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내년 예산편성의 내실을 기하는 단계로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오늘 본 위원회가 다루어야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산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업성 업무가 아니라서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정답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획해야만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도·편달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15쪽에서 23쪽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수고 많으십니다. 2013년도 주요사업조서 해 가지고 23쪽에 있는데 매니페스토 평가보고회 추진 보조금 해 가지고 200이 있는데 매니페스토운동본부 여기에 우리가 예산지원 할 수 있는 모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육성발전 시켜줘야 한다는 매니페스토 관련법이 있습니까?

모든 사회단체보조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법률안에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법률조항이 있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특별적으로 매니페스토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사회단체 공익을 위해 가지고 지원하는 보조단체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초의원이 무슨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예산이 있고 아무 것도 할 수도 없는데 공약 남발해서 들어와서 공약했다는 식으로 때려 써서 해내라는 식으로 이렇다보니 이게 무리한 공약을 남발하는, 일본 자매도시 죠요시에 가니까 거기는 공약이 없습니다. 공약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냥 시장 도와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되지 기초의원이 무슨 힘이 있고 예산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공약하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둥그레 가지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요.

매니페스토 하는 단체가 선거에 연관돼 가지고 나온 단체인데 기초단체 의원님뿐만 아니고 우리 경산시 전체 시장님과 다른 선거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데 대한 공약사항을 점검하고 좋은 의미에서 보면 공약사항 남발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선거할 때 이상한 공약 넣어서 시 살림은 생각하지도 않고 다리 놓는다고 하고 그 예산이 좀 들어가요. 다리 놓으려고 공약 했으니까 다리 놓으라고 떼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자체도 하는 것도 웃긴다니까요. 다 공사하고 있는데 안 했다는 식으로 해서 불성실하게 이 예산 우리가 보조금을 줘 가지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육성시키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기 다 계시지만 업무를 제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 과연 몇 분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도 다 계시지만.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지도·감독하는 그런 것도 없지요? 그냥 보조금 나가면 다지요?

아닙니다. 자기네들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보조금이 200만원 나가니까 자기네들이 지난번 같이 활동사항을 점검해서 발표하고 그런 것 뿐입니다. 더 이상 나가는 게 없고 해봐야 자기네들 프린트 값이고 현수막 값이고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공무원 중에 명찰을 안 다신 분이 한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명찰 안 다신 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십니까?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장님 자리에 안 계신 데도 우리 경산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투융자심사 3회에 11건 있지요?

예.

이것 자료 한번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13년도에 보면 예산에 대해 전반적으로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 경산시에 2012년 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는 아직 정리추경까지 안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28% 정도.

그러면 2013년도에는 한 40% 되지요?

그만큼은 안 갈 겁니다.

한 얼마 됩니까?

많아야 31～32% 내 될 겁니다. 그렇게 편성해 줄 수가 없습니다.

복지예산이 날로 늘어나는데 그러면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경산시에 의원들이 각 읍면동에서 업무보고 받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전체 복지예산이 30% 차지해 버리는데 과연 시의원들이나 자기 각 동네에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비, 도비가 무조건 반영이 된다고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지 마시고 시 자체의 자립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 부담률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국가시책에 따라 가지고 내려오는 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못 사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70원을 지원해 주면 시에서 30원 지원해 주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하면 시 자치단체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복지분야의 복지예산은 법률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한 복지예산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다.

우리 행사위 쪽에서도 보면 최상길 위원님이나 엄정애 위원님 두 분 위원님은 전부 시내에 계시고 다른 다섯 분은 읍면에 계십니다. 읍면에 있다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시내에도 할 건 많겠지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000만원, 3000만원 없어 가지고 못하는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내년도에는 일단 큰 예산이 없다 하니까 다행이고 투융자 심사한 그 자료나 한번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도비 보조해서 1653억이고 국비가 1188억이고 도비가 465억인데 그러면 이것 23개 시·군 도비 교부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3개 시·군요?

23개 시·군 도비보조.

그것은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우리가 국·도비 보조가 1653억, 지방교부세가 1689억 이게 우리 전체 시 예산에 몇 프로를 차지하냐 하면 74～75%를 차지합니다. 우리 시 재정은 그 외 부분 시 예산 가지고 충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별로 국·도비 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내역이 다 틀립니다.

도비.

도비도 국비에 따른 도비니까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 이걸 발췌해야 되는데 꼭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군별로 도비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수합해서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비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도에서 지명하는 사업인지, 그리고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어떤 게 국비사업인지를 다 파악을 못하니까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어떤 현안이 있어서 이 사업이 도비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국비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조금 추려주거나 정리화가 돼 있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게 국비사업이냐, 사회복지예산 같은 건 대부분 국비사업인데 또 상임위 아니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일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차피 있는 재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타 시 관련해 가지고 적어도 23개 시·군이 다 안 된다고 하면 대여섯 군데 우리가 경주, 포항, 구미 이렇게 다섯 개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비 교부를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건지 그러면 세수 확충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제안 드리는 겁니다.

의견은 좋습니다만 도비사업이 내려오면 예산편성할 때 시 기초의원님들 불만이 그런 데 안 있습니까? 도비사업이 내려오면 시비를 붙여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가 예를 들어서 50대50, 70대30 이럴 것 같으면 도비가 1000억 내려오면 우리는 5000억 보태야 되는 그런 결론이고 그것은 도의원님들이 또 활동하기에 따라 가지고 그 지역별로 도비 내려오는 돈이 시·군에도 각각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비사업을 끌어가지고라도 시에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의 도의원이 가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해 가지고 도비를 많이 얻어오면 또 시비를 그만큼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하게 이 사업은 도비로 한다, 저 사업은 시비로 한다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내서 사업하는 것은 시비 사업이고 또 도의원들이 가서 그 지역에 도비를 끌어당겨 가지고 시비를 포함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면 도비사업이고 사실상 도비사업에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래서 꼭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내역이 어떤 비율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니까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내드리겠습니다.

그냥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것은 맥심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타 시에 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우리 시에 도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니 홍보예산이 증가됐네요. 대구에서 경산 들어오는 관문이 여기 철길 아닙니까? 그 관문에 보니까 경산시조, 시목 해 가지고 붙어있는데 많은 통행인들이 전부 거기 와 가지고 신호 받고 하는데 경산이라 하는 홍보가 앞에 보이는 부분이 좀 조잡해 보여요. 금년도 보니까 한 7억 정도 기획하고 홍보하고 많이 썼는데 참고 한번 해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성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개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감사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29쪽부터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항인데 매일신문 10월 11일자 기사에 보면 경산체육회 기업 찬조금 요구 말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보셨습니까?

경산시 뭐요?

경산체육회 기업 찬조금 요구 말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읍면동 체육대회 때 나온 것 봤습니다.

봤습니까?

예.

지금 현재 체육회 뿐 아니고 경로잔치라든가 축제라든가 읍면동, 시가 재정지원을 하는 행사에 찬조금을 거의 받으러 갑니다. 내가 들었을 적에는 지금 기업체 인허가 업체라든가 조금 저것 하는 데는 이 찬조금을 받으러 와서 몸서리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서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이 언론에 났을 적에 우리 담당관께서 이게 어느 선까지 찬조금을 받았고 어떻게 받는 건지를 감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감사는 저희들이 한 적은 없고 그 언론 보고 제가 읍면동별로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물론 체육회뿐만 아니고 해마다 체육 할 때 보면 그런 분야가 좀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감사차원에서 언론을 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전화상으로 제가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사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행사를 하라고 하면 찬조금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충분하지는 않지만 집행부에서 어느 선까지 계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다 내려준 사항인데 좀 잘하려고 폭죽 터트리고 가수들 불러와서 노래시키고 이런 걸 주민들에게 좋은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찬조 받아가며 욕 얻어먹어가면서 인상 찌푸려가면서 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될 것이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여기 와 계시니까 한데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체육회라든가 축제라든가 이런 것 찬조금을 받을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어느 부서에 누가 하는지는 나는 잘 모릅니다만 이대로 놔두다가는 진짜 욕 얻어먹습니다. 안 그러면 아예 치워버리든지, 이런 행사를 완전히 없애버리든지 안 그러거든 찬조금을 받지 말라고 하고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든지, 그리고 찬조금을 안 받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 감사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겁니다. 저희들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것 시가 그대로 놔두면 시 진짜 욕 얻어먹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 그냥 있지 말고 우리가 철저하게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준 사람 찾아가고 받은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사회단체에서 예산이 어느 선까지 들었다, 우리가 내준 건 얼마인데 얼마 들었다는 게 대강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는 찬조 받아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례회기 이전에 어느 선까지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0월 30일 기사 보셨습니까?

예.

경산시 간부 상공회의소 낙하산 전격 철회라고 해 가지고 철회신문이 났는데 이 전에 제가 얼른 듣기로는 공무원을 상공회의소 하나 보낼 테니까 받아 달라, 그 대신 운영비를 증액을 해주겠다. 아마 이런 말이 있었단 소리를 들었는데 운영비 문제는 여기서는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가기 위해 가지고 명퇴 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건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네. 철회를 한다 하는 것은 일단 명퇴 신청을 한 겁니까?

예, 명퇴 신청을 한 겁니다.

했는데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합니까? 신청한 걸 어떻게 철회를 합니까?

명퇴 신청은 정기적으로 5일에 하는 게 있고 수시로 하는 게 있는데 본인이 자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명퇴 신청을 우리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에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철회를 신청했는데 철회신청을 또 안 받아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의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냈다 해 가지고 무조건 철회를 반려 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라 가지고 저희들 철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이런 내용을 시의 최고책임자도 알고 있었습니까? 철회신청을 하고 이 사람이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 보내주겠다, 이런 스타일을 최고책임자도 알고 있습니까?

자기가 처음에 명퇴 신청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비공식적으로 있었던 걸 부시장은 몰라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돈 받고 직원 승진시켜 주는 것은 법에 저촉이 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 법적인 제재가 계류중인데 시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될 일입니까? 남이 봤을 때 이것 대번 경산시가 썩어빠졌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신문에 안 나도록 하든지 대구매일이 대구·경북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건데 이런 스타일로 나버리면 경산을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묻는 것은 이 내용도 이렇게 났으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걸 냈는지 확인을 해봤나 물으려고 한 겁니다.

그것은 언론보도에 난 것은 저희도 봤는데 그 절차 과정이라든지 예산 증액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관계는 없고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한.

예산 증액관계 확인을 했습니까?

예, 했는데 없고 구두로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여기 신청 들어온 내용에서는 그게 없고 그 외에 이루어진 내용은 제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안 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내 동료 퇴직 때 다됐으니까 여태까지 공직에 고생했고 또 어디 갈만한 자리 있으면 보내주는 것 그것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리 없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우리 시민들이나 진짜 믿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같이 걱정 좀 해 주세요. 진짜 타 시·군에 욕 안 얻어먹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런 내용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하게 유념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음주운전 행위 근절대책 강화, 문책기준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 교육을 경상북도교통연수원에 가는데 이것은 시비로 내야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 16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보조를 해준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교육가 가지고 일차적으로 갔을 적에는 시비를 대주고 두 번째 갔을 적에 낙제했을 적에는 자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교육은 자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산에 대해 가지고 음주운전 해 가지고 16만원을 구미로 가는데 자비로 가야지 시에서 예산을 대준다는.

지금 계획은 자비로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을 써놓았단 말입니다.

예산은 1인당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16만원 정도 드는데.

일반적으로 소요예산이라 하는 그 글 자체는 시비가 든다는 그 이야기이지 개인 돈이 든다는 건 저는 이해 못합니다.

그 표현을 저희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데 1인당 16만원 드는 것은 개인 자비로 가서 그렇게 가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걸 하나 물어봅시다. 국가기초구역 하는 게 뭡니까?

전에 국가기초구역 하는 것은 옛날에는 지번, 법정동, 행정동으로 사용하다가 이게 경찰은 경찰대로 자기 나름대로 기준 잡아서 하고 행정은 행정대로 하고 소방서는 이런 기준을 잡아보니까 불편한 게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앞으로 도로, 철도, 지장물 해 가지고 번호 다섯 자리를 고유번호를 줍니다. 만약에 5000 얼마하면 이것은 경산의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 되게 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국가기초 사업입니다. 201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만약에 남산면 같으면 전지리 이렇게 한 걸 가지고 전지리 구역을 안 하고 전지리하고 인근 도로라든지 저수지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해 가지고 그런 개념을 벗어나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해나가는 그런 겁니다.

지금 새로 도로명 지정한 그것하고 관계없지요?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리모델링 내년 4월까지인데 주로 들어가는 과는 선정 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앞으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 1층으로 넣고 자동차등록사업소를 1층하고 위에 한 2개과를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3층은 다목적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별도로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에 남부동 청사는 이 부지매입만 끝나면 다 되는 겁니까?

부지매입 해 가지고 앞으로 또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축까지 언제까지 잡고 있나요?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아이리스 그것도 있고 내년도 예산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상 신축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데요. 건물 신축비는?

저희 계획은 50여억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많이 들여 할 형편도 안 되고 저희들이 별도로 나름대로 다른 시·군의 인구라든지 규모에 봐서 할 계획인데 그것은 앞으로 신축하게 되면 별도로 해서.

보면 제안 드릴 것 같으면 다음 이후에 남부동이 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경산초등학교 가까이 있고 경산초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급식 연체자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거기다가 도서관하고 같이 넣으면 어떨까? 아직 청사 건물 계획이 없으니까 할 때 거기에 작은도서관도 같이 넣으면 경산초등학교 바로 있고 제가 보기에는 경산에서 가장 취약계층 중에 밀집된 곳이고 또 급식 연체자도 많고 하니까 일단은 이후에는 그런 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행정관서에 도서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가지고 저기 적합한지 안 한지는 그때 신축할 당시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부1동 청사관련 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청사는 먼젓번에 엄정애 위원님도 참석했지만 그 후에 성암산보존회에서 저희 의견을 듣고 또 농협의 의견을 듣고 해서 농협에서 요구사항이 자기들 창고하고 이런 걸 옮겨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생각에는 농협 창고가 거기로 가기는 어렵고 해서 어떻게 결정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안대로 돈을 자기들 다시 반환해서 간다든지 계획을 11월중으로 자기들이 우리한테 내주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게 좀 빨리 처리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9페이지에 세수목표액이 전년대비 3.7% 해서 한 78억 정도 증가가 되네요. 그러면 이게 3.7%라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전체적으로 세수판단을 해서 지가가 오른 것이 한 2. 몇 프로 올랐거든요. 이런 걸 감안해서 이것은 매년 3%에서 3.7% 증가율을 봐서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CCTV 특히, 방범용 안전지대 CCTV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2014년까지 이렇게 있던데 매년 몇 대가 되는 겁니까?

보통 전에 2011년도에는 2억을 했고 작년에 한 7억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내년도에도 한 5억을 투자할 계획이고 보통 한 10개소 내지 15개소에 25개 내지 한 30개소 이렇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1개소에 좀 중요한 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 개수가 좀 그런 데는 돈이 좀 적게 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당초에는 201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타 시·군하고 우리 시하고 전체적으로 목표에 설정을 다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1년 정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도 저희 동 보면 공원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흡연하거나 그런 지역이 아직 몇 군데가 더 있는데도 CCTV 못 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CCTV가 설치될 곳이 많은데 이게 ’14년까지만 딱 잘라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2014년 하더라도 중간에 파손된 것이라든지 새로운 기종이 오면 바꾸어야 되거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이걸 다해 놓고 종합관제센터 해 가지고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 체제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돈 드는 것도 한 30억 가까이 든다고 하니까 2015년도쯤 만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하는데요?

장소는 아이리스 3층이나 2층 건물에 종합적으로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고 다른 데 할 데 없기 때문에 수성구청에 종합관제센터 하니까 범죄율도 상당히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리모델링 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량하고 서부동이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인데 공무원 근무인원수를 본다고 하면 현격하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2013년도 계획은 좀 어떠신지?

조직관리는 인원수 느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상 여건이 안 됩니다만 서부1동이라든지 진량이나 동부동에 규모가 큰 데는 저희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1명 정도를 증원시키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고 특히, 지금 중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 내는 이런 직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한 40～50명 가까이 있는데 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면 지금 정원도 못 채워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인이 많은 그런 부서는 별도 정원을 이용해서 민원인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대체인력을 하진 않나요? 만약에 육아휴직이라든지 결원이 생기거나 하면.

그것도 대체인력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 바로 충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나요?

대체인력을 충원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상 나간 그런 직원보다도 별도로 충원 못시키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제도개선이 있어야 될 그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쪽에 시청사 전정부지 매입해 가지고 18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쪽입니까?

시의회 앞에 국유지가 있거든요.

의회 앞에?

예, 그걸 우리가 싸게 해서.

상당히 면적이 크네요.

예, 면적이 큽니다.

3170㎡인데.

예.

이 얘기는 진행됩니까?

지금 예산 수반되면 내년도에.

가능하고요?

예, 먼젓번에 의회 한번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에 경산소식지 제작해 가지고 1억 5200인데 매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노인정 같은 데 다녀 봐도 보면 보지도 않아요. 노인정 들어가 보면 방구석에 쳐 박혀 갖고 오히려 골머리 아플 정도로 쓰레기 같이 되는데 이게 노인정에 가보면 TV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면사무소에 전자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고 이게 하나의 어떤 도서 장서도 아니고 소모품이거든요. 한번 그냥 던지고 스쳐 지나가버리면 이것은 쓰레기로 가는 1억 5200인데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고 사이버시대에 이렇게 재래식으로 책을 만들어서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어요?

일부에 시민들한테 바로 전달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만 또 경산소식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도 많거든요. 보면 여기에 시를 적어 가지고 우리한테 내달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있는데 앞으로 디지털시대에 오면 아까 위원님 말마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소식을 안 정해 놓으면 일반시민들은 경산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하는데 이것은 방법의 차이인데 소식을 알아야지요. 요즘 노인정 가보면 LED 화면 큰 게 다 있다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에서 무슨 연결해서 구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자막이 나가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 금액 가지고는.

1억 5200 만날 해마다 종이 이렇게 해서 쓰레기 골머리인데 예산도 절감되지만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깔끔하잖아요. 면소재지, 읍청사라든가 읍면동에 보면 전부 일일이 다 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우선 보면 예를 들어서 1시간 뉴스 다 볼 것 어디 있어요. 헤드라인 앞에 간추린 뉴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1시간 뉴스 다 볼 필요 뭐 있습니까?

저희들 위원님 이야기를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또 여기에 전산망이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전달해야 될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완전 재래식이에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군사정권 시대도 아니고 이것 해서 복사해서 던져주고 배달하고 가서 갖다 주고 갖다 줘도 보지도 않고 방치돼서 쓰레기고 하여튼 연구해 보시면 방법이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