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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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수

김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44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김희천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희천입니다.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중 심사 의뢰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금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에 걸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 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본 위원회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답변 자료 작성을 위해 고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및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이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에서 듣고 보충 질의·답변은 답변석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관련 질의·답변 중에 현지 확인을 필요로 할 때 는 본 위원회 의결로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현지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시 건의 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등 감사 결과 의견서는 건별로 작성하여서 감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사무 보조원에 대한 주의 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면서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됨을 감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진 자료 등을 준비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서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상의코자 합니다. 이번 2017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실 있고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주요 사업장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수감 자료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하는 것으로써 진행하고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추가 보충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현장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보다도 전체적인 일정 속에서 대상 현장에 가야 될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의장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충 질의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존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과 사무직원과 오늘 일정에 대해서 어제 잠시 생각을 해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는 순서를 뽑아 놓은 게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보여 줘 보세요. 그래서 더 추가할 곳과 또 돌아와서 질의할 것과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오늘 경제과와 농수산과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감 자료하고 8곳이 뽑아져 있죠? 더 가야 될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본회의장에서 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돌아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시간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정확한 시간을 배분할 수 없어서 8곳을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책상을 놓고 현장을 돌아보고 그 현장에서 직접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간사

일단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면서 같이 협의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서 윤용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염려되는 것은 여기 일정을 다 소화를 시키고 왔을 때 다시 기존의 방식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질문과 답변을 받아야 될 텐데 시간 안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이 자리에서 현장이 필요 없이 여기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러고 나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이병국위원

이병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온 거만 해도 하루 돌아도 어려워요, 시간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감사를 추진하면서 이거가 됐든 또 여기에서 나오든 해서 한 군데가 됐든 두 군데가 됐든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이거 미리 이렇게 짜 가지고 해 가지고는 시간상 안 돼요. 하루 종일 돌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 우리가 필요해서 갈 부분이 있다, 그런 사업장이 있다 하면 한두 개라도 선정해서 가보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진행해서 감사부터 시작하고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꼭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한두 군데로 해서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단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현장답사 사업장을 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현장에 나갈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경제과장 김승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헌수

김헌수위원장

경제과장님은 먼저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승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 나갈 여덟 곳을 기록해서 유인물을 드렸는데 그걸 감안하시고서 나가실 곳이 있으면 나가자고 말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본회의장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지금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말장터를 이용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사업의 효과가 아직은 미미하다고 생각 드는데 그 원인이 판매하는 품목이 다양화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 홍성군의 특색 있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내지 수산물 같은 것이 갖춰지지 않았다. 지금 현재로 보면은 다른 데 주말장터를 이용하는데 활성화가 된 데를 보면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많이 팔아야 돼요. 또 범위가… 지금 초창기니까 그렇지만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그 정도를 갖고서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어렵다. 또한 장소도 미흡하고 거기서 한정됐기 때문에 이왕이면 크게 대장간에서 그 길 위에 아케이드 설치한 데까지는 범위가 커야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노인분들, 직접 지은 사람들이 와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줘야 돼요. 농산물이 됐든 수산물이 됐든 축산물이 됐든 그래서 우리 홍성군이 축산 도시고 축산업을 하면 거기에 걸맞은 품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가 올해 처음에 시작을 해서 약간 부족함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특색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장소도 협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발전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부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청년사업자라든지 창업자라든지 몇 분이 와서 하긴 하는데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점포에 지금 상점을 해서 내가 아주 애걸하게 먹고살라고 하는 의미,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나와서 이것 좀 한번 해 보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성공을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이 뭐하고, 또 다른 데 정선이라든가 화개장터 같은 데 가면 농민들이 직접 지은 거를 갖고 올 수 있게 팻말을 해 주고 자기들의 생산 품목을 홍성군에서 군수가 인증을 한 상품을 우리 군에서 생산한 상품을 가지고 나와서 파는 경향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해서 우리 군도 노인분들이 와서 자기가 생산한 품목을 팔고 또 수산물도 남당리 같은 데서 가볍게 팔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라 장사 같은 거 그분들도 유치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게 해야 되고 또 돼지라든가 소 같은 거 아까 고치구이 같은 거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해야 외지에 있는 관광객이 올 수 있다. 그럼으로써 앞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계속적으로 도와줄 수 없잖아요. 1년, 2년 하고 말아야지. 상점, 상인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지.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도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이 돈도 전부 군민의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한없이 주말장터에 예산 지원할 수는 없고요. 상인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강화시켜 주는 쪽으로 하고요.

이병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는 학생들하고 주위에 상가 있는 사람들 몇 몇 분이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 여건이 안 갖춰졌어요. 또한 거기에 하려면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이벤트라든가 그래도 홍성군에 볼거리라든가 뭐를 함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 아닌데요. 지금 계속 보완하고 있고 예산에 현재가 있기 때문에 한없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병국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군에서 전부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주말장터를 하려고 하니까 군에서 홍보 좀 해 주고 이렇게 예산 좀 지원해 주쇼 이렇게 해서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이렇게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니까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지. 우리가 모든 것을 해 주고 거기 상인회에서는 쫓아오기만 하면 안 된다. 모든 사업 계획은 상인회에서, 지금 매니저라든가 시장 운영, 총괄 운영하는 분들 인건비도 주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끌어들여 야 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은 이 정도 갖고서는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홍성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팔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제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장사가 되려면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 먼저 나와 있을 것이냐 아니면 고객이 먼저 있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상인들이 먼저 나가서 앉아 있고 홍보를 통해서 고객들을 모시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오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적절한 보상을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 가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을 하여튼 활성화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하고요.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두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2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거를 함께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우리 산업단지 조성, 우리 군에서 군수님도 그렇고 많은 기업 유치를 굉장히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산업단지가 지금 일반산업단지는 거의 다 분양이 됐고 내포첨단산업단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제일 문제점으로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갈산 제2전문농공단지가 문제가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전년도에도 제가 갈산제2농공단지를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 선정을 잘못해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적에 작년 내로 조성을 미완료시 농공단지 시행자한테 취소시키고 거기에 대한 원상복구 방안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우리 군에서 과장님께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지금도 하다가 그만뒀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물론 저도 오면서부터 이 문제가 큰 난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고 집중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말에 사업 기간 종료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장 여부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판단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사업 수행 능력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봤을 때 면밀한 검토를 해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업 시행자한테 사업 연장 신청을 불허할 때, 불승인할 때는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여직까지 사실은 먼저 본청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다시 또 업자가 변경됐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변경은 초창기에 변경됐죠.

이병국위원

지금도 변경된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다시 다른 업자를, 작년도에 말씀드릴 적에 이번에는 다른 사업자로 다시 해서 하겠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거는 사업 시행자가 바뀐 게 아니고 시공에 참여하는 하도급 형태의 사업 시공자가 바뀐 상태였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시공자가 잘못되면 본청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국위원

왜 그렇지는 않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사업 시행자가, 지웨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자기네 여러 가지 업종별로, 공정별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맞는 면허를 가진 사람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공사 중에 중단된 사유는 사업을 해서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공사 대금을 누가 지급을 안 했어요? 우리 군에서는 줬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는 보조금을 줬지만…

이병국위원

보조금을 줬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보조금을 줬지만 이것은 전체 금액에 비해서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사업자가 자금 능력이 없어서 시공사로 참여한 업체한테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게 만약에 금년도에도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10월 말까지 연장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단하게 올해 10월 말까지는 더 이상 연장이 없다. 그럼 연장해 주지 말아야 될, 나중에 소송에 가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뭔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병국위원

아니, 우리가 조건을 몇 번을 제시해서 몇 년까지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다가 제재를 하고 시행사한테 환수 방법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써는 없고요. 다만 연장을 아예 안 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연장을 안 해 줬을 때 소송에 휘말립니다. 그러면 소송 가면 졌을 때가 문제가 돼요.

이병국위원

자기가 계약 조건에 몇 년도까지 한다고 해서 못 해 줬는데 우리가 잘못될 수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잘못되죠.

이병국위원

왜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우리가 계약 위반한 건 없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 계약으로써 우리가 주장해 봤자 그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그동안 계속 공사를 해 오는… 계속 조금씩 조금씩은 해 왔어요. 전혀 못하고 방치된 상태로 수년간 전체적으로 방치됐다면 연장을 안 해 줘도 우리가 할 말이 있겠죠.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계속 해 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연장을 해 주지 않음으로써 그 발생되는 손해, 손실은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병국위원

원래는 2008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전부 자기들이 한다고 계약해서 보조금도 타 가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안 해 갖고 계속 미뤄질 경우에 사업도 않고 중단된 상태고 일부 사업한 거만큼 집행이 됐고 16억 8,900만 원 지급이 됐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그만큼의 일을 했어야 되지. 그것도 안 했잖아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은 여러 가지 그분들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토지도 사야 되겠고 공사 대금도 지불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자금의 출처가 많이 있는데.

이병국위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수 조치라든가 제재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제가 말씀드리다 만 사항인데 10월 말까지 연장해 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을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부족한 게 자금 동원 능력인데 당신이 주장하는 자금 능력을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다닙니다. 그분들이 어차피 1금융권, 2금융권 다 확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자 신탁 같은 데를 알아보고 있고 심지어 금융컨설팅까지 그런 P2P자금이라든지 크라우드 펀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계속 이유를 대 가면서 미루고 있길래 저희들이 하나하나 현재 금융 기관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금융, 자금 동원 노력에 대해서 허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쯤 되면 더 이상 당신은 연장이 없다라는 것을 본인스스로 알고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거의 지금 현재는 우리가 확인한 바로써는… 바닥을 다 들여다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양도·양수 쪽으로 생각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국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됐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농공단지, 산업단지 한번 조성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한 5년 이상 걸리잖아요, 최소한도.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권에 아산이나 예산까지, 지금 합덕이나 고덕 그쪽 예산도 농공단지 조성 몇 백만 평씩 해서 엄청나게 해 놨는데 홍성군은 도청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지금 안 된 거나 다름없죠? 그러면 다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수도권에서 밀려오면 예산까지 차면 홍성으로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산업단지 조성을 군에서 마련을 해야 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결하고 추가적으로 우리 현재 있는 산단도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민간 사업자 두 군데를 접촉하고 있어서 우리 지금 제2산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할 때 사업 추진 방식이 순수 민간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최고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SPC로 우리 관을 끼고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계획이 성사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 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세 번째 명동상가 주차 환경 개선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명동상가 상점들 공동화 방지라든가 거기 상점들을 위해서 주차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 의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거기 명동상가가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 요금을 줘 가지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국위원

일시적이라고 보죠. 이거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차 요금을 줘야 됩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가 2년까지밖에…

이병국위원

그러면 금년도면 끝나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 갖고서 명동상가가 산다고 보면 주차요금을 어디든지 다 줘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상점을 방문할 수 있는 인원, 일반인들이나 모든 거를, 방문객들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먼저 작년에도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저녁 같은 때 포장마차라도 한번 하고 문화 행사라도 하고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해서 젊은 사람들… 거기 보면 학생들뿐이 없어요. 일반인들은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 보면. 그리고 지금 주차 요금도 거기 제가 알기로는 병원하고 앞에 쪽 상가들은 이용을 많이 해요. 병원, 약국 주로, 이쪽 뒤에 서부약국 뒤편으로 조양문에서 여기 뒤쪽에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뿐이 없을 거라고 봐요. 주차를 거기다가 놓고 이쪽 사진관에서부터 축협 주유소 앞에 그쪽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나마 장사가 잘 되는 데 불란서 안경원에서 서부약국 골목 바운더리 그쪽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부에 저쪽 건너편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쪽 뒤편에 있는 상점주들은… 그분들은 뭐라고 하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왜 거기만 나눠 주고 이쪽 뒤에는 아무 혜택이 없는데… 그런 문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다 좋긴 좋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 점포에 이 많은 돈이 그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7, 80%는 그쪽으로 가고 이쪽 뒤편에는 20%나 혜택을 보든지 이런 쪽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어차피 병원이나 약국 같은 데는 자기들이 주차 요금을 대 줘야 돼요, 그렇게 잘 되는데는. 그런 폐단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방법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가든 전통시장이든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나눠서 분담해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지자체에서 도와줄 일이 있고 상인들 스스로 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지난 엊그제도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상인 교육을 할 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구를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이라든지 앞으로 4050 창업 육성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도에서 확보해 가지고 조만간 호떡집 골목 뒷골목에 먹자골목식으로 먹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에 있고요. 앞으로 공모 사업들은 이미 계획은 만들어 놨는데 올해는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 확보 예산 10억 정도를 투입해서 뷰티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 요금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초창기에는 그랬습니다. 주로 하나빌딩이라든지 주로 가운데 중심부에서만 혜택을 봤었는데 그 요금 사업이,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체 모든 상점가 내에 상인회 가입된 바운더리에 있는 상점가 모두가 영수증만 있으면 주차 요금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당초 7, 800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으로 갑자기 뛰었거든요. 그런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올해 4월 달에는 790만 원이 집행됐었는데 올해 5월 달에 넘어오면서 천만 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국위원

개선했는데 상점주들이 모두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한 상점에서 너무 많이 혜택을 주면 그렇잖아요. 한 상점에서 100만 원 가져간다든가 예를 들어 50만 원, 60만 원 그렇게 가져단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쪽에 복개주차장 건너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하고 약 사러는 이쪽으로 온다는 거야. 약 사서 주차증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약간 부당한 게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질의·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내포첨단산업단지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 기업을 해서 지금 세 개 한다고 했는데 MOU 체결한 거예요? 완전히 각서까지 썼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분양 계약된 것은 한양로보틱스가 완전히 분양 계약되고.

이병국위원

그거 하나만 되고 나머지는 MOU만 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MOU만 한 상태입니다.

이병국위원

MOU 효력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MOU 효력이…

이병국위원

온다고 했다 안 와도 할 수 없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없긴 하지만 서로 신뢰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금은 과거처럼 그렇게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병국위원

먼저도 한번 MOU 체결해서 온다고 했다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이병국위원

아무튼 MOU 같은 거 해서 성과만 올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업체가 올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MOU 이후에도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다 됐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고 나중에 보충 질의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20분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먼저 보조금 집행이라는 행정은 선심 행정이 아닌 선진 행정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관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3년간 기업 유치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를 보면 2014년에 주식회사 경남금속과 주식회사 한양로보틱스, 두 개 회사가 MOU를 체결했고 2015년에는 우심시스템, 상아제관 벽산 이상 세 개의 회사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2017년 5월에는 주식회사 제이그룹을 비롯해서 다섯 개 회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기업 유치를 10여 개의 기업과 MOU 체결을 하였고 이중 경남금속 하나의 기업만 투자 완료 상태이고 우심시스템과 상아제관 두 개 회사는 투자 중에 있고 한양로보틱스와 주식회사 벽산은 투자 예정 중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집행한 예산 내역을 보면 2015년에 21억 8천만 원, 2016년에 22억 1,400만 원, 그리고 연도가 바뀌었습니다. 2016년에 21억 4,500만 원을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으로 집행했고 2015년과 2016년에 1억 2,400만 원을 홍보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1억 3,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기업 유치 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금액은 2,253만 8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렇듯 기업의 투자 유치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 2,6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기업하기 좋은 홍성 홍보판을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에 설치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홍성군이 기업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 우리 홍성군이 특별한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혹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선 혜택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혜택이라고 하면 기업에 대한 혜택은 지원을 얘기하는 건데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 지원은 우리가 이미 조례나 법에서 규정한 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은 다른 지자체와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기업체를 방문해서 투자 유치를 약속 받아내고 할 때는 반드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적 지원이면 우선 인허가를 들 수가 있거든요. 기업에서 인허가는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난관이고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으로 오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과장이 허가 민원 후견인이 돼서 모든 절차를 따라다니면서 이행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경제과장님께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다음에 또 차별성을 말씀하셨는데 차별성은 지역적인 차별,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홍성이라면 지역의 차별성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충청남도청 소재지로써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깊이 인식을 시키고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많이 동화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기업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행정적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기업 유치 성패가 달렸다라고 봅니다. 바로 그것이 홍성군 경제 발전에 얼마만큼 영향 있느냐라는 것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진 모 군수의 일화가 있습니다. 공장 유치를 위해서 안 되는 것이 없었다. 법과 제도를 완화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법률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었지만 굉장히 융통성을 발휘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당진이 시로 승격도 됐고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을 주위에서 봤을 때 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대로 정말로 기업 유치에 대해서 허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모든 거를 과장님께서 발 벗고 나서 주신다라는 그 말을 지속적으로 지켜주시고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것마저도 무너져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융통성 있게 발휘한다면 기업 유치에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감면, 그리고 규제 일시정지, 또는 해제 조치 여러 가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기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곳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내역에 보면 기존 8개의 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됐다라는 자료인데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청했던 자료인데 농공단지에 공장이 서 있지 않은 곳도 100% 유치된 걸로 보는 겁니까? 지금 은하 코오롱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건물이 없이 나대지 상태에서 또는 거기에 적재물을 쌓아 놓은 그런 상태인데 그거를 100% 완료됐다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거기 역시도 코오롱 네오뷰가 건물이 있는 쪽을 분양받았고 빈 나대지 상태에 있는 거는 인더스트리인가 코오롱 관련 계열사가 분양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분양을 받아서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공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대지 또는 나대지 상태에서 적재물이 쌓여 있는데 농공단지 의 또는 산업단지의 고유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십니까, 혹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당연히 공장 용지를 분양받았으면 공장을 지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거기에는 어차피 투자해야 될 주체가 있어야 될 텐데 투자 주체가 없는 것이지요. 당연히 코오롱 그쪽에서도 갖고 있던 땅이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 좋을 게 없어서 만약에 투자자가 나타난다면 매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이제…

황현동위원

지금 현재는 분양은 완료된 상태로 보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상태로 보고, 아직까지 공장은 입주하지 않는 상태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그 조치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본래의 고유 목적대로, 산업단지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사업 자금을 금융 기관에서 대출받기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보증 발급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최근 3년간 매년 1억 원씩의 출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66건에 12억, 2016년에 69건에 12억, 2017년 현재 38건에 8억 2,300만 원의 수혜를 소상공인들이 받았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자, 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이하의 사업자를 소상공인이라고 하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2014년부터 2016년 말 기준해서 소상공인의 수가 7,515개소라고 답변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도 맞는 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소상공인 7,515개소 중 수혜자, 혜택을 본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2015년도에 0.88%, 2016년에 0.92%가 혜택을 봤습니다. 1%로도 혜택을 못 봤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사업 자금입니다. 근데 이 특례보증 제도의 보증 기금이 보통 6개월이면 소진이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6개월까지는 아니고 3분기 정도 9월 내지 10월 정도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데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업무 보고 때나 예산 편성할 때 본 제도의 출연금을 좀 더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의 답변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우겠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십 원도 편성된 적은 없습니다. 맞죠? 이유는 왜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 말씀은 제가 작년도에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올해도 역시 현재 38건, 반 정도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고…

황현동위원

수혜 대상자는 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대상자가 아직까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있으면 벌써 신청이 됐어야 되고 만약에 잠재적인 수요자를 위해서 미리 우리가 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과 대화를 해 놨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황현동위원

언제 언제 소진된 지 확인은 해 보셨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

황현동위원

2015년도에 4월 25일날 시작해서 10월 6일날 소진이 됐습니다. 2016년도 3월 2일날 시작해서 9월 30일날 소진이 완료됐습니다. 2017년 올해 출연금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2017년 올해 출연금 금년은 좀 빨리 시작했습니다. 1월 25일날 시작해서 5월 16일날 이미 소진은 됐습니다. 접수는 4월 말에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추경에 세워졌어야 되지 않겠어요? 6개월이라는 기간, 지금 2016년 9월 30일에 소진이 됐는데 10월, 11월, 12월 달에 하고 싶어도 이 사람들은 못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또는 업무보고 시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 편성하겠다라는 그 말대로 미리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고 과연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가라는 거를 깊이 업무에 좀 더 치밀하게 관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에서 큰 기업의 유치도 좋습니다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우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추경에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2억 중에서 8억 2,300이 소진되고 나머지 한 5억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황현동위원

올해 2017년 이미 접수 끝났습니다. 5월 16일날 이미 소진됐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소진됐다라는 것이 벌써 될 리가…

황현동위원

지금 접수를 못 받는답니다. 이미 접수 끝났댑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2회 추경 때 적정한 금액을 판단해서 추가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 깊이 생각해 주시고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라는 말이 있죠? 소상공인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자기 위치에서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이끌고 있는 작은 기업인이라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이고 설치 효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 경제 발전 도모함과 기후 변화에 능동적 대응과 공공기관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2016년에 서부면 남당리 해양 수상 복합 상가에 3억 4천만 원을 투자했고 2017년에 홍성 하수종말처리장과 조류탐사관, 문당권역 지역홍보관, 그리고 충령사 충령관에 설치하고 있으며 6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는 국비와 군비 각각 50%씩 비율이 된다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건물을 보면 홍성 남당항 해양수상복합상가는 2013년에 신축했고 하수종말처리장은 2004년에, 서부 조류탐사관은 2014년에 신축되었고 홍동 문당권역 지역홍보관은 2012년, 충령사 충령관은 2015년에 신축되었고 이 모두 현재 홍성군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본 사업은 좋은 사업임에도 개선할 사항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건물 지붕에 설치한 게 맞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여건상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다행스럽게도 충령사 충령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붕이 슬라브 지붕이었습니다. 장마철 방수 문제 없겠습니까? 설치함으로써?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방수는 우리 군청에도 설치한 사항인데요. 방수는 별도로… 건물에 방수의 문제가 있다면 이로 인해서 방수 시공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황현동위원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미 젖어 있는, 신축되어 있는 건물 지붕에 공사를 한다라면 이중 비용도 발생할 부분도 있을 거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빗물 저금통이라고 하는 물 재활용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신축 건물에 조례를 통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신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 또한 에너지 절감 차원과 신재생 에너지 활용 측면에서 널리 보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축 건물에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어떤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축하는 건물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련법에 의해서 신축 건물 중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요즘에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가 시스템에 같이 설치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기존에 다섯 개 건물에 설치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에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하는 그런 측면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제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간사

경제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홍성군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그런 사항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면 물과 불은 사실 꼭 필요한 겁니다, 삶에 있어서. 그런데 물이라는 것이 에너지화하다 보니까 핵발전소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으로 바꿔야겠다 그런 차원으로 사실 우리가 에너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보면은 친환경 에너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더 넓혀야겠다라는 사항으로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그 기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더 권장할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친환경 에너지 또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아마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런 친환경 에너지를 강조하고 있고 현재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공히 같이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부정할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용관간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면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시범적으로 네 개소에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개 마을 정도는. 국비로 했는데 이 사항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홍성군전역으로 확대시킬 의지는 없는 것이냐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 데 이런 사항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차후에 내년도라도 사업 계획에 정책으로 관철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에너지에 관계된 사항인데 도시가 형성되면서 도시가스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많은 곳에만 집중되고 있고 좀 외딴 지역은 시장성이 없는 곳은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런 것을 채워 주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이라는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말 돌리는 거 같지만 적어도 광천 지역에 사람이 인구가 자꾸 유입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도시가스가 없어서 그렇다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은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전에도 이런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고 현재 에너지 사업을 하는 사업 시행자, 서해에너지 이런 데하고도 대화를 쭉 하고 있습니다. 광천 쪽에 도시가스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논리상으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수요처가 탄생한다든지 또 그런 게 있어서 경제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약간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추가적인 보조를 통해서 기반 시설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방법과 시기를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 방법으로는 혜전대 쪽으로 해서 가다 보면 구항에 농공단지가 있고 광천 쪽에 김 특화단지도 있고 광천 농공단지도 있고 시내권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유치한 제이그룹이라는 업체가 그런 쪽에 에너지 수요를 가스 수요가 많이 있다면 그런 거와 연계해 가지고 사업성을 재검토해 가지고 이와 병행해서 각 주택에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싶고요. 그 시기는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검토가 되고 있다는 사항으로 말씀듣게 되는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검토가 아니라 구상을 한다는 것입니다.

윤용관간사

구상이라는 사항이면은 검토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사항이 실현된다는 사항은 우리가 바라는 사항은 묘연한 상황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적어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단계적인 사업으로 가시화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이 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겠다. 당장은 못하지만 몇 년도까지는 이렇게 하고 본관을 깐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진행되는 모습이 비쳐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막연하게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사항으로 답변이 된다는 사항은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사항이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나가겠지만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적어도 세부적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든가라는 사항이 답변될 수 있도록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광천전통시장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는 사항인데 이것도 활성화시키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원을 하면 지원하는 대로 현대화시키면 현대화시키는 대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은 이용자들이 그것을 이용 않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사항인데 이분들한테 적어도 전통시장에 올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면서 동기 부여하는 것도 행정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말씀드린다면 홍성에 있는 오서산이라든가 용봉산이라든가 남당항 이런 홍성8경을 테마로 해서 우리 광천에, 홍성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새우젓이라든가 한우라든가 김이라든가 특산품이 전국에 날개 돋친 듯 팔려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무수히 노력하고 있어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상황에서 남들 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 차별화시키고 특색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략적인 사항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라는 사항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경제과를 맡으셔 가지고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사항으로 어떤 답변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참 어려우신 질문이신데요.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특산품이라든가 지역 경제를 위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문제가 시장 측면으로 성공한 사례를 본다면 전주 한옥마을 인근에 있는 남부시장이 있습니다.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한옥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하면 남부시장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쪽에 상인회장이 수년간 고민하고 정부 부처를 쫓아다니면서 끈질기게 노력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 루트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산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어차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지역민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 내지는 수요자가 창출되어야 될 텐테 그거는 외지인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광천에 그래도 잘 알려진 오서산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변에 그림 있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데 오는 분들을 가급적이면 전통시장으로 유인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관광형 시장 사업단을 통해서 그런 전략을 강구하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도 갖추고 홍보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그림 있는 정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광천에서 그림 있는 정원에 오시는 분들을 다 유인해서 광천전통시장으로 독배 옹암포구로 그분들 유인할 수 있는 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 광천에서 이번에 철도를 새로 직선화시키면서 역사가 또 이전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림 있는 정원, 오서산, 옹암포, 구 역사 부지 이런 사항으로 대두가 돼서 오서산에는 케이블카를 놓고 레일바이크 놔서 옹암포라든가 그림 있는 정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금상첨화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이 민자 유치가 되고 그런 사항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것이 경제과장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잘 정책으로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두륜산 같은 데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꼭 케이블카가 아니더라도 어떤 소재가, 테마가 있다면 레일바이크라든가 우리가 출렁다리라든가 이런 사항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게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라는 사항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 홍보라는 사항입니다, 홍보. 지역 홍보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죠. 홍성군이 좋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따로 인정 안 하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보고서에 보니까 야립광고를 시행 중에 있다. LH공사하고 같이 한다는 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추진되는 것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홍성이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그래서 경제과에서도 홍성 홍보도 할 겸 기업 유치의 한 방편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TV 홍보를 해 보자라고 해서 작년도에는 TV 홍보를 해 본 적이 있고 올해는 그래도 수도권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서 한번 해 보자 해서 야립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홍보를 앞으로 더욱더 해서 홍성이 덜 알려진 부분이 있다면 더 알려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야립 광고를 말씀하셨는데 서해안고속도로 옆에다가 청운대학교 철탑 광고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스타일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직 못 보셨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야립광고를 거기에 노출을 시키는 거죠.

윤용관간사

지금 설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제가 봐도 서해안고속도로 왔다 갔다 했는데 홍성군에 이런 게 서 있다는 거를 보지 못했는데. 기회가 있으면 봐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보시면 서평택IC 분기점 지나서 발안IC 쪽으로 가다 보면 거의 도착해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그 문구가 어떻게 됐는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충남도청 소재지 홍성,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분양, 그리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대한민국 최고 청정 지역인 청양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소리만 들어도 청양군이 살기 좋다, 기업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은 문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홍성 같은 경우도 도청 소재지 문구가 들어갔다니까, 또 친환경 유기농업특구 이런 거 꼭 살려 가지고 살기 좋고 행복한 데가 홍성이다라는 게 우러날 수 있도록 홍보 문구를 한번 잘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역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많이 넣게 되면 글씨가 작아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대표성 있는 도청 소재지를 좀 알리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한화 야구를 많이 보고 있는데 거기 있는 광천김 홍보판 보셨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뒤에 나온 것 봤습니다.

윤용관간사

굉장히 보기 좋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도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더라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윤용관간사

제가 한화 야구는 좋아하지 않지만 광천김 홍보판 보려고 꼭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광천새우젓, 광천김이라는 사항이 한화구장에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 업자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군에서, 지방자치에서 할 거를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홍보는 모든 게 돈입니다. 예산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산도 배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끼고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용관간사

그런 사항도 민간에 맡기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가 조금 도움을 주면 더 활성화될 거 같은 사항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천, 홍동, 홍성, 갈산 시장을 쭉 관리하다 보니까 보험 관리를 하는데 보험 안 들은 데가 몇 군데 있네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허가 취소가 있다거나 빈 점포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사용 허가를 할 때 허가 신청하면서 반드시 보험 가입 증명서를 붙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우리가 전통시장이라든가 현대화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정적인 사항에서 협조가 안 되고 빈 점포가 있다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 입주자들이 잘못하는 겁니까? 행정력의 부재라고 봐야 되는데.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행정적인 부재라고 말씀하시면 서운하고요. 우리가 열심히 빈 점포가 없도록 그리고 허가만 받아 놓고 비워 두거나 창고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남한테 전대를 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우리가 지금 그동안은 장옥 임대해 가지고 승계가 안 됐었죠? 마치 장옥이 같이 광천 전통시장이라는 사항이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자기가 창고로 쓰고 전용을 하고 임대 목적대로 사용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작년, 재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전대를 준 점포들 약 30건을 적발해 가지고 상당 부분 원상복구를 시키고 십여 건에 대해서는 전대자에 대한 허가 취소와 병행해서 다시 새로운 입점자를 모집해서 배치를 한 바가 있고요. 이어서 40건 정도를 적발해 가지고 지난번에 9건을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자진해서 물건을 뺀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점포 8개에 대해서는 내일 중으로 경찰관의 협조를 받아서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행정대집행이 들어갑니다.

윤용관간사

행정대집행, 강제집행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 광천시장이 전통시장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광천시장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그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문만 열어 놓고 있다든가 그러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 주인이 있다면 그분한테 그 가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어떤 기술이라든가 행정력을 발휘하는 것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다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원에서의 어떤 지적에 의해서 이런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고 시장은 승계가 안 된다. 상속은 가능하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간사

상속이라는 게 가능한데 상속이라는 것이 또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당연히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윤용관간사

돌아가실 때까지 운영이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상속이라 하더라도 자식들 중에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때 상속이 가능하죠.

윤용관간사

사실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피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을 또 발전시켜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다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 이끌어 내는 것도 과장님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옥을 분명히 할 때 그동안은 어떤 거래에 의해서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묵살한다든가 하면 안 되겠죠. 그분도 피해 본 사람 아니겠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물론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문화를 반드시 전환시켜야 되는 상황이…

윤용관간사

그것을 한번에 다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라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우리가 그동안 허가 취소 과정까지 올 때는 무수히 많은 권고와 설득, 이해 이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해 왔고 부득이하게 이런 현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특히 시장에서는 점포가 하나하나 그런 것이 불법 행위로 늘어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시장을 침체시키는 하나의 큰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내에 있는 다른 상인들한테도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미 알고 있고 군에다 공권력을 활용해서 그것을 없애 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윤용관간사

권리 주장으로 인해서 시장 발전이 저해된다든가 또 그분들의 권리 주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든가 이런 사항을 없애야 되겠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인정할 거는 인정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어떤 시장 상인의 결산서를 보니까 군청 직원 업무 추진비 이렇게 해 갖고 결산서에 명시가 된 사항을 봤어요. 그리고 어떤 상인회에서 사용료 5백만 원을 받은 게 결산서에 들어 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나 길거리에서 노점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노점상을 이용하는 대가로 상인회에서 5백만 원씩인가 얼마씩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들이 전부 나가서 형성되고 한다. 그런 책임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다 오는 거거든요. 군청에서 무허가를 합법화시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시장이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라는 사항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시장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에 대해서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직접 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시장 노점에 대해서는 시장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노점료를 받아서 상인회를 운영하고 스스로의 경비를 사용합니다. 시장 관리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노점상으로부터 받는 것은 당연히 상인회의 몫이고 그것을 홍성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아서 상인회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군청 직원 업무 추진비라고 했다면 이건 큰 문제이고요. 저는 혹시나 대개 공무원과 관련돼 있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무원하고 같이 식사했던 것을 먹지도 않은 것을 먹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조금 먹고 많이 먹은 것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그런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제가 제 돈으로 돈을 내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청 직원 업무 추진비로 기록되어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윤용관간사

제가 업무 추진비 얘기는 일단 봤다는 사항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어떤 전통시장 상인회한테 그 시장 사용료를 받는데 그분한테 권한 을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몇 십만 원을 받아 가지고 시장 상인회한테 줬으면 그분들이 몇 십만 원을 받아 가지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은데 그것을 5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받으면서 어떤 상인회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항은 시장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아니냐 이거거든요. 지금 관리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인회에서 관리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시장에서 관리비가 많이 필요하죠. 거기 간사도 있을 수가 있고 사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받고 사용료 받는 사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고 상인회를 운영하는 간사에 대한 인건비도 줘야 될 것이고 또 시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용관간사

상인회 관리를 위한 사용료를 우리가 받으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임대해 준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임대를 주는 게 아니라 위·수탁 계약해 가지고 전체 예상되는 수입 중에 일부를 군에다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시장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윤용관간사

그 위탁 계약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간사

마지막으로 허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에 보면 우리가 반려 또는 허가되지 않은 내역이라고 해서 네 건이 반려된 사항인데 다시 네 개가 다 허가가 나간 겁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관간사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이렇게 처리된 것이 아니고 홍성군에서 기업 유치하겠다 해 가지고 신청했는데 반려된 서류를 요구했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허가 신청된 민원 중에서 반려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없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래요? 그러면 우리 홍성군이 기업하기 좋은 홍성군이고 허가 신청하면 100% 나는 홍성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감사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 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두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 중식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20분씩을 할애해야 된다면 우리가 지금 1시간 40분 질의를 해야 돼요. 부서장님 설명 20분, 그럼 추가 질의 시간도 없고 시간 다 지켜지지도 않고 중식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맞추려면 시간 맞춰야 되고 꼭 오전에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오후에 더 진행을 하려면 이 시간부터 질의 들어가면 다른 위원회하고 점심시간 못 맞추지 않습니까? 따로 가야 합니까?

헌수

김헌수위원장

따로 해도 괜찮아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애초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시간을 딱 정하든지 부서장이 설명할 때도 간단명료하게 하든가 아니면 답변도 딱딱 떨어지게 간단명료하게 하든가 시간을 끌지 않게 하든가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 주셔야 돼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경제과장님 설명이 좀 길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설명 자료를 설명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지적을 할까 그랬었는데 이선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그러면 중식을 하고 또 하죠.

이선균위원

의사진행발언 끝나고 중식을 합시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이선균위원

항간에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장이 답변을 짧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제지를 해 주셔야 돼요. 부서장이 설명이 길다든가 필요 없는 설명을 자꾸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도 질의를 하는데 같은 내용을 지루하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줄여주는 방법이다. 어떤 거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똑같은 답변 또 듣고 이런 것은 많이 지양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의사진행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님과 같이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난 거를 알면서도 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고요. 점심시간이 지나도 시간을 연장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선균위원

질의 계속할까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질의를 점심 잡수고 하시죠.

이선균위원

그렇게 해요.

이병국위원

하고 해요. 경제과 끝나고.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선균 위원님도 하고 저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선균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하면 이병국 위원님, 12시 다 됐습니다. 12시 시간 다 됐죠? 그러면 본 위원 20분, 위원장 20분 하면 40분이에요. 언제 점심시간 갖습니까? 중식하고 합시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본 위원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요구도 세 가지밖에 안 했어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125쪽에 소비자보호센터 지원내역을 봤는데요.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보조금을 보태서 해요? 군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보조해 준 건데 지원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냈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은 본인들 자부담으로 만들어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옳으신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이런 정산서가 올라오면 환수 조치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환수까지는 아니어도 합리적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가 목과 다른 항으로 회계 지출을 했을 때 문제가 심각한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매년 이게 전년도 하니까 다음 연도 답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거는 앞으로 저희가 철저하게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에 전통시장 혁신과 전통시장 할인 행사 거의 맥락이 비슷하길래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 내용을 봤더니 매년 똑같아요. 비슷해요. 혁신하기보다는 통상 우리가 지원줘서 하는 사업이다, 혁신이라는 글자를 넣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홍성 전통시장에서는 약간 행사를 달리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요. 광천 전통시장과 홍성 상설시장이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홍성 상설시장 같은 경우는 주로 도매업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로 가게를 이용하는 도·소매업자들한테 매년 물건을 판매하면서 이런 행사 때 올 수 있도록 경품권이라든가 초대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개최해 가지고 행운을 누릴 수 있고 계속적으로 고객을 단골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매년 똑같은 내용을 하니까 조금은 변화된 사업을 우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걸 하면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착안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혁신이 되는 것이지 매년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하면 이거는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상인회를 통해 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시장이 주민들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선균위원

시장의 혁신 사업 중에 하나가 가장 우리가 전통시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외지 사람을 전통시장으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공산품을 가지고는 절대 승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생산한 물품 우리가 직접 재배를 했다든가 직접 고기를 잡았다든가 이런 물품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공산품은 어디고 다 똑같아요, 시장이.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남당리나 어사리에서 고기를 잡아 가지고 굴을 따 가지고 5일 시장에 팔러 왔습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 자리 언제 한번 제가 경제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게 앞에는요 가게 주인이 자릿세를 받습니다. 그거 아마 군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5일장에 우리 군민이 직접 생산해 갖고 와서 앉을 자리는 없고 외지 장사꾼이 먼저 와서 선점하면서 엄두도 못 내게 한다 그 얘기예요. 이 하소연을 지역에 가면 끝도 없이 듣습니다. 차라리 우리 군에서 직접 생산한 할머니들, 아주머니들, 우리 농민이 됐든 어민이 됐든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됐든 자리를 일률적으로 만들어 주는 방안은 없어요? 여기는 직접 생산하는 자리다, 생산하는 물품을 가지고 와서 파는 데다. 그러면 그거는 또 소비자가 와서 믿고 살 수도 있어요. 전통시장이 활성화된 정선시장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할머니들 명찰 달고 아주머니들 명찰 달고 주소 다 붙이고 자기가 직접 생산한 거 갖고 와서 팔아요. 그 외에 만약에 그분이 생산되지 않고 물건을 떼다 팔면 그 양반 상인 자격 박탈합니다, 시장에서. 이러니까 거기를 열차 타고 가 보고 구경 삼아 가 보고 시장 외부인들이 모여드는 거다 그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에는 그런 장소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지극히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정선시장을 가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 성공한 시장을 보면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시장을 주도하거든요. 사실 노점이라는 것도 아까 윤용관 위원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옛날 과거부터 계속 관례적으로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고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 직접 생산한 물품이나 재배된 산물을 가지고 파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는 현재로써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 관에서 만들어 줘야 된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해서 시장 활성화를 만들어 볼 방안을 연구해 봐야지. 맨날 외부 상인들한테 떠밀려서 또 그 사람들이 선제권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사실 노점도 굉장히 중요한 한몫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시장 활성화에.

이선균위원

전통시장에서는 노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분들을 내몰거나 할 수는 없고 기존 분들도 잘 존중해 줘 가면서 새롭게 접근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또 하나 할인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주말장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성군민이 주말장터를 하는지, 할인 행사를 하는지 아는 사람은 3분의 1에 지나지 않을 것 같아요. 3분의 1이나 제대로 알라나, 우리 군민이? 시장은 적어도 외부 사람이 와서 되는 거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활용했을 때 시장이 번성하지 외부 사람만 불러들이려면 참 힘든 얘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의 시장에서 이런 좋은 공산품 또 생활용품을 가지고 할인 행사를 하는지 않는지 우리 군민은 모르고 있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몇 사람, 아는 사람들끼리만의 잔치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좋은 방법 있어요. 이·통장 많이 있습니다. 부녀회장 많이 있어요. 새마을 지도자 340개 마을을 통틀면 광고지 한 장씩만 그 사람들한 테 보내 줘도 그 양반들이 마을에 다 전파가 안 된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하다 보면 많이 되고 또 우리 각 읍·면 이장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기관·단체장 회의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한번 정도 나가셔서 회의 석상에서 광고한다고 하면 그거 돈 드는 일 아니거든요. 우리 군민이 아는 행사를 했으면… 또 그러다 보면 그 입이 한 입 건너 두 입 건너 자연스럽게 광고 효과가 있어서 외부 손님도 모여들 텐데 할인 행사…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역민들한테 물어봤어. 홍성 시장에 가서 할인 행사하는데 물건 싸게 한번 사 봤습니까? “그게 뭐하는 건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하는 겁니까?” 이러고 답변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끼리만의 잔치를 하지 말고 진짜 우리 군민들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걱정해 주셨지만 이미 우리가 홍보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과 전략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미 읍·면을 통해서 방송 원고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미 홍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직 홍보가 덜 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전통시장을 찾을 만한 타깃층을 상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SNS도 활용하고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방송도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홍보는 덜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홍보보다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각 마을에 가면 노인회 다달이 한 번씩 하는 데 많아요. 거기 가면 누가 꼭 그 장소에 오냐면 보건소 진료 요원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선균위원

아주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널리 많이 광고가 돼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 경제과장님한테 지금부터는 행정 질의가 아니고 건의 얘기를 해 볼 테니까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주말에 용봉산 쪽에 오는 관광객이, 등산객이 꽤나 많습니다. 가 보면 버스가 적어도 20대 이상, 승용차로 오는 손님 말고요. 어떤 주말에는 가보면 줄을 서서 올라갈 정도예요. 그런데 이 손님들이 홍성군에서 소비하는 게 없이 다 덕산이나 수덕사 쪽으로 빠져나간다 그 얘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직거래 장터를 그쪽에다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적어도 용봉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권역 사업한 옆에 논밭을 2, 3만 평 매립을 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고 버스도 글로 유도를 하고요. 또 우리 주말에 파라솔을 한정 면허를 줘서 우리 특산물 소고기도 팔고 소머리국밥도 팔고 이 등산객들은 비싼 거 자리 펴 놓고 먹고 갈 시간 없습니다. 또 우리 옛날에 역사인물축제 할 때 소고기 꼬치, 구항면에서 갖고 와서 히트 친 적도 있어요.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남당리 파라솔이 커서 지금 복합상가가 되듯이 물론 관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광천 먹거리장터 한다고 큰 건물 사 놓고 했는데 지금 골칫거리 아닙니까? 그렇게 왕창 투자를 하면 실패 확률이 엄청 많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땅을 나중에 자생력 있게 분양해서 진짜 먹거리장터를 만들어 놓으면 홍성군에 자랑거리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광시 한우타운이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관에서 투자해서 된 거 아닙니다. 자생적으로 일어났거든요. 이러한 장소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홍성군도 기왕 인적 자원이 오는 조건은 되거든요. 내포신도시도 있고 직거래장터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얘기대로 생산자와 직접, 거기다 생산자 이름이라도 넣고… 다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사진 넣고 이게 누가 만들어서 그럼 제품도 깨끗하게 속박이도 없이 제대로 갖고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요. 이런 거 한번 홍성군에서 구상해 볼 계획 없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사실 저도 많이 안타깝습니다마는 주로 용봉산 오시는 분들이 물론 덕산도 가겠지만 우리 남당항도 많이 찾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운 자원입니다. 굉장히 큰 아까운 자원인데 사실 누가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요즘에 찾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있는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이런 장소가 마련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자생력을 갖출 때 지원이 가능하다면 좋은 장소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소상공인연합회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줘 가면서 한번 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이런 사업이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경제과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의해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21쪽에 일진전기와의 MOU 체결된 부분이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감 자료를 냈는데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나 되고 있어요, 고용하고 있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약 230 내지 40명쯤 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230명 정도 되고 있어서 한 90명 정도는 더 계약대로라면, MOU 체결대로라면 100여 명 정도 더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4월이면 착공을 한다고는 약속을 했는데 미루고 있다가 마침 수감 자료를 내서 7월 달에 시공자를 찾고 착공을 하겠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닌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서 움직이느냐 이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교롭게 시기가 일치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진전기에도 저희가 이미 약속한 대로 이행하라고 촉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지난 위원님들 앞에서 대표가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계속 독촉했는데 여기 게재해 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전력공사에서 친환경 가스절연개폐기 규격이 신설됐습니다. 아마 어제 뉴스에도 이게 나와서 변압기에서 사고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인 변압기를 이런 형태로 교체하는 중에 있다라고 방송도 나왔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어차피 투자 기간이 이미 지나긴 한데 앞으로 2년 정도 더 연장해 가지고 차단기 공장은 물론이고 변압기 제2공장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늦어지는 이유는 일진전기에서 이미 분양된 공간도 있고 공장 용지도 있고 분양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요가 세계 수출 시장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중동이라든지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수출 상품이, 오더가 거의 없는 상태다 보니까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기를 점치고 있고 조만간 차단기 공장에 이어서 제2변압기 공장도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회사 운영은 수익을 많이 남기고 있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일진전기는 대기업으로써 경영은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일진전기 관련된 주민들의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일진전기가 땅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의혹 같은 것들을 계속 의견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진전기와 체결되어 있는 MOU라든가 이런 것들은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에서 꼭 짚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 갈산 쪽에서의 민원이라든가 소문들이 왕왕 있었는데 요즘에 좀 어때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요즘에 일진전기는 많이 가라앉은 상태이고 사실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안 좋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이해를 하실 것 같고 그런 의혹이라든가 그런 소문이 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진전기에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속 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어쨌든 소문이 난다는 것은 갈산분이라든가 홍성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수익이 안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가 기업 유치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직원들이 늘어나고 그 직원들로 하여금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그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난다는 뜻에서…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경제 활동도 홍성 쪽에서 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라든가 임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홍성 쪽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다음 장에 농어촌공사에서 모산도에다가 풍력발전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우리 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걸 자료로 넣은 것은 지금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친환경 정책을 따라서 우리 군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런 것에 못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 즉, 태양광에만 지금 우리가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친환경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 눈들을 떠야 될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풍력 발전이 되는 것을 2,698MW라고 그랬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리고 여기 황현동 위원님께서 냈었던 114쪽에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해서 7억 7,800만 원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다가 태양광 설치를 하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243kW고 여기 모산도는 48억 6,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한 5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갔는데 생산되는 것은 2,698MW예요. 이거를 한국전력에서 사는 가격으로 뽑아서 얼마라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까? 기록상에?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MW는 여기다 곱하기 천을 해야 되고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천이 아니라 백만입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백만이니까 여기 감안해서 판단하셔야 되겠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하는 200kW하고는 규모가 워낙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얘기는 같은 경제과에서 전력을 표기하는 자체도 여기는 조그맣게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kW로 기록을 했는지는 몰라도 kW로 기록을 했고 이쪽 풍력은 MW로 기록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풍력 발전에서 50억을 들여 가지고서 만들어낸 전력 판매량 가격이 얼마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만들어낸 가격이 얼마인가 비교 좀 한 번 해 보자 그 소리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풍력 발전으로 일어나는 2,698MW라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이라면 태양광보다 비교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풍력에서 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이제…

헌수

김헌수위원장

거기에서 가격으로 비교해 봤거나 해 본 적 있나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단순 비교를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200kW거든요. 거기에 6억 4천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000kW면 열 배거든요. 그러면 6억이니까 64억쯤 되겠죠. 그런 거 비교한다면 대략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오히려 태양광이 공사 사업비가 더 많이 든다고 봐야 되겠죠.

헌수

김헌수위원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효과가 적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효과가 적은 편이죠.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행감 시간에 다 맞추지 못해서 직접 담당 관계자께서는 단순 비교를 해서 전력 생산 내지는 투자 대비, 생산 대비 가격된 것을 자료로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래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눈들을 뜰 수 있는 그런 행정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거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체 순수 민간 사업비를 가지고 순수한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거 외에 민간으로 수익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런 지적도 함께 드린다면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해양복합상가에 했다든가 복지시설에 했다든가 이런 공공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 것이 형식에 그칠 수도 있다. 그냥 위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만 하면 효과에 관계없이 한다라는 그런 지적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아닌 거 같고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전국에서 이거를 국가적으로 권장하고 많이 예산 세워서 사업하는 이유는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가 기존에 있는 화력 발전이라든지 원자력 발전소를 대신하는 상당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셧다운 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에서 발전되는 전력은 쓰고 남으면 한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다시 저장했다가 다시 쓰거나 아니면 돈으로 환수받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국가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태양광 시설을 해 준 곳이 쭉 복지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추모공원이라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것을 3년 동안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얼마만큼 전력을 생산해서 그동안에 전기료를 절약했는지 분석한 거 있습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분석한 거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을 여러 번 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전력을 얼마 정도나 우리가 아끼고 있는지 비교 분석들을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절감된 양에 대해서 연간 절감액과 누적 절감액에 대해서 자료가 조사된 게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조사된 게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이 화재로 취약한 그런 전통시장인데 거기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나, 또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 하고 서는 수감 자료를 요구했는데 호스릴 소화전을 설치해 준 홍성과 광천에는 개인적인 소화기는 지급을 안 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이거는 오래 전부터 계속 보급을 하고 있고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보급하고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좀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을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쉽게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런 수감 자료를 넣었는데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질문했을 때 빈 점포 내지는 허가가 취소된 그런 점포라는 얘기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시설이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소방서와 함께 여러 가지 대처를 강구하고 있고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전기나 가스, 소방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간사

지금 자료만 요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화재 보험에 대해서 임대차가 취소됐다든가 빈집에 대해서는 보험을 안 들어 있는데 그 재산 관리를 보험을 안 들고 한다는 사항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화재가 났을 때는 어찌 보면 홍성군 재산이 불에 타는 건데 홍성군 재산은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임대차… 집이 비어 있다고 해서 보험을 안 들어 놓는다는 사항은 불가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보통 우리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보통 우리가 사용 허가를 할 때 2년씩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럼 허가 신청을 할 때 보험에 가입한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기간이 만료된… 개인적으로 점포에 대해서는 2년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가 됐을 때 수허가자가 허가 취소되면 점포를 비우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계속 거기에서 나가지 않고 불법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갈산 같은 경우는 비어 있거든요. 거기가 입점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아무도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부득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이고 군청 재무과에서는 우리 홍성군 재산 관리 차원에서 공제 조합에 다 가입을 해서 담보하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재산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다니까 그 사항은 보험에 들은 거로 봐야 되겠군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우리가 보험을 들고 재산 관리 하면서 안 되면 그분들한테 징수하는 식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곡 임대차 취소한 사례도 있고 다시 재공고해서 임차 계약한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절차 1건 서류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포첨단산업단지에 3개사가 들어온다고 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이병국위원

거기에 수도권 기업이 들어오고 지방 투자 기업이 들어올 경우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 해당이… 신청한 거 있어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지금 한양로보틱스라는 업체가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써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병국위원

지원 대상 있는데 보조금 신청은 아직 안 했죠?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아직은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가을쯤 되면 그 업체가 착공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병국위원

그거 할 적에 보증금 줄 적에 채권 확보 같은 것도 하고 줘야 되죠, 그전에 전례가 있으니까?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부실하게 한 적도 있었는데 옛날에도 느슨한 규정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행증 다 끊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게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조금을 주고 환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세요.

승환

김승환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서는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와 제가 요구한 자료를 6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되어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기업 유치와 갈산제2전문농공단지 완료, 그리고 광천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3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농수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농수산과장 장재욱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헌수

김헌수위원장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는데 될 수 있으면 20분 안에 다 알고 있는 부분은 설명을 빼 놓고 핵심적인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수산과장 장재욱입니다. 이병국, 황현동, 이선균 위원님이 요구한 2016년, 2017년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먼저 보조금 집행에 행정은 선심 행정이 아닌 선진 행정이어야 한다. 보조금의 명칭과 지원액,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과 그리고 보조금의 목적 즉, 선도 방식, 유도 방식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센터에서 각 납품 업체들로부터 구매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한 현황을 보겠습니다. 식재료 구매 현황은 2014년도 34개 업체로부터 58억 4천만 원, 2015년도에 35개 업체로부터 67억 7,300만 원, 2016년에 35개 업체로부터 74억 4,100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식재료 구입에 있어서 입찰 방식하고 수의 계약 두 가지를 겸해서 합니까, 과장님?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학교급식센터는 업체를 1월 중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0개 업체가 됐고 현지 조사를 해서 물품선정위원회에서 가격을 결정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도 아니고 입찰도 아니고요. 시장 가격을 조사해서 쌀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일반 채소는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8명의 물품선정위에서 가격 조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합니다. 시중에 80 내지 85%로.

황현동위원

일부 항목에 대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수의 계약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급식센터 운영 전에는 일반인들이 납품을 했는데 센터가 생기면서 일반인들은 배제하고 법인만 납품하도록 했다는 부분인데 사실입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닙니다. 1월 중에 자격 업체 아무나 공모를 해서 30개 적격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학교 급식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 요건을 맞추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응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 9월 우리 홍성군이 국내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친환경 농업의 행정적 운영이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바로 완주군이라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완주군이 친환경 농업 행정이 잘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적으로 지원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자 조직 또한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홍성군은 어떠할까. 친환경 유기농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이 있고 또 2014년 국내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과연 친환경 유기농업을 통한 생산된 제품이 얼마나 소비가 잘되고 있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10개 사업에 22억 3,200여 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2015년 9개 사업에 21억 1,400여 만 원, 그리고 2016년 8개 사업에 17억 400여 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현재 29억 1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업특구 지정을 통해 특화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고품질 생산 기반 조성에 5개 사업을, 유통 활성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에 5개 사업, 총 10개 사업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맞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우리 홍성군이 친환경 유기농업 특구로 지정을 받음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2014년도 9월에 홍성군이 유기농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유기농특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우리 홍성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믿음, 신뢰감에 대해서 브랜드 가치가 상승됐다고 보고요. 또한 2017년도에 15억 7천만 원이 유기농 지구 조성 사업을 공모했을 때 이런 사업들이 인센티브,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이 중앙 사업에 공모할 때 선정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황현동위원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객 또한 늘어날 수도 있었고요.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유기농특구 지정을 받음으로써 과연 우리 지역이 친환경 농산물을 어느 정도 생산할 수 있겠는가. 몇 %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우리가 전체 유기농특구의 면적은 540헥타가 되겠습니다. 논이 9,400헥타, 밭이 6,000헥타 정도 되는데 아직 미미합니다마는 우리가 유기농을 생산하는 친환경 하는 분들이 수도장에 주로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7% 정도 되겠습니다.

황현동위원

7%… 우리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을 몇 % 정도나 섭취하고 있는가. 우리는 국내 최초의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되었다 하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친환경 농업에 선구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그럼으로써 타 지역에서 견학과 체험 또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아직도 특구답지 못한, 생산이 저조하고 소비가 저조한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기농업특구 지정 특화 사업 계획 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친환경 무상 급식 지원을 통한 지역 우수 유기농산물, 우수 식자재 공급 체계를 2018년까지 구축하겠다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7년입니다. 현실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학교급식센터에서 각 학교에 보급하는 총 식재료 구매액 중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가 얼마나 되는지. 자라나고 있는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지역 우수 유기농산물 우수식재료를 얼마나 공급하는지 그 현황을 보면요.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이 2014년에 4억 1,000만 원으로 총 구매액 58억 7,000만 원의 7%에 해당합니다. 2015년 5억 6,000만 원으로 총 구매액의 67억 7,300만 원에 9.5%, 2016년 6억 4,000만 원으로 총 구매액의 74억 4,100만 원에 8.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보급이 전체 총 구매액의 10%도 안 된다는 실정입니다. 축산물 구입은 여기서 제외한 수치입니다.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은 학교급식법 제3조, 8조, 제9조 그리고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그리고 홍성군 친환경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3조 등에 의해서 친환경 식품비 지원은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로 70% 이상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50% 이상을 제공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도 주어지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거든요. 전체 식재료 공급량의 38%가 농산물이고 이 농산물 중에 60%가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농산물 구매 현황을… 축산물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014년 축산물 구매 금액이 9억 8,400만 원, 2015년 축산물 구매 금액이 17억 8,800만 원, 2016년 축산물 구매 금액이 13억 8,300만 원입니다. 축산업도 분명히 농업입니다. 농업이라는 거는 작물과 가축을 재배, 사육하는 것이 농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뿐만 아니라 항생제가 들어가지 않은 친환경 축산 이것도 친환경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유기농업, 우리가 유기농업특구를 지정받았는데 화학비료, 유기합성 농약, 생산조정제, 제초제, 가축 사료 첨가제 등 일체의 합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고 유기물과 자연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축산물에 무항생제가 들어간 것도 우리가 보급을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체 농산물 중에 제가 계산했던 자료 중에 오늘 우리 담당팀장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자료하고의 금액에 일부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이러한 수치는 본 위원이 계산한 거는 구매한 금액이었고 또한 저에게 제공한 자료 중에서 보급한, 판매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마진차이에 의해서 금액이 달랐고 제가 발표했던 수치는 전체적인 구매 현황 중에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 일반 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농산물의 합계치를 계산한 금액이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이 60%가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을 전체 구매한 합한 금액의 비율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농산물과 축산물의 합계 금액이 13억 9,400입니다. 총 구매액 58억 4,000만 원 중에 23.8%에 해당합니다. 2015년도 농축산물 총 합계 구매 액 23억 4,000만 원이고 전체 식재료 금액 67억 7,300만 원의 34.5%에 해당합니다. 2016년 20억 2,300만 원으로써 전체 구매액 74억 4,100만 원에 27.18%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 이 수치를 봤을 때 60%가 식재료로 공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산물하고 축산물의 무항생제와 일반 축산물과의 합계 금액 수치를 같이 다 계산했는데도 60%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본 위원의 계산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체 모든 식재료의 구매 금액의 10% 미만치의 축산물을 합쳐도 20% 미만에 해당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과연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우리 군내 소비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성 군청에서 친환경 농산물 먹는 날, 점심시간에 우리 시행을 아직 안 하고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업무보고 시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적어도 우리 홍성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제도를 만들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군청에 있는 공무원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하는 이러한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유기농특구다운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홍성군 전체 농업인 중 65세 이상이 약 50%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홍성군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인 중 65세 이상이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젊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농촌 인력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유기농특구 지정이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가고 싶은 거는 행정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만들어 보자. 바로 홍보와 개척입니다. 생산자 단체가 더 많이 필요하고 조직적인 운영 그리고 유통 경로의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농촌 인구가 노령화에서 고령화로 접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 조직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조직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학교 급식도 본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70% 이상 친환경 생산 농산물을 해야 되는데 농산물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우리는 친환경 유기농특구가 돼서 영농조합법인들이 활성화돼서 60%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젊은 농업 일꾼들을 발굴해서 친환경 생산 조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한가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일부 시기별로 연중 생산되는 제품이 그렇지 않아서 학교 급식도 우선 홍성산 그다음에 충남산 그다음에 충남 벗어나서는 광역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단체도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이러한 조직의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자발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단체에 생산자가 구성되는 것도 좋겠지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를 갖춰주는 것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기 농산물 생산해 놓고 판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홍보 부족과 인식 부족, 행정 지원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서울 지하철 등에 홍성 유기농특구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막상 홍성을 가고 싶다, 유기농특구라고 그러는데 가보고 싶다고 해서 와 보니까 실망을 한단 말입니다. 구매할 곳이 없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어디서 구매해야 될지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좀 더 주위가 깨끗해야 되는데 친환경 유기 농산물의 특구라고 와 보니까 주위가 지저분합니다. 논밭에서 비닐이 타고 있습니다. 연기가 나고 먼지가 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될 사항인데 적어도 행정적인 지도와 행정적으로 우선해서 이 부분을 끌고 나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동감하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유기농산물을 판매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이 있지만 로컬푸드가 친환경 농산물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농산물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로컬푸드 하니까 친환경 농산물만 오는 것으로 오판하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특구답게… 적어도 자랑이 있지 않습니까? 전국 최초 특구답게 이러한 판매장 설치도 필요하다. 그리고 홍성군에서 생산한 유기농산물이 우리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나가서 소비되는 게 상당합니다. 그럼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특구인데 우리 관내에서 소비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제 우리 홍성 지역은 생산지지 소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하려면 대도시 지역으로 유통되어야 만이 제값을 받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동위원

생산자 입장에서는 좋은 가격, 비싼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하지만 바로 생각을 바꾸고 싶다는 부분은 좀 전에 지적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청에서부터 친환경 농산물 먹는 날 안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참여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되는 거지, 외지로 가는 거보다 우리 관내 소비가 되면 물류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꿔 주는 차원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소비시키자. 일반적으로 인식 부족이 있습니다. 왜 인식 부족이냐.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이 실제 일반 농산물보다 15% 정도가 비싸고 일부 쌀 같은 경우는 100% 정도 비싸고 적정 수준은 40%에서 50% 정도 비싸다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적정 수준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비싸다라는 인식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게 지도를 해 줘라. 어떻게 지도하겠습니까? 학교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는 부분을 좀 더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공기관의 식단에서 유기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십사라는 부분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센터 외에 공공급식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 중에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에 우리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는 이런 제도, 공공급식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의 친환경 농업 25년이 됐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특구답게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구상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구상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황현동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그리고 홍성군이 빛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행감 자료 외에 거 서너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떠들고 있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 홍성군에는 유채꽃 외에는 없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저번에 내포 쪽에서 발견된 유채꽃 외에는 현재 발견된 거는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지금 유채꽃 밭도 제대로 갈아엎지를 않아 가지고 꽃이 펴서 열매가 흘렸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확인한 바 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처리가 말끔히 안 돼서 사후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은 도시개발공사하고 생계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신문상에서는 홍성군은 가만히 있는다고 열 내고 그랬는데요. 홍성군에서 실은 처음에는 개발공사하고 너희 개발공사 땅에다가 계약을 생계조합이 했으니까 처리를 해라 몇 번 권고를 했는데도 잘 듣지를 않고 해서 홍성의 순수한 군비를 1,500만 원 정도가 처리비로 들었는데 750만 원 해서 50% 지원하고 50% 생계조합이 해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 쪽에 기계 안 닿는 부분들이 조금 나온 게 있어서 다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이선균위원

이 충남개발공사는 진짜 우리 홍성군하고는 맞지 않는 개발공사인 것 같아요. 홍성군에서 웬만한 큰 사업은 다 개발공사에 주면서 우리 홍성군에서 요구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들이 처분해야 될 부분을 홍성군이 군비를 들여서 처리한다는 자체는 진짜 개발공사… 이거는 도에 가서 항의를 해서 개발공사에 압력을 넣고 해야지. 답답하니까 군비를 들여서 처리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처리가 됐다니까 다행스럽고요. 이것이 자꾸 언론상에서 떠들거나 사실은 이런 변형 생물체가 돌아다니면 파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각별히 우리 농수산과장, 특히 농수산과장님하고 농업기술센터 등 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또 하나 아까 과장님 가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논농사의 물에 대해서는 건설과 농촌 지원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밭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 그 얘기예요. 밭작물에 대해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밭작물을 보면 논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밭에서 나오는 소득이 엄청 많습니다. 더 많아요. 그런데 밭작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우리 언젠가 한번 작년에 농수산과에서 밭 관정을 뚫어봤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원예용 관정을 뚫었습니다.

이선균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논 관정은 2,500만 원 내지 3,000만 원짜리는 무상으로 파 주면서 관정을 뚫어 주면서 밭 관정은 50 대 50이다 그 얘깁니다. 50%는 자부담을 시키니 액수도 그건 많지도 않아요. 600만 원짜리 300만 원을 자부담시키니까. 조그만 밭에서 300만 원 소득을 올리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안 되면 부서하고 합의를 해서 맞춰 주셔야 됩니다, 다른 관정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2,500 내지 3,000만 원짜리는 그냥 뚫어 주면서 600만 원짜리 뚫어 주는데 50% 자부담해라. 문제 있습니다. 시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추천을 해서 충전식 분무기를 이번에 해서 대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줄 알았더니 어떤 면에 9대씩 나왔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는 이번에 그거를 분배하면서 과장님 절실히 느꼈을 겁니다. 특히 여성 농업인 참 어렵습니다. 물 한 통 지고 가기도 어려운데 늙은 할머니가 손 젓고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고령 농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조기 몇 억짜리 하나 사 주는 거보다 진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얘깁니다.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돈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뭔 얘기를 또 하냐? 왜 30만 원짜리를 두고 17만 원짜리 줬다.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길 테고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제가 이거를 착안해서 얘기할 때는 제가 농협 충남지역 본부장님을 만나서 합의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지역본부에서도 농협중앙회에서도 50% 대겠다, 지자체가 하는 사업이라면. 또 농업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50% 대겠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가 모 농협에서 지부장님도 만나고 농정단장도 만나서 재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50 대 50이면 우리 자부담 더 줄일 수도 있지만 군비도 줄여서 더 많은 대수를 농민들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과장님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우리 농협중앙회하고 우리가 했을 때는 행정 협력 사업을 할 때는 중앙회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추경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대수를 천 대 정도를 할 계획이었었는데 추경에 예산 문제가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30만 원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25만 원짜리 할 때는 50% 보조해 주고.

이선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추경 사업이고 중앙회도 지금 갑자기 얘기해 봐야 본예산 서지도 않았는데 어려운 걸로 이해는 했는데 앞으로 이런 거로 해서 대수를 많이 해서 우리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인구가 홍성군에 9천 명도 안 된다고 그러면 다 한 호당 하나씩은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농민들이 각별하게 부탁하는 얘기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최고 어려운 약 뿌리는 게 뭐냐면 제초제예요. 제초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독하고.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 부직포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얘기예요, 부직포. 그게 한 3년 정도 폈다 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풀약 안 해도 되고 밭 안 매도 되잖아요. 김 안 매도 되잖아요. 대개 고추 심으면 비닐 씌우고 그놈 갖다 고랑에 깔아 놓으면 농사 편케 질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요구를 자꾸 하냐면, 젊으면, 아까 황현동 위원님 얘기대로 유기농으로 하면 풀약 않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향을 우리는 진짜 농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가를 농수산과는 많이 참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살포에서 고령농 75세 이상 포대당 천 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극히 인원이 적습니다. 1개 면에 200명, 제일 많은 데가 갈산 300 그러네요. 333명이 제일 많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지역에 나가면 농민들이 비웃느라고 한마디 합니다. 일흔다섯 살 넘어서까지 농사지어야 돼? 80살 넘어서 허리 꼬부라지고 농사지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 다 넘 줬지? 이게 무슨 얘기냐? 연령을 낮춰다고 얘깁니다. 이게 물론 조례상으로 이렇게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시쳇말로 그런 얘기예요. 혜택을 보려면 허리 꼬부라져서 앞이 안 보일 때까지 농사지어야 이 혜택 보겠구만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빛 좋은 개살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손질할 계획은 없어요?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령이 70세로 낮춰 달라고 그 얘기거든요, 농민들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먼저도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당초에 70세로 했다가 70세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거 같아서 75세로 했는데 우리가 70세 이상을 한번 농업인 조사를 해 봐서 얼마나 농업 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나 해서 적정한 수준에 되어 있을 때는 조례를 수정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231쪽에 볏짚 환원 사업입니다. 이게 갈산 농협만 하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것은 공모 사업입니까,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거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비 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갈산 농협이 게르마늄쌀 쪽으로 해서 시범 사업으로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쌀 품종을 그런 거를 심는 데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거는…

이선균위원

볏짚 환원은 딴 종자를 심어 가지고는 볏짚 환원이 안 되고, 그런 논에는 안 되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품목이 삼광벼로 해서요. 삼광벼로 해서 쌀 미질 향상을 하기 위한 볏짚 환원 사업입니다. 땅에 다시 환원 사업 차원에서 해요.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환원 사업 그걸 몰라서, 볏짚 존치하는 거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벼 종자를 지정한 종자만 환원 사업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그 종자 가는 논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삼광벼를 하고 있어요.

이선균위원

삼광벼만 해당된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삼광벼를 재배하는 데가 갈산 쪽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렇죠.

이선균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한 내용을 몰라서 않는 겁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선 갈산 농협이 신청했고요. 주로 하는 지역들이 RPC가 있는 농협, 개인이 아니고 농협,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더 확장하려면 3,000만 원 사업인데 사업비를 더 확대한다면 군비를 투입해야 되고요.

이선균위원

당연히 도비가 오면 군비는 투입이 되지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에서 한 개소만…

이선균위원

볏짚을 존치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요새 전부 다 걷어 간다는 말이죠. 사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다 걷어 가는데 또 걷지 못할 논이 있어요. 젖은 논은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같이 해 주면 어떤가 싶어서 이 행감 자료에 넣은 거예요. 그런 논들이 해당된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그런 논도 어차피 볏짚 환원도 안 되고 걷어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까서 놓고 논을 갈면 토양도 증진되고 할 텐데 그런 데도 해 주면 어떤가 싶어서 행감 자료에 넣어 봤어요. 그런데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 얘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전체 신청 받으려면 저쪽 환경과에서 하는 환경 조류 그런 쪽도 있는데요. 우리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32쪽에 항공방제 임차료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A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참 우리 A지구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 하나, 그쪽에 축사 건축 허가가 나오면 농수산과는 거쳐 가지 않습니까, 축산 허가에 대해서?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축사 그거는 농지 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농수산과는 협조나 이런 것이 거쳐 가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건축 행위만 하기 때문에.

이선균위원

문제는 항공으로 약만 살포하는 게 아니고 비료 살포도 항공으로 합니다. 그러면 축사 위에 항공기가 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양계장 위에 비행기가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폐사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거기다 허가를 해 줘요. 그리고 항공기가 낮게 떠서 농약을 뿌려야 되는데 전봇대가 서 있어요. 거기 항공 회사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또 건축주가 뭐라고 하냐면 죽는 거 우리가 책임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항공기가 떠 가지고 소란에 의해서 임신된 소가 새끼를 잃는다든가 닭이 죽는다고 하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까? 항공 회사를 상대로 하죠? 누가 이거 가서 약 뿌리고 비료 주겠습니까? 참 우리 역행되는 사업을 엄청나게 하고 있다. 참 답답합니다. 법이 그래서 허가 안 해 줄 수 없다 이런 소리나 해 쌌고. 법에 없는 것도 예외가 있으면 적극 설득을 해서 막아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무인 헬기를 사 가지고 있는 농협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담 보태서 비행기 사 가지고 농약 뿌려주고 농민들한테 지원줘 가며 우리 자부담 보태 가지고 농약을 해 주는데 왜 우리는 여기 지원에서 빼느냐, 억울하다, 이 얘깁니다. 똑같이 우리도 세금 내고 산다. 그런데 왜 A지구만 도와주느냐. 우리도 무인 항공기 갖고 우리도 농협에서 지원 줘 가며 싸게 살포를 해 주는데 우리도 조금 지원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항공 방제… 오해하는 분들은 농약대까지 지원해서 살포하는 줄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살포하는 임차료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AB지구는 항공 방제가 가능한 지역이고 다른 지역들은 지금 뜨는 드론이랄지 무인 항공기로 해서,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가는데 농협에 신청하면 우리가 국·도비를 하든지 아니면 군비를 해서 1억 정도 지원해서 앞으로 무인 헬기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앞으로 가능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에 수산물 소비촉진 집행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 촉진 자금이 어떤 명목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허베이 유류 피해 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게 있는데 아마 올까지만 해당되고 2018년도부터는 사업이 일몰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우리 군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3년 거 집행 내역을 쭉 보면 기준이 뭐예요? 나눠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보십시오. 그냥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줬다. 그렇죠? 이 서류상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떼어 주고 싶은 대로 줬다. 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도비 사업은 도의원님들이…

이선균위원

아니, 이것은 그래서 사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자금이 어떻게 내려온 자금이냐? 도의원 사업비 아니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건 유류 피해 자금에서 나온 돈이다. 그러면 이 돈이 군으로 떨어지면 군에서 알아서 배정하는 것이지 도의원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도의 지침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해 나갈…

이선균위원

아니, 도의 지침이라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도의원 입맛대로 가는 겁니까, 이 돈이?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하여간 이번에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일몰된다는데 개선할 여지도 없잖아요. 다 지난 거 아닙니까, 이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 도비 사업은요, 계속 떨어질 거 같으니까요.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 피해 사업만 없어지고.

이선균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신설로 생긴다 얘깁니까, 도비 지원으로? 유류 피해는 일몰되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유류 피해 사업은 일몰되고요, 내년부터는.

이선균위원

근데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건 누가 봐도 다 욕할… 이건 지적감이에요. 이런 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도 없고 순서도 없고 어떤 근거도 없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간사

특히 우리 홍성군은 유기농업특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유기농특구에 걸맞은 농정 행정을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양군에 있는 군계에 속한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성군과 청양군이 경계한 곳은 홍동, 장곡 이렇게 경계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청양군은 이렇게 지원이 많은데 홍성군은 지원이 없다. 특히 농업에 대한 사항은 비교가 안 된다. 그럼 저는 답변이 궁색했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과연 왜 그런가? 특히 고추 같은 사항은 청양보다 홍성군이 지역적인 특색 같은 거를 봐도, 여건 같은 거를 봐도 전혀 뒤질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청양고추하면 대한민국에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위원님들께서 청양고추, 청양고추… 브랜드 갖고 홍보가 잘 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청양 축제 할 때도 몇 차례 가고 그래 봤었는데 고추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로 유통되나는 모르는데. 그런데 하여간 청양군에서는 홍보 쪽에 돈을 많이 했고 청양에 가로등도 고추 가로등 해 놨고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간 행정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하면 이름은 나요. 그런데 투자한 만큼 부가가치가 얼마나 농업인들한테 생산적인 소득이 가나는 파악된 건 없습니다마는 홍성군에서도 2억 5천씩 고추 비가림 시설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들을 고추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나 국비 사업들은 홍성이나 청양이나, 홍성이 더 주면 더 줬지 적게 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국·도비 사업은 매칭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군세도 청양의 배 정도 될 거고요, 예산도.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쪽에서 뭐 하나는 모르는데 청양에 좋은 농업 행정 있으면 배워서 홍성군민한테도 접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렇습니다. 사실 농업이라는 것은 그만큼 뿌린 만큼 거둔다는 사항입니다. 경쟁력이 강화되는 사항은 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농민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사항을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특화 작물이 무엇이냐라는 특화작물 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육성 실태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요구한 사항을 받아 보니까 홍성군에서는 딸기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감사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과연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지방자치단체 못지않게 딸기에 대해서 특화를 시켜서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냐라는 사항을 반문하고 싶은데 특화 사업 내용이 홍성군에서 딸기로 선정했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딸기로 특화시키기 위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있고 지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빈약한 것 같습니다. 물론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는 몰라도 보고서에 기록이 안 됐다면은 어떤 식으로 홍성군의 딸기를 특화시키겠다는 계획인지 과장님께서 추진한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농업인들이 노령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토경 재배를 하다가 노령화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양액 고설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600평 했을 때 4,500만 원 드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이었었는데 올해는 국·도비 사업을 따와서 15억 사업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가 주 특화 사업이 되고 고추가 그래도 가격이 되기 때문에 제2특화 사업으로 딸기와 고추를 연계해서 육성하기 때문에 딸기도 올해 총 5억 사업에 2억 5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로.

윤용관간사

전 이렇게 말씀드리죠. 사실 청양군은 농업군입니다. 홍성군은 농업도 하지만 축산도 하고, 또 해양, 바닷가, 수산 쪽에 자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골고루 배당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약간 뒤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석환 군수님께서는 고추하고 딸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지를 갖고 특화시켜서 서산 육쪽마늘이라든가 청양고추 못지않게 잘 한다고 합니다. 한번 기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비닐하우스, 비가림 시설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2단계, 3단계 지원되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막히고 있다 이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 맡은 뒤로 과장님께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 자료에는 당연히 고추하고 딸기가 특화 작물로 해 왔기 때문에 보고서에 들어왔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께서는 딸기만 올려놓고 고추도 하겠다는 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고추하고 딸기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고추하고 딸기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특화시켜서 청양고추 못지않게 어떤 딸기 못지않게 잘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뒤지더라도 이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윤용관간사

사실 경쟁 사회에서는 본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그만큼 리베이트가 있는 거고 그만큼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경쟁이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 사항을 고추, 딸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기술센터와 협의하셔 가지고 홍성군 도청소재지 유기농업특구에서 가장 좋은, 특화시킨 사항이 고추하고 딸기라는 사항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성군이 유기농업특구입니다. 택시마다 쭉 보니까 유기농업특구 홍성군이라는 사항이 쭉 선전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디다. 보니까 이게 유기농업특구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왜 버스에는 이게 없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택시에 9천 만 원 정도 하는데 도비 사업으로 해서 택시에다만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그래서 버스는 않고 택시에다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왜 버스를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홍성군에서 대중교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버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간사

그리고 유기농업특구를 황현동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습니다. 유기농업특구라는 것을 선도하기 때문에 무엇을 잘 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홍성군이 친환경 농업의 발원지, 진원지라고 말씀하시지만 경기도의 양평이라든가 순천, 울진 같은 데 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TMO, FM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기가 개척해야 된다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황현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공급식센터, 가급적이면 친환경이라는 사항을 넣어서 유기농 식품이 식탁에 올려졌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따라서 홍동이라든가 장곡에 어떤 식당이라든가 권역별 사업으로 교육관이라든가 그런 사항도 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유기농 식품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체험하러 온다 얘기예요. 거기에는 당연히 여기서 먹는 식단은 100%는 아니지만 99%가 유기농산물입니다라는 사항을 홍보하는 자체도 되고 선전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가능하다면… 자꾸 지원, 지원 얘기해서 그런데 유기농 식품을, 쌀 같은 거를 공급하라고 하면 “비싸고 안 팔립니다. 이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항으로 말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기까지는 지원이라든가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사항으로 홍동면이라든가 장곡이라든가 광천이라든가 홍성군이라든가 오셔 가지고 적어도 유기농 특구에 왔으면 유기농 식당은 이런 식당이 있다는 사항은 두세 개 정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홍성군에서 직영하는 거는 아니지만 친환경 급식센터라든가 거기서 직영하는 식으로 해서 여기 가면 유기농 식품을 드릴 수 있는 식당이 있다라는 사항이 우리 홍성군에서 유기농 단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홍동 문당리에서 교육하는 분들은 전체 유기농 식단이 올라온 게 있고요. 또 홍동에 유기농 빵이랄지 우리가 올해도 두 차례 정도 전체 유기농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떡 정도로 해서 쌀떡 먹기도 해서 직접 무상으로 홍고 앞에서도 캠페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내포 지역에 인구수가 증가할 때 지금 농협하고 구상하고 있는데 삼 천평 부지에다가 큰 대형마트 아울러 친환경 식당 이런 것도 구상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또 바람이 있다면 친환경하는 쪽에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내포 지역에다가 완주 같은 로컬푸드 매장, 친환경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만들어서 식당과 겸업을 했으면 하는… 거기에 따른 수익과 계산은 어렵지만 완주 같은 데는 도시락 이런 것도 그쪽에다 사업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포 쪽에 땅값하고 건물을 얻더라도 건물세가 워낙 비싸서 내포 쪽을 겨냥해서 유기농 판매장과 아울러 유기농 식당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유기농 쪽에 들어온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군비에서 100% 지원 않더라도 임대료 차원에서는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유기농특구에서 농산물은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되는 안전한 먹거리야말로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생명에 좋은 식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놓고 드셔도 됩니다라는 사항으로 우리는 무기를 살려야 합니다. 유기농특구의 무기를. 맛이 아닙니다. 빛깔이 아닙니다. 색깔이 아닙니다.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완전히 부각시킬 수 있는 유기농특구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제2의 유기농업특구 농업에 대한 2단계 사업을 과장님께서 구상하셔 가지고 추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뭄입니다. 가뭄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오늘내일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내년 가면 더할 것 같습니다. 북극 같은 데는 얼음이 다 녹아내린다고 하니까 가면 갈수록 이상기후의 징후는 농후할 것이고 앞으로 가뭄에 대한 사항은 대책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육답에서도 96%가 못 심고 있다라는 사항이고 천수답에서 119헥타는 아예 못 심고 간척지 같은 경우도 60% 정도를 못 심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군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예비 모판을 1차에 12만 장, 3억 6천을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했고 또 오늘 16시까지 현대 농장 쪽이 주로 염해가 높아져서 고사되기 때문에 만약에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장맛비가 약 200미리 정도 왔을 때 그때 재이항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최종 확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나면 예비 모판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리고 또 내륙 지역에 천수답에 모내기 예약을 못 한 분들은 금마 쪽에 만 장 정도의 예비 모판을 홍성군에서…

윤용관간사

그러면 예비 모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을 언제 하신다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비 모판을 1차는 했습니다. 3억 6천 정도는 했고 또 추가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까지 해서 확정을, 2차 모판을 얼마가 더 필요한가를.

윤용관간사

저는 이 판단의 잣대를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농산물이, 특히 벼 같은, 쌀 같은 경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생산된다고 하더라도 과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 대체 작물이라든가 어떤… 우리가 농사 안 지으면 직불금 같은 거를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어렵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보장도 안 되는 모를 심기보다는 아예 농사를 접고 대체 작물을 심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사항으로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전문성 있는 분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현대농장 쪽에는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요. 그래서 논 그쪽은 모내기를, 이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비 모판을 설치해도 올해 날씨가 심상치 않아서 6월 중 안에 200미리 정도 오지 않으면 예비 모판도 어려움에…

윤용관간사

지금 간척지 같은 사항은 아예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근데 비가 안 오면 자동적으로 포기가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농장 한 구간이 4,400평입니다. 그러면 두 구간이면 9천 평 되는데 9천 평을 농가가 포기할 때는…

윤용관간사

그 사항은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문제가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저수지, 그다음에 양수장, 그다음에 관정입니다. 저수지라든가 양수장 있는 곳은 물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 접근성이 빠릅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는 관정밖에 의존할 수가 없는데 관정을 그동안 파놓은 것을 보면 지표수의 흐름을 같이 관정 심도를 책정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가뭄이 됐을 때는 고갈되어 가지고 아예 관정에 물이 안 나옵니다. 이 사항은 가물 때는 전혀 속수무책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관정을 판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홍성군수입니다. 준공 검사 누가 했냐? 홍성 공무원들이 다 했습니다. 2,500만 원씩 들여서, 설계해서 이 사항은 아무리 가물어도 비가 몇 미리 이상 채수량이 되기 때문에 가뭄이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50헥타 이상이 돼야만이 2,500만 원 이상 관정을 파 주고 있었는데 그 관정이 지금은 어떻게 됐든 간에 공무원들이 준공 검사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착정 업자들이 관정을 잘못 팠는지 지금은 쓸라고 문을 열어보니까 물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이 가물을 때 사실 개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관정이 농사 다 끝난 뒤에, 농한기에, 겨울에 주로 팝니다. 그럼 그때는 물이 많이 있을 때 파니까 암체도 채수량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항을 굳이 군에서 관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다. 집을 네모반듯하게 지어 가지고 군에서 전기요금 내 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 50헥타에 물싸움 않게 골고루 배분한다는 측면에서 홍성군수가 키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전기요금도 내 드리고 있고. 그러나 물이 나올 때 얘기지 안 나오니까 그 화살이 전부 다 군수한테 다 오는 겁니다. 관리를 잘못했다는 책임까지. 그래서 이 사항 우리 홍성군수가 갖고 있지 말고, 키를, 관리 전환 다 시켜라, 민간인한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이 건설과하고 중복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선균 위원님께서 300만 원짜리, 600만 원짜리 밭 관정을 말씀하셨는데 논만 문제가 아닙니다, 가물은 사항이. 전국적으로 밭이건 식수가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밭에 파는 관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도 파게 되면 똑같이 팔 수 있는, 언제든지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가 돼서 반드시 주민한테 양위할 수 있는 사항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윤용관간사

나머지 사항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추가 질의 시간 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우리가 매년 감사도 하고 군정질의도 하고 현장답사도 합니다. 많은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맨날 감사를 하고 매일 시정을 하고 요구를 해도 우리 홍성군이 갖춰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정되는 것이.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여기 위원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 홍성군이 농축산군이고 농업군이기 때문에 또 아까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유기농특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성군에 정말로 브랜드로 해서 특화 작물이 하나도 없다. 몇 년, 수십 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농수산과 또 아니면 기술센터에다 해서 홍성군 하면 내세울 만한 작물 하나 개발해서, 집중해서 그거를 전국으로 알릴 수 있고 세계적인 메이커, 브랜드 가치를 올리자 했는데 지금까지도 된 건 없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 남지 않으시겠지만 정말로 한번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홍성군에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품목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딸기도 있고 고추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소하지만 냉이 같은 게 전국에 5, 60% 홍성군에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냉이는 다른 데에 비해서 홍성군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도 집중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가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홍성군의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 낸 거에 대해서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이것은 당연히 유기농, 친환경 쪽으로 가려면 토양 개량도 해야 되고 당연한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금년도에 개량제 공급을 몇 월달에 하셨는지 아십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 석회…

이병국위원

제가 알기로는 석회는 좀 일찍 왔어요. 규산질은 거의 다가 전부 곡식을 심었든지 논갈이를 하고 밭갈이를 했을 적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관 같은 데 가면 규산질은 그냥 쌓여 있어요. 왜? 시기를 적절하게 공급을 해서 미리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올해…

이병국위원

석회는 그래도 좀 일찍 왔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 날짜별로 보면 규산질은 한참 늦게 왔어요. 논밭갈이가 거의 시행됐을 적에 왔기 때문에 지금 회관 옆에는 규산질이 쌓인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국비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것을 시기를 적절하게 줘야 실용성이 있다 생각해서 만약에 내년도라도 하면 1, 2월달까지는 공급을 해야 된다. 미리 공급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그래야 농한기 때라도 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맞습니다. 올해 군지부에서 일괄 계약해서 하는데 공급 업체 생산 라인이 고장이 나서 올해 늦게 공급된 거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병국위원

많은 민원이 발생됐죠? 왜 이제서 주느냐. 논밭갈이 다 했는데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문제 시정 좀 해 주시고 친환경연합회 유기농조합 이게 옛날부터 홍성군이 유기농특구로 되기도 했고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학교 급식에 많은 기여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원래는 유기농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많은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정상진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상품이 많은 우리 로컬푸드라든가 학교 급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품목도 확대하고 농가도 많이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하는 농가 몇 군데만 하고 있지 홍성군이 유기농특구라고 했어도 많은 예산 지원을 해도 몇몇 사람만 하고 않고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포신도시에 도시가 형성되고 있고 근교 농업도 하고 채소 뭐든지 하면 소비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학교 급식, 로컬푸드 매장이 홍성군에 네다섯 개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 업체들이 전부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그만큼 부가가치를 올리려면 생산 품목도 늘리고 또 생산자도 많이 늘려 가지고 1년 열두 달 공급 체계를 갖춰야 되거든요, 나올 수 있도록. 매년 하우스 지원도 해 주고 수도 관정도 파 주고 하는데도 중간에 끊기잖아요. 지금 예산이나 거기는 1년 열두 달 쪽파도 나고 추부 같은 데는 깻잎이 1년 열두 달 나오잖아요. 전국의 70%, 80% 차지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 홍성군도 정말로 브랜드 있는 거 하나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지원이 한 기업으로 되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면 그 기업은 그 운영비가 충분히 될 거로 보는데 유기농조합은 사회적기업서부터 제가 알기로는 7, 8년 동안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지원된 거 알고 있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한 사람한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서 성장 동력이 돼서 자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만 지원을 해야죠. 그러면서 생산자를 늘려 가지고 생산자한테 더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거 지원해야 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원은 여러 차례 센터랑 같이 됐습니다마는 유기농조합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병국위원

제가 여기 자료도 보니까 유기농업단지 조성에 보조금이 14년도에 30억 7천 정도 들어가고 15년도에 27억, 16년도에 21억, 금년도에 총 들어간 게 36억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친환경 유기농업으로 들어간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생산되는 홍성군민은 얼마 안 된다. 거기 장곡하고 홍동하고도 유기농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이 거의 다가져가고 있어요, 이 많은 예산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이것을 우리 홍성군으로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같이 홍성군 전체가 유기농 농산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자꾸 해야 된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시정해 주시고 또 농정발전기획단 운영해서 지금 많은 것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친환경 유기농산업 했던 농촌 프로젝트 시범 사업 있죠, 활기찬?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것도 공모를 해서 거의 된 거로 확정이 됐고 이것은 광천 토굴새우젓 특화 단지 거기다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맞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원래 부지는. 그리고 홍성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사 놓고 그거를 묵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거는 예산 낭비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홍성군에 진짜 필요한 거를 하나 해야 돼요. 홍성군 전체적으로 기획실이나 군수님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처음에 50 몇 억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벨라몽으로 조금 하고 나머지가 있고 그렇죠? 그게 수십 년 동안 묵히고 있어요. 그거는 군민의 돈, 혈세가, 군비가 많이 들어간 돈인데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촌 프로젝트 사업이 잘됐구나. 80억 들여서 국비도 따오고 해서 했는데 이게 무산됐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유가 뭐예요? 거의 선정이 확정됐다고 그랬는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전국에서 5개 됐는데 우리가 안타깝게,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이병국위원

먼저 군수님께서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농수산수산과에서도 “거의 확정됐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돈은 없습니까? 용역비 같은 거?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용역비는 하나도 없어요.

이병국위원

없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우리가 발표만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비공식 라인에서는 된다고 그랬는데 정치적인 바람이 불었나 센 데서 가져갔나 그래서 좀… 처음에는 비공식 라인에서는 잘 됐다고 했는데요.

이병국위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데에… 민주화 대통령도 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비리가 있나.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무슨 큰 라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병국위원

그 문제하고 그 밑에 친환경 실버케어 이게 노인복지관 그 사업 그거죠? 그거로 들어간 거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것도 선정이 안 됐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실버케어 이거를 지금 홍성읍사무소 옆에, 경성회관 옆에 짓는 쪽으로 우리가 실은 국비 사업을 받아서 군비를 줄여보려고 했는데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됐습니다.

이병국위원

이것도 군수께서 확정돼서 노인복지관 신설한다고 해서 노인분들한 테 칭찬도 받고 많이 했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이병국위원

아니, 선정도 안 됐는데 미리 선포를 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거는 아닐 거고 복지회관 짓는다고 올해 착공하는 거, 그거 확정됐다고 하셨나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병국위원

아무튼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정을 하는 거는 안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이거를 공포하고 해야지. 미리 공포하고 하면 밸런스가 안 맞고 치적만 세우다가 나중에 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같이 맥락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거의 된 거로 봐야 되는데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안하지만 다른 것 좀 잘 된 것도 있지만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이 사실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된 거는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하여튼 심혈을 심도 있게 해서 모든 것이 공모로 해서 들어가면 확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했는데 농촌개발사업 이런 것도 사실은 지역 실정이 공모에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 사업을 하면 우리 실정에 맞는 공모 사업을 해야지. 아무 거나 해 가지고 국비 왔다고 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그래서 공모 사업을 했다고 치적만 내세우면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래도 농촌개발사업 이런 것도 그 지역 실정하고 환경하고 거기에 나오는 품목 여러 가지를 봐 가지고 거기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안 되면 아무리 이런 거를 갖다 줘도 하지를 못해요.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지역에 몇몇이라도 똘똘 뭉쳐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십 원 보탰습니다. 50원 보탰으니까 50원만 보태주쇼. 이렇게 갈구하는 마음으로 농촌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업을 줘야 돼요. 만약에 우리 홍성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 해 보시오하고 돈 맡겼다가는 이건 100% 실패입니다. 그렇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동안에 희망 마을, 색깔 있는 마을, 여러 가지 행복 마을 만들기 이런 게 정부에서 10년 전부터 많이 해서 마을마다 줬죠, 농촌 개발을 위해서. 그랬는데 정말로 사업에 성공한 마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홍성군에 네 개, 다섯 개밖에 안 돼요. 그런 데는 개발이 어느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어디 어디라고는 않겠지만 몇 백 억씩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자생력이 돼서 자기들이 자구적으로 쓸 수 있으면 다른 부락을 집중 선택해서 투자해 가지고 그쪽으로 더 크게 해야 농촌이 차차 발전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선정하는 데도 보면 모든 도나 국비나 거기 선정해서 공모해서 하면 거기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췄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모해서 자기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은 정말 수백 억 들어간 부락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우리 홍성군의 균형 개발 차원에서도 그 지역의 어느 정도 생활 여건, 자연 여건 또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데가 있으면 집중으로 해서 그분들도 더 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또 어떤 데는 지금까지 투자를 했어도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데가 있어요. 돈만 많이 투자했지. 그런 데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사업들이 하고 나면 잘 선진된 마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지역협력센터를 이용해서 역량화 교육이랄지 잘되는 데를 인도해서 벤치마킹시키고 해서 주민들의 역량, 또 리더가 없는 데는 리더를 만들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는 차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작년도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개소가 됐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친환경발전계획단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지금 성과는 아직은 없죠? 언제 발전이 됐습니까? 마을만들기센터가?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매월 우리한테 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나가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들, 조그만 사업들, 마을 축제 또 노인분들 경로 행사가 있다든지 마을 행사할 때 같이 찾아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애당초에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우리 홍성군도 농사에 대한 지식 있는 분들이 많다. 친환경발전기획단도 있고 마을의 리더들도 있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중간조직은 그분들을 활용해서 쓰면 어떠냐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아까 자료에서 보니까 홍성분들은 별로 없고 다른 데서 전부 차출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홍성분은 한 분.

이병국위원

한 분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실정이나 농사를 직접 체험하고 짓던 사람들하고 협력 체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정발전기획단이나 그동안에 마을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분 또 기술센터에서 같이 지도자로 해서 했던 분들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만들기 이분들 역할이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는데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농수산과에서 농정발전기획단하고 전체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나와 가지고 진짜로 홍성군이 발전될 수 있는 농업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마을만들기 협력 체계가 20명 정도 이사가 있습니다. 면별로, 마을별로.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체 한 달에 두 번씩 회의를 갖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 사람은 홍성 지리에 밝고 두 사람은 뭐합니다만 계속해서 하면 하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잘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그것도 주의해 주시고 아까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농업하는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는 홍성 유기농조합 또 지랑 이런 데가 사실은 사회적기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우리가 투자를 했던 기업들입니다. 그분들이 많이 여기에 로컬푸드나 학교 급식에 많이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그분들조차도 제대로 된 물건이 아니라고 반품되는 게 많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잘못된 게. 유기농조합하고 지랑 같은 데서 나가는 물품이 정말 반품 품목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물론 개인이 이렇게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유기농조합 같은 데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서 나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농산물 넣는데 썩은 것도 넣고 바람 들어간 것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반품 품목이 너무 많거든요. 그 정도로 규모를 갖추고 많은 기계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다면 문제가 되는 거고 물론 개인이 내가 농사를 지어서 농민이 지어서 내보낸다는 거는 그만한 시설이라든가 아무려면 냉동시설, 냉장시설 이런 것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데서조차도 그런 물건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학교 급식에 반품이 320건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갱이, 새우가 있다면 눌러진다는지 그러면…

이병국위원

아무튼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그런 데서 나온 물건이 더 많더라 얘기예요. 그런 것도 분명하게 우리 군민의 혈세가 들어가서 재료도 해 주고 돈도 도와주고 전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품을 내놓는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그런 것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생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쁜 품목이 아니라 운송 과정에 깨질 수 도 있고 또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병국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관리 철저히 해 달라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농수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자료에 대해서 다 하셨기 때문에 저도 준비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은 아직까지는 농업군으로 불려지고 있죠? 농업군입니다. 그만큼 농수산과가 중요한데 오늘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감 자료를 통해서 이 감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뚜렷이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그런 것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농수산과에서는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없고 정말 제가 늘 군정질의 때나 업무보고 때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그랬는데 긴장한 그런 모습들이 덜 보이는 것이 있지 않냐. 그런 것을 보면 사업에 미진한 부분들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됐거든요. 농수산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농수산과의 직원들은 각자 맡은 부서의 각자 맡은 책임량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를 더 낼 수 있을까라는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병국 위원님께서 내주신 189쪽에 친환경농업지구사업으로 15억 7,700만 원 사업 이게 장곡 법인으로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게 30 몇 억 사업에서 대폭 감소됐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총 30억 사업에서 13억 정도가 추경에 반납이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추경에서 반납을 하고 15억 7천인데 이 사업 자체도 지금 보면 오늘이 6월 13일인데 15억 7,700만 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5,100만 원 지금 사업을 했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지금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자부담 천만 원 비율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집행액이 적은 이유가 뭐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사업이 2,200이 넘는 것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하기 전에 퇴비 건조장이나 육묘장 이런 데 설계해서 설계가 나오면 심사를 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 입찰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헌수

김헌수위원장

하다 보니까 그렇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6월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11월 달까지 이 사업이 가야 종료가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주로 이 국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보면 자부담료를 굉장히 아까워해요.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부담률이 많으면 하반기에 가서 사업 포기를 해 버리고 말이야. 이런 사업이 농수산과, 축산과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긴장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은 자담을 통장에 입금해서 가지고 와야만이 보조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자담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풍조가 생겨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해 주셨는데 지금 가뭄 대책이거든요. 사실은 가물 때 가뭄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 좀 물을 보관하고 있는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홍성 관내에?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저수율이 홍성 관내에 10% 미만 되는 저수지들이… 그러니까 10% 미만 되면 물을 뺄 수 없거든요, 밑에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수량이 아주 저조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저조하죠?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말할 수 없을 정도로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물그릇을 키우는 준설 작업을 이럴 때 해야 되지 않냐. 특히 홍성호 쪽에는 가지고 있는 물그릇이 작다 보니까 지금 염해가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럴 때 준설 작업을 해 놔야 물그릇도 커지고 염해 방지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간월호 쪽에 빠져서 갈산 서부 내륙 쪽에 있는 해수욕장에 모래 뻘이 튀어 나왔어요. 그래서 농수산과에서 어사리하고 남당리에 63억 사업 중에서 양변, 25톤 차로 만 대 정도를 모래 갔다가 어사리, 남당리에 모래를 넣어야 됩니다. 양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룡천 하단부 쪽에 설계해서 환경영향평가 받고 하려면 한 올 11월쯤, 10월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래를 퍼다가 남당리 어사리에 넣으려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도 준설이 되고 가까운 거리에서 모래를 가져다 17억 정도 사업을 올해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17억 예산이 어디서 나서 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63억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빈 하는 게 국비 사업이, 어사리에다 모래 넣는 거예요. 바다에다 모래 넣는 거예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해에는 국가에게 책임을 져야 될 만큼 심각한 상태인데 이럴 때 A지구에 있는 준설 작업을 물그릇을 키워야 되는 사업, 농수산과의 전력을 다 투입해서 그런 사업의 공모를 더 따다가 준설 작업을 다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의 말씀을 행감을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한해에 맞추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를 해서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타 기관 대규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수감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지금 11월달까지… 우리가 2015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었던 거 아니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됐나. 대규모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천 억 사업을 한다고 그런 지가 벌써 몇 년째인데 여태 어떤 보고도 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수감 자료를 냈는데 아직까지 시간은 도래하지 않았네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어제 국비 사업의 400억을 기반 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이선균 위원님하고 박만 부의장님도 그 현장에 계셨었는데 남당리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공원, 주차장, 도로 이쪽에 기반 시설을 400억 들여서 하고 또 여기에 따른 민간 자본은 400억 될 수도 있고 500억 될 수도 있고 천 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민간 투자자가 어떤 사람이 들어 오냐에 따라서 하고 있어서 그런 설계가 9억, 그건 해수부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지금 현재 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 정도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군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없고요. 9억은 국비, 해수부에서…

헌수

김헌수위원장

해수부에서 직접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기반 시설은 해수부에서 직접 사업을 하게 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앞으로 추후 진행 사항도 해수부에서 직접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홍성군하고 같이 주민들하고 항상 공청회하고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2025년도에 완공 사업이에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국비 사업 기반 시설은 25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민간사업은 민자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쉽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 투자는 콘도나 위락 시설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예, 어쨌든 이 사업도 홍성군에 대규모 사업이 추진됨에 있어서 소홀하게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감 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방지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굴새우젓 홍보를 위해서 광천 토굴새우젓 홍보관을 건립한 지가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연간 1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방문한다고 수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비수기 때 관람 오는 관광객들이 이 수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성수기 때도 마찬가지로 이 수치가 나오지 못한다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현재 홍보관의 용도가 새우젓을 사러 온 관광객들이 잠시 그늘에서 쉬듯 앉아 가는 자리가 됐지 홍보관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관에 연간 5천만 원 정도의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2층에 있는 조형물에는 영사기가 있는데 그 영사기는 15분 이상을 켜 놓으면 고장이 납니다. 고장 나면 한번 수리하는 데 수십만 원씩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사기를 사용 못한다라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그럼 왜 기계가 고장이 나느냐? 고장이 자주 나느냐? 이유인즉 물어보니까 설계할 때하고 건물이 완공됐을 때하고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기계가 신형이 나왔는데 구형을 갖다 써 넣었답니다, 거기다가. 신제품이 나왔는데도 설계상에 구형의 제품이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형이 들어가서 부품 구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난다라는 이러한 지적 사항인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설치를 하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잘 고심 끝에 업무를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왕에 투입돼서 완공된 건물 1년에 5천여 만 원씩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인가 새롭게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새우젓 홍보관으로 썼기 때문에 이 홍보관을 다시 재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문제의 요인은 위치입니다. 이것이 토굴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토굴 앞에 있다라면 토굴 들어가기 이전에 홍보관 들어가서 구경하고 토굴을 들어갔다 온다라면 더욱더 효과가 있을 텐데 당시에 그쪽에다 해 달라는 주민들 요청만 듣고 여기로 왔다라는 문제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홍보관을 더 개선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토굴새우젓을 이용해서 김치를 담아 가는 행사나 이벤트를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철에 김장 김치, 여름에 겉절이도 있고 열무김치도 있고 가지김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부분을 이 홍보관에서 자주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홍보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은 새우젓을 사러온 관광객들이 그냥 앉아서 잠시 쉬고 얘기하는 이러한 쉼터밖에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상해서 기왕에 지어져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예, 지금 언제든 비가 새서 수리를 한 적이 있고 또 2층에 통풍 시설이 안 돼 가지고 또 그 석고물, 제가 고민해 봤는데 석고물을 철거해서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석고물을 설치해 놨는데 걷어내기도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고 그래서 했는데 그쪽을 걷어내면 김장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뭐가 되는데 아래층도 그렇고 공간이 바깥에서는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나 이런 거를 쳤을 때는 주차장으로 가능한데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하기가 불편하고 그래서… 하여간 지금도 우리가 제출한 거 같이 2016년도에는 3,400명으로 줄었거든요. 먼저는 9천 명, 만 명 오다가 그분들이 오는 분들이 토굴새우젓을 사러 왔다가 여러 가지 쉼 공간, 화장실 이런 게 정비되어 있고 그런 게 와서 무료기 때문에 오는데 관람객들 오는 게 줄어들고 그래서 먼저도 윤용관 위원님이 한번 지적하셨는데 홍보 영상물을 한번 다시 손질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도 저희가 석고물을 걷어내고 시원하게 영상물 보게 하니까 다시 교체해서 새롭게…

황현동위원

홍보관으로써 홍보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운 점도 있고 개선책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더욱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벤트가 있다면 그런 부분 해서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알았습니다.

황현동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간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확실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을 말씀드리면 홍성 군민이 아닌 외지인 농업인에 대한 사항은 못자리 상토라든가 농자재 비료 등 일체의 지원금을 집행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군민이 아닌데 그분한테 농사 지원금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지금 모든 지원은 홍성 군민이 아닌 사람은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지금 못자리라든가 상토 같은 게 AB지구에 안 나갑니까, 그러면?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아니, AB지구에 있어도요, 주소가 홍성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농자 짓는 분들한테는 안 주고 있어요.

윤용관간사

지주가 경기도고 여기서 농사지어도 직불금 같은 거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부재 주인한테는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군비 들어가는 것은 주소가 홍성에 안 있으면 지원 않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상토뿐이 아니고 농업에 대한 지원 일체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이게 홍성 군민이 아닌 사람한테, 외지인한테 줄 필요가 없다는 사항은 순수한 군비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축산과도 말씀드리겠지만 축산과에도 기업형 축산인들한테는 일체 주사 바늘 같은 거 하나도 지원해서는 안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방금 윤용관 위원님께서 한 얘기 되짚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소만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만 홍성으로 되어 있고 혜택을 본다. 이거 파악해 가지고요 여기서 주거하지 않으면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이거 분명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 하나 아까도 밭 관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밭 관정을 꼭 파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부는 지금 현재 있는 관정에서 관로라도 좀 묻어다고. 관로 묻는 데 돈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우리 농수산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지금 예비비를 건설과에서 주로 갖고 사용하겠습니다마는 재해대책비를를, 이거 전수 조사를 한번 시켜 보죠. 밭에… 지금 아주 전화가 오고 민원이 들어와서 못 견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밭에 필요한 게 뭐가 어떻게 필요한가는 우리가 다 지원은 못 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읍·면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이게 가뭄에 조사하다 보니까 지원책이 있는 줄 알고 지원이 안 됐을 때는…

이선균위원

그렇지 않고요. 그건 뭐 이·통장을 통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대비해서 조사한다고 하고 공개를 하고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논에서 나오는 거보다 같은 평수의 밭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에만 국한되지 말고 그러니까 전수 조사를 한번 해서 우리가 한 번에 예산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자꾸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래서 먼저도 처음에는 600만 원 100% 지원, 600에서 300 지원한 거는 왜 그러냐면 300을 자담했을 때는 가뭄 때는 갈등이 일어나도 요새도 다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간혹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300 자담시켜서 내 관정이다 그렇게 했는데 원예용 관정을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다른 사업비에서 해서 읍·면으로 우리가…

이선균위원

우리가 다급하면 300 아니라 400만 원 들여서도 팝니다. 지금 서부농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중앙에 자금을 받아서 물론 군에 모터 지원은 건설과에서 해 줍니다마는 소형 관정을 파요. 중앙에서 3,000만 원 예산 받고 자기 자담 농협 자체에서 천만 원 대고 자부담을 150만 원씩 들여서. 그것도 뭐 예산이 없어서 20군데밖에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해요, 다급하면 하는데 아까 제가 한 얘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고 급하니까 이거 자꾸 조사를 해서 내용을 우리 군에서 갖고 알고 있어야 나중에 예산이 허용되는 예산이라도 세울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전수 조사는 아주 공개적으로 펴 놓고 하십시오. 다음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번에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조사해서 한번 갖고 있어 보십시오.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앞으로 물 부족이 자꾸 일어나고 그래서요. 우리 농수산과에서도 예산 파트하고 협의해서 원예용 관정, 밭 관정들 합니다. 또한 위원님 말씀하신 결성, 서부, 갈산은 농협중앙회 갈산 지역에 부장하는 분 있어서 3,400만 원씩 결성하고 세 군데 줬거든요. 그쪽에서 이런 부분들 하여간 저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뭄 때 예산을 많이 받아서 관정이랄지 이런 거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와 국비, 농수산과 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마는 건설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원예용 관정 쪽으로 해서 원예용 관정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저도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용관 위원님과 이선균 위원님께서 관내 농업인들 보호를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에 농업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늘 209페이지에 윤용관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주셨던 못자리 상토라든가 농자재 비료라든가 이런 거를 생산하는 관내 업체들은 관내에다가 세금도 내고 관내 업체에 보호를 해서 어떻든 우선권을 줘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민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토를 선정하는 방법도 이장님들과 다른 업체의 사장님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농수산과에서 어떤 지역 업체 보호 차원에서 가르마를 타 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농업인의 선택 권한은 자유기 때문에 지역 업체는… 전체 홍성군은 13억 정도 되는데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하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차근차근 발로 뛰어서 우리 상토가 좋다, 가격을 싸게 공급을 해 주면 차차 이제 41%가 점유되어 있어요. 41%면 많은 거거든요. 차근차근 하나씩 해서 우리 보고 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입찰해 가지고 다른 데 된다든지…

헌수

김헌수위원장

아니, 각자의 기업에 경쟁력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애로사항은 타 시군에 가서 푸대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시군의 업체들이 마당을 많이 펴 줬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열심히 안 한 분들이네요. 왜 우리가 타 업체들 마당 펴 줘요? 공개적인 입찰 들어가기 때문에.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래서 지역 업체이니만큼 지역에 세금 내는 업체들은 어쨌든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욱

장재욱농수산과장

앞에다도 제일 먼저 넣어 주고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구매해라까지 공문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수산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축산과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