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색 증산 뉴타운내 수색13 재정비 촉진 구역의 계획 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수색동 341-6번지 일대로 2006년 10월 19일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고 2008년 5월 22일 수색13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구릉지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북쪽에는 봉산자연공원과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주거밀집지역이며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금일 변경되는 주요내용은 첫째 구역내 존치구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2008년 구역결정 당시에는 수색13 구역내 양호주택지가 있어 이를 존치구역으로 결정하고 양호주택지의 노후도가 법적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구역으로 포함하여 개발하라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2013년 존치구역의 법적 노후도를 확인한 결과 노후도 요건이 충족되어 존치구역을 포함하는 촉진계획 변경과 둘째 서울시의 기준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 주택의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수색13 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 증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공청회가 남았습니다.

주민공청회 하고.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 심의요청을 할 겁니다.

서울시에 심의요청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그다음 사업계획 승인...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남습니다.

기존에 쭉 진행됐던 사항에서 용적률 상향과 노후도가 달성되는 바람에 1500 늘어난 것 이내용이죠.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보면 조합원수가 몇세대라고 했습니까?

986세대입니다.

그러면 임대 빼고 1,100세대 남나요. 일반분양 분은?

나머지만 일반분양을 합니다.

200여세대인가요?

그렇습니다.

200개 정도?

100개가 넘을 것 같습니다.

1,100에서 900을 빼면 150개 정도 되겠군요. 물론 그중에서도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신청 받아서 안받으면 일반분양이 가니까 80%만 봐도 200세대, 300세대 일반분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는게 아니예요. 이의로. 조금 나오는 편 아닙니까?

다른 구역에 대해서는 조금 나오는 편이죠.

그렇죠. 어쨌든 그것에 대한 것도 감수를 하고 가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크게 바뀔 것은 없고 다만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증산1존치가 다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계획이 바꿜 소지가 없다고 했고....

위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산1존치하고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또 늦어진다고 하면 손을 안대는 것이 낫다고.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낫지. 그런 부분을 염려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 그렇게 되면 큰 무리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입니다. 이승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여 무상제공이 가능하도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제출한 것입니다. 개정 내용으로 [별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대상에서 숙박업소를 삭제하고 안 제3조의 인용조문을 상위법률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제완화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가 이해가 잘 안가요. 숙박업만 특별회 제외한 이유가 있나요?

환경부하고 숙박업중앙회하고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법률시행령을 숙박업을 목욕과 숙박업으로 되어 있던 것을 그것을 숙박업만 제외시키는 것으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 예규업무처리지침이 저희한테 제외된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환경부하고 숙박업소 관련 단체 중앙회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그러면 거기만 어떻게 보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이 아닙니까? 이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다른 업체 지금 일반 음식점 같은 데에서 1회용품을 많이 제공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커피도 뽑아주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커피도 원래에는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단말입니다. 왜냐 하면 서비스차원에서 1회용품 커피뿐만 아니라 나무젓가락도 1회용품에 들어가지요?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물론 쇠젓가락 같은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 나무젓가락이나 기타 1회용품많이 제공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동안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과태료부과라던가 이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과태료 부과한적이 몇건이나 됩니까? 1년에?

우리가 숙박업소가 102개 정도 있는데요. 현재까지 약 9개소에 14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 따져보면 총 657개소에 5,600만원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면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율은 어느정도됩니까?

납부되었냐고요?

납부율 그러니까 업소에서 지적을 당했는데 과태료를 부과를 받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내던가요?

그것은 제가.

글쎄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납부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받은 과태료에 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지급했었어요?

10만원에서.

작년에 금년도에 2013년도에 혹시 포상금지급한 예 몇건에 얼마정도 되는 것인지.

102개소입니다.

102개소? 그러니까 모텔이나 이런 것이 숙박업소라는 것이지요? 글쎄요. 모텔을 잘 안가봐서 모르겠는데 모텔에 가면 요즘에 잘 줍니까? 1회용품? 그러니까 면도기 주로 외부사람들이 와서 주무실 때에는 면도기가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도 주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네요. 은평구에서.

그런 것을 숙박중앙회하고 체결을 한 이유가 안주게 되면 서비스차원에서 숙박업을 영유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유상으로 주기 그러니까 달라는 사람에 한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결이 된 것입니다.

수건도 1회용품에 들어갑니까?

수건은 1회용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빨아서 다시 쓰니까.

이게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 현실적으로 여기만 제해서 하고 음식점 같은데는 대형음식점이나 소형음식점 같은데 대부분이 서비스 차원에서 아주머니들이 커피를 갖다주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서비스 하는데 그것을 과태료를 매긴다, 현실적으로 불랍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지도 단속하기에는 역량이 없습니다.

만약에 숙박업소를 가면 일회용품 가져와라 할 수도 있네요. 달라고 해도.

지금은 앞으로 하게 되면 무상제공 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요구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