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영환 의원 발언
김영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2.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3.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8 정회
14:15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이상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부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회기일수를 35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확대 조정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해오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가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결산과 연계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연내에 개선해 나가며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 제시가 용이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직원의 임명 등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직급 및 직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별표 규정을 현행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미 부위원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해남군의회 정례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회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를 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이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한 뒤 공유재산특별위원회와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한 후에 본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당일 오후 2시에 속개하여 2월 13일 15시까지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한 후 휴회하겠습니다. 본회의 휴회 후 2월 13일 16시부터 2월 16일까지는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주민청구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17일 오전 9시에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한 후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매위원
우리가 9시 반이에요? 17일에 본회의가 9시예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9시로 ······
민경매위원
9시로 정정했어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버스로 가기로 해가지고 오후 일정이 있어놔서 9시에 하기로 했습니다.
민경매위원
여기는 9시 반으로 돼 있어서 ······ 군정 업무계획이 10일 오후가 너무 빡빡하거든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7일 오후요?
민경매위원
10일! 금요일에. 10일!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민경매위원
농정과, 해양수산과, 유통지원과, 가정행복과! 빡빡해버려. 좀 발라야 되는데.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집행부하고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민경매위원
사업소를 하나 넣고, 사업소가 고루 들어 있기는 하고만. 근데 왜 13일 오후에는 환경과 하나만 잡았어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지금 10시에 해가지고 12시까지 하기 때문에 2시간이 ······ 1시간에 1개 실·과씩 하다 보니까 오후로 이제 1건이 넘어갔는데요 시간 봐가지고 오전에 가능하면 오전에 당겨갖고 마무리하도록 하랍니다.
민경매위원
아니! 과장님도 봐봐! 10일에 오후 4개 과가 너무 짱짱하잖아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아! 저 13일에 오후에는 그 주민조례청구심사 특별위원회가 어차피 오후에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선임하시고 추후일정을 논의하셔야 되거든요.
민경매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4개 과니까 빡빡한 과 4개 과를 어디하고 좀 고르든가 아니면 13일 오후로 해버리든가, 하나를.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할랍니다.
민경매위원
다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여기가 엄청 빡빡해브러. 이 날이 전체적으로 빡빡하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1차적으로는 이제 집행부 실·과하고 실·과장들하고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조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정확히 계획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할랍니다.
민경매위원
검토 좀 해주세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조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환위원장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미위원
주민조례청구심사 관련해서 이거 안건이 어떤 안건입니까?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저희들 그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주민조례를 해가지고 이 앞전에 저희들이 수리한 내용 있잖습니까. 거기에 이제 전체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상미위원
그럼 특별위원회 구성이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이제 특별위원회,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이 이제 의장을 제외한 열 분으로 예를 들어서 되고 나면 여기서 오후에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시고 이제 추후 의사 회기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논의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상미위원
방금도 그 산건위에서 “태양광과 같이 풍력도 같이 해서 공론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먼저 거치고 난 다음에 공론화를 해야 되나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아니죠! 그것은 어차피 주민조례가 아니고 거기는 그냥 일반 뭣이기로, 민원으로,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부분이라 산건위에서 추후 토론하시면 되고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이제 의장이! 수리돼가지고 의장님이 발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 12월 며칠인가? 12월 20일인가 그때까지 해가지고 1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 결과를 판단하고, 그게 조금 아직 논의가 덜 되면 1년을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미위원
이게 아까 제가 들은 거는 민원이라고 제가 다시 들었고요, 산건위에서 들은 내용은요 요 의장님한테 올라온 것도 공론화를 한번 거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요.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이거요?
이상미위원
예예.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나중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시고 추후 일정에 대해서 ······
이상미위원
그 후로 그러면 ······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죠! 공론화 과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정부 방침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서로 논의하시면서 위원님들이 1년 계획을 짜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미위원
공론화 이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하고 나서 뭐 집행부라든지 ······ 집행부랑 같이 하실 거죠?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위원장님이 선임되면은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면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이상미위원
알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의회사무과장
예예.
김영환위원장
이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27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6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이영진 의사팀장 백홍순 차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