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우영호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환경국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받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도시환경국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도시환경국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남기정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릴 도시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며 존경하는 남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도시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고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덕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주거재생과장이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주거재생과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김덕 주거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 주거재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올해 사업계획을 보니까 특별한 것은 없네요.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든가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그렇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으로 한것이 있었는데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민참여재생사업이 저희한테 굉장히 주안점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재개발야 주민친화형으로 계속 간다는 것이고 특별히 달라진다는 것이 주민참여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이죠.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진행되는 것이 있고 또 2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정한 안심마을 역촌동 그 부분하고 학생공모전으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불광8구역이 저희 구의회 의견청취를 작년에 마쳤고 시에서도 통과됐기 때문에 그부분도 주민참여재생사업 지역으로 시에 올릴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좋은 사업인데 사실 어려운 사업이예요. 관리사업이. 옛날처럼 개선사업보다 더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인프라 부분에 대한 것이 정부가 상당 부분 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일부 지원이 되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니까 또 일반 재개발처럼 조합이 구성되어서 일반분양에서 이익이 남는 것으로 그 사람들은 아는데 이것은 조금 다르단 말이예요. 대부분 자기들이 수기도 내돈으로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시나 여기에서 그런 비용에 대한 것을 그게 가장을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산골마을이다 그러면 산새마을은 다행히 주차장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산새마을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아직 전혀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결정된 것이 없지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지금 산골마을도 20억 8,000만원 정도 전년도에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녹번동 지역하고 응암동 지역하고 양쪽에 10억정도 되어있고 마을회관도 매입되었으나 가구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주차장부지가 또 딱히 이렇게 마련할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이 흠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마을회의나 이런 곳에서도 주차장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보고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부분이 산골마을은 현장을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중요를 할 것 같아요. 인프라가 되어야 다른 곳이 수반이 되는데 그게 열악해지면 기껏 집수리 해봐야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 자기돈을 들여서 한다 이럴 때 문제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도 요구를 해야 돼요. 요구해서 어떻게든 그것에 대한 것을 그림만 그릴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고 어떻습니까? 역촌동하고 불광동에는 그런 인프라 부분이 많이 잘 되어 있나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역촌동 지역은 지금 굉장히 조건이 좋은 지역입니다. 거기가 노후된 주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세대나 집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마을대표라던지 선뜻 나서는 분이 없는데 주민동의도 53%로 동의를 했고 사업추진도 예정중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부분도 역촌동 부분은 내집 담장허물기로 해서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불광동지역은 지금 저희가 토종마을 밥할머니 예전 마을로 가칭 잡고 있는데 거기에는 임시주민협의체가 굉장히 활동이 왕성합니다. 전 구의장하셨던 최준호 그 분도 임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불광동 부분이 의외로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아직 사업예정지로 되어 있고 주민동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5월중에 주민동의 50%를 득해서 시에 상신을 해서 5월말경이면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이것도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옛날에 개선사업일 경우에는 정부가 그 집들을 사서 도로를 만들어 주고 그랬어요. 이것 상당히 어려운 것이에요 관리사업이 보기에는 근사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인프라에 대한 확보를 해 주어야 될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라고 봐요. 그래야 제대로 돌아온다고 그 다음에 지금 증산수색 뉴타운에 보면 해제를 해달라고 출구조사에서 1존치구역이 해제를 해달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그 절차를 시하고 구하고 밟고 있어요. 그것도 해제가 되면 우리 재생사업으로 갑니까?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 중이에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물론 우리가 수행한 것 가지고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끝나야 하는데 그것도 덜컥 그것도 해제가 되면 이런 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분들이 관리사업에 대한 깊이는 없지만 산새마을 이렇게 한다니까 그것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해제가 언제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사결정은 1년 전에 났는데 해제가 되면 그 부분도 대비를 해야되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하여튼 재생사업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프라에 대한 예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잘해주어야 해. 그 사람들 이게 되어야 뭐가 되니까 산새마을 그 사람들이 주차장이 해결되니까 그나마 쉽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이 올해에 예산이 3,000만원이네.
작년에 소요예산이 8,500이었는데 거기에는 전문가 자문단 2,000만원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이렇게 줄었어요. 작년에 몇군데나 했나?
그러면 반납한 사항은 저기로 불용처리를 했나? 반납을 했나?
방법은 없잖아. 올해 예산이 상당히 반이하로 줄었어요. 올해 몇 개나 할까?
이 예산보다 좀더 공모사업보다 많이 받아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매일 얘기나오는 것이 보면 물론 신청을 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게 비교적 잘되어 있는 아파트 깨끗한 아파트들은 참여를 하더라고. 그런데 정말 규모가 적고 낡은 아파트는 참여를 잘 안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도 항상 얘기가 있었던 것이 정말 환경이 더 좋아지기 필요한 아파트는 그런 아파트거든. 재개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간다면 방법이 없겠지만 그런 어떤 그런 공공개발이 안 되는 곳이면서 열악한 데를 우선으로 해 주는 방법이 아닐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커뮤니티가 잘되는 데는 이것은 잘 되는데가 더 잘되는 것도 좋지만 안 뭉쳐진다든가 열악한 환경이 있는데를 그런 식으로 좀더 하는 것이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단말이죠. 다만 그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는 것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겠고 커뮤니티가 와해가 됐을 것이라고. 그런 부분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보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봅니다. 이왕이면 잘되는데만 자꾸 활성화시키는 것보다 그런 것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성화 하는 것 그것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특정건축물이요. 그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421개소가 있는데 심의 자체도 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은 주택과에 해당하면 것이 421곳.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상당히 많네.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합쳐서 8, 9백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건축과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주택 재개발사업을 보면 갈현1동이 재개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재개발사업이 10년 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갈현1구역이 현재 2004년도 6월 25일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고 추진위원회도 그 다음에 구성되고 정비구역 지정고시도 됐고 했습니다마는 조합이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합동의율이 도정법상 보면 75%를 득해야 되는데 현재 파악한 바로는 1월 현재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율이 73%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설립이 다음 단계로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이연옥위원
지난번보다 3%가 많이 받았네요.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작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1년에 1~2% 받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 2% 정도 남았는데 갈현1동 그쪽 부분이 주택이 제일 많은데거든요. 재개발한다고 해서 10여년 넘게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데 2% 정도하면 저도 상황을 보니까 받을 사람은 거의 다 받고 안해 주신 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다세대나 연립을 가지고 세를 주고 세를 받고 하다보니까 새로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 남은 것은 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가지고 주민들이 하시는 사항이라서 재개발로 민원이 상당히 많은 이유가 내재산 지키미 비대위 이런 분들이 굉장히 왕성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사업안내를 하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나갈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행정적인 절차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 조합징구 동의율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2% 정도면 몇 명 정도 더 받아야 됩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토지 등 소유자가 2,67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면 약 50명 정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연옥위원
아직도 50명이요. 지난번 알기로는 100명 정도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저희가 재개발 사업 구역중에서 가장 큰 지역이 갈현1구역입니다. 다음 대조1구역하고 불광5구역입니다. 그 3군데가 소송도 많고 민원도 많고 굉장히 힘들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갈현1동이 집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재개발을 바라보고 리모델링도 못하고 고치지도 못하고 현재 돈 들어가면 재개발이 금방 될까봐 그대로 살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의 불편함을 하소연이 참 많아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하루 빨리 되기를 바라고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서 자유 공모에서 우무골 제2단지 우리 마슬 갈래요?, 상림마을 5단지 다독이는 마을 만들기 2개가 공모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자유공모로 시구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뉴타운 아파트 쪽이 사실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마슬 갈래요?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별도로 공간도 마련하고 주민분들이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평생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고 다독이는 마을 만들기도 말그대로 마을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연옥위원
어제 저희가 동정 보고에서도 뉴타운이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요즘 층간소음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시간 반동안 나누었었는데 다행히도 진관동에는 제각마을 5단지에서 층간소음 주민자율조정회가 생겨서 시범단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제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다른 지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공동주택 관리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층간소음이고 어제 동업무보고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각마을 5단지 푸르지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을 속에서 희망을 품다 해서 층간소음을 시범단지로 되어 있었고 전액 시비 1,000만원 받은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부분이 서울시에서 발표도 했었고 코롱하늘채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부분으로 적극 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층간소음이 언론에서도 30% 이상 과징금도 인상되고 문제화 되어 있는데 시에서 전문가 20인으로 해서 구성 운영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도 실무자가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적극 민원상담도 하고 시하고 연결해 주고 환경, 문화 센터도 연결을 해 주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다 층간소음은 관에서 개입하는 것보다 당사자간의 위아래층의 소통과 배려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연옥위원
맞습니다. 위층, 아래층 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이해해 주고 소통하고 배려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2층에서 애들이 있어요. 막 뛰고 저녁때 되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를 하고 애들이 크는 과정이다 이해를 하고 지나가는데 요즘 개인사생활 보호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해받기를 싫어하잖아요.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자문실적에서 보면 공동주택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에서 보면 자문실적이 있습니다. 갈현, 현대라고 2건이 되어 있는데 2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김덕
김덕주거재생과장
갈현, 현대 아파트는 외벽도장 공사를 해 준 것이고 자문은 건축사에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자문단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하고 작년에 네 건을 했습니다.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1단지는 생태연못 방수공법을 했고 남해그린힐은 외벽방수공법, 갈현현대아파트는 외벽도장공사 관련해서 자문해 드렸고요. 뉴타운재각말 5단지는 지하주차장 절제 및 조도개선을 위한 등기구 교체관련해서 자문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갈현 현대라면 저쪽에 서오능있는 쪽에 갈현현대입니까? 갈현현대가 두 군데에 있거든요. 갈현1동에 753종점 대성학교 있는 갈현현대가 있고 또 지금은 갈현2동으로 되었지요. 지난번에는 구산동으로 되어 있다가 그 쪽에도 현대가 있고 그런데.
과장님 성실한 답변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많습니다.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도 몇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신사4구역이 주민투표를 하잖아요. 28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나가실 것이지요?
대상자가 어느정도됩니까?
아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을줄 알았는데 18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소유자가 많지는 않은데 산새마을을 처음에 시작할 때에도 혹시 재개발에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사람들이 일부가 있었어요. 토지소유자들이 아시지요? 겹치다 보니까 과정에서도 그 쪽에 관련이 있는 통장님들도 일부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이 혹시나 하는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소극적이었어요. 일부 통장님들이 그런데 만약에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게 주민투표를 해서 30%가 안 되면 해제가 되면 그사람들도 그런 기대심리가 약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더 산새마을 재생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것이라는 저는 믿음을 가져요. 지금 이제 산새마을 큰 하드 부분에 있는 있어서 공영주차장은 이미 건설중이고 그 다음에마을회관 부지는 확보를 했잖아요. 추가로 더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이 있어요. 주택은 완전히 무너버리고.
그것을 완전히 허물고 그러면 신축할 때 공사비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5층?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텐데.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공사비를?
그것은 시비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위에 있는 마을회관 사용하고 있는 것 거기는 리모델링할 것 입니까?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까?
거기는 용도는 어떻게 되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공영주차장 마을회관 부분 또하나 공영주차장이 완공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부분 마을버스 부분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반시설 따로 거기에다가 확보할만한 따로 추가할만한 기관시설이 있습니까?
이 사업이 완전히 종결지으려면 어느정도까지 시간이 걸립니까?
금년도중에. 그러면 그 하드부분 이런 부분이 마감이 되고 소프트부분이 들어서고 나면 금년 중에는 마감할 예정이다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 얼굴이 되었어요. 산새마을이 최근에 방송으로 찍는다고 했지요?
영화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많이 알려지고 영화촬영지로 소개가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관광지화 하겠다은평구 관광밸트하고 연결짓겠다 그런 사업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세요.
아직 구체적인 플랜은 없네. 그럼. 금년도에 말이 되었던 내년초가 되었던 시범사업으로써 지금까지 잘해오셨기 때문에 마무리잘 하셔서 아까 말하는 재개발관련해서 주민투표가 완성이 되어서 만약에 해제하는 쪽으로 나오면 일추진하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질 것이에요. 마을회의같은 것 할 때에도 다 동참을 할 것이고 하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빨리 질문드리겠습니다. 두꺼비하우징 그게 주요 업무계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꺼비하우징 자본금 출자부분하고 앞으로 이번 연도 주요업무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A4용지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주거재생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나오셨고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이봉민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민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엊그제 소방학교가 기공식을 했죠? 보름전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위원
소방학교 헬로TV 뉴스에서 봤는데 기존에는 소방학교하고 키즈랜드가 들어 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니까 거기에 추모공원이 들어 온다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본래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겁니까? 아니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원래 계획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알기로는 추모공원이라고 해서 묘지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동안 소방사업 과정에서 순직하신 분들을 위한 추모탑이나 건립비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그것은 계획에 없던 것이고 듣지 못했던 것인데 요즘 헬로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추모공원이 설립된다 해서 어떤 내용인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묘지라든가 납골시설은 아닌 것 같고 추모탑에다 그동안 희생된 분들의 이름이나 그런 것을 새겨서 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이연옥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괜찮지만 거기에 추모공원이 들어 오면 뉴타운 주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저도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소방행정타운 부지 마스터플랜을 보면 그런 공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연옥위원
그래서 전혀 그런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나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증산, 수색뉴타운 지난번에 증산4구역은 사업진행 하는 것으로 공공관리측에서 정리가 잘되어서 그이후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단계가 용역이 발주되어서 진행중에 있는데 추진위원회 설립운영 동의서 징구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동의서 징구절차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50% 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조합설립은 75%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아직도 험난하네. 지금 징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사람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징구단계까지 안들어 갔고 곧 들어갈 겁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10% 이상 해야 대위원이 임원들 구성이 되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안됐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신원조회 중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신원조회도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신원조회는 어떤 내용이예요? 연자제도 없는 나라에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형사상 전국적으로 신원조회 해서 이상이 없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임원들은 신원조회를 다 합니까? 금치산 이런 것도 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네 다 확인합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자격이 안 되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10% 이상되어서 임원진이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동의서를 징구해서 50%를 징구하면 추진위원회를 인가를 내주고 거기에서 25% 더하면 조합인가가 나가는 상황이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수색의 14구역도 마찬가지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똑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군요. 공공관리팀들이 할 일은 다 한것이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공공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디까지 우리 범위에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추진위원회 설립조합인가 설계사 선정 시공사선정까지 도움을 두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시공사는 사업계획인가가 나야지 할 수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자금관계 때문에.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자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사실 문제는 문제에요. 자금이 조합장이 앞으로는 부자가 해야되. 이렇게 되면 추진위원장이나 이사람들이. 이것을 진행들을 하는데 시간이 앞으로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른 구역에 전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합심만 되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는 않고 바로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합심이 잘 안되더라고 보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투표결과 사업추진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민들 대다수가 개발에 대한 욕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정비업자는 선정은 되었나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되어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선정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용역은 되어 있고 설계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전부 저희가 관여를 하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단계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주민들 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또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혹시 수색역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 쪽에 은평 수색증산 뉴타운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수색역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한전부지 개발계획이 어느정도 가시화되면 현재에 살고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이 조명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수색역 역세권은 내일 발표를 한다고 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내일 11시에 서울시에서 기자회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이드라인이 확정되면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코레일측에서 사업자 공모를 합니다. 사업자 공모해서 가이드라인을 맞추어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고시하게 됩니다.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사업자를 공모를 해서 어디가 되었다고 쳐요 그러면 별도로 법인을 하나 만들더라고 다른 데에 보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워낙 사업이 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도 비슷할 것이에요. 그렇죠? 법인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큰 저것은 있는데 우리가 호텔을 몇 평을 짓고 거기에서 나와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어야 되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 심의위원회 서울시 실무부서하고 협상을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행정적으로 계속 지도를 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승인은 전부 서울시에서 받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모든 승인권이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최종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영호위원
다만 나중에 개별법에 의한 건축허가라던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위원장께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정식으로 자료가 입수되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위원님들께 그것을 알려드리도록 그 부분에 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다음에 중심상업 업무지구는 롯데한테 매각이 다 되었어요? 전체부지 다 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전체부지 다 아니고 그것을 삼등분으로 쪼깼는데 그중에 제일 큰 부지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그 쪽에서 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났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보니까 수색역 밑에 상암 팬텍 옆으로 증산터널 지나자마자 우측에 부지를 롯데가 개발을 한다고 그래요. 거기를.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롯데에서 합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계획이 있더군요. 거기도 그 친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다고 하니까 이것 이왕할 때 저쪽도 같이 팔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 앓턴니 빠지는 것이거든.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롯데에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대형쇼핑몰 마트, 영화관, 도서관, 어린이관련 시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일 정식적으로 구청에서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아주 높은 빌딩은 안들어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추세가 고층보다는 저층으로 해서 건폐율을 최대한 줄여서 바닥으로 넓게 깔아서.
우영호위원
그리고 대형마트나 이런 곳은 다 그래요. 절대 높이 안올려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접근성이 좋게 그런 형태로 한답니다. 5층 6층규모로.
우영호위원
그리고 거기에 공공시설도 들어가요? 도서관 얘기도 나오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그렇게 계획은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우리한테 시설을 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 아직 협의가 안 되는데 자체 운영할 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아마 자체 운영할 것이에요. 그래서 공익사업한다고 어쨌든간에 그런데 우리가 공익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하세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문화공간이나 이런 공공시설이 갈 수 있게 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주변에 있는 것을 그 친구들이 샀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나름대로 가져보고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시설을 입주해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니면 더 추가로 확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그 쪽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지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할 것이 없고 우리하고 하지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SH공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매각된 것이요?
우영호위원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를 한다던가 우리하고만 협의를 하면 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건축인허가라던가 모든 협의는 저희 구청하고 하고요. 변경이라던가 사업승인자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서울시하고 SH하고 반영을 해야 합니다.
우영호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그 다음에 카톨릭 병원은 설계진행을 시작을 했다고 그러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설계사가 계속 설계사가 모집을 했었는데요. 설계가 확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 11월내에는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기난번 미팅할 때 저도 같이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마어마한 돈이.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세금관계 때문에.
우영호위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골프장부지 매각을 해보겠다는 결정들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애쓰셔서 지구단위 변경은 시작을 해봅니까? 어떻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기본적인 경미한 변경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한번 결정되면 5년이내에는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부지 지구단위 결정할 때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라던가 서울시 담당부서라던지 해당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은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우영호위원
그러면 1년반밖에 안 되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군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큰 용도라던가 주용도로라던가 이런 것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우영호위원
종상향을 한다던가 거기에 층수조정을 한다던가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종상향을 한번 한 것 같기 때문에 1종에서 2종으로 했는데 그것을 할 때에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3종으로 가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보여지고 큰 여건변화가 없기 전에는.
우영호위원
이게 그 상태로 물론 우리 구청에서도 매각을 재무과에서도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 매각을 준비를 해보는데 저도 나름대로 개발관계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상태로는 사업성 문제를 제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오고 하는 것은 바로 종을 상향을 해주고 고도제한이라던가 높이제한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개발사업쪽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저희 나름대로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한번은 부딪쳐 봐야지?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매각 관계는 추진을 안하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아니 물론 매각관계 행위는 안하지만 가장 그래도 키가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못했던 것 중에 예산반영을 못했던 것인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은평구 전체적인 것 우리.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발전계획 마스터플랜.
우영호위원
발전계획이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계획입니다마는 구예산 형편이 닿는대로 계속 염두에 두었다가 구예산형편이 닿는대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예산이 없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이나 후년이라도 예산형편이 닿으면 닿는대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업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은평구가 달라지는 모습도 발전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용역비 몇푼 없어서 못했다, 우리 전체적으로는 우리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인식을 새로할 필요가 있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어서 이런 계획이 나온다 또 마침 은평뉴타운 그런 식으로 정리되고 수색에 그것이 나오고 혁신파크도 나올 때 이럴 때 그런 것을 가지고 같이 간다고 하면 발전적인 모습이 나올텐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안 되니까 어렵고, 수색 잠깐 얘기했던 1존치구역은 해제를 해 달라고 주민들 의견은 다 끝났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해제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추진하고 언제쯤 끝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금년말까지 되는데 서울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의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거의 연말로 봐야겠네. 용역은 상반기로 끝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말까지 그러면 말로 봐야 되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심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한번에 심의받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심의 받는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심의받고 주민 행정절차 거치고 할려면 정상적으로 봐도 그런 행정절차를 거칠려면 6개월이상 걸리거든요.
우영호위원
심의위원들이 볼 때 그것만 빠지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이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에는 그 부지 1존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전체적으로 다 봅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그 주변에 대한 빠진 것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빠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
우영호위원
그렇죠. 건축계획도 달라질 것이고 토지이용계획도 달라질 것이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일부 인근에 접해 있는 구역은 해당됩니다.
우영호위원
기반시설 부담금도 달라질 것이고 예를들면 인접이 아닌 수색은 전혀 해당이 안됩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건축계획이 바뀌는데.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영호위원
건축계획이 바뀌어서 없어지는 바람에 영향이 없다, 예를들면 이번에 의견청취를 13구역 전혀 영향이 없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3구역 거기는 영향이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기껏 그렇게 놓고 놔서 이것에 대해서 바뀌니까 다시 손대는 경우는 안생기겠다, 다만 인접에 수색, 증산4나....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증산 4, 증산 3, 증산시장 증산2, 그쪽으로는 일부 도로로 해서 경계가 되어 있는데 필지상하고 도로는 틀리거든요. 필지가 양쪽 구역에 왔다 갔다 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따른 도로개설에 따른 인접구역에 대한 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다행이네요 거기까지 진행을 하다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없다, 인접구역만 문제가 있다. 그래요 험난하구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가장 큰 문제가 비단길 접속시키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영호위원
제가 보기에도 20미터 도로가 10미터로 스톱이 되고 건축계획으로 볼 때도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이렇게 갔다 주저앉아 있거든. 이런 것은 참 문제라고. 그게 서울시 심의위원들이 그런 얘기를 제기할 겁니까? 제가 볼 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심의위원들이 위낙 심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수색, 증산 뉴타운은 여러개 구역을 심의했기 때문에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심의할 때 1개구역을 하더라고 전체 구역을 다 보고 하거든요.
우영호위원
그것도 쉽지 않겠네요. 잔뜩 이것 저것 많은데 정답은 하나도 없네. 아직 까지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올안에는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정리가 되어서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에 관한 것 끝나면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국립보건원 서울혁신파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차 서울혁신파크 기본계획 발표 이후에 현재 2차 개발공간 계획 용역이 발주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완료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당초 올 1월달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 중간보고 단계에서 수정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안난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지난해 국립보건원 심의대책위원회 분들이 박원순 시장님을 뵈었을 때 박원순 시장님께서 현재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 그리고 반영토록 검토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에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혹은 앞으로 그런 계획이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발주되는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여태까지는 그런 협의가 없었습니다마는 용역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획하는데 혼선이 올까봐 그런지 몰라도 아직 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 발주된 용역이 어느 정도 가시회가 되면 구청이라든지 주민대표라든지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도 있었고 저희도 발주된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채근배위원
서울시가 서울혁신파크를 추진하고자 은평구와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여태까지는 그전에는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발주된 용역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구의견이나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2차 공간계획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계신거죠?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희한테 의견들은 것은 없습니다.
채근배위원
올해 서울현식파크 서울시 예산이 16억 편성되어 있다는데 16억 편성내용을 아십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16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일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지 부지정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본사업에 대한 예산은 투자심사라든가 안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앞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도 청취안했고 은평구와 긴밀하게 협력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장님 근본적인 생각도 주민들이나 각계각층의 여론을 최대한 많이 들으라는 취지인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안이 나오면 구뿐만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최대한 들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채근배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국립보건원 서울혁신파크 문제가 계속 용역이 4월달에 발표하신다고 얘기하셨죠. 주민들을 작년에 혁신파크 용역결과가 나와서 발표를 1차 하지 않았습니까? 그쪽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빨리해라, 자꾸 용역을 주고 1차 발표했으면 그것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몇몇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가서 가쪽주민들은 빨리 하기를 원해요. 빨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 있지요? 철거를 진짜 공사를 이것도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시장 바뀌면 사업이 무산되지 않느냐 그러기 전에 주민들은 그쪽 상가 주민들을 개인적으로 자주만나고 자주 대화를 나누어 보는데 빨리 이것을 철거를 한다던가 빨리 공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지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안도가 나지 않느냐 진짜 개발을 하는구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황에서 계속 용역만 주고 시간만 끌다보면 서울시에다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꾸 건의를 하십시오. 예산도 지금 보니까 이순자 시의원한테 물어보니까 10 몇억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0몇 억을 조기집행해서 털어낼 건물은 빨리빨리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빨리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금년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16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그것으로 알고 있고 공간계획이 어느정도 틀이 나오면 기존활용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할 것 같이 보여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16억가지고 집행하려고 보여집니다. 상반기중으로.
박용근위원
하여튼간 주민들 요구도 그렇고 개인적인 본위원 뜻도 상반기 안에 우선 철거를 하던가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서울시에 건의를 많이 하셔서 자꾸 용역결과. 용역이 자꾸 주는 것은 좋지만 자꾸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 빠른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봉민
이봉민도시계획과장
저도 건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계획과에 대한 2013년도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성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노성호 도시디자인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수고많습니다. 현수막 게시대에 작년에 8,000만원인가 예산이 상향이 되었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지금 다 정비가 되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러면 현재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은 몇 개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 밑에 했던 거기에 게시되어 있는 것 몇건정도?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올 해에 게시대설치한 것은 80개로 되어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80개를 설치했는데 지금 설치한 곳에 거의 현수막이 붙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부착된 것이 80% 정도 됩니다.
장창익위원
홍보는 다하셨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했습니다.
장창익위원
홍보는 다 했는데 80% 정도를 게시를 했는데 그 때에 비용이 얼마라고 그러셨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3만 800원입니다.
장창익위원
3만 800원? 기간은?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15일입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게시대를 많이 은평관내에 80개 한다고 했나요? 그런데 이쪽에 구청오는 길을 보니까 붙어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2월 5일부터 실시되었거든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게시가 잘될텐데 호응은 어떤가요? 이미 몇 개를 붙였다고 했잖아요. 한80% 정도 이 분들에 대한 혹시 설문이라던가 아니면 좀 여쭈어 보았습니까? 호응도를?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안해보았고요.
장창익위원
처음에 게시대를 우려했던 부분이 너무 밑에 낮게 설치를 하다보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쳐져버리게되면 땅에 닿을 정도로 되고 그래서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지저분해지거나 또 인근에 상가하고 마찰이 있지 않으면 이런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추후로도 계속 관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사후관리문제까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LED광고 현수막 게시대가 은평구에 몇 개나 있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5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지금 그것은 잘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위탁기간이 끝나서 지금 위탁업체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한 상태라 재 위탁하기전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의제기 답변중에 있는데 마무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분들이 이의 제기한 내용은 무엇이지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계약상에 있어서 하자를 걸어서 이의제기를 해서 우리측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회신을 했는데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창익위원
계약상의 하자라는 것이 무슨 내용인줄 모르겠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재위탁을 기존위탁에서 원하는데 저희들은 불성실하다 해서 다른 재위탁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걸고 넘어져서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장창익위원
위탁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재위탁은 작년에 완료된 상태이고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2월 후반기가 들어가는데 공백기간에는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LED는 광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설치만 해놓고 방치상태였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기존 업체가 성실하게 그것을 이행을 못해서 방치되었습니다.
장창익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것이에요. LED를 그 때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았는데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봉민
이봉민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요. 저희가 광고를 하는 게시대가 아까 지정게시대가 있고 이런 LED게시대가 있는데 그 외에 또 광고판이 있습니까? 은평구에.
봉민
이봉민도시디자인과장
연립 게시대하고 대형게시대.
장창익위원
LED하고 열린 게시대하고. 그 정도인데 기존에 있는 것 마저도 활용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말들이 있어요. 빨리 법정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고 LED광고판이 본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위탁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3년이었습니다.
장창익위원
향후 3년으로 계약할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비를 잘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하세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 지금 공익성 현수막을 게시기간을 표시제로 하겠다, 제가 볼 때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공익성 현수막이라고 해서 오랫동안 방치된 게시물이 많아서 쳐지기도 하고 흙탕물이 져서 보기 흉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예요?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관내 모든 공공기관, 정당, 사정홍보물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우측하단에 30일 이내로 표시를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철거가 안 되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공익성 현수막은 지금 까지는 지정게시대가 없고 붙이는 기관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했던 말입니다. 지구당 앞이나 학교 앞, 경찰서 앞을 한다든가 했는데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정비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익성 현수막에 대해서는 장소 지정 안해 주고 하실 겁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적용배제 대상이라.
장창익위원
우리가 작년에 80개 했을 때 공익성에 대해서 구청관련 공익성도 일부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행정현수막으로.
장창익위원
행정현수막 20개 정도 하는데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까?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적용배제도 가능합니다.
장창익위원
일부는 적용되고 일부는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공익성 현수막을 게시할 때 무분별하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위치도 임의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가로정비 차원에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부터 하는 사업이라고 했죠.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장창익위원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호
노성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건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순영입니다. 건축과장이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영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소통마당은 올해부터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특정건축물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홍보 때문에.
우영호위원
건축사들이 몇분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참여 인원이 30명입니다. 매주 1회를 일단 해 보고 상담이 많아지면 2회를 할 것이고 상담을 일단 해 보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많이 들어 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현재 많이 오고 있습니다. 3차례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홍보도 충분히 되어 있고.
충분히 했고 하고 있습니다. 3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저는 이번에 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우영호위원
이왕 하는 거면 그분들 재능기부가 되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이것은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말씀드렸지만 증개축 리모델링 건축과에서 설계도 해 주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도 많이 한다고 이런 부분은 칭찬을 받으셔야 될 일이예요. 과장님 애쓰셨고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으니까 사실 일반사람들 건축과 오면 겁이 나거든. 그런 부분은 다가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그동안 계속 계도기간이 있었고 1월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예요. 실적이 얼마나 됐습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2월 20일까지 30여동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도면을 20구를 그려야되요. 건축심의를 받을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5월달, 6월달이 되어야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1067세대가 다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1067동입니다. 무허가 41동 포함해서.
우영호위원
무허가도 양성화가 되는 겁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무허가도 양성화 되고 무허가, 위법 건축물 다 양성화가 되고 일조건 저촉, 도로사선 저촉까지 다 양성화가 됩니다.
우영호위원
저는 다세대 85㎡ 이하가 아니라서 안 되네요. 해당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전용면적 85이기 때문에 33평형.
우영호위원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처리 절차에 보면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를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적법하게 해 준다 말이죠. 그렇게 될 때 건축사가 현장 조사할 때 비용이 들어 갑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영호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양성화법에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금액은 아직 모르겠는데 약 한 사 오백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릅니다.
우영호위원
사 오백은 굉장한 금액인데.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연면적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우영호위원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이 볼 때 사오백이 별것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장조사를 작성해서 이것을 한다? 이것 절감방법은 없나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그것은 연구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그 부분이 전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기본이 있는 것에서 이만큼 늘어가고 하는 것이니까 물론 그 사람들 건축사가 자기의 이름을 쓰니까 비용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이게 예를 들면 사오백씩 간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직원들이 그냥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우영호위원
아! 건축사가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간단한 것 그려주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조사 설계를 건축사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양성화법에.
우영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래도 이 비용은 좀 절감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그 부분이 전체에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에서 그 부분만 이렇게 불법되어 있다 증축되어 있다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우리도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하여튼 그것을 연구를 해보겠고도 도면은 거의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요. 건축심의가 되지 유관부분만 그부분만 표시해서는 뭔지 모르니까.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에다가 이부분이 증축 부분 이렇게 가니까 그것은 많은 비용은 안들어도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1067동이 다 혜택을 받을 수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게 위반건축물이고 무허가 건축물로써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우영호위원
여기에는 무허가 뿐만 아니라 무허가도 포함되어 있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무허가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위반건축물하고.
우영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희 건축과에서 전체를 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전체를 다 1월에 홍보를 했습니다. 안내만을 발송을 했습니다. 동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영호위원
지나가다 보니까 건축사사무소들이 또 그게 걸려있더라고요. 현수막 같은 것이 받는다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바짝 신경을 써서 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축건축물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이에요. 이것은 권장사항이지요. 강제사항이 아니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권장사항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건축주가 이것을 안해 돈이 비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그랬는데 안한다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해요.
우영호위원
은평구 사람들이 순한 것이에요. 예를 다면 들면 주차장에 아스팔트 포장해 주는 우리가 인트로킹이나 이런 블록을 쓰니까 그것이 배수 잘되고 모양도 이쁘고 아스팔트보다 비싸지요?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비싸지요. 몇 배 더 들어갑니다.
우영호위원
이것까지도 마음놓고.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이것 하기 전에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시멘트를 칩니다. 시멘트를 쳐버립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아스팔트로 하면 깨끗하지? 시맨트는 그렇게 해놓고 말았는데 신축건물은 이것은 대부분 다하고 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네.
순영
홍순영건축과장
다 합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서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민서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민서영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도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맑은도시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정수해 맑은도시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에코마일리지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가 100만원이예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구비 100만원이고 구비 100만원도 신청서 인쇄비입니다. 500만원 시비가 나오는데 나중에 통관 경진대회 할 때 500만원 시상금으로 시에서 받아서 합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는 1,500만원으로 했어요. 올해 100만원. 100만원 가지고 뭘해.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직원들이 몸으로 떼워야 되나?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최소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에코마일리지가 무지하게 어렵더라고. 매번 보면 이해를 지금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구의 추진실적이 다른 구보다 어떻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작년에 4위했습니다.
우영호위원
25개구 중에.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대상자가 184,000세대인데 작년말까지 63,250가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으로 해서 거의 50% 수준으로 올릴려고 합니다.
우영호위원
100만원 가지고 되나?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일날도 홍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회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아파트를 상대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래도 그렇지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직원들이 몸으로 떼워야 되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동사무소 직원들은 적극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4위인데 더 뒤로 빠지면 안 되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이런 것이 추경에 되어야 돼.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난리네 전국적으로. 담당이 맑은도시과 아닙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맑은도시과가 담당은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미세먼지 발생 같은 것 전파하고 공사장 같은데 가서 공사시간 조절 같은 것, 물청소 같은 것 주로 간단한 일만 합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구의 미세먼지가 얼마다 이런....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내려옵니다. 메시지가. 시에서 내려오면 점검판은 몇군데 나와 있고 어린이집이나 노인시설 같은데 자체에서 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서울시에서 그것을 받아서 전광판도 보이기는 보이더라고. 중국 같은 경우 무지하게 심각한 모양이예요. 우리가 그 영향을 받으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메시지 전파하고 대형공사장 같은데 가서 그 시간데 공사 자제하는 것, 물청소하고 그정도 기본적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우선 공사 중단시키는 거죠.
우영호위원
이것도 홍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방송에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더라고요.
우영호위원
자체적인 뭐가 있는지.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우리가 측정할 수 수준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전파하는데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중국에서 날라보는 것이니까 지금 보니까 공사장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요새?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소음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작년도에도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현재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소음진동.
우영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해요? 민원이 들어오면.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소음측정하고 진동측정하는데 대게 공사장에서 측정하는 것이 전부 기준치이내입니다. 기준치 넘어서 하는 것은 전부 드물어요. 쁘레까나 그런 것 할 때에는 넘을 때에는 바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외에는 우리가 특별히 취할 길이 없어요.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다 기준치 이내도 들어가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거의 기준치이내입니다. 왜냐 하면 상암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70대 11인대 70대 11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측정가서 보면 다 이내로 들어갑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직원들은 굉장히 귀찮겠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가서 상당히 소리좀 죽이라고 해서 아침시간같으면 공사를 자제하라고 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우영호위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층간소음은 우리 것이 아니지요? 건축과 소관인데.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주택과인데 주로 그것도 아파트내에서 그렇게 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다음에 소외계층 매년 해오는 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네. 안전점검 및 정비하는 것.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것도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143세대 금년에는 500세대씩 했는데.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하는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별로 이번에 이 동하면 그다음에에는 다른 동네하고.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동에서 받지요. 자료를 받아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적은 예산이니까 중복되면 안되요. LED조명교체가 이번에 처음으로 넘어왔네. 우리한테. 이것은 시공은 누가 해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등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을 조달구매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파악해서 배부해드립니다. 배부해서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동직원이 가서 전구를 교체해 주는 것이고 복지기관은 복지시설내에 전기기술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배부만 해 주면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작업이니까 동사무소직원이라던가 복지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다가능하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 등교체하는 것이에요. 백열등은 전구만 바꾸어 끼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값이 비쌉니다.
우영호위원
물론 값이 비싸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해놓으면 수명이 길어지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수명이 한 10년이상 가고 전기료가 한 평균 50%.
우영호위원
이것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예산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받고있고 수급자로 복지시설은 복지시설 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수량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방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립부터 먼저 하고 구립하고 장애인시설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 금액은 사실 많은 것이 아니지요?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금액이 적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9,000만원 예상했는데 구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매칭비가 줄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선정을 해서 간다 이게 진짜로 LED로 바꾸는 것이 어떤 것은 보면 전구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도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그게 예전에는 시스템도 바꾸었는데 지금 기술이 지금 좋아져서 형광등 전구만 교체하면 됩니다. 형광등이 한 5만원정도하고 전구가 만원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교체만하면 됩니다. 갈아 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원래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우영호위원
이것도 구매할 때 입찰을 합니까?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아니요.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우영호위원
한동안은 LED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이게 참고로 될지 모르지만 참고로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이게 지금 서로 업체들이 난립을 해서 이 아이들이 AS를 안해 주는 것이야.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업체가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신용있는 조달구매를.
우영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한번 했는데 이게 10년가면 좋지 그런데 중간에 하자가 생겼는데 회사가 조그마니까 만세를 부르고 가서 하자 AS가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초에는 시설공사를 해서 하려고 하려다가 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예산을 해서.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AS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품질을 충분히 좋은 것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수해
정수해맑은도시과장
이제 전부 하나에 이마트가면 6,000원하는데 조달가는 1만 4,000원됩니다. 그래서 질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조달가가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거기에 조건도 충분히 걸 수 있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맑은도시과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에 대한 하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