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하재붕 의원 발언
김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중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심활성화지원단과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도심활성화지원단장 김상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5년도 예산편성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연수위원장
김상근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심활성화지원단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위원장입니다. 이 자리는 3,000억이 넘는 중구청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예결위원장으로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엄중한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육상래 위원, 김귀태 위원, 류수열 위원께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부터라도 꼭 참석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민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연말에 바쁘실텐데 주민을 대표하여 위원들의 예산심의 과정을 지켜보시고 조언주시고자 방청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한말씀 드리자면 2015년도 중구청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무원 2개월 봉급 등 107억 7,900만원, 65세 이상 어른들께 지급하는 노령연금 45억 2,500만원을 비롯해 법정경비 등 미편성액이 329억원이고 영유아보육료, 학교무상급식비 등 3개월분 밖에 편성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이 다소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법적 필수경비 조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위원들께서는 주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주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더욱 엄중하고 냉철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절감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민들께서도 별도로 조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의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부적절한 예산 등은 엄중하게 심의를 할 것이오니 심의를 받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예의를 갖추시어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김상근 단장께도 당부 드립니다. 금방 질의를 하겠다는 최경식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상근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오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도 우리 중구의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게 됨을 심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공원 사업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현재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은 공사계약을 위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가 끝나고 나면 낙찰자가 결정되면 금년 안으로 계약을 실시해서 내년까지 그 공사를 할 계획이나 금년에는 시기상 우선 계약만 실시하고 동절기가 지난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로 해서 내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오늘 참 우리 공사 총괄을 하시는 우리 단장님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추후에도 부실공사의 그런 오명을 쓰지 않도록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공사실명제로 해가지고 이 공사를 하면은 어디의 회사가 공사를 했고 당시 그 공사감독관은 누구였고 이런 것이 명확히 남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런 오명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 빚이 지금 329억을 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 청소관련 사업비 42억, 공무원 인건비 48억 3,5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금 59억 4,400만원, 보조사업 구비부담금 130억 9,900만원 등 이런 막대한 재정적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우리 중구 재정 속에서 우리 750여 명의 공무원분께 본위원은 오늘 당부합니다. 최소한의 경비로다가 예산으로다가 최고의 성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근무를 해달라는 이러한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교로 사업에 인도블럭을 노상에 깔았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 인도에 깔은 것은 인도블럭이고 차도에 깔은 것은 차도블럭입니다.
최경식위원
그 자체가 지금 벌써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부실공사에 대한 3년간을 시공업자가 해준다고 했나요?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이것이.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최경식위원
예?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2년.
최경식위원
그럼 2년 후에는 이러한 하자가 나는 것을 이것을 어떻게 거기에 추정되는 예산이 얼마나 지금 잡고 계십니까? 2년 후에 그 부실공사에 대한 그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아직까지 그것을 계산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부실공사 여부를 지금 따질 시기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아직 준공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비만 오면은 차도 부분이 일어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계속되는 우리의 모래 포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현격히 줄었고 그것이 이제 모래가 계속 쌓여서 차도블럭과 차도블럭 사이를 메우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최대한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최경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예,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우리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김상근 도심활성화단장님을 비롯해서 또 직원들께 격려를 드리고 또 뒤에 방청하러 오신 우리 주민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도심활성화지원단 전체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우리 동료위원이나 또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마는 정말 우리 중구의 재정이 열악합니다. 내년도 미 편성된 예산액이 300억을 벌써 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중구 전체에 내년도 예산이 일반회계로 2,865억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본위원이 언급해 드리면은 총액인건비 급여로 나가는 것이 월급 나가는 것이 578억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 중구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순수한 세금이 세외수입이 172억, 그 다음 지방세입이 323억 해가지고 중구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495억입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던 총 월급이 578억 나가는데 거둬들이는 돈은 495억 약 80억 이상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부분인데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우리 중구는 정말 국비나 시비나 어떤 보조금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예산이 올라온 부분들 전부다 70%, 또는 60% 전부다 감액이 되어서 일단 우선 그냥 올라왔거든요. 본위원이 전체를 근 한 20일 이상 이 예산책자를 보면서 씨름하면서 본위원도 정말 우리 중구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구민이 뽑아준 가서 제대로 비판과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감시와 견제를 하라는 그 임무를 받고서 와서 본위원이 이 예산을 볼 때 눈물이 날 정도로 우리 구의 재정이 열악하고 정말 재정이 파탄될 부분이라고 현재 상황이. 그 일례를 들면은 지금 기초노령연금 이것이 이제 7월달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같이 공감하시죠 우리 단장님도?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기초연금을 우리가 중구에서 2만 6,400명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1만원부터 20만원 사이 이것을 매월 지급을 해야 돼요 매월. 우리 타구에 비해서 우리 중구는 어르신들 노인분들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1만원부터 20만원씩 매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국비가 70%, 시비가 18%, 구비가 12% 우리 뒤에 계신 주민들께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100만원이면은 70만원은 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에서 18만원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돈이 12만원입니다. 12만원. 100만원으로 예상을 했을 때. 그럼 매월 42억씩 우리 2만 6,400 어르신들한테 나가야 될 1만원부터 20만원 사이가 지금 3개월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3개월밖에. 지금 그 실무담당자는 정말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지금 한창 대두되고 있는 이 뿌리축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고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문화 뿌리축제 당연히 해야지. 그러나 우선 당장 이 5억씩 어르신들한테 가야 될 이 5억을 확보 못해 가지고 3개월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뿌리축제는 9월이나 10월달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일로서는 우리 구비 순수하게 그 뿌리축제가 6년 동안 지켜오면서 이제까지 국비도 못타오고 시비도 못타오고 그 행정력이 너무나 무기력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은 5억 4,000씩 해가지고 순수한 100% 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뿌리축제 부분은 추경도 있고 9월달 10월달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뒷전으로 좀 가야 되고 지금 우선 당장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한테 지급해야 할 그 1만원부터 20만원 사이 이것을 확보를 못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 중구가 거의 바닥이 나서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이 상황에서 지금 온 우리 공무원들도 전부다 예산절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도 4년 동안 전부다 급여가 동결되었지 않습니까. 유성구 같은 데는 여기 우리 중구의원보다도 월급을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더 많이 받습니다. 서구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도 그 동네는 재원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정말 모든 주민들도 이 상황을 아셔야 된다고 우리 중구가 현재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그 부분을 전체가 우리 주민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윤곽적으로 우리 중구의 재정의 어려운 부분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도심활성화지원단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347쪽이요.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정말 우리 중교로 사업을 1차 사업을 완료를 하고 또 다시 2차 사업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하재붕위원
특히 예산안도 지금 물론 다른 쪽에 있지만은 8,931만 8,000원 지금 현재 예산이 책자에.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많이 감액이 된 현재 97.37%로 되어 있는데 지금 349쪽에 도시닥터 있어요 도시닥터. 일반수용비 중에. 도시닥터 사전검토 및 자문수수료 해가지고 그 자문수수료가 33만 4,901원을 2번 2일에 걸쳐서 하고 4회, 네 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하재붕위원
했는데 우선 도시닥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좀 한 번 해주세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도시닥터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닥터 및 도시지원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지원센터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지원센터. 그래서 이제 도시닥터는 교수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하고 운영과 관리까지 사업의 조정을 하는데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상에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교로를 잘 관리하기 위한 관리방안 연구용역이라든지 우리들공원 재창조사업이라든지 또 아직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지만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이런 도시닥터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계획하고 또한 설계가 왔을 때 이런 자문을 받는 이런 자문수수료인데 가급적이면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예산편성상 해놓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전부다 우리 조례상에 있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의를 하게끔 해서 금년도에도 한 번도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답변 다 하셨나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하재붕위원
하여튼 답변 이해가고 지금 이 부분도 예산에 다 100% 못세우고 80%를 세워놓은 부분이에요. 여기도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우리 재정의 열악한 부분을 인지하셔서 4회로 되어 있지마는 혹시 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으면 3회로라도 좀 줄여가지고 또는 이 부분에 앞장을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뭐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능하면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시닥터 자문수수료는 한 푼도 지출을 하지 않았고 내년도에도 최소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지금 아까 최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은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2015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거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2014년도에 계약을 하고 공사는 201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사업비가 얼마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19억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왜 하는 겁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이제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은 물론 우리들공원이 잘 조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에 입구가 보면은 차량진출입로로 인해 가지고 높아 가지고 이쪽 밖에서 공원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장형상으로 입구를 털어내고 캐노피를 설치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도 보고 들어갈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고 현재.
김연수위원장
주차장 입구를 말하시는 거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주차장 입구를 양쪽 입구와 출구를 전부다 개선을 합니다. 밖에서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공연은 무대 높이가 높아서 무대와 관객과의 상당히 괴리감이 있고 또한 공연을 무대에서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광장형태로 바꿔 가지고 무대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바닥을 높여 가지고 무대와 관객과의 관계를 좀 줄이고 또한 가운데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대규모 공연뿐이 아니라 소규모 공연 같은 것은 광장 내부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조경수들을 보완을 해가지고 여름에 시원한 가운데에서 공연이라든지 또는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도심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 공원 조성이 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공원이 2008년도 완공이 되었으니까요.
김연수위원장
6년 되었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6년 되었습니다 이제.
김연수위원장
6년 전에 전문가들에 의해서 용역도 주고 설계 받고 또 우리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설한 내용들이죠 그것이.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김연수위원장
6년만에 또 어떤 시각이 달라진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우리 중구의 재정상황이 20억씩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할 시급한 사안인지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하재붕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5억이면 기초노령연금을 3개월 이상 줄 수 있다고 하는데 20억이면 3, 4, 12, 1년 것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계산을 비교를 해보면.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김연수위원장
지금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에 그 당위성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시급성에 있어서는 그 비용을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물론 우리 공연하는 주최 또 공연자들 하고 또 관객들 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호흡하는데 그런 좋은 시설을 만든다는 데는 일부 동의를 합니다만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런 무대시설이나 주변시설들을 정리하는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더 우선해야 될 것은 지난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들공원을 접근하는데 인접 도로 등에 미관상 조명 쏠라렌즈를 보도블럭에 이렇게 중간에 하나씩 심어놨습니다. 2, 3m에 하나씩 심어놨어요. 그 도로를 제가 죽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렌즈가. 200개 가까이 렌즈가 되는데 파손이 안 되고 조명이 들어오는 것이 단 2개 밖에 없어요. 조면 안 들어오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것이 파손이 되어서 한 2cm에서 3cm 정도로 다 이렇게 홀이 다 파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어 가지고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저녁에는 첨벙첨벙 하고 발이 빠지고 그렇습니다. 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런 우리들공원 조성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접근하는 그런 도로에 중구에서 안전을 그렇게 중요시 한다고 하면서 이런 안전을 무시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은 시에서 실시한 원도심활성화 자치구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초 19억 전체가 시비로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예산이 없는 관계로 5억을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과 시비 14억 해서 19억원이 우리 구비가 한 푼도 편성되지 아니하고.
김연수위원장
예, 단장님 그 시급성에 대해서 어떤 것이 시급하냐를 질의했습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공모 당시에 우리 구뿐이 아니라 대덕구라든지 동구라든지 여러 구가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봤을 때 그래도 중구의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이 당시에는 스카이로드가 공사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이 빠져 나갔죠 뭐 법원, 경찰청 다 빠져 나갔죠 해서 도심이 공동화 되었을 때 그래도 도심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을 먼저 시행할 것인가 시에서 판단해서 목적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김연수위원장
아니, 잘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목적사업비로 줬기 때문에 어떤 것이 시급하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골목에 있는 그 램프 조성한 것 수선하는 것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목적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시급하다 저것이 더 시급하다 라고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김연수위원장
아, 그 판단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판단인데요. 길바닥에 2cm, 3cm씩 이렇게 움푹움푹 패여 가지고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사람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요. 실제 인터뷰도 제가 해봤고요. 그 소관 담당업무가 우리 단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봐도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보다 먼저 그런 도로정비가 되어야 된다. 미관보다도 그 안전이 더 우선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은 이제 도심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냐 또는 수선이 먼저냐 물론 골목수선이 먼저가 되겠죠.
김연수위원장
아니, 목적사업비 갖다가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비 갖다 그 도로보수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물론 그 국비, 시비 따다가 우리들공원 재창조 사업 하는데 비용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그보다도 우리들공원을 접근하는데 그 이면도로에 그런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같은 홀들이 200여 개가 도사리고 있다. 미관은 두 번째 치고 이 얘기를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누구도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아요. 바로 우리 중구청 정문 앞에 도로를 가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구청 높으신 분들 식사하시러 그쪽으로 수도 없이 많이 다니실텐데 그것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것이 제 눈에는 보이고 우리 고위급 직원들 눈에는 안 보이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 도로가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발족하기 전에 이미 공사가 된 부분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관리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공사를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도로라고 봤을 때 관리부서는 도시국에 건설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렌즈가 깨진 것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보셨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봤습니다. 그것이 수선하는 것이 인정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수위원장
예, 인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항을 건설과에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349페이지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중구청의 총액인건비가 536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100억 원이 넘습니다. 어느 자치구보다도 무기계약직 채용비율이 높고 금액으로도 우리 공무원 급여에 18.8% 약 20% 가까이 됩니다. 전문가 분석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급여가 채용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런 분석을 어느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심활성화지원단이 도심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실·과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김연수위원장
한시적인 기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한시적인 기구에 한 번 채용하면 정년까지 보장되는 무기계약직 채용이 과연 바람직한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저희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무기계약직 보수를 이번에 올린 것은 아까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 재생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원센터에 도시닥터와 그 다음에 연구원을 1명 해서 5명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원 자격으로 무기계약직을 임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금까지는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년이 경과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업무기 때문에 이 도시재생 업무가 끝난다면은 물론 없어지겠지만은 이 도시재생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무기계약직을 전환할 때 그 계약서에 분명히 사업이 완료 되면은 정년 이전이라도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무기계약자 계약사항 등에 그런 사항들을 특정하고 사업들이 종료하면 그 인원을 삭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넣을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채용되면은 노조 등이 형성되어 있고 여러 분쟁의 소지 또한 안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기간제근로자 제4조를 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이런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김연수위원장
2년 뭐 어떤 특정 한 명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인데 특정인을 이야기 하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만 그 분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 중구의 재정상황상 그 분을 계속 쓸 수 없는 이런 기간이 도래했다면 다른 분으로 채용해서 기간제를 유지하는 것이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로 현재 주고 있는 급여는 얼마였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한 달에 약 120만원 정도.
김연수위원장
현재 기간제근로자는 120만원 투입되고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얼마나 더 늘어납니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계약단가를 정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연구원 자격에 맞게끔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2014년도 준 급여에다가 내년도 기간제근로자의 단가가 인상된다면 그 정도 단가로 해가지고 계약을 하면은 금년보다 뭐 다른 수당이라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도 한 300만원 정도 총액으로 봐서, 300에서 5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연수위원장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월 120만원씩 준다면 연 1,400만여 만원 되겠죠 그렇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김연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은 보수로 2,598만 6,000원, 2,600만원 됩니다 그렇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김연수위원장
1,400만원 정도 받다가 2,600만원 오르면 1,200만원이 오르는 것이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몇 퍼센트예요. 뭐 어떻든 대폭 인상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기준에 맞게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석사학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의 기준에 맞게끔 예산안 편성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계약을 할 때 꼭 이 수준에 맞춰서 계약을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다가 추가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기간제에는 지급하지 않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또 상여금 등을 반영해서 계약을 한다면은 금년보다 300에서 500 정도 더 추가소요 될 것으로.
김연수위원장
총액에서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총액에서.
김연수위원장
지금 월 급여 120만원 준다고 그러면 1년에 1,440만원인가요 그렇게 되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한 1,5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300만원 정도 늘어난단 말씀이에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300에서 한 500 정도.
김연수위원장
그런데 왜 2,600만원 가까이.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2,600만원을 세운 것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이제 등급을 계산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어떻든 이런 예산 세우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이 급여를 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잖아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물론 예산 사정이 좋으면 이대로 주면 좋죠. 그러나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계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런데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중구청 안에 무기계약직들이 100여 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의 어떤 기능이나 기술이나에 그 형평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분한테만 특별히 낮은 등급으로 계약하는 것은 또 형평성의 논란을 또 안고 있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봐서는 그렇지만은 우선 기간제였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우선 신분상의 안정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은 매년 노사협상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다시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올려줘 놓으면은 나중에는 너무 많은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계약을 할 때는 초년도부터 계약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저는 우리 중구에 재정형편이 좋다면 이런 질의 할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한 분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안정적인 이런 보장을 받고 일한다면 효율성, 능률성이 다 높아질 것이라고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중구의 재정형편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또 그 기간제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유일한 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기간이 문제라고 한다면 다른 분으로 채용을 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중구청의 예산을 절감해서 기초노령연금에 보태든 영유아 보육비에 보태든 무상급식 학교 지원하는데 보태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단가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무기계약직 신분이 되면 노조 등이 있음으로 불평등 하다는 이의를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어떻든 우리가 예산이 늘어나고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김연수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사실 뭐 우리 도심활성화 예산은 저나 또 우리 최경식 위원님 또 우리 조재철 위원님 다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심의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다만 우리 위원장님은 행자위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질의가 많으신데 또 알고 싶어 하시고 당연히, 본위원이 차제에 하나만 더 미흡했던 부분들 질의를 하나 더 할게요. 지금 우리 선화동 문화예술거리 이 예산액이 얼마였었죠 내년부터 시작되는.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선화동 문화예술의 거리 예산액이 총액이 한 70억 정도 됩니다.
하재붕위원
70억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내년부터 이 모든 부분이야 국비로 나온 부분이고 구비도 이제 매칭이 되어 있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하재붕위원
매칭이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추진협의회 이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지금 30명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협의회가.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현재 추진협의회는 문화흐름 중교로 사업과 골목재생사업을 위한 추진협의회고요.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집행을 해야 되니까 시작이 되니까 특히 이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할 때 이 분들 한 분 한 분 참여하는 분들 회의 때 참석수당이 7만원씩 주잖아요 그렇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하재붕위원
이 구성을 할 때 물론 구성하시는 분들이 전문교수라든가 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또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주민들이겠죠 주민들. 그래서 이 구성을 하실 때 주민들을 가급적이면 많이 참여를 시키셔 가지고 또 이 모든 사업을 집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반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주민들 중에서도 뭐 한 번 참석하고 그만두실 뭐 몇 번 다니시다가 참석하시다가 안 하실 분들은 아주 처음부터 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드리고요. 이 추진협의회에서 나온 회의내용대로 모든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추진협의회가 의결기구는 아니고.
하재붕위원
의결은 아니지만.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자문기구.
하재붕위원
자문기구지. 그러나 지난번처럼 이것이 추진협의회에서 어떤 잘못 되어서 예를 들면은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홍보가 안된 상태여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전부다 다시 그냥 민원이 집단민원이 와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반복적으로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지금 앞으로 집행하게 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추진협의회를 제대로 좀 구성을 하고 특히 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주라 이거예요 홍보를. 나중에 주민들이 왜 이것은 이렇게 했느냐 해가지고서 나중에 몰라가지고 집단민원이 와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다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단장님께서 인지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을 적극 좀 활용해 주세요. 아셨죠?
상근
김상근도심활성화지원단장
예, 추진협의회 구성부터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키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한 이 추진협의회에서 결정되고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또 모든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오욱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동수정예산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김연수위원장
오욱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오욱환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336쪽 재산임대수입이 있죠 임대수입.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관내에 구유재산이 있습니다. 중구 명의로 되어 있는.
최경식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우리 관내 17개 동에 약 한 95필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를 우리가.
최경식위원
주로 이것은 토지인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토지죠.
최경식위원
한 1,800평, 평으로 따지면 1,800평 정도 대략 나오네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재산매각 수입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것도 우리 중구 관내의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도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은 예상입니다. 약 한 16필지 정도 다니시다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시행하다 보면 잔여지 같은 것이 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구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적으로 좀 매각을 해서 어려운 우리구 재원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직원들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예상수입을 이렇게 16필지를 이 금액을 좀 세입으로 잡아봤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로 몇 ㎡ 됩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것은 필지로만 지금 나와 있는데 면적이 다 똑같지는 않고 구분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총 전부다 해서 몇 평입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한 번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최경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약 한 제가 알기로는 2만 1,000㎡ 약 7,000여 평 되는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것을 우리가 매각할 적에 ㎡당 얼마 정도에 매각을 하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이것도 이제 1개 감정평가가 아니고 2개 감정평가 이상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감정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의 기준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의 공시지가 플러스 주변토지의 어떠한 거래가격 이런 것을 감안해서 토지단가를 평가를 해주면은 그 평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부친다든지 또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최경식위원
결론적으로 그러면 위치마다 또 평가액도 다 달라지겠네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역마다 틀리죠.
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하여튼 사업부서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고생하시는 우리 오욱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도 격려를 드리고 오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마는 오늘 모처럼 방청해주시는 우리 주민들께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부분들을 세세하게 전부다 검토했던 부분들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사실 전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계수조정을 앞에 뒀는데 조금 미흡했던 부분들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지금 480쪽에 보면은 이제 민방위 유공자 표창패 해가지고 8만 5,000원 곱하기 패가 하나에 8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20명.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 올릴까요.
김연수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그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이죠.
하재붕위원
예.
김연수위원장
그것은 이따 소관 과할 때 질의해 주시고요. 지금은 도시과입니다.
하재붕위원
아, 도시과 예. 그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우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종합적인 것 말씀하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과별로 표창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재붕위원
과별로 지금 안전도시국 전체가 표창패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55개가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55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중구 전체가 이 부분은 전체를 한 번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요. 전체가 356개가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지금 물론 안전도시국에 55개로 적지만은 이쪽 복지경제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200개씩 또 총무국 같은 데는 한 70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가 356개의 표창패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8만 5,000원이 크리스탈로 해가지고 표창패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으로 따지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3,026만원이에요. 우리 중구 전체에 표창패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본위원이 가장 언급하는 부분이 표창장으로 주자 이런 얘기지 표창장은 8,000원이면 돼요. 겉 케이스 하고 그 다음에 속지하고 해서 이렇게 주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대전시장 그렇게 주고 일부 장관님들도 그렇게 다 주고 있어요. 또 어느 식당이든 어느 집에 가면 아주 자랑스럽게 그 표창장을 걸어놓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만, 이렇게 8만 5,000원씩 해가지고 356개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이 예산을 정말 우리는 중구의 이 열악한 재정을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본위원이 8,000원씩 하면 356개 곱하면은 284만원이면 충분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2,740만원 정도 예산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따 물론 오후에 계수조정이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중구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 또 우리 안전도시국에도 55개 이렇게 표창패가 있지마는 표창패, 표창이라는 것은 일을 잘하면 많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나 이런 것이 올 해도 한 60~70개씩 막 늘어났어요. 이 중구의 열악한 재정에 이 부분은 정말로 예산낭비라는 것을 본위원은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안전도시국장께서는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 도시국 부분들은 뭐 예산 자체가 1억 4,336만 5,000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도시과 예산은 그렇습니다 1억 4,300 뭐 인건비.
하재붕위원
그래서 4억 3,000이 감액이 된 이런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마는 여기 일반수용비 중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시죠?
하재붕위원
471쪽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471쪽에.
하재붕위원
입안공고 수수료 이 부분 좀 한 번 한 80만원씩 해가지고 두 개 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어떠한 요인이 도시계획사업이나 그에 따르는 일반재산 매각이나 어떠한 공고사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세워놓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갑자기 생길 경우가 있거든요. 민원이 발생해서 어떤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든지 어느 도로에 도시계획을 좀 변경을 해야 될 사항이 민원이 생겨가지고 이럴 때 그 입안을 해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 입안공고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하재붕위원
아, 입안공고수수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예, 잘 알았고요. 하여튼 본위원이 이제 전체적인 그런 우리 안전도시국에 관련된 부분을 표창패 부분 이 부분을 한 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577쪽이요.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마무리는 되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구에서 몇 년간 대개 구획정리를 하면, 택지개발을 하면 10여 년간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반시설 부분 또 환지 토지를 다시 받아가지고 청산이 되는 분들 또 우리가 체비지 이런 것 있으면 그것을 또 청산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잡아야 할 일 그런 부분에 따른 예산이 이렇게 조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여기에 주택용지로 다 이것 구획정리.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일부 공원 뭐 이런 부분 좀 들어가 있고요 주차장.
최경식위원
뭐 ㎡나 됩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전체 사정지구요? 약 한 8만여 ㎡.
최경식위원
8만 ㎡.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근 한 3만 5,000평 안 되겠네요. 아니, 3만평이 안 되네요. 2만 5,000평 정도.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산성동 주민센터 그 주변입니다. 그 윗부분 뿌리공원 가는 부분은 안영지구고 그 아래 부분까지 그런데 그 부분이 구획정리라고 하지만 기존 주택가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 구획이 그 도로나 이런 사정이 아주 안 좋았죠 불균형스럽고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선을 넣은 그런 사안대로 앞당겨서 우리가 정비를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다 완료했습니다.
최경식위원
하여간 완료하셨다니까 그 나머지 부수적인 일을 깔끔하게 매듭 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질의는 위원장이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집행후 감사를 주민이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최근 12월 9일자 금강일보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5개 자치구 구청장들한테 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추진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4개 구청장들은 기초의회 폐지를 반대했고 유일하게 우리 중구청장 박용갑 청장께서만 기초의회 폐지를 환영한다고 하는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어서 행정비용 절감차원에서 그 비용으로 열악한 구에 투자해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본다 라는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정말로 민주주의가 말살되는 그런 인터뷰 아닌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독재를 하겠다고 하는 의도 같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의회의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낭비성 예산, 부적절한 예산 등을 엄중하게 심의할 것이며 예산심의를 받는 집행부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예의를 갖추시어 주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오욱환 안전도시국장께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안전총괄과 2015년도 예산안 479페이지 편성목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626만원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무엇이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요. 우리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매년 이 분들이 헌신적으로 우리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을 때 제일 먼저 현장에 투입하셔 가지고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부분적으로 이 분들에 대한 교육도 좀 시켜드려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한 최소의 어떠한 실비보상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재난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하는 것은 재난구조대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자율방재단이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제 119니 이런 분들이 어떠한 신고를 받았을 때 그 분들이 소방공무원들이 출동을 좀 먼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장
현장에 그러니까 재난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인력은 119 재난구조대라든지 그런 데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고 우리 자율방재단은 뒤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 60조와 66조에 의해 구성이 운영되며 자연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활동하는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율방재단 구성인원은 몇 명입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자율방재단이 2014년도 회의는 몇 번 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을 우리가 운영합니다. 매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캠페인 행사나 이런 부분을 예방활동을 좀 하시고 있고요. 상반기에 우리가 간담회 한 번 실시했고 하반기에 간담회 또 실시를 했고.
김연수위원장
매월 월례회의.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매월합니다. 매월 오셔서.
김연수위원장
2014년도 집행실적이 어떻게 돼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2014년도 집행실적은 우리가 지금 이제 626만원을 세워놨는데 620만원 예산 세워가지고 최소한 필수경비 51만 8,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절감을 지금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12월 말까지는 예비성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물론 뭐 예산을 절약하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또 자율방재단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들은 투입되어서 그 활동에 제약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4년도에 우리 자연재해 등에 투입되어 복구활동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2014년도에는 예방활동만 했고요. 2013년도 말인가요 그 대사동에 보문프라자 가스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원봉사 이 방재단 회원 되시는 분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같이 저희들 하고 구조대 하고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재활동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거의 또 그 직장 아니면 전 어떤 데서 구조활동, 일명 말하면 특수부대요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거든요. 아, 전문적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근 구성인원을 증원하여야 한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이미 또 저희들도 이런 말씀 올리기는 뭐하지만 자존심도 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지난번에 조례를 이렇게 상정해서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지만 사실은 저희들은 꼭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 상정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본회의에서 투표까지 하셔 가지고 부결을 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언급 안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어떠한 다른 어떠한 뜻이 하나도 없고 이런 인원제한이 다른 구청에는 지금 없거든요. 인원제한이 없는데 우리는 인원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이 난다든지 어떤 진짜 큰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은 30명이라는 인원을 비상을 걸면은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쁜 일로 못 올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를 가상해서 좀 여유로운 인원을 가동하고 싶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마음 아픕니다. 자꾸 거론이 되면 사실 마음이 아픕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이 출동해야 되고요. 자연재해가 났을 때만 출동시키십시오. 무작정 인원만 증원시킬 것이 아니라 정예요원을 선발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당연하죠. 저희들이 그런 어떠한 인원제한이 30인에서 인원제한이 해제가 되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어떠한 룰을 따라서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요.
김연수위원장
예, 증원이 필요성이 있다면 예측가능하고 동원 가능한 인원을 선발하여서 복구활동에 참여시키고 또 그들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험 등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인데 이에 동의하시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 보험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 금년도에 우리가 450만원을 책정해놓은 부분도 나와서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을 맞춰보니까 이 인원이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지난 185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고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방재단 인원을 20에서 30명 이하로 단원을 구성하여 구성인원을 ‘구성’에서 ‘구성인원’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주요골자죠. 방재단원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 이하의 단원구성에서 그 구성인원을 삭제한다는 그 내용이 주요골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30명 이내라는 그런 인원제한을 풀어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살펴보면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그 1목에 보면 발생요인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방재단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없음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방재단 구성인원이 30명일 때 6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다면 또한 타구의 사례로 300명으로 구성을 한다면 당연히 비례하여 예산도 수반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고요. 조례를 조례의 가결을 반대한 이유로 운영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없다면 추가로 증원되는 방재단원의 상해보험, 안전장구 등을 갖출 수 없고 증원인원을 특정하지 않아 예산안 등을 산출할 수 없으면 방재단원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교육, 필수경비 등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무작정 인원만 늘리는 것은 자칫 재난시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를 하게 되었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립니다.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2014년 10월 17일 대전뉴스에 보면 안전강화 반대하는 구의원들, 안전포기라는 보도 내용과는 반대이유가 거리가 멀고 방재단원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였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에 우리 국장님 짤막하게 한 말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뭐 의회를 더 충분히 말씀드려서 했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도 우리 입장을 더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 같은데 서로간에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혹시 이런 사안이 다시 어떤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소통의 부재가 다 해결된 다음에 원만하게 구성이 되어서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방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안전강화 반대하는 구의원들, 안전포기 라는 이 보도내용에 저는 역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반대토론한 취지 또한 이와 다르다는 것 또한 이해하시겠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아니, 헤드라인에 보면 안전강화 반대하는 구의원들, 안전포기 이런 헤드라인이 있는데 그 반대, 그 조례의 반대이유가 이 안전을 포기하고자 반대를 한 것 또한 아니었고 또 그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만 본위원이 반대이유를 제시한 그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조례안을 낸다면 얼마든지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로간에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면은 그 부재사항을 더 해결한 다음에 다시 추진하든지 안 하든지 이런 부분을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 번 질의를, 미흡했던 부분들 질의를 좀 할게요. 480쪽에 이것 보면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8만원 곱하기 3인 셋이서 40반이라는 것은 반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이죠 민방위.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이 누구냐면요. 우리 관내에 민방위대가 한 1만 8,00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차, 4년차 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원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고 이런 인력들을 한 번에 교육을 못시키기 때문에.
하재붕위원
반이 많아가지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민방위 교육장에 거기가 수용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분들은 아주 국가관이 투철한 전문강사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96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생활민방위 실기강사수당이 또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이것은 또 생활민원? 생활민방위?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분들은요. 이분들은 누구냐면요. 초등학교, 또 중학교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학교에서 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학과시간에 와서 상식적인 것, 예를 들면 어려운 시기에 대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심폐소생술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찾아다녀 가면서 강의를 하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자그마한 수고비입니다.
하재붕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답변 아주 충분하게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요. 본위원이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이 밑에 보면 또 표창패 부분 8만 5,000 곱하기 20인 해서 중요한 것은 뒤에 주민들이 계셔 가지고 이 부분들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 가지고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아까 우리 위원장도 그런 언급을 했지마는 의원들의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비판, 또는 감시, 견제 이런 부분에 주 의원들의 의무로 해가지고서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마는 또 우리 집행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의원의 반드시 의무예요 책임이고 본위원은 이런 소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그 본위원이 표창장 부분을 얘기를 나열을 죽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완전히 되어 가지고 야, 의원들이 상장도 전부다 삭감했다 이런 소문이 또 날 수도 있고 또 누가 전달을 과대포장해 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모든 부분들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중구 전체 356개의 이런 표창패를 과감하게 개선시켜 가지고서 2,700만원 가까이 되는 절감을 하는 상황인데 어느 분은 가셔 가지고 야, 의원들이 상장도 전부다 삭감시켰다더라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더라 이런 혹여 이런 부분이 우리 안전도시국장한테도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은 실질적인 내용을 얘기해 드려라 이런 얘기요. 이 부분을 공감합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공감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표창패, 표창장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표창패를 하나 받을 때 하고 표창장을 받을 때하고의 그 어떠한 보고 관리하고 가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표창패라고 생각합니다. 더 값어치가 있고 또 받는 사람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표창장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구 재원이 어려울 때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떠한 그 내용은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에 재원이 어려울 때는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픔을 같이 해서 또 절감차원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또 나중에라도 구 재원이 또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또 부활시켜서 기왕이면은 받는 분이 좀더 고마워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기왕에 주는 것 이렇게 제시해주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붕위원
아니, 하여튼 답변 충분하게 우리 집행부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이해는 가지마는 돈이 많으면은 예산이 많으면은 얼마든지 황금으로 줘도 돼요. 우스운 얘기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적으로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기초연금 정도 3개월 확보된 눈물 나는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정말 모든 부서가 다 동참을 해야 돼요. 또 앞서서도 우리 총무과의 부분을 본위원이 언급을 했어요. 표창장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했지마는 임용장 케이스, 임용장 케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한 번 여기 안전총괄과 이 부분은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나열시켜 드리는 거예요. 임용장을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발령 나면은. 그 임용장 케이스가 얼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명한테 1만 8,000원짜리 케이스를 줍니다. 지금 표창장 케이스는 8,000원인데 충분히 이 임용장 케이스도 표창장 케이스로 대체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만 이 임용되는 이 임용장은 나름대로 상당히 보람된 임용이 되니까 어디 발령 나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이것도 전부다 똑같이 표창장 케이스로 1만원을 절감시켜라 이런 얘기요. 500명이면 얼마입니까 1만원씩, 아니 좌천이 되어도 그 임용장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임용장 받으면서.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안전도시과 하고 관련은 없지마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 중구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이런 시점이고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정말 예산이 많으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예산이 각 지자체 단체가 풍족한 날은 안 옵니다. 예산이 풍족한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모든 사업비가 늘어나는데 우리는 매년 해가 갈수록 더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는 정말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내가 당부를 드리면서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478쪽을 보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343만 8,000원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행정력이 좀 못미치고 이러한 부분이 본위원은 깊은 물에 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좀 철저한 관리를 해서 그 한 내년도에는 물에서 희생되는 그러한 분들이 없게 그렇게 좀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79쪽을 보겠습니다. 계룡육교에 수방자재창고 수도설치요금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오늘 이 수도를 설치가 필요하니까 하겠지만은 지금 같이 추운 겨울날에 설치만 하고 또 꽁꽁 얼어가지고 물도 안 나오는 그러한 시설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필요한데 물은 써야 되는데 얼어서 나오지는 않고 이러한 시설은 하나마나다. 그래서 거기에 얼지 않는 동파가 되지 않는 철저한 그러한 시설과 공사를 해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요. 수방자재보관 창고인데 예산 우리 원안대로 이렇게 심의를 해주시면은요. 시기와 우려하시는 그 재질 이런 것도 철저하게 검토해서 날씨 좋을 때 공사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우리 도시국장님 이하 도시국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조재철 위원입니다. 제가 487쪽에 상·하수도 요금 및 공공운영비에서 중교로 수경시설 전기요금 포함 이 부분에서 겨울에도 수경시설을 설치하고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겨울에는 먼저 한 번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덮개를 제작해 가지고 지원단에서 덮개를 제작해 가지고 시설물 관리관을 우리한테 건설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은 부과되는 것이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공공요금 기본요금 전기기 때문에 조금 나갈 것 같고 본격적으로 운영될 때는 여름 한철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조재철위원
글쎄 본위원 생각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65만원 12개월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추후에 정산되는 것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재철위원
그리고 이제 490쪽에 물론 겨울철에 우리 도시국 직원분들이 뭐 밤낮 없이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
본위원이 그 좀 알기로는 염화칼슘이 여기 중교로 보도가 아니고 차도블럭 거기에 염화칼슘을 뿌리면 균열이 빨리 온다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염화칼슘 양을 줄인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염분이라는 것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제품 이런 부분에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교로 쪽으로 해서 그 염화칼슘 제설작업으로 해서 그 부분이 빨리 파기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부분이나 콘크리트 제품 똑같은 것이고 또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이 부분이 반들반들한데 어찌 이 부분만 제설작업을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균등하게 똑같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철위원
아, 그럼 균등한 제설작업을 하고 그 균열에 대해서는 전혀 콘크리트나 뭐 이런 부분이 똑같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능별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조재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 중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대전에서도 중구에서도 가장 낙후지역이 사실 부사동이나 대사동 아마 이런 데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특히 거기는 굉장히 경사가 급한 데가 많아요. 거의 겨울 이런 계절 아니더라도 사실 올라다니기가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특히 거기 여기에 얼음이 얼고 눈, 빙설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인데 특히 노인분들, 젊은 아이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올라다니고 이런 데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어떤 밧줄이라든가 그 지형에 맞게끔 해서 아마 청란여고 뒤라든가 또 한솔아파트 쪽에 또 대사동 이쪽 어디랄까 그 뒤로해서 보면은 굉장히 경사가 급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주민들이 어렵게 많이들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뭐 염화칼슘이나 이런 평지야 얼마든지 효과가 나타나지만은 그런 급경사된 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니까 좀 그런 지역을 한 층 더 관찰 좀 해주시고 살펴보세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전에부터 그 보문산 주변에 급경사 지역에 매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분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20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염화칼슘 내지는 모래주머니를 추가적으로 이면도로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솔빌라라든지 말씀하신 그런 부분 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 있죠 급경사지 노인분들이 다닐려면 어렵고 손잡이도 없고 한 부분 이런 부분에 어떤 휀스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보다 좀 미미하지만 말씀하신 로프나 이런 것이라도 잡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는 저희들도 주변을 순찰해서 조사를 좀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취약지구가 더 해결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요. 바로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시고 바로 실천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338쪽 좀 보겠습니다. 구완동 184-1번지 도로포장 공사 지금도 진행되고 있나요 내년에 할거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최경식위원
여기가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여기가 구완동 184-1번지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어디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여기는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구완동 안동네에 그런데 이 부분이 뭐냐면 여기 사업비가 90%가 국비입니다. 90%가.
최경식위원
아니, 사업비 같은 것 보다도 위치가 구완 동네 안쪽에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구완동 안에 광명농장 쪽에.
최경식위원
아, 예 그 쪽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쪽 도로사정이 좀 안 좋잖아요.
최경식위원
오른쪽, 갓 들어가면 오른쪽 편이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오른쪽입니다. 광명농장 들어가는, 광명농장은 맨 꼭대기에 있는데 그 올라가면서 인근에 농경지가 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도로가 가다 끊겼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 산 고개로 넘어가면은 동구 땅이죠.
최경식위원
그 도로가 계속 앞으로 동구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입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 중구 쪽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차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 쪽에 이제 임야 또 논, 밭 또 거기에 사시는 분은 한 분 밖에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만 꼭 포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농업용 전용도로로도 또 아니면 유사시에 산불이 난다든지 이럴 때도 그쪽 도로를 이용해서 올라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국비 90%를 받아서 우리가 구비 5%를 보태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할 사업입니다.
최경식위원
그 도로에 입구에 바리케이트 혹시 설치한 것 아닌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바리케이트 설치는 안 해놨죠.
최경식위원
아니, 거기 하나 제가 있는 것으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주 오래 묵은 것인데 형식상 옆에 그냥 서 있기만 하지 도로를 막아놓고 출입을 못하게 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구완동 아래 부분에 오래전에 임도 부분입니다. 임도부분 개설해 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적당한 시기에 산림 이런 부분 산불 이런 것 관계 때문에 통제를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더 올라가셔야 됩니다.
최경식위원
예,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수선공사비 490쪽에요. 도로시설물 수선비 2억원이 올해 내년에 책정 되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이것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전년도 비해서 매년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이것은 이제 별도로 도로부분에 세부적인 예산을 떠나서 통합적으로 세워놓는 예산인데 긴박한 상황이 생기죠. 어디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이럴 때 그 수선용으로 세워놓는 예산인데 하여튼 아껴서 주민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본위원은요. 포트홀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이 예산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긴박한 상황이 포트홀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죠.
최경식위원
아니 이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용도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수선용이기 때문에.
최경식위원
포트홀도 그런 용도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수선용이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본위원은 참 우리 겨울만 지나면은 엄청나게 많은 도로가 파손되고 있어요 포트홀이 생기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 과연 그 많은 포트홀을 또한 그 도로 수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하여튼 본위원은 이런 예산은 우리 주민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더 내년부터는 좀더 증액을 해서 우리 담당께서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철위원
조재철 위원입니다. 492쪽에 관내 부적합 도로조명 정비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도로조명 정비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또 보안등, 보안등은 이면도로 골목길에 방범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보안등이지만 가로등은 주요 차, 자동차, 보차도가 있는 그런 도로에 이제 놓은 가로등인데요. 이 등을 관리하다 보면은 많이 손실이 오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년 보수하고 또 오래된 등주나 등은 개량을 해야될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것을 개량을 해나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매년 시청하고 구청하고 해서 시청의 지원을 좀 받아서 구비도 좀 보태서 이렇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재철위원
지금 뭐 구비가 미확보된 부분이잖아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일부분은 6,200에 구비 3,100이 확보가 되어서 9,300만원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조재철위원
구비 25% 미확보라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전체가 아니고요. 한 25% 정도 50% 부담해야 되는데 그 중에 25% 부담을 해서 25%는 추경에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더 좋아지면은 또 하반기에 정비할 것은 그때 가서 세워서 좀 하려고 이렇게 부득이 구비는 반반 부담을 했습니다. 상반기로 하반기로 나눠서.
조재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해서는 이런 도로조명 정비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김연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부분에 안전방재단 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그 구비를 잘 확보하셔서 정말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그런 도로 조명 정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또 위원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후라도 추경 예산 성립할 때 세울 때요. 고맙습니다.
조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약 8,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일상생활민원 그리고 생활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과의 예산이 도리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감액 되어서 편성된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488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있습니다.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2014년도 대비 얼마나 감액 되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가 2014년도 금년에는 13억.
김연수위원장
아니,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에 한해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가 5억 9,500인데요. 2014년도에는 6억 얼마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억에서 7억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하수도부분은 대전시에서 100% 교부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시비인데 한 번에 아마 그 여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보내줄려고 이렇게 본예산에는 부득이 전년도 예산보다 한 1억 정도 넘게 부족되게 보내준 것 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억 좀 넘게 2014년도보다 덜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2년 전에 우리지역에 유천동 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었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 침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침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분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좁게 보면은 그 하수도 시설 관계 또 조금 넓게 보면은 단면관계 근본적인 기반시설을 할 때 하수도 통로에 대한 가로 세로 규격에 따른 단면부족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만 가장 큰 또 원인은 유등천에서 내려오는 하천 유수가 비가 상류로부터 많이 와서 하천 단면에 물이 꽉 차다 보면은 이쪽에 도시 안에 유천동 쪽에 있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빠져나갈 시간이 없어서 거기서 고이는 현상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김연수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무슨 당초 설계 시설과 관련 없이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평소 준설을 통해서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들을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준설이 미처 다 되지 못해서 침수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당시의 보도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준설공사 비용들이 감액되는 것은 또 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2년 전에 뭐 이런 사항 또 이런 부분이 다시 재연되지 않도록 더욱더 예산은 추가적으로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서 대전시 전체적인 예산을 더 확보해서 우리가 하수도관리를 더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럼요. 그렇게 해주셔야죠. 우리는 재난, 자연재해에 대해서 발생하면 참 데미지 입고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걸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금방 또 잊어버리는 이런 불감증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침산동에 유등천에 거기 지금 너무 많은 토사가 쌓여서 지금 비가 와 장마가 지면은 물이 자꾸 범람은 안하지마는 굉장히 거기 위험수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 토사를 갖다가 좀 준설작업을 할 수 없나요? 아마 그것 하천이 우리 구청 소관이 아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유등천 부분은 대전시 전체적으로 관리를 국가에서 대전시에서 위탁 받아서 해주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를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한 다음에.
최경식위원
침산동 거기 맨 위에 식당 있는데 그 앞에 있죠 그 밑으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한 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또 대전시로도 건의를 해서 한 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연수 위원장님께서 말한 장마 때 물이 범람하고 하는 원인이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이나 들에서 계속 토사는 내려오는데 넓은 냇가부터 준설을 안해서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 유천동에 복개공사한 도로 밑에요 지금 복개공사한 데 안에를 파보면은 최소한도 퇴적물이 3분의 1이상 쌓여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그러니까 위에만 물이 흘러가니까 비가 오면은 당연히 역류될 수 밖에 없어요 그 물이 빠져나갈 수가, 하수도보다 높아요 거기가 지금 그렇게 따지고보면 토사 쌓인 것 계산하면은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만 준설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면 유등천 자체에 수평이 맞아야지 나갈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우리 유등천에 대대적인 준설공사를 한 번쯤은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 줄기가 흙을 많이 준설을 해놓으면은 조그마한 데는 자연적으로 파여서 내려갑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 원리가 있으니까 자연의 원리죠. 그런 것도 한 번 감안하셔서 시하고 심도 있는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마 가장 큰 대책일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녹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동물원을 올라가다 보면은 침산동 넘어가는 고개 삼거리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측편으로 보면은 그 절도 하나 있었고요 그 전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관음사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경식위원
예, 그 곳에 우리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본위원은 그런 곳에 대전시도 있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뭐 보기 좋은 식물원 같은 것도 거기가 관광성에도 거기다 하나 건설한다면 굉장히 좋을 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것은 지금 예산 가지고 하기는 힘든 것이지마는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시 하고 협조해서 그 동물원과 식물원, 뿌리공원이 연계할 수 있는 이러한 참 공원을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한 번 검토하셔서 금방은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아니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주길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대전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보문산 종합개발계획과 함께 개발되는 쪽으로 한 번 검토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517페이지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사방댐 시설 실시설계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 사방댐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사방댐이라는 것은 아주 소규모의 댐을 말하는데 이것 목적은 산불이 났을 때 어떤 물을 수급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시설이 되고 또 장마철에는 산사태나 이런 부분, 토사나 이런 것이 급류에 막 쓸려서 하류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는 그런 시설도 되고 또 갈수기 때는 가뭄 때는 어떤 물을 담수해 가지고 그 아래 지역에 농경지나 이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면서 매년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우리 관내에 사방댐 설치가 몇 개 정도 되어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한 6개 정도 됩니다.
김연수위원장
어디에 되어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구완동 저쪽 산서지역이죠. 구완동, 목달동, 또 무수동, 어남동 이런 쪽에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2014년도에 몇 개 하셨나?.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2014년도에는 3개 정도, 1개, 1개.
김연수위원장
그 사방댐 설치지역 선정을 누가 합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역 선정은 저희 중구청에서 어차피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후보지를 각 지역에서 받아 가지고 대전시 쪽에 이렇게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또 중앙까지 현장조사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과연 이쪽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사방댐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어떠한 필요성을 느낄 때 선정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 예산만 우리한테 내려주는 거죠. 우리가 구비 좀 보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 후보지 선정을 추천을 누가 하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후보지 선정은 우리 공원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각 마을 있잖아요. 동 예를 들면 산성동 지역이 많죠 사방댐은 일반지역은 없죠. 그 산성동 지역에 어떠한 대상지를 조사를 좀 해서 올려달라고 해서 또 올라오면 우리 직원들이 현지 가서 조사를 해보고 또 시청에 있는 직원들도 나와서 같이 보고 이런 부분이 되겠죠.
김연수위원장
2015년도에도 사방댐 설치하는데 몇 개소 정도.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여기 예산서에 지금 있지만 한 개소가 있습니다. 구완동 산 29-1번지 이쪽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만 예산서에는 번지가 없지만 한 개소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물론 지역의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시겠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럼요.
김연수위원장
국·시비를 지원하여 준다고 뭐 무조건적으로 시설을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일테고요. 매년 준설비 등이 투입 되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매년은 아니고 연 걸러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죠. 이것도 좀 지원을 받고 해서 합니다.
김연수위원장
매년 준설을 하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그 준설비 등도 상당히 들어갈 것 같은데 사방댐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 물론 그동안도 신중하게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예, 최경식 위원입니다. 우리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시 우리 사방댐이 홍수조절을 위해서도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데 갑자기 물이 고여 있는 사방댐에 집중 호우가 왔을 때 그 물이 고일 시간도 없이 바로 다 흘러가면 아무런 기능을 자체가 할 수가 없죠 또.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인근 가까이에 있는 분들한테 간접적인 관리 이런 것을 부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최경식위원
그런데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을 과연 누가 관리하느냐 관리자가 누구냐, 지정한 사람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 시설별로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아, 시설별로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라고 해서.
최경식위원
그분들은 보수를 주고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보수는 안 주죠.
최경식위원
그런데 그 분들만 믿고 관리를 안 하면은 본위원이 얘기한 그대로가 그대로 들어맞을 수 있는 확률적으로 있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래서 만들어만 놓고 관리 안하고 그렇게 있으면은 무용지물입니다 무용지물. 그렇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물론 봄에는 그 물을 갖다가 농사 짓는데 쓰고 산불 나는 데에도 물론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름철 장마 때는 까딱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다만 얼마라도 좀 보수를 주더라도 꼭 집중 호우 올 때는 확인 좀 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더 보강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위원장이 더 질의하겠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우리 공원과 산림과 관련해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사방댐 포함입니다. 수의계약을 대부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수의계약이 좀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공원과에 산림과 관련된 사업들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그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대전광역시 산림조합에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중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2010년도, 9년도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그 이전 것은 확인이 안 되었어요. 확인해 본 결과 홍주의 라고 하는 산림조합에만 계약이 되고 있더라 어떻게 한 어떤 단체나 기관에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이제 산림기본법에 의한 어떠한 사업비를 지원해주면서 또 그 산림조합이나 이런 기관은 산림청에서 이렇게 육성을 하는 그 기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떠한 부분이 계약적인 그런.
김연수위원장
산림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그 산림조합에 계약을 하도록.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법적으로 뒷받침 되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꼭 그런 것은 아니겠죠. 줄 수 있다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거의 그렇죠. 거의 줄 수 있다 라는 부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구구절절 말씀 못 드리지만.
김연수위원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민간기업 등에 자료도 좀 받아보고 경쟁력을 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쟁력이란 다시 말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절약을 할 수 있다 타 자치구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요. 같은 사업을 물론 산림조합에다도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기업에다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중구청만 특정 이런 조합에다 계약을 수년 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더라. 이것은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다른 구 사례가 좀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좀 알려주시고요. 또 대전시 전체적인 현상인지 중구청의 현상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지만.
김연수위원장
아니에요. 제가 그 인근 우리 자치구들 뭐 우리 국장님도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쪽에 홈페이지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정기업 내지는 특정법인에만 이렇게 주는 일은 우리 중구청 밖에 없더라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형평에 맞는 것인지 한 번 우리도 검토를 해보고 개선시킬 수 있으면 개선시키는 방법도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럼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경쟁을 통해서 공사비를 절약하고 물론 국비 받고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일지라도 그 또한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공감하시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예,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녹지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우리 지금 체납액이 160억입니다. 그렇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160억을 다 받을 수만 있다면은 우리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참 답답합니다. 우리 내년도에 미납 우리 체납액 여기에 대한 것에 우리 교통과에서는 아주 각별한 아이디어를 좀 발휘하셔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받아내야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전 행정력을 꼭 필요한 행정력 말고는 총동원해서라도 미납에 대한 부분을 빨리 거둬들이는 것이 상수 같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야간에 늘 거듭되는 얘기인데 뒷골목에 대형차량의 불법주차 또 중장비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을 해도 끝이 없고 또 돌아서면 또 갖다 받치고 지금 우리 태평교에 그 옆에 둑 옆으로 도로 하나의 차선이 전부다 대형화물차로다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것 뿐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물론 인력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성도 있겠지마는 우리 전담 주차단속요원을 한 분을 두시든가 해서 지정을 하든가 해서 야간에만 특별단속을 해서라도 좀 교통방해에 이렇게 안하는 쪽으로다가 유도를 좀 해주시고 주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만가지 차량이 다 와 있어요. 뭐 중장비 차량, 포크레인 무슨 뭐 이런 차량들이 이 좁은 도로에 주차해서 아주 교통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꼭 챙겨주시고 본위원이 이렇게 단속만이 또 최고는 아닙니다. 여기에 따르는 우리 주차장 확보 이런 불법차량들을 어디 댈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계획이 있나요 주차장 확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대형화물차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관내가 아주 취약지역 조금 아까 말씀하신 태평교에서부터 가장교 구간 하천제방이라든지 한밭도서관 또 저 쪽에 문화동 쪽 뭐 한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이제 영업용이나 화물차 영업용 자동차 이런 분들이 어떠한 면허허가를 낼 때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해진 주차장에다 대지를 않고 이것이 늦게 일하고 오시고 또 아침 일찍 나가야 될테고 또 그 분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주인 되시는 분들이 자기 차를 끌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노동자들이죠 근로자들이죠. 근로자들인데 자기가 생활하는 가까운 곳에 차를 잠깐 대놨다가 또 아침에 끌고 가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교통과 직원 동원해서 12군데를 계도 위주로 하되 정이나 상습적으로 이렇게 계속 주차를 하는 분들은 그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화물차인 경우 20만원이거든요. 한 번 딱지 떼는데 거기다 무단자동차가 10만원 또 중장비도 한 5만원 이렇게 가는 것이 있고 그래서 웬만하면 영세하신 분들이지만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교통질서를 흐려놓는 분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이렇게 하고 지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노력해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해드리고요. 주차장 계획이라는 것은 화물자동차를 위한 주차장 계획 확보 계획은 저희들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미 이 분들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어느 군데인가 있는데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를 안하는 것 뿐이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해진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를 지속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천동에 산다 100번지에 살고 있다 그런데 차량의 주차장은 저 금산이나 이런 데 가서 허가 맡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도 허가가 나오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예를 들면 뭐 버스 이런 부분도 보면 주차장이 어디 시골 동네에 가면 막 되어 있고 관광차 같은 것도 그렇고.
최경식위원
아니, 이제 본위원은 중구에 살면 중구에서만 주차장을.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최경식위원
대한민국 아무데서나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대전시면 대전시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겠죠. 대전시에서 허가를 해주면은 대전시 산하 어디 또 이제 접근거리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그 거리 그런 것도 따져보고 허가를 내줄 것 같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런 그 자료가 있나요? 어디 구역까지 한다는 자료가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법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 자료는 한 번 저희들이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자료가 있으면 좀 자료 좀 하나.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어떤 방식으로 주차장 허가를 내주는지 어느 위치에 해주는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발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재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거의 1차적으로 상임위에서 다 다뤘던 부분들인데 예결위에 와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 한 두 개 좀 질의를 할게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우리 전통시장이 있죠 전통시장.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 주차장 관리가 지금 어떤 형태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전통시장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그 경제기업과 이쪽에 시장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기업과에서 그 상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직영 내지는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관리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교통과에서는 전혀 이 부분하고는 관여를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지금 노상, 노외주차장은.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하고 있고요.
하재붕위원
직영했던 부분을 전부다 입찰로 지금 돌리는 과정이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위탁으로 추진.
하재붕위원
위탁으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추진 과정에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이죠. 이것도 직영해서 다시 위탁, 위탁에서 다시 직영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반복이 되고 있고 또 크게는 지난번 본위원이 상임위 때는 우리 환경과에 재활용 쓰레기 부분 이런 부분도 직영이나 다시 위탁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많은 질의를 했고 또 우리 김연수 위원도 그 당시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정말 직영을 했을 때 또는 위탁했을 때 수익부분이 바로 눈 앞에 나타나거든요 대부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라고 그럴까 하나의 겉모습만 이렇게 내보내면서 야 이것 정말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다 예를 들면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던 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폐기물 같은 경우 또 이런 주차장에 노상 노외 주차장 이런 모든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위탁을 줬을 때 가장 수익성이 창출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위에 어떤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 가지고서 모든 정책들이 손해를 실지 보는데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참모들은 정확하게 보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도 말을 못해. 참모라는 것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참모예요. 요즘 한참 언론상에 많이 나오는 십상시 같은 그런 부분들 그와 연계되어서 사슴 하고 말 하고 뭐 이런 일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슴을 갖다가 말이라고 해가지고 전부다 말이라고 말이지. 더 깊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다고. 위에서 계신 분이 아무리 예산절감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예산절감이 아닌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맞장구 친다든가 그러니까 지금 모든 부분이 직영했다 다시 위탁했다, 위탁했다 직영하는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손해 본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야 누가. 이것이 문제요.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우리 간부님들은 언제든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신념과 소신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또 당부를 좀 드릴게요. 이 기회에. 예,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하재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안 541페이지 주차요금 수입이 있습니다. 65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541쪽이요?
김연수위원장
예.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541쪽 감액이라는 것이 3억 1,800인데 3억 1,200이라 이 말씀이죠 전년도 예산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하재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노상 노외주차장의 운영수입은 내년도에 것은 가상수치라고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19개소에 대해서 5개소만 우리가 위탁을 줬고 12군데를 직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잡아놓은 수입은 내년도에는 이제 또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지만 만약에 위탁으로 다 간다고 할 경우에는 예상수입이 달라질 수가 있고 만약에 또 전체 직영으로 간다고 하면은 예상수입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 감액되는 부분은 큰 차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연수위원장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지금 검토되는 사항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수입이 준다는 것은 그렇고 준다는 생각도 는다는 생각도 안해 보고 현재는 제로점에서 하여튼 정책적으로 바꿔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영으로 갈 때는 직영에 대한 이점이 있었고 위탁으로 갈 때는 위탁에 대한 이점이 있습니다. 또 단점도 있고 그러한 주차장 예를 볼 때 그 2013년도에는 어떤 좋은 의견이 있어서 직영으로 해봤고 금년도에는 직영 일부 위탁 일부 해봤고 내년에는 이제 위탁 쪽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인데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라 이제 입찰 이런 것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위탁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되어서 입찰공고를 낸 것 아닌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사실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확정해서 시행하기 전까지는 제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시행합니다 라고 얘기를 못할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입찰공고를 낸 이상 민간위탁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 같고요. 과거에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할 때 2013년도부터 그 직영으로 전환을 하셨다고 그랬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수위원장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그 수익금 등이 민간위탁할 때보다 줄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직영으로 갔을 때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그 주변의 상인들이나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갔다고 볼 수 있잖아요.
김연수위원장
아, 그로 인한 어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어떤 예산 관계만 따지면 그렇지만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직영으로 할 때가 많이 좋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었고요. 100% 다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그 수익금 등이 어느 정도 줄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수익금으로 따지면은 한 1억 좀 차이 나지 않았을까요 1억 좀 넘게.
김연수위원장
그렇죠. 1억 몇 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리면 현재의 수입보다 1억 여원은 더 들어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한가로 낙찰가액을 얼마나 쓰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연수위원장
불과 2년만에 다시 또 직영하다 다시 민간으로 돌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행정에 어떤 연속성이 없다. 당시에 민간위탁 사업을 직영사업으로 돌리는 결정을 한 것이 졸속으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또 그에 따라서 우리구 재정적 손실을 보았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는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을 판단하고 시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없습니다.
김연수위원장
54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과태료 또 그 밑에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등 또 많이 줄고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것도 가상수치지만 그 주차단속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고 또 견인도 많이 해서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것이 들쭉날쭉 그런 사항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열심히 안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는 아니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그 어떠한 영세주민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계도 이런 차원으로 지도차원으로 더 많이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아주 주변 주민들의 애를 먹이는 그런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견인을 하고 주·정차 단속을 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우리 교통과가 민원제기를 가장 많이 받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생하시는 것 또한 알고 있고요. 단속과 관련해서 많은 마찰들이 있습니다. 어떻든 원만하게 주민들을 이해시켜 가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541쪽에 견인대행업소 보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단 방치된 차량의 강제처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30시간 이내인가요.
최경식위원
아니, 입찰하는 기간이 30시간 밖에 안 돼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 폐차 매각이요? 그것 14일이요.
최경식위원
14일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마음대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공고해 가지고.
최경식위원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거기에서 해가지고 또 어떤 절차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폐차처리 하는데 제가 먼저 일정표를 따져 보니까 한 42일이 소요됩니다.
최경식위원
42일이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42일.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강제매각하는데는 42일이면 끌어온 차는 처리할 수 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이런 결론입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최경식위원
여기에 따르는 것이 우리 중구에 한 대 끌고 오면은 우리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주·정차 주차비 어긴 데에 이것이 이제 3만 5,000원 정도. 견인비가 3만 5,000원 따로 붙어 다닙니다.
최경식위원
그리고 나머지 보관료는 거기 이제 우리가 위탁 준 데서 다 자기들 수입으로 잡는 모양이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분들이 그렇죠. 그 견인비 수입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 분들이 이제 계금표를 가지고 몇 대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견인해서 돈이 얼마 나왔습니다. 이 돈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돈을 지불을 해줍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이 42일간을 이 분들은 여기 보관료를 받겠네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보관료 뭐 견인비도 못 받는 추세고 받을 수가 없는 돈도 많이 있지만 일정량 뭐.
최경식위원
매각처리 하면 그 수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그 수입은 대개 이제 쓸만한 차량은 입찰공고를 붙이지만 거의 어려운 차가 많죠. 그러한 차들은 그냥 폐차시켜 버립니다 폐차를.
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최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7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녹색어머니회 보조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에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것이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오는 돈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학교 앞에 깃대 들고 어머니들 학생들 나갈 때 횡단보도 건너라고 하고 유니폼 입고 하시는 그 분들이 녹색어머니거든요. 그 분들에 대한 참여자에 대한 자그마한 어떠한 경비입니다.
김연수위원장
구에서 관리하는 단체인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우리가 별도로 구에서 관리를 별도로 한다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어떤 봉사단체인데 우리가 그 분들이 거의 출연금을 많이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구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죠.
김연수위원장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단체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경찰서에서 맞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그 전년도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김연수위원장
다른 부서에서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교통관련 되다 보니까 우리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주게. 기획공보실에서 이제 풀예산으로.
김연수위원장
풀예산으로 지원했었던 사항, 신규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닌가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녹색어머니 깃대 들고 왜 이렇게 하시는.
김연수위원장
알고 있어요. 처음 지원하는 것 같아서.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54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582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38%나 감소 되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대폭 삭감하면 사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나요?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요. 하여튼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연수위원장
그래도 전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던지 아니면 이렇게 38%씩이나 감액이 된다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삭감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과태료 담당이 없다가 이 따로 하나 우측에 보시면 과태료 담당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갈려야 될 예산을 이쪽으로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좌측은 운영관계 이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저기가 주차계에서 하다가 과태료계가 따로 생기다 보니까 이 예산이 분할이 좀 된 겁니다.
김연수위원장
단지 관리부서가 좀 이렇게 분할 되면서 줄어든 것이란 말이죠?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예, 체납액을 좀 더 전적으로 전문부서를 좀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과태료 담당을 작년 7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부터는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운영하는 이쪽 계에서 운영하던 업무를 반대편으로 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눠진 것 뿐입니다. 조금 더 필요하다면 경미한 것 이런 부분이 좀 있겠고요. 운영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욱환
오욱환안전도시국장
고맙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수정예산안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2,865억 4,500만원, 특별회계 141억 1,300만원, 총 3,006억 5,800만원으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진지한 토론을 통한 심사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협의조정하여 주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통합관리기금 및 7개 개별기금 2015년 말 현재액은 총 142억 4,410만원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당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