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방은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하실 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길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승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이거 대충은 저도 알고 있는데 399쪽에 동물복지 환경개선사업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동물 복지를 하는 것은 친환경 축산으로 전환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또 홍성군에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이 공장형 축사로 이루어져 있어서 동물 복지 인증을 받으려면 전체 축사를 개조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돈사의 스톨이라든가 강제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모돈사를 개조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대한 방목장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동물 복지 인증을 받기 위한 하나의 사업인데 특히 돼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전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올해 처음 한 군데를 선정해서 돼지 농가가 동물 복지 인증을 받는 그런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만위원
한 군데다 주는 겁니까, 사업비를?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그럼 자부담은 20%입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게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20% 자부담을 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이거에 몇 배 더 들어갑니다. 도에서 방침이 80 대 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만위원
한 군데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럼 이거 서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사하나?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서로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려면 동물 복지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증 받기가 그렇게…
박만위원
홍성군 내에 인증 받은 농가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없습니다, 지금.
박만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는 어떻게 해요? 여럿이 달라고 하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여럿이 달라고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찾아서 부탁해야 될 입장이라니까요.
박만위원
찾아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박만위원
이해가 좀 그러네요. 그다음에 IOT 번식 및 질병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본예산에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저는 내용을 잘 모르는데요. 얘기 들어 본 바로는 본예산에 들어와서 그때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한 개 업체를 지정해서 도에게 내려와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는 그렇게 하지만 기왕에 내려온 도 사업으로…
박만위원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이거를 건전지만한 칩이 있습니다. 그 칩을 소에다 먹여서 제4위에 고정이 됩니다. 칩이, 그러면 거기에서 체온이라든가 이상이 있을 때 임신이라든지 몸의 생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를 농가가 핸드폰으로 즉각 체크를 해서 발정이라든가 임신에 도움을 주고 질병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는.
박만위원
한 마리 하는데 얼마씩 들어가요? 칩 하나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칩 하나는 얼마 안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시스템이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장 시스템 들어갈 때.
박만위원
농장에다 시스템을 놓고서 본다는 얘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농장에 시스템을…
박만위원
그러면 한 마리에 칩을 넣으면… 임신하는 소에다 넣죠? 암소에 주로 넣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암소 30두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니까 암소에다 놓으면 암소가 새끼 세 번 정도 낳으면 도태시켜서 잡는데 그럼 잡을 때 꺼내야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도축할 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만위원
도축할 때 나와서 또 사용할 수 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도축장에서 폐기하는 거죠. 칩은 그때그때 구입해서 쓰면 되니까요.
박만위원
칩이 하나에 얼마 정도 가느냐 이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전체로 묶어 가지고 490만 원을 했는데 그거는 개수는 몇 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박만위원
시스템을 하나 놓으면 몇 마리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한계가 없어요. 농장에 30두 이상 되어 있으니까 그 농장 개체수 번호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박만위원
칩 가격은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2, 3만 원이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칩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박만위원
이걸 설치해 주면 나중에 칩은 본인들이 사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본인들이 사야 됩니다.
박만위원
아니, 칩은 재활용은 안 될 테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거는 처음에 들어올 때 물량은 그냥 시스템 할 때 주는데 그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본인들이 사서 집어넣는 거죠.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한우 우수정액 지원 사업이 401쪽에 있는데 우리 홍성에 총 한우 두수가 몇 마리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5만 2천 두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암소가 3만 2천 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가임 암소라고 하는데 임신할 수 있는 소가 3만 2천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물량이 우리가 오늘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홍성한우가 전국에서 가장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우수정액 공급 사업입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17,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총 한우 두수가 5만 3천 두 정도 되는데 가임 암소가 3만 600두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번식우 농가가 많습니다. 번식우 농가거든요. 가임 암소가.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지금 아직 성장하고 있는 암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3만 600두나 되는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더 넘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비육 한우보다 암소가 많은 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훨씬 많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비육은 30개월 키워서 그냥 출하되지만 암소는 3, 4년 계속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
자세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732만 7천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한우 농가, 양돈 농가 한 농가씩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차보전방식과 보조방식이 있는데요. 이차보전방식은 전체 융자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예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보조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1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신규 축사 시설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내부 개조라든가 소독 시설 이런 것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한우 농가는 자동급이기 설치사업도 하고 양돈 농가는 소독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 현대화 사업하는 농가에 전체 사업비의 10%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10%를?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상당히 보조 비율은 적은 것이네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30%까지 보조를 해 줬습니다마는 점차 줄여서 앞으로는 이제 보조 사업을 않겠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정도 되면 보조 사업이 없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저도 그런 맥락에서 답변을 듣고 싶었었는데요. 전체 사업비의 10%를 보조해 준다고 한다고 하면 아예 보조를 안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점 해결됐고요. 같은 맥락인데 399쪽에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지원에 2억 5천 2백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매년 꾸준하게 하는 사업인데 자담이 40%나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자본력이 있는 중·대형 농가나 이 사업이 가능하지 소규모 영세 농가들은 이 사업의 혜택을 보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1개 사업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12개 사업으로 삭감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이라는 거는 친환경 축산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축산 농가들이 그동안 혐오 시설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서 외부 주민들한테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미치고 있어서 이 문제는 새로 짓는 한우 농가라든가 양계 농가들 중점적으로 길 옆에 있는 거를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홍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미지 개선 사업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한우 사육 농가가 해당이 되고요. 양돈 농가는 해당이… 지금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는 양돈 농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하는 농가들이 이번에도 설문 조사를 해 가지고 의향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한우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농장 가꾸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한우 농가보다는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양돈 농가에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투입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축산 행정은 한우 농가에서 원한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악취의 피해를 주고 있는 양돈 농가들에 대해서도 이런 행정적인 적극적 권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추가로 된다면 한돈협회에 물량을 아예 일정 부분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은요. 영세한 농가들, 자담의 능력이 없는 농가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는 이 아름다운 축산 농장 만들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적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영세 농가들이 우리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축사 시설 적법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영세 농가들, 한우 농가들 70%가 무허가 축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농가들의 대부분이 지금 무허가 축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해결이 돼야 내년도 3월 23일까지가 시한이거든요. 그거가 해결이 되면 적법화된 농가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2쪽에 구제역·AI 매몰지 사후 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2016년 조절 추경 때도 이 매몰지 사업비 2,000만 원 국비 반납한 걸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도 또 2,000만 원을 감한다는 것이잖아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죠? 저는 홍성군에서도 매몰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매몰지 관리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매몰지 관리는 37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한 개소가 늘어서 36개소가 있다가 37개소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매몰지는 모두 100% FRP로 전부 들어 가 있어서 침출수 영향은 없지만 올해부터 2014년도에 설치된 매몰지를 조사해서 FRP를 꺼내 가지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하고 2015년, 2016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가 사후 관리를 목적으로는 거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종료된 시점에서 환경성 검토를 해서 이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되는데요. 이게 도에서 우리가 4,000만 원이었다가 일방적으로 물량을 줄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AI가 13일 날 전국적으로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중앙 정부의 지침이 매몰한 후 매립지 관리가 3년이 경과되면 그 매립지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매몰 기간을 연장하든지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체들을 처리하라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라 이런 지침 아니겠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우리 홍성군도 아까 과장님 답변의 말씀에 37곳이라고 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매몰지도 있을 것 아닙니까? 땅에다 직접 묻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2011년도에는 매몰지 그냥 묻었거든요, 그때는. 2013년도부터는 전부 100% FRP통에다 묻었기 때문에 침출수에 의한 환경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대신 발효되거나 부패돼서 갤 상태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일부분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미라화 형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를 일제 조사를 한 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거로 환경병리검사를 한 다음에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폐기물 해도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거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매몰지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지금도 억대의 단위를 들여 가지고 영향 평가해서 동물 사체들을 분쇄를 한다라든지 다시 또 추후 활용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홍성군이 축산 제일군이면서 또 매립한 곳이 있으면서도 전혀 이러한 일들을 의회에 했다라고 하는 설명의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399쪽에 아까 박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동물복지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해서요. 이 동물 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육이라든가 축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축산 농가에서도 이 시설을 꺼리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본다면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꺼리는 부분도 될 수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단위 면적당 사육 두수라든가 거기에 대한 동물들이 자유롭게 생산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은 많이 들면서 생산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최선경위원
그렇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동물 복지 시스템이 유럽식 동물 복지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어요,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호주라든가 미국식 동물 복지하고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동물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한국형 동물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 한 군데 시범적으로 해서 파급 효과를 거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결성에 성우가 그런 방목장 운영이라든가 그런 마을 주민들과의 유대가 잘되어 있어서 그쪽한테 설득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한번 시범 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이두원 대표님 있는 그 말씀 하시는 건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예, 알겠고요. 아마 인근에 덕산에 이연원 조합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가나안농장이 동물 복지 인증을 받은 농장이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본인도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최선경위원
예, 저도 만나 뵀었는데 이거는 복지의 어떤 시설뿐만 아니라 사료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져야지만 가능하고 이게 수년에 걸쳐서 주변과의 여러 가지 조화도 같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한번 처음 시작하는 시범 사업이니 만큼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400쪽에 나와 있는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반 편성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아마 탈취제 구입뿐만 아니라 유류비 즉, 두 명씩 두 개조를 만들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감시하는 그런 정도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반은 단순한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가축방역 차량을 가지고 농장별로 매일 돌아다니면서 탈취제를 살포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인건비만 달랑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름값하고 탈취제 구입비가 없어서 지금 4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외상으로 기름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상해서 왜 구입비하고 유류비만 있을까? 사람 인건비가 없는 거를 보니까 우리 자체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시는 사업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군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장비 구입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소독 시설인 통제 초소나 또는 거점 소독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직도 운영을 하십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금요일부로 두 군데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5월 13일부로 전국적으로 이동 제한이 해제가 돼서 우리도 그에 맞춰서 12일 날 철수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중에 AI랑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투입돼야 될 장비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올해도 세 군데를 추가로 설치하는데도 많이 부족해서 노후되거나 교체되어야 될 장비를 2개 조 추가로 구입해서 올가을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최선경위원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필요한 부분들을 미리 예산에 세워서 구입을 한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오늘 축산과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 겸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구제역·AI가 지금 해제됐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축산과 내지는 축산인들을 다시 한 번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구제역, AI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데도 지금 겨울이 되면 걱정만 하지. 지금 우선해야 될 일이 청결 관리거든요.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소, 닭은 AI 때문에 걱정이지만 소는 그래도 별로 걱정 없는데 돼지 농가들의 청결 관리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소독과 예방을. 그런데 축산과에서는 요즘에 이제 겨우 해제돼 가지고서는 겨를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지금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AI하고 구제역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렇다고 치고 주민들께 불편 사항을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고요. 축산 농가들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헌수
김헌수위원
저 그 얘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5월 달부터 사실은 농가들 모임 때마다 가서 농가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한번 구상해서 이번에 여기는 안 올라왔지마는 예산도 요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머리가 그동안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2, 3세를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축산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시키고 모임에서도 농가 책임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키는데 중점적으로 우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세대교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도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 주지 않는 분들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패널티를 줄 수밖에. 당신이 1,000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면 당신은 700두밖에 못 먹입니다. 이런 상태면 다음에는 또 500두밖에 못 먹입니다. 이런 페널티를 자꾸 줘서라도 관리를 해서 이게 지금 겨울 되면 걱정도 걱정이지만 막대한 축산과 전체에 예산이 구제역하고 AI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대처,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될 때다. 지금 이제 해제됐으니만큼 축산과장님이 선두에 서셔서 축산인들과 함께 풀어 나가 봅시다라는 노력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고요. 행정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를 검토해서 체계적인 방역 체계를 우리가 상반기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올해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동물복지 환경개선 사업에 지금 예산이 8,000만 원 있잖아요. 동물 복지를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육 환경 개선이 되고 단위면적당 아까 사육 두수가 적어진다고 그랬을 때 생산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가 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가격은 지금 동물 복지라고 한다고 해서 높아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설이라든가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농장에서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도 몇 개 없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데.
황현동위원
그런데 왜 하는 거죠, 그러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앞으로 가야 될 과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정책 사업인가요, 이것도?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앞으로 우리가…
황현동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참여를 안 한다. 효율성이 없기 때문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래서 그거를 시범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도…
황현동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동물 복지 농장으로써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황현동위원
그거 관련 자료가 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혜택은 없습니다. 혜택은 없고…
황현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생산성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감소가 된다라고 그러면 어차피 경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성이거든요. 동물 복지를 했는데 실제 생산성이 떨어져서 효율이 적다. 그렇다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동물 복지를 함으로써 악취 감소가 돼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당연히 감소됩니다.
황현동위원
감소되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해야 된다라는 부분,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도 이래서 친환경 축산 하는 데가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 2세, 3세들한테 이거를 보여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원칙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 축산 농가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거를 수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황현동위원
동물 복지 인증을 받고 났을 때 인증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자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한번…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효율성은 없습니다.
황현동위원
전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악취 감소만 되고 있다, 사실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럼 본인한테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변한테는 이점이 있다. 그런 부분으로 결론을 내면 되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리고 농장주의 의지가 이렇게 공장식으로 이런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공장식으로 그냥…
황현동위원
거기에 반대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아름다운 축산 환경 조성. 여기다가 그렇다고 그러면 축사 주변에 다년생 조경수 식재하고 화단 만들고 꽃길 조성했다고 악취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 농장은 사육 환경을 개선해서 악취를 안 나게끔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2억 5천씩이나 들여서 악취 안 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급부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농가별로 총 사업비 2,000만 원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농가들이 최소한 농장이 깨끗하고 경관적으로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지금…
황현동위원
한우 농가한테 아름다운 축사 만들었다고, 아름다운 거는 주민들이 거기 가서 구경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나중에 심도 있게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사육하는 사람들한테 동물 복지 농장으로써의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더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이 사업을 하면서 한번 적극적으로…
황현동위원
홍보 자료를 적극적으로 만드셔 가지고 타당성 있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에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렇게 하고 403쪽에 써코바이러스 백신하고 구제역 예방백신 감소된 거 2억 3,900이오. 이거는 목 변경이 된 건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물량이 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황현동위원
작년에도 감소가 됐었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이거는 당초에 홍성군 전체 도 물량을 국·도비 물량을 따 가지고 가축 사육 두수에 비례해서 그냥 관에서 내려보냈다가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써코바이러스는 이미 사실 공급이 다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다하게…
황현동위원
이렇게 감소가 되어 가지고 구제역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지적한 그런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감소됨으로써 또는 반납함으로써 질병이 발생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전체 우리가 필요한 물량, 구제역과 써코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물량은 전체 확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가능하고 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에 소규모 가금농가 자가도태 보상 성립 전 예산인데 이거 도태가 된 거죠, 그러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전체 7천 수에…
황현동위원
7천 수.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7천 수에 3만 원씩 해서 2억 1,000만 원이 예상됐습니다마는…
황현동위원
몇 군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실제로 집행한 거는 7,200수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황현동위원
몇 군데예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몇 군데…
황현동위원
농가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농가는 3천 농가 정도 됩니다.
황현동위원
3천 농가?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3천 농가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소규모로 집에서 한두 마리 키우는 집이 대부분이라.
황현동위원
포함해서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줘라라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리 홍성군보다 거점 소독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령시에서 좀 빨리 하고 있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해마다 보면 홍성이 보령보다 조금 늦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늦은 이유가 우리 지역은 더 청정 지역이라서 그런가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적극적인 행정이 안됐다라고 자평을 하는데요. 반성을 하고. 사실 거점 소독 시설이라는 거는 11월 초부터는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홍성군에서 한 거를 보면은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 후에 움직이다 보니까 보령보다 항상 늦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우리 방역 조치를…
황현동위원
말로만 축산군인데 그렇게 빨리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보령시에서는 상시 거점 소독소를 신축하고 있어요, 지금요 건물을.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알고 계시죠? 우리 부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나요, 혹시?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도 이번에 AI와 관련해서 이번에 차관이 홍성군을 방문했을 때 홍성군이 축사 규모라든가 봤을 때 최소한 세 개소는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올해 예산이 여기는 안 올라왔지만 물량을 한 개소를 배정받아서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는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두 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축산군으로써 선진 축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에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반 편성 시범 지원 해 가지고 1,300만 원인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값하고 탈취제 구입비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 사항이 우리 하계 방역하듯이 이렇게 쭉 뿌리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매일 농장 다니면서.
윤용관위원
내포신도시만 할 겁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겠죠. 올해는 급하게 작년도 계획이 세워져 있어 가지고 올해 4월부터 시행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용관위원
악취 개선, 악취가 안 나는 사항은 사실 축사를 안 만들어야 되는 사항인데 악취 저감 대책이 아니고 보여주기식으로 해 가지고 냄새 안 나게 뿌리고 돌아다닌다는 사항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본적인 대책으로 어떤 접목되는 거 없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저희들은 내포신도시의 악취 문제에 대해서 안희정 지사님의 특별 지시로 해서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홍성군의 10대 시책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포집기라든가 악취 개선반 운영, 생균제라든가 시설비 이렇게 전체 축산과로만 한 20억 정도가 투자되고 있어서 올해 성과를 보고 올해 성과가 있을 경우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올해 추경에 계획은 올렸었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올해 본예산에 다 끝났고요. 지금 필요한 악취 개선반 운영은 유류대하고 악취 탈취제 그 구입비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윤용관위원
보완한다는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이 악취 저감 대책이라는 사항이 냄새 안 나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악취 저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악취 저감 시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시설…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농장 구조부터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홍성군에서는 우선 급한 탈취제하고 농장 청소로 생균제를 살포해서 우선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것이 권장 사항이 아니고 필수 조건으로 당신이 여기서 축사를 하려면은 이 악취 저감 시설을 하시오라는 사항으로 조건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지금 그거 때문에 도에서 2주에 한 번씩 농장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요. 또 단속반이 환경 파트에서는 도하고 홍성군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단속을 지금 나가고 있고요.
윤용관위원
단속이 아니고 이렇게 저감 시설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어떤 조례라든가 그런 거로 뒷받침하면서 필수적으로 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먼젓번에 업무 계획 보고할 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조례, 친환경축산에 관한 조례에 그것이 다 포함이 될 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내포신도시는 적어도 악취가 안 나왔던 사항이 시범적으로 전파가 되고 그 사항이 홍성군에 전반적으로 파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인공수정사업 주요사업 8건 중에서 인공수정 지원사업이 2억 7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윤용관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3억…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600만 원입니다.
윤용관위원
600만 원인데 지금 3,600만 원 가지고 5월 달까지 커버를 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당초 계획이 2만 2천 두분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비로 확보가 되어 있고 도 물량이 3,600두가 또 추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까도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전체 가임 암소 32,000두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5,000두를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지금 예산서를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401쪽 예산 세운 거 보면 3,600만 원이 기정 예산이고 이걸 초과해서 쓰는 것이 2억 7,600만 원이거든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 앞에…
윤용관위원
어디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축산물 유통 관리에서 400쪽에 한우 우수정액 지원이라고 해서 2억 2,000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있습니다. 400쪽에 축산물 유통 관리 밑에 중간에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거를 기왕이면 예산서에 보기 좋게, 알아보기 쉽게 예산이 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럴 리는 없겠죠, 사실.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외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구입해 갖고 수정한 사항은 없겠죠?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용관위원
그런 걸 계획성 있게 준비를 해 줘야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삭감 사업 중에서 구제역·AI 매몰지 사후관리 사업비 2,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도에서…
윤용관위원
당초에 4,000만 원 세울 때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도에서 물량에 따라서 내려보냈는데요. 이번에 전체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도에서 사업비 조정이 됐습니다.
윤용관위원
사업비 조정 같은 거는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필요한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이게 그랬으면 좋겠는데 방역 사업이 대부분이 일제 가내시 내려 왔다가 가내시 내려온 상태에서 예산을 연말에 편성하면 그 연초에 전체 조정이 돼서 실질적인 예산이 내려와서…
윤용관위원
그 사후관리 같은 거는 도에서 지원 안 해 주고 하면 우리는 사후관리 못해요?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당연히 군에서는 하게 되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이런 거는 삭감할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연말에 가서 한다면 모를까.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그거는 도랑 상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용관위원
이것은 도에서 국·도비가 지원 안 된다고 하더라도 AI 매몰지 같은 거는 우리가 사후관리 분명히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길호
이길호축산과장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위원
도에서 대응하는 거에 의존하지 말고 여기 삭감한다고 예산 아껴 쓰려고 하지 말고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할 때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김헌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우 가임 암소 관련 현황 자료를 5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주무 팀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 정동규입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 빙모상을 당하셔서 특별휴가 중이라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산림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기정예산액보다 7.26% 증가한 100억 1,426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계류장 내법리 그쪽께다가 한다고 나왔는데 거기다 하면, 보건소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그게 더 넓게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대 댈라면.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예, 두 대 총 면적은… 저희가 예상은 한 3,700평방미터, 약 1,200평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300평?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3,700평방미터요.
박만위원
그러면 한 천…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1,200평 정도.
박만위원
1,200평?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예.
박만위원
지금 이 땅은 어디 땅입니까?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박만위원
농업기술센터 하우스 지은 거기요?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예.
박만위원
그러면 하우스는 또 어디로 가고?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그 옆에 논에다가 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그 옆에 논 전부 지금 하우스 짓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한 쪽은 하우스가 있고요.
박만위원
한 쪽은 지금 현재 뭐로 사용하고 있죠?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논이 두 필지가 있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그거는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벼를 재배해 가지고 시범포로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헬기장이 위치할 자리는 전에 홍성읍 상수도 취수장 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범포나 뭐를 없애고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논의 일부를 매립해서 하는 겁니다.
박만위원
매입을 또 한다고요?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매립이오, 매립.
박만위원
매립?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예.
박만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범포 하던 데 아닙니까, 그게.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고요. 논에 한 쪽 부분만 쓰는 겁니다.
박만위원
그거를 거기다 헬기장을 하면은… 내 이해가 안 가는 게 헬기장을 한다면 거기 하우스 있고 한 데 그 하우스가 남아납니까? 헬기 뜨려면?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예, 상관없습니다.
박만위원
바람으로 인해서 하우스가 날릴 텐데. 그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문제가 있다면 닥터헬기보다는 산불헬기가 문제가 있을 거로 보거든요. 닥터헬기는 소형이고 산불헬기는 대형인데 저희가 그거를 예상하고 한번 산불헬기를 논에 안착시켰었습니다. 착륙도 시켜 보고 거기서 이륙도 하게끔. 그런데 헬기의 바람은 위에서 바로 헬기가 있으면 바로 밑에가 피해가 있지 그 주변에 일정 부분 떨어지면 큰 피해가 없는 걸로. 그 당시에 기술센터 담당 과장이나 팀장, 담당자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시험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뭐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하우스 같은 게 찢어진다든지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테니까 잘 검토해서 해야 할 겁니다.
동규
정동규산림정책팀장
예,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전필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환경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39% 증가한 4억 6,728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이게 포상금에서 이런 거는 애당초부터 환경과에서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기존 예산에 600만 원 세웠다 추경에 1,500만 원으로 올린다면 예산 회계법상 안 맞는 얘기 같고 이거 애당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더 달라면 항상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는 어려운 거니까 많이 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600만 원 세워 놓고 이번 추경에 1,500만 원 더 세운다면 이건 안 맞는 얘기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글쎄, 뭐…
박만위원
더 주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안 맞는 예산을 세우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저희들이 덜 챙긴 건 사실인데요. 늦게라도 그런 부분을 깨우쳐 가지고 지금이라도 잘하겠다는 마음으로 계상한 거니까 좀 이쁘게 봐 주세요.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425쪽에 보면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공모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녹색마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지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충남에서 두 개 마을인데 예산하고 홍성이 선정됐어요. 이게 6개 시군이 공모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금마 와야마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교육, 유기농 녹색생활 체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최선경위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네요, 한마디로.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된 군비는 마을에 태양광 발전 시설, 그리고 LED 등 설치라든지 절전형 멀티탭 설치 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428쪽에 보면 그러면 앞으로 우리 타는 쓰레기는 아산시에 반입이 전면 금지된 겁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현재는 저희가 아산으로 일부는 가긴 가요. 그런데 양이 상당히 미흡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민간위탁 하려고 지금 군산 쪽에 섭외를 하고 있고요. 잘되는 것 같고요. 아산은 내년부터는 다시 해서 조금이라고 더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산은 10톤씩 들어가요, 1일에. 일부는 서산 쪽으로 민간한테 좀 가고요. 나머지 남는 양은 저기…
최선경위원
당초 계획상으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우리 지역에서도 타는 쓰레기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지 만약에 아산시에서 그 계약할 당시에는 남는 용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쓰레기를 그래도 충분히 받아 줬지만 나중에, 사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타는 쓰레기를 위탁 처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위탁 처리는 경비적인 면이나 환경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 가는 겁니다. 가고, 저희 나름대로 시장 여건을 보면서 광역 처리 시설도 같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구상을 양쪽으로 하고 있어요.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것이 빨리 왔어요. 빨리 와서 지금 설치도 한번 검토하고 가능하면 아까 한 대로 위탁 처리 쪽으로 찾아서라도 타도라도 가는 것이 우리 군 자체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선 위탁 처리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도 주민들 우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물론 반대 입장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주민들이 한번쯤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공청회를 갔다 오면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당분간은 올해까지만 이런 과도기를 겪게 되고 내년도 어떻게 될지는 장기적으로는 알 수는 없네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아산도 손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같이 가고 있고요. 저쪽에 전라도 쪽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산이 여의치 못하면 전북 쪽으로 전량…
최선경위원
전량?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비용의 증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전라도 쪽으로 하면 비용이…
최선경위원
왜냐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거리가 있기 때문에 1, 2만 원 정도는 더 증액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425쪽에 주민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게 7,500만 원 예산 중에서 도비가 2,250이고 군비가 5,250입니다. 그런데 도 공모 사업입니다. 그렇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 3, 군 7인데 이런 공모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적어도 도에 공모 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 도비 70, 군비 30이든지 아니면 50 대 50 매칭으로 한다라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가 좀 있었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저희가 당연히 기초에 있는 공무원이라면 50 대 50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 대 30으로 받아서 사업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인데 저희가 그런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최초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마을이라는 개념 정립을 하고 교육을 받고 첫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부담스럽지만 주민들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첫 사업이라 30 대 70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마을에 신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도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에서 3 대 7로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뒤는 이거를 되돌리기는 상당히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물론 환경과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우리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비 매칭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하게 건의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427쪽에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이 기정 예산이 4,000만 원이었다고 2,000만 원이 감됐거든요. 국비가 감되면서 50%가 감된 거 아니겠습니까?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사업이 마을의 공유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안 그러면 개인 땅을 희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설치 장소 구하기가 상당히 마을별로 힘든가 봐요. 그래서 저희 욕심껏 한 8개소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직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4개소 하고요. 충분히 더 확보해서 내년에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전 예산이 50% 감이 돼서 애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공동집하장 확충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50% 감해서 이 사업이 축소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기존에 설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국비가 감한 만큼 군비라도 추가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렸거든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장소를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군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마을에서 힘든 거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 위탁금,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는 앞에 앉아 계신 이병국 위원님께서 6대 의회 때 아산시에 위탁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소각로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홍성군의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태우지 않고 비슷한 예산이면 타 지지역에 가서 태우면 좋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환영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공감을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타는 쓰레기는 위탁을 주지만 이쪽에서 거부했을 때를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서 일정 부분 홍성군 거를 받지 못하겠다는 상황이 왔고 이것을 또 타 지역에 위탁하는 것을 알아보고 위탁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러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2017년도 업무 계획 설명하실 때 이 부분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회에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어려워서 말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은 계획 있으시면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으로는 위탁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군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좀 어렵더라도 위탁 처리한다라고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광역 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아산하고 예산이 아산시 기존 처리장이 있어요. 거기다가 200톤 규모를 하는 거를 내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하루 이틀에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위탁 처리하면서 이 부분도 광역화 하는 사업도 같이 병행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보고할 이런 단계는 아니지만 협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손은 놓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에 직접 관계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데요. 추후 홍성군에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자체 역시 타 지역의 쓰레기를 자기 지역에 와서 소각하는 거 분명 반대할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부분에서 9,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동 애향공원하고 금마 철마산공원하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이거는 소규모 공원이라 15평 내외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15평?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시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15평방미터.
황현동위원
15평방미터면 5평밖에 안되는데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조그맣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렇게 적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황현동위원
5평짜리를 짓는데 7,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9,000만 원 저희가…
황현동위원
9,000만 원은 지금 장애인 지정석 때문에 2,000만 원이 증액된 거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위원님, 그 광천 축제장 앞에 보면 하나 있죠?
황현동위원
예.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게 7,000만 원짜리예요. 그 화장실이.
황현동위원
현대 예식장 옆에 있는 거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그런데 거기다가 BF라고 해서 장애인들 편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증비와 용역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것을 안 받으면 준공이 안 돼요. 그래 가지고서…
황현동위원
장애인 시설 포함해서 9,000만 원이라는 얘기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죠. 그래서 2,000만 원 늘은 게 그 부분이에요.
황현동위원
다섯 평… 평당 1,800만 원 정도. 집 짓는 거보다… 그런데 지금 광천에 있는 것도 같은 금액이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것도 저희가 7,000만 원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거기가 덜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여기보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때는 이거 인증을 안 받았어요. BF 인증을.
황현동위원
그러면 거기는 BTL 사업 되어 있는 데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그렇죠.
황현동위원
여기는 안 되어 있는 데고.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여기는 안 돼 있고요.
황현동위원
안 돼 있으면 저장조가 있어야 될 거고 거기는 BTL사업이 돼 있다라면 저장조가 필요 없다면 단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이 여기하고 같다라고 그러면 저장조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그러면 이 금액이 산출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대개 전체적으로 설계가 저희가 300 잡고요. BF 외주 용역이 천만 원, 인증이 750, 토공이 1,300 거기에 여러 가지 인건비, 이윤 해서 관급 자재 한 5,000, 화장실을 세트로 갖고 오잖아요. 그거 관급으로 사는데 그렇게 해서 9,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예상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그거 할 때 광천 거 시설하면서 들어간 자료도 같이 부탁할게요.
필호
전필호환경과장
예.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황현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5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범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72% 증가한 30억 2,998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홍성군 택시사업자 재정 지원 관련해서 441쪽 저희 홍성군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다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도내 일괄해서 도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도내 일괄 사업이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풀예산으로 조금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도로 곳곳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어디 도로가 많이 파였다든가 개·보수를 요청하는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즉각 시정이 안 돼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곳의 민원을 한 20명한테 받을 정도로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까?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급한 데는 우선 처리가 가능합니다.
최선경위원
일부 구간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다비치 맞은편 복개주차장 내 코너 도는 부분에 도로 푹 파인 거 알고 계세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 과가…
최선경위원
도시건축과가…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도시과에서 합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몇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시건축과에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이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이 한해 대책비를 앞으로 더 증액될 사항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사실 농촌 지역에 위원들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관정 이거 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고 비가 와야 되겠습니다마는 계속 비가 안 왔을 때는 어떻게 예비비라도 활용을 해서 한해 대책비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국가에서도 이제 가뭄이 지속되면 국비 지원 계획이 또 수립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에 발맞춰서 추진을 하고 정 문제가 된다면 예비비라도 해서 대처를…
이선균위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이거 기다리다 보면 제 시기에 운영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내기를 한창 할 철인데 이게 안 되면 한 일주일 안에 해결될 것을 보름 있다가 내려오면 모 다 크고 모 다 썩고 모내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기 전에 군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일단 추경에 반영을 했으니까요.
이선균위원
글쎄, 추경에 반영한 거 가지고는 힘들다 그 얘깁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하여튼 부족하다면요. 한대 대책 특별 보고를 해서 예비비라도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요새 어떻게 됐든지 간에 자꾸 국·도비 내려오는 거를 기다렸다가 는 쉽게 얘기해서 농사 (청취불능)한다는 얘기를 대신하고 싶고요. 그 전에 홍성군에서 우리 시기에 맞는 적절한 모내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예산과 관계없이요. 군도 12호 방지턱 왜 안 뜯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장들이 동의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의서가 아직 제출이 안 돼서.
박만위원
아니, 이장 회의 때도 다 뜯어야 된다고 했는데 왜 동의서가 안 돼요. 그거 한번 면에다 얘기를 해서 그거 방지턱 할 때 누구 얘기를 듣고서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거기. 군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그렇게 돈이 많은지 거기다 갖다가 촘촘히 해 놓고서. 그게 누구 얘기를 듣고서 한 거예요. 거기 이장하고 주민들 보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아니, 얘기 안 했는데 설치해 줄 리가 있겠어요.
박만위원
하여튼 그것 좀 빨리 뜯을 수 있도록.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우리가 홍성 군민들의 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주정차 단속이 교통 방해를 받고 있는 심각한 부분들은 건설교통과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인데 심각하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심각해서 이번에 대산가축약품에서 구 소방서에서 그쪽 광천 나가는 홍성교로 해서 홍성읍사무소 앞까지 다 무인 단속을 설치해서 아주 불법 난무하던 거를 지금 다 정리했어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이면 도로 있죠. 도로가 필요합니다 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면 한쪽에다 주차하던 차들이 전체적으로 양쪽에다 주차를 해서 이전보다 더 불편해요. 그런 것들은 주정차 단속 거리를 지정해야 단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거는 경찰서에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돼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주차해도 괜찮은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단속할 근거가 안 되죠.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거를 법을 만들어서라도 불편을 해소해야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부설주차장 내지는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한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단속, 진짜 견인을 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강력하게 해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것은 이게 좀 큰 풀어야 될 숙제인데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별히…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문제가 뭐냐면요. 조례에 한계가 있고 주차장법이 개정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90년도에 제정된 게 지금 20년 지나도록…
헌수
김헌수위원
건의를 한번 해 보시지 그랬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건의를 했죠. 했는데, 90년도에 5천 대 되던 게 지금 5만 대가 됐잖아요. 10배가 증가됐는데.
헌수
김헌수위원
근데 그 법을 그냥 쓰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주차장법은 그대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문제를 직시했으면 해결책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도에 건의하고 다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주차장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 건의를 드리자면 전통시장 주변에 장날이면 공영주차장을 필요로 하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누구 하나 관심 가져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영주차장을 건설교통과에서… 전통시장, 역세권, 홍주성은 우리가 잘 가꿔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될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로를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고 복개주차장도 잘 안 갑니다, 전통시장은. 그리고 하상주차장에 몇 대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서 공영주차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개인 땅을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사업을 경제과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건설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차원의 사업으로 좀 접근을 해 보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게 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 전통시장은?
헌수
김헌수위원
그게 지금 잘못됐잖아요. 문화천막사 있는 거기다 건물을 짓겠다고 그래서 그 전통시장의 주차 시설은 어떤 것이든지 필요로 한데 생각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것 때문에 무산이 됐는데. 그게 무산이 돼서 그냥 또 흐지부지되어 가고 있다면 불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주변에 개인 사유지를 이용해서라도 공영주차장 쪽으로의 어떤 가닥을 좀 한번 잡아 볼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주관하는 경제과랑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우리 도로라든가 어떤 방향 표시에 대한 부착물 같은 거를 할 때, 시설물을 설치할 때 우리 예비비는 항상 있다고 했죠, 좀 전에?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황현동위원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광천 진입하는 도로에 신촌사거리에 엊그제도 야간에 차가 인도에 가 있는 거를 봤어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회전 신호를 받고 기다리다가 좌회전을 했는데 이미 도로를 벗어나서 인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도 두 번 정도를 경험했는데 나만 그런가 하고 봤더니 다른 사람도 인도에 올라가 있는 거를 봤는데 그래서 인도 경계석에다가 화살표를 설치 좀 해 주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예비비가 있다라면 빨리빨리 그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홍성에서 광천 들어가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황현동위원
그렇죠.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그 소관은 예산국도유지인데요. 거기다 아까 건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현동위원
추진되고 있어요?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말씀 나오셨을 때요, 바로 얘기를 해서 국도유지에서 다 조사를 해 갔어요.
황현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재촉 좀 해 주셔서 기다리는 동안에 사고 날 수도 있는 거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동표입니다. 445쪽 도시건축과는 금번 1회 추경에 일반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 대하여 본예산 269억 2,691만 5천 원보다 91억 2,746만 9천 원이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도시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3.90%가 증가한 91억 2,746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북부순환도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어디로 주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북부순환도로는 구역이 상당히 키로 수도 많고 또 토지 보상비가 많고 해서 지금 계획하는 것은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보상 계획에 있습니다.
박만위원
본예산에는 세울 때 그때 그 생각을 않고 요번에 깎아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때는 예산이 사실 조금 섰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군에서도 금액이 작기 때문에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금액이 한 몇 백 억이 소요되고 해서 요번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충남개발공사에다 사업을 홍성군에서 무지하게 주고 있는데 개발공사가 원래 여기다 홍성읍에다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거 아닙니까, 거기가 사실은 지을 때? 그랬는데 거기다 아주 개발공사만 홍성군 사업 같은 거 많이 주고 있는데.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군에서는 개발공사보다는 농어촌공사, 농업시설 관련 저희들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각종 이런 사업들이 대행사업비를 개발공사보다는 농어촌공사에 그동안 많이 주고 있었는데요. 사실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농어촌공사도 전문기관으로써 분야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남개발공사가 또 추진하는 것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박만위원
결정한 거에 대해서는 뭐하는데 본예산 아주 세울 때부터 당초부터 그러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우든지 했어야지 중간에 어렵다 해 가지고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어려운 거보다도 저희들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당시는 시설비로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박만위원
홍성군에서 도와주면 개발공사도 홍성역에다가 지라고 그때 거기다 할 때 하니까 내포 거기다 지어 가지고서 뭐했는데.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개발공사 사옥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만위원
사옥.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박만위원
그때 여기서 유치해서 홍성서 사업도 많이 주고 하니까 여기다 하라고 하니까 안 한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55쪽에 보면 천년 홍주 조양문 거리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중화 사업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사업인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옥외광고물하고 야간 경관 정비라고 했는데 주변에 있는 상점가의 광고 간판을 또 일률적으로 쫙 바꿀 생각이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간판도 일부 사업 부분에는 포함돼 있는데요. 그런 건 자부담이 20%씩, 10%인가? 그렇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주로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지 여쭤 보는 겁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게 주라고는 할 수 없고 지금 승강장, 가로등, 보도블록, 전반적으로 조양문에서부터 구 터미널 구간, 정비하는 거죠.
최선경위원
그러면 경관 같은 경우는 야간 경관은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지.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야간 경관은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홍주교가, 야간 경관 관련해서는 홍주교가.
최선경위원
이번에 한번 경관 설치를 해 보시는 예정이신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홍성 북서부순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2017년부터 19년까지 돼 있는데요. 올해는 그러면은 토지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제 도로 개설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내년도도 저희들이 우선은 토지매입비가 많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보상 쪽에 위주로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겠지만서도 저희들이 빨리 개설은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여의치 못하면은 내후년에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토지 보상하고 지장물 보상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43억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토지 지장물 보상에 전체 보상액의 몇 % 정도를 보상하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한 30% 정도, 그 정도로 나갈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비가 지금 계획하는 것이 한 120억.
이상근위원
120억 중에서 요번에 43억을 계상하신 거군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노선은 홍성여중 위에 주유소 위쪽에 평화건설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그 계획도로가 되겠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군민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알겠고요. 바로 밑에 신동아아파트 대왕주유소 도로 확장,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대왕주유소에서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대왕주유소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돼 있습니까?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당초는 저희들이 보상 계획도 가질려고 했는데 대왕주유소 측에서 그냥 거기서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 조금 불편 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보상에서 제외를 하고 그 대신 저희도 회전교차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회전교차로 사업도 저희들이 않고 그렇게 하면서 편입이 안 되는데 근접돼서 영업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자기가 그거는 알아서 한다는 이런 쪽이었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래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당시에 민원을 주셨던 내용이 도로 확장하게 되면 그 주유기와 도로가 거의 근접해서 차를 세우고 주유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건지 상당히 의아하네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현장 공사를 하면서 그런 건 감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일단 대왕주유소 측에서 큰 불편이 없고 불만이 없다고 하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추가로 4,8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부분이 홍성성당 뒤쪽에 고암리 4구 이쪽을 제가 한번 현장 방문을 신청했다가 한번 그냥 먼저 가서 보는 게 낫겠다 해서 담당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봤거든요. 여기도 빈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빈집의 소유주가 이 빈집 정비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도시건축과에서 구체적으로 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틀은 세우지 못하더라도 이런 부분적인 사업을 그쪽과 소통을 해서 빈집같이 방치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업에 소유주와 협의를 한번 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공무원께서 잘 알고 계실 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천년 홍주 조양문 거리 개선 사업, 이 부분은 상가 측과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라는 서로 소통이 있으셨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나가서 주민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회의도 했고, 또 주민들도 동의를 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됐고, 또 거기서… 충청남도에서 공모했던 건데요. 저희 군 유일하게 홍성군만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8천만 원을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집행부에서 핵심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쪽의 상가 측도 다 협의가 되고 오케이 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북부순환도로가 주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고 있는 중에 아주 좋은 사업이 잘 진행돼 가지고서 반갑습니다만 충남개발공사에다가 공기관에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세우셨는데 물론 다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랬다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첨단산업단지 도로를 개설할 때도 그랬고 우리 군의 전문 인력들한테 기술 향상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도에게 주느냐. 어려워도 군에서 흡수해서 활용을 해 봐야 우리 기술력이 늘어나고 시행착오도 겪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덜렁 거기 잘할 거 같은데 하고서 줘 버리면은 쉽지만 우리는 맨날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보상비, 우선 용역 시행하는 데서 보상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용지 보상 관계를 개발공사에다 준다는 거고, 아직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개발공사로 책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헌수
김헌수위원
보상 기술도 충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게 나아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구역이 또 많고 홍성군에서 직원 3명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8건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들이 업무의 한도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기술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이 크든 작든 간에 추진하는 일들은 서류 갖추는 것부터 다 그거는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키로 수도 1.5키로 정도 이렇게 연장돼 있고 해서 거기에 올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래서 그쪽에다가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북서부 순환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한 설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은 설계가 다 완료가 되지 않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북서부 순환도로 용역 설계는 지금 현장 조사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은 위원님들한테.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중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았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아까 조양문 거리 개선 사업이 2018년 12월까지로 돼 있으면 계속비 사업입니까? 사업 기간이.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조양문 거리 개선 사업은 금년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이게 오․탈자입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럴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2017년인 거죠, 그러면?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향후 이월까지는 생각할 거 없고 계획은 지금 2017년 금년 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 혹시나 명시이월시켜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추진하면서 문제가 된다면은 이월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은 거기까지 생각할 단계는 아닌 거 같습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안전총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4.4% 증가한 42억 8,510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LED 우리가 일부 계약을 해서 줬죠, 지금?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박만위원
그러면 이게 변경 계약해서 준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에 전체 가로등이 만 5천 개 정도가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8,710개라는 LED 렌탈 사업을 통해서 했던 부분은 별개입니다. 그거하고 또 CDM이라는 가로등이 기존에 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다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나트륨등, 당초에 LED등 교체 사업한 나트륨등이 남아 있는 게 239개가 있는데 남아 있는 나트륨등을 요번에 다 교체하는 거로.
박만위원
왜 그때 당시 같이 안 했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할 때 누락이 됐던 거 같습니다, 239개가.
박만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 사람들하고 계약된 부분은 8,770개 계약을 해서 그 고친 부분에 대해서 렌탈로 해서 우리가 주는 겁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추가로 가로등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추가가 아니라 그분들이랑 렌탈 사업 한 거에 상관이 없이.
박만위원
내포 그쪽은 하나도 안 했었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내포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전체 만 5천 개 중에서 8,770개, 또 내포 거 빼고 2,700…
박만위원
내포 같은 덴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LED로 안 바꿨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이거는 LED로 돼 있습니다. 내포 거를 뺀 나머지 부분이 그 이후에 239개라는 겁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 같아서.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안 돼 있는 나트륨등을 바꾸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만위원
LED를 1억 4천 가지고 몇 개 바꿉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239개.
박만위원
그리고 여성소대 피복 구입이 있는데 35명이라 했는데 여성소대 대원들이 주로 뭐를 해요, 임무가? 군부대에 가서 뭐 합니까, 임무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화랑 훈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어떤 임무가 뭐라고 딱히…
박만위원
무슨 임무가 있어야 여성소대원이라고 해 놓고서 아무것도…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상징성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아요.
박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무슨 창설 예비군의 날 불러서 그냥 밥이나 먹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하게 하는 임무가 뭐 있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민방위라든가 어떤 안전 한국 훈련이라든가 재난 민방위 훈련 이런 거 할 때 하라는 건 없지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같이…
박만위원
이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조직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1789부대 거기서 임의적으로…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군부대에서 1789부대 98연대에서 하는 과정상에서 우리 홍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각 여성소대라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나중에 전시나 뭐 할라나 몰라도 지금은 임무가 뭐를 하는지 잘 몰라서.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훈련 같은 거 할 때 같이 동참해 주고 어떤… 모르겠습니다. 돕는 마음이겠지만 어떤 활동을 같이 한다는…
박만위원
그다음에 468쪽에 금마면 의용소방대 청사 보수는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청사가 지금 도에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도에서 지금 의소대나 전부 임명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군에서는 소방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전부 도에서 관여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이게 조금 들어간 예산 같으면 모르는데 한 5천이라면 적은 돈은 아닌데 이런 건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사항이 힘들고 기존에 있던 부분도 장곡소방대 같은 경우는 순수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 사항이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충남도에 소속으로 해서 소방서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딸린 어떤 소방대라고 돼 있는데 요번에 연합소방대장님 하는 분한테 제가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고 뭐고 그동안의 과정도 그렇고 홍성군의 군비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소속이 충청남도지사 산하라고 하더라도, 홍성소방서의 소속이라 하더라도 어떤 생활협의회나 모든 행사를 홍성군과 밀접한 관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딱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홍성군 군이 우선이고 군의원님들이 우선이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합의를 봐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만위원
행사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충청남도 도지사가 의소대장도 임명하고 다만 사무실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어가며 50%라도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이런 건 군에서 다 하고 자기들이 생색은 다 내고 이건 안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한번 건의해 봐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건의했었지만 물론 그것도 별도의 도 의원사업비나 뭐로 해서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일단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박만위원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예비군이 신규가 15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거기 임기가 어떻게 되나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임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아침에 여성소대장님한테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여성소대원들이 어떤 회전 주기, 입대해서 그만둘 때까지 평균적으로 볼 때 얼마 정도 갑니까 그랬더니 한 2년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20만 원짜리 투자를 하게 되면 1년에 10만 원 정도를 그분들한테 피복비 개념에서 가는 부분인데 2년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방은희위원장
그러면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나이 제한은 없는 거로 돼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드신 분들은 오지 않잖습니까. 대개 활동할 수 있을 때 같이 가서 하는 부분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요번에 제대하는 분이 몇 분 계신 거 같아요.
방은희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피복비를 나중에 사람들을 위해서 좀 확보해 놓겠다는 얘기인가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요번에 제대하신 분들, 신규 대원들.
방은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신규 대원들이 한 열 분 되는 거 같고요. 나머지는 예비용으로 해서 한 열 분 정도 가지고 있다고 내년도나 언제 또 할 때 그때 쓰는 거로.
방은희위원장
그게 안 맞는 게 어떤 사람이 들어올 줄 알고 그거를 예비복을 사놓을 것이며,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이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올 때마다 신규로 그 옷을 해 드립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는 1년에 한두 번 입을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비치해 놓고 대부분은 옷은 꼭 맞게 입지 않습니다. 그거는 돌아가면서 세탁해서 입으면 안 됩니까? 제대로 일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1년에 한두 번 행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이거를 1년에 몇 번 입는 건데 거꾸로 그거를 다시 물려주면 되지 않겠냐”했더니 남자랑 다르게 여자라는 어떤 특수성, 여성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남들이 입던 부분에 입는다는 부분에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뭐하지만 큰돈이라면 큰돈일 수 있지만 구입을 해서…
방은희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그 옷을 그만둔 사람들이 입는 것도 아닌데 그런 정도는 여기서도 독려를 하고 해서 우리들도 옷 같은 거 입을 때 어디서 제대로 행사 안 할 때는 옷 두었다가 다시 그 사람이 입고 그 사람이 다시 또 후 사람이 입고 이렇게 하는데 무슨 예비군 신발 같은 것도 그렇죠. 그거 군화 사 가지고 몇 번을 한다고 그거를 사 가지고 그걸 또 집으로 가져가고, 또 다시 삽니까? 그런 거는 다시 한 번 상의를 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거꾸로 제대는 했지만 내가 거기 몸담았던 어떤 단체에서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 그분이 제대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35명이라는 부분 국한이 아니라 원로 차원에서 참석할 수 있을 때 그냥 와서 보는 거랑 어떤 정복을 입고 와서 있는 분이랑 다를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방은희위원장
제가 자료 요구를 하나 할게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방은희위원장
처음에 창설할 때부터 지원된 금액, 그리고 현재 인원수, 그거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이 뭐가 있는지 그거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동안의 예비군 운영 현황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로 해서.
방은희위원장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지금 얘기한 거 이 피복비를 어디서 요구한 거예요? 부대에서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이 소대 자체적으로 요구한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거죠.
이선균위원
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가 구입해서 준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말씀드렸지만 신규 대원들의 일부가 요번에 한 10명 정도 들어오시는 거 같아요. 정확하게 10명 정도라고 국한돼서는 아니지만.
이선균위원
전에도 피복 해 준 적 있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해 줬죠. 지금 입고 있는 부분이…
이선균위원
예비군이라는 것이 피복 해 주는 게 남자 예비군 피복 해 준 적 있어요? 그리고 여자를 굳이 조직해 놨다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인데 이거는 재고해야 될 부분이에요.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재향군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재향군인회하고 상관없는 개념보다는 어떤 선은 필요 없지만 재향군인회에 관련된, 또 홍성군 예비군 행사에 관련된, 어떤 방위협의회에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서 여성 예비군이 존재한다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예비군하고는 구분이 다르다 그 얘기고요. 이것을 언제 생겨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피복까지 구해서 해 줘야 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을 하는 거 같아서 드리는 얘기예요. 다음에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해서 건의 한 마디 할게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물론 도비, 국비 다 와서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우리처럼 전 군민이 거의 휴대폰 다 갖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간단해요. 여기다가 재난 경보가 우리 휴대폰에 올 때처럼 우리 군도 필요하면 이 자료 수집을 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각 읍․면 통해서 금방 수집해요, 이장님 통하면은. 그렇게 해 가지고 한번에 쫙쫙 재난 경보 같은 거 발령해 주면, 군에서 또 필요한 사항 발령을 해 주면, 또 우리 군민이 홍보할 사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항을 각 읍․면에 하달해서 이장한테 가면 이장선에서 다 끝나고 말아. 옛날처럼 반상회를 합니까, 뭐합니까? 마을 가서 총회 다달이 하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하면 최고 많이 해요. 이장선에서 끝나요. 다 전달이 안 돼요. 이런 거를 홍보 사항, 군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 뭐 했다 이런 것도 이용할 겸해서 그런 거 구축을 하나 좀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항을 판단해 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각 동네별로 했을 때 지도자라는 분, 이장님이나 노인회장 이런 부분 읍․면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사람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다 쏴 줬을 때 봤더니 그걸 못 하게 돼 있는 부분이 사생활 개인 정보 관계로 해서 그걸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홍성군민 걸 전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강원도 산불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핸드폰에 예고를 안 해 줘 가지고 질타를 받았는데 엊그저께 영상 회의한 과정상에서도 국민안전처의 재난 담당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되는 건데 왜 안 했느냐 그러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개인 정보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다고 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메일을 쓸 수 있게끔 구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국민안전처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못 하냐 그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시군별로는 못 하게끔.
이선균위원
정보 유출을 우리가 쓸데없이 하면 그건 문제가 걸리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필요할 때만 쓰는데 왜,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우리 홍보할 사항만 하는데.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개인 정보랑 상관이 없다고 치면 구축해도 된다고 보시면, 다른 시군은 현재 않고 있습니다, 군민들에 한해서는. 그게 없다고 보시면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크게 하자가 없다고 그러면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우리 군정 소식지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여기다 다 한 번씩만 이렇게 해 주면 군민이 다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요구한 자료를 5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만입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7,900만 원이 감됐는데 이게 운영비 내지는 인건비잖아요? 이게 감돼도 운영이 가능합니까? 어떤 때 다시 또 세워 줘야 될 부분인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 사항은 저희들이 17년 정신요양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을 적용해서 실제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정확하게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권고 기준에 다 맞춰서 적용을 해야 되겠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해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인원도 줄여야 되고, 입소 인원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입소 인원은 지금 150명 기준으로 허가가 났는데 실지로 지금 136명이 거기에 입소를 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운영비랑 이런 것들을 책정한 것이고, 기타 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은 종사자 인건비만 줄인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전체 운영비하고 전체 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은 그분들을 사퇴하게끔 해야 되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니에요, 거기 일하는 인력은 기준운영비에 맞춰서 인건비 책정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전부 다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당초에 150명으로 했던 그런 부분들이 136명으로 지금 현재 수용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 국․도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맞춰서 조정하다 보니까 지금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렇게 권고 기준이 내려온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전에도 있었나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전에도 해마다 이렇게…
헌수
김헌수위원
권고를, 좀 줄여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늘고 줄고 해마다 그렇게. 추경 할 때는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136명이기 때문에 7,900만 원이 감돼도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지장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알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334쪽에 있는 광천 토굴 정비 사업 내용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 돈 가지고 뭘 어떻게 정비하는 거예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 군비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저희들이 그 토굴를 전수 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했는데 토굴이 40개가 있습니다. 40개 있는데 그 문을 제작할 수 있는 게 다 전수 조사를 했는데 문을 출입구 들어가는 데에 제작했으니까 14개, 기존에 있는 문을 보수해서 할 게 9개, 또 도색이라든가 페인트칠을 할 게 3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토굴 번호판, 표지판, 각 토굴 안에 들어가면 숙성실에 들어가는 그 드럼통들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거기에 드럼통 포켓이라고 해서 표지판을 일제히 품명, 원산지 그런 입출고,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기하는 그런 일관된 제작을 하는 비용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는 인증판 제작이라든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번영회에서 완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예산을 소요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 제작하는 제작 업체에 하다 보니까 한 1,400 정도 들어가고, 문 보수하는 데만 570만 원 정도, 이렇게 번호판, 토굴 표지판 같은 거 설치하는 데에 한 1,700 정도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역을 뽑아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이선균위원
5천 가지면 충분하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서.
이선균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 업소에서 직접 해야 될 사항인 거 같고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업소 자부담도 여기에 천만 원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선균위원
5백 이게 전적으로 사실은 문짝 같은 거 해 달라는 거는 자기 업소에서 해서 달아야지 이런 것도 관에서 해 준다는 건 사리에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먼젓번에도 제가 예산 세울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차라리 광천 토굴젓이 어디 갖다 놔도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바코드 같은 걸 제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광천 토굴 새우젓을 더 홍보하고 소비자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거다. 차라리 이런 거를 개발해 주는 게 낫지 이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그동안에도 이 문짝 이런 것들은 자체 제작을 해서 활용도 하고 있고 한데요. 그런 것들이 낡고 노후화가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완벽한 위생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관에서 모든 시설에 어떤 개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므로 같이 업주들하고 일정 부분 비용을 같이 투자해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일관된 통일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이선균위원
사실은 그런 거는 행정명령 해서 정비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확실한 거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한 번으로 끝난다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앞으로 광천 토굴 새우젓을 전 국민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이력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기에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가 잡았고 어떤 배에서 잡았고 언제 토굴이 입하를 해서 언제 출고를 해 가지고 상품화해서 나간다는 것이 바코드로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 유사 방송에서같이 이렇게 가구장 안 되는 그러한 유언비어를 안 듣고 우리가 마음 놓고 토속품을 팔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더 이상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론 문 제작하는 데에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고 나머지는 토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거를 제작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말씀이 있으신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것이 정말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몇 번을 지금 만나서 계속 대화를 하고 그쪽에서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업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의 경비를 산출해서 하는 것이고 또한 이걸 정확히 해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그때 또 저희들한테 질책을 해 주시면 따가운 시선을 받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방문 운영 물품은 올라오셨네요. 2,700 가지면 금년 한 해는 무난합니까? 아주 노인정에 가면 하도 항의성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2,700 올라왔네요, 329페이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위원님도 늘 말씀을 하시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위기 관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최소의 비용이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파스라든가 영양제라든가 간단하게 그런 것들을 원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최소 경비…
이선균위원
그리고 직원들 교육 시간에 툭 하면 의원님들이 예산 다 잘라서 아무것도 없다 소리 좀 안 나오게 만들어 주세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나는 총무위원회 위원도 아니지마는 파스값을 잘랐다고, 의원들이 예산 잘라서 못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대요? 앞으로는 교육 시간에 적절하게 잘 좀 교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은희위원장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방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 부탁하는 측면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의 업무인 만큼 토굴새우젓 정비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인 부분은 위생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2차적인 부분이 이력제고, 그런데 시설 보완하는 부분, 문을 교체해 주고 이런 거보다 중요한 거는 우선은 용기가 깨끗하냐, 위생적이냐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십사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한번 스테인리스로 변경되고 했는데 아직도 기존의 그 드럼통에다가 비닐에 싸 가지고 비위생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요런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 주십사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면은 위생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고,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지도해 달라는 부분, 그리고 그다음에 이력제 부분인데 어떻게 생산돼서 누가 생산해서 어떻게 어디 수협의 공판을 통해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왔고 누가 토굴 보관했고 어떻게 판매하겠다라는 이력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위생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위생 관리가 됐다라는 부분을 홍보함으로써 토굴 새우젓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위생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데에 집중을 해 주십사라는, 그리고 아직까지 기존 용기를 쓰고 있는 사업자들은 다시 새로운 위생적인 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318쪽에 보면 응급구조사가 있고요, 320쪽에 보면 임상병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7월분 임금이 잡혀 있는데 비정규직을 한 명 더 채용한다는 의미이십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 중에서 일부만 세우고 다시 추경을 또 세우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보건소를 새로 신축해서 오셨지만 그때 제가 몇 분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좋은 환경과 시설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쪽에 가서 특히 검사실 같은 쪽부터 말씀을 드리면 검사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보강돼 있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반 건강 검진이라든가 면허 적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병원에 가서 번거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자매 인력을 좀 한 사람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5월에 예산이 확정되면 7개월 아닙니까, 남아 있는 기간이? 그래서 7개월을 기간제를 채용해서 보조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내년도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금년도 7개월 치를 세운 거고요. 그리고 응급구조사는 지금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들이 각종 홍성군에 행사가 봄가을 되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사 지원을 하는 앰뷸런스하고 간호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꼭 응급구조사가 탑승을 해서 현장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 이미 응급구조사를 무기계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좀 늦었지만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한다고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현장에서 어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환자가 아무런 탈이 없으면 괜찮은데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환자한테 생명에 어떤 위해를…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책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꼭 채용해서 현장에 같이 동승을 해야 된다는 사항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결론은 두 분 다 충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29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취약계층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물품이 당초에 1,500만 원이었는데 무려 1,200만 원이나 삭감하면서 3백만 원으로 이게 당초 사업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저희들이 목 간에 부기 변경, 목 변경을 하면서 실지로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비를 부기 변경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이 정도의 사업은 하지만 부기 변경해서 사용하신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사업하는 데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마지막으로 335쪽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누굽니까? 반환금에 관련해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국비가 한 2,600여 만 원, 그다음에 시․도비가 한 1,300만 원에서 근 5천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 사업인데요. 사업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담당 팀장이…
방은희위원장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인선미가족보건팀장
안녕하세요, 가족보건팀장 인선미입니다. 대상은 생후 12개월까지 애기예요. 그런데 이게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가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만들어 놓고 예산은 줬는데 대상 기준이 너무 낮게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된 거고요.
최선경위원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선미
인선미가족보건팀장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게 기준 중위소득 70%까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기준이 강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최선경위원
기준이 강해서 그랬군요?
선미
인선미가족보건팀장
예.
최선경위원
저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희 홍성군에 시리아 난민 가족이 한 분 계시는데요.
선미
인선미가족보건팀장
예, 있어요.
최선경위원
그 아이가, 둘째 애기가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그분들이 월 급여를 한 100만 원 정도 받고 생활을 하시는데 내 가족이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기저귀만 누가 좀 보태줘도 사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기저귀를 백방으로 구하려고 알아봤는데 이 후원을 받을 수가 전혀 없었어요. 어른 기저귀는 후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렇게 반가운 사업이 있었는데 물론 난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었겠지만 법률상,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대상자가 확대된다면 기왕에 있는 사업인데 한 5천만 원 정도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방문 건강 관리 운영 물품, 영양제를 250명에 한해서 4회 해서 이걸 해 드리는데 이건 어떻게 인원을, 250명을 어떻게 선정하셨는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몇 쪽이에요?
방은희위원장
329쪽 중간에요. 경로당 및 아까 방문 건강 관리 운영 물품, 파스 그 얘기한 바로 밑에 영양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250명…
방은희위원장
예, 어떻게 선정을 해서 250명이라는 인원이 나왔는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등급 판정 이외 자, 그 사람들로 해서 250명을 대상으로 잡아서 이번에 한 겁니다.
방은희위원장
그러면 딱 250명입니까? 아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완전 250명 딱이라고는…
방은희위원장
대략 잡아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저출산 프로그램 재료비 및 운영 물품에서 저출산에 대한 운영 물품은 뭘 지원해 주나요? 323쪽 하단에요. 도비가 붙었고 군비가 붙었고 5백만 원인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도에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5백만 원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숲 체험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 체험 교실 운영.
방은희위원장
숲 체험 교실이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위원장
물품 지원을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방은희위원장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밑에 저출산 지원 사업에서 말하는 겁니까?
방은희위원장
예, 프로그램 재료비 및 운영 물품, 저출산에 대한 운영 물품을 뭘 해 주는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저희들이 홍성의료원하고 보건소하고 요것도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물품을 애들… 우리 보건소 오셔서 봤겠지만 애들 장난감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방은희위원장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선미
인선미가족보건팀장
그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우수 프로그램 선정하는 공모를 저희가 했는데 숲에서 놀자라는 거를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숲 체험 교실을 하는 게 있어요. 용봉산에서 하는 거, 거기에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 아이들이 올 때 필요한, 그러니까 손수건에 꽃물 들이기 아니면 나무를 활용해서 딱따구리 인형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재료와 손수건 같은 거 꽃물 들이기 이런 숲 체험 교실을 하는 그 재료 운영 물품들을 사주는…
방은희위원장
저출산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거 같은데.
선미
인선미가족보건팀장
저출산이 꼭 임산부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 성장 이것도 저출산 분야로 포함이 돼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5% 증가한 3억 9,366만 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이 햄 공장 지금 얼마나 부숴졌는데 2,400만 원씩, 이게 전체 다 고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붕 물 홈통이 부식돼 가지고 센티 정도로는 한 10센티 정도가 벌어져 가지고 손이 들어갈 정도로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쪽으로 해서 물이 들어가서 천장에 지금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누수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갈아 줘야 되기 때문에 2,4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박만위원
그러면 2,400만 원이라는 돈은 지붕 다 하고도 남을 텐데. 보라든지 이런 거 가는 게 아니고 지붕 판넬만 씌운다고 해도 2,400만 원이면 수십 평 지을 텐데.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계상할 때 견적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한 겁니다.
박만위원
그다음에 아까 산림과에서도 보고하고 보건소에서도 보고를 했는데 닥터 헬기하고 산불 진화용 헬기, 내법리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육묘장하고 감자 시범 그거 하는 데다 한다고 승인을 기술센터에서 해도 된다고 했다매요. 문제 없어요? 거기 하우스 같은 거 나중에라도 헬기 뜨고 하면은 바람이나 뭘로 해서 관계없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지금 하우스 옆에 또 과수원도 조성해 놓고 그래서 나중에 헬기가 뜨면 바람 때문에 과수가 떨어지고 그런 위험성이 있을 거 같아서 지난번에 헬기를 가지고 이착륙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런 정도 바람 가지고는 큰 영향이 없을 거 같고 그래서 이쪽 과수원 쪽 말고 저쪽 도청 쪽으로 당겨서 그쪽으로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만위원
과수원은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에서.
박만위원
과수원 무슨 나무 심어놨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나무, 배나무하고요, 체리나무 심었는데 그게 바이러스 검증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4백 평 정도 심어 놨습니다.
박만위원
그러면 그 헬기장 한다는 데는 그동안 뭐 했었는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논입니다.
박만위원
글쎄, 논 묵혔었나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논에다가 찰벼를 심어 가지고 찰벼 종자로 공급을 농민들한테 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나중에라도 헬기장 해 놓고서 문제 생긴다든지 하면은 방음벽인가 해야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과수원 쪽에는 방풍벽을 설치하는 거로.
박만위원
참 방풍벽.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나중에 문제 생겨서 예산을 자꾸 투자할 사항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귀농의 집, 482쪽에 3천만 원, 1개소, 어디 해 주는 겁니까? 빈집을 얻어 가지고 고치는 겁니까, 살고 있는 집을 고쳐 주는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고요, 귀농인들이 들어와서 임시 체류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그 집들을 수리해서 귀농인들을 임시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해서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귀농인들한테 체류 공간을 대여해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걸 리모델링해서 귀농인들이 왔을 때 최장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체류하면서…
박만위원
장곡에 있는 거 그거죠? 그거나 마찬가지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우리 군 건물이고요, 요거는 개인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인들이 와서 거기서 6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실지 귀농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들이.
박만위원
개인 건물에다 해 주고서 나중에 집주인이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해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거기는 계속 귀농인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 6개월 정도 와서 거기서 귀농 체험을 해 보는 거예요.
박만위원
아니, 글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6개월이고 두어 번 정도 1년 넘게 있다가 그 집주인이 내가 살겠다하고 내놓으면.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계약서 같은 걸 써 가지고 귀농인들만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박만위원
빈집을 그러니까 개인 거를 빌려 가지고 고쳐 가지고 귀농인들이 살게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위원
원래 집주인이 그러면 계약할 때는 대략 몇 년씩 합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5년 정도 계약을 합니다.
박만위원
5년?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480쪽에 보면 올해 신규 사업 같은데요. 2030 청년농부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사업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20대, 30대, 즉 39세 이하의 청년농부들에게 어떤 창업이라든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사업들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이게 행복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이라고 그래서 지자체가 연계돼 있는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예산군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확보했고요. 지금 귀농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귀촌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영농에 정착을 해야 농촌 인구도 늘어나고, 또 영농도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귀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정착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또 하나 관심 있게 보고 싶은 게 거점형 팜스쿨 쉐어하우스인데요. 이것도 일종에 어떤 펜션의 개념처럼 지금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니까 본인이 며칠 동안 왔다가 갔다 이렇게 신청하고, 그래서 요런 사업은 뭔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이 지금 지역 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 사업하고 같이 포함돼 있는 전체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가나 이런 데를 하나 쉐어하우스를 정해 놓고 아무나 할 수 있게끔 그 기반을 마련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신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 신청은 어디에다 해야 되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이 완성되면 운영은 개인들이 해야 될 테죠.
최선경위원
운영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경위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비슷한 거로 볼 수 있겠네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면 숫자가 틀렸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비가 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아서 예산서를 보니까 1억이군요, 국비가.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오․탈자가 좀 있었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아까 귀농인의 집과 관련해서는 좀 개인적인 욕심을 내본다면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 한 것처럼 여성 전용 귀농인의 집을 한번 조사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한번 제안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홍동에 있는 여성 농업인 센터 그쪽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 보시면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만나봤는데요.
최선경위원
한번 직접 만나보시고요, 그만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일이라도 가서 만나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과학 영농 신기술을 실용으로 해서 클로렐라를 닭한테 먹여서 기능성 계란을 한번 생산해 보시겠다고 그러는 거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클로렐라를 잘 활용해서 이게 미생물보다도 더 세밀하게 나노로 분쇄돼 있는 그런 미생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승복 팀장인가요? 팀장이 얼마 전에 박사로 인정을 받았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클로렐라로?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이런 일들은 센터장님 내지 농업기술센터에서의 어떤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되어져서 이런 일들은 나름대로 클로렐라의 기초 성분 같은 것들이 조그마한 미생물들이 사람 몸속에까지 들어와서 그 축산과 어떤 식물, 과일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라는 설명을 저도 들었었거든요. 사람한테 필요한 그 식품에도 이 계란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을 위한 식품에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축산, 돼지라든가 요런 곳에도 한번 시험해 봐서 클로렐라로 인해서 어떤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만들어내 봄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의 어떤 성과로 보이고 안 보이고, 가시적인 그런 성과들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클로렐라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업용으로 생산이 돼서 농자재로 쓰이고 있지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대상이라는 회사에서 클로렐라를 생산해서 지금 환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클로렐라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으로 생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인체 시험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의사나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가축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클로렐라를 살포해서 거기서 나온 농산물, 축산물을 가지고 사람이 먹었을 때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은 진흥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번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쨌든 클로렐라 농사의 기법으로 사용하게 된 게 전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게 홍성군으로, 이 클로렐라 농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기획감사실장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인체에도 필요 가능한지 그 연계를 해서라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갖고 바라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6쪽에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 환경 기술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데 저도 이 버섯 사업이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마지막 유기농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 버섯들 외에는 많이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타 시군에서는 새로운 버섯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목이버섯이라든가 다량 생산할 수 있는, 다양한 버섯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갖춰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홍성이 참나무를 활용하고 있는 비율이 다른 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버섯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 금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송화버섯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송화버섯을 제가 한번 찢어서 기름쌈 싸서 먹어봤더니 차라리 송이버섯보다 향도 좋고 쫄깃거리고 맛있더라고요. 요런 것들은 더 홍성 특산품으로 확대 생산을 권장하고 추진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버섯의 다양성을 좀 더 연구를 해서 늘려나가는 생각들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버섯이 최근에는 농가형보다는 공장형으로 대량 생산 체계로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공장형으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서 참나무를 활용해서 해라 그 소리입니다. 이 공장형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제가 버섯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방금 느타리버섯 균상 재배 환경 기술 시범 1개소에 3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장소 결정이 된 겁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 돼서.
황현동위원
대상자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작목반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대왕버섯 거기로 가는 건 아니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아닙니다.
황현동위원
그리고 햄 공장 생산 시설 보수 그 부분에 2,400이 추경에 예산이 잡혔잖아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생햄 시설을 이게 공모 사업이었죠, 처음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활력사업 공모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황현동위원
이게 몇 년 됐습니까?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이렇게 3개년간 추진한 사업입니다.
황현동위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월 임대료 우리가 얼마씩 받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연간 한 3,4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황현동위원
월 3백만 원씩, 그렇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1년 동안에 지금 보수비로 올라오는 게 계속 지난번에도 한 2천만 원 올라왔던 거 같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2천만 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고요.
황현동위원
삭감됐고 또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결국은 우리가 연간 3천만 원 받아서 보수비로 한 2,400, 2,500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시설 보수에 대한 견적서 자료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리고 귀농인의 집 3천만 원, 1개소에 지원하는 건데 아직 대상지는 미정인가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황현동위원
지금 귀농인 센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장곡에도 있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곡까지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 정도.
황현동위원
다섯 군데. 거기에 하는 건 아니고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하는 건 아니고 새로.
황현동위원
그거하고 별개로 귀농한 개인 농가에.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지금 요런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귀농을 해서 이사 왔을 때 집들이하는 비용도 주고 있고.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집들이는 5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예, 주고 있고 그다음에 처음 시설하는 데에 5백만 원인가 1년 지나고 나서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요 사람들은 대상이 지금 요건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요 사업을 말씀하신 거죠?
황현동위원
예,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귀농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홍성에 사시는 분들이 귀농인들이 왔을 때 귀농 초보, 처음에 귀농을 위한 숙소라든가 실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농인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 홍성에 사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황현동위원
귀농을 유도하기 위해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겠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개인 집인데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어떤 약정 사항도 있습니까, 그러면은? 귀농인에게 제공을 했을 때 몇 년 정도 이상은 임대를 해야 된다라는.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5년 정도 계약을 해서.
황현동위원
5년간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된다.
길선
윤길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황현동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5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입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만해 체험관 어린이 체험실은 어디에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2층을 다시…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층입니다.
최선경위원
1층에 그러면 그런 공간이 좀 있어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존에 어린이 체험실이 2007년도에 개관 당시에 지어지고서 손을 안 봤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됐고, 또 거기가 어른들이 잠깐 머물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럴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최선경위원
체험실이 만들어지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필요한 건 아닙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역사문화시설사업소에서 소요되는 경비로 충당을 하면 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기본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1명과 라급 1명을 지금 충원하실 계획이신가요? 주로 어떤 일을 맡아 하게 될 예정이십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여기 한 명이 충원 계획이 1월 20일 자로 됐는데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된 건 학예사 인건비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한 명은?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명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충원하는 인력이 한 명이라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지금 충원하게 되는 그 인력은 어떤 업무 분장을 맡게 될 예정입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창작 스튜디오 프로그램 운영.
최선경위원
창작 스튜디오 관련해서. 예,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역사문화시설 전자안내판 설치를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어요, 2,500만 원 사업인데?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 우리가 역사문화시설 5개 시설 정도를 통합해서 리플릿 제작을 요번에 했습니다. 그것으로 나름대로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구태여 안 해도 나름대로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처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전임 소장님께서 계획을 했던 거예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왜 필요했었는지, 왜 필요가 없는지 확실한 분명한 대답이 없어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어떻게 보면은 전자 안내판이 여기에 보면은 내용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홍보 효과가 있는지가 조금 의구심이 생겨서 이왕에 할 거면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자 추경에는 감하고 정 필요성이 있으면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내실 있는 거를 제작하자 그런 취지로 감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역사문화시설은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기는,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홍성에 있는 유물 자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확보하는 데에 힘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전시하는 분들이 이런 것도 여기 와서 보니까 전시된 것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래서 유물들을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경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 주안점은 시설의 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오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야기인데 문화회관과 체육센터와 경기장 내에 전기세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따로 납부하나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개별적으로 부과가 되면 저희가 예산 단위사업별로 부과된 만큼, 사용한 양만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헌수
김헌수위원
재무과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얼마 정도나 돼요, 전기료가?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은 동절기, 하절기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한 3백, 4백, 많을 때는 조금 더 나올 때도 있습니다. 동절기에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춥기 때문에 난방기구를 사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나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문화회관과 체육센터와 경기장, 게이트볼장 같은 것들은 시내하고는 외진 곳에 있기 때문에 요새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 같은 것들을 하면은 전기료가 많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문화회관에는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태양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향이기 때문에 방향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고, 또 주 메인경기장에 태양광을 했을 때 메인석에서는 관계가 없을 거 같은데요, 방향으로 볼 때. 그런데 메인석 바깥쪽에 계신 데는 저희가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사실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개편에 의해서 좀 업무 이관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홍주문화회관 주 진․출입구 계단 보수, 이게 지금 얇은 돌로 붙여서 떨어지죠?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통석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만위원
이게 할 때 통석으로 해야지 또 얇은 돌로 하면은 다 떨어지고 오래가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홍주종합경기장 소방 설비 1억 2,200 들여서 한다는데 전체적으로 다 다시 합니까?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를 하는 거죠?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주경기장의 둘레가 8백 미터입니다.
박만위원
스텐드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예요?
경성
이경성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경기장이 타원형인데 그 전체를 다, 소방 배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요번에 누수 지점을 찾아보니까 거기를 수선하고 보니 다른 쪽에 기존에 있던 배관이 얇기 때문에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엽
최환엽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최환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언
이승언전문위원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59% 증가한 39억 2,493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이성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만
이희만전문위원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헌수
김헌수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전체 부과되는 전기료가 얼마죠? 추모공원관리사업소에 전기세하고 유류대가 많이 소비가 되는 곳인데 전기세가 얼마입니까?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전기세가 월 1,5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현재?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태양광 설치를 한 곳이거든요, 거기가?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것으로써 감은 얼마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태양열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금액으로써는 미미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는 걸로 그렇게…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도 그것을 얼마 정도로 총 쓰고 있는데 태양광 때문에 얼마를 도움을 받고 있다 그런 데이터를 한번 내보셔야 돼요.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거 내서 좀 전해 주세요.
성태
이성태추모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 자료를 5월 1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서이지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 청취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세부 사항은 상임위원회별 심사 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