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화 의원 5분자유발언

186회 제1본회의2011-08-11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익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엄태섭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순자 의원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지난 8월 4일 접수되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듣고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찬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러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가선거구 은천동, 보라매동, 신림동 출신 송도호 의원입니다. 상습침수로 인한 재난대책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례적인 인삿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마나 태풍이 오게 되면 관악구의 상습침수지역의 주민들은 올해만은 침수가 되지 않겠지 하고 기대를 하지만 역시 올해도 기대한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서울시나 관악구청에 대한 기대는 아예 생각하지도 말고 내 스스로 수방대책을 강구해야 피해를 안 입지하는 생각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관악구청과 서울시의 수방대책에 대하여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악구청이나 관악구민은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매년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보며 무엇을 생각합니까? 혹시 태풍과 장마철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관악구청은 아닙니까? 본의원이 거듭되는 침수 피해지역의 주민들을 만나보니 관악구청의 수방대책에 대해 분노마저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침수피해의 참상을 보고 관악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재해가 발생했던 지역과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 중 꼭 필요한 지역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등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조속히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수관 준설 및 정비를 위한 세부규정과 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하수관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우기에는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도림천 수위상승 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도림천변 범람위치에 차수벽을 설치하고 옹벽높이도 상향 조정하여야 하며, 주택신축 시 지하설계를 금지하고 지상층에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어 더이상 침수되지 않도록 하고, 도림천의 수위가 높아지면 펌핑해서 빗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신림동에 빗물배수펌프장을 설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넷째, 청룡산 자연생태공원조성 시 우면산 산사태 이유인 자연생태공원을 교훈삼아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남산한옥마을 아래 대형저류조를 설치하여 청계천 지역에 수해가 나지 않았듯이 우리 관악산에도 저류조를 설치하여 집중호우 시 관악산의 물이 급속히 도림천이나 봉천천으로 유입되지 않아 더이상 그 지역일대가 침수되지 않도록 저류조 설치를 강력 요청합니다. 끝으로, 철저한 재난대책 수립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 인력과 시스템의 보완과 정비를 통해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더이상 관악구에서 수해피해를 당하는 구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마선거구 조규화 의원입니다. 금번 관악산 및 우면산 일대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그동안 유종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300여 공무원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그동안 피해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관내에 동청사 및 관급공사에 있어서 돈은 타 구 건설회사가 벌어가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식당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미성동, 신림주민센터에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도 원청 건설회사에서 하청업자에게 미루고 식대를 못 받아서 본의원이 집행부와 강력히 문제를 제기해서 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신림3동 난곡동청사가 2009년 9월 10일에 계약을 해서 2011년 2월 10일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에 있는 식당은 9월부터 3월까지 식대를 지금까지 479만5,000원을 못 받았어요. 본의원이 자치행정과, 감사과에 건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확인한 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이 관련해서 보고받으셨나요? 돈은 타 구의 건설회사가 벌어가면서 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일반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서 개인들이 건설하면서도 식대만큼은 제일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원할 때는 관에서 발주하는 우리 동청사임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지금 준공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식대 한 그릇에 4~5,000원하는 식대를 갖다가 약 1,000그릇, 500만원 돈을 지금까지 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관악구를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본의원이 관계 건설회사에 당신네들이 원청이기 때문에 하청업자에게 미루지 말고 향후에는 당신들이 이런 걸 결제를 못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게재를 해서 다시는 국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참여를 못하게 하겠노라고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완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물론 원청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체에다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마는 아파트 하자보증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건설회사에서 모든 하자보증책임, 그 다음에 손해배상도 물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발주하는 동청사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합니다. 재무과에서 발주를 할 때 건설회사하고 각서 내지 공증을 해서 우리 지역의 식대 및 자재대 이런 모든 것을 하도급을 주든 개인한테 주든 이런 책임은 원청에서 책임진다는 공증서를 받든지 또한 지적과에서 최종적으로 건축승인나고 나서 지급을 할 때 주위의 이런 여건을 다 조사한 후에 마지막 기성금을 지급하는 것이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의 피해를 더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원청과 하도급에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향후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익찬의장

조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위하여 금번 회기를 8월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집중호우 기간 동안 우리 구는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폭우가 쏟아져 한 때 도림천이 범람하여 주변교통이 마비됐고 주택, 상가 등 침수로 수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석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 피해를 조기에 복구하기 위해 공무원과 함께 애써주신 전익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 7월 27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복구 추진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순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폭우의 특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관악산 및 우면산 주변의 국지성 집중호우로 하루동안 최고 359mm의 비가 내려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7월에 내린 비로는 104년만에 최고의 기록이며, 연간으로도 세번째 많은 기록입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도 113mm로 서울시에서 가장 강한 비가 내렸으며, 도림천 일부가 범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수해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림천 상류에 시설기준 50년 빈도의 홍수량을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발생하였고, 관악산과 삼성산, 기타 야산 등의 우수가 단일 수계인 도림천에 집중되어 도림천 수위 급상승 및 범람으로 하수 역류와 노면수가 유입되어 건물 침수가 발생하였으며, 지속된 강우로 인한 지반의 약화로 임야 사면의 나무, 토사 유실 등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금번 폭우로 인한 우리 구 피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의 피해로 이재민 120명이 발생하였으며, 침수가구 2,999가구, 영세 상가 및 공장 침수 747건, 기타 675건으로 총 4,4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 중 공원녹지분야로는 관악산 계곡과 삼성동 제2구립운동장 계곡 유실, 삼성산 성지 주변 등산로 파손, 동작대로 띠녹지 훼손 등 41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도로분야로는 삼성동 호암길 신우초교 앞 토사 도로유입, 호암길 국제산장 아파트 앞 옹벽 사면 유실, 동작대로 보도 일부 유실과 이면도로 파손 등 89건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치·하수분야로는 신림3교에서 신화교 구간과 신림동 공영주차장 주변의 도림천이 일시 범람하였고, 도림천 곳곳이 파손되어 조경석, 여울보, 산책로 등 189건의 피해가 있었으며, 사당역 사거리 맨홀 파손, 구청사 주변 하수박스 일부 파손 등 59건의 크고 작은 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 남현동에 위치한 효민공 이경직 묘역은 봉분 4개가 붕괴 및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고, 수방사와 서울대학교도 일부 시설피해가 있었습니다. 그간 조치 및 시설복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근무현황과 침수가구 등에 관련된 자료는 4쪽부터 6쪽 상단까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재난지원금은 주택, 상가, 공장을 포함하여 2,524건이 지급되었으며, 잔여 세대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해 공무원과 유관기관, 자원봉사자 등 총 9,700여 명이 참여하였며, 침수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 유예, 침수피해 차량에 대한 지방세 감면처리 등의 조치를 하였고, 훼손된 이경직 묘역에 대해서는 응급복구 후 서울시에서 복구비를 지원받아 복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침수지역 가전제품에 대한 무상점검을 안내 실시하였습니다. 침수지역 구호활동으로는 이재민 120명을 6개소에 수용하였으나, 현재는 2개소에 23명이 수용돼 있으며, 침수세대에 대해 응급구호세트, 생수, 햇반 등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였고, 함평군, 성주시 등 다른 자치단체에서 구호물품으로 지원된 쌀등도 지급할 예정이며, 재해구호비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해쓰레기 처리를 위해 1,610명의 인력과 200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61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지하 침수세대 배수작업을 지원하였고, 침수주택 및 축대 등 사설위험시설 3,22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지원을 위해 총 102개반 458명의 방역기동반이 활동하였고, 21개동에 3,900개의 살균제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10개 동 주민 289명에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방문간호 건강상담반과 의료반을 편성·운영하여 300가구를 방문하고, 79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신림빗물펌프장은 7월 27일 새벽 1시 55분에 가동을 시작하여 8시 24분부터 10시 46분까지는 전체 5대가 정상 가동되었습니다. 공원녹지시설 복구를 위해 1,786명, 1,180대의 장비를 동원하여 41개소를 응급 복구하였고, 도로유입 토사 및 폐목 제거 등 도로시설 복구를 위해 장비 30대와 4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도림천과 하수시설 복구를 위해 650명 2,518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공원녹지시설, 도로시설, 치·하수시설의 경보시스템 정비 등의 긴급복구와 시설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 93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해 항구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림천 범람 방지를 위하여 관악산과 신림 재개발 촉진지구 내 빗물저류조 설치, 도림천 교량 개수 및 옹벽높이 조정, 도림천 홍수방어 지하방수로 설치공사, 신림동 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도로 월류턱 설치, 신림공영주차장 주변 옹벽설치, 신림동 하수박스 토출구 연장, 신림동 간이펌프장 신설, 신사·조원동 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난곡길 하수박스 보수공사, 시흥대로 주변 침수방지공사, 신림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입관로 정비, 신사동 빗물펌프장 신설, 미성·난곡동 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난곡로 고지배수로 역사이펀 구간 개선공사, 미성동 고지배수로 확장공사, 신림4배수분구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 삼성동 지역 침수방지를 위해 계곡 및 집수정 정비, 빗물저류조 설치, 낙성대동 지역의 침수방지를 위해 낙성대길 하수관거 확장 및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인헌시장 주변 하수박스 확장, 낙성대공원 내 빗물저류조 설치, 남현동과 사당역 주변 침수방지를 위해 사당배수분구 종합정비와 남현동 1061번지 하수관 개량공사, 공원녹지 분야 피해방지를 위해 산사태 지역 등 수해복구공사 등 도림천 범람방지 및 주택침수 예방대책에 대한 여러가지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피해상황 및 복구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렸으며, 부서별 피해복구 추진사항은 18쪽부터 2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피해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수해 현장에서 직접 복구에 참여하시고, 관계공무원을 격려해 주시는등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 부록 참조

전익찬의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회의에 이어 관악구 가선거구 송도호 의원님과 비례대표 정예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12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