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나경채 의원 발언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3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청소대행업체 대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연휴 기간 발생된 쓰레기 처리하시느라 제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당 특별위원회는 우리 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통하여 문제점을 점검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장기 청소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폐회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관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기호입니다. 어느 덧 지루했던 무더위와 장마가 서서히 물러가며 초가을에 접어든 날씨가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중에 금번에 청소특위 활동에 진력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 업무는 지방자치법령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구민의 생활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청소행정과와 녹색환경과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청소행정에 있어 빠른 시간 내에 깨끗하게 처리하는 청소시스템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청소 준공영제를 도입·운영하였고, 성상별 각종 폐기물 감량화를 위해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홍보를 통한 감량화를 유도하며 또한 각종 폐기물수거 후에는 잔재 무단투기 쓰레기가 제로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기동반을 편성·운영하여 적기에 잔재 및 미수거된 쓰레기가 수거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분뇨처리를 위해서 청소대행업체와 같이 업체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지적되고 발전적인 정책 제안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업무를 세밀히 분석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 정예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청소대행업체 및 시설현황, 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태남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송도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녹색환경과 청소 관련분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청소대행업체별 업무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오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그리고 오후에 재활용품 처리대행업체,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을 마지막으로 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관일환경 양한채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일환경 양한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한 질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환경 업무현황 보고 하기 전에 간단한 일반현황만 지금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일반현황만 하기 때문에 잘되고 있는 것 같다, 또 어렵지 않은가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입장에서. 애로사항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20분 정도 시간이 되니까 간단하게 1~2분 하시지 말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업무보고 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자료를 먼저 못 봐서. 사실은 한 업체에 20분 정도 시간을 계산했었는데요 2~3분이면 끝나니까 추가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안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 해 주셔도 됩니다.
김원개위원
질의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체별로 형태가 똑같고 그 다음에 사무실 현황 이런 것은 보고서에 있기 때문에 간단히 읽어주시고. 반드시 업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좋다 하는 부분 하나, 애로점이 있다면 하나 해서 2개 정도는 여기에서 말씀 해주시고 가야 하겠습니다. 이거 읽으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우리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읽지 마시고, 읽으시면서도 장점 하나, 또 어려운 애로사항 있는 거 하나를 말씀해 주시고 가는 것이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 조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들, 오늘 보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업체를 방문하고 다음에 질의·답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장점과 단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정환경 이용규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환경 이용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원개위원
수정환경 이용규 대표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원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1986년도라고 했습니까? 종량제 봉투한 게.
우리 관악구에서 종량제는 1995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서 그렇고요. 종량제봉투가 '95년 1월 1일부터, 일본은 1970년대에 했어요. 벤치마킹해서 종량제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감량화시키고 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까 보고가 '86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서 질의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도 잘하시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한번 밝혀 주셔야 하는데 그건 좀 미흡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철위원
각 업체들이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보면 전부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민영화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특위에서 이것이 쟁점화 돼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관일환경에 양한채 대표님께서는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을 민영화하면 어떠한 점이 좋을 것인가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이상철 위원님. 질의·답변은 앉아서 해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일시가 다르다고 해서 효과적으로 청소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수긍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을 민영화하는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앞으로 쟁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오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작구도 대행업체로 가고 금천구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구가 그렇게 하니까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는 대행업체들이 재활용은 자기들이 가치있는 것만, 돈 되는 것만 수거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거를 안 해 간다고 하는 그런 폐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대행업체가 재활용까지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청소특위에서 쟁점화돼서 과연 어떤 방향이 우리 구민을 위한 청소행정의 좋은 방향인가를 심도있게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업체 대표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요 제가 보고하실 때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행회사의 차고지, 물론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보고하실 때 미안하지만 우리 차고지는 어디입니다 하는 보고를 곁들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때 생각을 좀 달리하실 수 있도록 생각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차고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경채위원
수정환경 대표님이 이왕에 나오셔서 말씀하셨으니까
송도호위원장
수정환경 대표님, 잠깐 좌석으로 좀 나오십시오.
나경채위원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원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재활용과 대형폐기물 민영화와 관련된 관악구청이 갖고 있는 서류 일체를 요구했는데 3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민영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 내년 2012년도 말에 10명 이상의 환경미화원 퇴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가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구청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는 서류가 딱 3쪽인 걸로 봐서 우리 관악구청은 지금 현재로서는 민영화와 관련된 계획이 있지 않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민영화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민영화를 하다고 하면 민간쪽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할 주체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을 맡길 주체 또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갖고 있는 자료가 딱 3쪽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청의 자료제출과 준비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고 실망이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면서, 그렇다면 대행업체 쪽에서는 민영화와 관련된 계획, 장·단점 분석, 민영화 해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 환경미화원 문제라든지, 인력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어떤 운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운영수지는 어렵고 적자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개선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종합적인 준비된 자료나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민영화하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걸 가지고 의회가 심의를 한다든가 어떤 결정을 하기에는 미흡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그런 준비된 자료가 있다면 구청에서는 3쪽밖에 안 줬기 때문에 검토할 게 없고요 그건 준비가 안 되었다 이런 말 외에는 할 말이 없고, 대행업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보기 위한 자료제출이 가능한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구청은 갖고 있는 자료가 3쪽에 불과하고 대행업체는 구청이 계획을 세우면 검토하겠다, 아직은 막연하다 이렇게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면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정도의 감각,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 정도의 들은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에요. 일원화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화 일원화가 아니라 직영 일원화도 가능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공단으로 직영 일원화 한다든지요 다른 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제가 막연하게 다른 데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좋다더라라고 말씀드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준비가 미흡한 수준인데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요구사항에 봉투값 인상과 민영화 요구를 같이 하고 계셔서 업무보고에 이 정도 동일하게 토씨만 조금 다르게 해서 표현하셨는데 사전에 협의도 하셨고 뭐 이런 거라고 당연히 보여지는데요, 자료가 실제로 없으신 것인지 자료제출을 안 하시겠다는 것인지 의회하고의 협조나 협력관계를 가져야 그런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되고 민영화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걱정되고 우려되는 바에 대한 장치를 함께 하면서 의회가 안심하고 민영화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제가 봤을 때는 구청도 그렇고 민영화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업체들도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제출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다음에 있으니까 업무보고하는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맞는데 질의·답변까지는 조금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삼지크린 강준철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권정애삼지크린이사
안녕하십니까? 삼지크린입니다.
김원개위원
잠깐, 위원장님? 삼지크린에서 나오셨는데 대표이십니까?
정애
권정애삼지크린이사
대표는 강준철이고요 사장입니다.
김원개위원
대표가 안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확인해 주세요.
정애
권정애삼지크린이사
아, 강준철 씨요? 지금 외국에 유학 중에 있습니다.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는 하고 있지만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서 제가 보고를 하러 나왔습니다.
김원개위원
위원장님, 업무파악이 안 됐더라도 시간을 뒤로 미루고 대표님이 나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결정해 주십시오.
소남열위원
맞습니다. 승인을 얻으셨어요?
송도호위원장
아닙니다. 아직 저도
정애
권정애삼지크린이사
제가 이사기 때문에요
김원개위원
대표가 나와야 되는데 사전승인 없이 직원이 나왔다고 하면 직위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특별위원회에 대한 모독행위이고 그 자체는 불성실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태도를 요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시간을 뒤로 미루더라도 보고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은 보고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보고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돌리면서 강준철 대표님이 나오셔서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일미화 김용석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10년 이상 차량 교체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차량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청소차량?
청소차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 안 나오셨나? 몇 년인지 그것좀 이따 알려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총 소유차량은 조달청에서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7년 긴 것은 8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 법인회사 차량은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좀 앉으셔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저희 청소차량은 구청 소유 차량은 조달청 - 행정기관이죠 - 에서 내구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7년, 8년, 분진차 같은 경우는 8년, 보통 일반 청소차량은 암롤트럭을 포함해서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회사는 조달청의 내구연수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기한을 정해서 작년도에 계약할 당시에 차량 대폐차를 계약서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가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차량은 교체계획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길용환위원
예.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삼일미화 김용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그린 양해인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업무현황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환경부 폐기물 대행업체 간담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대표께서 오시지 않은 회사 업무보고와 함께 신봉그린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은 뒤로 미뤄서라도 대표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신봉그린 관계는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음은 관일산업 박월청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일산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경채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민영화하게 되면 30% 이상 구청의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겁니까? 갖고 계십니까 그 자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제출하실 수 있냐고요?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볼 수 있게
내일까지 되는가요?
저희 회기 일정이 쭉 있으니까요 그 일정 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관일산업 대표님은 꼭 그 자료, 30% 절감할 수 있다는 그 자료를 꼭 좀 질의·답변 하기 전에, 일정에 나와 있을 거예요. 날짜가 언제죠? 한 10월 11일까지 그 자료좀 보내주십시오.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일산업 박월청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아건업 양충모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아건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
평아건업 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공히 각 업체에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2010년도 수지를 분석한 것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임원, 사무직, 운전원, 미화원 있는데 직종별로 각종 수당이나 보너스가 지급된 것을 총액으로 월 단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업체 공히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지금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지분석자료와 또 하나 이야기 했지요.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제출을 꼭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평아건입 양충모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환경 백흥순 대표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클린환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노후된 장비교체 및 보완 그랬는데 예산이 매출이 적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다고 했어요. 월매출이 얼마쯤 됩니까? 3개 동을 하기 때문에.
평아건업도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정도.
장비를 보니까 15~6년 된 장비가 2대나 있습니다. 관용으로 봤을 때는 내구연한이 7년, 8년 정도 되는데 귀 업체에서는 내구연수를 정할 수는 없지만 14~5년 되면 굉장히 노후된 차량으로 봅니다. 매출이 적은데 노후된 장비를 교체, 보완하겠다고 하면
했습니까?
노후장비도, 물론 업체가 수익을 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차가 노후돼서 차로 인해서 다른 사고가 난다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단 말입니다. 노후차량 교체,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좀더 점진적으로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3개 동인데도 월매출이 4,000만원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감사를 해 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아까 이 문제만 간단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정순위원
왕정순 위원입니다. 클린환경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아까 소남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간단하게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생활폐기물에 관한 거 말고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처리 그 다음에 정화조 담당하시는 분들도 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클린환경 백흥순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표님들이 자꾸 상견례, 상견례 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업무보고를 해 주십사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상견례, 상견례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삼지크린에 강준철 대표님이 종합검진을 받고 계신대요. 그래서 오늘 참석이 어렵다고 하니까 삼지크린하고 신봉그린은 이따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다음에 참석을 할 것인지 결정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대표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소 관련업체 보고와 관련하여 중식시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결정이 된 바와 같이 오늘 보고에 불참한 신봉그린, 삼지크린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업체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함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제출과 관련 관계 공무원들과 대행업체들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 양이 방대하다 보니 본 위원장도 아직 전체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반드시 있어야 할 대행업체의 차고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였음에도 제출된 자료에 차고지 부분은 고의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요. 추가로 2010회계연도 결산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여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제출된 손익계산서 그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2010회계연도에 세무사들한테 회계결산 보고 받은 전체 양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체 배포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재활용품 처리 대행업체인 동하기업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분확인을 하겠습니다. 동하기업 대표 단상으로 오십시오. 동하기업 이명하 대표님 맞습니까?
그러면 동하기업 이명하 대표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그 부분 양해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원개위원
양해하기에 앞서 글을 사실 읽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러면 보고는 직원이 하더라도 애로사항이라든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 번 들어보죠.
송도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 나오셔 가지고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동하기업
과장 이대흥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클린센터 민간 수탁업체 동하기업 과장 이대흥이라고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청소행정 특위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호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동하기업은 관악구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와 감량사업을 위해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 종사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 속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동하기업의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이명하 대표님, 앞에 자리로 앉아주세요. 앞에 좌석이 있습니다. 이명하 대표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현수위원
안녕하세요?
동하가 집행부하고 소송 걸려 있는 거 있죠?
소송 걸려 있는 거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청소행정과에서는 받아야 될 돈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동하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1차적으로 민간업체에 처리하는 게 가장 중대한 부분이라고 해 가지고 당연히 민간업체에 넘겨줘야 된다라는 우리한테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건 거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청소행정과나 집행부에서 결정할 문제지 계약을 하니 안 하니 문제는 갑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민간업체에 넘겨줘야 되는 게 당연하다라고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보고입니다. 거기서 사업보고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대표님, 계근대 있잖아요, 계근대 이전했습니까?
계근대요?
예.
그럼 계근대 거기 있을 때 계근 정확하게 하셨어요 나갈 때?
거기에 쓰레기가 그렇게 해서 차가 돌아갑니까 그거?
안 돌아가면 어떻게 계근을 하십니까 그거?
거기를 믿고, 여기서는 출하를 할 때 계근을 안 하고 거기 가서 하차할 때만 계근을 한다?
그건 대표님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건 대표님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현재 김포에 투자한 거 있잖아요 공장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얘기가 돼서 투자한 겁니까, 아니면 동하에서 일방적으로 투자한 겁니까?
대표님, 만약에 집행부에서 갑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어떻게 하실려고 거기다가 투자하셨어요?
대표님한테 꼭 재계약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님, 지금 현재 거기 투자한 금액이 7억 얼마라고 자꾸 그런 얘기들이 도는데
아니, 현재 지금 보라매 있는 거요 거기 총 투자한 게 얼맙니까 동하에서요?
10억원 정도, 대략이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몇 평이나 돼요, 보라매 쓰고 있는 게?
땅 사용료 내고 있습니까?
지금 10년 사용권 얻어서 2013년 몇 월지요, 계약만기가?
결국은 하천부지를 사용하는 대신에 건물을 투자해서 10년 동안, 그러면 총 투자해서 집행부에서부터 지금 대표님한테 간 게 여태까지 어느 정도 갔어요, 금액이?
예, 수익이요.
10년 동안에 투자금액도 못 건졌다?
그런데 대표님, 민간위탁을 안 하고 만약에 직영체제로 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장위원님. 앞으로 질의·답변할 시간 많으니까 마무리 해 주시지요.
장현수위원
대표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지요.
송도호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세요. 오늘은 심도있는 질의·답변이 아니니까 우리가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궁금하거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동하기업에서도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민간업체에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거지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좋은데, 그것을 동하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은 각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청소업체가. 청소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하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오전 업무보고 받은 관일환경부터 클린환경까지 전부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민영화해야 된다고 전부 요구하는 것 같고. 청소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유정상입니다. 어떤 사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길용환위원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을 민영화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구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건지?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장단점이 있는데요, 현재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 드릴 수는 없고, 현재 내부적인 검토를 거친 것은 내년도에 2012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어요 금년도 7월 24일부로. 그래서 그 법규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민간업체에서 요구하는 걸 봤을 때 수익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구청에서 안 하고 대행업체에서 했을 때 대행업체에서 어떤 수익성이 발생되는 거지요, 이 부분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어떻게 조건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저희들 검토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길용환위원
업체에서 수익성이 없으면 이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업체는 어느 업체든지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이 기업체의 본래 목적 아닙니까. 매출액과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수익성 있다고 보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조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길용환위원
조건에 따라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업체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들 대행업체에서 이걸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나경채 위원님께서 오전에 자료요청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자료 관계를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구청에서 하던 부분이 대행업체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 본위원 생각은 예산절감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고 또 과연 대행업체에서 함으로써 1주일에 3번 치우던 걸 4번, 5번 함으로써 청소상태가 개선된다든지 이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구청에서 하던 방법을 대행업체에서 했을 때 관리상태가 얼마만큼 더 향상되고 예산절감이 얼마만큼 되고, 대행업체의 수익성이 얼마정도 되는지 그 자료를 같이 해서 주실 수 있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저희들이 결재난 것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보셔야 할 게 저희들은 단가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문용역업체에서 단가계산을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25개 구청 중 이미 19개 구청에서 재활용품이 기 넘어가서 운영하고 있어요. 단지 6개 구청만 재활용품을 직영체제로 운영하니까 환경미화원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길용환위원
특위에서 우리가 이걸 다루려면 업체에서 다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감도 잡히고요. 또 했을 때 청소에 종사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감소가 돼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네 가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 자료를 한번 과장님이 업주 대표님들하고 논의하든지 해서 정확한 자료를 내줘야 우리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자료는 용역전문기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정확한 자료를 줘야지, 다른 구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이 금년 7월 24일날 개정됐어요. 전문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해보지 않고 단언적으로 청소과장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있지만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재활용품을 단순히 넘기는 것만 급급한 것이 아니고 지금 7개 구청이 매일 수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저희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음식폐기물이거든요. 여름에는 음식물을 이틀마다 수거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을 매일 수거하는 방법이 없을까, 돈을 안 들이고, 그런 것을 함께 검토했던 것이지. 어느 대행업체에 넘기고 안 넘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에서 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특위 하기 전에 업체와 과장님이 그런 대화는 전혀 없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 대화를 하면 안 되지요. 하면 위원님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일체 말을 안 했습니다. 특히 저는요.
길용환위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서요.
길용환위원
오해할 건 없고, 어쨌든 특위에서 그 부분을 다루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지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지만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단가도 계산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을 해봐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1차 검토해 보고 전문적으로 해보자는 게
길용환위원
과장님께서 검토한 자료라도 제출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현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화원 초봉이 약 500만원 가까이 받지 않습니까? 460, 480 심한 경우 500얼마까지도 나가더라고요. 파쇄기나 아니면 권역이 8개 권역 있잖아요. 파쇄기에서 내가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체 건강한 우리 관악산 녹지과 직원만 데려가도 얼마든지 파쇄기를, 거기 10명씩이나 투입해 가지고, 한 달에 파쇄기, 내가 볼 때는 운반하는 비용보다도 인건비로 다 줘버려요. 미화원을 뽑은 거지 파쇄기 시키려고 뽑은 건 아니잖아요. 권역별로 해서 8개 권역에서 8명이 또 반장들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활용센터에 2명 들어가 있지요. 그러면 20명이 그냥 놀고 있는데 그 인원들을 제대로, 미화원으로 선출했으면 미화원으로 보내줘야지 파쇄기에 가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년이면 인원을 감축하지요? 올해 몇 명 감축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올해 나가시는 분들이 4명입니다.
장현수위원
내년에 10몇 명 감축되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내년에 나가시는 분이 열네 분입니다.
장현수위원
청소는 원스톱으로 가야된단 말이이에요. 수집에서 운반, 선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가서 아까 대표님 계시지만 실제 저게 직영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직영으로. 지금도 물류비라든가 앞으로 계속 상승할 텐데 김포까지 끌고가요, 쓰레기를. 여기에서 실고 나가는, 여기에서 보라매까지만 가도 물류비가 지금도 산출하면 얼마니 이런 소리하는데 이걸 김포까지 끌고가면 물류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자기 구의 쓰레기는 자기 구에서 처리해야 된다니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알았는데요, 그런 사항은 검토를 저희들이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어떻게 청소과장님이 자기 조직을 관리 안 하고 답변할 얘기가 없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다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반장은 8개 권역인데 여덟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시간 끝나고 동물 사체도 수거하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했어요. 방침을 받아서 8권역에 여덟 분이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자연감소가 되기 때문에 - 정년퇴임을 하면 - 지금 현재는 8개 권역에 일곱 분이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이 퇴직하셨는데 4명까지 줄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장현수위원
과장님 계획만 가지고 있다보니까 오늘날까지 왔지 않습니까. 1년 6개월 동안 내가 봐도 지금 8개 대행업체도 그걸 정리하겠다라고 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했는데 하나를 정리하긴 했어요. 계획만 가지고, 가장 못된 조직들이 이거예요. 계획만 가지고서 지지부진 끌고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리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고, 합칠 거 있으면 과감하게 합치게 만들든지, 없애버릴 건 과감하게 없애버려요 그냥. 계획만 세우면 뭐 할 거예요. 잘못된 거 알고 이걸 어떻게 수정하겠다라고 알면서도 그걸 시정 안 하는 조직이 그게 제대로 된 조직이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획수립한 것이 8명을 4명까지 줄이는 계획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그래서 한 명 정년퇴임했기 때문에 일곱 분이지요.
장현수위원
올해 4명 감소시키고 내년에는 몇 명 감소시킬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공무원은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공무원은 공짜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기관의사가 되는데 과장 개인 소신을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과장님, 과감하게 소신있게 얘기하세요. 없앨 건 과감하게 없애버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도 인건비가 저희 예산의 52% 정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것은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인건비가 40%가 넘어가버리면 그 조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가 넘어가버리고 60%에 육박하고, 이게 사실 굉장히 이건 근본적인 문제는 정리할 건 하고 그 다음 시정할 건 하고 바꿔보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경채위원
과장님, 나경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잠시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고한 내용에 대한 세세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출하신 자료의 미흡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소대행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오늘도 확인했듯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고, 청소행정과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일부 업무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민간위탁 계획, 시범사업 실시계획과 관련된 자료 일체라고 자료제출 요구 목록에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표지, 껍데기 포함해서 총 4페이지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게 갖고 계신 자료 일체가 맞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4쪽으로, 결재난 페이지가 그 정도 됩니다.
나경채위원
그 나머지는 내부자료라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결재 맡기 위해서 사적으로 하는 것이지, 행정조직은 그렇습니다. 결재 나는 것은 딱 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도출된 내용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죠.
나경채위원
청소업무와 관련해서요 서울시청에서 관악구에 보낸 공문도 있고요 광역화와 관련된 공문도 있고, 이전에 작년부터 시작된 우리 의원들 임기 동안에도 그 문제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있고 과장님이 직접 갖고 오셔서 설명도 하신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때 제출된 그와 관련된 자료만 모아도 4쪽이 넘습니다. 그때는 결재 안 된 자료를 과장님 개인 생각을 제출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내부 보고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업무계획을 보고하면 결재나기 전에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걸 드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틀림 없습니다.
나경채위원
과장님 개인 판단으로 그때는 보고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했고 지금은 개인판단으로 결재난 것만 제출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때 제가 제출했을 때는 결재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한 자료 내부 자료였는데 위원님들이 하도 달라고 하셔서 그걸 드린 거였거든요. 컴퓨터에 딱딱 나오니까요.
나경채위원
위원들이 청소특위를 열어서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시면 특위활동 결과에서는 준비부족이므로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준비상태가 4쪽짜리라면 - 껍데기 빼고 3쪽입니다 - 그러면 준비부족이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뭐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의견을 달 수밖에 없고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나 갖고 계신 계획, 검토중인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의회에서 거기에 협조를 할 수가 없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행정을 할 때 결재나는 서류를 보면 결재는 서론, 본론, 결론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각자의 숫자들이 나와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는 것은 백데이터라는 게 있고 이렇게 행정을 하거든요.
나경채위원
4쪽짜리 자료를 도출하게 된 근거와 검토했던 서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결재 안 난 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나경채위원
왜 그런 판단을 하는지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왜 이런 판단을 한 게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달라는 거죠. 그 자료 없이 위원들이 보기에는 준비가 대단히 미흡하고 청소 대행업체들이 하자고 하니까 그 수지타산 맞춰 주려고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구에서 유행처럼 하고 있으니까 끌려간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라는 겁니다.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다만 위원님께 지금 내가 그런 자료들을 모아서 제출해 드리는데 여러 차례 검토를 했거든요 여러 차례. 검토를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거거든요.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다시 판단을 해보고.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결재된 서류만 가지고 일관성을 따지셔야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자료 가지고 일관성이 없다 하시면 좀, 그것만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 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이니까요 넘겨서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고 말씀드린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채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 확인좀 할게요. 동하기업이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계약돼 가지고 위탁이죠, 계약서를 썼으니까.
송도호위원장
위탁이에요? 계약서를 썼으니까.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직영이라는 말이 잘못 표현이 됐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직영이라는 것은 구청에서 직접 월급을 주면서 해야 직영 아니겠습니까?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재활용 부분 직영으로 수거하는 데가 6개라고 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뽑아서 있어요. 11개인데 직영으로만 하는 데가 5군데고 직영하고 대행하고 하는 데가 6군데예요, 그래서 11군데예요 지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처럼 1개 구역이라도 안 하는 거 이것이 6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영도 하고 대행도 하고 혼합형 한 거 빼고 순수하게 직영만 하는 게 6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한 가지만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추가로 이야기해 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길용환 위원님이나 나경채 위원님 이야기 하셨는데 내부 검토한 자료있죠, 또 회의를 했다면 회의록도 있을 거고 그 자료를 날짜별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회의를 했다면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 명단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회의한 게 일체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검토해 가지고 결재까지 나야 이게 딱 종결이 되거든요. 종결이 되면서 결재난 내용대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검토만 계속 하다가
송도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검토를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몇 명이 하셨다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우리 실무 직원들하고 같이 한 거죠. 검토를 해 가지고 결재가 나야 그것이 최종안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항은 다른 공무원들한테 여쭤보시면
송도호위원장
검토를 했던 내용 그거 날짜별로 해서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재활용 부분을 위탁을 주려면 용역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용역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런데 용역도 안 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특위를 해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그거는 법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면 용역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놨다는 이야기죠.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했다는 것은 사업성이 있냐, 없냐 이렇게 했을 때 좋냐 저렇게 했을 때 좋냐 이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객관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특위에서 더 연구해 가지고 결론내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하나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한 이유는 용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가도 결정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내부검토해서 바로 시행하고 이렇게는 않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용역도 안 하고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누가 하려고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용역을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놓은 거죠.
송도호위원장
이 뒤의 자료 그게 용역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4쪽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한다고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송도호위원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하기업 이명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하는 곳인데요 두비원 대표님 오셨습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안녕하십니까?
송도호위원장
예, 잠깐만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김윤숙 대표가 저의 처입니다. 그런데 오늘 몸이 좀 불편해서 제가 대신 나와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송도호위원장
아직 발언기회를 안 드렸는데 그냥 말씀을 하시네요. 오늘 대표는 아니시다 그 말이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송도호위원장
저는 여기 올라온 게 대표가 안 왔다고 해서 혹시 오셨나 싶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특위에서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하고 만약에 다른 부분이 불편하다면 대리로 업무보고는 할 수 있는데 참석은 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는 하셨는데 돌아가셔 가지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참석하셔 가지고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좀 해 주십시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동우바이오 대표님 오셨나요?
계속해서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인 동우바이오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분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우바이오 이대현 대표님 맞습니까?
동우바이오 이대현 대표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바이오요?
예.
동우바이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우바이오 이대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대행 업체인 삼지공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지공영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신분확인 하겠습니다. 삼지공영 안재의 대표님이 맞습니까?
그러면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지공영 안재의 대표님과 녹색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십시오. 두 분 모두에게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장비명세서를 보면 최초등록일을 표시했는데 '96년도, '97년도가 많이 있습니다. 14~5년이 됐으면 노후장비인데 지금 사용해도 가능합니까?
대형차 제일 밑에
우리는 거리가 멀어서 45㎞ 내지 50㎞ 정도 간다고 하는데 하여튼 노후차량은 사고위험성을 많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차량을 빨리 교체해야 되겠고,
안전하게 사고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대표님께는 마치고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보고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19쪽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및 대형 정화조 관리 해가지고 악취저감시설을 하도록 독려했다고 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악취가 나는 대형 아파트나 아파트단지를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조사한 결과 갖고 있습니까? 여기 조사했다고 그러는데.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악취나는 데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민원
김원개위원
민원 받았는데 악취측정기를 갖고 했습니까, 그냥 가서 우리가 감으로 해서 측정한 겁니까? 과장님,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말씀하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44개소를 점검했고요, 기계는 저희 환경과에는 비치돼 있지 않고
김원개위원
기계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서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기계갖고 합니다.
김원개위원
기계로 한 겁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는 없는데 치수과에 비치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기준치가 얼마나 돼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5ppm입니다.
김원개위원
5ppm입니까? 그러면 대게 나온 데는 5ppm은 다 넘지요? 넘어서 초과된 데다가 얼마나 됩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위반시설이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왜 없습니까? 가서 보면 코를 찌를 정도인데. 5ppm이면 그렇게 안 독해요. 아파트단지에 가서 보세요. 코를 찌를 정도인데 그냥 가서, 그렇게 안 나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44개
김원개위원
관악에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은 없습니까? 기본적으로 5ppm은 우리가 맡아도 될만한 냄새란 말이에요 일반적인 냄새예요. 생활에 아무런 지장을 안 느끼는 건데 보통 내가 듣기로는 300ppm이 넘은 데가 많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제가 와서 300ppm 정도는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악취발생요인이 실질적으로 기계를 갖고 측정하러 나가면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민원이 요구된 상황을 측정해 보면 엉뚱한 데서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홍보 및 협조 그랬는데 홍보는 몇 회쯤 했습니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 반 동안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2010년부터 현재까지요?
김원개위원
예. 하긴 하셨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횟수가
김원개위원
이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파트단지에서는 냄새가 심해서 주민들이 저감시설 해 달라고 주택과를 통해서도 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는 적당히 관리한 것 같아요. 가서 없다고 하는 것은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계를 가지고 5ppm을 초과한 곳이 있나 없나를 조사해 보십시오.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300ppm까지 나오는 현상이 있다는 걸 내가 보도를 통해서도 들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조사하시고, 기준치를 넘는 곳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감시설 얼마 들지 않아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공기압축으로 해서 하는 건 얼마 들지 않습니다. 시설하도록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 주민들한테 공해다 하지 말고 악취도 굉장히 큰 공해기 때문에 이것을 저감해 없어지도록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게 뭐냐면 저희가 악취·소음 때문에 민원이 야기돼서 현장을 직접 출장을 많이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환경과에서 하는 악취는 정화조를 위주로 하고 하수에서 나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수과에서 하는데 그것이 복합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는 하수도에서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다시 하수과에 이첩시키고 이런 사례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정화조도 정화조지만 하수관에서
김원개위원
하수관에서 나는 곳도 있고요, 정화조가 크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앞쪽이나 뒷쪽에 시설하는데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냄새가 납니다. 다시 한 번 관내 아파트단지를 점검해 보시고 그 결과를 올 연말까지 조사를 정확히 하시고 조치해야 될 거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강력히 계도해서 조치하도록 해야지 말로만 한번 홍보했다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원개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에 보면 허가일자가 2011년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오타인가요?
아니, 허가일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1월과 6월하고 약 50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지요?
500건 정도 차이 나지요? 5월, 6월 보면.
1월하고 5~6월을 비교해 보면 500여 건 차이가 나지요?
물량은 같다?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출입횟수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타 구는 5~6회인데 우리는 2~3회잖아요.
동작구나 서초구, 금천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멀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원인이.
하수처리장이 가까운 데는 가까워서 그렇다고 치는데 동작구나 인근 구 말하자면 금천구는 어때요?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처리장은 똑같고, 서남하수처리장?
서초구는요?
난지도로 가면 가깝습니까?
동작구는 몇 회 정도 해요 하루에?
우리들도 동작구랑 인근에 있는데 굳이 난지도로 가지 멀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다?
조정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동작구나 이런 데도 우리와 같이 2~3회 정도라면 이해가 가는데 동작구는 예를 들어서 5~6회 할 수 있는데 관악구는 2~3회밖에 안 된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관계를 인근 구인 동작구, 서초구, 금천구가 어디로 가고,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환경과에서?
과장님, 그게 가능합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행기간이 3년이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3년으로 해서 다시 위탁계약을 하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지금까지 혹시 탈락한 업체가 있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상철위원
없지요. 그러면 평가를 해서 하는데 그게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네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평가가 내년부터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이루어지고, 현재까지는 한 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 평가위원회를 다시 방침을 받아서 위원회 위원을 다시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상철위원
평가서가 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지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는 5~6회 하는데 우리 관악은 2.5 ~ 3회밖에 운송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는 잘 된 거지요? 지금까지 수거 못 한 경우는 없으시지요?
전체적인 횟수는 타 구하고 같다는 얘깁니까?
차 한 대당
출입횟수는 적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삼지공영 안재의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인 세원정화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분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원정화 신길식 대표님 맞습니까?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식 대표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세원정화 대표님과 녹색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비현황을 보면 아까 11대에 141톤 용량이 되네요. 그런데 아까 삼지공영을 보면 등록일을 써주니까 어느 차가 노후차량인가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필요없는 사용 외 정화조 청소라고 돼 있어서 자료가 확인하기 어려운데 노후차량이 올해 교체한 거 말고 나머지도 10년 넘은 게 몇 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몇 년부터 사업을 직접 했습니까?
직접 하셨습니까?
'8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시고 있네요?
계속 대행기간을 갱신해 가면서 하고 계십니까?
차는 11대인데 보니까 삼지공영과 비교해 보니까 월별 수거량을 보니 거의 비슷비슷 합니다. 양쪽이 알맞게 되고 있는데 거기도 삼지공영과 같은 곳으로 정화조를 배출하네요?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하고 한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합니다.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있는데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역을 분할해서 담당하게 됐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96년부터 '99년까지는 자유로 채용하다가 '99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99년부터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99년부터.
이상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경쟁체제로 가지 않고 부활한 사유가 뭡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글쎄요, 과장 입장에서 주관적인 판단은 자유경쟁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지 실정을 감안해 보니까 종합적으로 법규나 전국 또 서울시 관내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데 과장 입장에서 장·단점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이상철위원
과장님이 아직까지 그걸 잘 모르시겠다고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이상철위원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쟁체제로 갔을 때는 서로 자기가 수주하려고 서비스도 좋고 친절하게 해 주는데 독점체제로 가니까 그런 맛이 없고 자기들이 독점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경쟁체제로 가는 게 더 좋다 그렇게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경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다만 실행하는 과정에서 현 시점에서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이상철위원
시기를요? 시기가 판단하기 어려워요?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자유경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대표님께 질의드릴게요. 여기 작업비용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이 든다는 것은 처리장이 멀어서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여기 4번항에 기초생활수급자 정화조 청소요금 전액감면으로 돼 있는데 이게 타 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타 구에서는 전액 감면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았습니다.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타 구의 현황하고요 이거 기초생활수급자 관계 그리고 톤당 청소요금 있지 않습니까? 소요금 타 구 거 자료 하나 제출 좀 해 주시죠.
태남
김태남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가 옛날에 비해서는 오히려 많이 개선됐습니다. 난곡지역이라든지 봉천동 101번지 그쪽에도 전부 아파트 단지가 들어와서 과거에 비해서는 환경이 좋아졌는데 그런 말씀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정화조 청소 감면액이 1년에 얼마나 되죠 대충?
대충 얼마나 되죠? 생각나는 대로요.
거의 늘어나지를 않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정화조를 풀 일이 별로 없어요. 자기집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돼요. 자료를 잘못 아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내역서를 정확하게 보고된 게 있을 겁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 받으려고 했는데 대표가 그런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별로 되지 않습니다. 전세도 어느 일정액이 지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빠져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정화조 감면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전시성, 홍보성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 제도가. 그런데 여기에서 대표님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지적을 할 겁니다. 과장님께 덧붙여서 정화조 처리용량에 대해서 처리한 내역을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3개 구를 비교표로 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세원정화 신길식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업체인 두비원 대표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내일 보고키로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의 양해가 있어서 계속해서 두비원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분확인을 하겠습니다. 두비원에서 뭘 맡고 계시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저는 부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성함은?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조영천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사실은 대표님이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부사장님이 보고하는 걸로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면 조영천 부사장님께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존경하는 송도호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제게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보고를 하도록 해 주신 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관악구 의원 여러분들께 서서 보고를 드리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업체입니다. 그래서 늘 환경을 생각해야 되고 또 저 스스로도 환경을 생활화하는 그런 기업인이 돼야겠다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부록 참조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조영천 부사장님 좌석으로 앉아 주십시오. 조영천 부사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 자리로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행구역이 관악구라고 했는데 어디 신림동 지역입니까, 봉천동 지역입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관악구 전체입니다.
김원개위원
그럼 아까 동우바이오하고 겹쳐서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원칙적으로 동우는 아파트 지역이고 저희들은
김원개위원
그러면 관악구만 수거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수거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영등포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영등포. 서울지역을 2개소 하고 있네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다른 지역은 없고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다른 지역은 서울에는 없습니다.
김원개위원
서울은 없고요? 그러면 관악구 1년에 수거량이 총 얼마나 됩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작년도 수거량으로 봤을 때 2만5,000톤입니다.
김원개위원
2만5,000톤이나 됩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김원개위원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수거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렇죠. 대량 110톤 1일 이렇게 되니까요 우리가 허가량이 150톤이니까 충분하죠.
김원개위원
이상 확인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사가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사업 같습니다. 보니까 생산직 6명에 운전직 2명 8명인데 사무직원이 6명이에요. 수익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영등포 쪽에는 죄송하지만 생산직이 몇 명이나 하고 있죠?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영등포에는 저희 직원이 없습니다.
소남열위원
없어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소남열위원
참고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는 회사 같습니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저희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많은 인원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저하고 직원하고 처리하고 되도록이면 인원을 감축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전부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인력이 많이 필요칠 않거든요.
소남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부대표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동우바이오는 음식물을 자원화해서 비료도 만들고 부산물로 농가도 공급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안 합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저희들은 퇴비의 중간처리기업입니다. 그래서 퇴비와 부산물이 나오면 그건 퇴비 만드는 공장으로 전부 보내서, 퇴비를 생산하는 데로 보내서 그쪽 공장에서 퇴비를 만들도록 하고 있고요. 일부 저희들도 사료화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만들어서 돈으로 받고 파는 거지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냥 무상으로 합니다.
이상철위원
무상으로 줘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그리고 퇴비 만드는 공장은 처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요.
이상철위원
오히려 지급하고 있어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3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들어간 돈이 그렇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향후 들어가야 할 돈입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앞으로 들어갈 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저희들이요?
이상철위원
예.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폐수처리비가 작년 결산에 보면 23억원이 나옵니다.
이상철위원
1년에요?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폐수처리비가요. 그래서 그 폐수처리비를 절감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앞으로 30억원이 들어가는데 23억원 중에서 일정액을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절감을 해서.
이상철위원
소요자금으로 충당하겠다?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예.
이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비원 조영천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조영천두비원부사장
감사드립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으로 청소 관련 업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 부록 참조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서울특별시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변경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분야별 청소대행업체 대표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윈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3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