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진택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장윤건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통해 2014년에 추진해야 될 주민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4년 갑오년을 맞이하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민복지국은 살맛나는 사람 복지, 민생을 살리는 진정한 복지 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주민복지국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이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드릴 소관부서 과장들을 건제순에 의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 주민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영도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윤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1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김미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 보고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계획에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운영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물품지원 이게 신규 사업이 두개가 있는데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의료물품 지원사업은 2,000개를 구입할 예정인데 하나당 1,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구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5일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해서 의료행위를 하시는 분들의 가정방문을 해서 의료사업을 홍보하고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가정 방문했을 때에 밴드를 가지고 가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의료급여를 제대로 홍보하는 것을 스티커를 부착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하면서 수급자들이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처를 밴드에 붙이기 때문에 쉽게 연락해서 적정하게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비는 모두 국비와 시비 50%씩 부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구비 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시설 도우미 사업은 저희가 생활시설에 전체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말에 작년에 8개 시설에서 도우미 파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30명의 자활사업대상자들을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계획은 30명인데 19명이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통 사회복지시설 도우미가 보면 프로그램 및 행정업무 보조되어 있는데 지금 파견되어서 근무하시는 19명 분들이 주로 대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인데 대부분이 조건부 수급자들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근무하는 분들이구요. 복지시설 도우미 사업은 자활사업에 일환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일단 희망도 있고 또 시설에서 요청에 의해서 가서 근무하시는데 대부분이 행정업무 보조보다는 거기에서 입소자들의 생활인들에 대한 어떤 생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병원갈 때 같이 모시고 가기도 하고 또 식당같은 곳에서 일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30명 중에 도우미 원하는 분들이 19명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우미는 몇분이 나가고 있습니까?

19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30명 계획했는데 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9명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도 19명인가요? 도우미가 1대1로 붙는 건가요?

이분들은 시설에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1명당 여러 명을 케어할 수 있고 아니면 환경정비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마다 활동 내용들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상자의 도우미가 완전히 붙는 것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구 하나만 여쭈어볼께요.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운영활성화에서 추진계획에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일제조사해서 1,138개 있잖아요.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따로 분류된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장애인편의시설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볼라드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신호 있지 않습니까? 시각신호 알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경사로 그 다음에 장애인화장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1,138개소 정도를.

구분이 돼서 나눠놨어요?

우리가 조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차후에 그 리스트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위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추진에서 이 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가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아까 그냥 보고서로 갈음한다고 그랬는데 2013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에 23쪽을 보시면 원래 실적은 무슨 데이터로 나오는 건데 거의 계획표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문봉사단 육성 및 지속운영해서 제빵 몇 번 했고 밑반찬 몇 번 베넷저고리가 있는데 다 합쳐서 1,440회, 10,274명 이게 땡이거든요. 제빵봉사를 얼마나 했다는 건지 밑반찬을 얼마 했다는 건지 전혀 실적이 안나와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없습니까?

전문봉사단 실적이 희망키움봉사단 이래서 18회에 251명 그 다음에 보금자리가꾸미 봉사단, 도배 장판 해서 8회 20명 그 다음에 사례앙빵나눔해서 23회 46명, 엄마품속천사 베넷저고리 만들기 68명, 당나귀봉사단 제빵해서 81명, 공무원봉사단 수지침 이래서 추진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진실적 업무보고할 때 여기에 그걸 넣어주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업무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했으면 실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박스를 그려서 여기 쭉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 추진실적에 대한 자원봉사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1442회 10,274명이 박스 하나만 그리면 도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에 첨부해주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이것을 박스를 만들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야 이러 이러한 것을 몇 명 했구나 이런 질의를 안 드리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올해 책자하고 작년 하반기 것하고 다른 게 없어요. 계획서하고 실적하고 그건 너무 관례적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최소한의 기본 실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보고 우리가 의문 나는 것 있으면 질의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니까 앞으로 실적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벽 없는 마을만들기사업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장벽 없는 마을만들기 위한 장애인편의시설사업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일반시민 모두가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 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건데요. 우리 은평구에 장은사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장은사 거기에서 전부 다 시설을 다니면서 실제 체험을 하면서 많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분들이 구청에다가 제시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구 자체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구 자체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가 한 62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20만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돈이 모자라면 작년같은 경우는 시에다가 7,200만원 정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전부다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하려면 생각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할 것 같은데 620만원을 가지고...

620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 있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보면 보행자 도로표지판. 화장실 장애인들이 편하게 손잡이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시설은 이것으로 하고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거나 경사로를 설치한다거나 사업이 큰 것은 시에다가 보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가 구산동에서 녹번동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교통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이용에 불편한 점이나 다른 변화가 있나요?

그런 것은 없구요. 지금 현재 이동 수리센터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어서 25개 구청 중에서 7, 8개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은평구에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들이 좋아하고 있고 보장구가 오래 되면 고장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이 좋은 호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센터에 대한 호응은 좋은 줄 압니다. 그런데 위치에 대한 불평이 있나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장애인 가사 도우미사업이 있잖아요. 여성 장애인에 한정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그것은 아니구요. 장애인 도우미 사업은 총 46명을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23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다가 배치를 했고 다음에 23명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몸이 안좋으신 분들 상대로 배치하다 보니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4시간정도 해서 인건비는 29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나도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자부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라는 것이 장애를 가진 여성분들이 일을 한다는 건가요? 제목이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업무분장상에 사업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는 보통 여성분들이 장애인들이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사도우미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남성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로 하여금 가서 빨래도 해 주고 밥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가사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착각을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간단하게 현황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행복 플러스 가게 관련 업무는 어떻게...

행복플러스 가게는 우리 인센티브 사업인데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힘든 사업인데...

지금 자료가 빨리 준비 안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하고 자료를 행복플러스 가게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장애인 직능단체가 11가지의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단체명들이...

직능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주로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협회가 구성되어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시각장애인들의 모임 단체가 구성되어 있고 다음에 장애인 문화협회라 해서 문화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이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나 봉사라던가 다음에 이런 자원봉사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지원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우리가 그냥 직능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 비용도 발생되는 건가요?

비용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개 직능단체에다가 지원되는 도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백정완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돌보미사업지원 있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올해부터?

아닙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은 예전부터 계속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아이돌보미가 한 80여분이 건강관리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외출한다든가 하루종일 애들 돌봐줄 때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위탁법인이 있네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전체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군요. 그동안 못 본 것 같아서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 사업은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는 보고를 안했던 사업인데 올해는 이 사업 규모가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일 것 같아서 올해 보고로 들어간 건데 사업은 계속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구나. 책자에 작년에 없었다는 내용이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 작년도 하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집이 갈현1어린이집 신축공사매입하고 그 다음에 신사1어린이집, 구립꿈나무마을어린이집 등등 해서 지금 추진사업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작년에는 응암새싹하고 응암동에 있는 알로시오초등학교에 있는 꿈나무마을어린이집은 개원했고요. 신사1어린이집은 3월 4일날 위원님들 저희가 초청장을 다 드렸는데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개원식합니다. 일단 3월 4일날 개원하는 거고요. 학기에 맞춰서요. 그 다음에 갈현1어린이집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대조는 설계가 마치면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에 거기 가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설계를 보충하고 하다 보면 올해까지 공사 준공이 거의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신학기에 맞추어서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올해처럼 대조는 할 것 같고 갈현2어린이집이 말씀드린 대로 계속 약간 부진했습니다. 2번이나 땅을 계속하려다가 우리가 하려다가 서울시 갖다 와서 또 구의회 구유관리계획동의안 통과되면 이 매도자가 의사를 철회해서 2번이나 지연이 됐었거든요. 이번에 대상 부지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서울시 국공립심의위원회에 갔다왔습니다. 오늘 발표를 할 것인데 어제는 무난히 대상 부지가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고요. 그게 통과가 되면 어차피 또 구 자체에 구유재산취득을 위한 동의안이나 계획을 승인 받아야 되고 또 의회에서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또 승인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그런 다음에 승인이 돼야지 매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현 땅주인한테 우리가 지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충분하니까 좀 기다려달라 양해는 다 구해둔 상태이고요. 내년 하반기쯤에 추진 될 것입니다.

그와 연관해서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이 각 동마다 1개 이상씩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환으로 구립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이 확충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기존에 우리가 땅을 매입할 해서 건물 짓지 않고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장소가 있는 곳에 구립어린이집을 또 개원해준 데도 많잖아요. 그런 곳을 합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우리가 총 개원할 것까지 하면 몇 개나 돼요?

한 28개됩니다.

28개소다 이거죠. 어느 정도 28개 정도 되면 우리 관내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확충됐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어린이집 자체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일단 많이 있는 상태에서 수혜적인 측면에서는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학부모들이 구립선호도가 워낙 높으니까 학부모들의 욕구에 얼마큼 구가 맞추어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그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구립어린집이 시설이 낡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투자를 해서 만족도를 충족시켜야 되고 구 예산은 전체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들어 오니까 우리가 10% 밖에 부담을 안하잖아요. 지어주기까지는 좋은데 지어놓고 난 다음에 28개소를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전액 구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인건비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거의 많구요. 70% 이상은 국시비에서 나오는 것이고 저희도 많다 보니까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어린이 집이 우리가 300몇 개소가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 구립까지 하면 한 360개 정도 되는데 내가 물어보았더니 25개 구 중에서는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곳이 은평구라고 합니다.

노원구 쪽은 700개가 넘습니다.

노원구 쪽은 가정 어린이집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의무적으로 하나씩 만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로 보면 은평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원장님들이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원장님들이 얼마전까지는 양육수당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수요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양육수당을 지원을 한 후부터는 굉장히 어린이집들이 올해도 2014년도에 원아모집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하는데 그렇다고 민간어린이 집이나 가정어린이 집이 일반 사업자처럼 망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식당같은 경우 새로 생기고 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급은 계속 해 줄수록 수요는 안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아이를 많이 낳는 정책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안낳으려고 하잖아요. 워낙 교육비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수요는 안느는데 공급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는데...

보육 수급율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제한하는 정책도 하고 어떨 때는 많을 때에는 푸는 정책도 쓰거든요. 수급율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육수당 쪽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수요는 준다고 봐지는 측면이구요. 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원 정원이 안차면 상당히 운영하기 어렵지요. 어려운 원도 많이 있구요. 퇴원을 해야 되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저희가 120%의 수급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도 80% 밖에 안차거든요. 전체로 보면 몇 천명이 남아서 들어올 자리가 있는데 물론 동마다 차이가 있어서 시설 투자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들어오기가 사실 어린이 집 운영해서 큰시설을 운영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분들을 내팽개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들이 그동안에 사회를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해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구립만 확충을 계속해서 지어주고 그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자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 생각은 그것을 이제 구에서도 구립 어린이집을 주민들이 많이 확충해달라고 하면 많이 해 주어야지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렇다고 민간 어린이집을 내팽개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과장님도 그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요를 맞게끔 허가를 지역마다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하면서 허가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 지금 특히 뉴타운 저 지역구같은 경우 각 단지마다 의무적으로 어린이 집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계속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파트 하나를 얻어서 어린이집을 허가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많이 공급이 늘었고 다음에 플러스 거기다가 유치원이 없다가 유치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유치원은 300명씩 400씩 개원하니까 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역에 어린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은빛 초등학교 근처 임대아파트가 많은 동네 그쪽 위주의 어린이들이 많지 그 외에는 50대, 60대 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수요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어린이 집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체적인 은평구 틀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저한테 많은 호소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동별로 수급율을 제한하고 있고 동별로 봐서 하는 것이고 그때 고영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진관동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도 큰 면적을 가지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특색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역별로 우리가 거기는 쪼개서 임대주택 단지가 많은 곳은 당연히 수요가 많습니다. 다자녀가정이 우선순위로 들어 와 있기 때문에 많지만 1, 2단지 쪽은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없는데 곳은 못 들어오거든요. 아이들이 없는데 민간시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들어 올 수 없거든요. 그런 쪽으로 구역별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거의 많이 해소됐다 그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요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급율을 조정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지난번에 한쪽으로 신사동 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위쪽까지 확대하면서 구산동 도서관 마을쪽에다가 드림스타트 들어 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인적 요소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료한다면 국시비 사업으로 투자하고 올해는 다른 사업량을 늘리기 위해서 6,000만원을 구비로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쪽에 다른 전 동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거점 확보에 있어서...

사무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인력을 확보하고 사업량이 늘어나면 별도의 사무실을 나중에 가져야...

사무실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일단은 거점이 있어야지 이런 사업을 확대실시할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보고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지금은 인력을 갖고 적어도 그런 사업을 충분히.

인력 말고 거점확보계획이 있는가?

전 동을 확대해서 각종 수요조사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점이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에 담당팀장님은 거점도 중요성을 강조하셔서.

물론 센터가 인력이 많이 확보되면 이쪽에.

아무래도 거점이 있는 곳을 통해서 그쪽에서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은평구전역으로 확대되려면 반대쪽 되는 은평구에서 반대쪽 되는 쪽에도 거점이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드림스타트가 좀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꼭 필요성이 부각이 됐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갖춰지면 좋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도 구산동 도서관마을쪽에 들어오는 공사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쪽에 드림스타트도 같이 겸해서 자리를 튼다라는 희망사항인가요?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를.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윤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은평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해서 앞서 질의를 하셔서 그러는데요.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잖아요. 드림스타트사업에도 관심도 있고 이 사업이 정말 사업목적에 맞게 잘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사무실보다 일하시는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통합사례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 밖으로 계속 나가서 아이들을 계속 만나주셔야 되거든요.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한 만큼 효과가 전 아직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교육복지와 사회복지 관련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드림스타트에 관련되신 업무를 하신 분들도 이런 사회복지기관이나 교육복지단체와 드림스타트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 기관하고 잘 연계를 해 주셔서 같이 융화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림스타트 아동복지기관협의체라고 제가 올해 위원장이 됐는데 지금 교육기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과후 돌봄 같은 것이 드림스타트에서 중점적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거기 실무협의위원이 회서 몇 번 회의도 가고 그런 사업하고 같이 연결하고요. 각 기관에 지역아동센터 시작해서 각 협의체로 유기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좀 약하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요원들은 일단 관리아동대상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조사를 한 무슨 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 대상자가 조사가 되면 저희한테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직접 드림스타트요원들이 나가서 어려운 가정 누구를 했으면 좋겠다 직접 조사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조사된 결정이 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얘는 어떤 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은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한정적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아이들이잖아요. 부모들이 거의 맞벌이를 하신 단 말이에요. 방치되지 않거나 또 교육적인 면에서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얘가 정말 어떤 친구랑 놀고 학교생활은 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례로 작성을 하시잖아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작성하는 틀도 많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한 아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이예요. 동주민센터에 맡기는...

일단 조사관리대상이 조사되는 과정에...

사례관리를 하시잖아요.

조사대상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요원이 걔에 대해서 아이가 아프면치료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면 아동센터하고 연결해서 그런 연결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을 수용해나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동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됐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지원사업도 한 8억 지원하고 있죠? 8억 이상을?

예.

지원 예산에 비해서 사업성과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분기별 업무보고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대실시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료가 있으시면...

숫자로 얘기하면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2013년도에 89명의 아이돌보미가 일반시간제나 영아종일제나 한부모나 해서 한 데가 2,106가구건수는 건수로는 23,800건 정도를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가 어떤 데는 막 예산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그런 것을 잘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돈이 남을 때는 서비스를 확대해서 해야 되고 저희가 처음에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래서 건강아동지원센터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계획을 강화하고 우리 구도 노력하자. 이게 홍보가 갑자기 되면 그냥 다 해주는 줄로 알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연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활용되면 특히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게 양육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니까 이 부분도 신경써주시고 며칠 전에도 구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민간위탁동의안 심의하면서 계속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다 열거할 필요는 없고 신경써주셔서 보육정책위원회가 3월 있기전에 자료있으면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위원님도 보육정책위원 해보셨으니까 아시니까 기준 자료가 결정되면 보육정책 의결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전에 어떤 포메이션으로 운영할거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20년이상 된 어린이집이 상당부분 많이 있잖아요. 제 기억에는 9개 이상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안전이나 보육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확충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개선문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책도 저희가 굉장히 바라는 거고요. 올해는 시예산이 한 2억 5,000정도가 시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매칭이 50대 50이어서 저희 구에서도 2억 5,000 매칭이 되면 5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 쓸 수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유병학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5분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요. 아무래도 5분발언이 은평구에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삭제도 얘기하신 분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제대로 전달이 안된 부분이 있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구요. 독거어르신 관련해서 물론 은평구에서도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사실 구산동만 보더라도 그린빌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 중에서 하나도 받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가서 현장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아무래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쉽지 않을까요.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64,000명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많습니다. 최상위로 되어 있고 우리가 독거노인 수급자하고 차상위같은 경우에는 3,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 65세이상 노인은 15.000명 20.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하실 때에 담당자하고 전부 다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도 해보았고 그린빌아파트는 두개동이 되어 있고 101동이 임대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종95명이고 결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하더라구요.

예전에 결핵촌은 아니고 지금은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생각보다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1대1 안부서비스라는 것 있잖아요. 노인분들한테 전화 드리는 것 그게 추진하는 의미나 다 좋은데 사실상 공무원분들이 일부러 전화해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전화하는 날을 정한다던가 그런 것을 조금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서 효과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도 활용하고 저희들도 보다 강화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늙었다는 것만으로도 서럽다는 연세가 어르신들의 나이인데 가시는 길 홀로 그렇게 또 가시는 줄 모르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복지과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임용 받으셔서 교육복지과장으로 되신 거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대략 2010년도부터 따져보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2분의 1이고 그 전년도에 보면 3분의 1 이렇게 줄었는데 사실은 학교 우리 학생들한테 투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과하고 올해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14억 2,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됐단 말이죠. 늘 학교에서 자료를 늘 받아보면 우리가 한 30억, 40억 이렇게 편성했을 때도 거의 우리 예산 대비해서 200% 정도 요구를 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2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실 것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5일날 어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개최했는데요. 저희가 14억 2,000만원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요청한 금액은 23억 정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방향을 잡고 교육청의 협력사업을 잡고 우선으로 지원을 했고 각 유치원들은 500만원 이내에서 편성요구를 하도록 사전에 협의를 마쳤고요. 저희 구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은 교육컨텐츠사업만 저희가 학교별로 600만원에서 900만원이내의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심사하고 정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학교시설개선사업까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교하고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국시비매칭사업이 아니었고 구비 전액 100% 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구에서 하나도 못준다 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도 큰 어떤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올해는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편성이 안됐는지 2015년도에 편성할 때는 원위치를 시키는 것도 괜찮겠다 상황을 봐서 왜냐하면 증액이 200% 됐기 때문에 크다 그랬는데 다 위원님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2분의 1로 뚝 잘라졌는데. 또 하나는 여기 책자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여름방학때 우리가 학교 청소를 다해주는 부분이 있었죠? 어떤 이유인지 지금 우리 관내에 학생수가 전체 몇 명이죠? 초중고가?

학생수가 초중고 전체를 합쳐서 초중고가 51개 학교에 58,000여명.

숫자를 왜 여쭈어봤냐면 대략 우리가 요새 청결이나 이런 부분 애들이 피부나 아토피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0이 되어 버렸어요. 다른 예산들은 차등적으로 줄이고 적게 됐는데 어떻게 0가 나왔는지 예산이 왜냐하면 그들이 대략 2억원 내외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억 나누기 예를 들어서 58,000 해보면 개인당 돌아가는 데도 아주 극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청결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 에어컨 같은 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데 왜 이게 0이 됐습니까?

예산이 구 재정 전체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가 연말에 학교별로 설문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바에 의하면 학교대청소사업도 상당히 선호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번 했고 연차를 두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든다면 꼭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부족해도 편성할 필요성이 특히 우리 교육복지과에 하는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하고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은 투자를 해도 금액은 커보일지 모르지만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경비보조금문제라든지 학교대청소문제 이런 것들은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살려나가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돈이 없으니까 편성 안되겠다 그래서 아예 해당과에서 올렸는지 안올렸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렇게 0 예산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좀 줄여서 가는 것은 맞지만 예를 들어 작년에 2억 몇 천을 했으면 올해 1억 5,000을 한다던지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올해는 어쨌든 적은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맞게 잘 집행해 주시고 2015년도 예산 짤 때에는 기억해놓으셨다가 그런 사업들은 살릴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서도 기획예산과를 설득하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학교대청소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이 예산 삭감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더욱더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