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앞서가는 열린 의정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종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북한산 큰 숲 아래 사람의 마을 은평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광1, 2동 지역구 의원 이현찬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여느때 보다도 굉장히 추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지역봉사 활동을 나갔었는데 굉장히 옴이 움추러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울 때면 특히 우리 지역에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이 계시는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요즘 많이 힘이 들 것입니다. 본의원도 우리구 내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그 어느해 보다도 안타까운 현실을 실감하게 되어 참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구처럼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우리구를 포함한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국가가 책임져야 될 복지 예산을 자치구 부담으로 떠 안겨 각 자치단체에서 내년 살림살이가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사설 내용을 한번 소개해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수 벌충하자고 범칙금 딱지 남발에 대하여”에 대한 논평을 모 신문지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경찰의 범칙금 부과 건수와 금액이 작년보다 60%이상 늘었다고 하면서 경범죄 사범에게 물리는 범칙금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1년 사이 우리 국민들의 준법의식이 급격하게 나빠진 것도 아닐 테고 그 배경은 불 보듯 뻔 하지 않는가 하면서 범칙금은 당초 목적대로 계도기능에 그쳐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국민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로 모는 게 정부가 한 일인가” 라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도 아니며 국세청 역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총동원령이 내려졌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증세 필요성을 외면한 채 편법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논평도 있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실적은 눈에 띄게 늘어나 경찰이 현장단속을 통해 물린 범칙금 부과 건수는 올 들어 11월까지 269만 건으로 작년 동기보다도 63%나 증가했으며 부과 액수도 400억원 가까이 늘면서 천억원에 육박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다 경미한 풍속사범에 물린 범칙금도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단속한 경찰을 탓할 것은 아니지만 무엇을 위한 단속인지는 자문해 볼일이고 사고 예방이나 계도용이 아닌 세수 확보용이라면 차원이 다른 얘기다 라고 하면서 엉뚱한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나라 곳간을 메우는 일은 아닌가 하는 논평도 있었습니다. ‘실제 곳간 사정은 경찰.국세청을 동원해야 할 만큼 좋지 않다‘ 면 10월말 기준 정부가 거둬들인 세수는 목표대비 8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덩치가 가장 큰 법인세가 덜 걷히면서 세수 부족이 심각한 지경으로 앞으로 두 달간 32조원을 더 걷어야 하지만 예년 사례에 비춰보면 10조 이상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로 해결할 수 있다던 약속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국세청이 대대적인 추가 세수 발굴에 나서면서 기업들마다 ‘죽겠다’고 아우성일 정도이며 오죽하면 만만한 봉급 생활자들의 5년치 연말정산 서류를 다시 들척거렸다고 합니다. 세수난이 올해만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불가’원칙 탓에 내년 세수도 걱정이며 부작용은 벌써 현실로 나타나 국세청의 내년 과태료 목표치는 올해보다 무려 360%나 늘어난 1,500억원으로 잡히는 것은 복지공약에 필요한 세수부족을 과태료 부과를 통해 채우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하는 논평으로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서야 되냐며 정부는 이제라도 솔직해져야 하며 증세를 통하지 않는 편법 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곳간이 넘치는 대기업 법인세는 깎아 주면서 서민 호주주머니를 털겠다는 엉뚱한 발상은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논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민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본 의원이 대신해서 구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문한 사항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구의원이 질문한 사항은 구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꼭 해야 되겠다는 내용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은평한옥 마을은 진관동 은평 뉴타운 3-2지구 단독주택 부지내 약 16,000평에 조성으로 금년 8월 23일에 은평 한옥마을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시범 한옥인 화경당을 공개하면서 한옥을 활성화하고 국민에게 보급하고자 건축비 절감과 거주 성능 향상을 위해 설계, 기술, 시공기술, 성능기술, 한옥 DB 등 4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해 건축비가 전통 한옥의 60% 수준으로 춥고 불편한 한옥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현대적 스타일의 시범 한옥이라고 밝히면서 한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대중적인 한옥의 보급에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건축비 절감에도 치중해 시대보다 너무 앞서 갔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늬만 한옥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게 마치 일본 집 같다는 ’ 목소리가 외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경당은 어떻게 지은 건축물이기에 논란을 빚는 것일까 하고 본 의원도 현장을 둘러 본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한옥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거기서 느낀 점은 우선 2층으로 된 한옥으로 생소한 느낌이 처마가 예전 한옥에 비해 너무 짧아 2층 건물에 무늬만 한옥같다는 생각이 언뜻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 15일 SH공사에서는 시범주택 상량식을 거행했었는데 화경당과는 다르게 전통한옥 느낌의 시범주택으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SH공사에서 단독주택지 분양시 난개발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한옥주거지로 조성하여 인근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가 계승되는 명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써 2011년 7월 시작한 사업은 현재 156필지 중에서 지금까지 43필지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한옥마을이 조성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한옥 관광 자원화, 세계화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사업추진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어 우리 구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상량식에서 SH공사 이종수 사장은 “서울시 보존한옥의 각종 공사를 실시한 SH공사가 그동안 축적한 한옥건축기술을 활용해 훌륭한 한옥주택을 짓는데 적극 돕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은평한옥주택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새롭고 획기적인 방안과 우리구의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새로운 방안이 있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2014년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어려운 구 재정으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끼고 줄이고 또 없애고 한 흔적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묻고 싶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출 불균형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어제 남기정의원님이나 장창익 부의장님,리 그리고 또 유명란의원님께서도 질의의 한바 있습니다. 과거에 청소년 테마파크 부지로 매입을 했다 다음 구 골프장으로 사용했다 지금은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구민들에게 또 다시 한번 알리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어제 한 것으로 충분하다 싶으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었습니다. 국립보건원 혁신파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에나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서 노른자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 당시 혁신파크에 대해서 10가지 정도의 시설이 들어온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미진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구민들에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평뉴타운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됐고 벌써 입주한지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민원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난번 서울시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하겠다 하셨는데 아직도 안 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아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또 그쪽에 카톨릭 대학 병원에 대해서 지난번 800병동 이상 병원의 규모가 공사가 시작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완공을 한다고 알고 싶습니다. 아직도 구민들은 그것에 대해 궁금해 하고 답답해 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도 아는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어제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마는 어제 교통난 문제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장님이신 남기정의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장께서도 우리 은평구에 오셔서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얘기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신분당선이나 6호선 복선화 아니면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겠다 했는데 아직 까지 제대로 된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실질적으로 교통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때만 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들은 저하고 구청장님과의 질의 답변을 떠나서 구민들이 저한테 상황설명에 대해서 여쭤 봤을 때 제 나름대로 얘기했지만 또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구청장께서 좀더 속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어떤 것은 진전이 되지 않았구나 이런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다시 한번 내용을 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한옥마을 사업입니다. 화경당 같은 경우는 많이 가보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층 한옥이다 보니까 생소하고 저도 낯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마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한옥이 단층보다는 2층, 3층 건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화경당은 국토교통부와 명지대학이 새로운 한옥기술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샘플로 만든 한옥입니다. 평당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전통한옥의 건축비를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해서 700만원 이하의 한옥도 질 수 있다는 그런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에 기와도 전통 기와 흙으로 빚은 기와가 아니고 화산재를 섞은 그런 새로운 기와이고 그 기와의 경우에는 내구성이 전통기와보다도 훨씬 더 오래 가구요.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지붕에 무게가 가벼워야 밑에 들어 가는 목재도 분량이나 무게가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이고 단열이나 이런 것은 기존 전통한옥이 갖고 있는 단점을 상당부분 해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옥에 문양이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던 것이구요. 그러니까 690만원대의 한옥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한옥에 비해서는 절감된 비용으로 그리고 또 기존 더 높은 수준의 단열효과를 갖는 그런 한옥을 시범적으로 지었다 이 모든 한옥을 그렇게 지으라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실용적으로 지어보겠다는 소비자에게 권유할 수 그런 한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구요. SH공사가 짓는 전통한옥은 이렇게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샘플로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추진이 더디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00여필지 중에 근 30개 필지가 매각되었고 나머지 80여필지를 수의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40여필지 지금까지 분양하지 않았던 40여 필지를 또 분양할 계획인데 소비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구요. SH공사는 특별분양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딱 집어서 표현하기는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SH공사가 공개할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통공예와 관련된 협회 하고 잔여필지를 일괄 구입하는 협상을 하기 위한 MOU를 SH공사가 채결했다 그래서 개인이 분양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에 예를 들면 공예를 하고자 하는 공예인들 SH공사하고 일괄 계약을 해서 잔여필지에 매입에 나서는 그런 흐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뭔가 리츠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현재의 자금에 어려움 등을 해결하려고 움직이고 있다고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진행된다면 나머지 잔여필지를 상당 부분 일괄적으로 매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문의는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소비자들이 문의에서 구매로 이어 지게 할 것인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건축 설계와 관련해서 설계비용에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현재 SH공사가 확정해서 향후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옥마을이 분양이 되고 또 건축이 시작되어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면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달려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별관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 또 구의원님들께서도 이 부지 매각이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기를 바라고 좀더 우리 구민들 중에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네트웍이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서울 혁신파크 구상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과 다소 미진한 지점이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혁신 파크 구상은 서울시가 기존에 개발계획 예를 들면 상업 부지를 최대한 많이 넣어서 백화점이나 상업공간을 최대화하고 고층으로 짓고 또 이런 방식은 기존에 부동산 버블시대에는 어울리지만 지금과 같이 부동산 침체국면에서는 썩 바람직한 못한 발상이다 그래서 기존에 건물 중에 양호한 건물을 그대로 리모델링하고 밖의 상업구역은 스토리텔링 호텔, 컨벤션과 같은 미래 유망한 그런 공간으로 키우고 안쪽에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과 키즈피아 창조놀이터 혁신 도서관 또 서울 기록원 이런 서울시에 필요한 문화공간과 또 지금 제일 중요한 시대정신이 일자리 창출아니겠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창조경제를 위한 기지 단지 구성이 매우 절실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는 아이디어에 어떤 집합과 또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기금 또 아이디어를 현실화해서 만든 물건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미 혁신파크 단지 안에는 창조경제 단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서울 40개 대학과의 산학연을 기초로 하는 RND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 상공회의 등과 함께 관내 기업의 참여와 그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들의 일자리나 문화생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니어파크 시니어타워도 문제 구상 중에 있다 이런 구상들은 매우 현실적으로면서도 점진적인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작금의 부동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성공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 그리고 미국같이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들에서도 파크, 단지 이런 개념으로서 창조적 경제를 일구고 있다는 그런 보고말씀도 동시에 드립니다. 최대 연간 200만명이 관람하는 그리고 상주인구가 2,300명 기존에 국립보건원 질병관리본부의 직원 숫자는 1,300여명이었는데 앞으로 혁신파크가 완성되면 2,300명의 기본 상주인력이 근무하면서 연간 200만명의 서울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공간이 될 것이고 또 혁신 호텔과 스토리 호텔 컨벤션을 통해서 세계의 비즈니스맨들이 찾는 그런 서울 경제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뉴타운과 관련해서 저도 그동안 뉴타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고 나머지 우리 구가 16개동이지 않습니까. 진관동 뉴타운 1개동에 대한 어떤 고민에 하중이 나머지 15개 동에 이상될 만큼 사실 많은 숙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자면 은평뉴타운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 시설에 그야말로 대통령 되시려고 작심하고 만든 뉴타운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을 제외한 서울에 다른 뉴타운은 은평뉴타운에 비길 데가 없습니다. 공간이 매우 넓고 아주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유럽형 빌라 이런 모델로 지었습니다. 실개천도 좋고 다음에 쓰레기 처리도 공법이 진공으로 빨아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아주 첨단기법으로 만들었고 장점으로 말하자면 저는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저도 뉴타운에 전세를 삽니다마는 상당수에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것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교통문제, 중심상업 지구 미착공 문제 몇 가지 문제들이 조성되니까 모든 긍정적 요인들은 보도되지 않고 미진한 문제만 보도되면서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뉴타운으로 이사를 오려다가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아주 나이도 있으신 원로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뉴타운에 문제가 많다는데 이사를 가도 될까 이렇게 역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뉴타운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요구를 한 것이 그 요구가 마치 어떠한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면서 뉴타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끔 초래할 때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구요. 가급적이면 요구사항들을 얘기할 때에는 좀더 현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일단 중심 상업지구 사업이 알파로스 사업이 파산했는데 중심상업지구에 부지를 3개로 쪼개서 12월에 서울시 SH공사가 매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L그룹에 백화점 내지는 대형마트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다고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구요. 내년 중에 어떤 본격적인 설계와 사업자 선정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카톨릭 병원과 관련해서 엊그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500병상 수준에서 시작했던 것이 소방 방제청이 사용하려고 하던 부지의 일부를 우리구가 나서서 서울시하고 협상함으로 추가적으로 근 2,000평 가량을 매입을 카톨릭 병원측이 해서 이쪽에 조감도와 같이 안쪽에 새로운 의료단지로서의 성격을 하는 그런 새로운 설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2015년 2월에 착공한다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내년 12월까지 착공을 해야 합니다. 착공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 27억 가까이를 카톨릭 병원이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설계를 단축해서 내년 중에 착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카톨릭 병원이 들어서면 중국, 일본 쪽에서 들어오는 외국 관광객들을 의료관광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산 일대의 한옥마을과 수려한 환경 이러한 것들과 접목시겨서 아주 좋은 휴양처이자 의료 진료 관광지역으로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과 연계한 뷰티 클러스터 이런 것들도 조성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당선과 6호선 은평새길과 같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여쭈셨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신분당선을 은평뉴타운을 거쳐서 지축까지 이어지는 안을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안을 했다 국토교통부가 그 이후에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서 확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연결되면 강남과 은평뉴타운은 30분 거리가 됩니다. 또 신분당선과 6호선을 서로 환승하게 되면 6호선을 타고 독바위나 뉴타운 일부 역에서 환승해서 강남까지 30여분만에 갈 수 있는 또 강남에서도 거꾸로 30분만에 올 수 있는 접근성에 호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다 그럼으로서 지금까지 서북권과 강남권이 상당히 멀었던 지역인데 시청을 통과하는 대도심 전철로서 서북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그런 교통의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6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장기과제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필요한 일은 6호선과 신분당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서울시에 또 건의를 하고 서울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새길 문제는 현재 서울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놓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종로구의 반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최소한 은평구 구간이라도 착공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은평구 구간이라도 착공하게 된다면 기존에 민자사업을 다시 재검토하고 공공도로로서 서울시와 LH공사가 투자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질의가 있을 때 또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현찬의원 의석에서-네.) 이현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또 어제 중복됐던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을 자세하게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예산절감에도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 가지로 부동산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이 안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은평구의 한옥마을을 통해서 관광인프라라든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우리 서울을 찾았을 때 또 은평구에도 이런 한옥마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은평구에 대한 어떤 긍지나 또 보람, 자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외부에 나가서도 자랑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한옥마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미진한 부분, 분양이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홍보나 또 주민에게 많이 알려서 저도 지난번에 한옥마을에 대해서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 볼까 생각을 했던 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한옥마을에도 갔었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생각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분양을 받지 않았었는데 제가 아마 구청장님한테도 상의를 여러 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요. 지어서 게스트하우스로 내놔서 사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파크에 대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먼저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신 분들은 굉장히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특히 그 주변에 계신 분들, 녹번동이나 불광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혁신파크에 필요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파트 값이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독바위 수리봉에 박원순시장하고 같이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박시장이 상당히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유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트렌드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서울의 은평구의 좋은 장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 세계의 관광객과 비즈니스맨들이 한국에 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자신이 있다 그런 의지를 좀 펴는 것을 보고 믿을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현찬의원 지금 혁신파크의 여러 가지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박원순시장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은평구와 협력 관계가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필요하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청소년테마파크의 매각 같은 경우는 사실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고 또 예산에 대한 세입이 어렵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매각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을 보면서 우리 전체 예산에 일반하고 특별회계해서 4,307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됐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중장기사업으로 하는 거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빼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청장께서 편성했던 신규 사업이 한 12억 정도 사실 구민들이 봤을 때 참 그래도 은평구 50만의 구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구청장이 신규 사업으로 12억정도 밖에 예산편성을 못 했다 했을 때는 아마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10억 8,000만원 정도 다 합쳐봐야 20억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20억 정도라면 개인사업 하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예산정도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아마 그래서 도저히 다른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어제 그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것이 잘 돼서 동맥경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막히면 잘못된다라는 얘기로 그래서 누구일지라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현재 은평구의 현실 상황을 봤을 때 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일어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또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문제, 이 교통문제는 아마 우리 은평구에 거주하는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뉴타운에 계신 분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나가서 교통 봉사를 하다보면 홀로 운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약 80%가 넘습니다. 그분들한테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자영업자들 생계하고 직접적인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불가피하게 출근할 때는 혼자 자가로 해서 가지만 또 가서는 다른 데 이동을 해야 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박원순시장께서 케이블카의 대안도 그때 뉴타운에 오셔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대안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통문제에 대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건설교통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이렇게 중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이 가장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은평새길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래서 금방 새길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무산되서 거기에 대한 대안도 탐탁치 않다 이렇게들 주민들이 생각하면서 야, 니들은 뭐하고 있느냐 구청에서는 이렇게 교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도 말로만 교통문제 나오지만 결과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하고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 국민들에게 구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좀 이렇게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나름대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와 협력관계로서 우리 구청장이 지난번에 같이 의장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구청과 의회는 양 수레바퀴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대 때 의원으로 생활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구정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간이 모자라서 구청에서 일을 잘 못해서 그런지 아니면 뭔가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하여간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까지 써가면서 시간을 다 채워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집행부하고 의회가 소통이 잘 되어서인지 제가 지금까지 본 바에서는 크게 부닥치는 것 없이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들 의회나 집행부가 다 이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을 잘 선출해주시고 또 구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주시고 새해 갑오년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기시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헝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찬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근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번동, 응암1동 출신 구의원 채근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의장님 질문에 우리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립보건원 혁신파크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여러 번의 청장님과의 면담을 통해서 국립보건원의 활용을 MICE관광도시로의 구축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님과도 본 의원은 면담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의 원안대로 서울시 혁신파크로의 추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에 지대한 효과가 있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3년 10월 19일 얼마 전 UFI국제회의에서 박원순시장께서는 서울의 미래먹거리는 MICE관광산업이며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다, 서울을 미래지식경제 창조산업의 플랫폼으로 아시아의 MICE산업중심지로 키우겠다, COEX와 SETEC은 현재 포화상태로 시설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라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천혜의 관광자원인 북한산을 안고 있는 은평구가 MICE관광도시로의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 구청장 김우영 MICE라는 것이 Meeting 모임 그 다음에 Incentive 보상관광, Convention 이렇게 그 다음에 전시, Exhibition 그게 MICE지 않습니까? 혁신파크 안에 호텔과 컨벤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시판매장이 오고요. 마에스라는 어떤 단지로서 100%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창조기업단지 복합문화 공간 그다음에 마에스 기능 이런 것이 같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러가지 혁신경제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이 장소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수색역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서울시가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숙박, 호텔, 업무시설 등이 또 대단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은펑구에서도 마에스트 관광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근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찬의원 본질문에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현찬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옥의원 나오셔서 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연옥의원님께서 같은 지역구 다 보니까 거의 저와 중복된 질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관심사를 갖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은 물론 꿈을 실현하는 희망찬 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푸른 도시 더불어 함께 사는 정감 있는 도시로 발전 시키기 위하여 매진하고 계시는 김우영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1동, 진관동 고영호 의원입니다 며칠 전 친구 카톡으로부터 글을 한편 받았습니다 온실에서 보낸 콩은 과잉보호로 인한 연약한 존재가 되어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대처하지 못하고 자생적인 능력이 없어 미약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되어 항아리속의 콩나물밖에 될 수 없으나 광야에서 보낸 콩은 험난한 비바람의 장애에도 어려운 환경을 헤치고 꿋꿋한 자신의 노력으로 콩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수확을 얻어낸다고 하는 내용 이었습니다 이 글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본의원을 포함한 은평구 1,200여 공직자들이 대민 서비스부분에서 민원현장에 답이 있듯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현장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평뉴타운 중심 상업시설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은평뉴타운 지역의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은평뉴타운 주민들이 많은 불편 속에 생활하고 있어서 중심 상업시설 조기착공을 주장 하곤 했습니다. 올해 7월 16일 제216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2013년 7월 2일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사업자 알파로스 주식회사의 PF사업 무산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SH공사는 중심상업시설 무산에 따라 법적인 개발계획변경이 법정최소기간인 8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주민불편을 감안하여 상업1지역,상업3지역, 상업4지역에 위치한 일반상업용지시설을 활용하여 민간자본 유치나 또는 자체개발 방식을 통하여 할인점 영화관등 주민편의시설을 개발하겠다고 SH공사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용지가 매각되었다는 말도 듣지 못 했뿐만 아니라 할인점, 영화관 등 주민편의시설이 유치 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항간에는 알파로스터 50,425㎡를 3필지로 나눠서 매각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께서는 향후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시설 개발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시설물들이 건립되기를 바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은평새길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러차례 은평뉴타운 및 통일로의 심각한 교통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습니. 원흥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의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일로 정체현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출근시 갈현동과 은평뉴타운에서 도심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인 통일로가 대체도로가 없다보니 출근길은 지옥을 방불케 합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통일로 교통문제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통일로 교통문제 대안으로 6호선 지하철 연장과 은평새길을 조기건설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되돌아 보건데 은평새길은 2006년 당시 서울시가 발표한 서북부지역 교통대책안에 은평새길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도로규모와 노선사업비는 물론 당시 한국토지공사와의 분담비율까지 명시되어 은평새길을 착공할 예정이었던 것을 일부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2012년 11월 서울시는 은평새길을 재추진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일부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하여 지하구간을 늘리고 LH공사로부터 500억원의 교통개선비용을 받아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엿습니다. 하지만 2013년 9월에 발표된 서울시 2030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은평새길 조성사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은평새길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은평새길 주식회사가 지난 10월에 사업 자체가 오리무중에 빠진 상황에서 사업출자금을 더 이상 감당 할 수가 없어서 법인을 청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13년 10월13일 개최된 190회 정례회 구정질문 답변에서 신분당선 건설계획에 맞추어 복층터널을 건설하여 아래층에는 신분당선이 다니고 윗층에는 은평새길과 연계된 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신분당선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은평새길 계획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 은평뉴타운 카톨릭종합병원 유치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22일 SH공사로부터 물푸렛골 뉴타운 3-1지구 112번지일대 일부인 15,000㎡의 부지를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이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축한다는 조건으로 516억 8,000만원에 병원 부지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2013년 2월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이 80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건립하고 싶다는 의향과 더불어 부지를 확대해줄 것을 요청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공공시설용도의 일부 부지를 매각하면 소방행정타운 계획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매각 반대의사를 표명 했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뿐만 아니라 본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낙후된 서북권의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부지확대 매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2013년 4월16일 서울시 SH공사로부터 6,611㎡를 추가로 병원용지로 매각한다고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라면 2013년도 후반기에 병원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왜 병원 착공이 늦어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구청장님께서 은평뉴타운 가톨릭 종합병원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북한산 한문화 관광 특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이 취임 이래 본의원은 줄기차게 북한산을 활용한 진관사, 삼천사 지역과 더불어 한옥마을 부지 일대 북한산성 매표소 일대를 문화관광 특구화 해서 국내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기회 있을 때 마다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에 북한산 한문화 관광특구 지정추진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책정한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울산남구 장생포 고래문화특구는 2005년 장생포 고래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고래문화 특구로 지정되어 고래연구소와 고래생태체험관을 건립하고 고래바다 여행선 운항 고래문화마을 조성 등 고래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지역이 문화특구가 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경제유발효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이미지 극대화에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북한산 한문화특구 추진배경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관광 진흥법상의 관광특구와 문화관광 특구가 차이가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북한산 한문화특구가 지정이 되었을 때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이 지역을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201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2014년도는 말의 해로서 파발마의 고장인 은평구로서는 말처럼 역동적이고 활발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 합니다. 본의원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금 해봅니다.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고영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으므로 개괄적인 답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하시면 또 자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문화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적인 북한산 자연 자원과 한옥 또 사찰음식 또 한글, 천년고찰 이런 한브랜드사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이다. 우리 것이 세계적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것을 우리 북한산 진관동 일대를 북한산 한문화관광특구로 지정하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관광특구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관광특구는 연 50만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방문해야 만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특화 발전특구라는 개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예를 들면 서울의 동대문인가요? 거기에 약령시 한방산업특구라는 게 있고요. 노원구에는 국제화 교육특구라는 게 있고 중구는 영어교육특구라는 게 있고 강남구에는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지정요건이나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면서도 그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어떤 산업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것이 지역특화발전특구입니다. 우리 구의 한옥마을이나 한옥체험관, 한옥박물관 또 북한산 둘레길 생태체험, 진관사의 사찰음식이나 한글 역사, 북한산 아웃도어 이런 것과 연결한다면 매우 중요한 지역특화 산업발전특구가 될 수 있다 그런 것이고요. 향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서 2014년 11월에는 지정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톨릭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야말로 소방방재청 부지로 의료단지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 확대된 부지만큼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건축물과 의료건축물은 매우 설계하는 데도 다르거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설계의 어떤 변경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은평새길 등 이 문제는 보충질문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영호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까? (○ 고영호의원 의석에서-네. ) 고영호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상업시설에 대해서 중심상업시설이 지금 올해 제가 10월달에 우리가 정례회가 있었잖아요? 구청장님하고 저도 계속 설전이 있었습니다마는 7월 2일날 무산된 이후로 바로 옆에 3-1블록 그쪽에 1지구, 3지구, 4지구를 그때 당시에 SH공사에서 주민들이 막 분노하니까 빠른 시일 안에 거기다가 할인마트, 영화관, 목욕탕 같은 편의시설을 빨리 지어주겠다고 계속해서 그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알파로스 중심상업지구는 소송 등으로 매우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옆에 상업부지에다가 편의시설을 조속히 빨리 추진하겠다 이렇게 SH가 말을 했죠. 그런데 중심상업지구 알파로스는 소송과 무관하게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12월달에 매각공고까지 갖고요. 옆에 1, 3, 4블럭도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SH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러면 중심상업지구에는 기존에 상업지구에 주요한 컨텐츠인 대형마켓, 백화점 또 영화관, 헬스타워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 옆에 있는 상업 1, 3, 4구역도 그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서 마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SH공사에서 그 당시에 무산될 당시에 굉장히 주민들이 분노하니까 임시방편으로 말한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저는 알파로스 중심상업지구 그 구역이 장기간 방치되어서는 곤란하다 SH로 하여 금 그래서 건축허가 취소도 우리 구가 서울시 자문을 받아서 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알파로스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단행을 했고 또 알파로스와 관련해서 내부소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거기를 개발하는 것은 최우선으로 진행하자 이런 것들이 SH로 하여금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진행되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알파로스쪽에서는 지금 자기네가 갖고 있는 권한이 내년도까지 그것을 갖고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나요?

건축허가를 저희가 했고 건축허가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서 건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알파로스사업 자체가 주식회사가 파산되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우리는 새롭게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빠른 시일안에 착공해 주기를 굉장히 학수고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처음에 이제 무산될 당시에 상업 1,3,4지구에 빠른 시일안에 해주겠다 했는데 아무 것도 안되니까.

올해 안에 가닥을 잡아 나간다면.

계속해서 이런 경기가 어려운 것은 저희도 다 같이 공유를 합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제는 자포자기상태에 빠져있는 듯합니다.

위로해 드리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시일안에 매각 공고를 냈으니까 그러면 매각공고를 냈으면 그쪽에 들어올 대상자들이 이제 땅을 사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란부분하고 녹색하고 세 필지를 나누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세 필지를 각각 매각공고를 해서 팔리면 이 3필지에 대한 각각의 사업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호텔이라던지 영화관, 할인마트 등 등해서 그 분들하고 우리가 은평구청하고 상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파로스에 참여한 기존 사업자들은 자격이 없고요. 물론 새롭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알파로스하고 했던 사업자 공모방식의 내용들은 원점에서 새롭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사업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필요한 시설물들 예를들어서 호텔이라던지 할인마트라던지, 이런 것을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님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물론 그게 사업자 공모방식이 과거에는 전체 큰 테두리안에서의 설계를 해서 거기에 호텔, 오피스, 아파트, 마트, 영화관 한꺼번에 페키지로 해서 중심 상업지구가 설계구상이 있었지요. 그게 무산되면서 블록을 나누었다는 것은 그 블록별로 자기에게 필요한 사업의 영역들을 신청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나는 거기다가 마트를 짓겠다, 나는 거기다가 영화관을 짓겠다 이렇게 나누어서들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한문화 브랜드화 시켜서 관광특구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평뉴타운에는 어찌되었던간에 어떤 사업자가 땅을 매입할지 모르겠지만 호텔만큼은.

호텔업계에 좀 아는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좀 와서 사서 하라고 하십시오.

호텔만큼은 꼭 유치할 수 있도록 구청에 노력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평 새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에 구정질문에서도 청장님께서 복층터널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의견을 올린 바가 있는데 일단은 신분당선 노선과 은평새길의 노선이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시가 봤을 때에 그다음은 추진일정이 신분당선은 중기적이고 은평새길은 해야 되면 빨리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가 다르다. 그런 것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신분당선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면 은평새길과 같은 노선을 최대한 해서 터널을 두 번 뚫는 것이 아니라 한번 뚫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주민들의 반대라던가 이런 것을 무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있지요.

구청장님께서는 복층터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제가 시의 정책담당자라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본질문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서울시 2030기본 계획안에 빠져있거든요. 은평새길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새로운 2030을 하면서 은평새길이 여전이 논란 중에 있다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뺀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아무튼 제가 봤을 때에는 종로구간 때문에 못하겠다 종로구의 반대로 이게 그동안의 입장이었다면 그러면 은평구 구간이라도 하자! 이게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가 지축, 삼송, 원흉지구가 15만명정도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한계에 부닥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은평구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에 백련산이나 앵봉에 올라가서 보시면 산으로 둘러쌓여 있지 않습니까? 빠져 나갈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다 터널을 뚫어야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우리 은평구가 교통난에 직면해 있는 것도 어떤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래서 종전에 터널을 많이 뚫고 요즘에는 터널공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빨리 안하면 10년, 15년 이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거든요. 통일로에 대한 대체도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인구는 많이 늘고 있지요. 은평뉴타운까지 한 20만명되지 않습니까? 경기도 인구까지 하면 아파트입주하는 인구가 20만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소화를 해요.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신분당선은 신분당선대로 추진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대체 도로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 그게 원래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은평새길을 원하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서울시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카톨릭병원은 아까 말씀주셨다시피 굉장히 멋있게 가조감도지요? 여기에 지금 한 2000평정도가 우리가 매입을 카톨릭 재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계약은 체결이 안된 상태아닙니까? 2000평에 대해서는.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 계약체결이 됩니까?

11월달에 서울시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소방 방재청 부지가 한 2000평 가까이를 카톨릭병원 부지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가 되었거든요. 금년안에 어제, 엊그제 서울시가 공식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병원이 들어옴으로 하여금 제가 본질문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이 쪽에 지역에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되어서 하루에 한 3000명 다니던 곳에 5000명 6000명으로 늘어난답니다. 제가 병원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았더니 그리고 800병상으로 늘었을 경우에 간호사라던가이런 분들이 500병상일 때에는 1000명 정도 근무를 한답니다. 그런데 800병상으로 늘었을 때에는 1500명정도 근무할 수 있고 800병상으로 늘었을 때 주위에서 상점이라던지 그안에서 마트라던지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들락날락 할 것 아닙니까?

고영호의원님이 병원을 이용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빠른 시일안에 은평구민들이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이니까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으로는 용적률을 높일 수 있으면 높여주어서 2000평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원래에 5000평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 쪽에서 병원에서 5000평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SH공사에서는 소방인정타운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2000평도 겨우 주다시피 해서 구청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실국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이제 2000평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2000평갖고 원래에 카톨릭재단에서는 5000평을 요구를 했었잖아요. 더 크게 짓고 싶어서 그렇다면 2000평 중에서 용적률을 조금더 높여준다고 하면 오히려5000평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청장님 어쨌든 이게 굉장히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그 쪽에서 요구를 하면 법률검토를 하셔서 융통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한문화 관광특구는 고무적인 일이고 반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화특구가 되어서 그 지역이 경제활성화가 되면 제가 매일 말씀 드립니다마는 케이블카 하나만 탁 놓았으면 좋겠구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영호의원님께서 환경부장관을 하시지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고영호의원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의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앞서 보충질문할 때 목이 메어서 잘 말을 못했습니다. 교통질문과 교통문제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미래발전과 부가가치 상승차원에서 은평 교통문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수년간 2010년 민선5기 또 제6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에 수없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금 은평구 교통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다섯 가지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은평구가 추진하는 다섯 가지 교통문제 해소방안이 무엇인가와 제 질의에 은평구의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구 다섯 가지 추진사항 사업은 1. 신분당선입니다. 그 질의에 우리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확실치 않습니다. 2. 지하철 6호선 연장건입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사안으로 확실치 않습니다. 3. 서부선 경전철입니다. 실현가능성 여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4. 은평새길 시에서의 의지는 있어 보이나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5.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 구체화된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 구체화 되고 뚜렸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실적 벽은 이해한다 하지만 민선 5기와 6대 의회가 얼마나 교통문제 해소에 있어서 집중했는가에 대해서는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서울시 정책과 계획에 기대었다면 이제는 우리 은평구가 자체 인력 혹은 영구용역을 통해서라도 안을 만들어 제안하고 압박을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분당선 문제는 작년 은평뉴타운에 서울시장님이 이동시장실에 왔을 때 처음 거론된 이후로 확실화 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 용역에서 향후 중요한 서울 도시 교통 대책으로 발표를 했었고 공식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광역이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서울시의 건의내용을 가지고 검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서북권의 향후 미래에 중요한 전철노선이 될 것이다, 저는 항상 서북시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 여.야 국회의원들, 구의원님, 시의원님들 다함께 이것이 조기에 확실화 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고 지금 까지는 정상적으로 루트를 밟아왔다고 생각됩니다. 통일로 우회도로는 LH공사가 그 사업을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에서 통일로로 들어 오지 않고 향동 쪽으로 빠져서 수색으로 해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그 도로는 통일로 우회도로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로로 집중되는 경기권의 도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 문제는 향동의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는 도로 같습니다. 은평새길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간이라도 하자 이것을 가지고 압박하고 있고 그리고 기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마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상당 부분 계획대로 가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꼭 언제가라도 현실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의 벽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야 극복해야 은평구가 더욱더 힘차게 발전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었죠. 6대 의회에서도 5대 의회에서도 민선 5기에서도 민선 4기에서도 계속 지적되어 왔지만 여전히 문제는 더해지는데 해소는 안되고 있다 라는 부분에서 본의원도 우려하고 걱정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평구 교통문제는 미래의 고민사항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실을 이겨나가야 할 그래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하다 집중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근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고영호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고영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갈현2동 구산동 지역구 장우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주민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힘을 얻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삶의 고민까지 함께 나누면서 정치의 참된 의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도 구민을 위해 충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은평구의 재정여건은 그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실정이라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이 컸을 것으로 압니다. 내년도 은평구 총 예산규모는 올해대비 8.2% 증가한 4,307억원입니다. 외형적인 규모는 커졌지만,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의 지원확대로 보조사업 증가분인 고정경비로 들어가는 경직성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정작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의 비중이 22.14%로 지역의 자치업무를 충당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보조사업 국시비 보조금이 약 398억원이 증가하여 은평구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입구조를 보면 아시다시피 재산세와 재정교부금이 전부인데 취득세 감면이나 부동산 경기침체, 복지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확대 등의 외부환경적 요인으로 우리구 자체 노력만으로는 세입 증대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제 이와 관련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청장께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차제 사업으로 타당성이 부족한 대규모 복지사업의 국가사업 환원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정부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한계에 이른 은평구 지방재정 상황과 재정부담 해결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만을 바라보며 기다리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입 감소는 내년만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어서 은평구 자체적으로 세입예산안의 현실성에 대해 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세입추계 부분이 보다 정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문화관광과와 생활체육과의 기타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의 추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골프장 부지 별관에 임대수입도 내년 3월까지 3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골프장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된 바가 있어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선결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전에 골프장 부지 매각대금 100억원을 세입에 포함시켜 의회에 제출한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골프장 부지 매각대금에 대한 세입은 불안정한 세입예산으로 부지 매각에 차질이 발생하면 세출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 범위내에서 재정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정적 세입추계와 향후 재원마련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예산안 편성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정부의 복지지원 확대시책 등으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이 일반회계 세출예산 4,200억원의 절반을 초과하는 57.6%인 2,419억을 차지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관리비용 약 23억원, 인건비 약 80억원 등의 기타 필수 경비가 늘어나 법정, 필수 경비를 약 210억원 정도 편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치수과나 토목과 등의 수해예방 및 주민 불편사항과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법적, 필수 경비는 계상하지 않고 후순위 사업을 반영하는 것은 건전 재정을 해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건비 및 경상 경비와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이전경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하고 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시행 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이전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성과목표 및 지표를 정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나 위탁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때인 만큼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민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민간보조금 및 위탁금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건의하며, 재정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한 세수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한 합리적인 기구를 구성하여 현 재정여건으로 인해 침체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재정을 보다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와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의 최종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수정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필요성은 합리적 재정정책 수립과 건전재정확립에 기여하고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가용재원에 대한 예측으로 무리한 예산요구나 급격한 정책변화를 피하고 재원배분의 의사결정을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평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의 총괄 재정수입 전망이 부실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핵심은 향후 재정수입 규모를 예측해서 예산지출을 짜임새 있게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기획예산과 직원 몇 분이 담당하기에는 무거운 과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매년 서면회의로 대체하고 있는 현행 체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 기능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각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립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부분입니다. 은평구는 현재 은평구청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해서 24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고,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어 대기자 또한 많습니다. 이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영유아 공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립어린이 집 현황을 살펴보면 10년미만 된 건물이 12개소, 10년이상 20년 미만은 3개소,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개소, 30년 이상된 건물을 사용하는 곳도 6개소나 됩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건물의 노후화 및 안정성 문제로 구립 보육시설 기능 보강을 위한 노후 어린이 집 개보수가 해마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20년 이상 된 어린이 집이 9개소인만큼 노후화된 어린이 집에 대한 시설 실태점검을 통하여 단계적인 환경개선에 따르는 예산지원이나 중장기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구청 주관 행사에 참석으로 인한 보육현장 공백문제입니다. 교사의 잦은 교체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이직 사유로는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일부 어린이 집 원장의 자질 부족과 잦은 행사 참석으로 인한 업무공백, 과도한 대외행사 치중으로 인한 빈번한 야근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들 교사와 원장이 구 주관 행사이던 연합회 주관 행사이던 보육관련 행사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원장의 잦은 보육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보육업무에 전념하여 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보육에 최우선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의 개선에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립어린이 집 위탁체 선정과정의 문제입니다. 구립 어린이 집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 심사를 하여 특별한 사유나 하자가 없으면 다시 재위탁을 받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하는데 평균 70점만 넘으면 다시 5년동안 위탁을 받게되어 있고 심사평가의 배점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 점수를 받지 아니하면 탈락할 수 없는 심사기준표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19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위탁심사 채점방식에 있어 보다 나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평가배점을 여러 단계로 차등을 두도록 하는 심사기준 변경을 본의원이 요구하였지만 아직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탁체 선정심사는 위탁운영 신청서류를 통한 서면심사만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신청서류는 지원자당 약 200페이지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이러한 심의자료를 당일날 배포하기도 합니다.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자료를 미리 배포해야 할것이며 특히 재위탁의 경우는 위탁만료기간 이전에 민원발생이나 운영개선 부분 등에 대한 운영실적 종합검토가 보육정책위원회에 사전보고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구립어린이 집 위탁심사에 공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구립 어린이 집의 위탁체 변경은 아이들과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민원의 소지가 있어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위탁심사 시 잡음으로 인한 피해도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규위탁체 결정은 어느 특정 위탁체를 위한 심사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있는 원장과 공신력있는 위탁운영체 선정을 위해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1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신규위탁체 1곳과 변경위탁체 3곳 재위탁체 1곳을 선정하였습니다. 변경위탁의 경우는 위탁운영체와 위탁운영체에서 임명한 원장도 함께 변경하는 것으로 신규위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1월 선정된 변경위탁체 3곳 모두 운영체 법인만 변경되었지 변경전 기존 위탁 법인 소속의 원장들 그대로입니다. 또한 재위탁체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4곳의 구립어린이 집 신규, 변경위탁체 지원경쟁률은 모두 1대1입니다. 이는 더나은 위탁체를 비교 선택할 여지도 없이 구립어린이 집 한곳당 신청한 위탁체도 한곳씩 겹치지도 않고 서로 논의한 것처럼 지원한 형국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은평구 구립어린이 집 위탁에 유능한 보육전문 인력과 학교나 법인 등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다양한 모집공고 방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것입니다. 세 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어린이 집에 다니는 연령의 아이들에게 올바른 습관과 성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은평구의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 집, 아이들이 행복한 구립어린이 집이 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의 관리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구립 시설장 평가, 구립어린이 집 위탁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산문제 또 구립 어린이 집 운영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구립어린이 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복지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족 이유야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는 자치구이고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에 빠져있다. 이것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가장 높은 생산성을 발휘해서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도 적자가 나고 있는 이율배반적 상황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자치구의 책임과 탓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지방재정 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의원들을 선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제도가 완결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야말로 주민스스로가 자기 지역에 조건에 맞게 사업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에서 어떤 아이들을 보호하고 어르신을 부양하는 하나의 생활의 패턴을 마을단위로 자립적으로 할 때에 보다 많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정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어 놓고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몫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무상보육, 기타 장애인 복지 여러 복지 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 살던 간에 동시에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100%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지방 대 중앙정부의 세입구조 세금을 국민이 100원을 내면 중앙정부에 79원이 가고 광역에 15원이 가고 기초에 6원이 오는 이런 현실을 개혁해야 된다. 지금 취득세가 중요한 시세고 조정교부금의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 취득세를 영구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서 일부 상향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손실을 보존하는데 지방소비세의 현재는 수준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를 현행보다 훨씬 더 높이는 정책이 꼭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치를 선행으로 하지 않고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무의미합니다. 중기라는 것이 없지요. 하루살이 인생밖에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실무적으로 일시적인 10억되는 혹은 1억되는 예산을 쪼개고 쪼개고 민간위탁, 민간보조 사업에 대한 감리나 감시, 시스템을 개혁한다 하더라도 새발에 피에 불과한 일인것이지요. 그렇다고 새발의 피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은평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서 낭비성 예산을 주민의 손으로 치게 하고 그러면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래서 정부에 대한 또 국회에 대한 시정 노력을 반드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요즘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되어서 지방선거 공천 문제 이런 것들도 논의한다고 하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공천을 하던 안하던 재정문제는 문제는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가면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일에 선후가 바뀐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립어린이 집과 관련해서 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이런 위탁 사업 민간 재단이나 이런데서 위탁하는 이런 사업들은 하나의 사회적 자산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동안 여러 복지재단 또 그런데 서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나 복지에 대한 기여도 그런 것들을 온전하게 지역 사회 안에서 녹아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고 구립어린이 집 원장들이 구청 행사에 동원되고 있나요? 나는 그런 일은 금시초문인데 오히려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어린이 집들의 여러 가지 행사에 하다못해 의자 나르는 것부터 온갖 봉사를 다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 집을 우리가 감독해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동반자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구청장으로서 보육 예산을 전체 예산에 1/4를 쓰면서도 여러 가지 어린이 집들의 처우문제 또 교사들의 임금 문제 이런 것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고 그리고 어린이 집들이 가끔 언론 보도에 CCTV찍힌 아이를 내동댕이 친다거나 이런 저런 언론보도에 의해서 어린이 집 운영자 혹은 교사들이 상당한 심리적인 상처를 받고 있거든요. 95% 이상이 박봉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에 미래를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존중해 주는 사회적인 풍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기 때문에 보다 섬세하고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구요. 그리고 보육 위탁업체 기관을 선정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만약에 너무나도 까다롭게 한다면 지금도 이런 어린이 집을 맡으려고 하는 기관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 서면심사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더 면접이라든가 인터뷰 그런 방식으로 좀 더 다양화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국장이 또 추가적인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숙국장 나오셔서 장우윤의원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최명숙입니다. 장우윤의원님께서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구립어린이집의 보육환경개선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소에 1억 1,000만원을 지원해서 개보수와 장비 구입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시의원님께서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지금 3억원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그게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교사들을 각종 행사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좀 차질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모든 행사를 좀 간소화하고 보육시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교사들 교육이라든가 또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라든가 하는 것을 자제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위탁은 저희가 영유아보육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절차라든가 날짜 같은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할 책들도 미리 심사위원들한테 한 일주일전까지 가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책자 같은 것은 미리 보내드리도록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영유아보육사업이 전보다는 여러 단체나 이런 법인에서 좀 힘들어서 그런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떻게 위탁체 모집을 했는데 1군데 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경쟁률 1대1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좀 더 많은 업체가 와서 이렇게 다양하게 심사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표 같은 게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그리고 심사할 당시에 법인대표라든가 원장이라든가 다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다 질문을 하고 다 면접을 하는데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좀 더 개선책이라든가 더 나은 방향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담당자들이 좀 더 논의를 해서 이 심사표를 갖다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좀 더 의원님들하고 좀 더 이렇게 의견교환을 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가 소통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숙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우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장우윤의원 의석에서-네. ) 장우윤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답변과 주민복지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취임 후 처음 구의회에 오셔서 우리 개원식이었던 것 같아요. 오셔서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구청과 의회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다. 그래서 대립하기 보다는 견제와 균형을 잘 유지하자. ” 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구청과 의회가 원만하게 한 3년 반 동안 잘 이끌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구청과 의회가 소통이 잘 돼서 구청장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공약사업들이 초기에 잘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어려운 은평구의 재정여건 상황을 좀 비추어 봤을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또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함께 극복해 가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은평구의 재정상황이 외부적 환경요인이 큰 것으로 알고 또 우리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구청장님께서 지속적인 계속 건의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도 일부 있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은평구 내에서도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외부적 환경에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수록 집안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지속적인 노력과 장기적인 대책을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 자체수입이 재산세하고 등록 면허세, 세외수입 이런 것들로 아주 고정화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세입분야에서 2개 분야에서 서울 최우수 실적을 달성하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이나 전반적인 분야에서. 그러니까 거의 빨아들일 모든 것을 동원해서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갖는 전체의 규모가 전체 재원 대비해서는 아주 현저히 작은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참 안타깝죠.

구청장님과 또 기획예산과 관계 관련된 부처에 있는 직원들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직원 몇 몇 분의 대책으로는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확보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민간위탁분야 이 개선방안 같은 것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또 합리적인 팀이나 기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이 초기 설립할 때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나지만 약 50억원이 안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보니까 80억원이 넘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승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극복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고 TF팀 구성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국회 재정포럼하고 그 속에 속한 전문회계사 집단 은평구를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샘플로 해서 한 상반기 몇 개월 동안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아주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의 예산절감이라든가 재정보완대책을 만들 거라고 초기에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의 평가가 이 5%도 나오기 힘들다. 그야말로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경직성 경비 우리가 할 만큼 최대한도의 절감이나 경영 합리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전문집단의 평가가 나왔어요. 물론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마는 어쨌거나 저 위에서 물이 떨어져야 그 물을 가지고 여기서 농사도 짓고 할 텐데 떨어지는 물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파도 파도 메마른 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이 부분에서 단기적인 전문가의 자문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은평구 전체의 세출예산의 부분과 민간위탁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 우리가 집안의 가계부를 쓸 때에도 재정적자가 나면 도대체 우리가 외식비용이 많이 나왔나? 아니면 여행을 많이 다녔나? 등등의 우리가 어디에 지출이 많은지 일단은 살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은평구의 재정여건에서도 어느 부분에서 누수가 많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 찾아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는 노력들이 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 업무추진비 50% 그건 그대로 잘랐나요? 안 살려줬어요?

그런 고통분담의 노력들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예산의 부족한 부분들은 더 실감이 주민들은 더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해해주시고 바라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었는데 좀 무의미하다 이런 답변이셨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문제만도 아니고 또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점도 저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으로만 보고될 수 밖에 없다는 집행부의 만연한 인식 이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해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외부적 환경요인도 있겠지만 좀 의회와도 서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 공유하고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하지 않습니까? 주민분들하고도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보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실질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도 구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일 때에 우리 구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특히 자치구의 재정상황에 대한 TF는 서울시에 구성이 돼야 되고 우리 서울시의회나 그런 데서 자치구나 서울시 집행부 간에 그런 테이블이 구성돼야 된다. 재원의 원천이 대부분이 서울시나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떡줄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떡 받아 먹을 사람만 떡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공염불에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라든가 건의문 같은 것을 채택해서 우리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한 공동 TF 구성을 서울시나 정부에 요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복지예산이 좀 많이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2014년도는 너무 어려워서 이제 삭감된 예산이 참 많았는데 2015년도 계획에는 수십억씩 많이 크게 배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복지예산은 15억으로 삭감된 예산이 거의 5년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복지예산이 40억 삭감된 만큼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이 부분에 좀 더 투자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테마파크 용도에 별관 부지를 매각하면 청소년 관련 분야의 사업비를 일단 103억 편성할 수 밖에 없고요. 또 교육경비가 축소되어 있는데 제가 서울시나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쪽 사람들의 생각이 "교육경비는 교육청이 하면 될 일을 자치구들이 쓸데없는 데 돈을 쓰고 있다. 그렇게 돈이 있으면서 무슨 돈이 없다고 그러느냐? " 이런 식의 트집 잡기의 빌미가 되더라고요. 상당히 비애를 느꼈는데 은평구가 아이들의 어떤 방과 후에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저소득층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그 어떤 지역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 점을 잘 아시죠? 신나는 애프터사업이라든가 저는 이 교육경비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잠을 잘 못잤어요. 그만큼 심리적인 고통이 큰데 별관부지 매각 등 다른 대안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구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서 구립어린이집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취임하신 이래 구립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확대가 되었지요?

내년까지 10개가 더 늘어납니다.

구립어린이집의 수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질적인 향상에도 촛점을 두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년이상 오래 된 건물에서 사용을 하는 구립어린이집이 9개소나 됩니다. 이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환경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립어린이집안에서 좀더 올바른 인성교육이나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 질좋은 급간식 운영, 건강위생 관리, 학부모들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하실 때 구립어린이집 행사에 원장들이 동원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는데 저는 동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보육인의 날 행사나 그림그리기 대회 동요대회 체육행사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아동과학부모 원장과 교사가 합심해서 하는 행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장님들이 불필요하게 원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개인적이나 공적인 행사 이런 부분에 가급적 보육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원에 지장을 초래하면서 까지는 그렇게 하지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야 원장님들이 보육에 전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사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고.

실태를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한 위탁체 선정문제에 있어서도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의 수고를 몰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누구나 보더라도 은평구에 구립위탁체 선정 문제가 공정성이고 객관적으로 위탁되었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구립어린이집 위탁 이번에 재위탁 제외하고 4개 곳 있잖아요. 신규위탁 한 곳, 변경위탁체 세 곳, 이 부분이 지원경쟁률이 1대 1이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지원하면 다 거의 심사되는 것 아까 70점이상 받기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원하면 다 선정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70점이라는 기준이 쉽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주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것인데 그것을 못갖춘다면 아무리 한 개 업체가 신청을 했더라도 자격기준이 미달하면 탈락시켜야 합니다.

제가 보육정책위원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위탁운영 심사자료가 거의 한 업체당 한 200페이지 이상 되어요. 그래서 이것을 며 칠을 봐야 그 안에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리 사전에 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심사기준표가 3단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객관적으로 점수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려가 있어서 그래요. 4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데 변경위탁체도 그렇고 신규위탁체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겹치는 것이 없이 똑같이 논의해서 하나 하나씩 지원하느냐 2대 1도 아니고 어떤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이 다수 있었으면 당연히 겹치고 중복되거나 경쟁력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요즘 추세가 국장님 보고처럼 어린이집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 강화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열이나 감시 사회적인 비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나서고 있는 풍토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모자라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개선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업체에서 구립어린이집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은평홈페이지에서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체나 전문 유능한 교육인원들이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질적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여서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평구청의 재정 지출에 있어서 조정지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성에 수상도 하시고 했는데 어차피 지원은 세수에 의한 재원과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원의 세수에 의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결심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도 좀 더많이 신경을 써서 거기도 아마 우리 재원이 많을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장우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윤의원 질문에 또한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 계시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우윤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윤건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은평구민과 북한산 큰 숲 사람의 마을 은평주민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1200명 공무원과 김우영구청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의원 김종선의장님 저는 응암 2,3동 지역구 장윤건의원입니다. 녹번동, 응암 1,2,3동 주민 대다수가 산책코스로 이용하고 있는 백련산은 구민건강생활에 중요한 곳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어 내는 도심의 허파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평구 관내에 북한산은 국립공원으로 관리주체가 달라 열외라고 하고라도 봉산이나 앵봉산의 관리보다 우선순위에서 백련산이 뒷떨어지지않나 생각되는 이유는 백련산이 관할이 정상을 기점으로 서대문구와 은평구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청소년수련관 주위와 베드민턴 신축으로 체육동호인들의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산책로와 운동기구 정비는 수시로 점검하여 보수교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련산은 서대문구와 은평구가 분할되어 있는 곳으로 산의 관리가 비교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백련산 베드민턴장 왼쪽으로 난 등산로 나무토막형 콘크리트 계단이 휩쓸려 내려앉은 곳은 물론 유실된 부분도 있어 미관상 문제가 있지만 등산도중 실족에 위험도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에 구청장님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백련산의 수종변경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대문쪽에는 꽃나무를 점진적으로 수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쪽에는 수종변경을 일정부분 꽃길조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서대문쪽에는 있는 등산로 표지판이 있으나 우리 쪽에는 없어 외부지역 탐방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정도 요구합니다. 다음은 새로 신설된 08번 마을버스 노선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합니다. 08번 버스 노선을 보면 오로지 7,8,9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을 위한 아파트 소속 버스에 지나지 않다고 의견이 많습니다. 08번 버스가 05번 버스와 같은 응암시장길 운행에 증축이 될뿐만 아니라 응암2동 600번지일대 주민과 응암3동 우성아파트 일대 주민들은 새절역과 연결 교통수단이 없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마을버스노선은 1년간 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 후 백련산길을 통해 대림시장그것을 경유하여 우성아파트를 회차 새절역까지 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노선변경을 요구하거나 신청해 지역주민의 교통복지를 신장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노선변경이 가능한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암 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다른 지역보다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사업에 행정 절차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평형변경의 중대한 설계변경으로 이전에 받았던 관리처분 조건이 소멸되어 다시 관리처분을 받아아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무엇입니까? 설계변경설이 나오면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동추첨을 하고 이주신청을 받아야 하는데 설계변경 승인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주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은 사업관리 주체로서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 중대한 설계변경으로 처음 분양신청은 완전 무효화되고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응암5거리 먹자골목 일대에 유흥주점이 하나 둘 지금은 36군데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군락형 영업은 마치 환락가를 연상케하는 인상을 주어 일반 거주민들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먹자골목을 이용하기 위해 찾는 고객들의 이런 변화에 놀라 다시 이 곳을 찾지 않는 결과로 이는 먹자골목의 상권을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취객의 증가로 분위기가 식당의 분위기가 아니고 고성방가, 추태, 외설스러운 분위기 조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업을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하지만 미풍양속을 헤치고 청소년들의 정서상을 이해한다면 공권력을 동원해 사전에 차단하는 지혜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법영업의 지속적인 단속은 물론 이런 영업장을 제공하는 건물주들의 자성도 구청에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2013년도 한 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건의원 질문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년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쭈셨습니다. 백년산은 내년 2014년도에 3억의 예산이 백년산 정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백련산 등산로 3km에 걸쳐서 계단이라든가 데크, 안전난간 이런 것을 일제히 정비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배드민턴장 옆에 나무가 쓸려내려 온 불안한 지역은 최우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1억 6,000정도 투입해서 노후된 등산로를 정비했고 내일 착공 예정입니다마는 산골고개 생태통로 시비 44억을 투입해서 착공을 하고 완공하면 백련산과 북산산을 연결하는 둘레길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도 안산을 통해서 백련산, 북한산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등산로 정비는 불가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고 거기에 꽃 나무나 수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백련산에는 왠만하면 흰꽃나무를 심자 이렇게 공원녹지과에다 주장해 놓고 그럴 만한 부지를 가급적이면 많이 찾아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수종변경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번 버스가 힐스테이트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성아파트나 일부 응암3동 지역의 경우는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주차장 정류장이 4개이상 4개이내여야만 서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중복되는 점 때문에 그쪽으로 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현행조례입니다. 이 문제는 현 조례의 개정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건설안전교통국장이 추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재건축 관련사항도 이 도시환경국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또 유흥주점 문제에 대해서 저도 우리 지역케이블 방송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주민과 구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그동안 특별단속팀을 구성해서 지금 까지 민,관,경 합동단손을 92차례 295명이 현장단속을 불시에 한 바 있고 현재도 단속기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9건 정도해서 유흥접객원 고용행위라든가 성매매 알선고용 행위, 원산지 미표시, 영업신고증 미보관, 이런 것으로 해서 영업정지 1개월 4건, 영업정지 2개월 2건, 과태료 4건, 기타 업소폐업 영업주 변경 등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CCTV설치를 해서 호객행위를 감시하고 있고 취약시간인 12시부터 새벽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현행법이 그야말로 불법적인 요소가 적발됐을 때 그 건에 한해서 고발을 한다거나 영업의 일부 정지를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다소 수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다 폐쇄를 하고 싶은데 현행법의 한계 때문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소비자의 캠페인 이런 것들도 활성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역을 학부모라든가 여성단체도 이런 데서도 주로 낮시간때에 캠페인을 하거든요. 낮시간 때는 올만한 손님은 지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야밤에 택시를 타고 와서 벼락같이 들어 갔다 뭔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보건소와 또 여러 단속부서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행위는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의원 본질문에 남창우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남창우입니다. 장윤건의원님께서 08번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08번 마을버스는 지난 8월 30일부터 응암2동 백련산 힐스테이트에서 서서울 농협을 경유하여 새절역간을 4대가 운영하면서 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변경 요구하신 노선은 백련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에서 충암고 입구를 거쳐 우성아파트에서 회차한 후 응암로 12길 즉 대림시장 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절역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노선의 중복되는 부분이 5개 이상이 되어 서울시 조례를 초과 함으로써 현재는 변경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응암3동 우성아파트에서 새절역까지 연계하는 노선이 없는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서 좀더 검토하고 향후 교통여건이라든가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 등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신사2동 산새마을 마을버스 노선은 논의하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뒤에 진행사항은 잘 모르십니까?

그것은 주차장이 확보되면 추진할 것입니다. 주차장 완공 이후 추진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 노선은 확정됐습니까?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주차장 사업도 서울시 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보도가 너무 넓고 도로가 협소해서.

그래서 소형차량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장윤건의원 본질문에 이우진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장윤건의원님께서 응암1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암1주택 재건축 사업은 2013년 3월 28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사업성을 높이고자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전환하여 39세대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2013년 11월 28일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주택평형 변경인가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이 변경인가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수립할 경우에는 분양신청, 관계서류, 공람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원 이주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응암1주택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등을 거쳐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측에서는 2014년 3월 28일 분양신청 변경완료 후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개최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윤건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0 장윤건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장윤건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장윤건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근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은평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한산 큰숲 은평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녹번동, 응암동 출신 구의원 박용근의원입니다. 벌써 계사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먼저 우리 은평구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지장 전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구인 녹번동과 응암1동 골목을 순찰하면서 동네 하늘을 거미집처럼 무성하게 덮고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의 위험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쇄도해 왔습니다. 전신주가 골목길이나 인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골목길의 차량소통을 방해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전선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지만 한번 설치되면 불편함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감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을 이설을 한다해도 엄두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주택 밀집지역과 상가 근처에 설치한 기관이나 관리주체가 어느 곳인지 파악도 안 되는 수많은 전선들이 늘어져 있고 도시미관을 망칠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많은 불편과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사를 오가는 경우 하늘을 덮고 있는 무질서한 통신주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은평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는 약 9,000여개, 통신주는 9,800여개 총 18,8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공중선의 정비는 2012년 11월 23일 총리주재 서민생활 대책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업체 자부담으로 정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확인한 바 관련기관이 한전 성서지점이나 각 인터넷 설치업체에 불편신고를 하면 처리 해 준다고 하나 이런 불편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들이 직접 업체에 전화를 걸어 정리를 부탁하는 일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규정대로 잘 처리되도록 챙기고 감시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설치업체를 설득하고 관련 규정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공중선의 지중화 사업비는 1㎞당 약20억원이 든다고 합니다. 은평구 전체를 대상으로 환산하면 아마도 수조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날 열악한 예산형편으로 보면 불가능 하리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공중선의 지중화 계획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날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매년 기록적인 더위와 기상재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 하여 올 여름에도 연일 찜통더위와 긴장마로 인해 우리 은평구의 전력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량의 의존도는 총 발전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나 잦은 원전사고로 인해 전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원전하나줄이기 운동은 시민과 함께 에너지를 절약하고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확대하여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대체해 나가겠다는 정책은 참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은평구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공기관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물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토록 독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신축예정인 공영주차장은 물론 민간분야로의 보급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태양광 발전시설은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설치유도가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 세계적인 추세인 원전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에너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은평구의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있으면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장전신주 이설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산새마을과 같이 어떤 마을 경관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산골마을 조성 이런 식으로 마을공동체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전신주를 지중화하도록 사업설계를 하고 있고 또 서부시장 길과 같이 한전에 분전함이라던지 전신주 이런 것도 최대한 지중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 갖고 있는 한전주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업비를 50%를 지원하면 한전이 나머지를 감당하겠다는 입장이구요. 그다음에 통신주 같은 경우는 현재 간선도로 쪽은 거의 대부분이 다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 과거에 설치했던 케이블 그런 것이 문제인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도로법을 개정해서 이런 공중선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업체들이 반발해서 일단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이런 점용료를 소비자들한테 요금인상 등으로 전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 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체들의 자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도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상당부분 해결가능 할 텐데 그렇지 않는 지역에는 현재 우리 구의 여건으로는 쉽지 않다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에너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매년 우리 구는 일단 여름이 블랙아웃이나 전기난 때문에 전기를 매우 아껴 쓰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전기료를 적게 쓰는 구청이고 그리고 서울시가 원전하나 줄이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맑은도시과가 원전하나 줄이기 정책에서 아주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인센터브를 받고 있는데 2012년 대비 2013년도에 태양광 발전시설은 1,33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총 113개소에 주로 구 건물이라거나 학교나 이런데인데 1,199㎾의 시설을 설치했는데 2013년에만 479㎾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우리구가 건축심의를 할 때에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고 민간주택에 보급확대을 위해서 1㎾당 11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건물신축이나 재개발 재건축 또 기존에 유휴공간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이 하나의 대안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용근의원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우리 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50%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법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심어놓았으면 자기네들이 이설하고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알겠구요. 우리 은평구에 전기요금을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한 1년 동안 기본적인 관청만 3억 4,000정도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없는 살림에 과다한 전기료 다 이렇게 판단을 했구요. 서울시에서 진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생들 많이 해서 올 여름에 진짜 우수구로 선정됐네요. 인센티브도 2.000만원 받아왔고 그래서 내년에도 좀 이런 사업이 적극적으로 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태양광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은평 관내에 총 38개소가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이것도 우리 좀 청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많이 태양광을 많이 설치하면 전기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하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가지 청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녹번동에서 산골고개 자연생태다리 참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거의 43억에 추경까지 제가 알기로 8억 정도 더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리가 놓여 지면 우리 은평구가 좀 랜드마크가 새로운 것이 하나들어 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고 생각되고 있구요. 부족한 것은 내년에 있더라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리 이번에 녹번동에 구 파출소 부지 진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눈에 가시였습니다. 옛날 건물에다가 낡은 것을 없는 예산에 우리 청장님이 만화도서관을 과감하게 신설을 해주셔가지고 주민들이 또 거기에 바로 은평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암1동에 이렇게 여러가지 있겠지만 응암1동에 제가 몇 가지 뽑아보았지만 청장님이 예산도 없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그렇게 제가 이제 한 3년 반 정도 구의원 생활을 하다보니까 또 우리 청장님이 공약사업인 참여예산 끝까지 지금 10월에 보통 다른 동들은 다 해산이 되는데 저희 녹번동하고 응암1동은 회의를 하고 내년도 사업까지 계획을 하고 제가 응암1동에 참여예산위원회를 참석하니까 내년도 사업을 벌써 미리 구성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구요. 청장님이나 저희 구의원이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더 내년에 열심히 해 주시고 임기를 떠나서라도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평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갑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은 진정한 봉사자의 마음으로 구정활동을 한지 3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구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 본질문에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박용근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래호의원 나오셔서 본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평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불광1동, 2동 신래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천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설치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타당성 설계조사는 2012년도에 서울시와 교육부가 그리고 은평구청과 타당성 설계용역조사를 마쳤습니다. 설계조사 내용을 보면 지하 3층으로 주차설치 보유대수는 200대를 주차할 수 있다는 타당성조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구청측과 학교측과 협상을 했으나 연천초등학교 측에서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2013년12월 현재까지 아무 것도 얻어낸 것이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김우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연천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래호의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래호의원님 질문하신 연천초등학교 운동장 지하공영주차장 설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우리 구가 학교 측에 주차장 가능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고 2010년 11월에 학교측으로부터 좋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복합화시설 추진시 가능하다는 응답을 받았고요. 2011년 6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조사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상황이었으나 갑자기 학교 측으로부터 주차장 부근에 우회도로 건립요청을 했습니다.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가는 우회도로 건설요청이 있어서 갑자기 합의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학교장과 교감 등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재협의를 한 바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통보돼 보면 만약에 하겠다 이런 의사가 원래대로 확인된다면 학교측과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주차장과 학교복합화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이게 재원이 한계가 있는데 도로 신설을 요구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겼다 그 어려움이 학교측이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다시 원점으로 다시 의견을 모아준다면 앞으로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동안 성실한 질문과 또 여러 가지 충고해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궁한 앞날의 발전이 깃들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래호의원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신래호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 또 다른 의원님께서 신래호의원님 질문에 보충할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신래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 있게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답해주신 김우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