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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민경매 의원 발언

325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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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양국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박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양국입니다.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미위원

네, 민홍일 위원님 추천합니다.
해근

서해근위원장직무대행

네, 이상미 위원님께서 민홍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그럼 이상미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홍일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홍일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민홍일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민홍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 위원 퇴장

민홍일위원장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2항 규정에 의거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위원

예, 민경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홍일위원장

예, 민찬혁 위원님께서 민경매 위원님을 (장내 휴대폰 울림)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찬혁 위원님이 추천하신 민경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찬혁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자리 이동) 3.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예산안(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상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매위원

―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39 정회

14:08 속개

민홍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김영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의회운영위원장

예,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정총무위원장

예,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7개 부서 7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3년도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4개 부서 6개 기관의 6개 사업에 48억4990만7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관광실 소관 세계의 땅끝공원 보완공사 시설비 11억 원 삭감, 다음 미래공동체과 소관 삼산 황계동 신규마을지구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000만 원 삭감, 다음 총무과 소관 해남군 교육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억 원 삭감, 다음 재무과 소관 청사 2층 해남루 천장재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 삭감, 다음 스포츠사업단 소관 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주택 철거공사 시설비 40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5개 부서에 해당하는 5건, 13억1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위원장

총무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성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3개 부서 3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3년도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3개 부서 3개 기관의 4개 사업에 9억9760만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해당하는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심사한 결과 계속비 이월사유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친환경수산물 유기 인증 등 수산지원 직불제 8억7000만 원 삭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5억4180만 원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150만 원 삭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재료비 100만 원 삭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강사비 750만 원 삭감, 외래품종 대체 국내육성 고구마단지 조성 1억4000만 원 삭감,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구제역(소, 돼지, 염소) 예방백신구입 5억2639만8천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3개 부서 7건 20억8819만8천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박종부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외래품종 대체 국내육성 고구마단지 이 조성액 삭감된 이유를 한 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예,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내시가 불확실해 가지고 확인한 결과 안 세워줄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삭감 목록에 올렸습니다.

박종부위원

아〜 그 담당부서에서 그러던가요?

이성옥산업건설위원장

네네.

박종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홍일위원장

네,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겠습니다. 민경매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12 정회

14:58 속개

민경매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경매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입니다. 10개 부서 10개 기금으로 기금별 2023년도 기금 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6개 부서에서 8개 기관의 10개 사업에 58억4750만7천 원으로 출연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입니다. 총 22개 부서 254건에 대해 다음 연도 이월액 906억4511만9010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입니다. 총 3개 부서 8건에 다음 연도 이월액 107억2193만7600원으로 이월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입니다. 기획실을 비롯한 총 26개 부서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정회 시 집행부 의견청취 후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수산물 유기인증 등 생산지원 직불제 국고보조금 8억7000만 원 삭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국고보조금 3억100만 원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도비보조금 300만 원 삭감, 외래품종 대체 국내육성 고구마단지 조성 도비보조금 6000만 원 삭감, 다음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구제역(소, 돼지, 염소) 예방백신 구입 국고보조금 1억8449만8천 원 삭감, 도비보조금 1억257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내역입니다. 먼저 관광실 소관 예산으로 세계의 땅끝공원 보완 공사 11억 원 삭감, 다음 미래공동체과 소관의 예산으로 삼산 황계동 신규마을지구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000만 원 삭감,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으로 해남군 교육재단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1억 원 삭감,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으로 청사 2층 해남루 천장재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3000만 원 삭감,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수산물 유기인증 등 생산지원 직불제 8억7000만 원 삭감,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5억4180만 원 삭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으로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150만 원 삭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재료비 100만 원, 여성농업인 전문인력개발교육 강사비 750만 원 삭감, 외래품종 대체 국내육성 고구마단지 조성 1억4000만 원 삭감, 다음은 스포츠사업단 소관 예산으로 해남광장 주차장 조성 주택 철거공사 4000만 원 삭감, 다음은 축산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구제역(소, 돼지, 염소) 예방백신 구입 5억2639만8천 원 (장내 휴대폰 진동 울림) 삭감,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총 8개 부서 12건에 33억9819만8천 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8억77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368억6366만4천 원과 특별회계 351억9078만1천 원으로 총 8720억5444만5천 원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홍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04 정회

15:05 속개

민홍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예산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0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8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박병욱 전문위원 박양국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정현석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