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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성흠제 의원 발언

221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14-02-25

성흠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윤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최동규 감사담당관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홍보담당관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의 2014년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동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이선복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클린도시 은평 실현을 위한 청년사업 강화를 올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 사업비가 760여만원이었는데 올해는 775만원 이렇게 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인건비나 다른 것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거의 세부적인 차이가 없어서 작년도 범위 내에서 상정한 것입니다.

이선복위원

아니 전년도 예산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작년도 사업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안을 760만원 산정했었고 올해는 775만원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이 약간씩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인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올해 6.4지방선거가 있지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선거에 즈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수시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하게 공문도 보내고 수시로 그런 것과 관련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거 때도 마찮가지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선복위원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박근혜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엄정 선거 중립을 지켜서 공무에 열심히 하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잘해서 수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600만원인데 올해 2,300정도면 1/3이 삭감한 상태에서 올해 운영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건축 문제는 주민들하고 직접 연결된 문제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산이 1/3 정도 줄여가지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처음에 상정할 때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올해 너무 구 예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1차적으로 삭감되고 또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삭감을 받은바가 있어서 일단은 작년에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액수로 출발합니다. 이 액수로 가능할지 저희들이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마는 일단 이렇게 현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출발해 보고 있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재건축 문제만큼은 주민들에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접할 기회가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부분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어느 정도 1/3삭감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액수에 차이가 나게 되면 별 지장이 없이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 상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다음에 추경에 넣을 생각을 하고 하신 겁니까?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일단은 출발하는 것이고 도저히 힘들겠다 하면 추경을 다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에 맞추어가면서 주민들한테 우선적인 것에 대해서는 삭감시키거나 추경하거나 이런 것이 없을 정도로 예산을 쌓아서 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반갑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과정별 점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점검기간이 3월에서 8월 상반기에 몰려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있지만 총공사비 5,000만원 이상 건설공사도 모두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대상이 그러면 왠만한 공사들은 다 포함될 것 같은데 과정별 점검이 왜 상반기에만 몰려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하반기에는 공사들이 전반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동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잡아 놓은 것이고 만약에 새로 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보편적으로 장마철 지난 다음에도 가을에도 건축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점검횟수를 5회로 해가지고 8월까지 끝나게 만든 이유가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기술검사 관련해서 점검하기 위한 그래서 전통적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만약에 하반기에도 몰아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지역에 건축상황을 살펴 보아서 하반기에도 가을에도 많이 건축물을 짓고 하니까 저희가 안일한 마음에서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경주리조트 사고도 그런 맥락에 하나인 것 같고 해서 공사나 부실공사 예방 부분은 조금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재개발 재건축 갈등분쟁조정협의회 이게 2103년도에 새로 생긴 거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네.

성흠제위원

효과측면에서 어땠어요? 아까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용선위원님의 지적도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갈등문제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좀 조정 부분이 나타나 났는지 한번 실부서 담당관으로서 말씀해주시죠.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조정협의회는 사실 의회에서도 계속 성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고 그러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마다 답변드렸던 것도 좀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눈에 보이는 딱 그런 성과가 바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은 무슨 성과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예전에 응암8구역, 9구역에 여기서 농성도 하시고 항상 오셔서 구청장실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폭언 폭행하셨던 이런 과한 민원인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전담을 하면서 그분들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더 된다든지 민원의 갈등의 정도가 좀 완화되는 이런 효과들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여러 구역에서 사실은 이런 분쟁들이 집단분쟁이 굉장히 과격해지기 쉽고 그런데 계속 만나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마는 갈등의 정도를 좀 완화시키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와가지고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사실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나름대로는 대안책이지 않았을 까 싶습니다.

성흠제위원

결국은 이렇게 숫자로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의 어떤 하소연이라도 들어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서 긍정적 측면으로 보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이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 틀내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장이라고 해서 월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어떤 쪽이든 간에 그죠? 사실 그분들이 재산권에 관한 분쟁이기 때문에 저도 그런 민원을 받는데 이게 사실 의원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 하면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의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과 원칙 테두리 내에서 원칙적인 부분을 고수할 수 밖에 없는 것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분들이 욕하고 과격해지고 그런 것을 들어주면 이렇게 얘기라도 해서 참 좋았다 이런 반응들을 몇 번 느꼈거든요. 일정부분 조정이 됐고 일정부분 해소가 많이 됐을 거예요. 사실은 출구전략도 마련해서 또 출구전략에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관에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하지만 그래도 들어줄 수 있는 창구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최동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희망마을담당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형 희망마을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희망마을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안녕하세요! 이선복위원입니다. 희망마을담당관에서 전년도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운영평가보고대회를 아주 잘 마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참여예산제라든지 또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요. 마을공동체에서 나타난 문제점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마을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 한 3~4년 진행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지금 항목이 거의 똑같은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3년 동안에 시작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적도 있을 것이고 좋은 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착오를 일으킨 것은 없애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작년 대비 올해 진행이 똑같은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한 적은 없었는지 어떻게 해마다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는가 변화 있는 마을공동체니까 변화있게끔 해서 주민들이 더욱더 참여할 수 있거나 좀더 실질적인 못된 것은 삭감시키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과장님께서 다른 방안을 생각한 것은 없으신지 예산관계로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나은 무엇이 있던지 그런 것은 없는지요?
희망마을이 잘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욕심에 좀더 주민들하고 화합되어서 좀더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 수상을 하셨는데 창의구정 부분에서 장려상 다음에 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서 최우수구 지난번에 논란에 있었습니다. UN공공행정상에 참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참여예산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사실은 어느 하나의 뗄레야 뗄 수 없는 사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잘되면 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쌍두마차같은 그런 형태의 사업계획은 각기 다르게 세워집니다마는 상당 부분 참여부분에서는 상당부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뒤늦게 한해 늦게 출발했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우리가 작년도에 참여예산 재작년도 2012년도에 40억원을 서울시에서 가져왔고 작년에는 23억원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습니다마는 줄었습니다. 17억 정도가 좋은 사업이 다 쓰셔서 그런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참여예산제가 일정 부분을 정착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 업무보고가 진관동 마지막으로 끝나는데 저희 해당 동에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들으니까 참여예산제를 운영해서 1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절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분명하게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민원해소 차원에서도 해소됐지요. 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과거에 하지 않는 사업들이 새로 수행하시느라고 해당 부서에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많이 당하고 예산도 삭감당하고 여러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에 그 사업에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하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민원이 적다라는 것은 관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 창구로만 계속 했었는데 스스로가 해결을 하려고 스스로 회의를 통해서 장을 깔아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틈이 없는지 더 살펴 보시고 잘하셨습니다마는 더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서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희망마을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우현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남우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보담당관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우리구 주요 정책과 우수한 사업들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대내외적으로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홍보담당관 수고 하십니다. 먼저 언론보도를 할 때 언론사하고 신문방송 이렇게 간담회를 하죠? 몇 번 이렇게 합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보도 자료를 이렇게 홍보담당관에서 신문사나 아니면 방송에 보내는데.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저희가 지난해에는 54개 매체 언론사, 방송사를 포함해서 보도 자료를 제공해서 주요 매체22개 매체에서 1,169회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리고 보도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데 신문에 보면 광고가 나가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선복위원

광고비는 별도 나갑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표준가격이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예.

이선복위원

그리고 광고를 내면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각 방송사에다가 우리가 직접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언론진흥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입금을 시키면 거기서 방송사로 입금을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선복위원

신문도 그렇습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예.

이선복위원

바로 구청에서 신문사로 가는 게 아니고 언론재단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입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네, 중앙언론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고 지역신문은 바로 지역신문사에다가 입금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성흠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구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의회계획서하고 2014년도 추진방향에서 보면 특별히 달라진 내용이 좀 있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특별히 달라진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성흠제위원

참여주민참여기자단 성우단모집 이게 무슨 뜻이죠?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소식지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자료를 제작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우리구의 명소라든가 탐방해야 될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민들이 주민의 시각으로 나가서 취재를 해서 그것을 소식지에 싣는 그런 것을 하려고 주민참여기자단 이런 것을 선발했습니다.

성흠제위원

성우단은 같은 개념인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성우단은 소식지를 맹인들은 보지를 못하니까 그것도 음성으로 듣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상당히 그러면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계신 거죠? 결국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들려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비용이 드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자원봉사하실 분을 모집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성우하시는 분들은 소정의 조그만한 수고비를 지급하고 있죠?

성흠제위원

은평구소식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제공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번째 칸에 보면. 이게 상당히 스마트폰 시대가 됐는데 웹을 통해서 요새 많은 것들이 스마트폰으로 되고 있고 종이가 필요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대략 서비스제공을 할 때 개인별로 문자나 이렇게 보내듯이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2011년도 3월달에 개발을 했습니다. 그것을 올려놨는데 다운 받으신 분들이 현재 16,000여명 정도 우리 구민들이 계세요. 다운 받아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태까지 웹이 개발되고 난 이후에 소식지들을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NS로 연락을 안드려도 항시 25일되면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26일 보면 이번 달 것을 볼 수 있고 그 전 달 것 다 포함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왜 이제 이것을 과장님께 여쭈어 봤냐면 이런 거죠? 16,000명이라는 숫자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이고 은평구에 인구가 50만 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니까 실제적으로는 스마트 폰을 가지신 분들이 50만명이 다 되지는 않겠지요. 대략 30만명 정도가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역으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문자서비스로서 대량으로 하면 10원 15원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000명에 국한하지 말고 스마트 앱이 개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종이로 가려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들고 배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원씩 잡았을 때 10만명한테 발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10만명이다 이러면 우리가 총1년에 보내실 분들이 40만명이다 했을 때에 처음에 비용이 많이들어서 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라서 10만명 한분기에 10만명 이렇게 하면 은평구 전 주민한테 어쨌든 이런 것이 홍보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 한분기 100만원해서 400만원 정도면 일단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다 갈 수 있는 효과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다 동원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렇게 이런 앱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앱이 얼마나 잘되어 있느냐면 문자나 이미지 문자를 키우지 않으면 안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밑에 페이지별로 분리되어서 넘기면 글씨가 커지는 앱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자비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 때문에 일정 부분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 수집에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시도해볼 필요성도 있겠다 구정홍보지를 가지고 잘한것도 있고 못한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은평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 저비용으로 상당 부분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깊이있게 검토해보셔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성흠제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평문화예술회관 지하에 가면 컴퓨터를 배우고 있지요. 거기에는 많은 인원수들이 와서 컴퓨터를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번 씩 강좌를 잠시만 넣어주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관심있는 분들이니까 컴퓨터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한테 스마트폰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과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주시면 그분들로 인해서 홍보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무료로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현

남우현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용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의 보고에 앞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담당관 업무보고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봉호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김봉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봉호입니다. 존경하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업무 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업무추진에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더욱 노력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섭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복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선복위원입니다. 먼저 제19회 구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2,900만원정도 한 3,000만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한 한 2,000만원정도 예산을 적게 들여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그 관계는 업무추진비가 저희가 청장님 기관운영판공비를 50% 감액했고요. 나머지 업무추진비를 70%에서 30%씩 다 일률적으로 감액하다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줄였습니다.

이선복위원

그러면 행사에 대한 축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진행에 차질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복위원

다음은 효율적인 청사관리인데 청사관리에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는 5억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6억 5,000으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요. 청소용역이 올라가있는 겁니다.

이선복위원

지금 몇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3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결정됐는데요. 3개 업체가 응찰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선복위원

3개 업체 입찰한 곳하고 선정된 업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김명섭총무과장

선정된 업체는 세림BMC가 선정이 됐고요. 명보BM하고 서대문구에서 소재한 회사가 입찰에 응했습니다.

이선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선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선부위원장

12가지 추진사업 중에서 있잖아요? 어르신사회참여와 건강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어르신종합복지강화를 위한 어르신참여건강증진이요? 이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 과에 해당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총괄 관리하는 거라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이용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2014년도 지방재정균형 집행 추진계획에 보면 전반기 동안에 702억을 가지고 균형적으로 집행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냈는데 여기에 보시면 경제발전 도모 및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등 주로 서민들을 위한 경제 활성화 분야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을 말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 보고를 얼마전에 청장님 주재 하에 가졌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을 하겠다고 보고했는데 시설비나 용역비 자산취득비 집행효과가 큰 경비위주로 하겠고 주민들이 불광천이나 벌써부터 밖으로 나들이를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분야에 관련된 것을 하구요. 건수로 말씀드리면 공원녹지분야에서 한 29건 중에 27건이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도로하수 분야에서 14건 중에서 13건 문화관광 분야에 12건 사회복지분야에 13건 주거환경에 10건 지역경제 10건 정부에서도 자금이라던가 보통 연60% 정도 집행권고를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70% 정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추진방향대로 지금 사실 우리가 은평구 예산이 적자인 상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추진단장님이 부구청장님네요. 매달 1개월에 한번 씩 매주 한번 씩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들은 분기별로 하는데 부구청장님이 업무수급을 보고 계십니다. 어느 쪽이 막히거나 하면 그쪽 파트를 포함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수시도 하고 3개월에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수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신경써서 잘할 수 있도록 각 과에다가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우

이성우기획예산과장

파급효과가 큰 핵심사업이라서 청장님 방에 들어가시면 현황판이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씩 진행속도를 조정절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게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남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안심마을 표준모델 구축 시범 사업실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 6억원을 우리 이재오 국회의원님이 가져와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고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업기간이 올1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는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환경디자인이 어떤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범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방범대원을 편성해서 순찰도 돌고 설치한다는 겁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면 CCTV를 많이 설치한다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굉장히 어렵네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그리고 생활안전지킴이 활동은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주민들 위주이기 때문에 서로 동네주민들이 조를 짜서 순찰을 조를 짜서...

고영호위원

조를 짜서 역촌동에 있는 방범 자율방범이나 경찰서하고 안전 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난 없는 마을 안전 지도 사고없는 마을에 있어서 마을 안전지도가 뭡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마을안전지도는 거기에다가 어디 구멍가게가 있고 어디가 CCTV가 있고 내가 위험했을 때에 어디에 연락할 수 있는지 표시해서 주민들이 보고 위험에 취했을 때...

고영호위원

마을안전지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겠다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역촌동 일대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주면 뭐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만들면 저한테 하나만 주세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다음에 무장애마을 만들기는 뭡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장애가 없는 마을 지금은 길이 좁고 가파른데 주민들이 눈 오면 가파라서 올라가기 어렵고 그렇습니다. 손잡이나 계단을 만든다거나 해서...

고영호위원

주민들이 쉽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안전파수관은 뭐에요?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파수꾼이라는 소리입니다. 지킴이를 말합니다. 안전 파수꾼입니다.

고영호위원

파수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아까 방범대원과 마찬가지로 주민들로 하여금 서로 보살필 수 있는 주민들 단체를

고영호위원

네트워크을 만들어서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 이거죠?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호위원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여기가 시범사업인데 여기가 잘 되면 또 다른 마을로 확산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은평구 전역으로. 이번에 돈도 없는데 6억씩이나 갖고 와서 사업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좀 하여튼 정열을 다해서 시범적으로 하시고 다음 번에는 다른 지역에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남춘

박남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영호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드디어 리모델링사업을 하시네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동안 방치되고 있었죠? 사실은?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지붕이 없다 보니까 공연을 하게 되면 주위에 현대아파트라든지 민원을 제기해서 거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성흠제위원

1년에 거의 10일이나 사용했습니까? 거기?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1년에 거의 한 1주일정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아까운 공간이었는데 잘 이렇게 추진하시니까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그게 분양이 상당히 분양율이 저조하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한옥마을이 총 1, 2차 110필지를 분양해서 27.3%가 분양됐습니다. 그래서 분양율이 저조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특단의 대책 좀 없어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SH공사에서 저희들도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토지 미매각 용지에 대해서 일정부분 한옥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래도 부동산전문회사에 의뢰해서 부동산전문 기획부동산에서 전문적으로 분양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다 지어놓으면 아까 한문화조성의 한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을 텐데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상당부분 서민들한테는 비싼 것 같아요. 대략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0억은 현찰을 갖고 있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지금 토지가 40평부터 최고 120평까지 분할되어 있는데요. 50평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한 평당 700만원 가거든요. 그러면 3,500만원 토지가격이고 건폐율 50%이기 때문에 25평씩 1,000만원씩 친다면 2억 5,000에서 한 6억 정도면.

성흠제위원

토지매입이 3억 5,000 그 다음에 건축비.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2억 5,000, 6억 정도 소요된다고 봅니다.

성흠제위원

적은 평수 필지를 분할했기 때문에 적은 평수는 그렇다는 거죠.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이게 SH공사가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소통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런 시기가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성흠제위원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어쨌든 아까 야외공연장 1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부분 축하드리면서 좀 꼼꼼히 하셔야 될 거예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음향, 흡음시설, 조명, 무대 그 다음에 전축디자인 전문가를 영입해서 매주 한 두 번씩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웅장하고 좋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 공연장 임대료를 거의 무상으로 돈이 없으신 분들, 단체들이 관내에 많은 많은 예술인 단체들이 있거든요. 수익이 안나기 때문에 상당부분 부담이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10억을 투입해서 웅장하게 짓는 것보다는 소규모의 그런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 관련하시는 분들이 가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설계단계부터 검토해보시면 큰 공연은 문화예술회관에 가서 하면 되고 아주 적은 동아리활동에서 야외공연장이 실내로 되는 것 아닙니까. 덮기 때문에...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위에다 지붕을 차음막을 설치해서 밖으로 소음이 안나가게 하는 것을 주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돔 형식으로 씌우게 되면 냉난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어서 완전히 쌓을 것인지 일정 부분을 개폐식으로 할것인지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바닥공사나 있는 곳에서 보안만 해가지고 돔형식으로 씌우는데 어쨌든 좋은 소식이니까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지 아까 얘기한대로 1년에 10일 일주일 사용하는 그런 문화공연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시피 했는데 사람들이 있는 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고생많습니다. 한문화 관광 특구지정을 제가 5분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3월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세울 계획이 있고 현재는 중소기업청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있고 다음에 지역특화 지정이 된 다른 자치단체에 벤치마킹하고 있고 그런데 곳에 주안점을 두어서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끝나면 3월중에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영호위원

그게 잘되어야 합니다. 우리 뉴타운 한옥 마을 근처 하나고등학교 맞은 편이지요. 북한산성 일대하고 이쪽으로 한문화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많고 그쪽은 관광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중심상업시설이 롯데자산 개발에서 만평을 매입을 했잖아요. 거기에 복합 쇼핑몰도 들어오고 극장도 들어오고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맞은 편에 카톨릭 재단에서 병원이 들어오고 지금 중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가는 분들을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북한산이 굉장히 매력적인 관광지 아닙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주위를 끌어들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세요. 아쉬운 것은 한옥마을이 분양이 됐으면 좋겠는데 진척이 잘 안 되어서 아쉽고 어쨌든 이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신청하는 단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영호위원

관내에 극장이 몇 개가 됩니까? 연신내 하나도 있고 여기에 NC백화점에 CGV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문화 활동을 많이 접하게 하려면 그런 영화관들하고도 구에서 협조체계를 가져서 어느 예를 들어서 어느 날짜를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극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사회에 좀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해야지요. 할인 혜택을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연구를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연구해보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민들이 영화를 많이 접하고 문화를 많이 접해야지 많이 순화되잖아요. 요즘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림살이도 굉장히 어렵고 우울증이 많은 현대인들한테 문화생활을 많이 접촉하게 함으로 하여금 그분들이 순화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극장들하고 얘기해서 분기마다 한번 정도나 극장들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20% 30% 할인 혜택을 며칠동안만 해달라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같은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참고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예술하고 독립영화가 있어서 매주 주말에 상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리고 노인분들을 위한 실버 극장 이것은 없지요?
영호

하영호문화관광과장

연신내 쪽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나갔습니다.

고영호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윤건위원장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관광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주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2014년도 생활체육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윤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가 지금 팀에서 된 지가 1년 됐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작년 8월 1일자로 됐습니다.

성흠제위원

6개월정도 됐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성흠제위원

어떻게 팀에서 과로 승격이 되니까 업무하시가 어떻습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관계자들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지역주민들도 질 높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봐지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까지는 조금 범위가 문화체육관광과가 넓다보니까 인식이 조금 안됐었는데요. 요즘은 동호인들이 생활체육과가 신설이 돼서 사기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까 장애인 다양한 체육활동환경조성에 보니까 아까 어쨌든 생활체육 재능나눔 강습표가 새로 비예산으로 해서 새로 추진되는 사업계획 같으신 데 맞나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새로 오는 사업입니다.

성흠제위원

처음 사업이 실시 되는 거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성흠제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장애인체육활동 환경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업비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어서 장애인들 600만원 갖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구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은평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서 장애인체육회 사업으로도 별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체육회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과 대회개최 지원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흠제위원

구청 예산 잡힌 것은 순전히 최소의 업무추진비가 잡힌 거고 실질적으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돈은 없겠네요. 아까 재능기부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기부받는 것 갖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구예산보다는 시 장애인체육회와 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구예산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흠제위원

그러시구나. 너무 적은데 프로그램이 한 7종목에 150회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600만원 갖고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서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혔다. 특히 다른 단체도 아니고 우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손길과 눈길이 더 많이 가야 될 분들이잖아요. 하여튼 재능기부 받고 체육회에서 지원받으셔서 할 수 있다면 최소 비용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앞으로 좀 더 확대해나가도록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구민체육센터 환경개선사업 올해 연말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게 8억인데 이게 실제 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자금을 보내서 그쪽에서 시달하나요? 아니면 구 자체적으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구에서 직접 시행할 계획입니다.

성흠제위원

관리공단에 전출금을 안보내고 구 자체적으로 해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성흠제위원

결국은 협조를 얻어서 구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죠?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혹시 그쪽으로 돈을 보내고 거기서 사업을 추진하는가 싶어서. 하여튼 8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체육센터가 하도 많이 써서 노후도라도 할까요? 파손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기왕에 8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것만큼 수영장에만 8억이 들어가는 거나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아닙니다. 수영장하고 테니스장 방음벽하고 일부.

성흠제위원

기타 노후시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성흠제위원

그 정도해서 8억정도 들어간다? 하여튼 꼼꼼히 살피셔서 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면 생활체육과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성흥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란위원

유명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과가 신설이 되기는 했는데 사실 많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사업보다도 지금 보니까 생활체육 재능나눔강습회 운영해서 비예산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은 너무나 좋은데 이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정말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어렵고 또 일부 태권도장이나 이런 경우는 오전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을 전공하는 분들이나 지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서 그런 시설을 개방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다소 운영을 해나간다면 올해도 초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정착이 되면 아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명란위원

그렇죠. 어떤 시설 개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태권도장이라든가 학교나 이런 것들 시설 개방은 오히려 더 쉬울 수 있겠지만 가르치시는 분들, 재능기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충분히 확보가능한가요? 우리 전에 광장체조, 체조하는 분들도 일정부분의 예산이 지출이 됐었잖아요. 전혀 예산을 지출하지 않고 이 재능기부라는 것이 개인의 시간을 내서 와서 재능도 기부하고 하는 거라서 확보가 되신 부분이 좀 있나요? 계획에 있어서?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몇 분은 되어 있고요. 다음 달에 저희들이 반상회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통보를 하고 시설같은 데는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유명란위원

어떤 재능기부를 하면 예산은 아니지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어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재능을 기부를 하는 업소와 재능기부자 이런 분들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좋은 점이 있으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란위원

사업계획은 물론 좋은데 정말 작게 시작하는 단계니까 잘 추진해보시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유명란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당에서 요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인원이 많아가지고 더 이상 들어 갈 수 있는 자리가 없고 나중에 가시는 분들은 하지 못하고 오래 되지 않는 분들은 들어가서 배울 여가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요?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지금 강당에서 생활요가하고 단전호흡 교실을 하고 있는데 유명강사들이 지도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는 한 130명 정도 접수를 했는데 수용능력이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수용을 못하고 있고 지난해까지는 일부 인접 홍은동이나 타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올해부터는 타구민들은 접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용능력이 부족한데 이런 것은 여건 예산과 시설 사용 가능하다면 반을 더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이것을 해결되어야지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타구 지역 사람들이 못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생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인수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나인수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호위원

업무보고에 말고 지금 은평구에 주민들이 CCTV 달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도둑맞고 그래서 전산정보과나 이런 곳에 어느 지역에 달아달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못한다 얘기가 다반사입니다. 주민들이 주로 이제 직접 전화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니까 저희한테 전화가 오겠지요. 그래서 올해 방범용 CCTV를 몇 대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올해 설치하는 것은 구산동하고 신사2동 두군데입니다. 구산동 21번지 일대 경향아파트에서 e-편한세상 아파트 산책로 3개소에 8대의 CCTV를 설치하구요. 신사2동에 은평터널 쪽에 4개소에 18대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실 저희 과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선정됐거든요. 우리 구 예산사정상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말고 올해 CCTV 설치할 곳이 응암오거리에 퇴폐업소가 많이 있다고 지적이 있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응모사업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고 또 건설교통부 사업으로 어느 한 학교를 지원하는데 역촌동에 역촌초등학교 범죄없는 마을과 연계해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것과 관련해서 역촌동초등학교를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그 정도입니다.

고영호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구요. CCTV설치를 결정할 때에 주로 전산정보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요청이 있으면 예산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절차가?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장소선정은 평상시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님들도 얘기하시는 것을 수합해서 전부 주기적으로 경찰서에 통보합니다. 여기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고 민원이 들어 왔고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경찰서에 순찰을 강화하고 다음에 CCTV 장소 선정할 때에 참고해서 올려 달라고 보내주면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이 잡히면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의뢰합니다. 범죄 많은 지역을 예방지역을 해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어디어디에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하고 지금 그전까지 각 과에서 공원녹지과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서 CCTV를 설치할 때에 각자 발주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각 과에서 자발적으로 저희 보고 해달라는 실정입니다. 각자하다 보니까 기계가 통일성도 모자라도 U-city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어떤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이 따라와야 되는데 각자할 때에는 못따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체 예산이 2억 가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녹지과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설치하겠다는 CCTV를 전부 모아보니까 그래서 통합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고영호위원

맞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청소과는 쓰레기봉투버리는 CCTV 잡는다고 따로 예산 잡아서 CCTV 만들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다 저희한테 왔습니다.

고영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전산정과보에서 일괄처리해서 다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거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올해부터 그렇게 합니다.

고영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민원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해줄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돈 없는 것도 뻔히 알고 있는데도 어쨌든 저희들이 염치불구하고 말씀 드리면 돈은 어떻게 구해서 해줄 수 있도록.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최대한 성의있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호위원

주민들이 저희한테 그냥 도둑들었다고 맨날 전화 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인하고 직접 통화하거나 찾아가서 최대 한 성의있게 예의를 갖추어서 답변해서 전혀 위원님들 품위에 올라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영호위원

많이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고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억원 국비 구비 들어온 것에 사업이 4월까지 준공이 사업이 연기가 된 내용이죠?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오거리 까페골목에 몇 대 정도 설치했습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7억 안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현재 설치한 개소가 몇 개소나 설치 했습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제가 그 개소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수치가 약해서 숫자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왜냐하면 설치할 때도 사실 그쪽에 사업하시는 분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고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무사히 잘 맞췄는지 여부를 판단해보고 싶어서 왜냐 하면 이번에 전산정보과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동보고회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청장님 오셨을 때도 상당부분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먹자골목의 어떤 활성화가 중요한데 결국 이 업소들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애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사실 이 CCTV를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서 단속도 하고 기습으로 정지도 하고 다 했지만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한 사업자가 2~3개 가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문 닫아버리고 한놈만 잡으면 본전 뽑는다 쉬운 얘기로 그래서 안에 가서 문 걸어 잠그고 영업을 하다보니까 근절이 안되고 있어서 주민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CCTV 원설계대로 해서 그 업소들이 다 나가면 나중에 다른 데에 돌려서 설치해서 쓸 수 있잖아요. 원래 설계했던 대로 그때 10 몇 대인가 20 몇 대인가 설치하신 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다 참고하셔서 4월말까지 그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연기해서 한 두 달 남았네요. 특별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U-CITY관제센터 유지보수 그 다음에 CCTV 유지보수 2개로 나누어서 하는데 사실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죠, 4억 5,000이면. 이게 주로 유지보수에 쓰이는 예산들이 가장 큰 항목이 어디입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게 우리 광케이블이라든가 깔려있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도 나고 또 현장에 있는 CCTV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 고치고 통신망관리하고 또 U-CITY관제센터가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기계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어요. 부하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 계속 수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인건비성으로 해서 모니터링 요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명 뽑았는데 그 사람들 운영하는 데만 한 2억 5,000 들어갑니다.

성흠제위원

공익요원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공익요원은 주차단속하는 데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 안에서 주차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관리하는 것이고 우리 모니터링은 범죄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카메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경찰서에서도 파견 나와 있잖아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경찰서에서 나와 있는데 양 서에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곧바로 화면을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요. 그분들은 앉아서 경찰서하고 어떤 연락이 온다 지금 어느 지역에 범죄가 있는데 거기를 봐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여자 모니터링 요원하고 그쪽 화면을 검색하거나 그렇지 계속 앉아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모니터링 요원도 한번 근무할 때 3명 정도가 근무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10명이지만 교대로 근무하니까요. 그게 한 1,500정도의 CCTV를 관리하는 데요. 실질적으로 범행현장을 잡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요지점 몇 군데만 보는 실정이고 대개 사후에 어디에서 범죄가 발생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오면 그것을 열람하거나 지금 현재 어떤 사항을 찾아보는 것이지 한 3명이서 1,500대를 다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흠제위원

인건비가 2억 5,000이면 50% 이상이이네요. 한 60% 가까이인데 유지보수비용에 들어가는데 그게 인건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최저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인건비가 높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위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공익요원들이 각 부서에서 아주 다 적죠. 사실 공익요원도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비인건비가 들어가는 요원들을 좀 더 확충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들 몇 명 나와 있어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경찰관들이 양 서에서 2명씩 배정되어 있거든요.

성흠제위원

그러니까 4명이 나와 있으면.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 사람들도 교대근무인데 그분들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 4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1,500대 CCTV를 관리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성흠제위원

마찬가지인데 이런 거죠. 예를 들자면 물론 우리가 강압적으로 그분들 같은 공무원들끼리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최소한 그분들이 범죄예방차원에서 나온다고 하면 나와 계신 3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범죄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요지점 정도는 자기들이 봐서 모니터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사건이 났다고 할 때 거기서 그 사람들 와서 그냥 놀다가는 것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그런 지점들은 예를 들어서 양 서에서 그분들이 봐주고 나머지 민원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임금주는 분들이 봐주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교통이나 단속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공익요원들이 예를 들어서 봐준다고 보면 조금 더 효율적이면서 인건비를 사실상 조금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타당한 말씀인데요. 현실적으로 공익요원 숫자는 계속 줄어가고 있거든요. 현재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는 더욱도 줄어들어서 확보하기 어렵고요. 교통지도과 같은 데도 조금 지나면 모니터링요원을 따로 뽑아야 될지 모릅니다. 현재도 교통지도과에서 계약직공무원이 모니터링 공익요원만 가지고 모자라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신규로 해서 공익요원을 받기 힘듭니다. 사회복지공익요원이 최우선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많이 공급이 줄이는 상황에서 새로운 확보는 힘들고 이게 우리 모니터링 요원이 작년까지는 저희가 용역을 줬어요. 회사에 용역을 줘서 회사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게 노동부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똑같은 근무하는 사람인데 용역 주는 것은 잘못이다. 은평구청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하니까 저희가 올해부터는 직접 모집해서 은평구 주민에 한해서 모집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하루 3교대입니까?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아닙니다. 24시간 2교대입니다. 아침 9시에 나온 사람이 저녁 9시에 들어가고 저녁 9시에 나온 사람이 아침 9시에 들어갑니다.

성흠제위원

12시간을 모니터를 보고 있다는 얘기네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이 계속 3교대 한다면 새벽에 나갔다 밤에 나갔다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타가는 게 한 130~140 타 갑니다. 전체는 150만원 정도인데 4대보험 제하고 만근 했을 경우에 한 130여만원 타 가는데.

성흠제위원

아주 박봉이네요.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거의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더 줄이라는 방법은 사람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지금 올해도 사실은 저희가 12명을 뽑아야 됩니다. 3교대 하시려면 4명씩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구청 예산이 없어서 10명밖에 못 뽑았어요. 낮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기다가 우리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낮에 배치해서 넣었습니다. 모니터링같이 섞어서 그런데 공공근로 아줌들마들 보고 밤에 9시에 근무하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분을 줄인 것입니다.

성흠제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관제센터가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 갈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그 정도 4억 5,000이란 돈이 다른 관점에서 보면 많지 않은 돈일 수도 있고 인건비 차원에서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다보니까 개개인적으로 150만원 130만원이면 아주 박봉이고 어려운 현실이네요. 사실은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면 별로 저도 특별하게 떠오르지 않는데 더군다나 CCTV가 껍데기만 있는 CCTV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그런 것은 관에 설치한 것은 한개도 없습니다.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초창기에 설치했던 것은 화소수가 낮아서 판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600만화소이상으로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흠제위원

너무 밝게 나오던데요. 사생활침해도 감시를 하셔야 되겠던데요. 지난번에 가서 한집 골목에서 클릭을 해서 집안이 훤히 다보입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화소수가 높아지니까 테스트 하느라고 당겨보았는데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상시에는 모니터링 요원이나 직원이 볼일이 없습니다. 큰 길가에 보는데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보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거기앉아서 아무리 재미난 그림도 매일보면 안 보게 됩니다.

성흠제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사고 발생한 다음에 막지 마시고 교육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화소수가 높아지니까 그런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큰일났구나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나인수전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흠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성흠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김영암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암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선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행정관리국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담당관)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담당관)2014주요업무 계획 (행정관리국)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관리국)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