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오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요즘 아침저녁 피부로 느끼는 찬 기운이 오색단풍 가을의 계절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2008년도는 우리 강릉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신강릉의 원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릉시민이 간절히 소망하였던 강릉～원주간복선전철사업이 우리 시민의 총역량으로 그 시작의 초석을 놓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여준 열정적인 노력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수 많은 난제들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미리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강릉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강릉～원주복선전철사업을 비롯한 강릉시의 모든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안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10월13일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이 제출되었으며, 2008년10월20일 강희문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운용조례안, 강무성 최종무의원으로부터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김경자의원으로부터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제출 발의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10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21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공람공고한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 100번지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낙후된 관광인프라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도로, 소하천 및 용도지역 등을 변경결정하기 위해 동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입안 제안한 (주)동해임산 고병식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문사항을 답변해 주실 분야별로 용역업체가 참석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고병식 본부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 사)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역사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하려고 보니까 주민 민원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죠.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가진 방안이 있습니까?

강릉시 권고사항이라고 하니까 강릉시에서 누가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까?

용역사에 환경담당하시는 분,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이 급경사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을 하면 나중에 홍수피해가 나서 그 문제를 걱정하는 게 있고, 농약사용으로 인해서 구정천으로 흘러내려서 그게 결국은 장현저수지로 다 들어가게 되는 문제,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해서 지하수 고갈 문제 이런 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체육시설 이러면 공공시설이거든요. 공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시설이 결정된 부지 안에서는 수의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도 도축장이라든지 이런데 수의계약을 해 줘야 될 의무도 있고 사전에 하는 건 어렵습니다. 결정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된 이후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일단 결정이 되어야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기준이 되니까요.

주민들이 땅을 자기들한테 팔아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사업자 얘기를 답변하고 있잖아요. 투자자가 있으면 여기는 수의계약이 되지만 주민들한테는 엄밀히 따지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거죠. 용도변경하게 되면 사업자한테 이 땅의 % 별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법적인 절차를,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은 모색해 주시고 본부장님께서도 그 점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민원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죠. 건설국장께서 민원들 입장에서 취해 준, 시의 입장에서 조치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본 건은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전체적으로 MOU체결하고 민원관계 협의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 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이지 않습니까? 업무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에 원영석 과장은 왜 안 옵니까?

원영석 과장이 어제부터 교육 들어가서 관광과장님이 나왔습니다.

어디 교육 갔어요?

사무관 교육 들어갔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가 매일 원 과장만 왔다갔다 하신다고, 원 과장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땅값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부대 여건을 얘기하면 들어 줄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 민원을 다 해결해서 사업부지를 완전히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그것이 우리가 투자유치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 각종 인허가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사업부지를 만드는 부분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공무원들이 나가서 마치 사업자편을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를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법에 기준한 대로 감정가대로 넘겨주면 되고 또 그분들이 사업 잘 할 수 있게끔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을 협조해 주면 되고 차후에 거기에 관련된 강릉시와 서로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민과 일어나는 일에 왜 강릉시가 나서서 마치 무슨 사업자의 대행업자인 것처럼 행동하느냔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력이 신뢰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도 시각이 달라지잖아요. 거기다가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사업자측에서 강릉시에서 다 알아서 해 준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게 유언비어인지 뭔지 본 의원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사업자도 어려워지고 강릉시도 어려워지고 주민 입장에서는 불신감만 더해가고 결론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이해당사자가 만나지 않고 이해당사자 아닌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가서 왔다갔다 하느냐는 거죠. 최돈용 계장님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추진단은 그렇게 추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위해야 할 주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민자유치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해 주는 것이 맞아요. 근데 도움을 그렇게 돕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각자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돈용 계장이나 원영석 과장이 나가서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조건, 금전적인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골프장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또 업자한테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 달라’고 얘기해 주고 나중에 일정 규정에 맞춰서 인허가 기준에 맞았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지원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지 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의견청취라고 해서 의견청취에 반대하든 찬성하든 제3의 의견을 내든 여러분 멋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건은 일체 진일보할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이건 한발자국 앞으로도 못나갑니다. 아무리 민자유치도 좋지만 내 주민들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까지 의회가 있는 한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조건, 어디서 하는지 보고를 안 받아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업자가 원인자잖아요 그분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이 없으면 강릉시에 선심 쓰듯이 몇 백 억씩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민원 부분은 서로 재산권에 관계된 문제니까 해결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그 다음에 강릉시가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계속 민원하고 상대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든 간에 최종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의결할 사안이지만 민원이 우선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닌 말로 이 업자가 아니면 다른 업자가 올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또 이 업자가 아닌 다른 업자는 주민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지을 때 변경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의견청취안을 올리든 차후에 공유재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도변경 해 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하면 브레이크 걸리는 거니까 선 처리 하세요. 선 처리하지 않는 한 이런 의견청취 여러분들 의도대로 빨리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기 걸려있는 시유지 도로, 건교부 거까지 하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내무에서 제동이 걸리고, 내무위원회에 가면 해당 지역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조치하고 의견청취안도 올리고 하세요. 이번에 안 받아주려고 하다가 어차피 올린 거라서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고 아실 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받아줬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시겠지만 찬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무에 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시고 도시계획결정도 정확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입니다. 강릉CC골프장 조성사업 보상은 몇 %가 됐죠.

9월 현재니까 90% 보상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규정상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자면 몇 %를 보상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죠. 몇 %까지입니까?

80%입니다. 국공유지를 뺀 80%가 되죠.

국공유지는 그저 확정됐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되면 그 부지는 강릉CC측에 매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강제매각하는 수용령과 똑같은 형국으로 간단 말이죠. 수용령도 할 수 있죠.

시설이 결정되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강제매각을 해서 보상가가 맞지도 않는데 그렇게 지정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저희들이…….

수용령을 하게 되면 고시가격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정평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감정가격보다 얼마 정도 더 높게 달라고 합니까?

아까 사업자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평균 5～6만 원하는데 많이 준 분은 7만 원 줬다고 하고 그 외 분들은 금액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토지 보상 협의에 문제가 있죠. 그분들이 아무래도 반대하는 분들하고 같이 반대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 면적 중에서 20%가 문제네요. 20%를 해결할 방법은 지금…….

90% 매수했으니까 10% 남았죠.

여기 현황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요?

이건 먼저 제출했기 때문에 현재 보상협의한 것과 차이가 납니다.

10%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빨리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수용령까지 갈 필요 없이…….

시설결정을 해도 사업자한테 수용까지 안 가게끔 권고를 합니다. 어차피 강릉시 관할 구역 내에 시민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 절차에서 최대한 하다가 안 됐을 때 수용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나중에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골프장 들어오는 부분에 강릉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협조를 하고 시의회에서도 개발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협조를 해 주는 상황인데 시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아까 김홍규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사업주가 민원인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다 협조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일부 민원인이라고 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토지수용 부분은 나중에 안 되면 토지수용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법적인 절차가 결정되면 수용할 수 있는 그게 들어가고 보상협의하다 보면 결국은 한두 분은 보상협의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도 의회에 왔다갔는데 최선을 다해서 사업자가 민원인들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업자, 밖에 나가면 시에서 사업자편에 서서 유치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도 노력하시고 사업자도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도 성의 있게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사업추진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에 모든 민원을 우선적으로 해소한 후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이 위원회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희문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28호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을 발의 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택지개발시 조성된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입재원으로, 첫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 둘째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셋째 이자수입 등 기타 사업수익금, 안 제8조에서는 특별회계 세출 용도로 첫째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 둘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이에 따른 일체의 필요경비를 정하여 본 조례 취지에 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20일 강희문의원님에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 및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세입재원과 세출용도를 명시하는 조례로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오늘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은 관내 대단위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조성사업 시행으로 예상되는 다량의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조례제정 내용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현 단계에서 보면 매우 시기적절한 조례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공포되면 본 조례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적정산정 및 특별회계 관리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택지개발을 하든지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30만㎢ 이상 개발하는 곳에서는 단지 내에다가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든지 시설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 발생량만큼 시설부담금을 시에 납부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1만평 정도되죠. 당장 해당되는 게 유천지구를 주공에서 택지개발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60만㎢이 넘기 때문에 거기가 해당 지역입니다. 급히 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택지개발이 30만㎢ 이상이 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만 정하면 된다, 다른데 하고 있는 곳도 많죠.

대도시에는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정확히는 아니지만 계산을 해 봤더니까 유천택지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안 한다고 하면 시에 8억 정도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먼저 시정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 상정된 의안번호 제222호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4월24일 자연환경보전법을 근거로 해서 자연환경보전법을 목적으로 타 시·군보다 먼저 경관형성조례안을 제정해서 현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13일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서 앞서 제정된 우리시의 조례가 경관법과 시행령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부개정안은 경관법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해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고 우리 시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 보면 경관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해서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경관형성의 미래상 시뮬레이션,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한 가드라인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향후 경관과 디자인 부분에 행정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경관계획 수립 시에는 각종 위원회와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관계 전문가와 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에 보면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강릉시경관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보시면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당해 사업 추진 지역의 주민, 시 주관 부서의 공무원, 경관사업 추진지역의 시의원님, 경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강릉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에 보면 도시경관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해서 시장이 경관시책에 따라서 추진하는 경관형성사업과 제9조에 따라서 경관형성된 경관사업 또는 마을단체 공동주택의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조명시설비 보안등 전기료 및 아파트 측벽 로고 제작 부분에 도색비 등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27조까지는 경관 및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강릉시경관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능과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효율적인 경관위원회가 운영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해 오던 조례를 경관법이 2007년5월17일 법률 제847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안과 우리 시 우수경관에 대한 보전 관리와 개발 방향 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무질서한 난개발방지, 체계적 방향 설정, 도시 질적 수준 향상,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입니다. 제7조에 보시면 경관계획공청회 개최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시장은 경관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관법 제10조제5항에 보면 ‘도지사, 시장, 군수는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청취할 수 있다’와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청회는 예를 든다면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대단위 강릉시 전체 틀을 가지고 할 때는 공청회를 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이런 조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할 때 그 안에도 보면 경관계획이 별도로 부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했고, 세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국토해양부에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례이기 때문에 제7조를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공청회는 어차피 시민 전체가 와서 하니까 의원님들도 참석해야 되니까 안 들어도 되고…….

그게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관법 제10조5항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들을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에 있는 공청회는 꼭 청취할 수 있다고 박아놨고 뒤에는 꼭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큰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강희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7조제1항 중 전문가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의회에 의견을 드러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지금부터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상품 소비 생산 확대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로서 정부에서는 2005년7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2005년9월 친환경상품진흥원을 발족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 친환경상품 생산 소비 촉진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적용범위와 적용대상 공공기관을 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기능, 친환경상품 구매 범위와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조례표준안과 관련법에 근거하여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금년 5월13부터 6월2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23일 강릉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친환경 상품의 생산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를 의무화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적용대상기관, 위원회 설치, 구매계획 수립 및 행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상품이라는 게 세부적으로 환경적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친환경상품 기준이 환경기준하고 품질기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환경기준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이런 과정을 거쳐서 유해물 저감이라든지 인체의 안전이라든지 절전·절수 이런 쪽이 환경기준이고 품질기준은 KS규격을 만족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현재 친환경상품으로는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게 컴퓨터모니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트북도 있고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형광램프, 건설, 건축 관련 친환경품은 도로 기층용 재생골재라든지 수도계량기, 안전기 내장형 램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탁기라든지 식기세척기, 냉장고 이런 것도 친환경상품으로 고시를 받은 상태입니다.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은 재활용…….

재활용 용품으로 해서 했는데 단지 그쪽으로 했을 때 재활용용품이다 보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 쪽으로 구매가 저조하고 특히 건설 쪽으로 보면 케이블 쪽에 재생품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여기서 하는 것은 장애자 쪽에서 하는 물품은 제외되고, 환경인증품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한 환경인증품은 다 들어갑니다.

버리면 폐기물인데 자원화해서 폐기물자원화해서 친환경상품으로 이용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생태환경과장님 조항을 보니까 제4조 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고 위원회 설치를 보면 제5항 인가요. 임기도 나왔는데 제7조에 보면 간사가 있죠. 위원회 사무를 위한 간사는 환경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 설치 말미 제6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 설치가 구성까지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간사라는 것을 제7조에 조문을 별도로 둘 필요성이 있습니까?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안을 만들다 보니까 간사를 별도로 제7조에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운영이 있는데 괄호 속에 설치하고 운영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1, 2, 2항에는 1호, 2호가 있는데 설치에 대해서는 나왔지만 운영은 안 나왔단 말이죠. 운영은 제6조에 회의, 위원회를 이렇게 하고 3, 4에 보면 운영을 이렇게 한다는 게 있는데 이것도 준칙에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이것도 고쳐야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다소 시 단위에서 운영하는 안하고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니까 친환경상품을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몇 %를 구매해야 된다는 그 내용이 담겨있는데 만약에 하지 않으면, 포상규정은 있는데 별칙규정은 없나요?

정부 합동평가대상 항목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항목에서 우선 실적을 올릴 경우 인센티브라든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건 기록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2008년1월14일 지식경제부에서 지방기업 투자 및 고용창출 촉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고시하였고, 강원도에서도 지식경제부 고시안을 참조하여 2008년5월9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대해 전부개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상부기관의 고시문과 조례내용을 조정하고 우리 시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확대와 현행 조례 시 나타난 불합리한 내용을 새로이 하기 위해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안을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전 기업의 지원 요건 중 타 시·도에서 사업 영위 기간을 2년 이상해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며, 이전기업 유치 및 신·증설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하여 이전기업이 특별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유망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이전 기업에만 산업시설용지 임대료를 50% 감면하던 사항을 관내 기업체까지 포함함으로서 관내기업도 우대를 하는 한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기업뿐만 아니라 신·증설하더라도 부지매입보조금과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 조례에 맞추어 임대료보조금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용지분양가 보조금 지원은 정상분양가에 30% 까지로 한정하였으며, 우리 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고용할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 일인당 월 5만 원씩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 대상 기업 수도권 과밀지역에 있는 기업이 이전할 시 국비를 포함하여 지방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지연에 따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 등의 분양매입 또는 임대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지원을 취소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8년7월24일부터 2008년8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08년9월23일 강릉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쳤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지역에 유망 있는 기업체가 입주되고 기업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방기업의 투자 및 고용 창출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전투자와 신·증설투자 촉진,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내용과 불합리한 부분 등을 개선하는 등 상위 법령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에 근거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성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29호로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최종무의원과 공동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재원을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첫째 강릉시의 출연금으로서 매 회계연도마다 10억 원 이상을 출연하여 100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둘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하여 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한 사항, 농업 경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및 농업 재해 등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융자금에 대한 지원방법 및 조건을 명시하면서 상환기일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하였고, 융자액과 이율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융자신청 및 상환 회수 등 모든 절차는 금융기관의 예에 준하도록 하여 융자금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20일 강무성 최종무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조성 재원의 명시, 기금의 용도, 융자지원 조건 등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오늘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무성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공감대를 조성하고 전문농업인 등 인적자원 확충과 전문성 제고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타 관련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이미 강원도내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강무성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어려운 농업인에게 삶의 질 향상 및 농업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조례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의원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년에 10억씩해서 10년에 10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인데 융자를 내줄 때는 100억을 다 조성해서 융자를 해 줄 겁니까? 아니면 50억이든 60억이든 아니면 10억이면 10억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할 겁니까?

현재 상태로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 100억이 조성되기 전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억이 일단 조성된 다음에 이자발생분에 대해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니까 당분간은 100억이 조성된 후에 이자발생분으로 지원해 가야만 그 기금이 계속 모아질 수 있고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0억 조성하기 전까지는 이자발생 부분만 갖고 지원이나 융자를 해 주고 100억이 조성된 후에는 원금 갖고도 해 줄 수 있다…….

예.

아니죠. 기금을 모으면 이자가 발생되는데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기금의 목적입니다. 기금의 원금을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자 중에 일정 부분은 원금에 계속 보태나가면서 기금의 본류를 키우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죠. 그게 기금의 목적이죠.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매년 세우면 되지 기금을 왜 만들어요. 기금은 일반회계로 계속 감당해 나가기 힘드니까 기금화해서 어느 부분은 이 기금을 갖고 소화해 내자, 그래서 그 사업 범위도 한정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이자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와 함께 이자소득의 일부는 원금에 넣어서 원금을 늘려가는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부분만 갖고 운영을 한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준다는 게 이자발생률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금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면 300억이든 400억이든 이렇게 되어야지 이자발생률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농업인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지 100억을 갖고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기금을 매년 10억씩 금년부터 조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까지 100억을 조성한단 말이죠.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0년 전에는 기금을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조성하되 10억 조성하는 다음해부터 10억에 대한 기금이 융자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로 융통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기금을 10년 동안…….

그래서 기금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보석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정 이자수익이 원금에 포함되어서 10년, 20년, 30년 앞으로 40～50년 가면 갈수록 본류가 늘어나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처음엔 한정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한두 개 늘리고, 서너 개 늘리고 해서 그동안 일반회계가 부담하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데 하나의 방안으로 기금을 하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들기 힘드니까 서서히 저축해서 자동으로 굴러서 덩치가 커져서 일정 부분을 시가 자금적으로나 도움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위원장님의 논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로 하면 매년 일반회계에 세워서 하는 게 낫죠. 뭐 하러 기금을 만듭니까? 그래서 운용관이 필요하고 관리관이 필요한 겁니다.

당분간은 10억, 20억, 30억 이자발생률이 많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이런 곳에서 필요해서 기금을 쓴다고 요청했을 때는 못 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이 맞는 소농업하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어도 이렇게 농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당분간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기금을 설치해서 우선 혜택을 보는 사람은 아주 저소득층 농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일정 규모를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은 그 외의 방법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소농은 그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그늘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려고 하나의 방안을 강구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그런 얘기는, 일정 사업규모 영농법인을 만들 정도가 되면 자본금도 많고 규모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원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남의 땅을 빌려서, 아무 재산이 없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사짓고 있는 분들한테는 단돈 100만 원이 아쉽고 비료 몇 포대 지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기금의 본류를 키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규모가 될 수 있게끔 해야지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오늘 강무성의원님이나 최종무의원님께서 기금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려면 앞으로 60～70년 지나야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차후 강릉지역의 영세농업인들은 서서히 줄어들고 대규모 농이 되면서 그런 기금의 수익을 통한 이익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우리 농업지역이 달라지지 않겠는가하는 그런 희망적인 생각에서 방안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규모로 봐서 운용조례안에 제13조 농업인, 영농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본 위원이 봤을 때 빠져도 될 것 같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에 보면 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기금에 비해서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광범위한 감은 있지만 그러나 조례안이니까…….

강무성의원님 말고 국장님…….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범위한 그런 건 있지만 조례니까 범위를 넓혀놓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금의 용도에 제5조에 3호가 있는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100억 원의 출연금 조성관리는 목표치를 두고 해야지 금액을 안 정해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자가 보전되는 것은 차후에 융자대상이 없으면 110억이 될 수 있고 15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공영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 기금을 그냥 묶어두는 것보다도 공영개발에 투자해서 기금을 더 증액시키는 방법도 있으니까 넣어놓은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금이 공영개발투자가 됩니까?

농업과 관련된 공영개발, 문제는 발의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문제는 사용범위를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폭넓게 잡아도 되느냐 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넓게 잡는 것은 처음에 기금이 융자가 안 되고 계속 돈이 쌓이게 되면 적은 것만 하면 안 되니까,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고쳐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을 크게 열어 놓고…….

본 의원은 10억, 20억, 30억일 때 부동산을 매입해서 예상되는 기간 내에 돈을 만들 수 있는, 조속히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데 기금을 투자하지는 못하잖아요. 일반 재단에다가 자본이전을 해 줬을 때는 가능하지만 운용관이 공무원인 상태에서 그 기금을 부동산이나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데 은행에 놔두는 것은 안정성이 보장되니까 가능하지만 그것도 기준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기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재해대책예방, 저소득안정기금 여러 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다 은행에 넣어 놓고 있고 이자수입을 차등하기 위해서 빨리 잘해 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모아서 예를 들면 도시계획 하니까 개발할 곳에 미리 주변 땅을 사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부채 갚는 방안을 제시했던 그런 방안의 하나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지금 이 기금은 그렇게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내용이 투자는 아니죠. 투자 대상이 기업이 하더라도 여기 돈을 융자를 내서 가는 거지 여기서 직접 기금에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융자 준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기금을 융자해 준다, 기금을 해 줄 수 있나요? 수익 갖고만 할 수 있죠. 기금은 못 건드리죠. 기금은 융자할 수가 없어요. 기금을 융자할 수도 없고, 기금으로 뻔히 보이는 저 부동산을 사서 2년 후에 올라가는 것을 알면서도 매입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100억에 이자수익이 4억 발생했다 그럼 4억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그건 사업을 하려고 만드는 돈이니까 기금운용이라는 것은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만 원금 갖고 20억 30억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건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잘못 의결해도 시행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생각하면 안 되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13조에 대상 및 지원사업에 3호가 있단 말이죠. 원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자를 갖고 하죠.

기금 갖고 한다고 해서 기금 갖고 하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걸 갖고 벌써 몇 배는 늘릴 수 있었죠.

기금이 아니고 이자로 한다고 이해를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는 몇 %로…….

변동금리로…….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자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30호로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 진흥과 농촌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을 개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농업인 날 행사 개최에 대한 주최, 주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업인의 날 시상분야와 대상자 인원을 정하여 명확한 포상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업인의 날 시상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상자에 대한 예우사항을 조례상에 정해 둠으로서 수상자에 대한 예우가 명확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사추진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주요내용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농업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8년10월20일 김경자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농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사개최에 관한 사항과 농업인의 날 시상에 관한 사항, 시유재산 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81호에 부합되고 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경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인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1년간 수고한 농업인들을 위로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며, 어려운 농촌 현실로 보아 농업인 날 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환영할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을 육성관리 지도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발의해 주신 김경자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조례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대통령령 제 20781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사항이 없다고 보며 본 조례가 제정공포 되면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농촌공직자모두도 농업인과 함께 더불어 강릉 농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시상, 농업인 단체별 우수회원 농촌지도자강릉연합회, 농업경영인강릉연합회, 강릉시생활개선, 여성농업인, 4-H 지금 다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분야별 우수농업인 각 목의 단체별 각 1명 했는데 이쪽에는 축산물 가공유통분야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단체에는 축산농가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죠. 축산협의회를 넣던지 축산계를 넣든지 해야지…….

지금 강릉시에는 농업단체가 다섯 개 단체가 있고 작목별로는 21개 단지쯤 되는데 그 안에 축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축산계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앞에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저희가 정의하기는 다섯 가지 단체를 기본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 다섯 개의 큰 단체가 기본적으로 있고 나머지 기타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부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축산농가들의 모임이 있고 축산회라는 게 있는데…….

그건 분야별 우수농업인 쪽에 축산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명이 차례가 갈 겁니다.

작목 분야별로는 나와 있는데 단체별에 안 나와 있어서 넣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업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사업본부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에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하수처리 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로 300m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공공하수도의 변경인가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오수발생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분뇨수집 및 운반수수료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조레안은 2008년7월9일부터 2008년7월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별한 안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008년10월13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과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게 환경부의 표준안에 준해서 정비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보면 오수, 우수 합병으로 있는 지역에서 오수를 별도로 공사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서 오수처리로 별개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쉽게 말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앞으로는 처리장으로 내려가는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건물이라든지 상가를 지었을 때 정화조시설을 안하고 바로 오수관로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전 지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오수처리시설을 별도로 관로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는 결론은 건물이나 상가를 지어도 정화조 설치를 안 하고 바로 그쪽으로 연결…….

전부 다 분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별로 오수관을 별도로 넣긴 넣는데 화장실에서 직 투입은 안 됩니다.

오수를 별도로 시설하고 있어도, 상가나 건물을 지어도 기본적인 정화조 설치는 해야 된다, 그럼 결론은 이중부담이 되잖아요.

이중부담이 되는데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직투입하는 분뇨를 합병식 하수도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거든요.

합병이라는 것은 관로 자체가 합병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BTL구간사업에서 오수벽도 하고 분리관도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오수관로를 별도로 시설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별도 관로로 종말처리장까지 연결시키는 건데 정화조를 또 설치를…….

일단 BTL사업이 끝나면 지역별로는 가능하도록 고시를 할 겁니다.

별도 설치한 곳은 정화조 설치를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용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하수처리 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정화하도록 함, 개정조례안이 환경부의 상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 보세요.

전에는 차집관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을 하수관로로 봤는데 여기서 300m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원인자가 ‘나는 앞으로 정화조시설을 하지 않고 직투입을 하겠다,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면 하수구역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인자부담을 하더라도 300m 이내에서 바로 정화할 수 있게끔 정화시설을 안 하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릉시내에 오수, 우수 합병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가능합니까?

개념 자체가 300m면 자기가 시설해서 수준에 맞춰서 방류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시 처리장으로 보내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사업비를 부담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자체 처리하겠다고 하면 자체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설비라든지 일정 부담금을 덜 내고 더 내고 하는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있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라든지 대중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서도 300m 이내에서 처리 구역 이내에는 정화할 수 하다고 하면 가능한 겁니까?

기존구역 내에는 다 처리 구역이 되고, 그러니까 동 지역을 거의 벗어나서도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지금은 구역이 아니지만 음식점이 들어올 수도 있고 공장이 들어올 수 있을 때는 원인자가 하수구역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입니다.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도 현재 수도법 중 중수도에 관한 조항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어 전부개정된다는 환경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축산폐수도 같이 포함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기존처리 하는 방류수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냥 분뇨처럼 직투입을 하는 건 아니고 1차 처리를 해서 하수도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차 처리시설을 갖춰놓은 이후에 하수도 관로를 연결해서 배출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오균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가정에서 생활용수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허드렛물 이런 물도 별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왜 같이 가느냐, 같이 가야죠.

홍기옥위원입니다. 제13조에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동 단위 시내에 있는 식당들, 횟집, 강문, 안목, 경포 횟집에서 쓰는 바닷물이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수관 분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문진은 바로 바다로 빠집니까?

주문진도 횟집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해수는 바로 빼서 바다로 보내도록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횟집에서 계속 물을 유입해서 나가는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게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다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도 분리작업을 다합니까?

해수 분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홍기옥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3조1항 2에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해수가 안 들어갑니까?

해수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법률이 바뀌면서…….

예.

전 하수도사용조례하고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300m가 공란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 봤더니까 300m을 가장 많이 채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조회를 해서 300m로 넣고…….

하수도사용료는 통상 부과를 상수도사용료에 산출근거에 같이 부과하잖아요. 오수사용료는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옥계, 정동하수종말처리장을 관거사업을 하는데 정화조 없이 오수하고 하수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수사용료는 부과기준이 아니면 하수사용료에 근거를 두는지 아니면 사람 숫자에 근거를 두는지요?

하루에 10t 이상일 때만 부과가 되거든요. 보통 가정에서는 크게 해당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네요. 인분처리 비용만 해도 최소한 2년 내지 3년에 퍼야 되는데 한번 푸자면 6～7만 원 들어간단 말이죠. 한 달에 2,000～3,000원씩 덕을 보네요.

준비하는 단계여서 그런데…….

그것도 개정이 되어서 오수하고 하수하고 합병해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기준을 두든지 하수도사용료 아니면 수도사용료에 비례를 해서 값이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용자부담의 원칙이 아니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적용해서…….

시에서도 BTL사업으로 해서 분리사업을 하고 있고 정동 옥계 같은 경우도 본 처리장은 준공이 됐고 하수관거를 2012년까지 합니다. 관거가 거의 끝날 무렵에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 사용료라든지 모든 것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BTL사업하는 구간에도 일부에는 정화조가 없이 들어가도록 하잖아요. 이 부분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인분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하수도사용료가 아니면 상수도사용료에 플러스시켜서 요금이 더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말쯤에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게 아니고 원인자가 제공하는 만큼 부담행위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도 아직 두 달이 정도 남았지만 예전과 달리 수해가 없는 해로 기록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 봅니다. 집행부는 연초에 계획 세운 계획대로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종 마무리에 전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도 뜻하신 일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