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이상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기획공보실

이상옥 기획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님.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넉넉지 않은 예산 가지고 살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실텐데 우리 중구 발전과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중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뉴스에 나온 건데 지금 코레일에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은 서대전역에 정차를 하지 않는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으로 인해 대전시도 문제가 되지만 서대전역이 있는 중구 자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상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어떤 중구에서 해야 될 어떤 노력 같은 것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인구 감소는 저희들이 좀 아쉬움이 조금 약간 많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약간 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전체가 지금 세종시 때문에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중구는 유성에 비해서 감소하는 율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심 재개발 기능이 활성화 되면 다시 그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X 서대전역 경유관계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도 건의도 하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또 대전시 시장님도 공약사항으로 이 KTX 서대전역 그것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에 나온 것은 우리 기대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지만은 시 차원에서 또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알고 저희 구에서도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상옥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6.4지방선거때 주민들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통하여 봉사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 중구 발전에 작은 밀알이 되고자 6개월 동안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희망보다는 실망감이 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18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이상옥 실장께서는, 그 말씀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등 화합과 소통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예, 그런 기조로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그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2014년 12월 18일 제186회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장께서는 다시는 의회를 오지 않을 것처럼 혼잣말로 올 일 없네 하고 휑하니 가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의회와 집행부간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기획실장의 언행이 대의기관인, 대의기관의 결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처사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그 세부사항을 보고도 하고 그런 의견을 하기 위해서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한테도 계수조정 당시에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계수조정 할 때 의회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저희 집행부도 참여를 해서 최종 타협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건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이 없이.

잠깐만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저는 지금 말씀을.

잠깐만요 계수조정 하는 것은요 의원들간에 할 일이지 집행부가 거기에서 참여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일부 의회는 우리 같이 운영을 하는 의회도 있고 시 같은 경우도 같은 실·국장들이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의견을 듣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계수조정을 하는데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와서 합니까?

거기에서 참여를 해서 그 하는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조정도 하고 마지막 단계를 그래서 시 같은 경우도 실·국장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럼 의원을 하셔야지 왜 기획실장을 하십니까?

예?

의원을 하셔야지요.

지금 다른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예.

위원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은 무리한 요구죠. 저도.

다른 사례가 있었다는 말씀을 그런 시라든지 이렇게 하는 예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반영을 좀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예.

다른 의원들 하고 상의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임위에서 조정안들이 거의 그렇게 조정될 것 같으니 특별히 같이 할 일은 없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랬죠?

예, 그런 말씀은 하셨지만은.

예.

그래도 끝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하든지간에 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런 것이 좀 타협도 하고 협의도 하고 최종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하는 과정에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수조정도 이루어졌고요.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라든지 변칙이 있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나요?

의회에서는 예산 삭감할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있는 거고.

예.

의회에서 삭감할 권한은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서로 구정 발전이라든지 의회의, 집행부 입장을 좀 배려를 해주고 상호 상생을 하는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만 집행부 입장 하고 의회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 또한 이해를 하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점도 저는 인정합니다.

화합과 소통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어떤 태도를 봐서는 화합과 소통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생각이지 저희들은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의회를 존중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와 상호간 정보 공유와 의사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 의장 명의로 2014년도 언론사 홍보비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부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어제 이상옥 실장께서 위원장님 하고 대화를 나누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언론사 홍보비 자료를 준다고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예, 어제.

공문으로 다 통보를 했고요.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사간에 그런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재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주셔서 대전 일간지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는 기록을 안 했지만은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통보를 어제 했습니다. 12일까지 해주도록 해서 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왜냐면 그 자료 받으셨나요?

아니 자료는 안 받고 구두로 와서 그런 말씀을 하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료 지금 줄 수 있나요?

지금 사무실에 있고 공문으로 통보를 문서로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 공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잠시.

김연수 위원입니다. 이상옥 실장님 이렇게 밖에 줄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언론사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서 그렇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언론사간의 갈등문제 그런 문제도 아니고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그렇고 또 그 법인의 영업과 관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항도 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안 드리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이런 자료를 드리면 이게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이,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예.

양해를 더 구하면서 이 자료를 사실 이런 자료는 이렇게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첫 번째 업무보고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직접 안건과 관련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우리도 존중하고 의회에 노력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는요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언론사에 그런 관계되는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고요 또 그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도 잘못하면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에 관한 그 법률 그게 의원이 구비가 집행되는 것을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그 여부를 보고자 요구하는데 정보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습니까?

사실은 그.

여기에 무슨 개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시는 지방자치법 40조에 근거해서 직접 안건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은 지금 행정 그런 것이 잘못 집행됐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또 결산시에 하는 것이지 지금 업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직접 이제.

그게 다 연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업무보고와 이런 내용들을.

업무보고를 받고.

예, 지금 업무보고에.

그 업무보고를 하신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이게 지금 홍보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보고 드린 바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 요구할 때도 사실은 지방자치법 40조에 직접적인 안건 심의와.

그 업무보고 내용 등에 보면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해서 예산회계 그게 결산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 기능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감사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2014년 감사가 다 끝난 사항이고.

여기 업무보고에도요.

예.

정보를 공유하고 제공하고 하신다고 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것과는 별개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사실 노력한 것이고요 또 사전에 위원장님한테도 양해말씀을 구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정보에 관한 법률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다시 한 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예.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보면은 26쪽 보면은 반복적 지적사항 원인 분석 및 업무 개선으로 효율적 감사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나 원인을 분석하시면은 감사에 치중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게 예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풀이 되지 않게 예방을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5년도 모든 업무를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구정업무보고-총무국

김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과별 직제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수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김경수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시고 덕망이 높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중구에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 드립니다.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에 휴직 등으로 민원행정에 차질을 빚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실·과에는 한두 명 결원이 되어도 그 공백을 메울 수 있지만 인원이 적은 실·과는 한 두 명만 결원이 되어도 업무 공백이 크다 하겠습니다. 20인 이하 실·과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되셨나요?

예.

20인 이하 실·과가 상당수 우리 중구에는 있습니다. 그 20인 이하의 실·과에 육아휴직 등으로 공석된 데가 참 많지요? 우선 충원이 되어야 될 실·과가 아마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뭐 20인 이하의 적은 실·과에 결원이 발생된 그런 부서부터 충원하여 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저희 구청에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를 정확하게 저희가 진단을 해서 우선 적은 인원이 근무하는 실·과부터 업무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원 전보제한 금지 규정이 있지요?

예.

그 전보제한 금지 규정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보제한 금지 규정을 두는 이유는 이제 잦은 전보로 인해서 조직의 안정을 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1년 이상 이렇게 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 금지 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나요?

지금 지켜지지 않아도 될 사항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이 개편 되면은 전보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전보제한 규정을 조금.

조직개편 등.

예.

아직 뭐 중구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신 부분도 있으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규정이라든지 우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 만큼 지켜져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껏 일을 할 수 있고 소신껏 일 할 수 있도록 꼭 좀 배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다 하시고 또 동료 및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훌륭한 고참 공무원들이 타 기관으로 원치 않는 전출을 앞두고 또한 묵묵히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더 이상 저하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을 이해를 하시겠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

김연수 위원입니다. 총무국 소관 위원회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28개 위원회가 있지요?

예.

아직도 축제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구성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습니까?

예.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축제위원회조례를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효문화 뿌리축제와 집행부와 의회와 팽팽히 맞섰던 적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칼국수축제, 토요문화마당 등은 아예 개최할 수 없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단 한 마디 말이 없어요. 그 수익자인 주민들에게 그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치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글쎄요, 이제 현행 조례가, 제가 자세하게는 이렇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현행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 뿌리축제는 제외하고 이야기 합시다.

예.

그것은 뭐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또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대승적으로 예산을 심어주는 쪽으로 이렇게 그것은 가닥을 잡았으니까.

예.

효문화 뿌리축제는 제외하고 지원하는 축제, 중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로 칼국수축제, 토요문화마당 등은 지원할 수 없게끔 익년도 축제를 9월 10일까지 축제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절차상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칼국수축제라든가 토요문화마당 운영 이게, 칼국수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런 절차가 없었나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령 연찬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 축제위원회 구성은 우리 총무국 산하에서 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조속히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 문화체육과장이 뒤에서 이야기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토요문화마당은 뭐 또 예외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그 조례를 보면 관광·축제적 의미 등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로 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이의곤 문화체육과장께서 언론사에 보낸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언론보도 자료가 문화체육과장을 통해서 이렇게 나갔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전 중구 기초연금 담당입니다. 대전 중구는 12월 기초연금을 어제 24일에 그러니까 12월 24일에 2만 3,500명의 어르신께 42억을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은 지급 인원 증가 및 인상분을 반영하여 한 달 지급 예상액을 44억으로 계산하면 484억원이 소요 예상 됩니다. 그러므로 본예산 편성된 494억으로 12월까지 기초연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5년 기초연금 예산 편성이나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없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으로 어르신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걱정하게 하시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중구 2015년 기초연금 지급 오케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칼국수축제 등을 날려먹은 소관 책임과장으로서 자숙하기보다는 도리어 공보실장을 자임하는 월권을 하였고 예산의 성립을 잘못 이해하여 다시 한 번 중구청에 망신을 자초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 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법률을 보면은.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을 참작하여 신청하되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경비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을 자임한 것인데 중구청의 예산 운영의 부실함을 여과 없이 보여준 대목이며 본위원도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하고 예의주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국·시비 등을, 국·시비 등이 확보된 예산을 11개월 것 먼저 기초노령연금에 주고 구비 부담은 마지막 달에 모아서 주면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 관리라든지 이런 법률 하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삼각축이 형성이 되어서 하나의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런데 우리 이의곤 과장께서는 본인 부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또 우리 중구는 정말 우리 이의곤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대로 구비를 세우지 않고 국·시비 등을 먼저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구의 재정상 문제 때문에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했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우리 2015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구비 부담을 기초노령연금은 3개월 것 밖에 못 했고요 영유아 보육비도 구비 부담 3개월 것 밖에 못 했다 그래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위원이 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구비 부담을 하지 못했으면 못 한 것 맞거든요, 3개월 것 밖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마치 11개월 것이 이렇게 확보된 것처럼 언론에 흘렸어요.

글쎄 그것을 제가 지금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의곤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그 내용을 우리 이의곤 과장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런 말씀이죠?

국비와 시비 또 이제 구비와의 재정적인 문제 같은데요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이 부족할 때에는 국비나 시비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꼭 지방자치단체 구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있지요.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25% 또 구비에서 2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 비율이 있는데요.

예.

예산 성립은 그 당해 연도 내에 그 같은 당해 연도 내에 확보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통상 재정들이 넉넉지 않으니까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넉넉지 않으니까, 예.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1항을 보면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방비는 전액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러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 그것이 언론에 노출이 되거나 일반인들한테 공개되거나 할 일은 아니다.

글쎄요, 그게 어떻게 공개되고 뭐 이렇게 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예산서에 구비가 3개월 것 밖에 안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또 허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구비 부담이 3개월 것 밖에 안 돼 있어서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이 사업이 총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 100억이 필요한데 우리 구에 재정이 없으니까 재정이 부족하니까 한 75%를 국가나 시로 이렇게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확보가 되면은 나중에 이제 구에서 확보하는 걸로 그런 약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

우리 국장께서 지난 토론회라고 표현하면 금방 이해하시려나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분께서 이미 11개월 것이 확보되어 있다 걱정할 일 아니다 구의원들이 거짓말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지방재정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사실인 거예요. 3개월 것 밖에 우리 구비 부담이 3개월 것 밖에 확보되지 않았다면 그 예산은 3개월 것 밖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한계다 이런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보면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운용에 있어서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률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법을 지키고자 하는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는 의원들이 거짓말쟁이 돼 버리는 듯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는 하시겠나요? 뭐 동의하라고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어요?

이해는 조금 하겠는데요 어차피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지금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어려운 재정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벌어지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하는 것은 예산서를 기초로 하여서 어떤 이런 기준과 또 시급성,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 심의하고 삭감하고 조정하고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귀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