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천수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행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안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업무계획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존경하는 김종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77쪽에서 104쪽입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성현이 지금 얼마까지 추진되어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은 거의 다 됐고 지금 현재 조경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하고 계속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신다는데 삼성현 콘텐츠 개발에 70억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왕 하는 것 경산에 관광인프라도 없는데 한 100억 정도 하지요.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이왕 한 것 좀 더 멋지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콘텐츠사업 이것은 추가로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 계속해서 자료발굴에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메이카 육상코치가 경산이나 우리나라에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체육진흥과장 왔습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산시민운동장에 앞으로 아시다시피 국비 받아오기 어려운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수익성 있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연구 한번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있지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하양에.
강수명위원
시민운동장 예산 용역.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14억쯤 남아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남아 있는 것 가지고 그 부지가 6만평 되지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강수명위원
6만평에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축구, 야구 굉장히 많습니다. 겨울 들어와 가지고 전부 전지훈련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도 기후조건이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다른 지역보다 못한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강수명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삽살개 개집은 건물 다 지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개사는 다 지었습니다.
강수명위원
애견테마공원 예산이 70억입니까? 용역은 나왔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공고 중에 있고 12월까지는 용역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것 2012년보다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요.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인재양성과 전반적으로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내년도 계획이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강수명위원
제가 봤을 때 근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정도가 서면 우리 복지사업 다 잘될 건데 여기에서 많이 삭감이 안 되겠습니까?
강수명위원
복지예산에 좀 줄일 의향은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복지사업은 요구나 욕구가 자꾸 늘어나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분야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늘어난 복지예산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에 79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있는데 지금 현재 면지역 13개교 해서 1248명 2억 5100만원인데 이게 전체 하면 얼마 정도 돈이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무상급식이 지금 학생수 말씀입니까?
채종호위원
경산시 전체를 하게 되면 돈이 얼마 정도 드냐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액이 31억 5600만원 정도.
채종호위원
2억 5000인데 전체로 하면 31억 된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게 31억 5000 드는데 예산이 교육청이 있고 도가 있고 시가 있고 부담이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2억 5000만원은 우리 시부담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2억 5000 하는 게 도하고 시하고 합쳐서 2억 5000인데 현재 2억 5000에 35%가.
채종호위원
2억 5000에 35%가 시 부담이라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5억에 35%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채종호위원
5억에 35%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5억에 35% 같으면 얼마인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억 7500쯤 되겠네요.
채종호위원
그게 시 부담이고 그러면 2억 5000은 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 2억 5000 들고 도비가 15% 또 있습니다. 지자체 하는 게 광역하고 지방자치단체 해서.
채종호위원
전체는 15억이 들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올해 예산에 5억 같으면 교육청이 2억 5000이고 우리가 1억 7500이고 도비가 15%니까 7500쯤 든다 이야기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2억 5100 됐는데 이것은 그러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8월까지 쓴 성과가2억 51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이것 이야기했는데 왜 면지역의 초·중학생은 줘야 되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왜 면지역만 줘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까지는 면지역 초등학교 급식을 하고 내년에는 읍지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추가되기 때문에 이걸 억지로 몇 % 지원하느냐?
채종호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같은 시 지역의 형평성에 안 맞아요. 초등학생을 주더라도 다 줘야 되고 그렇지요? 거기 돈이 모자라면 1, 2, 3학년을 주더라도 다 줘야 돼요. 왜 똑같은 시민의 혜택의 차이가 나냐 이 말이지요. 면지역은 뭐고 동지역은 뭐고 읍지역은 뭐냐 이것이지요. 다같이 세금을 내고 다같이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잘되고 잘못되고 이것보다도 정부시책이니까 이걸 우리가 일방적으로 읍지역까지 준다?
채종호위원
정부시책이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도 잘못이지요.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그것을 바르게 해야지요. 어제 이야기하데,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 무조건 복지한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잘못된 것은 보고해서 위에서 바로 틀어야지요. 그게 안 맞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정책을 바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책 바꾸는데 노력을 합니다만 결정된 정책을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정부에서 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준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우리 시비를 일부 보태는.
채종호위원
도비 주면 무조건 줘야 돼요? 잘못된 게 예산에 보면 있어요. 먼저 추경에도 있더라고. 도의원이 도에서 받은 예산은 공사에 비해서 과대합니다. 도에서는 뭔가 주니까 이만한 공사에 시비가 과대하게 편성된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먼젓번에 2건 있어요. 어디에서 도비 나와서 그래요. 담당자가 이상할 정도라 하면서도 여기는 지원이 된다고, 그게 잘못됐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업하고 난 뒤에 정산해서 돈 남으면 반납 안 합니까?
채종호위원
사업을 돈 주는데 줄일 사람 어디 있어요? 자꾸 확대시키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걸 하루속히 읍면동지역에도 같이 줄 수 있도록, 이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주민들이 합니다. 동지역이라고 못 사는 사람 없는 것 아니고 인구가 많으니까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실제로 면지역에 가면 나름대로 토지가 있고 농촌이지만 생활 갖추고 먹는 데는 지장이 없고 동지역에 가면 나쁜 말로 하면 엉망진창인 동네도 있어요. 그런 데 지원해야지 이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읍지역까지 확대하고 2014년부터는 동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채종호위원
2014년 합니까? 또 내년 하더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읍지역까지 하고 동지역은 2014년부터.
채종호위원
그것도 잘못됐네, 동지역, 읍지역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동지역, 읍지역 차이가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야말로 동지역, 읍지역 아닙니까?
채종호위원
동지역, 읍지역 다 시민인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읍지역은 하양읍, 진량읍이 읍지역이고 동지역은 6개 동이.
채종호위원
제가 하는 것은 왜 차이를 두냐 이거예요. 예산을 좀 더해서라도 주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농어촌지역에 초·중학생들 무상급식을 시작했는데 채 위원님 말씀대로 왜 읍지역, 동지역을 제외 했느냐 이래서 국가적으로 무상급식 하겠다, 그래서 예산이 다 안 되니까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모양을 따르지 말고 시도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시의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추가해서, 여기 필요 없는 돈 많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있네, 내가 얘기할게요. 삽살개육종연구소 내년에 147억인가 들어가네요. 들어갔고 내년에 70억 들어가네요. 애 새끼 밥 못 주는데 개새끼는 왜 밥 줍니까? 돈 70억 같으면 다 주잖아요. 아까 얼마 든다 했어요. 개새끼 주지 말고 애 새끼 줍시다. 그것 왜 못줘요. 개새끼도 70억 들어가면 이제 크는 애들 왜 못 주는데. 저는 거기 주고 싶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줍시다. 이것 바꿉시다. 개새끼 주지 말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교육청하고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우리 경산은 빨리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개새끼 이것은 없애세요. 작년에 그것하고 끝내려고 해놓고 육종법도 아직 통과 안 됐는데 여기 해보니까 삽살개 법은 진돗개도 있어요. 맞춰보세요. 전부 재단권리도 다 해놓았어요. 추천하는 것도 재단이사장이 5명인가 추천하고 이런 식으로 해놓았어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진돗개 보세요. 진도군수가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왜 삽살개재단이사장이 한다고 돼 있는지, 돈은 경산시에서 주고 이 법을 어느 분이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고쳐오세요. 분명히 고쳐와야 되지 안 그러면 절대로 통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남천 보도교가 12월 되면 완공된다고 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관계부서장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인데 남천 보도교를 우리가 3개중 하나 해보고 앞으로 몇 년을 겪어보고 시민들 활용도 많고 좋다고 하면 하나 더 하기로 했는데 내년 업무에 2개가 더 올라와 있어요. 그것도 하나에 30억, 60억이 올라와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건 전체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뭐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 계획이고 내년도에 하나쯤 더 해 보겠다 이런.
채종호위원
뒤에 해놓았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남천에 보도교 3개 당초 계획이 60억이었는데 1개 20억씩 해서 3개 해놓았는데 내년도에 1개소 더 설치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을 지나 가지고 한 3～4년 해보고 하자고 했는데 왜 올렸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처음 계획할 때 3개를.
채종호위원
당초에 할 때 그렇게 했어요. 못한다 해서 당초에 의회 통과되기를 그러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다,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정 요구를 하니까 하나 정도 해보고 우리 시민의 여론도 들어보고 활용도 많이 하면 보기도 좋고 경관도 좋고 그러면 더 하자 했는데 국장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것은 회의록 찾아보고 이야기하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개를 더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채종호위원
1개 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1개.
채종호위원
내년도에 하지 말고 몇 년을 겪어보자는 말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당초에 3개 하겠다 하는 것은 해당 그 지역 의원님하고 이야기 다된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채종호위원
그것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럼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그 지역 의원들하고 하세요.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 아닙니까? 아직까지 확정이 아니고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계획 됐다면서요? 처음부터 3개 하기로. 그럼 하세요. 국장님 대단하십니다. 하세요. 그렇게 우리 의원들이 했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자꾸,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93쪽에 남산면 농업인 운동시설 설치 하고 있는데 남산면 발전추진위원회 약속 이행 폐촉법 20조에 의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22억 9000만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무엇 하는데 22억 9000만원 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남산면 매립장을 설치하면서 시설비의 10% 이내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면적인 한 1만 8000㎡인데 거기 배드민턴장, 정자, 운동시설 4개, 파크골프 해서 사업이 22억 9000만원 듭니다.
채종호위원
이것 지금 국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데 처음 계약할 때는 이게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세요. 쓰레기장이 끝날 무렵에 그 장소를 체육시설로 해 가지고 멋지게 해준다고 경산시하고 약속이 된 것이지 그것 되기 전에 다른 데 땅 사 가지고 해준다고 약속된 건 없어요. 그 장소에 다하고 나면 8년 뒤에 무엇 해줄 것이냐? 이렇게 해서 그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주려고 약속이 되었는데 어째서 또 하나 더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폐촉법에 의해서 매립장 설치를 하면 공사의 10% 범위 내에서 주민편의시설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때 약속을 했다 하는데 그때는 그런 계약이 없었어요. 저도 거기에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94쪽에 남천 보도교, 사업량 보도교 설치 3개 60억 2013년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013년도 10억만 일단 예산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규모를 지금 있는 그 규모보다는 조금 줄여서 지금 현재 목적교로 하는 그런 연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하나를 해보고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판단해서 하자고 안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교통량 조사도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사람이 몇 명씩 건너다니는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 2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채종호위원
설치도 안 됐는데 무슨 조사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징검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징검다리하고 보도교하고는 틀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그리고 그 뒤에 9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걸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드림스타트사업 확대 운영하며 사업지역을 해 놓았는데 경산권역, 하양권역, 자인권역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권역으로 표시를 하다보니까 일부 오해가 돼 가지고 하양권역 하면 전부 하양 것인줄 생각을 해요. 지구대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걸 제가 생각할 때는 하양권역하지 말고 경산시 북부권역, 동부권역 이렇게 바꾸어줬으면 좋겠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름이야 바꿀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바꿔줘야 맞습니다. 자인권역 하면 자인, 용성, 남산 이런 데 거기 계시는 분들은 연세 많은 분은 자인 것인줄 생각해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노인정에 가도 그렇게 합니다. 경산에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저쪽 북부권에서 왔다고 이쪽은 이쪽 사람 것인줄 알고 말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것도 이제는 세월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고을이 있으니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권역을 좀 바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을 자꾸 나누면 지역색.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그걸 표시 안 하기 위해서 남부, 북부, 동부 해버리면 그 주위에 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왜 자인권역으로 해요. 용성, 자인, 남산, 남천 이런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행정편의상 우리가 자인권역하지.
채종호위원
동부권 하면 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 가지고 하양드림스타트.
채종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동부드림스타트사업장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냥 북부드림사업장 해도 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경산 제1, 2, 3 이렇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이것은 바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하며 하양에 있는데 이것 전번에 이야기했는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지금 현 위치가 장소라든지 모든 게 좀 안 맞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 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끝났어요? 제 말은 이동이 안 되느냐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다른 데 지금.
채종호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98쪽에 공동 개별개량 종량제 시범 실시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공동주택 한 1개소를 해서 전자태그 방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아파트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와서 접촉을 시키면 몇 키로다 전자식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자기가 배출하는 양을 기록할 수 있도록.
채종호위원
10개소 한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개소요.
채종호위원
그럼 이건 아직 어디 할지 모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안 정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우리가 쓰레기 지금 신문에 났는데 반입중단 사태가 났는데 경산 남산 남곡리에 있는 쓰레기장이 남산 것이지요? 남산 것 맞지요? 못 가지고 오게 하니 갖다 붓지. 남산면 아니면 경산시 것인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기자가 기자 써놓은 그 내용을 가지시고 자꾸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채종호위원
아니, 여기 했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남산 매립장 해놓은 그것을 제가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채종호위원
제가 볼 때는 경산 게 아니고 남산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경산시에서 돈을 수백억 줘 가지고 설치를 하고 앞으로 갖다 붓겠다 했는데 연세 많은 분들이 돈 아까워 가지고 쓰레기 조금 섞었다고 그것을 못 붓도록 하니 장소를 용성 어디에 갔다 붓고 지금 지역에 쓰레기 안 가지고 가잖아요. 요새 쓰레기 가지고 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부터 수거합니다.
채종호위원
오늘부터 수거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제까지 안 가지고 갔잖아요. 골목에 쓰레기 난장판인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 일주일 동안.
채종호위원
일주일 넘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9일부터 어제까지입니다.
채종호위원
29일부터 어제까지인데 진량에 골목에 있는 쓰레기 아직까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오늘부터 치우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오늘부터 치우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못 들어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돼 있으니까.
채종호위원
남산에는 주로 무얼 갖다 넣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매립용 쓰레기 넣지요.
채종호위원
매립용 무엇 무엇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매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매립할 수 있는 게 무엇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쓰레기 중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 소각할 수 있는 것, 음식물쓰레기 빼면 전부 매립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무엇 남습니까? 그것하고 나면 쓰레기 남는 게 없는데? 원래는 거기에 할 때는 처음에는 소각을 안 하고 전부 거기에 매립을 한다고 계획이 돼 있잖아요. 소각장 없는 대신 그래서 8년 동안 거기다가 전부 붓는다고 매립장을 했는데 그러면 소각 빼고 재활용품 빼고 다 빼버리면 묻을 것 없잖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누구나 싫어하고 전부 반대가 그만큼 심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예.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걸 하면서 주민반대추진위원회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약을 하면서 조금 시에서 불리하도록 협약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왕 협약되고 그리고 또 분리수거 해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채종호위원
반드시 해야 되면 그럼 물읍시다. 전번에 개인 쓰레기통을 한다고 할 때 앞으로 쓰레기를 개인에 넣고 일반쓰레기통에 넣을 때에 거기 대책은 어떠냐 하니까 그건 조치가 다 됐다 했어요.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하수도 넣어버리면 되지 돈이 아까우니까 거기 같이 넣으면 대책방법을 연구했냐고 하니 했다고 했잖아요. 먼젓번에 우리 할 때 ‘아무 지장 없을 겁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장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을 겁니다.
채종호위원
내가 지금 녹음해요. 녹음 안 하면 안 했다고 가지고 여기 하고 있어요. 먼젓번에는 분명히 했어요. 물으니까 다 대책이 돼 있으니까 해도 된다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와 가지고 안 했다고 하니까 천상 내가 내 개인적으로 녹음하는데 했어요. 개인 세대 하는 것 먼저 우리가 물었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불법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도 없고요, 그것은.
채종호위원
그것을 조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 그것은 절대로 안 버리도록 다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해놓고 이제 와서는 또 그렇게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 못 붓도록 하면 안 붓고 주민이야 죽든 말든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지요? 보니 그러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협의체하고 저희들이.
채종호위원
물어봅시다. 소문에는 주민협의체 한 분이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이 와 가지고 연봉을 1억 받고 거기서 근무하며 조직을 한다 이렇게 한다 하는데 그게 참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아니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채종호위원
소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나는 어느 분인지 모르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협의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와서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것이지 현대노조위원장이니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이유이고 그리고 주민협의체 그것도 그 사람들도 봉급이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감사도 있고 다 있는데 임의로 그런.
채종호위원
묻잖아요. 그렇게 소문이 있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소문은 제가 확인할 방법도 없고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79페이지에 학교무상급식 지원 부분 있는데 이게 서울 같은 데는 아까 채종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해서 읍면동을 떠나서 전체 학생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구미 같은 경우도 읍면 단위로 하나요? 구미 같은 경우는 그때 보니까 학년별로 하는 것 같던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도내는 거의 같습니다. 읍면 지역 구분해서 초등학생 다 할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 있으면 그게 읍면동이잖아요. 앞으로 예를 들자면 동지역 같은 경우는 2013년 되면 훨씬 더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학년별로 전체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지역은 지금은 면 지역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만약에 읍지역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2014년에는 동지역 전체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때는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그 사이라도 조절할 수 있으면 학년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다른 데는 학년별로 하고 있으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라는 것은 하다가 안 해 주면 큰 무리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추가로 하는 부서에 1학년부터 한다든지.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지금 면지역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면은 면대로 하고 앞에 읍지역하고 있는 데 아직 11월, 12월 하고 내년이 있으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예산 되는대로 보고 추가로 할 때는 학년별로 좀 줄여서 하든지.
엄정애부위원장
그렇지요.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머지 읍지역하고 동지역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우리 도내 다른 시·군하고 형편을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국장님 그 관계는 예산이 이번에 내려왔을 때는 면단위 예산이 도비가 됐고 또 내년도에는 읍단위 예산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알아보시고, 왜냐 하면 도비 예산 없는데 지원비 없을 때 우리 시비로서는 감당을 못한단 말입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80페이지에 진량 작은도서관이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2700명인데 이게 몇 월까지 이용인원이에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8월말 기준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한 달에 1500명씩 이용했다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진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적으로.
엄정애부위원장
예, 안 그래도 이용객이 많다고 하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억 2000 들여서 한 달에 1500명 있고 책하고 운영비 지원 정도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용객이 많은가 싶어서 이게 몇 월인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안전망 구축해서 89페이지인데 노인복지가 있고 다문화복지가 있고 그 다음 장애인복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아동복지 예산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 같은 경우도 하여튼 5억이 넘네요. 장애인복지 같은 경우도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성·가족복지 증진에 보면 여성권익증진사업 확대 보면 3억 정도인 것 같아요. 경산이 25만이고 인구가 50%가 여성인데 3억이 여성 예산이라는 것이지요. 작년에 의회 의결사항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정책사업을 집행하라고 의결을 했습니다. 기금 발전하면서 조건사항으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정책사업은 어떤 게 반영이 되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운영하는데 이런 데 주로 예산을 투자하고 각종 견학이든지 그 다음에 교육이든지 이런 사업을 지금 계속 발굴 중에 있습니다. 여성교양강좌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그 다음에 여성정책 활성화사업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정책사업이 결정이 없다는 것이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하고 매년 똑같이 하시거든요. 왜냐 하면 정책사업을 발굴하라고 해도 기금에 돈이 있어도 안 쓰고 그 다음에 의회 결정사항으로 기금 폐지하는 조건으로 2013년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정책사업을 넣으라고 했는데도 안 넣고 경산 25만의 반이 여성인데도 예산이 3억밖에 안 넣고 왜 그러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예산을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013년 예산심의 할 때 반드시 여성정책사업으로 해서 올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 관련해 가지고 보면 드림스타트가 이용객들이 프로그램은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드림스타트 대상이 기초생활수급권자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수급권자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차상위도 들어가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들어갑니다. 차상위 중에도 제한되는데 본인부담이 좀 경감자, 기초수급자, 저소득한부모가정 이렇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드림스타트하고 지역공부방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Wee 사업인가 하고 이 3개가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절이라든지 이걸 해보고 좀 확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점검을 하고 이용하시는 분은 뭔가 하면 공부방도 가야 되고 드림스타트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방과후, Wee사업 교육청에서 하는 지원사업 그것도 해야 되고 하는데 중복 투자가 계속 되니까 차라리 다음 다른 사업을 할 때는 차상위라든지 대상이 겹치지 않도록 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다른 교육청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 하는 건 한 분야만 하고요. 드림스타트는 전 분야에 대해서 다하니까 일부는 겹치는 부분 있는데 드림스타트 이것은 집중적으로 전부 각 분야에 건간, 교육, 스포츠, 복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국장님이 업무를 조정을 하셔서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용대상자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우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바우처도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거기 있는 이용객들 다 한번 어떤 이용을 하는지 조사라든지 해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용객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바우처, 드림스타트, 방과후, Wee, 공부방.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바우처는 분야별로 바우처가 있고 체육바우처도 있고 문화바우처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바우처가 있는데 그걸 종합한 게 드림스타트이기 때문에 이 드림스타트만 오면 그 사람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욕심은 많아서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또 별도로 가는데 그게 거꾸로 돼 가지고 드림스타트가 기본이 돼야 되고 다른 것은 추가로 돼야 되고 이런 겁니다. 사실은 다른 걸 없애야 되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이용하시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아이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아이가 드림스타트 하고 나서는 또 공부방을 가야 되거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 계속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한번 이용자의 중복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내년도에 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읍면별 체육대회 하면서 한 7500만원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 체육대회는 별도로 하고 시민의 날 행사도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읍면동 체육대회는 희망하는 읍면동에서 자체 체육대회를 할 때 시민체전이 없는 해에는 한 500만원 정도로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시민체전 있는 해는 읍면동 체육대회를 안 하고 여기 시민체전 하는 데 거기서 전부 읍면동에서 참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올해는 시민체육대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쓸 수가 없었는데 그 읍면동 체육회장들이 그러면 읍면동별로라도 체육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16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었었는데 그것은.
박두환위원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 있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는 문화행사인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문화행사를 안 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하고 그 다음에 위안공연이라 할까 그것만 하고 나머지 문화예술 행사는 경산예술제에 포함시켜서 거기에 한꺼번에 할 계획입니다.
박두환위원
1억 하는 건 시민의 날 행사 때 소요되는 예산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민들을 위한 공연을 한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그 뒤에 각 읍면별로 500만원씩 7500만원 잡혀 있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박두환위원
별 것 없다 이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것은 순수한 체육대회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시기를 대충.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10월중으로 하든지 자기들이.
박두환위원
시민의 날하고 관계없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로 시민의 날 전후가 안 되겠습니까?
박두환위원
주로 같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예,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이 13% 진척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소문에 듣기로는 부도가 났다고 하는 말도 있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 투자업체가 2개 업체가 있는데 한라하고 태영하고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주력업체가 한라인데 한라가 지금 부도가 나서 현재 법정관리 신청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 아직까지 재개되려고 하면 며칠 더 있어봐야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추진하는데 별다른 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로서는 시기가 조금 안 늦어지겠나 싶은데.
박두환위원
그리고 현재 폐기물 수집하는 업체가 다섯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있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 환경미화원은 우리 시에서 채용하는 환경미화원들이 거기 가서 일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박두환위원
그것하고 다릅니까? 그 업체 자체에서 모집한 환경미화원들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예, 자체에서.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채종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남산에 위생매립장에 보면 이번에도 분리수거 됐나 안 됐나 검사해 가지고 안 받아줘서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그만큼 됐고 물론 원리원칙대로 따지면 끝까지 가야 되겠지만 또 시민의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잘 해 가지고 일부 농성은 풀기는 풀었는데 아마 한시적으로 푼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에는 시하고 협약내용이 분리수거하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 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들 요구사항이 이행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원리원칙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100% 협약사항을 이행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친근감 있게 그렇게 해줘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두환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안 치우면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그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 푸는 것 같던데 대충 내용은 잘 알겠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사람들도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강력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어거지쓰는 그런 억지 주장이 아니고 자기들도 최대한 이미 매립장에서 조성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좀 부당한 게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일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절충점을 찾아서.
박두환위원
그리고 아까 농어민 운동시설 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프로그램을 탁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전에 담당 분한테 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획서가 다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나중에 확실히 나오면 보여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사업진척이 돼야 안 되겠느냐? 예산은 내년도 거의 마무리 안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예산확보만 되면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한방휴양지 하면서 돈이 한 175억쯤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일부 생각했지만 나는 감이 안 잡힙니다. 어떻게 한다 이겁니까? 거기에 어떻게 해서 그만한 돈이 들어갈 수 있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와촌면 강학리 일원에.
박두환위원
산은 우리 시유지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방휴양지구인데 순례길하고 쌈지공원, 야생화단지조성 이렇게 하는데요.
박두환위원
그 지정된 지역이 우리 시유지고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땅 매입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13만㎡인데 선본사에서 6만 8000㎡ 있고 원효암에 3만㎡ 있고 불굴사에서 2만 9000㎡ 있고 이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무상 사용하기로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는 건 아니고.
박두환위원
소유권은 사찰이 다해 주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대로입니다.
박두환위원
그 위에 지상물을 어떻게 합니까? 한방을 제거한다 이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한방휴양이 한방에 가는 게 아니고 휴양지구 내에 순례길이라든지 쌈지공원이라든지 야생화단지조성 이게 와촌 강학이 영천하고 경산 연결돼 있는 그 관광휴양지구 내에 한방하고 관계없는 순례길 쌈지공원 이런 사업을 하겠단 이야기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한방하고 관계없는 거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구가 한방휴양지구지 이것은 한방사업하고는 아닙니다.
박두환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얼 해서 하는 건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경권발전전략사업인 동의참누리원 조성사업인데요.
강수명위원
화장품 체험하고 하는 불굴사 밑에 부지 확보해 가지고 합니다. 순례길 만들고 하는데.
채종호위원
그게 원래는 순례길 했다가 이름 바꾸었어요.
강수명위원
짓거든 놀러오세요.
박두환위원
내가 보니까 돈이 몇 십억도 아니고 170억 넘게 나가는데.
강수명위원
전부 국비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가 123억이고 도비가 15억이고 시비가 37억 예상입니다.
박두환위원
사업내용을 의원들도 어떤 건지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물었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내용을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92쪽에 옥곡동 도서관 이전 신축이라 해놓았는데 “이전”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현 이쪽 편의 도서관은 없어집니까? 지금 이쪽에는 기증 받은 도서관 아닙니까? 신축하면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전 신축한다 그러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그것은 도서관 기능을 잃었으니까 매각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걸 존치를 하면서 공원화를 하거나 간에 도서관으로서는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도서관으로서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산도서관을 이전한다는 그 뜻입니다.
이천수위원
이쪽 편에 용도가 다 됐단 말씀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기증자는 섭섭하다고 안 하겠나?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매각보다는 매각하고 그 사람의 기증의 뜻을 신축하는 도서관에 할 것이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 공원으로 보존할 것이지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3300㎡ 지하 1층, 지상 4층인데 지난번 우리 예산에 규모 계획하고 용도하고 하면서 예산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이 3300㎡ 하는 게 나왔습니까? 추경도 용역비 나갔었는데 5억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5억은 어디 쓸 예정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1차적으로 설계용역비가 5억입니다.
이천수위원
설계용역비 5억이면 평당 50만원인데 조그마한 건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용역비 그렇고 80억 총 예산에서 5억하고 남은 75억은 전부 우리 시비로 합니까? 국·도비 보조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가 32억이고 도비가 8억이고 50%는 국·도비로 하고 50%는 우리 시비입니다.
이천수위원
101쪽에는 표시가 없네. 차트로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국·도비 얘기 없고 지금 되어 있는데 101쪽에 표시가 없어요. 국장님 빨리 말씀하시는데 뒤에 차트 101쪽에 보면 전체 도표로 해 가지고 해놓았는데 그 표시가 없어요. 국비, 도비 하는 선은 그어놓고 그 선에 금이 표시가 없어요. 2013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차후에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건축비 75억 중에 국·도비를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83쪽에 더위를 가르는 한여름밤 음악축제 해서 1억 5000인데 지난 한여름밤 음악축제 3000 안 했습니까? 5000 이것은 뭡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내년 8월에 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지난해 3000 해 가지고 행사 했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에는 1개 부분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5개 부분 해서 5일간쯤 할까 싶어서.
이천수위원
5일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한 곳에서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래서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합창, 관현악, 국악, 재즈, 대중가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싶은데.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3000인데 1억 5000 인쇄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의원님들 동의만 해 주시면 한 5일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그리고 남천 보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104쪽에 보면 도표에 60억 해 가지고 22억 6500 기 투자 되었고 2013년도에 10억 600, 잔여 향후 27억 290만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 10억 600짜리를 하나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디 하실 예정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중앙교회하고 그 앞에 한솔아파트 그쪽 징검다리 쪽에 하려고 계획입니다. 올해 해놓은 다리 저기에는 20억 넘게 들었는데.
이천수위원
지금 현재 22억 6000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만큼 드는데 거기는 그만한 규모로 하기는 조금 그렇고 목적교로 하든지 해서 규모를 좀 줄이든지 그런 계획으로 10억쯤 해서 거기 기획했던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 계획입니다.
이천수위원
22억 들여 했는데 여기 10억 해놓으면 갓 신고 구두 신은 택 아닙니까? 여기는 잘해놓았는데 저 밑에는 나무를 가지고 삐거덕 삐거덕 하도록 만들어놓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 나무로 해도 잘합니다.
이천수위원
10억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겠어요. 그리고 아까 채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준공 언제 예정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게 11월말에.
이천수위원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준공해 놓아봐야 춥다고 밑으로 다 다닙니다. 거기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 밑에 물도 안 흐르는데 한강이 물이 흘러야 한강 다리를 놓지 물도 안 흐르는데 다리 놓아 가지고 물 없는데 밑으로 다니지 바람 부는 위로 뭣 하러 다닐까봐요. 이게 조망권만 절단 내놓았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해놓고 나면 보기 좋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천수위원
그러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뚫을 때도 교통량을 조사를 하거든요. 교통량을 조사를 해보고 올해 이 길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저것 준공 나 가지고 올 한해는 이용자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연 하루에 몇 명 지나다니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이 1개 하려고 하는 것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좀 합시다. 아직 준공도 안 났는데 해보지도 않고 또 예산 올리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3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겁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처음에 할 때 누가 계획 세웠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개 하도록.
채종호위원
의원들이 반대했는데 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아니, 계획을 누가 세웠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왜 그 필요성을 느끼는가 하면 대평그린빌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은 징검다리를 건너 가지고 정평초등학교에 지금도 상당한 인원이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그쪽에는 학생들이 있어 가지고 보면 하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중앙초등학교 건너오는 것도 아니고 일부 여론은 시의원도 돌대가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누가 이런 짓을 했나 하고 그런 의견도 있다니까요. 이 예산이 23억씩 넣어서 했다고 하면, 돈까지 이야기하면 안 달려들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돈 얼마 준지도 모를 거예요. 일단은 어떤 사용자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계획 하는데도 안 그렇습니까? 교통량 조사해 가지고 도시계획 길을 뚫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중에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 조사해 보고 하반기 때 검토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그리고 97쪽에 자메이카 육상선수 하는데 우리 시청에 운동이 테니스하고 종목이 어떤 종목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육상에 단거리, 장거리 있고 테니스 있고 육상에 근대5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6쪽에 새로운 시책하며 지금 나와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복지다 하는 것을 돈을 주다가도 안 주면 절단 나거든요. 그럼 새로운 시책 이것 마찬가지로 어머니 합창단 만들어놓았다가 없애려고 하면 절단 나거든요.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만들 거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립합창단도 있는데 이것 제가 한번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어머니 합창단하고 열린 아버지, 어머니 학교운영하고 2개를 지금 만들어요. 만드는 건데 경제성장도 내년에 2.8% 하고 L자형으로 성장한다고 하고 경기침체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방세도 보니까 내년에 한 3% 증액 되던가 그런데 버는 건 3% 밖에 못 버는데 쓰는 건 10%, 20% 써버리니까 살림이 거덜 안 나겠습니까? 한번 읽어보면 주 2회를 해 가지고 관내에 거주하는 20대부터 60대까지 여성 50명을 모집을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이렇게 해서 3000만원 예산으로 이건 해마다 가면 4000만원 되고 5000만원 되고 우리 시립합창단처럼 예산이 늘어나겠지요. 이건 누가 만들라고 합니까? 타 도시 하라고 합니까?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타 도시 하는 벤치마킹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타 도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이게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가 도내 그래도 3, 4위 하는 재력 보면 위상이 포항, 구미, 경주, 그 다음에 우리 경산인데 다른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다하고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천수위원
다른 데 다하면 보통 예산이 늘 보면 다른 데 다한다고, 그리고 뒤에 열린 아버지, 어머니 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2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나는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부모역할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가족 구성간에 서로 존중하며,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적립하여 새로운 가족문화 창출 이렇게 해 가지고 연 4회를 강의한 겁니까, 뭡니까? 분기별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시민회관에 가서 하는데 관내 기혼남성 및 여성 200명.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요즘 보면 부모들 모아서 교육시키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절에서도 하고.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명 해 가지고 밑에 1인당 10만원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수강생 수강료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어느 교육기관에.
이천수위원
공부하고 싶으면 자기 돈 들여서 공부하지 우리가 가정교육까지 시에서 다 책임져 가지고 전문교육도 아니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가정교육도 저희들이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이천수위원
200명이 그러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성가족부에 보면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이천수위원
이것도 국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이것도 타 도시에 다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다른 데도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정부지원사업을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이 찾아가야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천수위원
교육이 어떤 교육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 평생교육하며 많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안에 들어가는 거지 또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삼성현역사공원 총 예산이 525억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맞을 겁니다. 내년도까지 예산돼서, 그러면 실내가 61억, 실외가 70억이에요. 61억 실내콘텐츠 사업하고 안에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70억을 가지고 콘텐츠사업 해서 하는데 사실 안에 내용물은 옳게 하려고 하면 70억 가지고 택도 없겠는데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 사실은 70억으로 하겠다 예산 국비도 받고 해놓았는데.
김종근위원장
제가 볼 적에 9억은 61억이 들어왔어요. 61억까지 했을 적에는 예산이 내년도 보고서에 올라왔을 적에는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525억을 큰 돈을 사용해 놓고 시민들이나 기타 대구나 타 지역사람들이 안 왔을 적에, 저기 서울에서 내려오다가 충청도 독립기념관 아시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러한 상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안에 디자인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있어서 낸 것 아닙니까? 조경은 70억 든다 하더라도. 현재 어떤 사업을 할 겁니까? 61억 가지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사업 9억 중에 시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내년도에 밖에 건물은 다 되고.
김종근위원장
건물은 결과적으로 볼 적에 70억 예산 드는 것 같으면 조경사업하고 다 되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되고 난 뒤에.
김종근위원장
콘텐츠사업이 문제가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에 준공을 하려고 하니까 사실 콘텐츠도 하고 해야 되는데 콘텐츠사업이 내년 예산 확보도 지금 아직 덜된 상황에서.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볼 적에 우리 경산시가 좀더 타 지역보다도 다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건물을 잘 지어놓고 시민들이나 또 주변에 대구시민들이 안 왔을 적에, 계장님 말씀하는 도중에는 좀 자리에 앉아 주세요. 525억 해놓고 사람이 안 왔을 적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교육도시 맞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런데 현재 문화관광 체험이에요. 교육도시라 하면서도 초·중·고생이 내년도부터는 청도에 학습체험을 가야 됩니다. 인재양성과 알고 있어요? 학습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경산에는 없어 가지고 학습체험을 청도에 가요. 이런 사항까지 와 있어요. 그런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삼성현에 대한 자료나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 경산시민이나 모든 분들이 와서 하루를 소요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단 말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반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장난감 조성하는 게 있어요. 사회복지사 되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이 사업을 울산 동구청에도 시행하고 있고 강동구청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는 보통 0세에서 7세 사이 어린이인데 한 사람 오면 부모가 따라와요. 두 사람 와요. 그래서 어린들이 많은 곳이 구미가 많고 둘째는 포항이고 경산은 셋째입니다. 그러나 입지적인 조건을 볼 적에는 경산이 경산시 위에 수성구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간을 활용하면서도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큰 걱정입니다. 김종근이 행정‧사회위원장 있으면서고 돈 그렇게 들여 가지고 준공해 놓고 사람 없고 하면 우리 전체 시의원들 욕 얻어 먹이는 거예요. 큰 걱정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 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지금 시의원들한테 오픈을 해야 돼요.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 내용물이 건물을 지어놓고 내용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 전문직 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원효, 설총, 일연에 대한 자료를 세계적으로 해서 수집을 할까 싶습니다. 우선 그 자료라도 넣어놓고 개장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지금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효, 설총, 일연에 대한 자료는 사실 잘 없거든요. 없으니까 지금 콘텐츠 사업하면서 영상물 확보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도 생각이 영상물 이런 것보다는 고문서라든지 관련되는 논문이라든지 교수들이 했거나 이런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전시하고 하는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 다음에 외부에는 조경 같은 걸 좀 잘해서 외부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말하자면 오토캠핑장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전체 건물면적이 몇 평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시실이.
김종근위원장
좋습니다. 면적은 제가 볼 적에는 삼성현에 대한 자료연구실이나 거기에 대한 면적은 줄더라도 우리 시민이 거기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마련이 될 거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문화공원인데 일차적으로는 거기에 역사관련된 자료를 우선 확보를 하고.
김종근위원장
자료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애들 오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조금 곤란한 것 아니냐?
김종근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적에 불교와 유교인데 유교는 “인”이고 불교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교육관을 세워서 하든지 어떠한 모든 종합적인 그게 돼요. 충효예절관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방금 안 합니까? 삼성현역사문화공원인데 일차적으로 삼성현에 관련되는 자료를.
김종근위원장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지요. 그 많은 자료실 면적에 삼성현에 대한 자료가 없을 적에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료가 많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와가지고 공감하고 봐야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떻든 간에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정해지면 우리 행정‧사회위원회 위원들한테 오픈하세요. 검토해 봐야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상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계획 되면 계획서 먼저 여기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삼성현을 조금 전에 용역을 돈 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안에 무얼 넣을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콘텐츠사업 할 때 여기에 보면.
채종호위원
말씀은 좋은데 용역 주다가 끝나겠습니다. 처음에 삼성현 할 때 무엇무엇 하겠다고 계획도 있지요?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돈 9억 주고 용역 줘야 됩니다. 아니면 말지 하면 용역 주지 말고 남산면사무소 하지요. 동부동도 박물관 해놓으니 동부동 회관 하자고 하는데 간단하잖아요. 남산 요새 쓰레기 고생하는데 커다랗게 해서 면사무소 좋게 짓지. 그런 계획은 없고 처음 한대로 해 가지고 삼성현 해서 하면 돼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 한대로 설계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이제 와서 용역 주고 자꾸 하지 말고 자꾸 뭐하니 줄어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자꾸 하는데 전번에 했잖아요. 삼성현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경산에서 학생들 위주로 볼 수 있는 운동시설도 넣고 이렇게 해서 발전성 있도록 해야지 기독교는 불교 반대하고 불교는 기독교 반대하면 나라꼴이 잘 안 됩니다. 이것은 현 하고 있는 추진대로 해 나가십시오. 빨리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질의하니까 대평그린빌에 학생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보도교를 설치한다 하는데 대평그린빌 학생들이 학교를 어디 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정평초등학교 갑니다.
채종호위원
정평초등학교 가는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보도교로 둘러가면 멉니다. 큰 다리 있는 영대교 밑으로 가야 안전하고 하는 것이지 학생들 학교가기 위해서 보도교를 설치한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어디 가서 다음에 하실 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대단한 모순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평그린빌에서 정평초등학교는 거기가 가깝습니다. 다른 데보다 하양이나 진량이나 용성이나 초등학교 있으면 걔네들은 먼 데는 4㎞까지 학교를 걸어갑니다. 허허벌판으로 해서 걸어가는데 대평그린빌에서 정평초등학교는 영대교 건너가면 안전하고 더 나아요. 왜 이쪽으로 가서 저 밑에 내려가서 건너가서 또 올라와서 또 넘어가야 되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하고 그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학생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학생들이 거기로 많이 다닙니다. 징검다리로 많이 다닙니다.
채종호위원
징검다리 다니더라도 비가 오면 영대교로 가지 않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비 오면 거기로 가지요.
채종호위원
가까운데 학생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보도교를 설치한다 하는 말씀은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실제로 그쪽에 대평그린빌 사는 사람들이 영대교로 안 다니고 징검다리로 다니는 인원이 많습니다.
채종호위원
솔직히 말해서 중앙교회 교인들이 이쪽으로 건너서 간다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바른대로 얘기하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교회도 하고 학생들도 있고 교인들도 있고 거기에.
채종호위원
학생들 뒤로 가면 오히려 멉니다. 이쪽 건너편에 있는 교인들이 중앙교회 가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왜 어린 학생들한테 자꾸 붙이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정평초등학교는 이쪽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으로 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다리 밑으로 안 다닙니까?
채종호위원
그럼 저쪽으로 가서 다리 밑에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이쪽으로 가서 영대교로 건너가면 바로 안 갑니까? 저는 머리 둔해도 학교 갈 때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영대교로 가면 횡단보도 없어 가지고 한참 돌아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잠시라도.
채종호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횡단보고 어디 있어요? 똑같지. 이쪽으로 가면 영대교 건너가서 횡단보도나.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자꾸 학생들 핑계대고 보도교 설치하지 마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83페이지에 문화예술 개최·지원 있는데 예술단체가 보면 음악도 있고 문학도 있고 사진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 내에서 좀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원내역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업무계획 안에 있는 것 내년에 미술 분야는 어떻게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좀 편중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 남천 자연하천에 이것은 건의사항인데 물은 12월에는 안 내립니까? 그 펌프장에서. 11월에는 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야간에는 안 하고.
엄정애부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바짝 말라 가지고.
예.
며칠 전이 언제부터 하고 있는데요?
11월 4일하고 5일요?
제가 저번주 금요일에 갔는데 서옥교 쪽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보니까 강이 썩고 있던데요. 거기 서옥교 밑에 여성회관 있는 데 그쪽에 보면 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 보니까 악취가 하도 많이 나서 다행히 좀 추워서 조금 덜 나던데 보니까 그쪽이 썩고 있더라고요.
지금 가보시면 하얀 게 뭔지도 모르겠고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러면 그것 조치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매달 12시간씩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동절기라고 하면 몇 월부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사회복지에 대해서 과장님, 노인 도시락 배달하고 있지요? 가정방문.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급을 어디에서 줍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시비하고 국·도비 나가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시비하고 같이 포함됐습니다.
채종호위원
우리가 지금 경산에서 몇 개 업체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의 임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나간다는 것이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처음에 채용을 할 때는 그 분들이 이렇게 이런 사람을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합니까? 정해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수행기관에서 인원을 모집합니다.
채종호위원
모집하는데 임금은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이 사람 월급이 얼마다 이렇게 하면 시에서 지급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채용했습니다.’ 돈 달라고 하면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금액이 얼마 얼마 사이가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것 몰라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가정방문 하는데 1개소에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그 자료 없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사업하고 같이.
채종호위원
없으면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임금을 주는데 책정을 예를 들어 가지고 A라 하는 업체에 채용해 가지고 150만원을 지정해서 국·도비를 받았는데 그 분한테 원장이 30만원을 통장으로 다시 현금으로 넣든지 나한테 보내라, 후원금 목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거의 바우처사업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종호위원
그것을 묻잖아요. 제가 묻는 데만 답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식사배달도 있고 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같은 경우에는.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줬는데 월급 150만원 책정했단 말입니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바우처사업은 책정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서비스를 하는 시간만큼 카드가 긁히고 카드에서 시간당 계산해서 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근무자가 월급을 정해서 갔다고 하는데? 거기 직원인데, 사무를 보고 이러는데.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거기 사무직원도 있고.
채종호위원
사무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우처는 시간당 해서 얼마.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람은 방문하는 사람들.
채종호위원
방문하는 사람 말고 사무직원 임금을 150만원 정했는데 월급을 받았다, 통장에 들어왔지요? 그럼 30만원 도로 가지고 오너라, 무엇하느냐? 후원금으로 넣어야 된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해 주세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후원은 본인이 원하면 후원을 할 수 있지만.
채종호위원
원하면 하는 것이고 한데 의무적으로 하라 하는 이런 것은 법이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법은 없지요. 후원이라는 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것이지 법으로 딱 정례화 된 건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상여금 관계는 직원 어떻게 돼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1년 이상 돼야 준다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안 그러면 근무할 때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공무원은 요새 바뀌어서 연차도 하면 그해부터 10 며칠 대번 되잖아요. 옛날에는 1년이 지나야 됐는데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채종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주시고.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상여금 관계도 좀 알아주시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방송에 방송된 후에 후원이 들어오잖아요. A라 하는 노인이 하양에 사는데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하면 방송 나가고 하면 후원이 들어오면 그 후원금을 받잖아요. 받으면 그 후원금을 어르신한테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집수리를 한다든지 가구를 사준다든지 내부수리를 한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을 저희 경산시에서 공무원이 바로 받지 못하니까 공동모금회에서 받지요.
채종호위원
거기서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고 난 뒤에 확인은 누가 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 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탁도 할 수 있고 후원금을 받아 가지고 어떤 집수리사업을 한다, 그 제공기관이 공동모금회에서 정산을 하고 저희들은 시도, 국비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집수리사업 하는.
채종호위원
모금 했을 때 그것은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누가 합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 개인이 1대1로 후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확인 안 되네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그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럼 받아서 말만 해줬다고 서류만 만들면 끝이네요. 1대1이니까 내가 본인이 양심적이어야지 안 그러면 해줬는지 안 해 줬는지 모르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한 건물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자기 딸이 밑에 하나 있단 말이에요. 바로 안 건물에 1층, 2층 나누어서. 그것은 다른 업종으로 내놨지. 내놓고 딸은 보이지도 않고 운영은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는 전부 이쪽 돈으로 다 사용을 했다, 물건 사러 갈 때나 장을 봐도 당연하게 구분해야 되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따로따로 나가니까 보조금 정산 따로 받습니다.
채종호위원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건 진정사건입니다.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진정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다 쓰고 나서는 업체가 거기에 불만 있으면 잘라버리고 한 번 두 번 아니고 지금 여러 사람이 잘렸어요. 연속적으로 잘리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떤 종류입니까?
채종호위원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시설입니까?
채종호위원
노인 도시락 배달도 하고 밥해 준다고 하고 그 업체는 신기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 전번에 모 어른이 집을 비운다고 연락을 해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 그 다음에 생전 안 가지고 오더래요. 그래서 노인이 왜 안 갖다주냐 하니 할머니 갈 때는 안 받고 이제 뭐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우리는 자식이 직장 가버리고 없어 가지고 내가 반찬이 그런데 그렇게 하니 딸이 어디 다니냐 하니까 경산시청 다닌다 하니까 그 다음주에 밥 도시락을 반찬하고 2개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만 해 주다가 딸래미가 경산시청 근무한다 하니까 밥도 해다 주고 반찬도 해주고 2개 다 해서 아주 친절하게 해왔더라 이거예요. 직접도 쫓아오고, 시설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인시설 26개소 대해서 연내에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5개 업체에 작년도에 시비 지원해 준 것 있지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채종호위원
내용을 좀 주세요.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주시면 이것은 한쪽 말만 들으니까 모르고 한쪽만 드리니까 전부 자기 주장이 별개 다 있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파악해 보고 이런 업체는 앞으로 보조가 돼서 안 되는 업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까요? 거기 근무자가 하시는 말씀이 전번에 감사에 걸렸는데 담당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다고 법을 가르쳐 주더라 이거예요. 서류를 만들어 와서 이렇게 끼워 맞추어라 하더라니까요. 경산시 사회복지가 이런 욕을 얻어먹어서 되겠습니까? 그 분 오라고 하니 오려고 하더라고요. 의회 와서 자기가 증인을 서려고 하더라고. 하도 억울해서 가겠다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와서 걸려 놓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빠져 나갑니다 하고 법을 가르쳐 주더라 이거예요. 나보고 찾아와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더라고. 이런 소리 안 듣도록 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연말 내로 일제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좀 주세요. 주면 이것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숙
조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5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건소 소관)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와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을 보건소 전 직원이 성실히 추진할 것을 다짐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200쪽에서 220쪽입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수고합니다. 예산에 관계되는 책자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이나 장애자 독감 예방접종할 때 각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서 맞으라고 홍보를 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 및 보건지소지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읍면동에는 지소고 경산시는 보건소인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과거에는 보건진료소에서 각 동네로 방문을 하여 예방접종을 안 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 집으로 방문한 건 아니고 주민들이 보건진료소에 와서 보건진료원이 한 것.
채종호위원
소장님 작년에도 그렇고 자꾸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했으면 한 것이고 제가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방문했지 않습니까? 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보건진료원이 가정방문 아니고 주민이 보건진료소에 와서 주사를 맞았지요?
채종호위원
방문 안 했다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하루에 돈 3만원인가 4만원 주고 보건진료소 간호사가 돈까지 줘가며 들고 다니며 각 동네에 줬는데 왜 안 줬다고 해요. 작년에도 안 줬다고 해서 확인했잖아요. 만일 그것을 줬으면? 1인당 일당을 지급하고 한 사람 구해 가지고 다니며 줬는데 보건소장은 자꾸 안 줬다고 하고 거기는 주고 있고 작년에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어요. 그럼 돈은 개인이 주는 겁니까? 보건진료소 소장이 자기 돈 줘서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돈을 줬다니 누구를 줬다는 얘기입니까?
채종호위원
거기 보조하는 사람 일당을 줘가면서 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진료소에서 보면 자기들 일용직을 잠시 쓰는 게 있는데 접종을 보건진료원이 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건 그것 진짜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했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아니, 이제까지 했잖아요. 잘못된 것 이제까지 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제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보건진료소에 와서 맞았지요.
채종호위원
보건소장 헛 했습니다. 물어보세요. 이제까지 동네에 다 했어요. 금년에 그것 때문에 야단났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어르신들, 장애자들이 진량 같은 데는 진짜 아사나 다문이나 평사동에서 노인들이 버스 잘 없는데 진량보건지소에 와서 맞으라 하니 야단났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조금 그런 게 있었지요.
채종호위원
이장협의회에서 욕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그날 배 의원하고 제가 참석해서 보건소에 질의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날씨도 그러니까 각 동네에 예산을 내년부터는 물어 보겠다 했는데 제가 물으려고 하니 최덕수 의원님이 물어보니까 금년에는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그게 문제가 뭐냐고 물으니까 약이 냉장고가 없으면 변질된다면서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금년에 고령인가 사고 났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칠곡에 전번에 사고가.
채종호위원
칠곡인가 어디 사고 나는 바람에 우리 경산도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경산뿐 아니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작년 같은 때는 했어요. 작년에 제가 안 했습니까? 안 했다 하고 확인해 보니.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작년에는.
채종호위원
작년에 약도 자꾸 안 맞아서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다문보건진료소, 대원보건진료소 갈라 가지고 거기에 사람 하나 하루에 4만원인가 5만원 주고 그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 사람이 이것 피 나면 해주고 했잖아요. 자꾸 안 했다 하면 이게 뭐가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의 지시 하에 그것은 안 했다고 하면 이건 아니지요. 했는데 안 했다고 하면, 금년에 보건지소에 하라고 하니까 야단 안 났습니까? 우리 다 못해낸다, 이것 인원을 다 어떻게 하냐 하고 야단 안 났습니까? 한 걸 자꾸 안 했다고 하고 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약을 지소까지는 배정을 했고 진료소에 접종을 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부 지소에서는 그것을 진료소와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진료원이 집을 가정방문 해서 놨다면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예방접종 실시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이 예방접종을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의료기관을 벗어나서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아레 의회 와서 왜 해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지요.
채종호위원
그게 뭐 특수합니까? 의원들 오라고 해야지.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요.
채종호위원
사람 바뀌면 그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제가 하는 것은 사람 봐서 하지 말고 어른들 장애자니까 예산을 좀 편성하더라도 거동 불편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냉장 되는 차가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그 차에 타고 다니더라도 동네별로 어르신 있는 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걸 건의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 왜 금지했냐 하면 주사라는 걸 보면 주사 놓다보면 급성중증포상이 날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아나필락시스라 하는데 이 아나필락시스가 왔을 때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혈압을 재고 그 다음에 혈관을 잡고 산소호흡을 하고 주사 주고 이렇게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진료소에서 접종을 못하게 한 것이지요. 냉장시설이 문제가 아니고요.
채종호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과장님이나 우리 여기서는 주사 놓을 간호사 자격증이 없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뒤에 직원들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묻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과장은 없지요.
채종호위원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은 반드시 간호사 가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그 분들은 주사를 놓아도 된다 하는 그 자격이 있더라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원칙은 의사 지도하에.
채종호위원
그것 자격증 없으면 과장님들은 못 놓아도 그 분들은 주사 놓아도 관계없는 사람들이더라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주사 놓을 수는 있는데 주사 하는 것이 의사가 처방을 해 가지고 의사가 놓으라고 지시를 했을 때 놓는 행위를 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문제는 놓는 것까지는 좋은데 만에 하나 그 주사를 맞고 나서 바로 부작용이 나서 환자가 진짜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진료원 혼자서 대응을 못한다 이런 얘기지요.
채종호위원
제가 하는 것은 칠곡이 그런 일이 생기니까 내 그렇게 하다가 무방비 상태로 눴다가 소장님 절단 났다 싶어서 오늘 올렸는데 갑작스럽게 못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 임의가 아니고 질병관리본부 지시공문이 두 번 내려왔어요.
채종호위원
그래 거기도 이제까지 사고 안 났으면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런데 자꾸 한 것을 안 했다고 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은 자기들이 지침을 벗어나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하라고 지시 안 해도 어떻게 놓는지 확인 안 합니까? 그럼 경산시 보건소에서 각 진료소에 예방접종 약 줘 가지고 그 예방접종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확인 안 합니까? 약만 주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사후에 확인을 하지요.
채종호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도 그것은 절대로 방문해서 할 수 없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러니까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지소의 접종일자를 하루 줄이고 그 보건지소 의사가 진료소를 방문해 가지고 그 안에서 하루 하는 건 그것은 가능하지요.
채종호위원
예,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말로는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니 보건지소에서는 의사가 모자라 가지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게 하려면 지소에 오는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는 진료소를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하겠다!
채종호위원
그런 식으로 가까운데 어르신, 장애자들이 갈 수 있도록 좀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걸음도 못 걷는 분들이 또 차 타고 가려고 하니까 야단이에요. 자식들이 출근 못하고 실고 오려고 하니 욕 밖에 더 하겠어요. 안 하던 짓 한다고, 작년에 분명히 집까지 와서 놔줬는데. 그런데 자꾸 한 걸 안 했다고 거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판사가 아니라 영창 보내는 것 아니니까 한 것 했다고 하고 서로 믿고 삽시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217페이지에 방문보건 중에서 예산이 147억이 드는데 이게 인건비가 많이 드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 사실은 착오로 147억이 아니고 3억 3400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147억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수임자가 하면서 조금 착각을 해 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리고 예산은 아닌데 독감 이번에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할 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 8시 30분부터 해 가지고 주로 홍보하기로는 4시까지 오시라 하는데 그 이후에 오신 분도 다 접종해 드렸습니다. 근무시간 중에 다 해드렸지요.
엄정애부위원장
그런데 안 한 적도 있었던 모양이던데요. 민원인들 와 가지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요?
엄정애부위원장
예, 시간이 분명히 문 닫았다고 했는데 그 안에 직원들은 그대로 다 있으면서 접종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만일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시간을 맞추어서 사람이 많이 밀리고 하니까 그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이 교육을 한 번 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회의 했지요.
김종근위원장
예, 회의 했지요. 선진보건진료소 견학 계획 해서 포괄적으로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여기 주 사업에는 포함 안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하는데 조금 넣어놓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게 왜냐 하면 현재 보건소 잔여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김종근위원장
그 돈만 하더라도 진료소 운영위원들 한 번 정도 선진보건진료소 견학할 수 있어요. 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소장님 분명히 말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박두환 위원님이 그때 책임을 졌습니다. 이점 아시고 포괄적으로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묻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