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기우 의원 발언
이기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변경의 건(군수 제출)(계속) 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3.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4.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군수 제출)(계속) 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 7.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의 건(군수 제출)(계속)·37면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계속) 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계속) 10.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군수 제출)(계속) 11.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의 건(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07 정회
11:4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관계 부서로부터 추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열 안전교통과장과 김현택 경제산업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의안번호 3594호 해남읍 읍내리 주차장 확보의 건입니다. 여기 추진 배경에는 매일시장 인근의 교통혼잡과 그다음에 편의 증진을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배경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위치는 매일시장 앞에 있는 블록입니다. 물론 매일시장하고 가장 인접해 있는 그런 부지임에는 확실합니다. 다만 그 부지와 매일시장 사이에 건물이 쭉 들어서 있어서 매일시장과 주차장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주차장이 매일시장의 주차장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실 매일시장의 주차 문제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의원님들도 “장기적인 주차 계획을 수립해 달라. 인근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세워야만 매일시장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었을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부지 하나가 매일시장을 위한 주차장으로서는 당연히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일시장과 그다음에 현재 주차장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 건물들까지 전부 매입을 해서 사실은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야만 매일시장 기능이 훨씬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또는 그럴 의사가 있는 건지 앞으로 추진할 어떤 계획 그런 거 있으면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안전교통과장 박동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전에, 이 일전에 천일식당이라든가 그쪽 건물들, 거기는 접촉을 좀 해봐가지고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현택입니다. 그 주차장에 ······ “매일시장에 주차장은 외각에는 수십 대, 수백 대 댈 수 있지만 그 연접한 곳이 아니면 주차장으로서의 효능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래서 답은 어디 외각에 어떤 필지를 하나 핀셋으로 꼽은 것보다는 가장 연접한 지역을 사들이는 방법 외에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저희 부서 이야기고요. 오전에 군수님 지시도 받았지만 저희 부서도 여기 오기 전에 거짓말 안 치고 이 주차장 문제는 ······ 12월 2일에 개장합니다, 매일시장이. 그래서 “180억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변화가 없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 일대를 우리가 정보도 얻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서 공론화됐기 때문에 아마 예산 문제도 같이 동의해 줄 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거기에다 타켓을 두고, 사드리고 그 계획을 세우자.” 그걸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이야기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그 부분도 어차피 나중에 매입할 섹타에 들어가는 범위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점차 ······ 그 방법 외에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이기우위원장
예, 박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정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차장과 매일시장을 이렇게 차단하는 그 건물들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만들 의사가 없다. 또 계획이 없다.” 그러면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이 필지는 굳이 구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장기적으로, 아니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지들 차단하고 있는, 주차장과 매일시장을 차단하고 있는 이 부지들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겠다 하는 계획이 명확하게 의지가 있고 계획을 세우겠다 그러면 오늘 올라온 이 부지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줄 것이며,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다면 굳이 승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좀 두 분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에서 그 계획을 잡아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살란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빠르면 당장이라도 그런 아까 말씀드린 타진도 좀 들어가고 ······ 제가 그랬습니다. “금액도 좀 알아보고 이걸 사려면 어느 정도의 뭐가 필요하고, 공정은 어쩐지도 들어가 보자.” 요렇게 아침에 했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교통과의 협의 받아서 경제산업과가 이 부분만큼은 계획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하면 제출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찬혁위원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가 다르니까요. 우선 위성위치도 하고 현황 사진, 거기 한 번 봐보시렵니까? 이쪽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 밑에 아래 사진 보면 지금 안전 휀스가 돼 있고, 지금 기존에 보면 여기가 지금은 주차장 바로 인근 필지로 ······ 예예. 여기가 옛날에 한 번 허가가 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해서 12층짜리 허가 난 그 필지인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청취불능)
민찬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공사가 좀 몇 년간 지금 안 되고 있던 것 같은데 이 부지를 지금 산다는 내용이시죠?
동열
박동열안전교통과장
(청취불능)
민찬혁위원
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제가 알기로는 12층짜리로 해가지고 거기 여러 세대가 들어온 걸로 이게 되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교통난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군에서 매입하는 게 더, 훨씬 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인근 매일시장 주차장하고 관계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매입하는 게 타당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매일시장 주변 주차장이나 교통 대책,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해남군에서 무척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심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생활형 아파트가 허가가 났다면 그 좁은 공간에 주차 체증이라든가 교통 체증이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것은 눈에 뻔하게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주차장으로 해서 시장과 연계하는 방향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박상정 위원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장과 연계성을 가지려면 그 주변 토지까지 연계해서 좀 매입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시장 주변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좀 수립돼야 된다. 그렇다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다,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관리계획에 포함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포함해서 체계화를 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가지고 협의가 된 것은 빨리 매입을 하고 협의가 안 된 것은 계속 협의해서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그때그때 토지의 사안에 따라서 매입할 것이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정확하게 좀 수립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에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주변에 우리가 제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더라도 개인의 차고지 역할이 된다든가 차가 순환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유료화 방안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경우에 따라서 이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한 3층 정도로 주차타운을 한다면 지금 한 40대 한다면 100대 할 수 있겠잖아요. 이런 주차타워도 계산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생활형 주택이 12층인가 하고 주차타워까지 해서 허가난 걸로 옛날에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공사가 중단됐을 때 기허가권하고 거기에 토지의 소유권이나 이런 것이 잘 정리돼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말 안 해도 시행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하실 것으로 보고 이런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잘 고려된 상태에서 매일시장이 다른 마트나 ······ 여기하고 전통시장으로서 어떤 위치가 가려면 그 이상 편리함이 확보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택
김현택경제산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근
서해근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기우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용도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읍내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곡면사무소 신축관련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산유적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남읍 5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땅끝해남 식품특화단지 제2지구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룡박물관 주변 토지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산 신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산 대지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5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5명) 박병욱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승안 전문위원직무대리 백홍순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