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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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18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11-08-12

조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영

이동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상정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26일, 27일, 28일까지 내린 폭우로 휴식도 없이 피해복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방금전까지 수해지역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달 내린 집중폭우로 인한 우리 지역의 피해복구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폭우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금번 수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도시관리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재난안전(풍수해)대책을 총괄하는 치수과를 시작으로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토목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는 도시관리국장의 총괄보고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민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동영 위원장님, 임창빈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구민이 침수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피해복구를 하시고 구민들을 격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입은 구민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복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4,400여 가구가 침수된 데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가정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한 피해복구 현황을 보고드리면, 주택·건축분야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구역에 강남아파트 지하세대 침수와 봉천제12-1 주택재개발구역 내 건물 1개소는 일부 붕괴되어 거주자 이전 및 붕괴건물 안전조치를 취했으며, 침수주택 3,229개소와 재해위험시설물 8개소에 대하여 전문기술사 및 관내 건축사 협조를 받아 긴급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산사태 및 등산로 유실 41개소에서 34개소는 응급조치 완료하고, 산사태 및 계곡유실 7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응급조치 중에 있습니다. 토목분야에서는 삼성동 호암길 신우초교 앞 토사유출, 사면유실, 도로파손 등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복구가 완료됐거나 응급조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치수분야에서는 남현동 동작대로에 파손된 하수시설물 50개소는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난곡길 조원동 522번지 하수시설, 관악산 호수공원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파손시설물에 대하여는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용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번 재해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보완·조치토록 지속적인 항구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서 부록 참조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치수과장 정택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풍수해 대책 관련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치수과를 먼저 하는 걸로 순서를 잡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창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청룡동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룡동은 큰 피해는 없는데요 71가구 정도가 이번 침수피해를 입었고 그 중에서 주택 60가구, 기타 상가 해서 총 71가구인데 54가구는 복구를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영락고등학교 옹벽관계로 해서 가 보니까, 고등학교 그쪽 보니까 과장님 침수 체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영락고등학교에서 나오는 물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하수관을 뚫을려고 몇 번 했는데 안 뚫리더라고요.

임창빈위원

관악산에서 내려온 물이 학교를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될 수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계곡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러면 학교 하수관이 내가 보니까 45㎝밖에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그걸 소화할 수 있겠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저희들 개인 입장으로는 영락고등학교 안에는 학교에서 하고 밖에는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임창빈위원

학교장님하고 그 내용을 어떻게 협의 중에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학교에서는 전체 해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렵고 학교 내는 학교에서 하고 학교 밖에 공도는 우리가 하는 걸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임창빈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거기서 물을 소화 못해 주니까 청룡동 1559번지 10호, 11호 쪽 지하실에 물이 차가지고 조금만 늦게 왔으면 거기 할머니 어떤 분이 큰일날 뻔 했어요. 그런데 그 대책을 어떻게 과장님?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얘기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하는 걸로

임창빈위원

또 비가 온다는데 내가 볼 때 그 관이 산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학교에서 소화시키지 않고 많이 내려올 때 그 관으로는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번 비는 100년만에 온 폭우라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창빈위원

아니 언제 또 올지 모르는데 저렇게, 어떤 특별한 대책을 어떻게 좀? 물론 다른 데 신림동 쪽 크게 난 지역도 있는데 이쪽을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보시고, 꼭 고등학교 가셔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신림동 쪽 크게 난 데 정리되면 8월 말쯤까지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임창빈위원

그리고 여기는 공원녹지과장님 소관인데 청룡산 공원화사업이 장마 끝나고 시작되죠? 그때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빗물, 하수관 이런 문제를 같이 공조해서, 그 안에 주택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가 8월 말쯤에 아마 시작하니까 같이 공조해서 그 아래 물 좀 하수관을 잘 배치해서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꼭 참고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창빈위원

그리고 주택과 소관인데 봉천8동 쪽 12-1구역 거기도 보니까 이번에 비가 한꺼번에 왕창 오니까 주택 3가구가 지금 파괴돼서 한 가구는 심하게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공조해서, 국장님, 같이 공조해서 주택가 그 쪽을 잘 좀 해야, 또 비가 온다는데 불안해요. 저번에 아차 했으면, 만약에 동시에 무너졌으면 인명피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12-1구역 가셔가지고 체크 좀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임창빈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임창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요, 건축과 어제 하자보수 내역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 됐습니까? 제출 안 된 것 같은데요? 제출 했어요?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치수과 질의·답변하고 있는 중에 하자보수 체크된 내역하고 조치현황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침수피해 복구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길용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난곡로를 봤을 때 작년에는 피해가 금년보다 많았습니다마는 피해 원인이 건영아파트나 변전소 사이로 든 물들이 하수관으로 유입이 안 돼서 그 물들이 막 휩쓸려오는 바람에 저지대 가옥들이 침수가 많이 됐거든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하수관도 늘리고 빗물받이도 늘리고 해서 이번에는 사실 물이 하수관으로 다 흡수가 됐어요. 길가로 넘치진 않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피해가 적습니다. 그 피해가 있었던 원인은 도림천이 범람하다 보니까, 역류를 하니까 하수관을 아무리 공사해 본들 의미가 없었다, 제가 얼마전에 하수관 쪽을 싹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우리 난곡로에 대해서. 그 난곡로 하수관 높이가 한 200m 정도 되더라고요. 각 골목에서 나오는 하수관 위치를 보니까 반 이하에 있어요, 높이가. 난곡로 높이가 2m라면 골목에서 나오는 하수관 높이는 7 ~ 80㎝ 즉 1m 이하에 있더라. 그리고 T자 형식으로 많이 돼 있고. Y자로 돼 있어야 좀 물이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한들 지금 도림천 관계를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다고 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리 하수관 넓히고 한들 역류가 될 때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대책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김희철 의원님께서 금년에 입법지원간담회를 했습니다마는 도림천 물을 지하방수로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앞으로 재난대책은 방수로 개념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강남의 강남사거리가 침수됐는데요 거기도 한강으로 방수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저수로 같은 걸 많이 설치해서 물을 일단 저류했다가 내보내는 걸로 계획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도.

길용환위원

타 구에서도 지하방수로 추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관악구도 저수로하고 지하방수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우리 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안 돼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길용환위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혜택은 공사비에 대해서 우리 자치구비를 25% 부담하고 시에서 75%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 주는 거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고요, 우리는 거의다 시비 100%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데는 없고요, 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면 집값하고 관련이 있어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요,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시비 75%라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구비 25%.

길용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국비가 60%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국비는 지원할 수 있다지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보면 재정자립도가 90% 미만이면 구비 25%, 시비 75%고요, 재정자립도가 90% 이상이면 구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물론 우리가 지정이 되면 집값이 조금 문제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관악구를 보면 매년 피해가 있고 또 앞으로 더 예상치 못할 피해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집값도 중요하지만 이걸 지정해서 앞으로 어떤 보완을 할 때 예산확보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오히려 지정하는 것이 집값문제가 더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것도 있고요 사업비를 우리가 25%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은 시비 100%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길용환위원

아, 현재로서는 서울시비 100%로 하기 때문에 이걸 지정함으로써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갈 수가 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신사동 펌프장도 150억원에 거의다 시비 100%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신사동 쪽에 지정을 해놓으면 우리가 25% 부담해야 되니까, 일은 좀 빨라지겠죠. 그런데 구비부담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걸 하여튼 큰 공사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차이는 있다고 봐야죠? 큰 공사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60%라는데 그 부분도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 부분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지 국비는 거의 서울시에서 지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내를 내가 쭉 돌아보고 나름대로 여러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역류에 대한 대비책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 난곡동을 볼 때 상습 침수지역 있잖아요, 관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가정집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가정집마다 집수정이죠? 집수정을 깊이 파서 그 물을 역지변 설치를 해가지고 평소에는 하수관으로 물이 흐르게끔 하고 역류할 때는 차단되고 차단되면 양수기를 별도로 하나 설치하든지, 지금 역지변 설치해서 같은 작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양수기를 하나 별도로 거기에다 설치해 놓으면 좀더 안전하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커버되지 않을까. 이 역류가 몇 시간 동안 계속 한다면 방법이 없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역류시간이 짧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뭐 1 ~ 20분, 30분 이내였는데 최소한도 1시간 이내 정도는 커버될 것이다,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매년마다 시에다 예산 합니다마는 피해지역에 돈 1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차라리 그 지원 해 주지 말고 그러한 예산 가지고 이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양수기를 보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 힘들죠, 그거 갖다주고 뭐하고 그것도 잘 안 되는데 차라리 가정집에다 구하게끔 하든지 양수기를 아예 구해서 집에다 둬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하든지 그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주고 본인이 관리를 안 해서 침수되는 가정에 한해서는 그건 책임을 본인들이 져야 되는 거지 그걸 계속 우리가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시설 지원은 우리가 예산으로 하든 또 관만 하든 해서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시설을 응하지 않는 가옥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도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가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재해기금 내려온 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시비 1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역지변 설치가능하면 다 설치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추진하고 있는 건 모르겠지만 난곡동에 가 보면 집수정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동에 공문도 다 보냈고 먼저번에 자료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본인들 거부로 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본인들의 여건이 안 돼선지 신청을 안 했던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이번에도 비 피해 지원하는 데를 여러 번 가봤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실질적인 걸 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홍보가 덜 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그걸 일일이 홍보를 해서 사인들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사인해서 만약에 그걸 본인들이 거부해서 안 한다면 앞으로 어떤 지원이라든가 혜택도 주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걸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하여튼 올해 추진하고요, 내년 초부터 할 거니까 신청하면 우리가 다 해 드립니다, 설치가 가능하면.

길용환위원

앞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지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틀림없죠? 본인들이 안 해서 안 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양수기가 지금 자동 양수기가 아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자동입니다. 전기 꽂으면 바로 되는.

길용환위원

그게 아니라 물이 차면 펌핑을 하고 물이 없으면 소등이 돼야 되는 그게 아닌 것 같던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역지변 설치한 데는 자동으로 해 놨고요, 물 펌핑 그런 데는. 수동이면 전기 꽂아야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요, 역지변 설치한 데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데는 물이 있든없든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돌아가니까 모터가 타가지고 계속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양수기를 그런 걸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물이 없을 때는 자동 소등이 돼야지 이게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물이 없으면 서는데요, 그건 우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고쳐드리는 게 아니고 실지 고쳐졌죠. 그러니까 쓰다가 집주인이 밤새도록 지키고 섰을 수는 없고 양수기가 망가져버리는데, 물이 없을 때는 양수기가 망가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고장 나면 또 고치러 가야 되고 그럼 그동안에 펌핑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양수기를 아예 물이 있을 때만 돌아가는 양수기 구입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앞으로는 그런 걸로 구매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가능한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과장님 이번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동석 위원입니다. 천재지변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가 우리 과장님인 거 같아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우리 과장님 노심초사 걱정 많으실 텐데 이번에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과장님, 쉬운 거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도로변에 빗물받이가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빗물받이를 평소에 내가 지나다니면서 생각했던 건데 빗물받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보면 대부분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놓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보면 도로에서 바로 이리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가에 낮은 곳으로 흘러서 모여가지고 빗물받이 있는 데로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게 이렇게 놓여있는 것보다 이렇게 놓여있는 것이 길 따라서 오히려 바로 이렇게 내려와서 떨어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낙엽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게 내려오면서 걸린단 말이에요. 예? 이게 걸려요. 걸려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종으로 돼 있는 걸 횡으로 하라고요?

박동석위원

그렇죠, 적은 것이 쌓여서 큰 것도 걸리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빗물받이가 나중에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막혀버리면. 그래서 대부분 향해서 돼 있어요. 그런데 길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에로 물이 흘러 쭉 내려오면 모여져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도로에서 바로 이리 내려오지 않고 - 내려오는 양은 극히 적거든요 -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가에 모아져가지고 흘러내려온단 말이에요, 도로 가에로. 인도 쪽으로. 말하자면 골목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을 향해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길을 향해서 종으로 돼 있죠.

박동석위원

그게 종이든 횡이든 모르겠는데 그것이 어떤 게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한번 전문가 입장에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로 양쪽이 낮아가지고 양 옆으로 나가게 되면 측구도 구배가 있어서 물이 흘러가서 그리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횡으로 하게 되면 도로로 떼지어 나오면 차량은 파손될 수도 있고

박동석위원

도로 가에로, 지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보게 돼 있단 말이죠. 이 물이 양쪽으로 흘러내려가서 양쪽 가에로 도로로 흘러내린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해놓으면 바로 들어가 유입되어 물이 바로바로 떨어지는데, 제 말을 잘 이해 못하시나요? 빗물받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로 방향으로 돼 있죠.

박동석위원

예,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횡으로요?

박동석위원

이렇게 하면 물이 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도로 가에로 흘러내려서 인도 있는 방향으로 쭉 빗물받이 있는 데로 흘러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양이 더 많단 말이에요. 바로 도로에서 빗물받이로 유입되는 물보다도 도로 가에로 흘러내려가서 모아져가지고 물이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빗물받이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레이팅 제품 구멍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동석위원

빗물받이 뚜껑 있잖아요 뚜껑. 그 뚜껑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적은 이물질이 내려가서 쌓이면 거기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막힌다 이 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다시 봐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대부분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쭉 다니면서 보면. 골목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그걸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다음에 저희 지역현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어린이집 신림6동에 지난번에 현장방문 갔던 데요. 거기는 아직 공사를 손을 안 대고 있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어제부터

박동석위원

어제부터? 내가 어제 갔는데. 양지어린이집 있는 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저도 그제 가봤거든요.

박동석위원

거기를 내가 매일 한 바퀴씩 도는데. 거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양산지구에는 지난번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바로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그날 공사하면서 그날 비가 왔어요. 그런데 마침 역할을 했더라고요. 턱을 두세 개 더 넣었잖아요. 그래서 물이 도로로 넘치는 현상이 없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아주 효과를 봤다. 그리고 양지어린이집 공사가 진행될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 손을 안 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그 지역이 아주 시급한 지역이에요. 빨리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도림천 범람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 많은 지적사항이 있고 또 치수과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집중호우 때마다 범람이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안이 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우리 도림천이 50년 빈도로 설계돼 있더라고요. 매년 비가 와서 넘쳤는데 올해 8월 8일날 관악산 자연학습장 주변에 6만 톤 규모의 저류조 설치를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요 되면 시에서 바로 설계해서 시공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완공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집중호우가 1년에도 몇 번씩 일어나는 현상인데 부분적으로 대부분 범람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삼성동 다리 주변에도 범람하는 시간대가 10분 내예요 대부분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요. 그 사이에 물이라는 것은 그냥 들어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몇 분 잠깐 사이에 범람을 우리가 막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주 침수범람지역으로서 위험 있는 지역을 가드레일 쪽으로 예를 든다면 울타리 형식으로 도로 가에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유리처럼 생긴 거 있죠, 아크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도로가 딱 막히지 않게끔 아크릴 같은 거, 보이는 거, 유리처럼 생긴 거 그런 것을 교각 높이로 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물심에 의해서 다 날아갑니다.

박동석위원

그러니까 안 날아가게 해야죠. 안 날라가게, 그러니까 바로 그건데 지금 도림천 내에 우수처리장 있죠, 우수박스. 이걸 함석으로 해서 막았죠? 다 깨져서 떠내려갔죠 대부분?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그게 뭡니까, 종이짝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어느 정도 그래도 빗물에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그걸 해야지 종이짝같이 얇은 거 비가 오니까 다 떠내려가버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두꺼운 아크릴로 해가지고 가드레일 사이 높이로 그걸 막으면 그 범람을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다리의 교각도 그런 형태로 그 위험지역만, 주로 범람지점이 있잖아요. 저 삼성동 입구 다리에도 매번 범람이 되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류조가 관악산에 시설될 때까지는 앞으로 향후 5년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 안에는 계속 그러한 위험상태로 그냥 방치하고 가라는 얘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래서 토목과에서도 다리 교각이 두 개 세 개 있어서 그게 물 흐름을 저해하거든요. 그 교각을 없애고 좀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4개소 올리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거든요, 재해기금으로. 내려오면 우선 다리 난간을 좀 올리면서 밑에 피어를 없애는 걸로, 보도를 한번에 넘는 걸로 검토해야 될 것 같거든요.

박동석위원

그런 쪽으라도 검토가 돼가지고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그 안에 어떤 대책이 서야지 매번 이렇게, 약간만 높이 설치했어도 작년이나 올해 같은 일은 충분히 막을 수가 있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다리 피어를 없애면 물흐름이 더 나을 거고요.

박동석위원

적극 검토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이번에 위로금으로 100만원씩 지급된 거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박동석위원

주택하고 상가 나눠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택은 일부 지급되고 상가는 아직 결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소관 부서가 다르니까 업무가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위로금을 주는데 보니까 물론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하고 특수한 관계로 무허가 상가들이 주로 많이 형성돼 있어서 주택과 상가를 겸해서 쓰는 상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상가하고 주택하고 이중으로 위로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죄송합니다마는 잘 모르겠는데요.

박동석위원

이건 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상가 중에서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그거는 위로금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데 그 위로금의 성격이 이건 보상금이 아니고 위로금인데 그건 왜 제외시키는가에 대해서 본위원은 좀 의문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누가 여기서 답변하실 분 계시나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국이 다르니까요 그건 지역경제과에서. 주택은 자치행정과, 상가는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조사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줄로 아는데, 소관 국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차피 치수과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맡기 때문에. 우리 신림동 무허가 상가 중에서, 지금 500여 세대가 침수되어 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너댓 상가가 개인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는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로금을 못 받는 걸로 돼 있어서 그분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길래 내가 한번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직접 내가 소관 과에 확인을 할까요,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확인해서 답변주실랍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물론 그 사람들은 보상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지마는 본위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위로금인데 위로금을 사무실하고 상가하고 굳이, 비가 들이쳤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거지 그것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설명드린 내용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부탁드립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욕도 좀 많이 들으셨죠? 예산이 좀 많아가지고 해주라는 대로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도 없고요. 올해 예산을 내가 좀 분석해 보니까 하수관로 교체 해갖고 이 부분에서 약 10억2,000만원 정도 되고, 준설하는 데 2억원, 그 다음에 도림천 관련돼가지고 한 6억2,000만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물값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상용직 인건비가 4억원, 재난관리비가 4억원, 29억원 중에 26억얼마가 이렇게 되고 나머지 조그마한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예산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비슷했나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줄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없어서.

송도호위원

줄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사실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치수과는 할 일이 좀 많았잖아요. 그런데 10억2,000만원 가지고 하수관로 교체하고 뭐 하고 얼마 못했을 건데. 그리고 또 준설하는 데 2억원으로 준설을 얼마나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재난을 좀 상습침수 이런 걸 방지하려면 우리 치수과에다 예산을 많이 줘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예산을 좀 많이 따가지고 치수과에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도 수해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올려야 도와주죠. 이미 예산과에서 다 짜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사실 치수과 예산을 자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우리 쪽에서는 전부 도와줄려고 하죠. 우리가 그걸 좀 강력하게 해가지고, 해년마다 침수가 되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올해는 좀 달라질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걸 많이 애 좀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관 중인 양수기 그걸 보니까 용량 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 좀 가지러 갔더니만 없대요? 지금 제일 큰 게 몇 마력짜리가 있는가요 보관 중인 것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5마력짜리.

송도호위원

5마력짜리도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 확인했어요?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0.2마력부터 0.5마력, 1마력, 5마력, 7.5마력, 10마력, 15마력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갑을아파트 지하 2층에 물이 찼죠? 그것 때문에 본위원이 하수과에 전화해가지고 5마력짜리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5마력짜리 다 버렸다던데? 누구 말이 맞아요?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왜 5마력짜리 안 가져왔냐니까 올해 다 버렸습니다, 사용을 못해가지고 작동이 안 돼서 버렸습니다 그러던데 지금 그거 확인 안 해 봤네요?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왜 갑을아파트에 지원 안 했나요? 내가 하수과에 전화해가지고 5마력짜리 지원해주라고 하니까 1시 정도에 도착됩니다 해서 내가 1시 정도에 갔었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왜 5마력짜리 안 가져왔냐 하니까 다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해가지고 불능이 돼서 다 버렸습니다 그러던데. 다시 확인해가지고 이따가 이야기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지로는 잘 관리가 돼 있어가지고 갑을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굉장히 물이 많이 찼잖아요. 그런데 1마력짜린가 몇 대 갖다가 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5마력짜리 큰 거 갖다가 했더라면 금방 끝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양수기가 있다는데도 그런 비상사태에서는 전혀 써먹지도 못하잖아요. 그럼 관리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항시 준비가 돼 있어야죠.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 다음에 신림동 빗물배수펌프장을 하나 올릴려고 그러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40억8,000만원 정도 올린다고 들었는데 그럼 거기에 뭐뭐가 포함됩니까 40억8,000만원이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기계실하고

송도호위원

그럼 땅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땅은 현재로는 하천 복개해가지고 쓰는 걸로, 땅을 사게 되면

송도호위원

땅을, 하천을 이용한단 말이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시에서 별도로 안 해 줄 거고.

송도호위원

아니 그것이 의심스러워가지고. 땅을 사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들어린이공원 있죠, 신림5동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8m 도로. 그 도로에서 월드비전 그 사이로 관로가 지금 돼 있잖아요 2mm짜리, 2mm짜리.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가 ㄴ자로 꺾여있죠. 올해 준설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준설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거기 주민들은 준설을 안 했다고 그러던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수방 전에 동에 두 번씩 돌아가고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 했다고 그러던데 그쪽 지역에? 확인해 보세요, 올해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했는데.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에는 도림천이 넘쳐가지고 그랬는데 그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번에는 새들어린이집 있는 데 그쪽까지 또 비 피해를 당했잖아요, 거기는 조금 높은데. 작년처럼 밑에쪽만 됐으면 괜찮은데 거기가 당하다 보니까 거기 관로를 준설 안 해가지고, 그 주변은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좀 준설됐더라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안 해갖고 우리한테까지 그 영향이 옵니다, 의원들이 뭐하고 그것도 안 챙겨가지고 그렇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준설 안 됐을 거예요. 안 됐죠 그쪽에는? ㄴ자 꺾인 데. 다른 데는 다 못하더라도 ㄴ자로 꺾인 부분만큼은 해줘야 된다 이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림5동 가면 그냥 유언비어가 많이 난무하는 부분이 수문을 늦게 열었다고 그래요, 수문. 그런데 사실 수문은 없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수문은 없는데도 그 침수 당하신 분들은 전부 수문을 늦게 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 신림4동 그쪽도 마찬가지겠죠. 그 홍보문구를 좀 잘 만들든 어떻든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실 수문 이런 부분이 없는데 그런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마라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기 주민 대표가 도림천 수위가 워낙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민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하든 어떻게 통해가지고 집집마다 그런 문구라도 해서 홍보자료를 준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연례행사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작년 9월달에도 그랬는데. 또 앞으로 태풍도 온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각별히 유의 좀 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또 양수기 그 부분 꼭 좀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과장님들, 전체 직원들 전년도에 이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휴가도 반납하시고. 전년도 국지성 폭우라든지 또 금년에도 폭우가 많이 내려서 점검을 해 보니까 많은 걸 알 수 있어서 이번에 수해 항구대책을 내놓으셨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번에 예산이 물론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 예산이 지원돼야만이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전반적인 예산문제 관련해서 정부라든지 서울시에 건의문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들이 노력해서 신림배수펌프장이라든지 신사동이 이번에도 1,500가구가 침수됐습니다마는 신사동 배수펌프장이 빨리 신설돼야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금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한다고 하지마는 도림천 수위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이런 폭우가 계속 내릴 개연성이 많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사업이 완비되지 않고는 내년도에도 매년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위원장님께도 내가 건의했습니다마는 무상급식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24일 끝나면 면담을 통해서 현장방문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업이 조기에 이 재난기금으로 받든지 선예산을 받아서 내년도 우기 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만이 이런 피해의 재발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점 유념해 주시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재난방지시스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통상적으로 재난안전시스템 상황실이 구청 지하에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미성동, 신사동 그쪽에 2,900가구 약 3,000가구의 주택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약 2,000가구 거기 3개 동이 전부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실도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신사동주민센터에 가면 얼마든지 상황실 할 수 있잖아요. 왜 구청 여기 동떨어진 데 있어서, 전화 받으면 뭐합니까, 그런 데 상황실 이원화 해가지고, 우리 무전기 있어요 없어요? 상황실에 몇 대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휴대폰 갖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휴대폰 갖고 안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리세요. 비 올 때는 말이죠 이 핸드폰이 힘들어요,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메모하세요. 금년도에 무전기 성능 좋은 거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상황이 발발하면 어려운 시기에 상황을 바로바로 날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특히나 산사태가 많은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는 무전시스템을 강구하세요. 그 다음에 도림천 수위가 위험예보를 몇 m에서 하죠? 수해가 났을 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5m일 때 합니다.

조규화위원

얼마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2.5m일 때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지금 상임위에서 조원동 배수펌프장까지 가는데 약 5분 걸린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관악산이라든지 지금 이게 임야나 구릉지로 돼 있어갖고 산사태가 나면 갑자기 도림천하고 봉천천으로 내려서 범람돼버리면 주택가 배수시설이 다 역기능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보기능을 사전에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은. 그 수위를 낮춰주세요. 한번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좀 낮춰서, 그럼 2.5일 때 갑자기 물이 와버리면 저 밑에서는 대책이 늦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2.5m를 하향해서 초속으로 계속 내려가면 상류에서 저 하류까지 5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연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사동 도로가 지금 붕괴됐잖아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도 점검했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각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역사이펀 때문에 물을

조규화위원

역사이펀 밑에 하수관 맵(지도)을 워드로 상세히 해가지고 알려주세요. 제가 어제 지하로 들어가 봤더니 지금 그 구조상 역사이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물이 아파트촌에서부터 밀고 내려와가지고 여기 용사촌으로 가고 나중에 신사동 배수펌프장이 생기면 이관시켜서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기능 가지고는 아, 이것이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사동이 침수되고 배수펌프장이 도로 사거리가 전부다 범람이 돼갖고 배가 떠다닐 정도였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가지고 건너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기능이 우리 박명석 팀장님이 시에다 이런 문제점을 알고 계셔서 하는 걸로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조만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지하로 들어가 본 거예요. 지난번 우수 때 전부다 잘라내고 그랬잖아요. 왜그런가는 대충 감을 해 봤는데 어제 들어가서 실지로 체험을 해보니까 그런 역사이펀 구멍 갖고는 도저히 많은 물량을 해결할 수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봐요. 그 문제는 빨리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양수기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조원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양수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바디만 갖다놓고 또 이게 호스가 없어요. 도대체 이 몸체만 갖다주면 뭐합니까? 예비비로 좀 사놨다가, 양수기라는 게 뭡니까, 긴급하게 빨리 펌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정말로 한심스러웠어요. 그거 몇 푼이나 됩니까, 그런 걸 빨리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준비해 놓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도림천에 지금 모래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여름철 우기 전에 봉사대를 운영한다든지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마대 같은 데다 담으셔가지고 미리 산사태라든지 비 피해에 대해 미리 비치를 해주시라 이거죠. 작년에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실행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마대 마대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갖고 오라고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도로는 찼고 물은 들어오지 교통량은 막히지 자기가 갖다가 언제 그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역전에다 비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년도에 한번 비치를 해보세요. 금년에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신사동에 또 다른 이쪽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우리 관악구 인력배치도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렇게 비가 오면 어디 산사태 나면 거기만 집중돼 있지 치수과, 토목과 찾으면 거기에 집중돼 있다고, 도대체 이쪽의 어려운 지역에는 도저히 신경을 안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난안전시스템 상황실을 이원화해서 인력배치를, 매년 이게 피해현상이 나오잖아요. 그걸 분산해서 직원들을 배분해서 무전기 갖다놓고 그쪽 상황이 있으면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라 이거죠, 우왕좌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에는 살수차가 몇 대 있어요? 물뿌리는 차.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저희는 없고요, 청소과에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총 몇 대예요? 왜그런고니 이번에 신사현대화시장 있잖아요, 이쪽 오거리 쪽에서 보면 우측은 지대가 낮기 때문에 물이 안 찼고 상인들이 물을 퍼내고 그랬습니다만 좌측에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전부 배로 물이 찼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측구도 용량을 좀 키우고 또 거기 턱도 좀 높이고. 소방차를 요구해도 오지를 않아요. 그런 살수차를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좀, 비가 안 올 때 놀려놓으면 뭐합니까, 장비 있는 걸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물을 뿌려줌으로써, 펌핑 가능한 거 있잖아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청소과는 살수만 됩니다. 그거는 소화전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살수만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리고 펌핑이 안 되는

조규화위원

소화전에서 압으로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그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소방차량하고 기능이 달라가지고요 그렇잖아도 제가 청소과장 할 때 그 기능을 아는데 펌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기능이 보강 안 됩니까? 소방소하고 협의를 해서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청소과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그런 보강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왜그런고하니 이번에 조원동 병원 있잖습니까, 거기 시체가 다른 데로 이송하고 계단에다 시체를 놔뒀어요. 물이 차가지고 관악소방소에 연락했더니 119 때려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양수기 갖다가, 자기들이 손수 사갖고 그 물을 펌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악구는 어찌보면 양수기 하나 문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한심해요. 지금 치수과가 국지성 폭우가 내릴 때 제일로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하방수로 있지 않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하방수로가 신사동 보라매 거기 하천에서 여의도 샛강까지 그대로 뚫고 가는 거예요 지하 30m, 폭 7m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관악산에서 내려온 물이 그쪽으로 유입되고 이쪽으로는, 그럼 이원화 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봉천천하고 합류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신사동에 뚝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넘지 않았는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봤습니다마는 도로에 넘었어요.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봤는데 박명석 팀장님한테 그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저쪽 동작구는 좀 낮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몇 m 낮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m.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범람하면 그쪽으로 물이, 구조상으로. 여기는 도로를 올릴 수 없으니까 거기만 보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도림천 공사할 때 과장님하고 현장에 계실 때 거기 하천이 굉장히 물이 낮아요. 그래서 박명석 팀장님한테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거기를 좀 팔 필요가 있다, 교각은 보강을 했기 때문에 못 파더라도 거기서부터 업다운시켜가지고 하면 그 물이 넘든지 여러 가지 펌핑시설이 있더라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용역 때 그것이 추가로 안 들어가 있으면 말이죠 이번에 거기다 다시 추가를 하세요. 용역팀에서 하천 업다운시키는 문제를 저쪽 안양천까지 몇 m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토목이 요즘에 장비도 좋기 때문에 금방 합니다. 그래서 옆에 콘크리트 보강하면요 제가 봐서는 그 수로가 실질적으로 낮아져야만이 조원동의 배수펌프장 5대 돌아가는 거하고 신사동의 뚝방길로 해서 펌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물이 범람했을 때는 이 역기능이 효율성이 좀 낮을 걸로 생각해요. 그러면 그 하천이 상당히 깊어지면 물이 넘칠 우려도 덜 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에 용역 중에 그것이 안 들어가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카시아마을 있잖습니까? 지금 하수관 정비하려고 갖다놓은 건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조규화위원

언제 갖다놓으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 갖다놓은 건데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갖다놓은 겁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아카시아마을이요?

조규화위원

예, 하수관.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그걸 빨리 집행하셨어야죠. 거기는 약 1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아시죠? 이번에 피해도 있었고, 어차피 무허가지만 우리 주민이 사는 주민단지입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이번에 정비할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거기 도로가 붕괴돼 있고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 수로가 제대로 되고 민방위교육장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한번 보세요, 한심스럽습니다. 지금도 이게 찌그러져가지고요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요. 국장님, 한가하시면 거기 방문해 보세요. 그런 물이 제대로 하수관을 통해서 흐르게끔 정비가 돼야지 그 토사, 쓰레기 등이 전부 도로로 오다 보니까 밑에 있는 주택가는 자연적으로 침수가 되는 기능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 물이 하수관으로 제대로 안 흘러들어가면 하수시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아카시아마을 있잖습니까, 동장한테 민원제기를 했어요. 집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짐을 갖다놓고 그 뒷길의 토사가 무너져서 침수가 되다 보니까 옆에집 42호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군인들을 대동해서 그걸 좀 정비하려고 했더니 산사태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를 좀,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닥다닥 붙어갖고 정비를 안 하면 향후 내년도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좀 아예 절개해가지고 그쪽을. 그 다음에 보일러가 뒤 배수로에 설치돼 있어요. 보일러를 좀 옆에 측면으로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주인하고 지금 10년 동안 비어있다는데 철거계획을 한다든지.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법적 검토를 좀 해달라 했는데 이분은 동장한테 찾아와서 전부 난리를 피웠어요, 살지 않더라도 보상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과장님, 그 살지 않는 곳에도 보상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100만원? 피해가 있을 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주자에 한해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규화위원

하여튼 좋아요, 규정이 그렇다면 검토를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드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는 본인한테 통보한다든지 집을 수리한다든지 해서 그로 인해서 옆에집이 물이 샌다는 내용이죠. 이거 간과할 일이 아니에요. 한번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보상에 있어 법적 검토를 통보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규정 때문에 동장한테 또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왜 안 되냐 이런 협박을 하고 그런다는데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유선이라든지. 그렇게 법적 검토 마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는 걸 통보해 주세요. 괜히 동장들 괴롭히지 않게끔 해 주시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정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안전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책 읽듯이 기존에 있는 방식을 응용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구적으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무전기도 사시고, 산사태가 났을 때 그쪽에 배치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은 공원녹지과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에 우리 1,400여 공무원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모든 공사를 하는 부분이 시비가 전액 지원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자체예산도 없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불가피하게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좀전에 얘기했던 교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시비 100%로 하는 거 아닙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자체재원은 없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재난팀이 치수과에 함께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때 재난팀이 치수과에 있었을 때하고 지금 자치행정과로 가고 난 다음하고 하절기 재해는 치수과가 주관이 돼야 될 것이고 동절기에는 토목과가 주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난팀이 지금 자치행정과로 가서 사실 재난팀 업무가 보상해 주는 거 외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만 재난팀이 치수과에 있을 때도 그렇게 운영했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치수과는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적인 것 때문에 복구현장에 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번 가 보고 시하고 예산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적인 게 워낙 많으니까, 시도 올해 바뀌었어요. 시도 하천관리과에서 재난안전과가 총괄하고 다른 구청도 그렇게 바뀐 거 같거든요. 업무가 훨씬 수월하고 효율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지금 재난팀이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지금 여기 국장님들 두 분 계십니다마는 제가 늘 강조하던 부분이 재난과가 있어야 됩니다. 상시재난은 상시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 붙어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합니다. 사실 재난과가 있어서 다른 부서하고 항상 공조를 하고 협조를 해야 될 그런 과가 필요합니다. 본위원은 꼭 재난과가 있어서 상시점검하고 봄, 가을에는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재난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치수과는 치수과대로,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공조를 해서 하는 것이 재난에 임하는 태도라 할 것이다. 매년 우리가 위로금조로 지급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도 위로금조로 나간 돈이 한 45억원 정도 되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전년도에는 위로금이 얼마나 나갔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위로금이요? 작년도요?
태동

김태동위원

예, 2010년도.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작년도는 26억원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위로금이 말이에요 매번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도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물론 재해를 입으신 분들은 어려운 고통이 있어서 위로금조로 나가는 것입니다만 이 전에 본위원이 보기에는 위로금 나가는 것은 거의 천재인데요 인재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야 될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사실 인재라 하면 관리소홀로 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하는 거하고 위로하는 거하고 지금 함께 처리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인재와 천재를 가려내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위로금조로 전달하겠지만 그 중에는 하수관로 처리를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것 같은 거는 보상금을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해 봄에 준설작업을 우리 치수과에서 대대적으로 계획 잡아서 많이 해 주셨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폭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원천적인 해결방법을 지금 도림천을 잡아보는데요 도림천이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서울대가 제일 상류요 중간에는 삼성산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 아래에는 봉천천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3단계 아니겠습니까, 합류되는 부분이. 큰 지점은 그렇게 세 군데로 보겠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런데 서울대에서 내려오는 삼성산 부근까지 거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합류지점이, 서울대와 삼성산에서 내려오는 합류지점의 물 양이 상당히 많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넓이가 넓어졌습니까, 좁아졌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좀 넓어지긴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내려와서 봉천천하고 합류되는 지점부터는 어떻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기도 많이 넓어졌어요.
태동

김태동위원

봉천천에서 내려오는 물 양은 어떻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것이 서울대 후문에서 내려온 물인데요 본위원이 보기로는 서울대에서 삼성산까지 문제가 없는데 여기 합류지점에서 봉천천까지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 사람은 사람이 편리하게 자연을 훼손했을 때 그에 비해 피해를 보는 것이 자연의 섭리입니다. 지금 서울대와 삼성산에 합류하는 지점부터 봉천천까지는 옆에 사람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자전거도로의 넓이는 상당합니다. 거기서 물 양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축소된다는 얘깁니다. 물 흐름을 방해한다는 것은 둘째치고 물 양을 받아낼 수 있는 양이 적다는 얘깁니다. 사람이 편리하고 좋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예측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대와 삼성산에 만난 그 합류지점부터 지금 서울대와 삼성산 지점까지는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삼성산에서도 자전거도로가 도림천까지 쭉 돼 있는 거죠, 거기까지. 문제는 봉천천까지는 좁단 얘깁니다. 봉천천에 합류지점부터는 상당히 넓다는 얘기예요. 그 넓은 지점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지금 삼성산에서 물이 합류되는 지점부터 봉천천까지 그 부분이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용역을 줘서 전문가에 의뢰하여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어떤 비가 오더라도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지금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없었다 친다면 범람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 양쪽 도로가 물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면서 고수부지 같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기존에 그 밑에 오수관이나 이런 게 만들어진데다 그냥 색만 칠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아니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그것을 좀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보자는 얘깁니다. 그것이 꼭 자전거도로 그게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편리한 만큼 자연하고는 멀어지고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에요 물이 넘치는, 범람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 역시 우리가 편리하게 인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편리하게 만들어진 데가 넘친 겁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놓은 바로 거기가 범람한 거죠. 뚝을 낮췄습니다. 뚝을 낮춘 그 자체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딱 넘친 부분이, 범람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얘깁니다. 어제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사람이 편리한 대로 움직이다 보면 더 재해가 우리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람이 편리한 것도 있지만 또 자연의 섭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번에 우면산 같은 데가 바로 그겁니다. 자연을 훼손하는 순간부터 우리한테 재앙이 온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그래서 이것은 범람한 부분도 인도 쪽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부분도 약간 좀 높일 필요성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원천적인 해결은 도림천 뚝이 삼성산에서 합류되는 봉천천까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이번 물을 비교해 보시면 알 겁니다. 이번 물이 그 지점에 범람했다는 것은 확연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이러한 비가 온다 하더라도 좀더 우리가 최대한 재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위로금 1년에 나가는 예산 엄청난 예산이고요 정말 이거 다른 방법으로 쓰셔야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이번에 신사동, 신림동 이쪽에 도림천이 범람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림천 쪽을 모니터링 하시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디서 합니까? CCTV.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치수과에서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CCTV가 몇 대 있죠 도림천에?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6개소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6개소, 모니터요원은 몇 명 투입돼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모니터요원은 펌프장에 있는 직원 한 명이 있는데요 별도로 모니터요원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빗물펌프장에서 모니터링을 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거기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 사무실에서도 하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치수과 사무실에는 몇 명이에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직원들이 전체 다 보고 있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장

계속 보는 건 아니고 켜놓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켜놓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빗물펌프장도 있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빗물펌프장 모니터는 다 돌아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안 돌아가는 게 한 군데 있던데요? 한 군데가 안 잡히던데요? 안 잡히는 구간이 하나 있던데?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6군데가 전부 다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침수돼가지고 2개소가 일시 정지된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8일날인가요 제가 갔을 때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있던데요?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바로 뒤에 보고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좋습니다. 치수과에서 컴퓨터 모니터를 켜놓고 집중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전 직원이 그냥 계속 본다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업무를 하는 과정에 모니터에서 만수위가 4.5m잖아요. 2.5m가 됐을 때 경보발령을 하죠. 그러면 모니터에서 경보발령이나 이런 게 나옵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게 다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돼 있어가지고 방송이 나가고 사이렌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자동으로, 인위적으로 버튼 누르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나가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수위에 따라서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2.5m가 됐을 때 경보발령이 어떻게 나가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사이렌이 나가면서 범람한다고 대피하라는 내용으로 나갑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하천 주변에 사이렌이 몇 대 설치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9개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9개요? 그러면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간다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게 자동으로 되면 주택가에 몇 m까지 퍼져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600m까지 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600m. 그럼 이번에 침수된 지역은 이 600m 안에 다 포함됩니까?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도림천 범람구간은 거의
동영

이동영위원장

포함돼 있어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서림동하고 신림동 2개만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이렌이 몇 분간 발령되죠? 방송되는 시간이.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3분 이내.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3분 이내에 발령을 하는데 몇 분간 계속 사이렌이 울리냐는 거죠? 몇 분 동안? 잠깐 울리고 말죠?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현재는 경보가 1차, 2차, 3차 나가게 돼 있습니다. 1차 때는 차임 후 방송이 되겠고, 2차도 차임 후 방송, 3차가 사이렌하고 방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몇 분간 되냐고요?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3분 이내면 끝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각각 3분씩인가요?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간격이 어떻게 돼요? 1차, 2차, 3차 방송되는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경보 방송은 수위하고 강우량 조건이 있습니다. 수위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세부적인 건 됐고요. 시간차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난번 범람했을 때는 거의 만수위가 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시간차는 없었겠네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바로바로 했고요, 나중에 범람할 때 수동으로 계속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동으로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동으로 하면 방송을 누가 합니까, 계속 버튼만 눌러주는 건가요?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수동에 방송 문구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송을 해요?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성우 안내 멘트가 이미 녹음되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녹음 돼 있는 걸 작동시키는 거죠?
성태

조성태기전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게 일부 구간은 방송을 잘 들었다는 구간이 있고요 신림2동 구간은 방송이 잘 됐다고 하고 침수가 된 지역은 그쪽에서 많이 들었다고 하고 이쪽에서는 잘 못 들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방송시스템이나 확인된 게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송 위해경보시스템을 점검해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난시청 지역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 위해경보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 두 군데 정도 더 보완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예요, 확인을 다시 한 번 하셔야 돼요. 쑥고개 구간은 경보발령이 잘됐다고 그래요. 많이 들었다고 하고, 오히려 이쪽은 범람해서 침수는 별로 없었는데 경보발령에 대해 사람들이 경험을 해 본 거고 신사동이나 신림동 구간에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죠, 작동이 안 됐어요. 작동이 됐으면 최초 발령시간 3차까지 연속적으로 만수위가 찼으니까 9분 안에 차량은 다 뺄 수 있죠, 사람이 집 안에 있는 짐은 다 못 옮긴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한 7시 50분경이니까 그때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피가 가능할 수 있는데 어쨌든 넘어오는 과정에 사전경보나 이런 것들이 미흡했던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 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실 게 도림천 주변에 지금 CCTV 설치돼 있는 위치하고 경보기가 설치돼 있는 위치하고 당시에 작동이 안 됐거나 방송이 제대로 안 된, 불량했던 그 지점을 체크해 주시고, 600m라면 이번에 침수지도가 있잖아요, 그 안에 방송구간 그러니까 추가로 위치를 늘리는 문제도 필요한데 - 서울시에 예산도 요청하실 건데 - 이번에 된 데 외에 추가로 그런 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도림천 구간에 방송시스템도 필요하고 경관등도 같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인 것도 필요한데 시각적인 것도 필요해요.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이럴 때 사이렌소리보다 오히려 그게 더 눈에 빨리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등 시스템하고 사이렌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추가 보완할 수 있는 거요. 그리고 모니터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통합관제센터하고는 연계가 아직 안 돼 있는데 그 방안도 같이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 자료를 주실 때 26일, 27일, 28일 3일간 CCTV 녹화 기록을 CD로 제출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빗물이 넘쳤을 때 신사동하고 약간 다른 게 신림동 구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침수지역 외에 새들어린이공원 있는 그 라인은 전체 침수가 됐어요. 그 침수는 도림천 범람문제도 있는데 1층 상가가 침수됐는데 앞쪽 라인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빗물받이나 트렌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냈으면 좀더 덜 했을 때도 있는데 그쪽 라인의 빗물받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침수현황을 아마 전체적으로 넘겼을 텐데 2010년 9월 집중호우 때하고 이번 7월 집중호우 동별 침수현황을 뽑잖아요, 주택가, 상가 쪽의. 지하와 지상 현황을 구분해서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자료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게 도림천 강우량 대비해서 유량이나 유속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치수과에서?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건 없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하수관 관련해서 하수관거 확대개량하거나 이건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그거는 배수구역 해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교량이나 유속이 체크돼야 나중에, 도림천 쪽에 복구비용으로 얼마 요청했어요 재난기금을요, 10억원 요청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10억원.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요, 전년도에도 돈 많이 들어갔죠, 복구하는 데?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저희야 준설입니다 준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전년도에도 시설물들이 많이 파손됐는데 자전거도로나 산책로 바닥이 다 벗겨졌고 블록도 날라가고. 이거 공사를 하면 유량이나 유속, 방향을 검토해서 그러니까 폭우로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걸 검토해서 시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우리 구에서 관리한 게 없으면 복구하는데 시공사에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그걸 검토해서 아주 꺽어지거나 유속이 심하거나 이런 데는 좀 피하고 그 밑에 하거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복구비용 들어갔고 올해 또 복구비용 10억원이 들어가요. 이런 전제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또 시공을 하면 내년도에도 10억원 또 투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10억원이 다 복구비용은 아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도림천 같은 경우에 이러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고려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다시 또 복구해 놓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수변무대 앞에는 또 부서졌잖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이러한 시설들을 할 거냐도 판단해야 되는데 공사를 어차피 불가피하게 해야 되면 이런 점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서울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내일 다시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과장님 고생하실 것 같은데요 추가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택진

정택진치수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할게요. 나머지 과를 쉬지 않고 더 하고 중식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윤태선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강남아파트가 현재 재난위험시설 D급인데 실질적으로는 E급 정도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는 D급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민래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E급으로 하려다가 그때 당시에 E급으로 판정했을 경우에는 수해 관련돼서 그렇게 되면 행정명령을 내려서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합측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외부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이번에 지하에 침수가 60가구 된 거 알고 계시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전반적으로 도림천을 보면 보도에 아시바로 해서 상판을 올려가지고 우선 보도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보완을 해 놨고 또 일부는 벽이 콘크리트 낙하같은 위험성이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그쪽에 비오고 나서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기술자와 공무원 합동으로 해서 8월 5일날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하부분 침수에 따라서 통행이라든지 차량운행 안전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일부 철근 부식, 누수, 백태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는 것과 구조체 다수에 일부 균열이 추가발생돼서 계속적인 관찰을 요한다는 의견이 기술사로부터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건축조합에 재건축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이 기술사 의견을 조합측에다 통보를 하셨나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수합 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규화위원

수합해서 통보를 해 주시고, 기술사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런 콘크리트 낙하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안전라인을 치든지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그쪽 지역에 가실 때 그런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당장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취합해서 그 의견을 조합측에다 통보를 해 주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반드시 위험라인을 쳐 주시라는 내용이죠. 표시를 하시고요. 그래야 나중에 사고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에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으니까 안전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위험요소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문 그런 걸 설치하도록 조합측에 행정지도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지역만, 기타 다른 지역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현안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택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붕괴라든지 침하우려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어제 공원녹지과 제2구립운동장 가면서 계곡을 봤습니다만 그 계곡 옆에 주택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쪽에 피해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에서 안도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학생들이 강원도에 자원봉사 갔는데 그보다 더 안전한데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덮쳤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구릉지라든지 산 밑에는 화강석인데 흙이 위에만 돼 있단 말이죠. 폭우가 내려서 한번 붕괴가 돼서 쓸어버리면 얼마든지 하천변에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조사를 하셔서 앞으로 안전문제에 있어서 어떤 걸 강구해야 되는지 총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오면 공원녹지과하고 그런 주택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규화위원

협의를 해서 그쪽 계곡에 어떤 주택이 지금 분포돼 있는지를 조사하셔서 이번에는 그런 피해가 안 났습니다만 향후라도 그런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여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주택과장님은 예년에도 오래 주택과에 근무해서 업무에 상당히 해박하시고 주택과장으로서의 업무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또 너무 강하고 유연성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 업무에 있어서 우리 구의원들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그래서 좀 유연성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점 참작하셔서 업무에 참고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남아파트 건은 이번에 지하세대 추가 침수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향후 대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재건축 말고 그 연관은 되겠지만 재건축은 어쨌든 지지부진한 상태이긴 한데요, 안전대책과 주거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어요 주택과에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건축사업을 조속히 하도록, 현재 시공사가 선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거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거 말고, 당장에 안전대책하고 주거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나 이쪽하고 협의해 본 게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돼서 전체 876가구 중에서 253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공사를 선정해서 주민이 이주하는 것이 최선책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작년도 주택과 답변도 그거였어요. 이번에 거기 또 침수가 되고 크게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를 맞이하게 되는 건데 작년도, 혹시 시간내서 속기록 한번 보세요, 주택과. 지금 과장님 답변한 거하고 똑같아요. 국장님 답변도 똑같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시공사 선정과정을 쭉 진행시켜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시공사 선정이 안 될 경우에 지금 재건축 추진여부가 연관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계속 이 상태면 안전문제하고 주거문제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추진하더라도 서울시하고 다른 방안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계속 그러면 그 상태 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최선책은 재건축사업 빨리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이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이주문제도 이주비라든지 금전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건축사업이 빨리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다른 재건축하고는 약간 특수하잖아요, 지금 속도가 안 나는 이유는 다 아는 거잖아요. 집행부도 알고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알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아는데 그러면 이쪽에 대해서 집중적인 긴급대책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건축사업을 지금 조속하게 추진한다고 해도 그럼 결국은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시공사 선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안 말고 별다른 게 있습니까?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일정시간을 줘서 조합 자체적으로 시공사 선정 부분을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것이 일정기간이 돼서 도저히 조합 스스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또 차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차선책이라는 게 뭐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도정법상에 시행자를 대행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SH공사나 LH공사에 그 방안을 검토중인데 그 부분도 지금 협의중입니다만 요즘 경기문제와 맞물려서 SH공사나 LH공사도 민간재건축사업에 투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SH공사나 LH공사는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 차선책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LH공사나 SH공사가 지금 민간사업에 신규투자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 때문에 어렵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잖아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런데 또 최근에 SH공사의 경우는 재건축사업장 추진하고 있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언론보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관악구에 있는 강남아파트에 대해서 SH공사, LH공사 입장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제일 문제는 사업성 문제 때문에 SH공사도 선뜻 수주를 안 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성 개선방안도 여러 가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9월에 당장 집중호우 왔을 때 강남아파트는 대책이 없는 거네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단시간 내에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9월에 집중호우 오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다시 양수기 미리 갖다놓고 물 뺄 준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현재 지하세대가 전체 60세대인데요 그 중에서 지난번에 침수됐던 세대가 22세대 지금 현재는 주민이 거주하는 세대가 4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실제 주민거주 세대에 대해서는 침수우려가 있을 때 저희가 순찰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순찰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한 세대든 100세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안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해서 답답하다는 거는 알아요. 주택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거는 아는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상황이 이렇게 편안하게 논의하고 이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니까 지금 재건축이 조속하게 추진되는 것밖에 없다라고 답변하시는데 만약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그때는 관악구청이 이렇게 대응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기술사를 동원해서 지난 8월 5일날도 점검했었습니다만 지금 1차 점검결과는 긴급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건 구청의 입장에서 긴급사안이 아닌 거죠. 살고 있는, 침수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긴급하죠. 주택과장님, 그러면 침수 된 다음에 현장은 가 보셨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가 봤더니 긴급하지는 않던가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하세대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9월달에 다시 또 침수가 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하고 똑같이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 상황이 벌어지면. 내년에도 이런 질의와 답변이 이어져서도 안 됩니다. 그건 집행부에서도 책임져야 되고 의회에서도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요, 신림뉴타운 재개발 관련해서 지금 재건축도 마찬가지인데 재개발촉진구역 안에 기반시설 손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도시계획과인데요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잖아요. 노후시설이 돼서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뭐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좀 참고 응급복구 정도만 한다 이거 말고는 없죠?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작년에 건축물 붕괴사고도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올해 대책이나 최근 7월 집중호우 이후에 방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4-1-2차지구의 붕괴건물을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2차 지구의 조합이 내부 조합원과의 문제로 해서 조합장 자격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연계해서 시공사가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건 법적인 문제나 그 과정은 알고 있다니까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이전에 주택과의 답변대로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원칙적으로 재개발 구역 내의 모든 시설물 정비는 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동영

이동영위원장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태선

윤태선주택과장

거기에 조합장 문제 때문에 시공사 선정이 아직 안 돼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응급복구토록 조치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규정만 따져갖고는 안 되고요 서울시가 계속 규정 갖고 하다가 이번에 집중호우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겠다고 서울시장이 발표했지 않습니까 8월 4일날. 그럼 주택과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아직 안은 안 잡은 거고. 위험시설물 D급, E급에 대해 재건축 관련해서도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거고, 안전문제가 되니까요. 사업문제하고는 별개로. 추진해 보겠다 세부적인 안을,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을 각 자치구나 현장상황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 보겠다라고 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에서는 이러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속도나 조합의 문제 또 법규의 문제는 이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안전문제가 있고 상습침수가 있고 작년에 그런 건축물 붕괴나 이런 위험들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발생될 게 예견된다, 그럼 관악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올려서 이런 점은 이러이러한 점으로 좀 보완해 달라라고 안을 올리는 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죠 과장님이. 서울시에서는 기존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입장을 선회한 거 아닙니까, 그럼 관악구청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뭐 방향전환을 하든 그렇게 해서 안을 좀 잡으셔야죠. 그냥 계속 시공사 선정과 그 속도 문제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강남아파트하고 4-1-2하고 12-1 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서울시에, 지난번에도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강남아파트 조속히 시행하려고, 여러 방도로. 서울시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는데요, 다시 한 번 그런 문제까지 따져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까지 완강하게 거부했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재해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는 방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예산도 우선순위 배정문제를 검토했고 이런 문제도 검토하기로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주택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서울시하고 협의 반드시 해 주시고 공식적으로 협의 후의 결과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출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가 위험지역이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국장님께서 이 지역은 조합원만을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라고 해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여기 강남아파트 말씀이십니까?

조규화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난번에 의회 끝나고 바로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차까지 유찰이 되고 메이저급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참여했습니다. 지금 밝힐 단계는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을 달라. 그리고 답변이 왔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성을 보장해 달라는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고 그 전에 봄에 시에 가서 제가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주택공급 위원들하고 국장님 계시는데 사실 이게 안 되면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그럼 우리 구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담당 과장은 완강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내가 그걸 모르고 설명하겠느냐, 나도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국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검토해 봐라,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한 달 전인가 7월 27일 비 오기 전에 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한번 나와봐라, 현장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협박 비슷하게 했습니다, 담당 과장한테. 한번 봐라, 만약에 이게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구가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나는 브리핑 했고 이렇게 개선해 달라고 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그럼 우리 구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조례는 시에서 만드는데 그럼 우리 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님께서 정책변화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SH가 긍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사업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고, 10월 1일날 시공자 선정 총회를 연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거 맞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조규화위원

그것도 SH에서 마지못해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캔슬됐을 경우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LH라든지 주택공사에서 공사의뢰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일부 주민들을 동사무소에 모아놓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남의 당에 외람된 얘깁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쇼에 불과하다, LH공사 재정상태도 어려운데 결국은 LH에다 주면 그 사람들 시행사밖에 안 됩니다. 결국 건설사에다 주게 돼 있잖아요. LH 공사도 국가사업이라고 하지만 다 공무원들인데 거기에 사업성, 자기들 시행비 받고 넘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타당성이 없는 것이고, 이게 10월 1일날 시공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우려했습니다마는 여기는 단순히 재건축이 문제가 아니고 아까 본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D급, E급에 준하는 그런 재난위험시설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하세대 60세대는 다 침수되고 암울한 세상에 사는데 비어있는 집을 간다는 것도 조합에서 나중에 이주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아무튼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이후로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0월 1일날 시공자 선정까지 미루지 말고 실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사업개요, 용적률이 316%잖아요. 사업개요를 가지고 땅 전체의 평가금액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애당초 금호하고 벽산하고 할 때 공사금액, 그때 당시 금액 갖고는 지금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럼 현실적으로 중간 정도 했을 때 평가를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시공사에서 SH라든지 메이저급의 건설사에서 그 사람들 사업성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전문가 대동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주위에 있는 사유지 보상해 주고 그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제는 조합만 믿지 말고, 시공사만 믿지 말고 우리 관에서도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과연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를. 그럼 조합하고 건설사하고 중개역할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건설사는 애당초 295만원인가 돼 있는데 그거 갖고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조합장은 주민들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데 개략적인 역할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에서 협상을 해서 방법을 찾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건설사를 말씀 못 드리는 게 저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 아닌 개입을 안전문제상 해야 되겠다라고 언급 아닌 어떤 표시를 했더니 저한테 엄청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왜 구에서는 밀어주고 앞장 서서 가느냐, 물론 당연히 해야죠, 안전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서, 이걸 어떻게 할지 우리가 개입할, 법적으로는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입하지 않으면 안전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메이저급의 회사가 있기 때문에 좀 미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대면하고 또 문서가 오고가니까 거의 조건부라고 했을 때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구청장, 부구청장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보고 다 드렸습니다.

조규화위원

보고드려서, 국장님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 물론 그쪽에서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이나 이런 메리트가 없는 사업에 대해서 또 일부 보완해 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욕을 좀 먹더라도 그렇게 좀 밀고 나가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도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같이 처리해 주시고, 다음 회의 때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답변에 변화가 좀 있어야 돼요. 기대하고요. 더 이상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 담당 직원이 자주 갑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허가 때요?

송도호위원

아니 공사하고 있을 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일반 관급공사에 대해서요?

송도호위원

예.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거의 매일 가지요.

송도호위원

매일 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매일 가는데 이번 국지경로당도 옛날 은천주민센터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은천주민센터가 작년에도 몇 번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빗물관이 크니 적니 법상으로는 맞는데 더 크게 해야 되겠다 하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1년도 안 돼서 또 국지경로당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리스트를 뽑아서 준공검사 할 때 그런 부분을 체크 안 합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굳이 변명처럼 말씀드린다면요 지난 은천 때도 사실은 그걸 알았었는데 이번에도, 4월 1일날 준공을 했거든요. 4개월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 그 4개월 보름 동안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번에 300몇 mm 집중적으로 오는데 그 틈새로 물이 안 빠지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건 놓쳤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놓쳤는데 트렌치를 뚫어놓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오늘도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다 해놓았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건물을 지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주민센터 중앙동도 다음에 지어야 될 거고. 이런 공사를 할 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어놓고 계속 누수가 돼서 사고가 나서는 안 되잖아요. 국사봉 배드민턴장은 누수된 부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하여튼 그치는 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다른 데는 그런다 하더라도 국사봉 배드민턴장은 천장이 있잖아요. 밖에서 보면 천장이 있고 밑에 박스로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샜단 말이에요. 천장에 비가 제일 많이 올 건데 그쪽으로 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그런데 그 밑으로 해서 물이 들어갔는데 그걸 단상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위에 물이 많이 샜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올라가서 보고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위쪽에서는 안 샜겠지요. 아마 밑으로 타고 들어와서 그랬을 텐데.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타고 들어왔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잘 좀 확인해가지고 꼭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은천주민센터도 조금 누수된 것 이야기 들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전기 스위치박스 그쪽으로 해갖고 지하실로, 그 부분은 옥상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디에서 들어온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사실 누수라는 원인이 학문적으로든 뭐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데 미세한 틈을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팀장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마침 이번에 비가 오면 검사가 되는, 물을 부어서 검사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비 오면 즉시 발견하면 바로 원인조사해서 조치하고 그런 과정을 할 수 없이 거쳐야 됩니다.

송도호위원

지금 그 자리는 원인이 어디에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직은 정확히

송도호위원

몰라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더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중간에서 많이 들어가버려서 한꺼번에 싹 나타나 버리니까 부분적으로는 표시가 안 났다 이 말이지요? 거기를 치유하고 나니까 거기가 올해 또 물이 샜다 이 말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하여튼 관급공사가 다른 공사에 비해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똑같은 건물을 짓더라도.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비 피해를 많이 당한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는 매뉴얼을 적어가지고 준공되기 전에 꼭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앞으로 더이상 이런 건물 새 거 지어서 바로 침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의안 채택해야 되는데 아까 주택과에 지시했어요? 이거 끝나면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거 빨리 문안 작성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문안 작성하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현장점검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지요? 물론 여러 가지 공정 중에서 하자는 나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물이 약간 비틀어지든지 결함이 좀 있더라도 물이 새는 것은 제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베란다 쪽에 데크도 깔았는데 현장에서 말씀드리고 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데크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데크는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현장을 보니까 통상적으로 옥상은 재물방수 그러니까 구배가 통상적으로 펴져 있어요, 거의 평면이고 코너에다 하다보니까 물이 제대로 안 빠집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는 관급공사 설계했을 때 꼭, 일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자리에다가 배수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용승인 검사 하기 전에 준공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준공청소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사용승인 전에 건축과 직원이나 감리를 통해서 감리활동을 하겠지만 평상시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주지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의회가 내년도에도 과장님 계시고 이 자리에서 또 이런 질의·답변이 나올 텐데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게 할 수 있지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같은 내용으로는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건설회사가 너무 성의가 없고 조금만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시공사도 조금만 더 성의를 보였더라면 이런 문제점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간에 빗물 새는 것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거기 옥상 방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한 가지 첨언하여 말씀드린다면 입구에 보면 어제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좀 다운시켜서 콘크리트를 쳐서 물이 넘지 않는 방법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국은 다운시키더라도 그 부분이 특별한 용도가 아니면 더 다운시켜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덴조가 보통 15cm 하잖아요. 그만큼 다운시켜도 바로 평면으로 그것은 덴조 연결해서 하면 되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아래층 층고만 감안해서 하면 되지요. 층고가 충분하니까 가능합니다.

조규화위원

그것도 메모하셨다가 관급공사 설계 시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물이 넘지 않거든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축허가 나갈 때 반지하가 허가가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작년에 수해가 나서 본청에서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느냐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하층의 배수처리가 완벽하다고 인정될 때 해 주라고 그래서 심의를 해서 반지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길용환위원

심의결과에 따라서 반지하가 허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런데 거의 다 해 줍니다. 왜냐하면 역지변 밸브라든가 어떤 설치를 다 하기 때문에 역류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난곡동이 상습 침수지역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2005년도에 건축법 제54조인가 몇 조에서 재해위험구역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안 해 준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면 반지하 거주용으로 해 놓고 방 3 ~ 4개 들이면 40만원씩 받아도 16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 주면 그거 안 해 주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 우선, 두번째는 그렇게 하면 또 그 지역에는 건축허가 제한을 하면 토지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 주민민원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법조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본청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상습 침수구역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하고 해서 부분적인 제한을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현재로서는 허가규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반지하를?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더구나 청장방침으로 해서 거주용도로 안 해 주겠다 하면 보나마나 일반 근생이나 이런 걸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근생으로 준공과 사용검사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주거용도로 하면 무단용도 변경이 되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만약에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그 대비책은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방지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허가 때 역류방지시설을 하도록.

길용환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역류되면 큰일나지요.

길용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이 우리 동네는 하나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이런 걸 왜 허가를 내주느냐라고 하시고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저희가 이번에 약 3,000동을 침수건물을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범람하면서 위쪽에서 들어오는 거지 밑에 쪽에서 역류해서 들어온 것은 없었거든요 사실은,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금년에도 발생이 되고 있고 역류가, 작년에도 역류가 됐었어요. 역류가 안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반지하 관계는 침수지역이 아닌 데는 모르지만 침수지역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건축을 할 때 배수로 시설을 우선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원칙적으로 상·하수도가 있지요 도로 밑에 있는. 거기에 직접 연결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거기에서 바로 역류가 됩니다. 그런데 고저차가 있고

길용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건축을 하잖아요, 시작을 했어요.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공사를 하기 전에 하수처리부터 하게끔 하고 건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을 다 지은 후에 하수처리관계를 해도 되는 건지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거의 끝부분에 대부분 하지요.

길용환위원

규정에는 아무런 어떠한 관계 없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상·하수도 부서에서 그 검사를 다 하지요.

길용환위원

저희 동네 건축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신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글쎄, 제가 잘

길용환위원

모르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말씀해 주시면

길용환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담당한테 그 관계를 나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대답만 하고 벌써 시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답이 없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조금 이따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번 비가 아니고 저번에 비가 왔었잖아요 지난달에. 한두 달 됐지요? 그때 비가 왔을 때 공사장이 물이 가득하게 고여서 그 물이 옆으로 새들어가서 옆집 방이 물이 샌 것이 있었어요. 3가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마무리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관계 및 이런 부분을 나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대답은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시간이 한 2개월 됐나 싶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난곡동주민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공사로 인해서 옆집에 비가 샌다고 민원 들어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동주민센터에서는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시죠.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옆집에 옥상에 누수가 돼서 공사 시에 시공자한테 옥상부분을 방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처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옥상부분, 옆집 옥상?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럼 공사로 인해서 금이 갔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떤 공사 진행하면서 소음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어떤 보상차원에서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소음 보상하고 옥상 물 새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연관이 되나요?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서비스 차원에서 해 달라는 그런 거.

길용환위원

소음은 다 끝났잖아요, 공사는 다 끝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공사소음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런데 현장 일을 하다보면 소음피해가 있는데 그거 대신 우리 집 옥상이 물이 새면 대신 그걸 해 달라 그런 것으로

길용환위원

아니 소음피해에 대한 민원은 그 당시라면 이해가 가는데 이번 비에 비가 새기 때문에 해달라는 건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아닐 거예요. 소음하고는 내가 볼 때는 무관하다고 보는 거고, 동주민센터가 건물하고 벽 담장하고 좁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거의 붙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기 나무를 심었잖아요. 혹 설계에도 나무를 심게 되어 있었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조경면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주민들은. 원래 거기가 좁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쳐버리면 물이 그냥 빠질 텐데 거기를 흙을 채워가지고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물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옆집으로. 동주민센터에서는 계속 보고를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책임자께서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고 다르게 알고 계시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건요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점검해 보시고 연락 좀 주세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김태동 위원입니다. 다른 지적이 아니라 앞으로 관급공사 할 때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단에 처마가 있지요 처마. 그게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처마를 설치 안 하고 그냥 일자로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 오래 못 갑니다. 그것이 꼭 하자가 발생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조그만한 바늘구멍보다도 작은 미세한 구멍으로 물이 타고 들거든요. 그래서 모든 관공서 공사를 할 때 처마를 다 돌려주면 훨씬 누수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건 꼭 한번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 배수관이라고 합니까? 파이프로 해서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수관으로 연결이 안 되고 이중으로 거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관공서를 가보면 그런 것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구로 직접 들어갔을 때는 많은 양의 물이 직접 나가버리니까 아무래도 고여있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거쳐서 다시 들어가다 보면 그 양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보통 관공서에 보면 어제도 가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하수관로로 연결됐더라면 물이 이중으로 가지 않지 않겠느냐, 어떤 관공서의 일을 할 때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하수관로로 바로 1층 하수관으로 연결되면 중간에 거치지 않고 갈 것이다. 그랬을 때 물 양이 바깥으로 거쳐 가지 않고 직접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관공서 일들을 보면 거의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단 말입니다. 흘러서 하수관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위의 물량과 옥상의 엄청난 양과 같이 막 들어가니까 물이 갈 곳이 없어요. 직접적으로 뺀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김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어제 현장방문 이후에 8가지 누수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셨잖아요. 누수 관련한 하자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어제 점검하셨을 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제 가 보신 대로 데크에서도 역류된 거죠. 그로 인해서 엘리베이터니 바닥재니 전부 그런 건데요 그걸로 인한 거기 때문에 항목은 8가지 적어놨지만 내용은 하나고요, 또계량기 부분은 지금 끝났습니다, 아침에 시작했는데요. 하여튼 오늘 중으로 다 끝나고요. 어제 말씀하신 저 위에 코킹 부분은 말라야 되거든요. 오늘 비가 또 많이 온다고 해서 그거하고 엘리베이터 해서 17일까지 다 끝나는 걸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코킹 부분에서 오늘과 내일 폭우가 오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면 또 건물 안으로 물이 들어올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창문 위는 닫아놓고요, 그렇게 크게 많이 흐르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은 말라야지 공사를 하니까요. 마르지 않으면 공사를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공사를 바로 하라는 게 아니고 무슨 임시조치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물이 엘리베이터로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서 조치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제가 볼 때는 하자라고 하기에 이건 하자가 너무 큰데, 거의 부실공사라고 볼 정도인데요, 현장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7월 27일날 집중호우 때 현장을 누가 나갔어요 건축과에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어떤 거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국지경로당에.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7월 27일날이면 저희들 그날 본청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비가 많이 온 날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그날 본청에서 침수가옥 안전검토를 조사하라고 해가지고 관내 건축사 20명, 우리 건축직 공무원 20명 해갖고 건물 3,000동을 조사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건축사 직원들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28일날은 누가 나갔어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때 제가 날짜 기억을 누가 나갔는지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비가, 집중호우가 3일 동안 관악구에 많이 왔잖아요. 그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경로당에 누군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건물에 따로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 건물에서 하자든 하여튼 누수가 상당히 많이 돼서 지하가 잠길 정도의 누수인데 역류한 것도 아니에요, 지하가 잠긴 건. 지하가 잠길 정도면 내벽을 차든 창문을 타고 들어오든 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사용승인 허가를 내줬던 건축과에서 당연히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그리고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이렇게 많이 안 와봤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하자까지 잡긴 어렵다, 한번 이렇게 와봐야 알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처음 갔죠?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국지경로당에 트렌치를 설치 안 하고 드레인만 양쪽에 있었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질의드린 거는 언제 나갔어요 건축과에서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우리한테 따로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각 과에서 해당되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에서 유지·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나간 날짜가 언제냐고요?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그 전에도 저희가 여기를 한 번씩은 집중적으로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 전에 한두 번씩 나간 거 말고요, 누수가 발생한 다음에 건축과에서 현장 처음 나가서 하자내역 점검하고 업체하고 조치 시작한 게 언제예요 날짜가? 얼마 안 되죠?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예, 얼마 안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날짜가 언제예요?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한 4 ~ 5일 전으로 기억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4 ~ 5일 전이요?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안에 나갔을 때 조치를 하거나 현장조사하러 나간 공무원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라도?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그 전에 나갔던 사안은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중단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즉시조치는 안 됐습니다만.
동영

이동영위원장

즉시조치가 안 됐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빴다고 하시는데 이걸 우리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갑자기 그런 문제가 전혀 없다가 7월 27일날 했다면 노인청소년과에서 보고가 늦었던지 은천동 동사무소에서 보고가 늦었던지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 업무협조 연락이 늦게 갔다 그러면 백 번 양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7월 27일날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이미 이 신축건물 옥상에 포장 쳐놨잖아요. 포장 쳤죠? 포장 치고 위에 환기구 비닐로 다 틀어막았지 않습니까, 물 새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 배관 내려오는 비트에 물이 찼기 때문에 공사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침수가 있을 때는 이미 하자보수라고 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그 공사 되고 있는 현장에 물이 다 찼던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현장에 나가봐야죠. 그런데 이걸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7월 27일날 전에 침수된 거에 대해서 보고 못 받으신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팀장님 보고 안 하셨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그 당시에 저희가 데크 쪽에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얘기해 주시고. 그게 왜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해요?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8가지 조치계획 중에 콘센트 이런 작은 사안들 빼고 집중누수에 대해서는 이미 7월 27일날 침수 한참 전에 벽돌 사이의 줄눈 공사부터 이미 하자가 있었던 거 알고서 공사를 진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혔던 벽 다시 뚫었잖아요. 뚫어서 공사를 하는데 그럼 신축건물을 준공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하면 그 하자보수 내역을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관 과장한테? 보고체계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7월 27일날 누수 이외에 최근 4 ~ 5일 전에 나가기 전까지 이 사안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못 받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보고체계에도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렇다 치고요, 팀장님은 이 사안을 알고 있으면 비가 그 정도로 오면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가 집중호우 때문에 공사를 중단했죠, 그런 거죠?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나가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못 나가보면 해당 동사무소에 점검을 해 달라고 업무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제가 중간중간 국지경로당에 나갔습니다마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하자부분 보수관계 때문에 한 5 ~ 6회 정도는 현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비가 계속 너무 자주 오는 바람에 건조가 돼야 하자보수 조치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사안은 안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해서 몇 번 중단됐다는 거예요, 장마철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지난 6월부터. 장마철에 쭉 발생해서 중단하는데 비가 중간중간 오니까 손을 못 대다가 7월 말까지 온 거예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됐는데 그 안에 조치를 비 때문에 공사를 못할 수도 있죠. 아니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관악구가 범람해서 침수될 정도면 여기는 확인하라고 했어야죠. 동에서도 확인이 늦었어요. 결국 이틀 동안 우리 관악구청의 어떤 공무원도 여기에 가지 않았어요. 그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속 수건으로 물을 짜내서 퍼냈던 거죠. 그럼 그 다음에라도 확인이 됐으면 갔어야죠. 결국 현장 가서 확인한 거는 의회에서 임시회를 열어서 이쪽을 현장방문 장소로 잡으니까 그때 나가신 거 아닙니까, 시점이.
진원

김진원건축시설팀장

아닙니다. 그 전에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 전에 팀장님이야 한번 왔다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한 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임시회 열어서 현장방문 장소로 찍은 다음에 그 다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제 현장방문 가기 전날 오전부터 해서 데크에 트렌치 공사 다 끝내셨죠 과장님?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정도로 그렇게 빨리 조치할 수 있었으면 어떻게 보름 넘게 그걸 그렇게 포장만 쳐놓고 있습니까, 몇 시간만에 그렇게 다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그 행정에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자리 앉아주시고요, 팀장님. 국장님, 건축과장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 향후에 이 문제는 2010년 9월 추석 때 집중호우가 났을 때 비슷한 사례를 지적했는데 똑같이 발생했죠? 아까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 인정하셨는데 미처 놓쳤다고, 놓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큼 건축과에서 이거 관련해서는 좀더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 조치하면 되겠지, 제도상의 사후조치라고는 하지만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이거는 향후에 비가 또 온다고 하는데 신축건물 특히 우리 관급공사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체계나 현장 관리감독, 사후관리에 있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냥 규정이나 이론 이거 갖고 계속 이야기하지 마시고, 오늘 또 비가 와요. 그러면 그쪽에 일단 임시방편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비가 많이 와야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시니까 현장을 한번 국장님이 건축과장님하고 같이 가십시오. 가서 확인하시고요. 이거 외에 하자나 아니면 이번에 어차피 그 업체를 통해서 하자보수할 때 추가로 요청할 사항이 있는 걸 전부 쭉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하셔서, 어차피 하자보수기간이니까요. 다음에 또 와서 다시 발생하고 이런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가셔서 일단 하자내역 리스트를 쭉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챙겨서 직접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향후에 다시 이런 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향후에 다시 9월이든 집중호우 때 지금 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발생하면 그때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 직접 대동하고 그쪽을 현장방문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특히 관공사일 때는 좀더 책임감 가지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 하나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8월 현재까지 관내 공공시설물 하자발생 내역하고 조치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부적인 제출양식은 제가 별도로 메모해서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건축과 직원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이 자료대로 해 주시고요. 현장확인 다시 한 번 잘 해주십사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길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상습 침수지역의 지하층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인가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는,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이게 또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대신 지하를 안 파면 지상으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올리는 방법은 안 되나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그걸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검토 안 한 건 아니고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송도호위원

쉽지가 않아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송도호위원

그쪽 상습 침수지역을 가보면 그렇게 좀 해 주지 왜 그렇게 안 해가지고 그러냐 자꾸 이야기 하던데. 아마 건축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건축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설계하신 분들이 지하를 설득해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피해를 당하고 나면, 허가를 안 내줬으면, 아니 건축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허가를 안 내줬으면 피해를 안 당할 텐데 허가를 내줘갖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이게 2005년 12월 7일날 재개발 됐었는데 삭제를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을 일부 더 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서 주택 접도율 60% 이상 등등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 저런 것들 다 없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지정을 하면 국민주택채권매입을 일부 면제해 준다 이런 정도인데 그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적률을 주는 건데, 지하층 안 하는 대신. 그런데 저희들도 건축사나 허가 공무원들조차도 지하층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금지해야 되겠다라는 걸 원칙으로 우리도 이론무장이나 생각을 그렇게 굳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림역 주변에 저지대는 지하를 설계하지 않은 걸로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일부 구청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많이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병진

최병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기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하는 동안에 지금 치수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서면자료를 치수과에서 하나 확인해 주실 게 아까 수문문제나 약간 소문이 있잖아요.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구청에 제출한 집중호우 관련해서 추진사항 보고에 신림빗물펌프장 가동시간대를 제출하셨어요. 그거 외에 한강수까지 가기에 구로 쪽에도 빗물펌프장 있죠?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쪽에 최초 가동이 01시 55분인데 그때부터 총 5호기까지 가기에는, 한꺼번에 다 안 돌아가잖아요? 1호기부터 5호기까지 펌핑시간대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구로 쪽 한번 확인해서 빗물펌프장 가동시간하고 한강수로 쭉 뺐던 그 펌핑시간대를 확인해 주십시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신림펌프장하고 구로 쪽하고 업무연락된 시간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2구립운동장 계곡을 다녀와서 공원녹지과 소관 우리 관악산의 유실된 지역 몇 군데를 보고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치수과 할 때 계곡유실이라든지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이런 폭우가 내릴 텐데 무전기가 없고 핸드폰으로 지금 통신연락망 하신다고 하셨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과는 산불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전기가 11대 있어서 산불 날 때도 운영하고 이번 수해가 났을 때도 일부 운영했습니다.

조규화위원

무전기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우리 관악구는 산이 많기 때문에 또 계곡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계곡유실이라든가 사고가 많이 날 우려가 있단 말이죠. 어제 본 바로는 2005년도에 신림6동 사고가 났나요? 그때 인명피해가 많이 났는데.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2001년도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앞으로 뉴타운이 개발되려면 저류조 같은 거 지금 예산은 서울시에서 준다는데 지금 사업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잖아요.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경사가 굉장히 급경사이기 때문에 어제 과장님 답변에서도 공사를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산림청에 전국적으로 그런 공사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공사는 기존에 옹벽 쳤을 때 밑에 보강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곡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하실 때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해야지 그냥 일반적인 공사로 해서 했을 때는 다시 유실될 염려가 있다, 예산만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보강을 튼튼히 해가지고 어떠한 계곡의 토사가 흘러내리고 빗물이 흘러내리더라도 그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그쪽 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계곡 보완공사를 해야만이 그런 문제점이 없는가 또 저쪽 계곡하고 물이 합류되는 지점에 지하 저류조를 어디 가장자리에다 만들 것인지를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하고 업무가 재개발하고 같이 부딪치는데 공조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가장자리에다 지하 저류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치선정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5대 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지하 저류조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 시점에서 가장자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청룡동 뒷산 공원화 계획이 지금 공사가 시작됐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계약은 했고요 아직 현장착수는 안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계약할 당시에도 단순히 조감도에 의해서 하시지 말고 이런 폭우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배수로라든지 이 공사 설계를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 어제 영락고등학교에 갔었는데 전익찬 의장님과 임창빈 부위원장님 선거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다왔습니다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어제 교장 선생님하고 교감 선생님 나오셨는데 학교 배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한 쪽은 다운이 많이 돼갖고 펌핑을 해서 집수정을 통해서 그 물이 결국은 청룡동으로 내려가는데 학교 시설은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학교 측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 측에서는 구나 시에서 해 달라는 내용이고.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 내의 그러한 시설은 학교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교감 선생님 어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관악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배수시설은 저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위치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교 측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도 계시고 또 거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교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유역범위를 잡아서 유량을 계산합니다. 물론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유량이라도 그 부분에 영향을 미치면 배수시설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영락고등학교가 오래전에 나왔겠지만 그 당시에 그것까지 검토를 못 했으니까 지금 현재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수익자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학교 측의 방향은 구나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 달라는 내용인데 수익자, 법적으로 그것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 거기가 공원이었어요. 공원을 잘라서 건축물을 짓는다 그러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돌리든지 아니면 그 밑으로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론 승인해 줄 때 그것까지 검토를 안 했는지 무엇인가 했겠죠. 그런데 그걸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시행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좋고요. 어제 봤더니 운동장 밑에 좌측으로 있는 것이 학교시설입니까? 부속시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이 지형보다 굉장히 다운돼 있었어요. 그래서 호스로 몇 개를 연결해서 집수정으로 펌핑을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국장님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본위원도, 어찌됐든간에 관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이란 말이지요. 그럼 우리 구에서는 치수계획이라든지 배수시설에 대한 책임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니까 운동장 옆으로 배수시설이 그렇게 돼서는 실질적으로 다운 돼서, 일반적인 비가 왔을 때는 저쪽으로 배수시설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폭우가 내리면 강제 배수시설을 안 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공원녹지과장님이 한번 방문하셔서 운동장 좌측에 있잖아요. 측구를 한번 연구하셔서 물을 돌릴 수 있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유지이고 또 예를 들어서 공공화시설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는데 운동장 밑으로 설치했을 때 그 유지관리도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조규화위원

학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죠,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옆으로 뺀다고 치면 유수라는 게 그렇습니다. 물을 돌리게 되면 유속이 저하돼가지고 엄청난 회오리가 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물줄기를 돌리지 않는 게 원칙이고 한다고 치면 그 옆에는 사유지거든요 공원이. 그래서 공공부문에서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 같으면 사유지이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학교측에서 전적으로 시설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우지구에 어제 올라갔더니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식수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민원이 새시틀이고 뚜껑,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한다고 해 놓고는 전혀 하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옹벽으로 돼서 물들이 전부 스며들어서 전부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위의 위생상태가 아주 불결해요.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주민들이 물을 먹으려면 위에 뚜껑 부분에 빗물이 안 새어들고 뚜껑 하나 해 줌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독도 중요하지만 이물질이라든지 먼지가 안 들어가게끔 해 줘야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 아니겠어요? 말로만 해 준다고 해 놓고 지난번 업무보고 시 또 어제 올라가 봤더니 전혀 되어 있질 않고 불결해요. 그래서 이번 수해 끝나면 이 부분은 좀 정비를 해 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약수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규화위원

예, 약수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수터를 저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천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주변도 정비하고 하려면 우선 예산수반문제거든요. 하여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고, 우선은 청소 같은 건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만날 예산타령만 하시는데 하여튼 좋아요. 국장님 두 분이 계시지만 제가 2010년도 예산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도시건설위만 보다가 타 부서에 보니까 잠자는 예산도 많고 모두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번에는 치수방재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강력히 국장님들이 의견을 좀 개진하세요. 그런 예산이 조기에 편성되고 함으로써 재난시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고 오히려 예산이 덜 들어갑니다, 그런 걸 사전에 하면. 그래서 두 국장님이 이번에 어떤 방향이 됐든간에 또 여기에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가면 심혈을 기울여서 그 부분을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순환도로변에 띠녹지 공간을 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조규화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약 한 3억7 ~ 8,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조규화위원

민원도 많고 고생들 많이 하시고 보기도 좋은데 지금 핸드폰 여기에다 찍어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건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있잖아요. 그 코너를 보면 차가 들어가면서 나무 심은 걸 자동차 타이어로 전부 갈아버렸어요. 그래서 나무가 넘어지고 해서 지난번에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주민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코너 부분은 휀스라든지 이런 걸 쳐줘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왜 돈 들여놓고 그렇게 하느냐, 제 핸드폰에 사진목록을 보세요. 그래서 지역을 점검하셔서 토사도 안 흘러내려오게 하고요 또 그런 부분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업을 해놓으니까 주민들도 많이 반기고 뭐 자기 사업장 앞에 물건, 통로이기 때문에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고생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나무가, 도로변이라든지 인도가 있는 부분에 태풍이 또 올 텐데 위험시설에 있는 나무는 다 제거가 됐나요? 잘못하면 자동차라든지 인도에 사람이 다니면서 다칠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오래된 나무는 뿌리가 약해서 태풍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가로수도 마찬가지고.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그거 점검을 하셨는지 간단히 답변하시고 끝내시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번 태풍 때도 저희들이 사전에 다 점검했고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런 위험요소가 있는 건 즉시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확인했던 영락고등학교 배수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제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학교 교감 선생님이라는 분이 설명을 할 때 지금 조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학교로 내려오지 않도록 따로 배수로를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어차피 학교 쪽으로 물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것을 함께 노력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오늘 치수과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지금 사용자 원칙에 의해서 학교 쪽에서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학교 쪽 생각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분명히 원칙을, 기준을 말씀해 주셔야지 학교 쪽에서도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 문제를, 향후 앞으로 물이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가 안 돼서 주택가로 침수가 돼가지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향후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학교에서는 관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다라고 의지를 하고 있고 또 관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대책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준을 분명히 학교측에 전달을 해서 시정명령을 촉구한다든지 정비를 촉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학교측에다 분명히 세워줘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저는 원칙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제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그건 상식이거든요. 우리가 공원 자락에 임목이 존치하고 경사도가 심한데 절토를 해서 건축물을 지었다, 그럼 건축물 짓는 자가 그 계곡수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했던 거지요. 안 하고 그냥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계곡수가 떨어진다, 그걸 지금 와서 공공부문에서 해 달라, 그건 할 수도 없고 해도 운동장 밑에 공공하수도가 들어간다 그 유지관리, 만약에 그걸 못 했을 때는 옆으로 빼야 되는데 뺐을 때 그 옆에 사유지거든요. 사유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이라는 건 꺾이면 유속이 아주 저하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엄청난 문제가 또 발생돼서 제2차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건 당초부터 학교측에서 잘못한 거지요. 그건 설계 자체가 부실설계라고 봐야지요. 물론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당초부터 계셨다면 그걸 알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교사였고 책임자가 아니었겠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건 원칙적으로 학교측에서 해야 됩니다.

박동석위원

그렇습니다. 관련 규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본위원은 국장님 말씀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현장에서 교감 선생님한테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학교가 처음에 건축되기 전부터 저 산은 있었다 이거지요. 산을 깎아서 학교를 지었을 때는 그 정도의 시설은 학교측에서 감안하고 학교가 건축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와서 문제가 되니까 저 물이 우리 집으로 내려오지 않게 해 달라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측에서는 관에서 어떻게 해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분명한 관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규화위원

공문을 하나 보내주세요. 그냥 리모델링하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치수과에서 보내야지요, 제 업무는 아니지만. 상식 범위에서 치수파트에서 보내줘야죠.

박동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삼성동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가 된 세대가 한 540세대 정도 접수가 됐다고 그래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비가 많이 와서 그러겠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조금 궁색해지는데요.

박동석위원

결과를 원인 쪽으로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이 됐다라는 건 나올 것 아닙니까. 문제는 비가 많이 와서지요, 문제는. 비가 많이 왔었는데 비가 내리는 건 천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재와 인재를 굳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비근한 예로 우면산 산사태가 천재니 인재니 논하는데 인재가 왜 인재고 천재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천재냐 기준을 명확하게 두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안 나오겠지만 비가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고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은 분명히 인재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비가 오는 건 하늘에서 내리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건 천재지요. 그런데 그 비를 통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이 됐다, 또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됐다 이 말이지요. 그건 인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사람이 행한 행위라고 해도 관여한 부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요.

박동석위원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삼성동의 침수피해를 인재라고 결론을 짓기보다는 540여 세대 침수피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히 어디 때문에 침수가 됐다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어디 때문에 침수가 된 거예요 삼성동 침수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흘렀는데 범람을 했느냐, 저 위에서 넘어서 들어왔느냐 무엇 때문에 침수가 됐느냐 이거지요. 물이 제대로 흘렀으면 침수는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지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거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아니 비가 많이 와서 하수용량이 부족해서 수용을 다 못해서 침수가 됐다라든지 하천이 범람했다든지 무슨 원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게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박동석위원

삼성동에 처음에 신우초등학교에서 차량들이 진행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었을 때 왜 그랬지요? 그때 과장님도 일찍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7시 전에 그쪽 지역이 염려스러워서 직원 한 명하고 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초등학교까지 제가 갈 때까지는 도로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신우초등학교 옆에 청룡약수터를 가니까 그때 청룡약수터가 일부 범람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응급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삼성산 성지 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물이 막 흘러내려왔거든요.

박동석위원

그때가 몇 시쯤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때가 한 7시 반 정도나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소방차도 일부 출동되고요.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위에 계곡에서 내려온 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수정 내에서 월류가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물론 집수정이 이물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원활한 소통이 안 된 부분도 있었지마는 계곡 쪽에서 흘러내려온 그 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응급조치 등등 준비를 하는 상황에서 또 저희 직원이 기도원 쪽을 순찰 중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려갔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또 기도원 쪽 물이 도로 쪽으로 범람을 시작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것이 한 8시쯤 됐겠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8시 좀 넘었을 겁니다.

박동석위원

그것이 결정적인 삼성산 시장 복개천에 침수가 된 주 원인이죠. 원인인데 지금 말씀대로 처음에서 삼성산 성지 올라가는 바로 작은 계곡에서 계곡물이 도로로, 거기가 막히는 바람에 도로로 물이 그대로 유입됐죠. 그래서 거기 계곡에서 흘러내려오는 돌맹이들, 물들 이런 것 때문에 진행하는 차들이 제대로 직진을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이에 기도원 쪽 계곡이 막힌 바람에 그 물이 그냥 도로로 유입돼가지고 차들도 엉키고 그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니까 도로를 통해서 내려오면서 바로 삼성동 복개도로로 흘러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8시 20분 사이에 범람을 시작해가지고 골목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가옥이나 건물이 침수되고 거기에 있는 전체 상가들 다 침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어떤 책임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약수암 계곡을 정비해 달라고 내가 4월달 임시회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지난 7월달 정례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바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게 안 된 거예요? 시행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박동석위원

아니 제가 구립운동장 올라가는 계곡 있잖아요, 그거 정비를 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구립운동장에서 연못에서 내려오는 물도 도로로 내려오지 않고 계곡으로 내려가도록 유입시켜주고 그 계곡 전체를 정비해 달라, 산사태가 나올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계곡이 전체적으로 다 막혀있으니까 그 전에 비가 와서 떠내려오는 돌맹이고 흙투성이 때문에 거기 계곡 전체가 막혀있다시피하니까 그걸 정비를 해 달라고, 속기록에 보면 다 나와 있을 텐데. 7월달 정례회의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왜 그것을 하신다고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지금까지 미루고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돈이 없어서 못한 건지, 왜 못한 건지? 그때 바로 하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안 하고 계셨냐 이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답변이 참 그런데요, 최근에 구민운동장 건너편 쪽 사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다 예산을 요청했지만 예산배정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영인부를 투입해서 인근에 고사된 나무를 활용해서 위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열흘에 걸쳐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하고, 큰 틀에서 보면 폭포 얘기도 하시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즉시 다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보셨다시피 제2구립운동장 계곡 넓이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건 직영인부나, 저희들이 예산투입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시에다 계속해서 사방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요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직영사항으로 할 수 있던 사항을 안 한 사항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동석위원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지금 제2구립운동장하고 활터 맞은편 표지판 있는 데도 지금 산사태가 날 위험요소가 있고, 폭포수에서 쏟아지는 그 물이 주차장으로 넘어와가지고 도로로 유입되어 주택가로 유입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 물을 계곡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유입시켜 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계곡이 시내산 기도원 쪽으로 전체적으로 계곡이 지난번 그동안 비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산사태가 나올 수 있는 지역도 있고 그 계곡 자체가 막혀있다 이거죠. 막혀있어요. 돌맹이하고 자갈, 모래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비에 의해서 떠내려와가지고 그 계곡 자체 전체가 다 쌓여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정비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기억하는데. 그래서 거기 구립운동장 맞은편 쪽으로 시내산 기도원 쪽으로 내려오면서 그걸 전체적으로 계곡을 전부 다 파내고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고 계셨는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사업계획이 늦춰져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전혀 계획이 없었네요 그거는? 그렇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쪽 계곡 사방사업에 대한 단기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박동석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할 겁니다 그랬습니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습니까? 거기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1년도에 그 계곡에 폭우가 쏟아졌죠. 삼성동에 인명피해가 11명이나 있었는데 그때 계곡 정비가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거기가 자연계곡이었어요. 예? 자연계곡이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밑에 해바라기 옆에 하수구가 막힌 바람에 차가 떠내려와서 거기가 막힌 바람에 범람해가지고 인명피해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그 바람에 각 계곡 관악산 계곡 정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수터 절 있는 데도 수억원을 들여서 정비를 했고 필요이상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했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그 부분도 양쪽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쌓인 거예요. 그때는 뭐 축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정비를 할 때 계곡 바닥까지 콘크리트 쳤어요 계곡 바닥까지.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문제제기 해가지고 바닥을 왜 콘크리트 치느냐, 바닥은 자연 그대로 떠내려오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파냈다니까요. 그때 그 계곡이 정비돼가지고 폭이 넓어지고 왠만한 비에도 폭우에도 그 물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돼 있었는데 그 후로 10년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10년 동안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떠내려간 놈은 떠내려가고 막힌 놈은 막히고 해가지고 그 계곡 전체가 다 바닥이 막혀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4월달 임시회 때 거기를 정비해야 된다, 파내야 된다, 그리고 운동장 맞은편 쪽으로 조금씩 산사태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거기도 미리미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그때 과장님도 인지를 하셨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물론입니다. 인지를 해서 건너편 쪽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바로 인부를 활용해서 했고요, 하여간 저희들이 우선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사방사업을 완벽하게 해서 해소하는 게 원칙이나 우선 예산확보된 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바로 임시적으로 했다 그런 보고를 드리고요, 향후에도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고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석위원

예.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이번 폭우는 저는 천재라고 봅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지선은 빈도가 5년이고 간선은 10년입니다. 우리 구 신림빗물펌프장이 20년 빈도로 건설됐어요. 그리고 도림천은 50년 빈도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폭우는 105년만에 내린 강우였어요. 저도 27일날 9시 정도에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갔는데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정상까지 못 올라 갔어요. 그 다음날 기록적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그 다음다음날 칼바위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 능선 칼바위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이게 산사태가 났는가를 보니까 칼바위에서는 양쪽 다 보입니다. 지금 시내산 계곡 무너진 거, 그 다음에 이쪽 신림동 계곡은 더 무너졌습니다. 보니까 거의 한 1.5㎞ 정도 초부터 산사태가 난 겁니다. 산사태가 날 때는 일시적입니다. 나무, 바위 할 것 없이 그냥 씻겨져 내려가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산 계곡을 정비했더라면 조금은 지체를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돌맹이뿐만 아니고 나무, 바위 등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박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막혀가지고 신우초등학교 도로로 월류가 됐는데 근본적으로 이 빈도 그 이상으로 비가 오다 보니까 산사태가 났고 그 산사태로 인해서 나무뿐만 아니라 바위가 떠내려오면서 막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칼바위에서 한번 보시면 과연 관악산이 엄청나게 유실됐구나라는 걸 아실 겁니다.

박동석위원

알아요. 말씀 안 하셔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나는 꼭 어떤 책임론을 제기하기보다는 나는 그 하천 정비의 필요성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예를 든다면 하천에도 모래가 쌓이고 자갈이 쌓이면 준설을 하잖아요, 준설을. 저수지도 그렇고. 그걸 파내잖아요, 깊이를. 그럼 물이 거기에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자연스럽게 하천 바닥이 모래로 쌓이면 그걸 거둬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계곡도 그런 형식으로 쌓여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정비의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주민들도 거기가 막혔기 때문에 거기가 덜 침수됐다 이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다라는 여론도 있는데 그 결과를 따지기 전에 왜 그것을 안 하고 있었냐 이거예요. 지난번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계곡정비를 왜 안 하시고, 그 계곡이 다 모래와 자갈로 막혀있는데 왜 안 하셨냐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동석위원

어제 보신 그 밑으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밑에는 모래 같은 게 쌓인 게 없었고, 다만 큰 바위 같은 게 많이 있었습니다.

박동석위원

그 밑으로 해서 시내산 기도원으로 해서 지금 막힌 하수구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은 2년 전인가 토목과에서,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옛날에 부실했던 걸 토목과에서 석축을 쌓고 진입부를 정비하고 그때 전부다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박동석위원

하수구 입구는 정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그 위쪽으로는 계곡 정비가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계곡 정비사업을 말씀드렸더니 아마 그때 이해를 잘못하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바로 할 줄 알았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나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무슨 책임을 추궁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계곡물이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나무들이 막 떠내려와가지고 하수구를 막았고 그래서 도로로 물이 범람했고, 과정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 계곡정비를 왜 안 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들었죠? 그 계곡 정비 앞으로 할 거죠? 지금 떠내려온 부분, 산사태 난 부분 다 정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시에다가 지금 복구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박동석위원

향후,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안 섰겠지만 지금 하는 형태대로 축대로 다 이렇게 쌓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하여간 그러한 경험이 많은 산림조합중앙회하고 하는 게 아마 서울시의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내려오고 하면 전문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또 공사를 할 때는 의원님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곡도 그렇고 또 그 위에 첫번째 범람했던 삼성산 성지 올라가는 그 위의 계곡도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비에는 그런 현상이 안 나왔지만 삼성산 성당으로 올라가는 그 계곡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에는 다행히도 비가 왔을 때 막히지를 않았어요. 물이 도로 밑에 하수박스로 내려가는 용량이 엄청났어요. 완전히 차가지고 막 쏟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혔을 때는 또 얼마나 많이 피해가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항구적인 대책을 거기에 앞으로 향후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위의 부분은 항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박동석위원

물론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하다보면 저류조를 두 군데, 세 군데 만드니까 지금과 같은 침수피해는 많지 않겠지마는 그런 계곡들이 만약에 막혔을 때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5만㎡하고 1만㎡짜리 2개의 저류조를 설치합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요. 근본적으로 저류조만 해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110억원을 서울시로 올렸습니다, 우선 신림동 계곡하고 삼성산 계곡에 대한 복구. 복구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까지, 이거는 우리 구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서울시뿐만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산림자원 자체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 대책이라는 거는 중간중간에 사방댐을 설치하고 산 계곡 밑에 대형 저류조를 설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안에 2개의 저류조를 설치하더라도 아까 시내산 계곡 입구 박스가 막히면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럼 저류조로 돌 수 있는 그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인 사방사업을 제대로 한다든지. 보통 보면 표토가 50전입니다, 이번에 유실된 표토를 보니까. 표토를 입힌다든지, 그건 산림 전문가들이 하겠죠. 전국적으로 아니면 서울시에서 뭔가 전문가들이 이 대책을 수립해서 항구적으로 이 공사를 해야지 이걸 단박에, 이번 복구된다고 해서 또 피해 안 입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0억원 올리면서 문구를 썼습니다. 시나 국가차원에서 이런 산사태라든가 대형 유실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하지만요.

박동석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런 지역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하고 같이 비 피해 복구하시느라고 삽질도 하시고 포장도 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공원녹지과 직원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금년 봄부터, 작년에는 골짜기에서 물이 넘쳐흘러서 그때는 하수관이 없는 골짜기였기 때문에 넘쳐흘러서 가정으로 물이 들어가서 피해를 본 게 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께서 금년 봄부터 그러한 곳에 빗물받이 설치를 하고 하수관도 설치를 해서 금년에는 작년보다 비가 더 많이 왔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은 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휴먼시아 산책로라든지 사람이 다니는 포장이 안 된 곳에는 조금 유실된 데가 있어요. 주민들께서는 어쨌든 올 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줄었다, 만약에 그 공사라도 안 했다고 치면 상당히 많이 길이 파손됐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어쨌든 허탈감은 있으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유실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 주시고. 이번 태풍으로 그쪽에 나무가 넘어진 것이 있더라고요. 손을 일부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에 손을 보실 때 사람이 다니는데 통행에 별 불편이 없도록, 지금은 우선 잘라놓고 겨우 다닐 정도로만 하신 것 같아요. 기왕에 하는 거 주민들께서 불편함이 없이, 잘못하면 이마를 다칠 수 있는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경황이 없었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산복터널은 3억원이고 휴먼시아 산사태는 2억원 이렇게 서울시에 요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공사가 되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글쎄요, 피해복구비 할 때는 굉장히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설계 그런 내역은 안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넉넉히 저희들이 신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면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완전하게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서울시에 요청한 예산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내려올 때 서울시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내려보낸다고 연락을 받아서 제가 담당팀장님과 과장님하고 통화를 하다 왔는데요 하여간 검토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초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공사를 해 놓고 비가 왔을 때 또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참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충분히 내려와서 공사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치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 예산이라도 추가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공사를 하는 김에.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시 예산이 배정돼 봐야 알겠지만 구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구 재정여건이 지금 현재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안 되니까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길용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봄에 열심히 하셨는데 이 비에 이기지 못하고 공사한 데가 또 무너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지요. 이번 산사태 난 부분은 경사가 상당히 졌어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휴먼시아 뒤에는 돌이 넘어져서 나무에 걸친 것도 있고 또 넘어질 그런 위험벽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주시고 해서 공사를 하실 때 좀 완벽한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재난·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어느 부분보다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들께서는 정말 이번 예산을 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디스커버리호, 자연하천 생태계하고 또 오늘 아침에 광양의 청실매실농원 오너 아침방송을 들었거든요. 농원 그 오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기도 가파른 산이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친환경 자연으로 방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기는 가파른 산이 있는데 맥문동을 3,000평을 심어서 뿌리가 뻗다 보니까 꽃도 좋고 더불어서 녹차나무 뿌리가 아주 깊게 뻗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방재했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디스커버리호에서는 수양버드나무 있잖아요, 그것이 뿌리가 굉장히 밑에 감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어제도 제2구립운동장에 올라갔지만 계곡 말고 옆에 토사가 전부 파헤쳐져갖고 계곡이 별도로 만들어졌잖아요. 수양버드나무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꺾꽂이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개천가에는 그런 나무를 심어서 향후에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맥문동도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관도 좋아지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침방송 청실매실농원을 한번 더 틀어보시고 이걸 참고해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어제 가서 보니까 수양버드나무 심으면 뿌리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치수과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무전기요, 이번에 신림오거리 다리 유실됐잖아요. 박명석 팀장이라든지 하수과 직원들이 들어갔는데 일부 주민들이 사람 죽는다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가스가 차있기 때문에. 사고가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안전장비를 앞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가끔 가다 하수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잘못하면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때 강력히 항의를 했어요, 왜 들어가느냐. 안경도 있잖아요. 광부들이 쓰는 안경을 뭐라고 하지요? 후레쉬로 하고 그러는데 어차피 이런 강우라든지 집중호우가 내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장비가 강구돼야 돼요. 이번 예산 때 타 구라든지 검토를 하셔서 장비를 구입하세요. 그거 무턱대고 들어가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그거 큰 예산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방댐이 지금 우리 관악구에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없지요? 그러면 계곡정비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방사업은 국비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댐 관련해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사방사업도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영

이동영위원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데 산림 쪽에서 하면 국비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사방사업법에 의하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걸 받아서 설치한 사방댐이나 사방사업을 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 관내에?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지금 서울대학교 내에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대 안에 공대 뒤에 있는 그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아니요, 공대 밑으로 나오면 거기 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걸 갖다가 한번 거르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수영장으로 쓰는 데 말고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예, 신림동 계곡 쭉 올라가다 보면 농생명과학대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바로 다리 밑으로 들어오는 데 거기 사방댐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건 국비사업.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건 당연히 서울대학교니까 우리하고 관련없이 서울대학교에서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방댐으로 규정하나요 거기를?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외에 계곡 쪽에 국비지원이 된 사방사업은 없지요? 그러니까 서울시비로 계곡관리한 건 있는데 국비사업으로 들어온 사례는 없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사방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80년대 초까지는 관악산 계곡이나 이런 데도 사방사업차원에서 계류목 보존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그 이후로부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최근에 2001년도에 삼성산 수도원 계곡 박동석 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렇게 대규모적으로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산림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관악산 계곡의 사방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그 대상지를 전부다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조사를 해서 제출했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건 관악산 계곡 내에 큰 계곡은 전부다 대상지로 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2001년 이후에는 진행된 사업이 없다는 거지요, 관악산에 대해서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거의 없다고 봐도
동영

이동영위원장

사방사업이라고 딱 규정할 만한 사업은 없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시에 올린 거 중에 지난번에 산사태 위험지역 서울시에서 집계발표했던 81개소 그 안에 관악구 게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11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이번에 과장님께서 조사하셔서 올린 게 몇 개 정도 되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국장

그게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는 우리가 평소에 관리하고 있는 절개지 위험지역이 11개고요, 그 중에 D급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C급하고 B급인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예산조치한 건 별개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서울에서 하는 마스터플랜인가 그걸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이번에 수해대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 그 관련해서 혹시 지자체별로 데이터를 취합해 달라는 공문 내려온 적이 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건 없고 좀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방사업 대상지 그거 한 것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것만 올려줬고, 그거는 데이터 몇 개가 있나 확인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서울시로 올린 현황자료 있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발표했던 81개 중에 포함한 11개소하고, 과장님이 추후에 조사하셔서 서울시에 제출한 그 자료하고 등급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쪽도 산림청이나 이쪽에서는 서울시로 연락이 옵니까 아니면 자치구로 연락이 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서울시로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럼 시가 받아서 산사태 위험정보를 구로 보내주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아, 위험정보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SMS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위원장

주의보, 경보 발령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직접 오지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우리 구로?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구로 오는 게 아니고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직원한테 직접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오면 상황실로 전파를 해 주나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렇게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 업무체계가 정확히 산림청에서 지자체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내에서 상황실하고 이런 게 엄밀히 딱 규정되어 있지 않지요 지금?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가 오거든요. 문자가 오면 "귀 관할구역은 산사태 위험 주의보 또는 경보 대상지역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가 와요. 그거 달랑 하나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서초 우면산 관계로 해서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논란이 됐던 그런 사항 아닙니까. 발령이 언제 오느냐면 주의보는 연속강우량이 100mm 이상, 1일 강우량이 80mm 이상일 때는 음성녹음으로 자동적으로 오는 거고요, 경보도 연속강우량 200mm 이상, 1일 강우량 150mm 이상일 때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과장하고 팀장하고 담당한테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 기준은 확인했는데. 그러면 경보 발령이 계속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문자가 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하루에도 몇 번씩 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면 최초 문자가 관악구로 언제 들어왔어요 경보 발령이?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걸 보면 문자까지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우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기상청에서 호우주의보에 따라서 발령이 되는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위원장

아니 그 기준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아주 근본적으로 시스템은 국가기관인 산림청하고 지자체에서 업무협조가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서로 약간 책임공방이 있긴 한데 특히 서초 우면산 사태를 보면서. 그런데 이게 관악구는 다행히 산사태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향후에 관리하고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산림청에서 문자가 오냐 안 오냐 이것도 중요한데 상황실 쪽에 전파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호우주의보나 이게 발령된 상태에서 거의다 오거든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비상근무할 때 거의 옵니다. 수준이 약간 높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한 50mm 이상 오면 1단계, 2단계 발령이 되니까요. 그래서 호우주의보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행동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오는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매뉴얼에 있는데 산사태 관련해서는 약간 서로간에 업무매뉴얼이나 정보공유 이런 게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상황실에서도 하고 상황실에서도 참고사항으로 해당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로 일단 정보공유만 되면 기존에 위험지역들 있잖아요, 토사유출이 큰 데나 이런 데는 좀더 관리를 잘할 수 있고 나중에 빗물받이가 토사로 덮쳐서 침수되는 지역도 좀더 공무원이 그쪽에 배치돼서 사전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건 다르다 그래서 공유가 필요하고, 문자 외에는 따로 정보확인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지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것도 문자도 오는데 거기에만 의존하시기보다는 인터넷으로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산림청에 확인가능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서울시에서 이 관계 때문에 서울시에서 며칠 전에 담당 팀장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 얘기가 돼서 저희들도 그 강구대책이 나오면 우리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봤더니 관악구 게 7월 27일날 03시 산림청에서 산사태 경보를 보냈더라고요, 7월 28일까지 계속. 그런데 시간단위별로 쭉 하는데 그건 일반 국민도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쪽에. 우리 구에서도 확인을 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리스트가 시간대별로 확인하는데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매뉴얼들은 아직은 없는 게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도심지역에 그게 없고, 향후에 그 데이터가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정확하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계곡,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이터가 올라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과거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현실하고 조금 안 맞다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산림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안에서는 나오는 경보를 가지고 어떻게 정보공유를 할 거냐 그리고 대책을 세울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나머지 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울대 그쪽 거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데는 위치가 혹시 확인이 되면 그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송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

송도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확인 하나 해 볼게요 과장님. 2광장에서 폭포계곡 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리 놓아져있고 그 밑에 축대가 붕괴돼 있잖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보니까 일반쓰레기로 매입해가지고 덜렁덜렁 나와 있던데 그 부분 조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 했어요?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바로 오른쪽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그건 국장님이 순찰하신다고 해서 저희 직원한테 지시해서 바로 그이튿날 안 보이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제가 거기를 한번 가 봤어요, 이번에 산사태 났다고 그래서. 보니까 딱 그게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조치했다니까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송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요, 과장님 지금 휴가기간인데 휴가 반납하고 나오신 거죠?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장

어제 하여튼 우리 현장방문할 때도 고생하셨는데 아직 복구할 게 많아서 좀더 고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 피해도 관리를 해 주시고, 서울시하고 협의문제나 예산협조를 국장님하고 같이 좀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죠 아침부터, 바쁘신데. 토목과장님이 안 계셔서 토목팀장님이 대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안녕하십니까? 토목팀장 강백석입니다. 과장님이 휴가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토목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동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석위원

박동석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겠는데요 지난번에 호암로 사태로 인해서 차량이 3대가 매몰된 사건이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루종일 그 차를 어디로 이동을 못 시키고 보관소가 없어서 난황을 겪었는데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제일 먼저 조치는 보험회사에서 선조치하는 게 제일로 좋고요, 피해 정도에 따라가지고요. 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후속조치를 해야 되겠죠.

박동석위원

민원인의 의뢰가 왔었는데 그게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만한 사항이 못돼서 소위 말하면 자차보험이 들어갔으면 자동차회사에서 와서 처리한다든지 끌고 간다든지 폐차장으로 끌고 간다든지 할 텐데 이건 자차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 차가 하루종일, 아침 9시에 사고가 났는데 저녁 9시가 되기까지 차를 이동을 못 시키고 그 차주되는 사람이 이리 전화하고 저리 전화해가지고 결국 본위원한테 의뢰가 왔었는데 교통지도과라든지 토목과에 얘기를 하니까 그건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 토목과에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는 그건 토목과에서 할 일입니다 본위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사람들이 의원한테 책임감 없이 핑퐁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느냐, 그러니 일반인들 주민들이 했을 때는 하루종일 그 처리를 못하고 거기서 - 비가 오는데 - 하루종일 서 있다가 저녁 9시가 다 돼서야 본위원한테 전화가 그렇게 왔는데 그래서 내가 교통지도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얘기를 하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할 일입니다 토목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그 차 때문에 통행을 못하고 있었다고 했을 때는 그건 어디서 처리를 해야 돼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석위원

예.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박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산복터널 입구의 토사유출로 인해서 차량 3대가 매몰됐었습니다. 매몰이 됐었는데 차량 같은 경우는 토사유출이라든지 침수가 되면 보험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산상 피해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서 보험에 들어있으면 보험사에 바로 연락을 해서 다 조치를 합니다. 만약에 자차보험에 안 든 경우에는 본인이 이동을 요구하면 저희 교통지도과에 견인차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지시를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이동을 시켜줍니다. 시켜주는데 그날 늦은 이유는 그날 토사정리가 남부도로사업소에서 늦게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 토사정리가 된 동시에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견인을 했습니다. 견인을 해서 일정 장소로 견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별도문제지마는 그 견인관계는 본인이 원하면 일정 장소에 견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박동석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조치가 바로 안 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본인 그 차주가 이동하기를 원하는데 보관장소가 용이하지 않아가지고 이동을 시키지 못하고 저녁 9시까지 그 차 2대가 그대로 현장에 방치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차주들은 차를 어디다 이동시키고 들어가야 될 텐데 이동이 안 되니까 그 현장에서 저녁 9시까지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의뢰하기 전에 이미 본인들이 교통지도과나 토목과에 여러 번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조치가 안 돼가지고 결론적으로 내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전화를 하고도 몇 번 하다가 통화가 안 되고 저녁 9시가 되니까 비상근무를 했겠지만 직원하고 바로 통화가 안 되니까 그 교통지도과 팀장 누군가 그 팀장 핸드폰으로 두 번 세 번 연락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일단 주차장에다 이동시키도록 조치를 해달라, 결국 사정해가지고 그걸 관악산입구 주차장으로 밤늦게 이동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대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저도 저녁 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을. 그래서 제가 교통지도과에 지시를 했고 또 박의원님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바로 본인도 원하고, 아무튼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위원

그런 거는 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사안이고 하니까 바로바로 조치가 됐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토목팀장님, 국제산장아파트 입구 맞은편에 산사태 있죠, 그 밑에 옹벽 쪽으로 또 산사태 일어난 거 알고 있죠? 확인하고 있죠?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박동석위원

그거 바로 조치해 주세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박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박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길용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난곡로 도로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주택지보다. 다는 아니지만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난곡로에서 물이 쭉, 빗물받이도 있습니다마는 비가 많이 올 때는 빗물 흡수가 안 되고 다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낮은 지역으로 유입되지 않게끔 약간 턱을 높였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난곡에서 최고 침수지역이 변전소 앞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유난히 턱을 안 만들어놨어요 턱을. 그래서 이번에 난곡로에 물이 그리로 유입이 됐습니다. 지금 그쪽 턱을 전체적으로 점검 좀 해주시고, 다른 데보다 거기는 오히려 더 높게 해 줘야 된다, 난곡로 물이 유입이 안 되게끔. 저지대니까. 그리고 지중화사업을 했죠? 지중화사업을 할 때 지중화 선이, 전선이든 통신선이든 그 선이 하수관을 먹고들어가게 돼 있어요 안 먹고들어가게 돼 있어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별도로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하수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중화 선은 위로 가게 돼 있어요 하수관을 뚫고 나가게 돼 있어요?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뚫고 갈 수는 없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상당히 관리·감독이 안 됐는데, 내가 볼 때. 지중화사업을 할 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하수관 100% 검사를 했어요. 다 전부 점검을 해봤는데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하수관, 동사무소 그 밑으로 침수지역입니다. 신한은행 건물 뒤쪽이 항상 침수가 되는 지역인데 그 하수관을 보니까 그 선이 3분의 1 이상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수관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무슨 얘긴지 한번, 그래서 내가 이게 설계 자체가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감독부실로 해서 이게 그냥 넘어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조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문제입니다. 침수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관이 지중화 관계로 현재 역할을 할 수 없다, 점검을 해 보시고,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연락을 주십시오.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길용환위원

그리고 이거는 비 피해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요, 난곡초등학교 앞하고 난향동 국회단지 쪽인데 옹벽이 너무나 보기가 안 좋아요, 새카맣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른 데는 아마 그림도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난곡초등학교 앞하고 국회단지 쪽이요. 저기 난향동 종점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문의를 해달라.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옹벽부분에서 미관을 좀 해달라?

길용환위원

예.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장소를 모르면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기철이라 도로 중간중간이 지금 손괴돼 있어요. 전체적인 건 아니고, 그래서 구멍이 뚫리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조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데는 모래주머니를 갖다가 차가 지날 때 물 튀기든지 해서 주민들이 지나다닐 때 안 다치도록 해 주시고. 그게 오래 방치해 두면 너무 커져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토목과는 포장비가 지금 많이 삭감돼서 어려움이 많은데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여의치 못한 데는 모래주머니를 갖다놔서 차량이 이동하는데 우리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불편한데 항상 그렇게 좀 해줘요. 모래주머니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포장을 안 하더라도.
백석

강백석토목팀장

우기가 끝난 뒤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다 했거든요. 직원들을 전부 활용해서 한 2일 동안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는 안 했어요. 빨리 좀 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는데. 동청사에 오토바이가 지금 1대씩 전기스쿠터로 있어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실을 이원화 체제로 해서 상대적으로 신사동이 매년 피해가 크기 때문에 주민센터 2층에다 무전기를 구입해서 인원배치 할당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지난번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인원배치가 빨리 됐는데 이렇게 큰 폭우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쪽에 인원배치를 해가지고 상황실을 이원화 체제로 한다면, 그 아우성 치는데 제가 그 물 속에 오토바이 타고 양수기 갖다주고 그랬어요. 동청사에 양수기를, 오토바이 탈 줄 아는 직원이 좀 신속하게 배치한다든지 그걸 국장님이 내년부터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상황실 이원화 조치는

조규화위원

꼭 상황실 이원화라기보다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직원들 조기배치 해가지고 사전에 응급복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올해 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보니까 여러 직원들 고생했는데 하수구에 들어가고 정말 고생한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내가 부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포상을 좀 주고 휴가도 좀 주고 그래야 자기 몸 안 아끼고 직원들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 분야에서 청장 상도 주고 시장 상도 주고 그렇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재난 때 아주 열심히 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할 때 그분들이 정말 의욕도 생기는 것이고 보람도 느낄 거 아니에요? 국장님한테도 내가 일전에 연락을 드렸습니다마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다음에 표창이라든지 휴가라든지 고생한 직원들 배려를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질의·답변을 마치기 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위원아닌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 현안과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원장이신 권오식 의원께서 위원아닌의원 발언을 신청하셨어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오식 의원께서 발언할 수 있고요, 치수과 소관과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발언할 게 있다고 요청이 왔고 토목과 소관 관련해서 발언하시면 본위원장이 답변을 요구하는 걸로 해서 토목팀장님이 그리고 나머지 치수과 관련한 사항은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 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오식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권오식 권오식 의원입니다. 먼저, 지금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게 할애를 해 주신 이동영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수과하고 토목과에 관한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지역의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아마 관악구청 집행부에서 지금 큰 틀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계신 것 같고요, 낙성대동의 경우를 보면 해년마다 아주 상습 침수지역으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관악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지금 계획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시고 그 기간이 아무래도 단기간 내에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흐르는 물이 도로를 따라 흐르다 보니까 서울대 후문 쪽하고 구민운동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낙성대동 주택가로 다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도로보다 주택가가 더 낮다보니까 특히 서울대 후문 가는 낙성대길하고 복개천길에서 낙성대동 주택가로 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토목과의 도로관리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그 흐르는 물을 방지턱 정도로 설치해서 한번 그 흐르는 물을 막는 것으로 논의를 해봤는데 거기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체신이나 하수 그런 맨홀뚜껑이 있어서 설치가능한 곳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는 그런 논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대안이 뭐였냐면 치수과에서 빗물받이를 횡으로 설치하면 동네 쪽으로 흐르는 물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다, 치수과하고의 상의는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2개 과가 같이 현장을 나와서 같이 상의해서 횡으로 된 빗물받이 설치를 더 많이 하든 아니면 도로의 물이 많으면 방지턱을 해도 어차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적은 양이 동네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방지턱을 설치하든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를 해서 꼭 이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께 질의시간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우기가 지나면 제가 권의원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같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지역을 순찰해서, 필요한 빗물받이가 됐든 우수 월류방지턱이 됐든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방향을 한번 날을 잡아서 순찰을 돌도록 하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권오식 알겠습니다. 낙성대 쪽에 지금도 빗물받이 새로 설치를 하고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권오식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장

권오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의원님 발언을 마치고요, 국장님 답변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 토목과를 끝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본위원장이 우리 도시관리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고 시에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향후 수해대책과 각종 재난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현재 진행 중인 수해복구가 시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오늘, 내일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 계속 고생하시겠지만 좀더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셔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수해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는 금번 임시회에서 업무보고 시 제안드린 대로 어쩔 수 없는 천재는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면 되겠지만 반복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인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고생 많으신데 여름철 건강에 주의해 주시고,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집중호우 피해복구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일정으로 개회된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과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