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허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고 9월 24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5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6쪽 부분의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558억 8300만원보다 267억 7700만원이 증액된 5826억 6000만원 규모이며,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5억원이 증액된 5002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억 7700만원이 증액된 824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소폭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75억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3000만원이 증액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47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84억 9500만원이 증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4.1%의 미미한 증가에 그쳤습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사업의 시비부담이 67억 1800만원 증가하여 총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액은 152억 3300만원으로 금회 추경 활용재원의 67.6%나 차지 현안사업의 추진과 행정필수 경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예산액 중 사업비 절감을 통하여 15억여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조정·편성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재원의 미미한 증가가 시비부담액 증가 등의 세출수요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재정 상황임에도 일부 신규 편성된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당초예산 심의결과 삭감된 사업의 경우 편성의 불가피한 점이 있는지, 신규사업의 경우 시급성 및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7쪽에서 17쪽, 세출은 21쪽에서 28쪽, 기획예산은 31쪽에서 32쪽, 읍면동은 203쪽에서 2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수료 4억 42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원래 기정예산보다 138%가 증액이 됐는데 10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1억 7200은 음식물쓰레기통 칩 판매액인데 그건 7월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과외로 되지만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하는 이게 예상 못했던 일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수입이 불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2억 7000.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하는 게 뭡니까? 알아볼 동안에 밑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에도 54%가 증액이 됐는데 3억이 여기 내용에 보면 보건진료소 수입이거든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 보건진료소가 10개소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것 원래 당초 계산할 때 매년 대충 예산이 나오잖아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진료소에 매년 의료수입이 진료소 대로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수입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약값도 하고 운영비도 하고 다하는데 6월 30일자로 타 지역에 진료소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정부에서 이걸 전부 일반회계 세입을 잡아서 다시 편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각 진료소에 받아들인 진료수수료를 일반회계에 편성시킨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도 5억 60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기정액에는 보건진료소 적립금이 없지 않습니까?
기숙란위원
5억 6000.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보건소 일반회계입니다.
기숙란위원
여태까지는 그렇게 안 한 것을 새로?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이번 추경부터는 전부.
기숙란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면 되지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2억 7000은 농지전용허가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납부금이 한 8% 수수료를 받은 게 2억 7000만원입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예상 못했던 일이 갑자기 생긴 일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입입니다.
기숙란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31쪽에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개통에 따른 도시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이것을 과목경정 해 가지고도 또 삭감을 했는데 이것은 뭐하려고 했다가 안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원래 지하철 2호선 경산연장 개통에 따른 세미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세미나 하는 게 보통 교수님 몇 분 부르고 우리 지역의 대표들 불러 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세미나 보다는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TBC에 시사TV 해 가지고 우리가 부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영대 교수님하고 사회단체 최승호 씨하고 가서 시사TV를 했습니다. 9월 12일에 함으로써 전략세미나 하는 홍보성보다는 그게 낫다 싶어서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이건 광고비가 들어가고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그게 1000만원.
기숙란위원
밑의 것이 위로 간 겁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당초예산보다 약 10% 가까이 증액됐네요. 보면 재산세가 20억, 자동차세가 15억, 지방소득세가 40억, 세무과장님 너무 많이 세입목표를 잡은 것 아닙니까?
석수
최석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석수입니다. 사실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예산 잡을 때보다는 75억 하는 건 상당히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추경을 해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택 가격이 약 3%정도가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가격도 한 12%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추계를 해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 추가로 더 세입을 잡아도 문제가 없겠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15억이 됩니다만 금년도에 차량증가 대수가 한 3400여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소득세 있고 종업원세분이 있습니다만 종업원분하고 이리저리 그걸 해보니까 소득세가 40억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만 저희들 소득 추계를 해볼 때는 앞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소득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소득세 이렇게 많이 잡아도 관계없습니까?
석수
최석수세무과장
예, 당초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았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계산해 보니까 추경에 8%이던데 상당히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 중에 토지분 재산세가 나가 있지요?
석수
최석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상당히 인상이 됐다고 많은 이야기를 하던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석수
최석수세무과장
지금 재산세가 주택분하고 토지분은 해봐야 줄잡아 약 3%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국토부에서 합니다만 그게 한 12%정도.
최덕수위원
아니, 토지분.
석수
최석수세무과장
예, 토지분도 한 3%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3% 더 되는 것 같던데.
석수
최석수세무과장
개별지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2.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개별공시지가도 올라갔고 세율도 올라갔고.
석수
최석수세무과장
세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여하튼 재산세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32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신문매체 특집기사 및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하면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각종 언론매체 홍보비가 우리 경상북도 전체를 보면 저희 시가 시부에서는 뒤에 두 번째입니다. 보통 포항 같은 데 보면 1년에 연간 한 7억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은 1억 3000이거든요.
최덕수위원
포항하고 경산하고 대조하면 안 됩니다. 포항 구청만 해도 내가 남구청에 살았는데 거기도 경산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올해 지하철 2호선 연장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홍보비가 좀 모자라서 3000만원 더 추계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철이 지난 19일에 개통이 되었는데 앞으로 지하철이 개통됨에 따라서 경산시 발전방향은 어떻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까? 세미나도 안 해 버렸는데 세미나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취소하고 홍보로 끝냈다고 그러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발전방향 추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언론매체에서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별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미리 그걸 발전방향에 대해 추계한 것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3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 39쪽에서 43쪽, 투자통상과 47쪽에서 48쪽, 정보통신과 51쪽, 산림녹지과 55쪽에서 56쪽, 교통행정과 59쪽에서 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근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원래 대사 전 15일 전 대사 후 15일 후에는 항상 좋은 말만 하라는 이런 성인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경산시의 원활한 재정을 위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김종근위원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225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예산보다 4.8%입니다. 조직별로 볼 적에는 상하수도과 26%, 도시과 27% 그런데 투자통상과가 18.3%가 올랐어요.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주로 저희들이 대형사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양공설시장, 그 다음에 대경스마트폰, 그 다음에 지역금융산업, 그 다음 차세대건설기계부품 이런 것이 그렇습니다. 특히, 하양공설시장에는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볼 적에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18.3%가 올랐어요. 그 많은 금액 중에서 2건은 현재 어려운 우리 재정운용상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때 2건이 있어요. 대충 어디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세대건설기계부품연구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종근위원
예, 그런데 차세대 그린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그린카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기차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기차는 아니고 앞으로 전기자동차 부품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개발하는데 지금 원장이 윤영조 원장님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이러한 주요한 사업을 2012년도 주요사업(시설비)조서에는 없어요. 그럼 이 사업이 도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현재 재단이사장님이 도지사로 돼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도 사업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도 사업하고 경산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부담률은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가 215억인데 국비가 150억이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가 24억 5000만원이고 그 영천이 5억이고 저희들 15억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럼 총 사업비가 현재 1차년도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됐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1차년도에 1억 5000 확보됐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2차년 올해는 4억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4억입니다.
김종근위원
4억이고 내년도에 9억 5000.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김종근위원
15억이 되는 것 같으면 차세대 전기 그린카에 대한 모든 예산은 여기서 끝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2억은 그것과 좀 별도 관계가 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당초 215억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들어오는 2억은 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검증하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하는 이런 기계를 들이는데 보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소음시뮬레이션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부지 매입하는데 20억이 들어가고 건축비가 42억이 들어가니까 전체 62억이 새로 들어가니까 이 62억에 대한 돈을 경상북도 50% 내고 경산시가 50%를 달라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기에 저희들이 아예 안 된다고 단호히 했습니다. 단호히 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부지매입하고 건축을 안 하면 이 사업이 좀 아주 난간에 처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린카 자체가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31억을 요구를 했지만 그중에 금년도 부지매입에 경상북도가 15억을 책정을 했으니까 우리들이 너무 방관하면 또 우리 경산시가 책임성은 아닙니다만 조금 그런 질타성이 있을 것 같아서 2억 정도 올렸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12억을 투자해 가지고 150억을 소득을 올리는 데는 저는 환영합니다. 현재 제가 볼 때는 올해 경산시의 예산 중 가용재원이 400억밖에 안 돼요. 그런 것 같으면 내년도 계획에 9억 5000원을 그린카에 투자를 했을 적에 읍면동 예산, 주민들이 생각하는 예산 이것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참 걱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제가 볼 적에 주요사업(시설비)조서 없어서 저도 행정‧사회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분과 잘 몰라요. 대충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10억을 투자하면 모든 소유권은 도로 넘어간다면서요. 그게 맞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확실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이것은 진흥원으로 갑니다.
김종근위원
진흥원으로, 그럼 경산시하고 관계가 없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도도 확인하고 해봤는데 우리가 전체 토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을 다하고 저희들은 명의로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경산시 근무하다가 도에 가신 투자통상과 여성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업은 물론 경산시가 부담해야 되지만 모든 행사는 도에서 한다는 거예요. 사업자체는 저는 환영합니다. 이 많은 돈을 예산에도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투자했을 적에 시 재정운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사실 저희들이 큰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그린카도 있고 경북IT 수십개가 됩니다. 이중에 지식산업지구에 들어가는 돈, 지식산업지구에 들어가는 돈도 저희들이 10년 동안 한 1300～1500정도 들어가는 이 돈들이 사실 읍면으로 따진다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지역경제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 사실 연구개발비는 무한정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그래도 이게 사실상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솔직히 말씀합시다.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현재 경산시 사정으로 이만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나 안 되나 그걸 묻는 겁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우리 부담비율도 있고 또 전체적인 사업이 특히, 연구개발비는 저희들 눈에는 안 보입니다. 사실 연구개발비 투자해 가지고 한 20% 성공할 일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계속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연구개발이라 하는 것은 당장 어떤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은 정부에서 많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투자를 하는 건 그 중에서 20%라도 건지면 그게 성공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국장님 그건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 도 진흥원으로 넘어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소유는 진흥원 소유입니다.
김종근위원
넘어갑니까? 경산시하고는 관계없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원칙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걸로.
김종근위원
그게 문제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9억 5000원 투자를 새로 해야 되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전체 15억중에 작년에 1억 5000 줬고 금년도 5억 5000원 주고 남은 9억 5000을 이것은 줘야 됩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국장님 정말로 국장께서는 돈과 연관되는 일이 많아요. 기업과 연관된 게 많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농민보다도, 시민보다도 우리 시가 기업을 먼저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공문을 보니까 도에서 8월 14일까지인가 회신하여 달라는 걸 봤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 회신 안 해 줬습니다.
김종근위원
회신 안 해 주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안 해 줍니다.
김종근위원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이것 끝까지 제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추경에 2억이라도 올려야 그래도 우리 경산시가 어느 정도 최소한의 체면이 안 되겠나 싶어서 올린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당장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관계는 영 안 하면 좀 그럴 것이고 조그만 흉내 식이라도 낼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
어떻든간에 재직동안 경산시를 먼저 생각하지 경북도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국장이 안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석상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게 위원장님 좀.
허순옥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림과장 석상호입니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회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필히 산림과장께서 인지하시고 예산의 허용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업을 해야 안 되나 해서 질의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김종근위원
저는 도시의 발전은 건축과 환경과 녹화사업이 함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산시를 볼 것 같으면 하양, 자인, 경산 소재지 조경사업이 타 시·군에 비교해 가지고 10년 넘게 뒤떨어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천이나 지금 다른 시에 비해 가지고 중간 정도는 된다고 판단하는데 아마 녹화사업은 예산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나무를 예를 들 때 그냥 일반적인 본수로 보면 같은 100본이라도 수종이나 수령에 따라 가지고는 가격차이가 엄청나게 거의 100배, 200배까지 차이나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장기계획 적으로 도시녹화에 대해서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도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특히, 자인소재지, 경산시소재지, 하양소재지는 여름에 가면 가슴이 탁탁 막힐 정도입니다. 물론 상인들의 어떠한 생업에 의해 가지고 가로수를 심는 것을 반대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꼭 그러한 크기가 크고 자기들 생활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보다도 얼마든지 가로수 조경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행정패턴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양이나 자인은 당초에는 거기에 은행나무라든지 가로수가 있었습니다만 그쪽 시가지 도로폭이 좁고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계속 늘어남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가지 주민들 의견이 나무보다는 우선에 통행하고 자동차 주차하는 게 더 급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전부 제거를 하고 그쪽 방지턱도 낮추고 해 가지고 한참 할 적에는 주차방법을 개구리주차라는 그런 주차방법을 이용을 하자 그래 가지고 가로수를 전부 없앴는데 아마 시가지 내에는 제 판단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보다는 나무가 있는 그런 시가지가 돼야 되는데 지역여건이라든지 지역주민들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가로수가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읍이나 면에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가로수 식재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경산시만 유별나게 상가주변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파티마병원 쪽으로 오면서 2차선 도로를 봤어요. 거기는 10층 이상 건물이 있는데 불구하고 정말로 효목동 쪽으로 가로수 녹화사업이 잘돼 있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것은 우선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보다도 후대를 위해서도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주민의견 수렴을 한번 해 가지고 그쪽에 원한다면 식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리고 꽃길조성이 이번에 읍면동으로 넘어갔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산편성 자체를 지금까지는 우리 산림과에서 예산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했는데 올해는 읍면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느 것인지 정말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갖다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 본예산에 각 읍면별로 예산요구를 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꽃길조성이 자인은 좀 돼 있는데 하양, 경산, 진량을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선 나무가 없더라도 꽃길조성은 쉽잖아요. 그렇게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녹지과 과장님 계셨을 때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예산을 했을 때 사실 경주를 가보면 물론 개발제한이 되어서 그렇지만 곳곳이 녹화사업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할 때 보통 포항, 구미, 경주 이렇게 비교를 하잖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 왜냐 하면 예산과 인력이거든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경북 23개 시·군 중에서 한 5개나 6개 정도, 그래도 경산이 규모를 본다고 하면 한 3～4위 하잖아요. 그럼 다섯 지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인력이 몇 명이 있고 공무원하고 또 기타 산불부터 시작해서 소소 기간제들이 있잖아요. 인원하고 그 다음에 인력하고 그 다음에 공원수 이런 것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싱가포르도 가보고 그 다음에 서울도 가보면 정말 곳곳에 녹화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에 가보면 꽃 하나 없는 공원이 진짜 많거든요. 공원에 꽃이 하나 없어요. 그래도 요즘 정말 열심히 동네 공원 곳곳을 청소하고 계시던데 좀더 공원을 특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공원특성화 안 그러면 관리계획에 대해 가지고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공원 같으면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좀 살려 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한 70여개쯤 되는데 조성된 게 한 4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 공원조성을 할 때 계획을 특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 가지고 조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해당부서 교육 같은 건 있습니까? 공원견학이라든지 솔직히 봐야 또 견문도 넓혀지고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러한 연구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과에서.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우리 과 자체에서는 없고 올해부터 보면 10월에 공원특성화에 대해서 교육이 있고 견학도 있고 한데 앞으로 생활수준이 높아지면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공원이라든지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츰 높아지리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방향에 대해서 잘되도록 예산요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님도 계시지만 정말 도시계획하고 하는데는 몇 백억을 쓰면서 동네 공원조성 하는데 1～2억만 써도 동네가 달라지고 주민들이 쉴 공간이 있는데 정말 다음 2013년 예산할 때는 꼭 좀 반영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도시녹화 공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명품도시가 되려면 조경이 잘돼야 됩니다. 지금 산림과 직제로 보면 옛날에 산림보호에 치중할 때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도시를 좀 공원화하는 그런 조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좀 그런 전문가를 뽑아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보도에 의하면 대구근교에 재선충이 발생이 돼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다는데 우리 지역은 어떻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우리 지역에 2008년도에 진량에 영천하고 인접돼 가지고 재선충 발생이 돼 가지고 방제를 계속하고 신경을 쓰고 해 가지고 저희 관내는 지금 발생된 적이 없어서 크린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며칠 전에 동구청 관할 팔공산에 발생해 가지고 저희 지역하고는 약 7㎞ 정도가 떨어졌습니다만 7㎞ 같으면 재선충이 한번 이동하는데 이동반경을 한 3㎞ 정도 봐야 되는데 한 2년 정도까지가 위험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선충 관계 대해 가지고도 초소도 만들고 동구청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만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의대 입구에 도로가 준공이 되었는데 가로수 안 심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안 그래도 사업주체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는 한의대하고 저희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수종은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남천강변 둔치에 지금 보면 느티나무, 소나무 이런 걸 막 심어놓았거든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걸 지난번에 벚꽃이나 이런 화목용으로 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의대 앞에 가로수를 무얼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느티나무를 한다면 이걸 거기로 옮기고 거기에 벚꽃이나 무슨 화목류를 심으면 안 좋아지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건의사항이니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런 가로수가 된다면 이걸 캐 옮기면 되거든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얘기 들으니까 옥곡동 부영아파트 앞에 둔치 넓은데 편백나무 숲을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편백을 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부영아파트 앞에 보면 지금 운동시설이 좀 있고 거기에 있는 게 측백나무하고 두충나무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무 중에도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피톤치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수종이 편백입니다. 그 소나무보다도.
기숙란위원
측백하고 편백하고 다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측백은 좀 적은 나무이고 편백은 교목수종으로 크면 약 15～20m 정도까지 큽니다. 그게 어디 있는가 하면 전라도 장흥에 가면 위원님들 누드숲 만든다고 방송에도 드러나고 그걸 장흥에서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식재돼 있는 나무가 편백숲입니다. 그런데 편백특성이 추위에 동에 상당히 약합니다. 약한데 지금 기후가 자꾸 아열대 현상으로 일어나면서 편백이 우리지역에도 자생이 가능하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으로 남천 송백에서 상대 넘어가는 우측 산에 보면 편백조림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에 추위가 한참 추울 때는 60년만에 첫 추위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생육상태가 동해도 없고 상당히 양호한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부영 앞에 거리가 약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옥교에서 백옥교까지 그 부근에 보면 물도 거기까지 잘 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쪽에 편백으로 한번 조성해 가지고 걷기 좋은 둔치 그런 형태로 한번 조성해 보고자 그런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산바로 인해 가지고 둔치가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쪽은 상류라서 어떨지 모르지만 그것도 고려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편백은 잘 산다고 하니까 걱정은 없습니다만 자문을 다 구해 가지고 하시는지 염려가 되고 그리고 예산은 올해 하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여튼 내년 예산에 할 거니까 아직 시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기숙란위원
지금 시행을 남천쪽 해보고 하셨지만 하여튼 깊이 자문도 구해보고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명위원
예,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와촌에 갓바위축제 한 것 아시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압니다.
강수명위원
그 꽃길조성한 것 일반시민들은 그냥 지나갈지 몰라도 그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시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것 우리 와촌면에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강수명위원
그 축제 있는 것 같으면 면에서 해야 됩니까, 산림과에서 해야 됩니까? 하기 전에 산림과에서 먼저 검토해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꽃값도 문제지만 한 포기 심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한번 잡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리고 국장님!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강수명위원
우리 경산시가 1년에 축제하는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자인단오, 갓바위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 있어도 우리 1년 예산이 경산시가 한 5000억원 됩니다. 5000억원 중에 축제행사에 10억밖에 안 됩니다. 25만 시민이 축제하는데 10억 정도는 얼마든지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종근 위원님께서도 검토한 이야기지만 이 차세대전기자동차부품 출연금이 15억이지요?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강수명위원
우리 경산시가 축제 한 10억 하는데도 야단입니다. 제 생각은 10억 정도는 좀 먹고 쓰고 하는 데도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는 데도 그렇게 난리인데 출연금 15억 우리 경산시에 아무 책임 없이 예산을 내준다고 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면밀히 했겠지만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수명위원
그래도 우리 경산시가 좀 책임감 있고 출연금을 15억 정도 쓰는데 우리 시에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없고 돈만 지원한다면 문제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간단하게 하나하나씩 묻겠습니다. 39페이지에 보면 전국 도단위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버스 임차인데 어디로 갑니까? 일반운영비 80만원 곱하기 2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여기는 도단위 박람회가 안동에서 있습니다. 안동에서 10월에 있고 전국박람회가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참석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냥 대회 같은 거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람회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인테리어 비용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연구개발비로 해 가지고 시설비로 있던데 40페이지에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 저희들이 하양공설시장이 198억이 들어갑니다. 198억 중에 이번에 특별교부세 나온 10억을 가지고 시설현대화사업에 9억을 넣고 그 다음에 하양공설시장 오픈하고 시범운영 총괄PM하는데 1억 넣고 그렇게 10억을 편성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주요사업(시설비)조서에 보면 인테리어 시공지도, 진열대, 집기배치, 마케팅, 운영 해서 2월 7일 준공 이후 30일 이내 상인 입점 오픈 이런 계획이 있는데 맞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적인 것은 전체 건물을 짓는 돈이 들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시장 점포별로 점포 배치계획, 그 다음에 카드 긁는 방법, 그 다음에 상인들 지금 그냥 노점상 막 하다가 이제는 마트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 등등 여러 가지 배치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 완공되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내년 2월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느 선까지 됐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은 전체 한 40%, 건물 자체 뼈대 완공은 저희들이 볼 때 10월중에 일단 한다고 봅니다. 그 외 내부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층, 3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고용안정 및 노사지원이 있는데 농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비 보조사업은 직업훈련이 있는데 선발기준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당초 저희들이 농업인 직업훈련이 금년도에 3명이 되고 또 지역실업자 해서 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가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위의 농업인 훈련은 국비 증액돼 가지고 그 인원 3명하고 8명하고 전체 11명에 대한 돈이.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선발기준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선발기준은 농업인 직업훈련은 순수한 농업인 가족으로서 직업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취업을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을 시킵니다. 실업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10명이 지원을 하면 그 10명에 대한 선발기준이 뭔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
허순옥위원장
국장님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 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지하철역사 무인발급기 설치가 있던데 이것은 영대역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영대하고 임당역하고 정평역 세 군데 중에 저희들이 이번에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실 민원발급이 보면 하양읍사무소에 민원무인발급기 해놓았거든요. 그게 한 1만 8000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진량에 보면 한 6000건, 특히 하양, 진량 쪽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하기 전에 무인발급기를 해달라고 2006년도에 영대도 했고 그 다음 2011년도에 경산 이마트에서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시대 들어오고 전부 민원이 거기로 몰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영대나 안 그러면 정평역이나 임당역 세 군데 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심의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안 그래도 여기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 평의자 설치 이런 게 있는데 참 좋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동네에서도 의자가 필요하다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어디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 들어오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82군데가 들어왔어요. 한 40군데 해주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다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것은 지금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좀 많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민들하고 직접.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여하튼 저희들이 이것하고 다른 시설비하고 남은 한 42개는 같이 한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들어온 의자 설치는 다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이번에 읍면을 통해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나온 것은 이번에 설치를 다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해봐야 1200만원인데 이런 건 주민들이 진짜 만날 전화 오고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바로바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안 그래도 이것은 시의원님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약자 저상버스 구입이 있던데 몇 대 구입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3대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이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이번에 예산되고 나면 경산버스에 2대하고 대화교통에 1대 해서 3대를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협의는 마쳤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좀 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협의는 저희들이 강하게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노선은 어떻게 하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노선문제는 저희들이 큰 노선별로 해서 그 관계는 별로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행은 언제쯤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산이 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구체적으로 나중에 저상버스 관련된 일체 자료도 좀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전금액을 65%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환승 말씀하십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환승은 65%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대구는 몇 % 해주고 있습니까? 준공영제 실시하는 데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버스회사에서도 올려달라고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 용역결과를 보고 한번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한번 보시고 어차피 지하철도 개통된 상황이고 하면 이 버스노선을 어쨌든 시내 쪽으로 많이 돌 수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반영하는 시 정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다 물어봐야 되는데 늦게 물어 죄송합니다. 교통행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 2호선이 연장되고 난 뒤에 버스운행 구간이 많이 바뀌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많이 바뀌는데 지금 읍면동에 보면 정류장에 차 도착시간 알리는 그게 지금 설치돼 있지요? 그게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정보안내입니다.)
그게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94개소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한 1200～1400만원 듭니다.
최덕수위원
많이 드는구나! 그것도 읍면동별로 승객이 많은 곳에 추가적으로 계속 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노선이 바뀌면 버스시간표가 또 바뀌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바뀝니다.
최덕수위원
그걸 만들 때 좀 여러 가지 어렵겠지만 정류소마다 도착시간 그걸 좀 이렇게 영 외진 곳은 빼더라도 좀 승객이 많은 곳은 반드시 부착할 수 있도록 정류장별로 구분해서 귀찮더라도 한 번 만들어놓으면 계속 쓸 수 있잖아요. 바뀌면 그것만 조정하면 되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지하철 2호선 환승하는 그 시간표도 같이 넣어줘야 되지요. 그래야 대구 갈 사람이 몇 시에 도착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정책적인 사항인데 지금 하양하고 자인에 가보면 시가지 주차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하양읍사무소 앞에 거기로 하면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개구리주차가 많이 돼 있는 곳인데 이번에 읍청사를 옮기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최덕수위원
옮기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좀 들더라도 시에서 건설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읍사무소 청사 밑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슬래브 쳐 가지고 위에 공원은 흙 채워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 다음 자인시장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할 때도 자인도 보면 시가지에 차가 아주 무질서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 자인시장도 내가 봤을 때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 상가를 만든다면 자인시가지 내에 있는 주차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차량은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생활필수품이니까 주차장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건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보통신과장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교육중입니까? 국장님한테 안 물어야 되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괜찮습니다.
김종근위원
51쪽에 지하철역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이것은 우리가 설치하는 것 같으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치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관리하는 게 조금 다릅니다.
김종근위원
경산시에 무인발급기가 읍면동에 5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젊은층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지하철역사는 전국적으로 처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데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많습니다. 서울에는 63군데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인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종류가 48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병역증명, 그 다음에 지방세과세증명, 학생 같으면 학생성적증명, 졸업증명, 건축대장, 임야 모든 우리 생활에 있는 것은 거기서 다 발급할 수 있다고, 그리고 여기에 하면 좋은 게 또 뭐 있느냐 하면 야간에도 할 수 있고 공휴일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우리 시에 문을 닫았을 때는 거기 가서 발급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단위농협에서도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금고, 대구은행 있지 않습니까? 다 좋아요. 제가 오늘 발언하는 요지는 방금 제가 전문위원한테 대구은행 지점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나 물어보니 안 되어 있어요. 협조공문을 자치행정국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에서 협조공문을 내주세요. 경산시에서 금융기관 중에 시민들이 많이 나들고 하는 데는 대구은행 경산지점입니다. 협조공문을 꼭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역사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농협에는 단위농협에 설치되어 있어요. 우리 시금고 대구은행에 하도록 협조공문을 한번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자체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설치하도록 협조공문을 한번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생활지원과 65쪽에서 69쪽, 사회복지과 73쪽에서 87쪽, 새마을문화과 91쪽에서 96쪽, 인재양성과 99쪽에서 104쪽, 체육진흥과 107쪽에서 109쪽, 환경관리과 113쪽에서 1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92페이지에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 도서구입비가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도교육정보센터인데도 도서구입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우리 경산시민이라 우리가 도서를 구입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난해까지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예산을 안 잡았다가 지금 추경에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 업무가 사실은 과를 달리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연중 계속 해왔다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인재양성과에서 하다가 새마을과로 도서관이.
기숙란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건물만 지어주고 관리는 우리가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도에서도 직접 관리합니다.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기숙란위원
그리고 옥곡동 성암고가도로 밑 도로정비라고 돼 있는데 어딘지 몰라도 고속도로 밑에 전에 정비 한 번 했는데 또 합니까? 고가도로 밑이라고 돼 있는데 백옥교가 고가도로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백옥교 가면 성암산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 데 비슷한데 올라가는데 밑에는 고가도로거든요. 거기 가면 대구에서 나오면서 그쪽으로 들어오다 보면 우리가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턴하면 도로폭이 좁아 가지고 작은 차는 턴 되는데 큰 차는 턴이 안 돼 가지고 몇 번 수정해서 하거든요. 그걸 인도를 좁히고 도로를.
기숙란위원
그런데 그것 작년에 했는데 또 합니까? 그 자리에. 작년에 했거든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안 돼 가지고 저쪽 도로 위에서 하고 나면 우리가 이 사업을 그쪽으로 줘야 됩니다. 해도 큰 차가 안 돌아갑니다. 올라가는 3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다시 올라가는 것, 하나는 또 아파트 단지로 들어오는 것 하나는 이쪽 도로 턴 되는 것 있거든요.
기숙란위원
그런데 그게 그때 작년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재작년 말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에서인가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도 좀 많이 줄여줬으면 싶었는데 너무 많이 줄이면 안 된다 하면서 조금 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여도 괜찮은 모양이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어쨌든 그것은 민원이 들어왔는데 건설과 도로정비에 하라니까 그걸 손댔는지 그건 저희들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몇 번을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차가 조금 긴 차는 턴 자체가 안 되니까 계속 수정하는데.
기숙란위원
좁긴 좁아요. 굉장히 좁아 가지고 그때 손을 봤습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손봐도 인도가 큰 차 자체가.
기숙란위원
그때 인도를 줄였어요. 많이 줄여달라고 하니까 많이 줄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좁게 줄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는지 하여튼 잘 알아보시고 또 줄이고 나서 인도 적어서 또 무슨 일은 안 생기는지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예, 그것은 저쪽에 건설과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도 일단은 사업비를 건설과 도로정비계로 넘길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93페이지에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립문화시설이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영남대학교 박물관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해줍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국비입니다.)
예, 그리고 95페이지에 제일 밑에 선본사 삼층석탑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계속 선본사에 옛날부터도 많이 투자가 됐지만 둘레길을 만드는데 선본사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찰 보면 입장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입장료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둘레길을 만들 때는 관광자원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입장료가 없으면 이 사람들이 선본사에 오면 대부분 시주를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본사에 수입이 다 되지요? 우리 시에는 환원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둘레길을 다 해줘야 됩니까? 그 선본사에 수입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좀 내든지 거기서 다 하든지 아니면 반반 하든지 우리가 지원 조금 해주는 건 이해가 되지만 왜 이것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실상 이것은 그런 수익자 차원 이런 걸 보면 선본사에서 해야 되는데 삼층석탑 이 자체가 우리가 관리하는 보물이니까 주위에 이걸 핑계로 해서 도비를 좀 얻어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또.
기숙란위원
도비 3000만원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비를 좀 보태서 이왕 하는 김에.
기숙란위원
자부담도 그럼 좀 시키지요. 왜냐하면 어려운 것 같으면 시 재산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은 선본사가 어려우면 우리가 다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선본사는 정말로 부자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자부담을 좀 시키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자부담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가지고.
기숙란위원
그런데 자꾸자꾸 그냥 해주니까 시비로 자꾸 하는 게 습관화 된 거예요. 이것 좀 고쳐야 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어떤 차원에서 보면 이게 절에서 혹시 자부담 일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또 권리주장하게 되면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지금 우리가 무슨 권리 가지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들이 자꾸 하다보면 아까 말처럼 입장료를 받을 우려도 있고 사실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좌우간 여러 가지로 하는데 앞으로 자부담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선본사에 시에서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잖아요. 자기 사유재산이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갓바위축제 하는 것도 그쪽에 협조 없이는 못한다 하는 그 정도인데 이게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권리주장 지금도 할 수 있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립공원 안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도 좀 생각해 보시고 이것 건의하세요. 이것 돈 없는 동네가 아니잖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강사비가 있는데 학교폭력이 요새 너무 난무하고 해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긴 되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강사가 어떤 것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하는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걸 선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강사를 지원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기숙란위원
학교들 교육시킬 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제 생각에는 한참 자라나는 아이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에너지 폭발할 기회를 요새는 많이 못 얻어요. 옛날에는 뛰어노는 시간이 많았는데 요새는 태어나면 그때부터 공부 가르치 데만 전부 시간을 투자하니까 그래서 이 에너지 발산을 못 시켜서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내 앉아서 했는데 앉아놓고 강의하기 보다는 스포츠문화를 좀 보급을 시켜 가지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강사를 불러다가 뛰고 같이 놀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 걸 하려고 옆에 다른 걸 많이 하는데 동아리활동, 악기구입비.
기숙란위원
하여튼 직접 지적교육 시키는 것 그런 건 좀 회피하시고 뛰어노는데 스포츠 방향으로 그런 놀이문화로 강조를 시켜줬으면 그 아이들이 에너지를 좀 소모시키면 힘이 빠지면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그런 차원으로 좀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109페이지에 생활체육공원 관리비하고 국민체육센터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 2개 합해서 30억쯤 되네요. 맞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억쯤 되죠.
기숙란위원
새로 요구한 것은 그런데 전체 연간 관리비가 한 30억 가까이 들어가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여기 이 금액에 수영장 수입 같은 그런 건 다 공제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수입은 별도로 수입으로 넣고 순수한 세출예산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남산면 산양리 마을회관 및 부대시설 하고 있거든요. 이게 위치가 매립장 올라가기 전에 길가에 설치돼 있는 체육공원 비슷하게 해놓은 거기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회관은 아니고 체육시설은 거기가 맞고요.
기숙란위원
이것은 그럼 마을회관 건립비입니까? 9000만원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회관 및 부대시설인데 이게 마을마다 2억을 해주기로했는데 산양리 여기는 전에 1억 1000만원쯤 쓰고 9000만원이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사업하려고 서있는 예산을 9000만원 세운 겁니다.
기숙란위원
이것 가지고는 뭐하는데요? 2억을 해 가지고 남으면 그냥 회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는 마을별로 2억원 어치를 해줘야 되니까 9000만원 세워주면 마을에서 원하는 부대시설을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기숙란위원
받으면 꼭 써야 된다 하는 개념은 할 필요 없는데 잘 검토해 보시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마다 협약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기숙란위원
하나만 더하고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남천보도교 주변 조경시설 복구 돼 있습니다. 보도교를 놓기 위해서 조경이 훼손됐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시공자 측에서 복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당초에 설계할 때 누락이 됐는데 당초에 처음에 25억 공사를 18억 공사로 줄이다보니까 이게 설계해 놓았다가 당초에 시설비를 줄이면서 이게 빠져버린 그런 내용인데.
기숙란위원
빠져버린 게 아니지요. 그게 왜냐 하면 18억 줄인 것은 노폭을 줄였지 않습니까? 노폭 줄이고 조명 없애는 바람에 18억으로 줄었거든요. 이것 조경시설 복구비를 거기에 핑계 대면 안 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리 설치하는 그 부분에 잔디라든지 나무라든지 그걸.
기숙란위원
그것은 원래 공사할 때는 공사하는 사람이 원상복구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보통 설계에 넣어주거든요. 그게 설계에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기숙란위원
설계에 빠졌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하여튼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남천둔치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바가 와 가지고 둔치가 2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밑의 층이 넓게 잡혀 있는데 제가 백옥교 끝까지는 못 가봤습니다만 서옥교 있는 데서부터 영대교 있는 데까지 전부 훼손이 많이 됐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훼손 좀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남천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저것은 하자보수 대상사업도 안 되겠고 업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장비를 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숙란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안 되지요? 2년이면 내년 말까지인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하자대상이 될지 안 될지 지금 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게 협의한다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자보수기간 중인데 왜 협의를 해야 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천재지변 사항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건 검토해서 법적으로 우리 계약내용도 있을 것이고 하면 되는데 또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비 조금 많이 올 때마다 훼손됐습니다. 맞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보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보수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숙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작년에 얼마 들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 6～7억쯤 들어간 모양입니다.
기숙란위원
6～7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보다 이번이 더 많이 훼손된 것 같은데 그러니 매년 이렇게 6～7억씩 들어간다면 그것 너무나 비경제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그 둔치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만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계속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다면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해마다 그렇다면 무슨.
기숙란위원
해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물 조금 넘으면 훼손돼 버리던데요. 돌은 그냥 있는데 흙만 다 파가니까 흙 갖다 부어야 되지요, 또 나무 심어야 되지 또 강에 흙 덮은 것 퍼내야 되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리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게 있으니까 물 내려가는 강폭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넘었는지도 몰라요. 산림과에서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쓰레기 다 치운다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그대로 놔두었다가는 해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6～7억 가지고도 안 될 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기술적인 검토는 저희들이 해당부서하고 잘 검토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것 연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근본치료를 해야 되지 앞으로는 태풍이 여태까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오지 않았는데 방송 들어보면 노선이 바뀌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일본 쪽으로 많이 갔는데 올해는 우리 쪽으로 많이 온다고. 그럼 앞으로 계속 좀더 온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몰라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74쪽에 보면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 개보수 하면서 1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무엇을 수리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화장실 보수를 한 3000만원 정도하고 게이트볼장 인조잔디하고 천막 설치하는데 7500만원, CCTV 하는데 1500만원, 대강당 무대음향 조정하는데 3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시책사업비가 7500만원이고 우리 시비가 75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협약에 의해서 예산이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다 넘어가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연간 5억원이 지원이 되고 법인단체가 매년 50만원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대상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 대상이 864명입니다.
최덕수위원
1인당 얼마씩 계산이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다문화는 1인당 얼마 계산하기는 좀 그런 사업이니까, 전부 국비 사업이니까.
최덕수위원
그건 그렇고 내가 봤을 때는 글로벌투게더가 삼성재단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삼성.
최덕수위원
삼성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굴지 기업인데 지방자치단체 여기 와 가지고 사업하는데 매년 50만원밖에 안 낸다고 하는 건 웃기는 이야기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5억 투자입니다.
최덕수위원
5억입니까? 단위가 천원이구나. 5억 같으면 된다, 난 50만원인가 싶어서, 알았습니다. 좌우간에 이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좀 잘하도록 하시기 바라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KBS도 보면 다문화가정을 늘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주로 말이 안 통해 가지고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아마 중점적으로 하면 말이 통하면 다른 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니까 이 사업 내용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데 연구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5쪽에 보면 자인단오 전수회관 보수공사 하면서 3억이 잡혔는데 여기에 무얼 고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인단오 전수회관이 전에 보니까 안에 농악도 연습하고 여러 가지 연습하는데 소음이 밖으로 많이 나와 가지고 방음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이런 것 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고 특히, 위에 단층 이것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건물 단층?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 자메이카 육상코치가 와 가지고 지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여기서 상주하면서 자체 코치, 선수들 위주로 하면서 외부에서 코치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 받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교육시켜 주는 비용은 받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까지는 비용 받는 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특수사업으로 해서 따지자면 무상이고 그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여기 와서 체재경비 하는 것 그것만 보고 있지요.
최덕수위원
내년에 전국체전에 경북 도대표는 우리 경산에서 나와야 되겠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관리에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수익대 비용을 따지면 비용에 수입이 몇 프로쯤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민체육센터는 수익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최덕수위원
비용이 몇 프로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 50%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최덕수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주로 수영장에 관리가 많이 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이게 비용을 민간이 하는 만큼은 못 받더라도 어느 수준까지는 좀 올려 가지고 자치단체도 일종의 기업경영같이 그렇게 수지타산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사용료를 조금 올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타 시·군의 예를 한번 보고 조금씩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최덕수위원
상수도 물 값도 현재 현실화 현실화 하는데 목욕하는 사람 생활이 괜찮은 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좀 올려야 되지요. 그리고 보도교 사업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는 18억 정도입니다.
최덕수위원
보태면 20억이 넘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면 20억이.
최덕수위원
당초에 이 보도교 할 때 좀 사치스러운 건 제외하고 주민편리 위주로 하라고 그러면서 예산을 좀 줄였거든요. 지금 보면 옛날에 하던 예산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무시해 버리고 일방적으로 매년 추경 때 예산 올리고 올리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앞으로 보도교를 세 군데 더한다면서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세 군데가 아니고 처음에 두 군데 하려고 했는데 그걸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보도교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이용가치가 없어요. 그냥 조형물로 남아 있는 것이지 아파트 사람이 경산시장 오는 사람이 있나, 노인들이 또 거기로 올 사람도 없고 임산부가 거기로 올 일도 별로 없습니다. 장애인 한두 사람 올는지 몰라도. 여하튼 예산을 최대한 승인난 대로 절약해서 쓰도록 하고 내가 봤을 때는 다음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연말 내로 준공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의 물을 이렇게 펌핑 해 가지고 저 위에 백농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백농교입니다.
최덕수위원
거기까지 올라가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
최덕수위원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여하튼 상당히 긴 거리를 펌핑 해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펌핑 해서 올리고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1년에 연간 운영비가 올해 같이 비가 자주 오면 덜한데 한 달에 평균 운영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연간 한 4～5억 듭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을 백농교까지 올려갈 필요가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시가지 내에 서상동, 중방동, 이 구간에 물이 좀 흐르는 걸 많은 시민들이 보고자고 지금 올리는 것이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서옥교 이상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은 서옥교 그쪽에서 올려 가지고 거기서 끊어서 내려 보내면 밀집지역에 충분하게 수변경관이 조성이 된다고 보면 그 위에까지 안 가도 운영비 엄청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습지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고등학교 근처 보면.
최덕수위원
거기는 내가 봤을 때 보만 설치하면 자연적 습지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 체육고등학교 나가고 그 옆에 택지개발이 되면 이왕 하는 것 좀 더 올려야 안 되겠나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나는 생각에 거기에 지금 하수도 물이 올라가고부터 애들이 물에 안 들어가요. 그냥 시각적으로 보는 것밖에 없지. 그렇게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시설비도 많이 안 드는 것 같고 그냥 관만 중간에 막고 이렇게 물 흘러 보내면 안 좋겠느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 의견인데 꼭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운영비도 적게 들고 우리가 처음에 물 흘러 보내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고 양자 득이라고 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 119쪽에서 122쪽, 도시과 125쪽에서 127쪽, 건축과 131쪽, 재난방재과 135쪽, 상하수도과 139쪽, 특별회계로 지방산업단지조성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수위원
국장님 건설과 119쪽에 창신무학타운 앞에 도로보상이라고 해서 기 2억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번에 1억 4500이 증액 되었는데 지금 같은 필지입니까? 안 그러면 옆에 다른 필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필지에 보상을 주다가 돈을 다 확보를 못해서 지분등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1필지인데 3분의1을 돈을 적게 두었습니다.
이천수위원
1필지인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천수위원
지난 연말에 본예산에서 세운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때 그러면 애당초 2억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예산을 했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원래 3억 얼마 했는데 돈이 예산 전체가 부족해서 다를 못 세웠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러니까 2억 가지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었구나! 보상인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중방성당 앞에 인도로킹 공사하고 있던데 거기에는 인도로킹이 붉은 색깔이고 거기서 좌회전하면 구 세무서 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는 또 검은 인도로킹이고 어떤 데는 검은 것하고 어떤 것은 붉은 것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각적으로 저희들이 큰 도로는 좀 붉은 쪽으로 가고 좀 좁은 데는, 어떤 전체적으로 맞추는 것이지 특별하게 붉은 쪽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천수위원
지금 바로 붙었거든. 그 네거리에서 좌회전하면 검은 것이고 직진하면 붉은 것이고 이런데 검은 것하고 붉은 것하고 단가는 어떻게 돼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붉은 쪽 지금 이쪽에 하는 게 비쌉니다. 검은 쪽이 좀 쌉니다.
이천수위원
검은 게 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천수위원
싸다고 하나? 하여튼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검고 붉고 계획성 있게 하세요. 같은 도로 바로 붙어 있는데 여기는 검고 저기는 붉고 이러니까 도시가 하여튼 검은 것은 어둡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참고를 해 가지고 검은 것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새로 할 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119페이지에 군도6호선 개발해서 5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현재 공사비가 전체 9억 3000이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3억 3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넣은 것은 보상비 주는 그것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엄정애부위원장
보상비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도시과 묻겠습니다. 당곡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인데 이건 어떤 용역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해놓은 것 중에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어떻게 상세하게 개발계획을 수립해줘야 주민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 당곡지구만 개발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아무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지막 남은 지구단위계획을 개발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당곡지구를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에서는 개별개발, 자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원이라든지 계획만 수립해 주고 개발은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126페이지에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에서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 수립 있는데 이것은 교통이 많이 혼잡해서 그런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진량선화지구를 3만평 정도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교통영향분석하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시에서 자체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자체 개발을 할 계획중이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보면 관내 가로등이 7000만원 증액되는데 지금 가로등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증설 더해야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로등, 보안등 이것은 계속해서 민원 들어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일부 설치요구도 받고 또 보수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긴급히 필요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에 건설과에 옥곡지구 지하차로 지금 그것은 언제 나옵니까? 설계해 가지고 용역 준 것이.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용역은 저희들이 완료단계에 있고 거의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한 걸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설계는 거의 다됐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리고 현장도 한번 가봤는데 주민들 의견을 한번 물어봤어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 지금 한쪽은 경사로고 하나는 계단인데 한쪽은 경사로로 하고 그 다음에 옥곡동 있는 상가건물 있는 쪽은 그러면 계단하고 경사로하고 같이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지금 경사로 때문에 법적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반반 정도로 하면 계단을 이용하실 분은 계단을 이용하시고 한쪽 면만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한번 좀 반영할 수는 없을까? 한번 해놓으면 또 그게 오래가고 하니까 반반 정도 나머지는 경사로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옥곡동 상가입구가 문제인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계단하고 경사로하고 옆에 경사로를 조금이라도 틔워주면 하기 안 괜찮겠나 해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조금 난해하지만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예결위 아니면 물을 수 있는 게 잘 없어서, 지금 건축과에서 저번에 도시경관 미관해서 영대 앞에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공공디자인 쪽을 건축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경관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관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기본 틀에 의해 가지고 내년부터 한 지구별로 단위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건 작년에도 똑같은 경관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던데 경관기본계획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하고는 조금 다른 면도 있거든요. 조금 더 세밀하고 인력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면 인력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그 인력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시범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인력문제도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중에 있고 또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각 지역별로 필요한 계획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공공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을 내년에 새로 시행하고 그렇게 추진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경관은 많으니까 별도로 보고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그 관련해서는 서면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국장님 지하철 개통하는데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하튼 지하철 개통으로 우리 경산시가 일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묻고 싶은 게 있는데 4대강 지천개발하면서 남천을 개발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그건 언제부터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지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올려놓았는데 현재 국토부에서 지천사업에 대한 기재부하고 정부에서 다른 어떤 의원들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대강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검증을 하고 난 뒤에 지천사업을 더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전부 우리 시뿐만 아니고 모든 지천사업을 올려놓았는데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중앙정부에 보류상태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올해라도 되면 1차적으로는 남천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어떤 검토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천개발계획을 수립한다면 저희들한테 꼭 좀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하고 약간 협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제방만 하고 치우는지 안 그러면 제방도로를 만들든지 또 옆에 공원화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라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계획수립할 때 사업이 선정돼서 수립할 때 제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충분히 주민의견 수렴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수해 때문에 남천 송백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10억을 특별교부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 계획이 다 수립되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지금 다했고요.
최덕수위원
그것을 난 지금 내용을 모르거든. 어떻게 되었는지 계획서류를 저한테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지방행정연수원 안보시책교육으로 자치행정과장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 143쪽에서 145쪽, 종합민원과 149쪽, 세무과 153쪽, 회계과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경산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위령제 지원하면서 150만원이 추가로 됐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경산코발트광산유족회가 별도로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별도로 ’48년 5월부터 한국전쟁 발발 시까지 빨치산에 협조하고 좌익협의로 법적절차 없이 살해된 희생자 가족이 9명으로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이 분들이 코발트광산유족회와 합동으로 위령제를 지내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빨치산한테 피해 본 사람이 빨치산에 죽은 사람들이 코발트광산하고 같이 지내는데.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좌익협의로 법적절차 없이 살해된 희생자.
최덕수위원
빨치산은 공산주의 북한 쪽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그것하고는 틀리는데.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유족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회장은 박치관 씨라고 ’48년 5월부터 한국전쟁 발발 시까지 보지요.
최덕수위원
그러면 같이 지낸다고 150만원을 더 준다?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었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위령제를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성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어떻게 같이 지내요. 코발트광산은 이쪽에 정부 측에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고 방금 이야기한 빨치산한테 죽은 사람한테 저쪽 공산주의 북한 쪽에 있는 사람한테 피해 본 사람들인데 성질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합니까?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경산지역에 민간인 희생사건.
최덕수위원
차라리 지낼 바에야 박사리 사건, 그 사건하고 같이 지내면 몰라도 여하튼 그건 그렇다고 하니 인정하겠는데 좀 그러네요. 그 다음에 144쪽에 공무원 능력향상 하면서 위탁교육비 1000만원 돼 있는데 상시학습체제 사이버 교육 이것은 어디에 교육 받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전 공무원이 상시학습체제로 사이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교육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어도 있고 교육종류는 제가 셀 수 없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저희들이 매달 교육을 받으면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올해는 신청이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 한 4000만원 정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월평균 130명 정도가 신청을 하게 되니까 연말까지 1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 같아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추정해 가지고 더 올린다?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이 1억 6000이 줄었네요. 이것은 퇴직할 사람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까?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한 5명 정도를 예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명예퇴직은 지난번에 주민생활지원과장하던 박인규 과장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자가 줄어졌기 때문에 삭감한다?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과장님 153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비 하면서 120만원이 증액이 돼 왔는데 주로 세외수입하면 사용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량세도 물론 그렇지만 사용료를 체납하는 사람들이 낼 수 없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보면 전부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인데도 일부를 안 내고 제끼는 겁니다. 그런데 주위사람들 얘기가 이것은 분명히 봐주기지 부자인데 안 내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업무경비 이것은 모르겠는데 특정업무경비 하는 것은 어떤 업무 보는 겁니까?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세무과에 금년도 4월 16일부로 체납세정리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늘어 가지고 세무직 공무원들한테.
기숙란위원
체납세 징수관계 때문에.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체납세 특별징수.
기숙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된 것 많이 거두어들일 수 있겠네요?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적이 더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도 정말 충분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버젓이 사회활동하고 다니면서 수년을 사용료를 안 내고 그러니까 주위사람들한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주위사람들은 공무원들을 불신합니다. 그러니 성실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고 지금 여기에 지리정보과가 없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리정보과에서 부동산공시지가 결정하지요?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기숙란위원
작년에도 제가 많이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가 굉장히 급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시대가 열리면서 옛날하고 다르게 이렇게 상권 같은 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막 바뀌어가고 있는데 지가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집니다. 옛날에 높았던 지역에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는 막 100배까지도 올라 있는 이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구시가지는 옛날 공시지가 그대로 계속 연간 올라가야 되는 프로테이지대로 계속 올라가고 신시가지는 또 옛날 가격 그대로에서 그 프로테이지로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형평성에 안 맞는 겁니다. 그 부동산에 대한 수지도 너무나 차이 나는데 수지 차이 나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저 사람들 수익이 많은데도 세금을 적게 내도되고 이것은 너무나 불공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년도 공시지가 결정하는 데에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좀 결정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데에는 첫 번째 국토해양부에서 용도별이라든가 지역별이라든가 표준지 가격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표준지가는 여기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표준지 가격이 내려오면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거기에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일단 지가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산출에 대해 가지고 통보를 하면 이의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또 접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거기에 이의신청 들어온 걸 가지고 다시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최종으로 결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게도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무조건 중앙에서는 전국을 자기들이 어떻게 자세히 알겠습니까? 여기서 건의서라든가 설명서나 이런 걸 보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걸 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환
이승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165쪽에서 17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소장님 173페이지에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이 1만 5000원씩 1065명 계산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도비네요. 이게 내려온 이유는 작년에 도에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주도록 조례가 통과돼서 내려온 것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 1만 5000원 가지고 뭘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1만 5000원이 아니고 1인당 지원은 월 5만원입니다. 우리가 계산할 때 그렇게 된 건데 그건 산출할 때 산출식이 그렇고 실제 지원액은 월 5만원.
기숙란위원
월 5만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1만 5000원으로 해놓았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표기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1만 5000원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예, 그래서 나는 1만 5000원을 지원해서 뭐하는가 싶어서 그렇거들랑 시비라도 조금 붙이든지 시비는 하나도 안 붙이고 도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내 생각 같아서는 시비도 좀 붙여 가지고 한 1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주지 지금 셋째아는 월 20만원씩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
10만원씩이라도 좀 해주지 이렇게 저출산 관계 때문에 내 홍보하고 하면서 이런 데는 너무나 미약하게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 할 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만원이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도비를 더 받아오시던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도비는 고정돼 있으니까 저희들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2010년생 출생아 건강보험료 하고 삭감이 돼 있는데 2010년생에 대한 것만 산출하니까 이렇게 줄었다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애들이 다른 데 전출 가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기숙란위원
’11년이나 ’12년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전출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럼 이걸 감하더라도 정리추경까지 가서 감하지 또 더 잘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물론 그런 건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요? 167페이지에 한센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비 지원이 있는데 월 45만원씩이면 크다고 하면 큰 건데 한센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모든 한센병이 아니고 이 피해자 하는 것은 과거 해당 후부터 해 가지고 ’60년대까지 주로 소록도라든지 이런 데서 인권침해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쉽게 말하면 국가나 공권력으로부터 인권침해 당한 그런 사람이 신청을 하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아직 우리 시에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지역단위 보건진료소 사업하면서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적립금 1억 5800 돈을 다 썼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한도 내에 우리가 다 계상한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간판 설치하고 앰프 설치하고 이런 게 막 들어있는데 그것하고 진료소 사업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여기 진료소가 그 동안에 20～30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쭉 모은 돈인데 이번에 일률적으로 시로 들어와 가지고 그 진료소 주민을 위해서 써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번에 그 진료소 관할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적립금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최덕수위원
쓰더라도 시민 보건하고 이런 관계 되는 데 써야 되지 앰프 설치하는 게 무슨 적립금하고 관계 됩니까? 이게 치료하고 약 팔고 남은 돈 그것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보건에 필요한 그런 시설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난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소에서 나온 수입은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적립을 해서 진료소 내에 시민 보건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봤을 때는 보건하고 관계없는 걸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포괄적으로 보면 다 관계는 있지요. 앰프는 도덕관할 마을에 4개소인데 물론 기존에 마을 방송시설은 있지만 실제로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예를 들어 장기출장을 가거나 또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들리고 이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설을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최덕수위원
진료원 출장 가면 되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노인들이 혹 모르고 진료소 왔다가 돌아가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시설이 좀더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수렴이 된 것이지요.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이렇게 건강관련 없는 것은, 지금 현재 몇 프로 썼습니까? 1억 5000 중에 다 썼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번에 쓰려고 올린 것이지요.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을 전부 이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거의 계상이 다 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77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쪽 사료배합기 지원, 180쪽에 액비생산시설 지원 이게 나와 있네요. 지금 현재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근위원
수소 거세 한 마리 하면 암소 몇 마리 사는 것 알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한우 한 마리 새끼가 170만원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암소 새끼는 20～70만원 사이예요. 그런데 사료 값이 지금 20% 올랐고 내년도에 30% 오르는 것 같으면 축산이 도산 위기에 있는데 곤포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은 지난번에 부제리에 이제규 씨가 가지고 갔어요.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3대가 더 증액 됐는데요.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액비생산시설 지원 당초예산에 없었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으로 추경으로 별도 내려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타 시·군에서 반납한 걸 갖다가 우리 시·군에 안 들어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타 시·군에서 반납한 걸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받아왔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그런데 물론 소장님 입장으로서는 1억 3600 8개 되는데 현재 시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물론 센터소장님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가져오겠다 생각하지만 우리 전체 재정상은 이러한 사업이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분들이 본예산에 당초에 신청 안 했다가 지금 오는 것은 축산분뇨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한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자기가 편할 적에는 신청 안 하고 불필요할 적에는 돈이 드니 신청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축산분뇨처리가 강화되기 때문에 사전 대비책으로 신청한 것 맞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소장님 저도 농촌출신이지만 축산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시의원한테 충분한 설득을 시켜야 돼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저는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서 보고 다른 분야는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사료배합기 지원 이것하고 액비생산시설 지원 이 두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해명도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됐으면 이런 사항이 없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근위원
돈을 없는 사업을 가지고 와 가지고 시정이 어려운데 하려고 하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앞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신청 안 했다가 사전 대비하고 제가 보니까 8명인가 보니까 생활이 다 괜찮은 분들이에요. 곽신욱, 유수곤, 문해성, 박순천, 박태욱, 박한용, 장경복, 한영희 씨 이 8명들이 제가 볼 적에 어려운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항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 주시고 또 이런 어려운 사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설득을 시켜야 돼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근위원
앞으로 축산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위원들 설득시키고 축사농 설득시키고 어려운 농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이천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액비 이게 해양투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비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사육두수가 다 1000두 이상인데 규모가 큰 돈사인데 이게 그러면 앞으로 두수가 적고 한 것은 저장소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방금 말씀드린 이 분들은 대규모 사육농가들이고 소규모 농가들은 인근에 분뇨처리장으로 보내야 됩니다.
이천수위원
여기는 두수가 많으니까 자체 저장해서 그렇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천수위원
법이 개정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대비책입니다.
이천수위원
앞으로 전부 이쪽으로 가야 될 사업이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어차피 가야 됩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애부위원장
177페이지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전화철거 및 네트워크 환경정비가 2000만원인데 네트워크 정비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부임 말이지요?
허순옥위원장
하단에서 세 번째.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센터에 구형 키폰전화기를 철거하고 바꾸어야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2000만원 정도 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듭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전화기 바꾸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과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181페이지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한우암소 학교급식 지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하는데 우리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1번 하는 것을 5번 합니다. 5번 하는데 경비가 그만큼 추가되니까 추경으로 내려온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지원방법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축협에서 1등 한우를 2센티 간격으로 썰어서 그게 마블링 기름기는 다 빼고 그래서 공급을 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경산 걸로 쓰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산 것 써야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 다음 182페이지에 쌀 가공식품 제조시설 신설이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산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떡볶이하고 쌀로 가공한 제품 6가지를 가공 제작을 합니다. 기존 반야월에서 자기가 월 200만원씩 세를 주고 사업을 하다가 확장을 해야 되고 기계가 노후하고 땅도 경산 진량에 땅을 자기 돈으로 사고 건물을 자기 돈으로 짓고 가공시설만 지원해 달라고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가공시설이라고 하면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가공시설 기계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학교급식센터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는 우리 경산에 유치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고 심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도에서 심사를 언제 하는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10월말경이나 11월초에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10월말 되면 경산이 될지 안 될지 나타나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내 여섯 군데 신청을 했는데 아마 두 군데만 확정될 계획이거든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관내 학교가 많으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강점을 홍보를 하고 도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로비도 하고.
엄정애부위원장
예산을 얼마정도 하는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9억 6000, 도비까지 합치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비는 한 얼마 정도인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가 한 35% 정도.
엄정애부위원장
위치 같은 것도 대충 생각한 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확보해 놓았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딘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창신무학 가는 오른쪽에.
엄정애부위원장
그건 시 부지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부지를 자기 돈으로 땅을 샀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 오랫동안 종사한 법인에 지원하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직 시에서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으로 줄지 어떤 조례를 해놓은 것도 아닌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 근거는 어떤 논의를 거쳤습니까? 의회에서라든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도 보면 거의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설명을 일반 개인 업체가 우수한 업체가 들어왔으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드린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조례라든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직영이 좋은지 민간위탁이 좋은지 검토 작업을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농협이나 일반 민간위탁 하는 게 더 좋은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위탁을 줄 때는 그래도 한번 알고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위탁 준다고 위탁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전에 알아봤습니다. 만야에 시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인력도 보강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공고를 한 거예요?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가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기존 사업을 하면서 고향이 경산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 다했고 그래서 읍면동을 경유해서 신청 들어온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공고를 하고 한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공고를 해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굳이 공고를 안 하더라도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면 이장협의회 때도 이야기 되고.
엄정애부위원장
의원도 모르는데 그렇게 벌써 진행이 다 됐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그것은 사업자를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우리가 친환경 쪽으로 한다고 지난번 의회에 나왔었지만 아직 대상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이런 이런 사람들 하겠노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요.
엄정애부위원장
하여튼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보낸 공문하고 내부결재 서류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사업한 결재서류를 서면제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제 아레 예산심사를 했을 때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묘목클러스터 14억 6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들어왔는데 이 자금 내용을 쭉 보니까 경산종묘마케팅 및 홍보라든지 종묘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돈을 많이 집행하도록 계획이 돼 있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돈이 내가 봤을 때는 종묘유통센터 건립에도 돈을 사용할 수 있네요. 이 클러스터 운영비를 가지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립은 유통센터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기자재는 살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 준 데 보면 산업화 마케팅 속에 종묘유통센터 기반조성 및 운영에도 이 운영비를 투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예산이 국비, 도비 다 포함되어 있네요? 우리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그래서 이게 논의가 된다면 밑에 보면 종묘유통센터 건립비가 1억 5000이 또 돼 있거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포장비입니다.
최덕수위원
포장비인데 어차피 이것도 유통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이니까 위에 운영비 사용하면 이 돈이 필요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유통센터 조례도 보류됐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그럼 유통센터 운영이 안 되잖아요. 이 사업계획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장비 사고 뭐 사고 이런 돈이 쭉 들어있다고. 그 돈을 돌려 가지고 이 포장비에 써도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농림부 질의하니까.
최덕수위원
여기에 돼 있잖아요. 자료에 내놓은 게 보니까 유통센터 기반조성 그것 포장하는 것도 기반조성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데 시설비로는 투자 못하도록 농림부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최덕수위원
여기 돼 있는데 자료 내놓아놓고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시설 투자하는 것은.
최덕수위원
집 짓고 포장하고 이게 전부 시설 아닙니까? 포장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용장비는 되는데 시설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자료를 내놓고 안 된다고 하면 어쩝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 페이지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데 마지막장에 보면 돈을 종묘 홍보 및 마케팅에도 보면 여기에 생산농가 홍보간판 이런 건 아직 제작 못하잖아요. 그 돈이 1억이네. 홍보팸플릿 이런 걸 4억 6000을 쓴다고 돼 있는데 좀 낭비성으로 많이 됐네. 인센티브 예산이라고 막 그렇게 쓰는 모양인데 이 돈으로 포장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 집행이 안 되잖아요.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투자할 수 없잖아요. 묘목유통센터가 조례가 안 되었으니까 예산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여기로 집행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소장님 엄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쌀 가공 제조시설 신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7월 4일에 건축허가를 받았네요. 이 분이 여기에 공장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벌써 4월 이전에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근위원
신상리 956번지가 바로 어디쯤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휴게소 거기.
김종근위원
옛날 휴게소입니까? 현 평산휴게소 말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산휴게소 뒤편입니다.
김종근위원
그런데 떡 공장을 비싼 땅에 시설해 가지고 내가 볼 적에 좀 이상해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떡 공장, 오뎅 공장을 그 비싼 땅을 사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저도 좀 약간 이상해요. 그리고 또 보면 건축허가는 7월 4일에 받았고 예산도 하기 전에 이 분이 이런 사업을 물론 도단위나 여러 군데 알았겠지요. 제가 볼 적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땅하고 건축물은 우리가 지원 되는 게 없습니다. 자기 자부담으로 합니다.
김종근위원
본인이 산다하더라도 내가 떡 공장을 차렸을 때에는 쌀 가공식품 제조시설 융자 20%, 자부담 50%를 제외한 시비 21%, 도비 9% 총 30%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을 때 안 했나 제가 이렇게 볼 적에는 말입니다. 물론 센터에서는 그걸 잘 모르겠지요. 우리 시의원들이 딱 볼 때는 그런 예감이 들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사업이니까 도에서 된다 라고 확정을 지어주니까 그 우리농산 대표는 경산에 될 것이라고 그 분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또 지난번 산건위 때 말씀드렸지만 기업유치 차원에서도 우리 농산물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안 괜찮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종근위원
물론 센터소장님이 깊이 생각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만 쌀 소비 촉진을 위해 가지고 그 좋은 땅에 떡 공장, 오뎅 공장보다는 차라리 다른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방 엄정애 위원님이나 또 김종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건축허가 7월 4일에 났고 그런데 지금 공장 완료가 다 되었고 기계 들어가야 되고 불과 한 달 사이에 그런 일이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도 많이 오해의 소지를 남기는 겁니다. 모든 것이 좀 안 맞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쌀 소비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한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미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수십년 하고 온 한장군쌀의 5분도 쌀 그걸 좀 학교급식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5분도 쌀 먹는 습관을 길러주면 좋은데 그 5분도 쌀 학교급식 하도록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소비도 해주고 유통과정을 이끌어주고 하면 좋을텐데 그것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엉뚱한 대구에 있는 공장 언제 허가 7월 4일에 맡아 가지고 착공예정이 7월 16일인데 지금 9월 이전에 공장을 다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계 들인다고 도비 받아서 이것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많이 고려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에 대표적인 게 저번에 예산을 다루니까 로컬푸드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추, 복숭아, 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경쟁력 농특산물 유통구조개선 이런 것 도비보조도 경산에 쌀이 그렇게 대표적인 작목도 아니고 하면 차라리 포도, 복숭아, 대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경산은 분명히 포도, 복숭아, 대추가 지역 대표 농산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도 밥 안 먹고는 못 삽니다. 물론 쌀농사가 경상북도에 우리가 꼴찌에서 세 번째지만 주식이 쌀이 아닙니까? 과일은 없어도 견딜 수 있지만 밥은 못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쌀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안보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쌀 면적이 비록 적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가공제품을 해서라도 좀.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대구에 업체를 경산에서 1억 7000이 적은 돈도 아닌데 한다고 하고 아까 기숙란 위원님도 얘기했고 그 전부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가공식품 한다고 하면 포도즙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복숭아 넥타를 만들든지 대추즙을 만들어서 차라리 그걸 가지고 유통과정을 해서 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산 없다고 해놓고 여기 쌀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 1억 7000 시비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비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시비 들여서 그 돈으로 하는데 우리 대표작물 육성시켜 가지고 경산하면 뭐다 이렇게 하는 그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잠깐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소장님 이 지원금을 쌀 가공 제조인데 한장군쌀에다가 이미 하고 있는, 잘 가는 말을 채찍질하라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한장군쌀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경산에 경주, 상주 이런 다른 데 다 와가지고 마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한장군쌀에 해 가지고 다른 지역의 쌀을 좀 배제하고 우리 쌀을 팔 수 있도록 하면 먹어 본 사람들은 한장군쌀 질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5분도 쌀도 하도록 해 가지고 일본은 백미 안 만들지 않습니까? 7분도 이상 하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 5분도 쌀 먹이면 건강의료보험도 많이 절약됩니다. 그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 방법을 지원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데 이걸 그쪽으로 전용할 수는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안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또 돌려 보내고 다른 방법으로 끌어와서 그것을 좀 밀어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5분도 한장군쌀 말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한장군쌀에 여태까지 쌀 저온저장고, 정미기 엄청 나게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하시기 때문에 한번 권유를 해봤습니다. 5분도 쌀을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지원할 테니까 어떻겠느냐? 당사자가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백미보다는 현미 5분도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나 건강 웰빙을 찾는 분들은 찾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5분도 하니까 제가 알아본 사람들은 한 사람도 5분도를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모르니까, 그런데 일반소비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먹고 먹어 본 사람은 먹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급식은 우리가 어차피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유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소비자들한테는 상인들이 해야 되니까 잘 안 하니까, 자기들이 입 아프니까 학교급식부터 시작하자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입맛을 들이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장군쌀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계시설을 좀더 고급화 하기 위해서 기계시설 하나 하는데 우리 지역은 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쌀지역에는 정부보조가 70～80%되는데 우리는 쌀 전문지역이 아니라 가지고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것을 어떻게 한 70%라도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늘 그렇게 걱정을 하시더라고. 내가 시설을 잘해 가지고 외부 쌀 못 들어오게 못하느냐고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쪽으로 도와주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사자를 다시 만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5분도쌀, 7분도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알아보면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당사자가 꼭 할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청을 통해서 알아보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분이 여러 번 만나봤는데 굉장히 좀 성실해 보이더라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실하고 열심히 농사짓고.
기숙란위원
그런 데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 교육중으로 관리담당께서 대신 답변토록 하는데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191쪽에서 19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위원장님 금방 끝나버렸는데 아까 잊어버렸는데 대추축제에 대한 프로그램 하나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면 여성친화기업 현판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여성친화기업이 어떤 걸 말하는지, 옛날부터 있었던 건지, 도비가 내려와서 갑자기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오늘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성회관장님이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걸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리담당 류웅대입니다. 여성친화기업 돼 있는데 이건 원래 처음 하는 국비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건데 아직까지 여성친화기업이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여성새로일하기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 내에 기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취업을 시키는데 거기에 새로 취업되신 분이 일하고 있는 기업, 그런 협조적인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이라고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기숙란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업체에 기존 있는 종업원 외에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새로 취업을 시킨 여성들이 있는 공장을 도와준다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예, 그런 협조를 해주는 기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기숙란위원
기술이 없어도 일을 하 수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어떤 특별한 기술은 인정되는 건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한 사람들이 있겠네요?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예, 지금 새로일센터에서.
기숙란위원
20개라고 돼 있는데.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선정은 안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 일하기센터에서 취업을 한 업체에.
기숙란위원
취업하신 업체 중에서 선택한다는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매달 20만원을 준다 이런 겁니까?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아닙니다. 앞에 여성친화기업이라는 그런 현판을 원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뒤에 보면 개선지원이라고 또 있잖아요.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예, 이것은 환경개선지원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성들의 편의시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유시설이라든가.
기숙란위원
아주 영세기업들인 모양이지요?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이것도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내에서 이런 시설을 개보수할 의향이 있는 업체.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엔 요새 화장실 같은 게 다 잘돼 있는데 그런 걸 해준다면 아주 영세기업을 선택하겠네요.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꼭 영세기업이라도는 말할 수 없지만 그런 자기들이 하는 중에 우리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숙란위원
이왕이면 어려운 업체를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영세기업 쪽으로 가는 게 좋겠네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하니까 진실하면서도 영세기업 그런 데를 잘 찾으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몰라서 묻는데 방금 여성친화기업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남천에 있는 미광콘택트렌즈 하는 기업을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수송부대 앞인데 거기에 제가 새로 건물 증축하는 준공식에 가봤는데 그 기업에 여성근로자가 500명이나 돼요.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기업이 여성친화기업이 아니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여성회관에서 교육 받은 사람만 취직하는 데가 여성친화기업이 아니고 여성을 많이 고용하는 데 거기 보니 다문화가정 여성도 많고 굉장히 많아요. 백천 여기 주공아파트에 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아침에 보면 출퇴근 엄청 많이 합니다. 그건 그렇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이건 어디 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지금 여성회관 4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것도 앞으로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그것은 지금 우리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건 복잡하지 않아요?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지금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보면 100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위탁하고 있는 데도 직영하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에는 처음부터 신청할 때부터 직영을 하기로 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최덕수위원
여성회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네요?
담당
관리담당여성회관
류웅대 예.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95쪽입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195페이지에 도록 발간비가 있는데 도록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발간합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특별전시회를 1년에 한 3회 정도 합니다. 3회 정도 하는데 작년까지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돼서 도록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회 정도로 발간을 했습니다. 작년에 발간한 것이 압독국의 왕 칸 하면서 『영원불멸을 꿈꾸다』
기숙란위원
전번에 한 권 주시데요. 그런데 특별기획전 하는 것은 우리 소장품 외에 많다는 것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우리 소장품도 있고 대외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도록을 발간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500부인데 500부를 해 가지고 어디 어디로 보냅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드리는 데는 전국의 박물관하고 미술관, 그리고 문화재연구재단 쪽에 그게 한 600군데 이상 됩니다. 우리 지역에는 각 기관, 그리고 부서하고 의원들하고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매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게 하는 것마다 테마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상반기에 『상상의 용 경산사람들과 만나다』를 했고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대 경산을 만나다』이고 연말에 『옛 자인을 만나다』를 하는데 그 소재가 전부 경산을 소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는 것은 저희들이 3개 다 도록을 발간해 가지고 기록 보존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1300만원 더 올리게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도록을 발간하는 목적은 우리 박물관에 이런 이런 물품이 있다 하는 걸 알리는 그 목적 아닙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경산에 대해 소재로 해 가지고 다하는 걸 책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역사적으로 경산을 연구하는 가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전국으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시립박물관을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다른 지역에도 영대박물관 같은 데도 도록을 계속 발간합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특별전을 하게 되면 국립박물관 이런 데는 크게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크게 발간해 가지고.
기숙란위원
저는 소장품이 그렇게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것 아니고 빌려다가 특별기획전 하고 하는데 왜 도록을 자꾸 발간해야 되는가? 이건 낭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걸 수 있는데 이게 전부 소재도 다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숙란위원
올해 세 번인데 세 테마를 다 책자를 만든다고 하면 그건 진짜 낭비 아닙니까? 한 권으로 해 가지고.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또 한 권으로 엮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소재가 다 다르게 때문에, 전번에 상상의 용 그것은 부수가 70면쯤 되는데.
기숙란위원
소재가 틀려도 그걸 테마별로 분류시키면 되잖아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러면 책 두께도 그렇고 작업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면에 따라 한 면에 한 1만원 정도 치는데 예산은 똑같이 든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1300만원 더 신청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거기 조예가 없고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자주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이런 것 할 때는 하더라도 전부 경산 관련돼 가지고 특별전을 하니까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록으로 남겨 가지고 앞으로 후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순옥위원장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박물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삼성현역사공원이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공기상으로 내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게 준공이 되면 관리를 내가 봤을 때는 박물관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건 제가 좀 그렇고 조직하고 인력관리 차원에.
최덕수위원
인력은 받아야지. 현 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박물관장 생각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이 건물만 지어 있고 내부에 대한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 거기에 뭘 집어넣겠다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면 아마 용역일 제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도비는 일부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비가 미확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방침하는 대로 저희들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묻는 것은 박물관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물었잖아요. 용역하는 건 다 알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 박물관이 용도가 박물관 건물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고.
최덕수위원
아니, 이전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삼성현역사공원 관리를 지금 박물관에는 뚜렷이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관람 오는 것 오고 그냥 전시하는 것하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수장고 유물 관리하는 것, 대외적으로 할 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삼성현역사공원은 삼성현 자료 해봐야 유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름은 그렇게 정하는 건 정하되 그 안에 전시시설에는 경산시가 선사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생활사 박물관 형태로 가는 게 안 좋겠느냐? 지금 박물관 그런 시설이 없지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부분으로 가고 삼성현 유물이 발견이 되면 새로 관리하는 건 관리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많네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국가지정이 12개, 도지정이 한 19개 이렇게 31개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천연기념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게 보면 새마을문화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박물관이 사무를 인계 받아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어차피 전시하는 것도 전부 유물이고 문화재도 보물도 전부 박물관 밖에 있다 뿐이지 전부 역사적으로 관련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것만큼 필요한 인력지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경산시박물관이 업무가 그렇게 전환되고 그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혼자 검토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19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9월 24일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