누어서 동마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관리해주는 것이 이게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법하고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물론 그 분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3개 업체에서 직원 한 명을 선발해서 우리 구청에 파견나와서 같이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여기에 보면 매연측정기, 발전기,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1년에 매연단속 건수가 어느정도 나와요? 대략적으로.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대충 13만대정도. 점검이.

박용근위원

아니 점검말고 우리가 단속에 대해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지금 5건에 작년도 554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 5건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매연차량들이 없나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먼저 권고를 하고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 제일 처음에는 권고입니다. 권고하고 만약에 그것을 이행을 안했을 때만 부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 부분이 권고를 하면 대부분은 합니다.

박용근위원

생각 외에 나는 다섯 건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1차 권고하고 2차 때에 재점검을 해서 합격하면 안가고 불합격하면 나가나보죠.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 분들이 그쪽에서 개선을 해서 그것을 보내버리면 해결되는 것이고 만일에 거기에서 개선명령을 이행을 안했으면 그 때에 과태료가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료도 안내고 그 전에 다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년부터는 올해부터는 지금 과태료 제도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게 실효성이 별로 없어졌다고 해서 개선명령으로 다 대치하고 거의 과태료 부과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박용근위원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개선명령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행을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좀 내가 보기에 조금 그렇네.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대신 안했을 때 지금 과태료제도는 없어졌지만 아예 그 차를 운행을 못하는 봉인을 뜯는.

박용근위원

넘버를 뗀다고요?
현청

박현청맑은도시과장

운행정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거의 지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맑은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과, 토목과, 안전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은평구의 발전 저해에 중대한 요소가 본의원 생각하기에는 교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통문제의 주부서인 교통행정과의 예산이 생각보다 작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1억 2,000정도 삭감됐고 전체예산이 2억 4,000인데 교통시설정비 및 개선사업에서 1억 6,000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시설비 삭감된 부분은 노면표시하고 안전표지 예산인데 과거에 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꼭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은평구 도로시설 정비에 좀더 많이 사용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난 행감때 은평구 교통문제 언급을 하면서 서울시의 방침에 기댈 것이 아니라 교통대책방안에 대해서 은평구도 연구 영역을 통한 대안을 마련해 보자 라고 했는데 역시나 재정이 어려움 때문에 책정하기는 힘이 들었나 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산을 투입에서 용역으로 하지 않고 저희과에도 용역 전문직이 있고 교통관련된 토목과 민간인 전문가 비예산 사업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내년에 우리구의 조기 교통개선계획을 수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꼭 계획대로 안이 나오기를 본위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타부서의 국내여비까지는 알겠는데 다른 부서에 없는 급량비라고 따로 교통행정과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416페이지.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직원들 전부 다 똑같이 교부되는 급량비입니다. 저희과만 특수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채근배위원

다른 부서도 있나싶어서 봤는데 모든 부서에 국내여비비는 제가 확인을 했고 다른 부서의 급량비는 예산서에서 보지 못했어요. 교통행정과에만 급량비가 나와 있길래 이것은 무엇인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전직원에 공통되는 급량비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채근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과장님 연결을 지어서 자전거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대실 시대는 끝난 것 같지 않아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장창익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이 많아서 그래요. 방치 자전거 기증 수리비 금년에 얼마나 방치자전거를 고쳤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기증 35대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35대 못쓰는 것을 회수해서 전부 고쳐서 기증을 했는데 기증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소년소녀 가장을 위주로 동에 의뢰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아서 수리해서.

장창익위원

그 사람들이 자전거를 받았어. 방치한 사람들이 만약에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내 자전거 누가 가져갔느냐.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방치자전거 할 때 는 그냥 하지 않고 열흘간 표시하고.

장창익위원

그래도 민원제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없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특별히 기증되고...

장창익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쓰고 나서 방치했던 자전거가 대부분이 연수가 오래 지났다든지 부속이 마모됐다든가 이런 경우 방치를 시키잖아요. 수리를 해서 사용한다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폐자전거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올해 7월인가 8월에 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피드백을 안해 봤는데 모니터를 해서...

장창익위원

그것도 해 봐야지. 그사람들이 쓰고 일주일도 못써서 고장나는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또하나 자전거 정비교육 교육 효과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올해 8회인가 했습니다. 각동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지만 평균 20명, 25명 오는데 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장창익위원

저는 이 2가지 일을 보면서 나중에 자전거 공기주입기까지 3가지를 센터 할 일도 없대요. 그렇잖아요. 그사람들한테 맡기면 안 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실제 이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센터에서 하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센터장이 교육을 하고 센터사람들이 수리하고 있고 기증자전거 수리도 센터에서 하고 있고.

장창익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구요. 나는 동별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센터를 전혀 할 일이 없어서 겨울 같을 때는 많이 놀아요.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하시고 공기주입기를 매년 정비를 하더라고요. 내년에도 7% 정도를 자전거 보관대 유지 보수하고 주입기를 유지보수한다고 하는데 자전거 보관대 유지보수는 8만원씩 해서 3,500대를 7% 일부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전부 다 신규설치한 것 얼마안 된 것 이런 것까지 정비할 필요는 없고 3,500대중에 7%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유지보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판단해서.

장창익위원

보관대가 8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 가나. 보관대 철제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도색, 세척, 평균적으로 잡은 것이고 8만원은 시에서 대당 내시된 금액입니다.

장창익위원

단가가 예시된 거예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정비 보수단가는 8만원으로 책정을 해라.
장익

장장익위원

마지막으로 법규위반 차량을 2개조가 2명이 단속반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통지도과하고 별개로 나가는 거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화물.

장창익위원

화물하고 버스, 사업용 차량만 나가는 겁니까? 그런데 2명이 야간 같은 것 공휴일도 특별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특별인원을 채용합니까? 이분들이 야근까지 합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팀에서 가급적 소화를 하고 과 전체를 편성하기도 합니다.

장창익위원

2명이 야근을 해 버리면 그 이튿날 일하기가 힘들 것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다음 조가 나가고 다음 조가 나가고 이런 식으로.

장창익위원

조가 많은 것이 아니고 1개조라고 나와 있잖아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점검은 1개조가 나가는데 3일 연속적으로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그사람이 계속 갈 수 없으니까 그 팀이나 과에서 인원을 편성해서.

장창익위원

대체인력을 투입을 한다는 얘기에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 보면 포상금제도가 있어요. 금년에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여기 이 포상금은 과태료처분한 세입금이 전부 시비로 들어갑니다, 시로. 그러면 시에서 비율에 따라서 포상금을 내려주는데 올해가 57만원 정도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225만원을 갖다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해서 포상금제도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요. 금년도에 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포상금을 일반인들한테 주민들한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창익위원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포상금 누구한테 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직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직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이 포상금을 직원들이 아까 단속반 2명 외에는 따로 직원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나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점검을 나가는 전문직원은 2명이고 거기에 행정처분하는 직원, 과태료 메기는 직원, 체납징수하는 직원 이런 직원 총 6명이서 업무를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니, 분담을 하는데 포상금을 보통 불법이이라든가 또 버스전용차선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찍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그 사람들이 주는 포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신고포상금이 아니고요.

장창익위원

아니에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세외수입과징한 데에.

장창익위원

예전에 보면 캠코더 같은 걸로 찍어서 파파라치들이 있었는데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없어졌어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 위반차량에 대해서 신고해도 별도로 포상금제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장창익위원

나는 그 내용 같은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아까 직원들 준다고 그랬잖아요? 포상금은? 금년에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금년에 57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교통행정과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네.

장창익위원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지급을 해야지 그래야지 효과를 보지 않을까요? 요즘 버스전용차선 일부가 생겼고 여기까지 구청 앞까지 다 생겼잖아요. 이런 부분을 더 계도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이 포상금은 주민한테 돌아가야 한다고 보는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아마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민 사이에 참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막 찍어서 올려버리면 주민 간에 마찰이 있고.

장창익위원

민원들에 대한 포상을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점검이 있어야 되겠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보조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설물 조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이 있고 이 업무보조원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업무보조원?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이 보통 매년 시설물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교통유발금을 부과징수하게 되는데요. 업무가 한 4월부터 10월, 11월 쭉 집중이 됩니다. 담당 혼자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때 보조요원 1명을 전문적으로 뽑고 그 다음에 시설물 조사원은 6~7월에 집중적으로 시설물 현장조사 나가게 됩니다. 그때 2개월정도 4명을 뽑아서 그렇게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여기 세 분 뽑아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편성은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2명씩 2개조를 편성해서 대신 개월수를 줄여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3개월 잡았는데 한달 반이나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두달합니다. 두달.

남기정위원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업무보조원은 9개월 계속 하니까 그분 식대나 이런 것 지원해주는 건가 보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남기정위원

11만원.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그런 차원.

남기정위원

맨 마지막 연구용역비를 보니까 교통량 조사용역이 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2번 잡아놓은 것 같은데 작년에 2번 연구용역을 어떤 것 하셨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주로 저희가 대형시설물 하는데요. 팜스퀘어, 이마트 그런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잡아놓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네.

남기정위원

매년 잡는데 그렇게 매년 이렇게 용역을 2회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좀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은데요. 우리 구만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서 합니다. 서울시 전 구가 용역을 하고 그 결과가 시로 다 들어가고 시에서 전체 교통에 관한 대책이나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하기 싫으면 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타 구와의 형평이 언발런스하지 않느냐?

남기정위원

우리가 1년에 큰 건물이 진짜 계속 생기고 있으면 모르는데 매년 2회씩, 1회씩만 해도 충분한 그것을 계속 2회씩 우리가 할 그 정도의 건물들이 생기냐? 이런 게 또 들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은평구 그렇게 변하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사실 요새. 500만원씩 2회하면 1,000만원인데 1년에 예산 없을 때는 1번으로 줄이고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조금 연구해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연구용역은 만약에 변화가 없으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한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면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니들 돈 내라고 그래요. 시에서 돈 나옵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시보조금으로 저희가...

우영호위원

이것도 실제로 변화가 없으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 그러면 안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무조건 끌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고. 557쪽에 보면 특별회계에요. 557쪽에 우리 시설 봉산도시자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비가 이만큼 4억어치만 하겠다는 겁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구비이고요. 시비는 올해.

우영호위원

전년도에 예산액이 14억 8,000인데 올해 4억 2,200만 책정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구비만 얘기한 거고요. 시비는 금년하고 내년해서 총 47억 5,000이 교부될 것입니다. 총 67억.

우영호위원

작년에는 14억 8,000이 우리가 예산이었고 올해는 4억 2,200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가?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아니 6대 4 비율에 의해서 저희는 총 20억 3,600만원만 편성하고 집행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시비편성이 15억 밖에 안 되서 우리가 16억을 했고요. 나머지 차액이 32억 5,000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우리 부담금 올해 4억 200만 편성 하면 됩니다.

우영호위원

공사가 끝납니까? 올해?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내년에 끝납니다.

우영호위원

내년에? 내년에 끝나는 군요?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예.

우영호위원

이 표를 봐서는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혹시 예산이 모자라서 이만큼만 하나 이건 아니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저희 부담분이 딱 이만큼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부담만 잡았다 이거죠?
노항

명노항교통행정과장

네.

우영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채근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7,500 잡혔네요. 민간제설 용역이요. 이 내용은 뭡니까? 민간인한테 주는 내용입니까? 용역주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제설하는데 인력으로 하기 뭐하니까 장비를 동원하는데 저희 구청에 장비가 부족하니까 민간 용역을 해가지고 정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장비 때문에요. 보수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지금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내년에 민원이 많이 들어 왔을 때 이 예산가지고 도로보수가 가능하십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내년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올해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비가 저희가 시에서 5억 2,000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3억 7,400만원과 도로보수와 보도요. 그렇게 하고 긴급히 예산 지원받아서 4억여원 있었구요. 도로굴착 복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이 도로를 굴착하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놓은 기금에서 차도 7억 썼구요. 보도 파손된 것을 유지하는데 3억을 썼습니다. 우리 예산에서는 5억원이지만 시비와 도로굴착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20억 상당의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예컨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1억 7,000가지고 은평구 도로 보수가 가능하냐구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도로굴착 복구 기금에서...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한 그러면 올해 굴착기금이 어느 정도 들어 와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올해 11억 정도 2012년 말 현재 있었는데 차도와 보도 조성하는데 10억 정도 쓰고 유관기관으로 부터 5억 받아서 올해 전망이 6억 한 2,900정도 저희가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7억 정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내년에 7억 정도는 들어 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억 5,000에 대해서 또 그러면 그 돈이 다 들어와서 토목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저희과만 쓸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왔는데 3,500잡혔는데 제설용 차량구입이요.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들어 보니까 여기만 한군데만 해 주면 나중에 16개동에서 다 예산을 사달라 이렇게 나올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십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저희는 주민제안 사업이지만 갈현1동에서 그 동에서 구입할 줄 알았는데 저희 과 예산이 잡혔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맞는 경사지에 제설차량을 사서 투입하고 또 점진적으로 응암7, 8, 9일대 고바위지거든요. 그런데도 점차적으로 사줘서 주민 자율적으로 동에서 이면도로는 제설작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차 사주고 차후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기름값이니 차 관리를 누가 할 것이고 운전을 누가 할 것이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 과가 사 드리고 동사무소에서 유지관리하고 운전원들도 거기에서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을 아예 그러면 주민사업으로 올라왔지만 토목과에서 전담해서 관리하고 은평구 전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면 안 되는 사업인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그 동에서 주민들이 노력해서 한 주민제안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첫해에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차 가격이 소형 트럭이 2,000만원이고 소형살포기가 550만원이고 제설기가 520 그러면 이게 기계가 다 동네 주민 사업이라고 해도 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작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기술자를 하나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동사무소에 운전원이 한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기사가 각동마다 행정차량이 있지만 그 사람이 행정차량 몰고 여러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이런 기계까지 다 살포기까지 관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가 보기에는 많다고 보는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일단 저희가 사주고 중간중간에 토목과에서 기술적인 일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목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면서 그쪽이 우선 필요하면 그쪽으로 배치하고 16개동을 배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구요. 은평터널 시설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네요. 큰돈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수도요금이 한 달에 5만원씩밖에 안 나와요? 은평터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수도요금인데 세척 1년에 몇 번할 때마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요금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은평터널 제가 알기로는 1년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에 두 번이상 세척을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관계기관석에서 - 다릅니다. 조명시설물은요. 따로 별도로 1억 8,600만원이 잡혀있고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세척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세척하는데 30만원 뿐이 안든다는 것이에요? (관계시관석에서 - 아니 수도요금만, 세척은 1,000만원 잡혀있고 수도요금만 30만원입 니다.) 세척도 750만원에 하고 바닥제 벽체해서 250만원. 그러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기관석에서 -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완전히 저희한테 다시 넘어왔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터널이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가 작년 1월 1일자로 토목과에서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1년에 세척은 3회하는 것으로 나와있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4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회만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750만원밖에 안드나 이 돈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에요. 427페이지부터 보면 염화칼슘 적제임차료 1시기에 237만 3,000원이 나가는데 적재임차료가 한 군데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군데 합친 것을 일시불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까? 427페이지 한번 보세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것을 파악 못했습니다. 추후 담당자한테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다른 것은 위원님들도 하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재설대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혹시 염화칼슘 255원짜리 해서 373862㎏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게 몇 푸대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푸대수로.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1톤 단위가 있고 또 한 푸대에 25㎏짜리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게 작년 예산하고 이번예산하고 2013년하고 14년 예산이 이게 같습니까? 아니면 좀 적게 잡았습니까? 아니면 증액시킨 것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적게 잡혀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것도 적게 잡혀있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남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재설대책 급량비 문제는 적게 잡았습니까? 똑같이 잡았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작년에는 당직수당을 주어야 해서 6만원씩 주었는데요. 올 해에는 내년에는 5만원씩 해서 이렇게 적게 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이번에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재설대책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아닙니까? 주민참여 제안사업에도 보면 재설용 소형차량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재설쪽에도 금액이 적게 잡히고 이번에도 추경으로 더 받을 생각이십니까? 추경은 다음 회기지요? 겨울 다 지나고잖아. 이것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번에 재설재를요, 좀 쌀적에 비수기 때에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염화칼슘이 607톤이고 소금이 960톤해서 1567톤의 예년보다 많은 양을 확보를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확보를 많이 해놓았습니까? 왜냐 하면 주민들이 자기들이 요새는 집앞 평수 1m인가 2m앞까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주민들한테도 요구하면 줄 수있는 그 정도 되야 하거든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동네 마을마다 재설함이 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씩.

남기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안모자랍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모자랄까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미끄럼방지 시설 및 가드레일 설치가 있어요. 이것도 작년 예산하고 이번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잡은 것입니까? 지금 미끄럼방지 포장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남기정위원

429 페이지에요. 지금 보는 것이 예산안. 보면 미끄럼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미끄럼방지 포장.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작년보다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렇잖아도 미끄럼방지 은평구 쪽에는 언덕받이가 많아요. 그래서 미끄럼방지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원을 제기했는데 돈 몇백만원이 없어서 내년 예산으로 잡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 예산을 재설대책이니 미끄럼방지 이것은 추경도 없지 않습니까? 추경은 할 것이 내년 6월 이후로 할 것은 하고 먼저 이런 것은 급한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2013년도에도 본예산은 1억 5,000이었지만 추경까지 포함해서 3억이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아니 그런데 추경이 필요있느냐 이것이에요. 추경이 지금 현재 겨울에 대비해서 하는 것인데 이번 연도는 그냥 지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나가고 내년에 추경잡아서 후반기에 그 후년 2015년이란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러니까 429쪽에 보면 시설비중에 과속방지턱해서 반사경, 블록 등 여러 개 물량을 개략적으로 잡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선 순위가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면 수량을 조정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보면 응암2동에서 미끄럼방지시설 및 가드레일 설치해서 6,300이 올라와 있어요. 주민제안사업으로 거기에서 미끄럼방지 포장은 4,800만원 예산이에요. 6,300중에서 4,8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미끄럼방지포장에 1,200만원 잡혀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시설 및 부대비 해서 그러면 응암2동 있는데는 미끄럼방지 시설은 다할 수 있지만 응암 2동이 아니고 우리가 16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5개동은 1,200만원 가지고 다 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다른 동네가 응암 2동도 어렵지만 다른 동도 어려운 동네가 많은데 이것 주민제안사업으로 해서 응암 2동은 이번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지만 다른 동은 15개동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도 민원을 받은 동이 많아요. 미끄럼방지 포장해달라 그런데 그것 하나 못해 주고 내년에 해준다고 했는데 내년에 몇 개해 줄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 그런데 이것도 추경으로 해준다면 추경이 내년 8월, 9월 언제 될지 모르고 내년선거가 6월인데 그 전에 하기도 힘들 것 같고 그렇게 될텐데 이런 것은 빨리 잡을 것은 잡아주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가지 공정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과장님 예산없어서 뭐라고 말씀못드리지만 대신에 빨리 할 수 있는 것, 돈을 후반기에 쓸 수 것이랑 전반기에 쓸 수 있는 것이랑 틀리잖아요.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인 것이에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제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해요. 토목과도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6개 건에 1억 6,100인데 밤길이 무서운 산책로 cctv까지 하면 7건에 2억 1,000이에요. 2억정도 되는데 이 6가지 사업 밤길까지 포함하면 7가지 사업을 검토해 보셨지요? 꼭 필요한 사업이던가요? 그러니까 주민제안사업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 구에서 벌여야할 사업인데 꼭 필요한가 이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불필요한 사업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필요하지요.

장창익위원

다 필요한 사업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장창익위원

다 필요하면 다행인데. 그런데 순위를 뒀을 때 예산이 줄어든 게 많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것들도 많이 삭감이 됐는데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것보다 그 사업이 더 중요한 것인지 주민제안사업이 더 중요한 것인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주민제안사업은 몇년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다른 과장님들하고 생각이 다르시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해 줘야 됩니다.

장창익위원

우선순위를 여기에 둬야겠네. 여기 것은 가급적 손을 안대야겠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것을 먼저 해 주고.

장창익위원

그러면 더 중요한 기반사업이라고 생각할줄 알았는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거기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다른 기반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해도 괜찮다,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박용근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은평터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했다 우리한테 다시 넘어왔어요.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하고 금년에 새로 했을 때하고 예산에 대한 내용은 비슷하던가요? 절감이 되든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똑같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다 맡기나 우리나 똑같다. 효율면에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하기 보다 사회적기업 활성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이것을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장창익위원

이런 터널, 조명 시설공사 할 때 사회적기업에 맡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세척사업 같은 것.

장창익위원

세척사업을 어떤 회사가 나올까 봐 겁나는데 은평터널 조명시설물 정비공사하고 은평터널 시설관리를 이왕이면 위탁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2개 다 하잖아요. 하나 묶어 버려야지. 따로 1,000만원 떼어놓은 것보다. 1,030만원 떼어 놨잖아요. 내용은 비슷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전기입니다.

장창익위원

시설물 정비공사는 전기에 관련되어서 많이 나왔지만 기타 부대공사해서 같이 묶어서 해도 되지 않나, 세척공사랑 같이. 별도 떼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전기공사는 전기공사법에 의해서 별도 발주회사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등기구 세척은 터널세척을 할 때 등기구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터널세척이라 함은 전기, 전선, 조명등 같은 것 제외해 놓고 유리벽 이런 것만 청소하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도 사회적기업에 맡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맡깁니까? 토목과장 이현정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제안사업도 많이 나왔지만 그나마 큰 도로시설물 정비라든가 보도유지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차이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은평걷고 싶은 거리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공사는 끝난거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마무리 단계입니다.

장창익위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부족한 것 없이 설계대로 잘됐습니다.

장창익위원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다닙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날씨관계로 아스팔트 표층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연내 마무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창익위원

지난번 편성된 예산으로 추가 추경없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주민들 민원 있는 것 검토하세요. 주민들이 완공이 되면 자체적으로 조그만한 행사를 할려고 하는데 못하게 했다면서. 그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하시라고.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이해를 시켜주시고 광역도로는 예산이 없으니까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시비, 국비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관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토목과, 치수방재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장님 우선 작년에 예산이 27억 8,000이었어요. 본 예산이 그렇고 추경이 포함된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것은 본예산 기준입니다.

우영호위원

추경은 얼마가 했었죠. 작년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작년에 꽤 많이 했는데.

우영호위원

꽤 됐죠. 금액이 추경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연가 단가 사업으로 꽤 많이 했습니다. 추경이 8억 2,100만원 됐습니다. 본예산은 6억 9,900이었고 추경에 8억 2,100이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느 부분 얘기인지, 전체가 전년도 예산액이 27억 8,500이었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로 사업하는 사업비 그중에 사업비가요. 도로보수라든지 시설물 보수, 가로등보수.

우영호위원

국장님 이해 되십니까?
창우

남창우건설안전교통국장

토목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도 2013년도 기준으로 본예산이 연간 단가 우리가 토목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도로보수라든가 시설물 보수, 연가단가를 취합해서 1년간 계속하는 공사들에 대해서 본예산이 6억 9,900이 편성됐고 추경이 8억2,000이 되어서 전체가 15억 2,000 그렇게 연가단가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추경으로 15억을 더썼습니다. 그래도 미진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은 계속 있었고 잘했다는 소리 올해 한번도 못들으셨죠. 위원들 뿐만 아니라 민원이 있던건대 사항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보자 설득도 해 보고 이해를 해 주시니까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올해 경비를 정리해 봤습니다. 토목과에서 필요한 경비하고 예산서를 비교해 보니까 올해도 작년보다 더 어렵게 잡혀있습니다. 예를들면 필수경비 중에 관내도로 유지보수가 5억 2,000정도로 봤던건데 예산이 1억 7,000밖에 안잡혀 있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3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하는데 2억 밖에 안되어 있고. 맨홀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억 2,000인데 3,000밖에 안 잡혀있고 도로 조명등 유지관리에 전기요금이 12억이들어 가야 되는데 9억 6,000밖에 안 잡혀 있고 도로조명등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이 넘는 금액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2억밖에 안잡혀 있고 27억 정도로 봤었는데 터무니 없이 12억 정도 모자라는 예산이 되어 있다구요.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정말 시설물 관리에는 투자를 게을리하면 큰일납니다. 구민의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지난 4년간 먹고 사는데 급급했지만 구멍난 지붕 새는 것 고치지 않으면 사고 나듯이 내년에는 초반에는 똔이 없다 하더라고 하반기에 추경을 어떻게 든지 해서 올 수준정도는 유지가 되어야지만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보면 27억에다 15억 정도 하니까 42억 정도 전체가 쓸리게 된 꼴인데 올 예산은 또 이 만큼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추경으로 갑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다른 방법이 전혀 없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이거야 우리가 어디서 국가에나 어디에 재난기금을 얻어온 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가서 가져 오는 경우가 토목과는 별로 없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또 지금 예산상에 이렇게 잡아놓고 실제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치수방재과 때도 한번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여름에 비 조금 오라고 고사 지내야 되고 또 눈 많이 안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절감하는 수밖에 없네요? 추경이 안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매번 작년도 그렇고 반복되는 일인데 다른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보니까 저쪽에 거기다가 여기 예산이 안잡혀 있습니다마는 뉴타운을 올 말로 인계를 받습니까? 시설을? 뉴타운의 시설을?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 은평뉴타운 시설에 대해서는 토목, 하수, 공원 분야별로 받는데 저희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5일자로 인수인계 받았고 그것에 대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한 보수비라든지 그것해서 보수비용 13억 7,400을 SH공사에서 부담해서 저희가 받아서 예치중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수를 해오면서 하자에 대해서 13억정도 그것을 우리가 아직은 안 받았지만 받을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받아왔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거기다가 써야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우영호위원

다른 데 쓰면 안되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안 됩니다.

우영호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팀장 이것 전용할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것은 못합니다. 세입 세출 현금으로 별도의 계좌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안되는 거죠? 그것도?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우영호위원

나중에 끝나고 얘기듣기로 하고 이런 부분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비 오지 말라 눈 오지 말라 하늘에 맡길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굉장히 이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타개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고민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한 두 푼이라도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제가 한번 제기를 해보고요. 방법은 같이 연구해보기로 합시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우영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남기정위원이 참 좋은 얘기 중에 하나가 제설대책은 지금 안해놓으면 나중에 예비비로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필요경비를 쭉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분석되어 있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 제설차를 하나 만듭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사업으로 이것은 갈현1동에서 제안사업이죠? 이것은 그 동네만 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3,5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소형 제설차를 하나 이번에 마련해요.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그러면 그것은 그 동네에만 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은 거기서 주민들이 요청해서 토목과에서 일괄해서 그 이면도로에는 큰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소형차가 갈현1동처럼 마을버스가 다니는 노선이라든지 응암동이라든지 이런 마을버스가 다니는 좁은 도로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일단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일단은 갈현1동에 저희가 사서 배정을 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배정은 거기서 주민참여에서 그러면 응암1동에도 그런 데가 있으면 이것은 못쓰고 갈현1동만 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갈현1동에서 응암1동 하면 또 갈현1동에서 빌려 쓰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설차 뿐이 아니라 우리가 주민참여사업으로 들어온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시행되는 금액이 아까도 몇 개 있어요. 그런 부분이 그 지역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 몰라도 아니면 이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맞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사고를 달리 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큰 문제중에 하나가 염화칼슘 때문에 좀 걱정을 했죠? 작년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안되니까 저쪽에 와서 연탄재 거둬다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화훼단지에서 연탄재 저희가 수거해서...

우영호위원

연탄재 수거해서 뿌리고 그런데 올해는 얼핏 말씀이 미리 확보를 좀 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가 최근 5년간 소요량에 이번에 192% 정도 넉넉하게 확보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올해는 그런 어려움이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제설대책에는 크게 필요한 만큼은 대비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거니까 우리가 남기정위원 얘기대로 우선순위로 이것은 돼야지 뭐가 되지 그 부분은 잘 넘어가실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가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건 진짜 고민이에요. 아까 기금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도로굴착복구기금이요?

우영호위원

예.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6억 2,900만원 정도가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 말에요.

우영호위원

우리가 다 써도 됩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다 써도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걸 여기다 쓰고 그래도 터무니 없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지가 정말로 우리 토목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앙금이 나아요. 항상 외려 미안하다고 무슨 부탁을 드리기가 그런데도 이런 꼴이라는 것은 진짜 집행부 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진짜로 심각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팀장님 아까 그 얘기는 보수비는 아까 과장님이 못쓴다고 그랬는데 뉴타운에 대한 토목부분에 대한 보수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방법이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계잉여금하고 해서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원인에 의한 부담금이기 때문에 세입세출의 현금계좌로 받아서 그 목적만 쓸 수 있게 사용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결국 못 쓰네? 우리가?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못씁니다.

우영호위원

뉴타운 하자보수외에는?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뉴타운 하자 보수 외에는 못씁니다.

우영호위원

사실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안되는 구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죠?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예전에 저희들이 공동도서관 주민편익시설 부담금을 사실은 세입 세출 현금으로 받았으면 그 목적에만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받아서 일부 30억을 쓰고 나머지는 국시비와 보조금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자금에 숨통은 트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이 목적에서 쓰기 위해서는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우영호위원

참 어렵습니다. 좋아요. 아까 기금 얘기를 조금 아까 하셨어요. 통합기금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예산팀장

지금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원인자부담기금이라고 해서 일정 부분들이 또 쌓이면 공사를 하고 또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는 저희들이 예탁 받는 기금을 최소한도로 했습니다. 거의 받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예견해서 한 70억 내외를 타 기금에서 받는 걸로 한 70억정도 조성할 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검토를 했었는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예탁을 안하는 걸로.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진짜 고민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서 사기를 떨어뜨렸냐 걱정이고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빼먹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것 미불매입 매수청구 보상금 대조동 6-55 77㎡ 1억 3,000 올라온 것은 어느 땅을 사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보상금 매수청구보상금인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 땅은 대조동 6-55라고 2010년에 이것을 매수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에요? 대략? 저번에 우리가 도시계획 그것 해준 지역 아니에요? 대조시장?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 지역은 아닙니다.

박용근위원

그 지역 아니에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 이것 뭐 우리가 토지보상 저번에 자료를 보니까 100 몇 건이 되대요. 사들일 땅에 도로...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매수청수구요?

박용근위원

네. 그런데 갑자기 다른 데 예산은 없는데 이게 여태까지 왜 갑자기 1억 3,000씩이나 들여서 사들이려고 이걸 꼭 100% 사야 되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2010년에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기로 결정된 땅입니다.

박용근위원

지금 매수청구가 들어 온 것이 제가 알기로도 의원되자마자 녹번동에 두세건 사달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매수청구해달라고 하는데도 안해 주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1억 3,000씩이나 들여서매수를 해야 되냐 이거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위원 이것은 2010년 매수 결정된 사항이어서 주어야 되고 2012년 이후에는 저희가 들어 와도 돈이 없어서 저희가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사드리는 것은 찬성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예산 보면 너무 예산이 없는데 굳이 이것을 1억 3,000씩이나 주어가지고 살 필요가 있느냐 것이지 나중에 연기해서 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창우

남창우건설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수청구라는 것은 국토계획법상에 그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만 한해서 토지소유자가 행정청에다가 매수청구를 합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의사표시를 하느냐 이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2010년도에 구청에서 그 부분이 매수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매수하는 것이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대지가 아닌 상황에 대해서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말고 빨리 도시계획으로 매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그런 사항은 매수청구 대상은 아니구요.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만인 경우 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예비비 성격으로 매수청구를 위해서는 항상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는 그런 예산정도도 편성도 못하고 기히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만 편성하는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창우

남창우건설안전교통국장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마는 은평구에 장기 미집행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창우

남창우건설안전교통국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2020년까지인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다 문제를 안고 있는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할 때에는 제가 생각할 때 사업예산과 일반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아까 우영호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항상 필요한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유지관리 비용조차도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미 집행된 도로 땅에 1년에 거의 내가 알기로는 1건을 못 사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매수청구를 신청했는데도 구청에서 못 사고 있는데 이것은 100%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2010년도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리고 대조동 3-76은 이미 올해 전체 금액이 3억 2,700입니다. 그중에서 6,300이 이미 지급됐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돈이 남습니다. 돈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박용근위원

6,300만원은 벌써 나간 돈이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래서 올해 1억 3,000주고 2015년 해서 조금 나머지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땅이 총 얼마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 땅이 3억 2,700만원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6,300주고 올해 1억 3,000주고 또 1억 정도 남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대조 6-55 이것은 1억 3,000 잡힌 것은 총금액이 3억 5,900이었는데 올해 예산으로 8,200만원이 나갔습니다. 2억 7,700이 미 지급됐는데 2014년에 1억 3,000을 주고 나머지 그 이듬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서 내후년에 마무리되는 것이네요. 결국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기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치수방재과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 진짜 천재재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면산 사태 이런 것이야 우리 구에서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고 수해로 인해서 폭우를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기상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대처는 필히 예방은 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으로 수해대책근무자 이상 없게 잡았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삭감은 그냥 아까 토목과하고 똑같은 인원 6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근무일수도 줄이고 일당 수당도 줄였습니다.

남기정위원

줄여도 이상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겁니까?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보니까 줄여도 이상이 없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평균적으로 통계를 내서 줄인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강우량은 많았지만 근무할 수 있는 근무 일수가 줄었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 조금 짧게 잡은 겁니다.

남기정위원

아무리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예산을 잡을 때 있어서는 재난 대비하는 안전치수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예산을 잘 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중에서 삭감한 2억된 것이 있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가 2억이 삭감되어 있는데 보면 흡입준설 준설 면에서 금액이 작년하고 이번 연도하고 차이들은 많이 납니다. 해배 당 많이 나는 이유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흡입준설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해배당 16만원을 잡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3만원을 잡았습니다. 바켓준설은 이번에는 아예 늘어났고 30만원에서 40만 4,000원으로 해배당 늘어났고 늘어난 것이 있고 줄어들은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연간단가를 할 때에 입찰을 잘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442페이지 보면 흡입준설에서 준설비용은 작년보다 깎였고 3만원이 해배 당 바켓준설은 해배당 10만 4,000원이 올랐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오르려면 일괄적으로 오르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내리려면 일괄적으로 내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 왜 이렇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오르려면 같이 오르고 떨어지려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금년도에 시공사례를 감안해서 살펴볼 때에 단가조정을 약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물가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단가조정을 우리 임의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 입찰하는데 공사하는 업체 거기하고 거기가 이상이 있어서 가격이 맞습니다. 하고 올라온 금액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당 단가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업체공사 금액이 있는데 공사금액대로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당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이것 설명을 나중에 해주시고요. 빗물받이 1호 준설, 빗물받이 2호 준설이 있어요. 1호준설은 뭐고 2호 준설은 뭐에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 규격에 차이에 의해서 1호, 2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호는 규격이 1호는 50㎝, 2호는 1m기준으로 해서 빗물받이를 규격을 갖다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50㎝ 1호준설 같은 경우에는 개소가 많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가 뭡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이것도 예산편성상에 문제상으로 줄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빗물받이 2호 준설은 많이 늘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산형편상에는 이것도 줄어야 되는데.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조금 작은 빗물받이에서 추세가 조금 작은 빗물받이에서 급작스러운 강우증가에 따라서 조금 규격을 크게 하는 추세라서 빗물받이를 큰 것으로 많이 설치하기를 위해서 수량조정을 했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치수방재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다보니까 사실적으로 크게 꼬집어서 얘기할 것이 없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지만 하나 하나에 편성목록을 보면 사실적으로 정확히 잡은 것인지 우리 치수방재과에서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뒤죽박죽 되어 있어서 단가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 입장에서는 비교해봤을 때에 전년도하고 차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번에 주민제안사업하고 뭐지요? 불광천 수변무대 징검다리 설치 주민제안사업 이것 징검다리를 몇 개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징검다리 한 개소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1개가 몇m인데 4,000만원이나 들어가지요? 징검다리 만드는데.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15m에서 20m정도이상 기초 바닥 콘크리트를 치고 자연석이라던가 조경시설물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4,000만원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징검다리도 4,000만원을 부서에서 안전치수과에서 잡은 금액아닙니까? 견적을 뽑아보고하는 것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상세히 검토된 사항은 아니고 주민이 제안한 사업 그 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에요. 주민 제안사업이다 해서 정확한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우리 진짜 공무원분들 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주민제안사업이 지금은 이렇게 10억 들어가지만 앞으로 10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데 올라오는 금액 그대로 해서 반영을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도 모든 것이 없다고 해서 추경 추경 얘기하는데 추경에 예산이 많이 잡혀서 감액이라도 많이 되어서 되면 모르겠지만 안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필요한 예산은 이번에 여름철 우기 잘 보낼 수 있도록 초에 잘 만들어 가지고 잘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추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면 앞으로 그런 부서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제안사업 4,000만원짜리 올라온 것 있잖아요. 응암3동에서 올렸나요? 응암3동에서 올렸지요? 작년에도 불광천변 개천다리라고 해서 비슷한 것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아시지요? 그것이 안 되다보니까 예산이 서울시 참여예산으로 같이 연계시킨 것이지요? 3억 2,000인가 확보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시비가 3억 2,000 확보가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3억 2,000내년에 그 공사를 별도로 하고 또 돌다리는 또 만들고 그럴 것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3억 2,000확보된 사업비를 이용을 해서 지금 설계를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장창익위원

제 얘기는 지금 올라온 불광천 수변무대 징검다리하고 3억 2,000하고 별개사업이냐 이것이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별개의 사업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그 다리하고 이 다리 또 하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필요에 의해서.

장창익위원

그러면 위치는 정해져있나요? 3억 2,000에 대한 다리는 어디다가 할 것이고 또 징검다리는 어디다가 할 것인지 정해져 있는지.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위치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징검다리는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는 정해져 있지만 횡단다리에 대해서는 용역을 시행해서 최적의 위치를 선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창익위원

3억 2,000가지고 다리를 놓는다. 글쎄. 저는 이 두 개를 좀 통일을 시켜서 하나 정도를 멋있게 놓던지 보행교를 하던지 아니면 수변무대를 건너가기가 불편하니까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12년도에 올라왔을 때에도 그 유사한 말을 처음에 불광천변 개천다리 설치해서 그 때도 나무로 해서 하면 한 7,000만원정도로 할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보고가 되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 너무 예산이 적다 이런 말이 나오다 보니까 서울시 참여예산에 올려서 다행히 3억 2,000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때에도 위치문제로 어디다 할 것이냐 하니까 수변무대 주변에다가 해야 된다 그런 말있었는데.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이것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징검다리 설치를 제안한 그 쪽 분이랑 횡단다리를 설치한 시 그쪽분이랑 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합의점에 도달해서 같은 위치에 설치할 것인지.

장창익위원

똑같이 응암3동에서 낸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다리만 많이 놓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자연 그대로의 멋을 부릴 수 있는 불광천이 되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다리만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레인보우교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꽃다리 있고 또 밑에 징검다리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물유량 유속 이런 것도 제한이 되고 자변환경 파괴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두 개를 같이 한다고 해서 하나의 멋있게 하는 작품을 만든다던지 이부분은 응암3동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성이 있겠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대의 아름다운 다리와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시설들을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지요? 과 이름이 바뀌었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로 바뀌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안전치수과? 여기에 보면 책자에도 보면 치수방재과로 다 되어 있네요. 몇칠자로 바뀌었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12월 1일자로 되다 보니까.

우영호위원

그렇군요. 국장님도 건설안전교통국장님이시네. 안전이 들어갔군요. 똑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치수방재과는 당초 필요한 예산보다 얼마나 모자라게 편성을 했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하수시설물과 하수도 준설 적정예산에서 30%에서 40%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금액으로 따지니까 그것도 10억되더라고. 그러니까 준설, 관내빗물 준설도 이것도 빗물받이준설은 4,000만원이 되어 있고 하수도준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하수도준설이.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제일 중요합니다.

우영호위원

이것도 보니까 2억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이랬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작년에는 4억 잡혀있었는데 금년도에 2억이 되었고요. 빗물받이준설은 작년도에 5,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금년도에 1,000만원 깎여서 4,000만원 확보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시설물보수공사도.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5억 2,400에서 금년도에 3억해서 2억 2,400이 깎였습니다.

우영호위원

대충보니까 10억 되네요. 이것도 같은 얘기예요. 토목과때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이고 이것도 다행히 추경으로 언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한 것은 돌려쓰고 작년처럼 그렇게 가야 되나?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산이 조금 확보된 문제점 때문에 기동반을 CCTV전담반을 편성 운영할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과에 CCTV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으로 이동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준설과 하수도 시설물 비과학적으로 사고 발생되는 현장에 출동에서 보수,보강하는 것으로 지시를 했는데 CCTV전담반을 구성해서 우선적으로 급한 사업이 뮌지 가장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간부터 사업을 시행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금년도부터는 CCTV기동반을 운영하면 50% 정도의 예상반영 효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은 별도 안들어 갑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은 비 예산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장비를 최대한 이용하고 기동반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자구노력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국 예산고 하다보면 재작년에도 보니까 추경을 꼭 한번 했습니다. 준설부분 할 때는 그때가서 하는 결과가 나와요. 올해도 보나 마나 될 겁니다. 과장님.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하수도 준설과 하수시설물은 지금 예산으로는 우기, 장마 그때까지만 견딜 수 있는 사업비이고 우기 지나고 태풍 오기전에 한번더 시설물을 보수 보강하고 준설을 해야 되고 동절기낙엽 이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확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이 만약에 확보가 안되어서 준설을 못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준설을 못하면.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준설이 어려울 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CCTV기동반을 운영해서 구 자체적으로 준설반이 있습니다. 빗물받이 준설반. 자체 인력을 활용해서.

우영호위원

그래서 응급조치 밖에 더 되겠냐고. 난리나는 것 아닙니까? 막혀서 비 오면 넘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염려하신바대로 큰 비가 오든지 막혀 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아있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추경을 제외하고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재난기금이 하나도 없었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작년에 14억 있었고 금년도 12월 말로 15억 5,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금활용계획에는 15억 5,000만원 중에서 5억 2,000만원을 연간단가 4개공사 조금전에 말씀드린 하수시설물,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 차수판 설치 연간단가 사업을 투입해서 가장 위급한 공사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고민이고 안전치수과도 은평뉴타운에 시설을 SH공사에서 인수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시설물 인수 해 오는 것이 하수시설물, 기전시설물, 하천시설물 3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물은 3억 2,400정도 사업비를 받아올 계획이고 기전시설물은 2억 2,400, 하천시설물은 6억정도 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하천시설은 장기적으로 인수인계를 해 오는 것으로 하고 하수시설물과 기전시설물을 우선 인수 인계받아서 주민생활 불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비용도 마찬가지로 다른데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제안을 한번해 봐요. 가져온 거니까 하자가 생기겠습니까? 금방은 잘 안생기겠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가져오는 비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SH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하수시설물 해서 3억정도 가져오는 시설물들은 나가보시면 빗물받이가 균열이 가 있거야 포장상태가 안좋아서 금이 가있는 조금 시급하게 요하는 그런 시설물들의 비용을 비용을 가져오는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하수시설물은 20년에서 30년간 내구성을 가지고 견디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하고 있는 공사와 저희 공사가 마무리되는 10년에서 20년 정도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것도 계획을 올해다 끝내는 것보다 계획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못 건드리는 돈이라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 꼭 필요한 것, 계속 연차적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안될 경우도 우리는 대비해 봐야 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 계획성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가능한 얘기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장창익위원 얘기 중에 다리 많이 놓는 것 좋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치수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리는 보행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물인데 하천관리 입장에서는 결국 유수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설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주민편익도 이해하고 하수시설이 유수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미국사람들하고 같이 전반적인 것 한강 것을 검토할 때 그 양반들이고민하는 것이 다리입니다. 도로가 막히니까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는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는데 다리를 막 놨잖아요. 지금은 반짝거리고 이쁠 수 있지만 환경적인 부분이나 이런데는 참여예산이라고 하지만 이부분은 손대기 전에 관리문제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요. 무조건 주민들이 원한다만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우선하자고 해도 우리가 소신껏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전에도 보면 이것 해 놓고 그옆에 또놓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응암동에 참여예산 다리도 보면 조금만 올라가서 다리건너면 쉽게 되는데 무대를 중심으로 바로 가자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주민들이 하자는 것보다 진짜 기술자로서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협의를 잘하셔서 설득할 것은 설득하고 충분히 우리의 의견도 소신을 갖고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주민 책자를 보니까 공원녹지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2개 제안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똑같은 종목으로 은평뉴타운 실개천 창포심기 주민제안사업이고 9,500만원,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북한산 실개천 창포심기 주민제안사업 9,500만원 이게 사업이 틀린 겁니까? 그리고 청포가 뭐예요? 이건 공원녹지과에 이따가 물어보는데 그러면 진관동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9,500만원 잡았는데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또 예산을 잡고 공원녹지과에서 또 예산을 잡았어요. 똑같은 중복사업 아니에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서에는.

박용근위원

공원녹지과는 북한산 실개천 창포심기 주민제안사업해서 9,500만원 똑같이 올라와 있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똑같은 사업 성격인데요. 사업내용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창포 식재하는 걸로 9,500이 잡혀 있고.

박용근위원

나무 심는 걸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창포 심는 걸로 하천정비 그것은 하천과에 9,500만원해서 그래서 전부 1,700만원입니다. 같은 사업인데 사업내용만 분류하는 겁니다. 950만원씩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창포식재만 하는 걸 950만원을 잡고 그 다음에 하천정비 하는 것이 950만원씩 치수과에 잡혀있는 겁니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는 안전치수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비하고 또 창포심기는 분리해서 사업을 하니까 같이 양 과가 잡았다는 얘기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짧게 저도 하겠습니다. 뒤에 많이 계시니까요. 남기정위원입니다. 이번에 금교산 체육시설 현대화해서 2억 4,800 전년도 예산에서 2억 3,800이나 깎았어요. 체육시설 교체가 1,000만원만 잡혀 있는데 지금 이 정도 예산 잡으면 내년에 이상이 없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작년에 2억 4,800만원은 신사공원 화장실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왔던 게 1억 7,700하고 그 다음에 불광근린공원 주민제안 4,000만원하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 것하고 체육시설정비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이 2억 4,800만원이었는데 사실상 1,000만원 갖고 체육시설정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고요. 불요불급한 시설교체라든가 정비하는 데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기정위원

이번에 서울시에서 16억 5,000인가요? 가져와서 둘레길 정비사업하고 있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만약에 현재 돈이 1,000만원 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그 예산 가지 고 우리가 급히 쓸 때는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서울둘레길 사업은 수색에서 봉산, 앵봉산 그 다음에 진관근린공원까지 19km 정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사는 약 60~70% 진행되어 있고 낙찰차액까지 전부 활용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이라든가 등산로 주변에 휴식시설은 거의 다 반영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남기정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총 몇 분 쓰십니까? 여기 보니까 꽤 많던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약 90명 가량 썼습니다.

남기정위원

내년에도 90명?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예산이 줄여서 90명까지는 안될 것 같고요. 한 10%까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녹지부터 해서 우리가 89명 구 공원 및 은평뉴타운 공원관리 인부해서 15분 그 다음에 시로 해서 시에서 또 1개 있어요. 시에서 보내주는 기간제 근로 인부 21명.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처우개선수당입니다. 그 밑으로는

남기정위원

시공원 유지관리해서 인부인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처우개선수당으로 해서 인부 1인당 11만원씩 처우개선비 주는 게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것 말고요. 시공원 유지관리 해서 452페이지에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해서 인부 21명 181만원 쓰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공원녹지과 보면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대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뒤에 보면 산이 주변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봉산, 앵봉산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산에 가면 사실적으로 태풍이 한번 오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쓰러지는 나무들이 많았을 경우에 치우는데 있어서 좀 늦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서부터 공원유지, 산불방지, 숲 가꾸기 쭉 나누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들을? 이렇게 나눌 때 있어서 어려운 데 한마디로 산을 매일 타고 어렵게 벌목을 한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인원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쉬운 일들, 쉬운 일들 하는 데는 인원을 적게 배분돼도 되는 데는 적게 해서 활용도면에서 잘 좀 써달라는 얘기에요. 여기 보면 아예 딱 나누어서 뽑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업성격마다 예산이 다르고 사업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에 맞게 인력을 운영하고 공원은 공원관리하고 띠녹지나 가로수는 관리만 전문적으로 하게 되고 임야는 임야만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전체가 다 움직여서 관리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기간제 근로자 운영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1부 갖다 주세요. 어떤 식으로 어디에 몇 분 이렇게 배치하고 그것을 갖다 주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숲유치원이라고 운영비가 있거든요. 숲유치원 운영비는 왜 나가는 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전액시비거든요. 시에서 숲유치원 프로그램으로 유아들만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강사료라든가 거기에 대한 재료비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남기정위원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숲유치원이라고 하면 어디 얘기하는 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신사근린공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탑골공원 안쪽에서 관리실이 있는데 그쪽에서.

남기정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데 유치원 얘들이 와서 숲에 가서 하는 건가 보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체험활동을 그쪽에 가서 한다? 그 비용을 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얘기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남기정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 텃밭조성, 이 텃밭조성이 현재 보니까 총 9,000만원이 잡혀있고 그 다음에 6,000만원이 잡혀있어요. 하나는 옥상 텃밭조성으로 해서 9,000 잡혔고 하나는 모종으로 해서 6,000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걸 하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하고 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접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애착심이라든가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대 텃밭을 받아가기 때문에 받은 분들은 상당히 애착심을 가지고 식물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이 예산은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이 돈이 급하게 여기 이렇게 들어갈 돈이 아닌 걸로 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합치면 한 1억 5,000 드는데 1억 5,000이라는 돈을 텃밭조성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다할 수 있는 일들인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급한 일도 아닌 데 1억 5,000씩이나 써가면서 이걸 먼저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6,000만원은 구비 3,000하고 시비 3,000 해서 민생경제과에서 주는 매칭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9,000만원도 민생경제과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주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매칭으로 거의 50대 50으로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을 적게 잡으면 거기도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9,000을 그렇게 많이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총 1억 5,000인데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지금 이게 급한 사업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런 것이 시급한 사업이라고는 느끼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기환경이나 기후환경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민생경제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자 가져가시는 분들 보면 어느 정도 집에서 자기가 텃밭이나 이런 것을 가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유도 어느 정도 되고 이런 분들이 자기가 돈 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50대 50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을 잡아서 하면 예산을 다른 데다 돌려주고 그분들은 이런 것을 안 해도 자기 집에 대해서 다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가져가시는 분들 어떤 분들입니까? 거의 유치원 어린이 집 이런 쪽에서도 많이 가져 가잖아요. 알아서 다할 수 있는 없는 분들이거든요. 돈까지 50대 50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급한 시기에 돈도 1,000 2,000만원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곳에 급한 민원 해결할 곳에 쓰지 민원해결도 아니거든요. 이런 돈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물론 민원해결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상자텃밭 사업도 대기오염이나 열섬 현상완화나 대기오염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기정위원

중요한데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제가 돈이 있으면 다 드리고 싶지만 똑같습니다. 먼저 급하게 1억 5,000 반을 잡더라도 7,500 8,000을 잡았을 텐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구 예산은 3,000밖에 안 됩니다.

남기정위원

한군데가 3,000이고 또 옥상 텃밭도 9,000이 잡혀있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9,000은 전부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남기정위원

3,000이니까 적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급한 금액은 아니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남기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공원녹지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8건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너무 중복적인 사업이 해마다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느끼세요. 돈으로 따졌을 때에 작은 돈도 아니고 거의 4억 가까이 나오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 찬성하시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은 저희 과가 8건 3억 5,2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 검토했을 때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도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중요하기 때문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용근위원

여기에 보면 마을공원 화장실 정비 및 휴식공간 조성 주민제안 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에는 3,600 들었는데 올해 3,400이 증액됐네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위치가 다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디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사동 얘기하시는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구산동 마을마당인데요. 화장실이 비좁고 겨울에 동파가 발생되어서 다시 확대하고 주변에 의자 편익시설이 없어서 편익시설을 조금더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구산동 마을마당 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까? 마을공원 화장실 정비 및 휴식공간 정비사업 7,000만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3,600에는 어떻게 잡은 것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냥 소규모 시설이었구요. 여기는 화장실 수세식으로 해서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러면 규모차이에서...

박용근위원

그러면 3,600만원 이란 돈은 작년에 올해 집행을 하신 겁니까? 안하신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부 집행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나서 올해 3,400만 더 들여가지고 더 시설 보강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3,600은 역촌동이었구요. 마을마당 정비공사하고 CCTV 했던 것이고 지금 7,000만원은 구산동입니다. 구산동 마을공원 위치가 다른 곳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아까 북한산 실개천 창포심기 주민제안사업 95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참여예산책자에 보면 5만 포인트 심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실개천 물 가장자리로 창포식물은 거의 수경식물입니다. 물 가장자리로 노란 창포꽃이 여러 가지 있는데 노란 창포를 물 가장자리로 심는 것인데 5만포까지는 못심구요. 저희들이 산출했을 때에는 25,000포 정도되는데 주민들한테 하고 같이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950만원밖에 안 드나요. 예산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많이 심으면 많이 들어가지만 일단 주요지점이나 꼭 필요한 지점에 먼저 우선적으로 심어보려고 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제일 많이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 생태다리 준비 잘 되어 가시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추가로 한 8억인가 10억 예산 더 확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장창익위원

어린이 공원하고 마을마당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어린이 공원은 33개 마을마당은 31개 맞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던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급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시설관리공단으로 저희들이 공단 위탁금으로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어린이 공원 노인정이나 해경전우회에 지급합니다.

장창익위원

지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네.

장창익위원

우리가 전부 위임을 해 주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하고 겹쳐서 내용을 쪽 보니까 관리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관리하는데 인건비라던가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1억 9,100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게 전부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장창익위원

전체 마을마당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하고 어린이공원하고요.

장창익위원

전체를 토탈로 일식으로 잡은 것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 1억 9,100이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책자를 보니까 거기서도수선유지비가가 따로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더라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마을마당하고 어린이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 예산 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다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격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장창익위원

그러면 3억 2,000을 내년에 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1억 9,500을 쓰겠다고 나와있더라고. 인건비를 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체 예산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시설물유지관리에서 1억9,500을 편성을 해놓았더라고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 분들이 하는 것인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다 포함입니다.

장창익위원

포함해서요?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 보면 9,200이 따로 있고 그런데 좋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클로스 체크할 때 다시 볼 것이고 그다음에 공원내에 방범용 CCTV 설치하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이미 공원내에 설치된 것이 방범용 CCTV 가 몇 개나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전부 85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번에 또 추가로 한다? 이것 360도 회전하는 것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거의다 회전식도 있고.

장창익위원

아까 회전식으로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응암어린이공원 등 4개 공원하고 녹번동 마을마당 등 4개 마을마당은 8곳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8곳인데 예산은 지금 3,000만원 잡혀 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하나당 1,3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8곳이면 1,300만원이면 9,200만원인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8곳인데 8곳은 대상지만 그렇게 되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공원에 하나 들어가는 데 있고 두 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댓 수가 몇 대에요? 3,000만원을 가지고 회전식을 8개를 할 수 없는데 계산적으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유지관리보수만 연가단가로 해서 3,00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제목은 방범용 CCTV 티비를 설치한다고 해놓았는데 설치가 아니고 유지보수하는데만 예산이 편성한 것이지요? 새로 신규로 편성한 것은 없어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가로등 정비사업이 매년 하고 있잖아요. 매년 가을정도되면 전부 쳐내잖아요. 그 공사를 대대적으로 매년 하는 것을 봤어요. 왜냐 하면 간판 같은 데에 가로수로 인해서 가려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매년 하는데 금년에 1억 5,000을 작년에 했는데 2,500밖에 안남기고 1억 2,500을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도 공사가 가능하겠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한전부분은 한전에서 하고 시도로 부분은 시비를 받아서 할 것이고 구도로 부분만 저희들이 하는 것인데 조금 부족하기는 하지만 우선 급한데 부터 불요불급한데부터 하고 조금 급하지 않는데는 가을이라던가 조금 자치인력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6분의 1 예산가지고 작년에 6분의 1 예산가지고 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면 과거에 잘못된 것이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1억 5,000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 9,500만원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작년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는 가로수 수종조절은 얼마 안되었습니다. 한 5,0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반정도 줄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사업규모가 가로수 50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가로수 50주.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수형조절이라던지 이런 것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50주만 하나 여러 많이 할 것 같은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산출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설계하다 보면 설계보면 물량은 좀 조정이 되는데 약 이정도면 100주 가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창익위원

더 이상 하는 것 같은데 차량으로 해서 직접 잘라내던데. 그런데 50주밖에 안하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일단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았지만 실질적으로 설계하면 정확한 물량이.

장창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께요. 토착수종을 한다고 해서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토착수종이요? 시비사업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이 구비 5,000만원은 뭐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오타 잘못되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전액 시비라 했을 경우에도 이게 신규사업인지 계속해왔던 것인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요, 토착수종이라고 해서 소나무라던가 저희 향토수종을 산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데 단가가 교목은 10만원이고 관목은 4,000원 맞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관목은 한 주당 작은 것은 4,000원이면 심고요.

장창익위원

소나무같은 것은 10만원을 주고 300주를 샀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소나무뿐만 아니라 산벗나무나 여러가지 있을 때 공통으로 했을 때 여러가지 있을 때 공통으로 했을 때 한 1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장창익위원

한 그루에 10만원 예상을 잡은 것입니까? 무단경작이나 산불발생한 곳에 자리에 심는다 이렇게 내용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어디 장소가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봐서 정할 것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거진 장소는 정해져있고 추가적으로 심을 때 파악해서 심으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장소는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자료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하여튼 되었습니다. 신규로 하는데 장소를 정해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녹번동산1-1에 한 2개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심는데 들어간 비용은 여기에 산정이 안 되어있어요. 인부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설계를 해서 심는 인건비하고 다 설계를 반영을 할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언제 책정을 할 것이냐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내년 1월에 내년도 단가라던가 인건비가 나오면 바로 설계해서 봄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시비로 나무사는데만 5,000만원 들어 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에 심는 인건비라던가 비용 재반 인건비가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삽도 더 필요하면 살 수 있고 하는데 그 비용은 구비로 합니까? 시비로 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이게 전액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장창익위원

포함이 된 것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포함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인건비나 내용은 전부 없고 하나도 없고 교목하고 관목 지지목해서 주 이렇게 해서 5,000만원 만들어 놓았더라고 산출내역이 인건비가 1,0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물어본 것이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한 주 식재에 그정도로 포함해서.

장창익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10만원에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재료비하고 나무값 하고 인건비 이런 것 다 포함입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영호위원님.

우영호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저희 구청으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한 5개월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떠세요? 다른 데에 계셨다가 오셨는데 우리 구가 잘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제가 일부러 공원녹지과 것은 필수경비를 집계를 안해봤는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가 작년보다 한 3억 정도가 깎였어요.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33억이었다가 올해에는 30억 정도였는데 이정도로 무리 없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은평뉴타운 인수 인계하는데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15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구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하게 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추경예산이든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서는 전혀 없는 내용인데 그것을 질문하고 싶어서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SH공사로부터 공원과 시설녹지 등을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인수인계서가 넘어가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협의한 내용이어서 방침받아서 인수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에 대한 예산반영이 거의 안 되어 있더라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인수해 오는 것 기존에 다른 것은 좋아요. 쭉가는 것은 갑시다. 그대로 가서 아껴서 하고 직원들도 애써도 큰 금액은 아니니까 가진다고 보고 치수방재과 토목과처럼 으악 소리하는 나는 것은 아니니까 적게라도 유지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은평뉴타운은 공원과 녹지가 공원이 18개소, 24만평 정도 평으로 따지면 다음 시설 녹지 등 그런 녹지가 23,000평 정도 되요. 합쳐보면 거의 25만평 정도의 공원과 녹지를 시설을 인수해 옵니다. SH공사로부터. 그런데 거기에 관리비가 하나도 없다 관리 누가 하죠? 그대로 방치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인건비에 뉴타운 관리인력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10명가령 그 인력을 뉴타운 지역을 당분간은 관리할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그 사람은 기존에 하던 일이 있고 그 인원이 내년에 증가될 것 예상도 안 되는데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나 이분들이 줄 것으로 보는데 그게 관리가 되겠느냐 말이예요. 새로 가져오는 것이 25만평 정도의 시설인데. 아무 예산없이 위원님들 같이 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를.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내년 이후에 하자처리 비용으로 9억 8,500만원으로 받을 계획이고 받을 금액으로 일단 하자보수하고 주변 정비라든가 왠만한 정비는 내년도에 그 예산으로 정비가 가능할 것 같고.

우영호위원

금액이 얼마라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9억 8,500.

우영호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은 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는. 다른 과에서도 보면 목적이 하자보수 비용인데 이것은 관리비에 쓴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관리 인건비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목식재나 시설을 정비하면서 주변 제초작업이나 전지라 든지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이라는 거죠.

우영호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해 오던 것은 조금 줄여서 가면 되는데 새로 받아오는데 이것을 시설녹지 관리를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자체 기존인력을 활용해서 탄력적으로 우선 정비하는데 까지 관리하고 추경이나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확보할 계획이 있고 예산과하고도 협의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아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는 마을마당과 어린이공원도 이것보다 규모는 적은데 상당한 금액을 시설공단에 위탁을 시켜서 관리한다는 말이죠. 이것보다 몇배 큰 시설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에 관리비를 하나도 안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본예산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은 사실상 조금이라도 반영하면 좋은데 구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영호위원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닌가? 예산팀장 어디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빨리 찾아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여야지. 25만평의 면적이 그렇고 거기에 다른 시설도 많아요. 전혀 그것을 관리비를 하나도 안한다면 그렇다고 구청장이 가고 국장님이 가고 저희들 같이 가서 관리해도 안 될 면적이야. 이것을 그대로 놔둔다, 심각합니다. 이것은 놔둘게 아니라 일부 본예산에서라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조금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저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우영호위원

1년을 관리하게 되면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대략 산출했을 때 5억 4,500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차량도 별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나 자산취득비랄지 재료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우영호위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있는 부서가 다 그래요 예산이. 꼭 추경이 되어야겠다는 답이 없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시설을 가져오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을를 하나도 못넣는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은 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라도 우리가 진행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다른 것, 특별교부금도 받아오고 SH공사에도 떼도 써보고 서울시에서 공원관계는 시비를 많이 쓰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가서 얻어오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저는 판단이 안섭니다. 아무리 예산이 그렇다고 해도 기본이 되어 있는 다음에 필요한 동력은 있어야지. 아예 아무것도 없이 나중에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요. 예산 팀장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 것, 다른 것은 차치하고 텃밭은 조금씩 덜하면 되는데 가져오는 새로운 시설에 우리가 가져왔다 망가뜨릴 수 없지 않습니까? 관리안하면 망가가지 않습니까? 생물에 대한 거니까 나무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반영을 해 볼려고 합니다. 제뜻대로 될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야겠지만 이런 부분도 5억 정도 금액이 필요한데 반 영이 안됐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른 과는 일부되어 있고 일부는 나중에 추가하자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돈없다는 핑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정위원

남기정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것보다는 예산안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예산안에 이사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매년 15만원씩 한 분당 줬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참석수당을 15만원씩 주는 데는 거의 은평구 위원회를 따져도 없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15만원을 책정해서 계속 주고 있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전행정부관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사위원회에도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인사위원회 15만원, 임원추천위원회 15만원, 이사회 15만원 이게 다 안전행정부에서 이사회 임원추천 인사위원회 이런 데에다가 15만원씩 주게 되어 있다고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5만원 책정한 것은 2시간을 경과했을 당시에 5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원래는 10만원인데 15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그러니까 2시간 인사위원회 개최시간이 2시간 이상 됐을 때는 5만원이 추가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5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남기정위원

이사회도 그렇고 임원 추천위원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거의 우리 직원분들이 반 이상 들어가 있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은 해당이 안닙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직원분들이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2~3분씩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직원들한테는 해당이 안됩니다.

남기정위원

해당이 안되는데 그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2시간 이상씩 걸릴 일이 별로 없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면 10만원입니다.

남기정위원

그런데 왜 15만원씩 일괄적으로 잡냐 이거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만약의 경우 그렇게 책정된 경우 만약의 경우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남기정위원

이 예산만 참석수당만 1,300만원이 잡혀있어요. 거의 1,290만원 정확히 여기 잡혀있는 것을 보니까 거기다가 개최비용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 거의 1,400~1,500만원 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일이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잡아 놓냐는 이거예요. 우리 전체적으로 관리공단 예산이 지난번에 비해서 한 6억 넘게 늘었어요. 거기에는 다목적체육관 거기에 한 3~4억 들어가겠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날 이유가 사실 그걸 빼면 지금 인건비 자체도 전체적으로 줄이려고 한참 노력했지 않습니까? 작년까지 이번 년도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늘어난 것을 보면 인원도 거의 인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128명이 제공됐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129명을 작년도 목표로 잡고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를 줄이고 기간제근로자를 9명 늘렸어요. 무기계약근로자를 줄이고 기간제근로자를 늘리게 된 이유가 어떤 쪽 때문에 그렇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기계약직은 정원에 포함되고 또 인건비문제도 있고 그리고 계약직 다군은 인원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줄여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다군은 다목적체육관에 4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체육센터나 시설운영반에 인원부족이 채워졌습니다.

남기정위원

알겠고요. 이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 참석수당 이것은 다 10만원씩 조정해서 제가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죠? 2시간안이면 다 끝낼 수 있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너그러히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리고 이사회를 5번하고 이사회 5번 할 수 있고 임원회의 4번, 인사위원회 5번 이렇게 얼마나 인사이동이 심하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이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년미만 전보발령이 있을 시와 채용시험이 있을 때는 인사위원회 심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우리 위원회를 전체 보더라도 우리 은평구청에 있어서 총 인사위원회도 이번에 한 반토막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위원회만 해놓고 사실적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거기도 감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인원이 잘 해야 120명, 129명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인사 총 1,5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위원회를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여기도 삭감이 필요하다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실은 그보다 더 많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간단한 것은 서류로 대신해서.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서류로 하는 것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줄여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제가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빨리 끝내야 뒤에 행사가 있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연간 문화예술회관 운영 세입목표에 보면 세입목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돈을 끌어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네.

남기정위원

그런데 연간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보면 1억 4,600이 여기는 감액이 됐어요, 목표액이.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운영에서도 1억 6,800이 감액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세입목표 자체가 이렇게 많이 줄여서 여기다 목표를 올려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왕이면 세입목표가 많아져야 될 텐데 여기다가
홍연

황홍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2013년도 같은 경우 은평구에서 사용하는 대관료를 전부 다 받는 걸로 계산해서 2013년도에 수입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구청에서도 돈이 없고 하니까 대관사용이 줄어들다보니까 수입이 2014년도에 적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기정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전년도에 분명히 여기에 5억 8,200이 세액목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하시는 것예요? 그런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금액이 5억 8,200이 잡혀 있는데 이게 분명히 전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비해서 더 줄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이 안 맞다는 얘기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세부계획은 담당 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

짧게 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당년도 전년도 비교표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매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세입추계를 보게 되면 사실은 당년도에 편성된 이 금액이 현실에 가까운 금액이고 전년도에 표시된 것은 다소 많이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이것을 현실화 시킨 금액으로 좀 조정을 하였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면 전년도 금액이 5억 8,200이 이번 년도 금액이거든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기정위원

여기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들어온 돈이 지금 현재 4억 얼마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올해말 기준 예상 세입이 4억 3,600에 근접합니다.

남기정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어요. 우리는 저희 입장은 이 책을 보고서 전년도 대비 단기 현재 내년도를 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사용한 금액으로 알고 있지 누가 이걸 보고서 얼마 4억 3,600이 맞다 누가 이렇게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죠. 안 그래요? 세입목표 자체가 구민체육센터 운영도 지금 이 금액이 틀리고 2억 5,800이 맞다는 얘기입니까? 사용한 금액이 2억 5,000정도 뿐이 안돼요? 세입목표가?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세입목표는 그대로고요. 세출은 저희가 현실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입이 좀 과다 책정이 됐었습니다.

남기정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정확히 잡아놓으셔야지 여기 총금액이 총 얼마 된다고 억대가 틀리게 1억 5,000씩 틀리게 하면 우리 입장이 얘기를 안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의원들이...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같은 경우에 올해 2013년부터는 전면 유료화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체가 최초에는 구청에서 무료 사용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기본 대관료와 부가사용료가 있는데 부가사용료까지를 저희가 계산에 넣었는데 실제적으로 올해는 기본 사용료만 무료를 유료화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남기정위원

다목적 체육관 운영은 세입목표를 5억 6,500 잡았는데 이것은 통계가 있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을 보고서 잡은 겁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기존에 통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 비슷한 규모의 타 자치구의 체육관들을 벤치마킹을 3군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상치입니다.

남기정위원

다음에 구립축구장 운영은 3,600만원 증감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해보니까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이번에 시설개선도 되고 있고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할 예정입니다.

남기정위원

세입은 어차피 증액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세입목표를 늘리겠다 증액을 시키겠다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그런 취지의 발언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감액된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을 해보다 보니까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셨지요?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네.

남기정위원

이사회 참석수당 문제는 다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장창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75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이 편성된 것을 기준하면 81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5억 7,000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난 것이 포지션별로 대충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건비에서 3억 2,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정규직 급여인상 및 처우개선 때문에 늘어났구요. 다음에 사업예산이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공단 서버 및 네트워크 유지비용, 문화강좌 활성화 강좌개설 증가 및 신규사업인 다목적 체육관과 센터의 강사료 증가, 다목적 체육관 운영경비 증가, 거주자 우선 주차 CCTV정비공사, 자본 예산에서 예술회관 전산기기 및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센터 자산 구매 및 녹화설치가 3억 2,000만원입니다.

장창익위원

몇 가지는 이해가 안가고 몇 가지는 이해가 안가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인원을 충원할 예정이라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간제 근로자가 최저 임금에 위배되기 때문에 나군에 110만원에서 120만원 10만원 인상됐구요. 가군이 기본급이 102만원에서 110만원으로 8만원이 인상됐고...

장창익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가 2013년 11월말 기준으로 본다면 몇 명 정도 되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산상 기준이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78명 기간제가? 전체 시설관리공단 인원은?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28명입니다.

장창익위원

128명 중에서 기간제가 78명이다. 기간제가 엄청 많네요? 기간제로 하면 1년 계약합니까? 2년 계약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5세 미만은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고 55세 이상은 1년 계약입니다.

장창익위원

1년 계약 그러면 55세 이상이 몇 명 정도 되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군 55세 이상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해서 올렸다 하더라도 70명을 따지면 10만원씩 해봐야 얼마 되지 않는데 2억 가까이 올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고 만약에 70명을 10만원씩 12달을 해봐야 840만원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산술적으로 할 때에는 나오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다 이해가 안가네요. 그 다음에 정리해서 알려 주시구요. 다음에 위탁관리비가 3억 5,800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가 대폭 작년에 8,800만원이었는데 3억 5,800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 부분은 저희가 전년 대비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지만 2014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해서 항목에 이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장창익위원

어디 항목이 이동된 겁니까?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위탁 관리비가 많이 증가하셨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각 팀에 해당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창익위원

예산안 20쪽에 다목적 체육관은 2억 정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손치더라도 맨 끝에 보면 위탁관리비가 2014년 4억 4,700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2013년도에는 8,800이었는데...
영일

이영일경영지원팀장

3억 5,870만원 증가 부분 말씀하시지요.

장창익위원

그게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셔틀 용역비가 3억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셔틀버스 용역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셔틀버스는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대 정도 되는데?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7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다?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그 비용이 기존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됐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서 위탁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장창익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위탁관리비로 빠졌다. 여기 사무관리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관리비가 여기에는 현재는 나온 것이 없는데 예산과목에 보면 대행 사업비가 쭉 나오고 복리후생비 여비 일반 운영비 쭉 나오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디에서 빠져...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51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장창익위원

사무관리비가 어쨌든 위탁관리비로 포함됐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됐다는 말이지요.
명욱

이명욱체육사업팀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예비비를 100만원 산정해놓고 내년에도 예비비를 100만원 해놓았는데 금년도에 100만원 중에서 얼마나 쓰셨습니까? 예비비를...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나도 안 썼습니다.

장창익위원

예비비가 실질적으로는 사용이 안됐다는 얘기네요? 하나도?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창익위원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사용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것이네. 그렇게 급하게 쓰실 일이 없었나보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창익위원

그리고 예산서 35쪽에 보면 성과급이 나와요. 성과급이 금년도에 성과급이 혹시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얼마정도 지급되었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 안행부지침에 의하면 직원들은 101%에서 150%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130% 구청에서 130% 지급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130% 지급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정도됩니까? 총 성과급이 총.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약 1억 5,000정도됩니다.

장창익위원

내년에 예정지급액을 1억 2,600정도 지급하겠다 이렇게 편성을 했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내년에 여기에 올라온 것은 최저 101% 임원은 100% 계산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보통 100% , 101% 이렇게 계상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금년도 130%를 해서 1억 5,000정도가 나갔는데 근거는 무엇이지요? 구청에서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 보고드렸듯이 안행부기준이 150% 까지는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장창익위원

150% 까지는 맥시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130%를 지급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막무가내 130%를 준 것이 아니고 기준치가 있을 것이라고요. 성과를 얼마정도를 냈기 때문에 아니면 평가기준에서 얼마를 했기 때문에.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급 성과를 받아서 작년에 24위였는데 금년에 15위로 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급에 해당하면 101%에서 150% 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구청에 여러 가지 사정상130%로 지급되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같이 인원도 130% 지급 되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같이 임원도 130% 지급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금년도 평가 15위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서울시에서 15위 나왔습니다.

장창익위원

서울시 총 시설관리공단은 가지고 있는 24개구에서 15위였으면 사실은 중간에서 약간 낮은 단계잖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대비 9단계 상승했습니다.

장창익위원

9단계 상승했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중간보다 떨어진 등이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130%를 지급을 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안행부기준이 따르던지 어쨌든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최상위 1,2,3위 등급하면 150%까지 다 지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0% 까지 올라갑니다.

장창익위원

300% 까지? 그 권한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장이 가지고 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행부에서 지침이 딱 표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침은 나오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에 권한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침은 그로스로 해서 맥시멈해서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지만 이사장님이나 구청장님이나 두 분 중에서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말이에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구청장한테 있다는 말이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급수에 130%를 지급을 했는데 3, 4, 5급 쭉 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었습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되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차등지급이 되고 본인의 성적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평정표에 의해서 평정점수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같은 직급이라도 더받은 사람있고 덜받은 사람 있고 성과급처럼 이렇게 나갑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창익위원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여기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사장님이나 저는 130%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장창익위원

130% 그대로 받으셨다? 그래요. 열심히 해서 받는 것도 직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무를 열심히 한다는 측면에서 좋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130% 까지 지급하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중간이상은 끌어올려놓고 여태 저희가 밑에서 고전했잖아요. 말미에서 항상 있다가 조금 올라선 것 아닙니까? 좀더 분발하셔서 더하면.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2009년도에 조금 했고 이번이 작년도 평가가 처음입니다.

장창익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자 설명서책자를 제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시설물유지관리비 그 옆에 보면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안전환경관리해서 토탈로 해서 2억 300정도가 편성이 되었어요. 두 가지를 합하면 12쪽 13쪽 같이 묶어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린이공원마을마당 시설물 유지관리 소요예산이 복리후생비가 있고 일반운영비.

장창익위원

금년도에 2013년도에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시설물을 수선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1억 9,500정도가 편성이 되었데 얼마정도 예산을 쓰셨어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선유지비가 금년에 6,676만원 사용을 했고요.

장창익위원

금년도 지출을 그정도 지출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며 칠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어린이공원을 보니까 그렇게 많이 한 내용이 없던데 몇 개정도 공사를 했습니까? 몇군데정도 어린이공원이 많아요. 33개인데 공사를 하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되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총 64개소입니다.

장창익위원

마을마당까지 해서? 그러니까 64개소 중에서 몇 개 정도를 공사를 했느냐 상세한 내용은 시설운영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박해영시설운영반장

시설운영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크게 발주한 내용은 없고요. 그런 식으로 안에 체육시설물이라던지 휴게시설 이런 부분을 계속 고치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되고 있고 현재 공원에 있는 나무들 전지작업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900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모래를 작년에 했고, 올해에도 했고, 내년에도 400만원씩 두 번정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영

박해영시설운영반장

예. 맞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어린이놀이터가 33개소인데 그 중에서 몇 개소를 11개소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해영

박해영시설운영반장

예. 맞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공원안에 모래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만 저희들이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장창익위원

어린이공원 중에서 모래놀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해영

박해영시설운영반장

11개소입니다.

장창익위원

33개 중에서 11개만 모래놀이터가 있는 모양이지요? 그 모래를 소독을 한다는 것은 소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
해영

박해영시설운영반장

저희가 모래놀이터 살균이 세가지 방법정도가 있습니다. 자연살균이 있고요. 그냥 햇볕에 놓아두는 것이 자연살균이고요. 그 다음에 이온수 살균이 있습니다. 이온수를 뿌려서 살균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스팀으로 살균하는데 스팀찌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와서 모래놀이터에 관이 들어가서 5㎝, 10㎝정도 들어가서 거기에서 고압으로 스팀으로 발사합니다. 그래서 살균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자치구에서 7개정도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놀이터 환경에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22쪽에 주차관리시스템. 지금 예술회관 주차관리시스템이 고장난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정도 스톱이 되어 있습니까? 6개월동안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6개월동안 주차관리 어떻게 했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관리는 후문쪽에 직원이 상시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거기에서는 수작업으로 돈을 받습니까?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예술회관을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사람들도 많이 드나들잖아요. 행사있을 때에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내년에 바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바로 빨리 교체해서 원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오랫동안 방치하니까 모양이 안좋아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금년에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다목적 체육관 이번에 새로 지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거기에 보면 강사료 쭉 있는데 기타 운영비는 뭘로 6,900정도 해 놨습니까? 기타 운영비해서 6,933만원 편성해 놨더라고요. 2억 2,000중에서 기타운영비가 뭔지?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목으로는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부분이들어 갑니다. 프로그램 소모품이라든지 임차료, 공공요금해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창익위원

여기에 직원은 몇 명정도 투입될 예정입니까?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9명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 옆에 있는 현재 기존체육관은 몇 명이 투입되어 있었습니까?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38명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강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강사를 뺀 일반 실제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근무하는 그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22명입니다. 환경관리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이 10명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3명정도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서 그분들만 얼굴을 보기 때문에 이분들 3명정도만 고생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까 거기에 대한 38명에다 9명 투입하면 40명 이상이 체육관을 관리하네요.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다목적 체육관이 아니라 센터하고 축구장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축구장 체육관, 새로 다목적 체육관까지 하면 40명 이상이 일을 본다면 것 아니예요.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그렇습니다. 운영시간이 06시부터 시작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런 것은 있겠죠. 새벽타임 있고 저녁이 있고 일요일, 토요일 할애하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2개조로 돌리는 조도 있고 3개조로 돌리는 조도 있습니다. 청소 같은 경우는 계속 환경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조로 돌리고 있고 안내데스크는 2개조로 돌리고 있습니다. 시설도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장창익위원

마지막으로 많은 인원이 체육관 관리에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지은 새로운 다목적체육관이 됐으니까 관리감독 본부장님 철저히 하셔서 시설관리공단 위탁해 놓으니까 깨끗하게 잘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이 들려야지 지적한 것처럼 화장지도 하나 걸어놓지 않고 너무 엉망으로 관리해서는 지적이 많이 나와요. 서비스정신 주민들한테 할때는 확실하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도 나왔지만 문화예술회관 사용료하고 구립체육센터 2014년도 예산안 세입부분에잡혔던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3억이상 적게 잡혔어요. 앞에 답변에 현실적으로 일부 조정했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리 현실적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세입부분이 수익률에 있어서 3억이상 적게 책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익률 제고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에 예산이 잡힌 부분들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만큼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수익률이적은 부분들이 있는데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메모만 하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문화강좌 외래강사료 같은 경우 1억 5,800 잡혀있는데 월 1,319만원 곱하기 12월 했습니다. 산출근거하고 구립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6억 6,000월 월 5,500 곱하기 12월 해서 잡혔는데 월 5,500이 어떻게 나왔는지 산출근거 부탁드리고, 구립체육센터 다른 것 같은 경우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 그 부분만 9,600만원을 따로 일반재료비로 왜 뽑으셨어요? 구립체육센터 예산안이 1억 3,000만원 증가했는데 상당수가 다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으로 9,600만원 잡아놓은 부분이예요. 일반재료비로 빼놓으셨어요.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체육사업팀장 이명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일반재료비를 수영장 등 사업용 상하수도 요금은 일반재료비에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기존에는 동력비로 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올해는 상하수도 요금이 얼마정도 나왔나요?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예산은 9,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1억 3,000만원 증액한 것 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어디인가요? 구립체육센터는. 이게 똑같다고 그러면 1억 3,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어느 부분이 증액한거예요.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이 아니라면.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지금 증가된 부분은 2013년도 사용량 5% 사용량에 대비해서 5% 증가로 왜냐 하면 동력비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공공요금은 계속 증가가 되기 때문에 5% 상승요액으로 책정했고 부가적으로 다목적체육관이 있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예산까지 반영한 금액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올해 예산이 9,600 똑같이 잡혔다면서요?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그것은 주고 말씀드린 것은 수영장 상하수도 요금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센터 재료비에 편성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우윤위원장

동력비라고 들어가 있는 말씀하신데는 5,600이 감소한 것으로 나오는데.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동력비에서 감소된 부분은 말씀드린 센터에 있는 수영장 부분만 재료비로 옮겨간 것입니다.

장우윤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옥

이명옥체육사업팀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84페이지 보시면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있잖아요? 취득예정 시기해서 2014년도 2월이나 4월중에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4페이지. 일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대를 통틀어서 한식이라고 합니다.

장우윤위원장

그러면 사무용 컴퓨터 모니터 구입한다는 것이 문화사업팀에도 있고 구립체육사업팀에도 있는데 액수가 뒤에는 체육사업팀에 컴퓨터 구매나 모니터 이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예산은 반영했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본부장

8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우윤위원장

네, 84페이지. 시간이 걸리시나요? 확인하는데?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누락된 것 같답니다.

장우윤위원장

구립체육센터는 여기 뒤에 표시를 안하신 건가요? 누락이 된 건가요?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80페이지에는 올라와 있는데 84페이지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취득예정시기에 거기는 안 나와 있길래. 왜 이걸 사야 되는지 이런 사업효과도 다 따져 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자료를 보고 나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동원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장

위원님들 확인하실 부분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보고서 오늘 6시까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할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