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연옥 의원 발언
남기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안전교통국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은 건설안전교통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자로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명을 받은 변봉섭입니다. 평소 우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남기정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안전교통국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건설안전 교통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구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은평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우리 건설안전교통국에서 추진한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남기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변봉섭 건설안전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현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현청입니다.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박현청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청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박과장님! 얼마되셨어요? 가신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한 달 27일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업무파악 다 되었어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하려고 열심히는 했는데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우영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업무파악이 덜 되었으면 주변에 우리 팀장님들 도움을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에 또 아팠으면 업무파악이 더 안 되었겠지. 부상당했다며.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괜찮아요. 아직도 실밥도 빼고 하여튼 치료 받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진행합시다. 교통유발금 부과 및 징수관리는 잘 돼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징수율은 95% 정도 본 부가 해서 95% 정도 징수가 되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그리고 경감을 우리가 하더라고 너무 복잡하더라 경감해 주는 심사기준을 보니까 이해를 못할 정도로 복합하데. 그것 경감하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경감하는 사람들은 큰 업체에서 대부분 하고 그래서 그 경감 항목이 3, 40개 되었던 것을 20개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20개 축소된 것으로 하기 때문에 경감을 신청하는데 좀더 쉬워졌고 점검을 하는 공무원들도 좀 더 쉬워졌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말씀을 왜드리느냐 하면 도저히 그대로 갔다가는 경감 몇 푼 받으려다가 골치도 아프고전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단순화 시킨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봐요. 우리 은평구관내에 재개발이 40군데 50군데 가까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도 재개발방식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이 지구지정이 되어 있고 진행되는 사람들도 100% 교통유발부담금에 부과대상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만일에 지어지면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물론 물론 지어지면 관계 없겠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1000㎡이상은.
우영호위원
물론 1000㎡이상은 기본이고 지구지정이 되어서 어떤 재산권의 어떤 사실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그 분들도 똑같이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는 다 부과대상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공가가 아닌 이상 사용하고 있으면.
우영호위원
이 분들이 통상 보면 착공하기 전까지는 거의 철거해서 내보내니까 비니까 그 때까지 부과를 다 한다 이것이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비면 공가는 아니고 사용하고 있을 때.
우영호위원
잘 나는 50군데가 이렇게 되는데 주택과나 이런 쪽에서는 건축과쪽에서 주택과쪽에서 그 시점을 그전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을 강제이행금 부과하고 적발을 하면서 당초에는 이게그 사람들이 철거가 되어야 부과를 안했는데 그나마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예들들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시점이라던가 아니면 사업계획승인이 될 때 그 시점 이후로 물론 그때에도 사람이 안살지는 않는다고 그 때까지 완화를 해 준적이 있어요. 우리 이것도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어떤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좀더 그것을 해줄 의향은 방법은 없는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체적으로 법이나 또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건의를 해보는 저희들 은평구청만별도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시나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해결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제약을 받은 상당한 지역이 해당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부과많이 하고 징수많이 하면 세수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비단 우리과만 처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택과에 그런 것을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쯤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가 올해에 1억 500만원 100% 시비네. 작년에는 개선비라는 것이 있었어요. 1억이 작년실적을 보면 정비하고 개선은 어떻게 다릅니까? 작년에는 똑같이 1억 500이 있었고 또 교통안전시설개선비라고 1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에는 개선비가 없네 1억이 줄었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간판은 노면표시를 새로 해야 된다할지 간판을 새로 해야 된다랄지 신규로 하게 될 때에는 개선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개선할 때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지금 있는 상태를 그대로 있는 것을 고치는 것이고 신규가 없기 때문에 지금 1억이 안잡혀 있는 것이고 올해에는 지금 현재에 있는 상태를 개선하고 정비하는 그 쪽에서는 돈으로 1억 500에이 잡혀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개선은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간판을 새로 한다할지 만들어 냈을 때에는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는 소규모로 단가계약을 맺어서 고쳐가는 그런 것만 잡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신규로하는 것은 정비이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도색을 다시 하고 고치고 하는 그런 부분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잘 이해는 안가지만 어쨌든 그게 그만큼 반이 줄어요. 올해에 문제는 없을까? 충분할까 이것으로?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물량은 지금 우리가 노면 총 21000m나 70개소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개선하고 정비하는 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하고 부족하다면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에 추경을 요구하던지 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 부분이 비록 안전시설뿐이 아니라 토목쪽에서 얘기가 나올텐데 거기도 보수요건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군요. 예산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이만큼만 해라 하고 다 짤렸구만! 그래서 그런 정확한 것이 없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시에서 분배해 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러한 만큼을 2014년도에 하겠다고 올리면 그것을 감안해서 전25개에 예산을 분배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영호위원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알겠고 그래서 최대한 아껴서 잘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경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곳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도 되겠다, 그런 것은 경찰과 협의를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잘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에 자건거 이용시설 어때요, 센터가 잘 돌아갑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센터는 현재 상태로는 성수기 같은 경우 3,4,5,6월달 그리고 가을 8,9,10 이때는 어느 정도수입이 오르는데 200에서 500사이 이 정도 오르는데 비수기에는 2, 30만원 그렇기 때문에월수입이 조금 어려운이 있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것은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운영이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면 이 사업만 해 가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위탁업체에. 그렇게 예상됩니다.
우영호위원
올해 지원이 끊기지 않나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올해 끊깁니다.
우영호위원
우리가 도와줄 방법은?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자전거를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무료로 해야 되고 거기에서 수리나 이런 것 까지도 해야 되는데 수리나 이런 것까지 다해 주고 하면 인근 자전거 대여업체나 자전거 판매업체에서 수리를 해 주고 거기에 상권을 침해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같이 위탁업체하고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아내도록 해야죠.
우영호위원
종합센터에 가서 운영하는 사람을 만나보면 항상 얼굴이 누렇서 떠있어. 밝은 표정이 없더라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올해 인건비 지원이 끊어지면 잘못하면 우리가 근본적인 검토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전에 얘기했던 것 중에 자판기인가 커피머신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입구에 하고 있나?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네.
우영호위원
그것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다툼이 있었다고. 어디에서 하겠다고 그분들의 수입은 일부 나오겠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충당이 되고 왜 자전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불광천 정비를 서울시해서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자전거 도로가 어정비를 같이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치수안전과하고 얘기를 할텐데 그러면 거기가 정비가 되고 깨끗해지고 달라지면 자건거 타는 사람이 늘지 않겠어요. 시설 좋아지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서부권의 서울시 계획에 서부권에 자전거 대여나 저희들이 사업으로 서대문, 마포, 은평해서 서부권 세군데를 합쳐서 자전거를 여기서 빌려서 마포에 반납하고 서대문에서도 반납하고 거기서 그것을 시도할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서부권 자전거종합관리시스템을 해서 한강변부터 해서 그것을 한다고 해서 이중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 거기 끝나면 지금까지 서대문하고 마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주도해서 시도했던 것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만들어 주면 그것을 보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했을 때 주민들한테 편하고 우리 돈은 적게 들면서 운영할 수 있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영호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4년전부터 계속 듣던 얘기인데 옆의 구하고 만나서 해 보면 기다렸다 여태 안됐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있네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올해 추진할 겁니다.
우영호위원
중요한 얘기라고 이것이 되면 그만큼 마포 관내까지 갖다 거기서 반납하면 되는 거야.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자건거 반납시설을 여러군데 만들어 놓고.
우영호위원
내용을 아는데 올해 될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올해 서부권을 시도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방향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만 되면 자전거 이용인구가 늘어납니다. 불광천 정비가 되어서 내용이 달라지면 늘어난다고. 그런 부분도 자전거종합센터 갖고는 있는데 골치도 아프고 그래요. 이 부분도 그런 것 연계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어려운 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대로 검토합시다.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줘야지. 그게 활성화 되어서 우리 주민들 도와주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봅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실적에 많이 했네요. 자전거보관대가 학교쪽에 수요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학교에 시범학교나 학교 자체에서 설치를 하고 학교주변에, 숭실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 자전거를 못가지고 들어오게 하니까 밑에다 해 주는데 할만한 위치가 인도폭이 어느 정도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놨는데 그쪽은 수요보다는 시설을 하는데 도로협소 이런 것 때문에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영호위원
보관대를 학교안에다 할 수 는 없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하는데 숭실학교는 고바위고 해서 학교측을 만났더니 위험하다고 거기까지 못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밑에다 놔라 학교에다는 설치는 안 해 줍니다. 학교도 설치해도 되는 겁니다. 학교사정상 너무 높은 위치에...
우영호위원
그래서 밖에다 해 달라.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밖에다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숭실학교는 자전거를 가지고 통학을 못하게 합니다. 학교자체가. 그런데 애들은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밑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우영호위원
그게 없으니까 학교 올라가는 언덕받이 난간에다 묶어놓고 이 문방구앞에 묶어놓고 이런 식이란 말이예요. 그래서 숭실은 그런 문제가 있고 다른 학교들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다른 학교는 학교안에다 설치하고 시범학교 자기 학교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시범학교들은 학교안에 설치하고 설치되면 거기에 관리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럽니다. 설치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줍니다.
우영호위원
어떤 학교는 잘되어 있는데는 잘되는데 없어서 난리야.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학교에다, 주로 아이들 대상이 많이 되니까 홍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필요한 것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떤 학교가면 지저분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학교 필요시설에 연락해서 그분들의 필요한 것을 충분히 받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반이나 줄었네. 작년에 비해서 자전거 설치대도 시비 100% 시비지요? 지금 이것은 구비이고 이게 모자라면 시에 요청을 하면 준다? 충분하겠다 그러면 더 충분히우리가 교육기관에 다 알려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가능한 얘기에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얼마전에 뉴스에 크게 나왔는데 올해 새주소 시행하고 있지요? 그것하고 도로표지판하고 이게 안맞다고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어서 우리 구는 지금 교통 표지판이 어떻게 지금 거의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다 교체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옛날에 구도로명 그대로 되어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직 옛날에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계획은 언제정도 우리 구에서 구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명주소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만일에 전체적인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수립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명 사업에 연계해서 그게 원인발생이 거기에서 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책을 세워 준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해야할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단위에서 손을 대기 시작해서 서울시나 저희들까지 전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만 그 자체를 우리가 고친다고 해서 그것만 이렇게 저렇게 고쳐놓으면 그것도 예산의 낭비소요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인 어떤 틀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전혀없네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우리 구에서도 아직까지 수립해놓은 것도 없고 위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으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위원님 말씀도 듣고 또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만일에 전체 상급기관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게 뉴스에 나온 것 보니까 돈이 거의 장난이 아닐 정도로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 간판, 도로를 전국적으로 교체하는데 거의 한 몇 천억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1조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아직 준비가 안되어 있다 중앙회에서도 알겠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잡아서 할 수 있는 우리 구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언젠가 것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국장님 이제 업무파악은 되셨습니까?
봉섭
변봉섭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과가 중요한 과가 많기 때문에 협조를 잘 하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산새마을 공영주차장 공정이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공정이 시작단계이니까.
장창익위원
주변이 아직 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현재 흙 터파기 이제 하니까 공정으로 보면 한 10% 미만이라고 봐야지요.
장창익위원
예정에는 금년도 9월경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차질이 없겠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공사를 진행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장창익위원
그래요. 관심이 많아요. 도시자연공원에다가 하는 최초의 주차장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고 산새마을 재생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외부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더라고 지금 방송도 자주 나오고 현재 그 근처에서 영화촬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관광밸트로 해서 연결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보니까 관심이 큰데 미리서 하나 하나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요. 그게 완공이 준공이 끝나고 나면 마을버스 작업도 해야 된다고 예전에 보고를 했잖아요.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그안으로 공영주차장안으로 주변에 있는 일반 차들, 차량들이 들어가고 나서 과연 마을버스가 그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할 되겠고 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벌써 많이 많이 나와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마을을 가꾸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벌써 하겠다고 그런 얘기들이 심지어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도 미리서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준공이 되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간의 갈등 이런 것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또하나 밑에는 광역도로가 그쪽 으로 밑에는 광역도로가 준비 중이잖아요. 광역도로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 밑에 광영역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씨티아파트를 비롯해 신호빌라 순은약국앞에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도 그 위에 까지 올라가서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아니면 달라 이런 주장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산새마을 주민만 꼭 할 것이 아니고 일반 신사2동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물론 면수가 106면이라서 한계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미리서 고민을 해서 준공이 되었을 때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하나만 더할께요. 지금 버스시간 정보안내 시스템이라고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가동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호응이 많은데 지금 은평구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혹시되어 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하여 되어 있는 것이 61개소이고 우리가 할당받은 양이 117개소입니다. 지금 이게 비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에 2384대를 설치하도록 KT에서 자기 광고권 획득하면서 2384대를 설치하도록 계약되어 있는 것이고 그 중에 저희들이 할당받은 양이 117개 평균치는 넘는 것이지요.
장창익위원
그러면 60몇 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차후에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56개정도가 우리 할당량에 56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우선 순위는 그러니까 순차 이용객이 많은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노선이 여러 대 댓수가 많이 지나가는데를 우선적으로.
장창익위원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그것을 KT가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 하고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이 쪽의 유동인구나 교통이용량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 혹시 민원이 있었습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장창익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신사동같은 데에는 6군데가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몇 군데는 교통량이 많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부는 먼저 해야 될 곳보다는 거기는 안하고 좀 한가한 곳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50몇개 앞으로 할 때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센터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가져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먼저 교통량도 많고 이용량도 많고 또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을 먼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하나는 안내판을 설치할 때 위에 정류소 정비를 같이 합니까? 아니면 안내판만 따로 만듭니까?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어떤데는 의자같은게 쉼터처럼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어떤데는 그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비올 때나 어르신들이 기다릴 때 편의제공하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예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승차대가 277개소가 있는데 할 수 없는데가 16군데 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승차대를 만들 수 있는 곳은 다 만들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승차대하고 시스템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이 승차대는 이것도 서울시에서 사업을 합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것도 업체하고 KT하고 해서 KT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아까 시스템도 KT에서 하고 승차대도...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승차대 설치 같은 경우는 설치하면 되는 것인데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원하는데를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버스승차대나 노선이 많이 다니고 많이 이용하고 적게 이용하는 것은 데이터로 카드를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다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은 가까운데 비교해서 우리 지역이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KT나 가지고 있는 자료가 서울시 버스노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를 거기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어디다 요구하는데 무한정 할 수 있다면 요구하는데부터 하면 되는데 이 데이터는 거의데이터에 의한 이용 승객의 데이터 의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정리를 하자면 시스템하고 정차대하고는 KT에서 맡아서 하고 있지만 시스템 설치할 때 승차대도 같이 정비하는 것은 아니다, 따로 한다는 말씀이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장창익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설치안 되어 있어도 정차대는 할 수 있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가급적이면 몇곳을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 확인하면서 돌아다녀봤는데 정차대도 정비가 되고 시스템도 정비되니까 모양새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곳에 버스정류장에 그런 시설들 정차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스템은 거의 설치할 수 있지만 예산만 있으면 50몇군데 정비하지만 정차대는 못하는 곳이 있다, 그러니까 교통흐름상 거기다 하면 문제가 많다, 보도블록이 연결되다 보니까 정차대를 설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 말씀 아닌가요?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렇다 치더라고 정차대를 가급적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끔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승차대는 최대한 할 수 있는데는 다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앞으로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장창익위원
구예산보다 시에서 가져와서 한다니까 가급적 은평구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이지나 우천시 눈올 때 주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창익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서면으로 보고 받을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갈현동에 아마존 사업이 이번 연도부터 되죠. 그 진행사항 서면으로 주시고, 위원회 현황 중에서 5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명단주시고, 다음 직능단체 4군데가 있는데 지원을 해 줍니까? 서부모범운전자회부터 녹색어머니회까지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직능단체 현황도 주시고 명단하고.
현청
박현청교통행정과장
예.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영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송재영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
점심시간 때 주차시간 표시시스템 카드가 잘되고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어때요? 카드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연옥위원
저도 그전에는 연신내 먹자골목에서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 카드를 시행하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이연옥위원
잘된 것 같고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에 가면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차 없는 거리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되었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로데오거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연옥부위원장
로데오거리 말고 갈현1동 먹자골목에 갈현초등학교 후분쪽으로 해서 쭉 내려 가는데.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주말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주말하고 공휴일에만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가 상인들이 힘들다고 해요.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고 구청에서나 경찰서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협조가 없고 하다보니까 상인들 자체내로 하다보니까 운영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들어보셨어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민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민원내용을 파악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사전에 상인회에서는 차량을 정리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저도 공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 거리를 걷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서 진짜 막 무질서해요. 또 옆 길이 많이 차가 다니다 보니까 아닌데도 차도 지나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는 차없는 거리다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그리고 상가 상인들이 이렇게 현수막 세워 놓은 것 그런 것도 길거리에다가 내놓고 가게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거리가 무질서하다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상인회장님이 지난 1월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회장님 이야기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는데 차없는 거리를 옛날처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너무 관리하는데 힘이들다 그래서 과장님 주민들의 애로점을 파악하시고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해보시면 감사하겠고 로데오거리 거기에는 몇 시까지 주차관리를 하십니까? 단속을.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단속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보도주차나 그 이후에는 단속을 하지 않고 9시 이후에는.
이연옥부위원장
로데오거리도 쭉 가게가 상가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상인들은 낮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낮에는 주차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밤에 한 7시 8시 좀 어두워지면 그 거리가 아주 차가 일렬로 쭉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동네가 그 쪽이다 보니까 자주 다니는데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진행하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거든요. 항상 복잡하고 밀리고 차가 두 대가 이렇게 교차하기가 힘들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세워 놓은 것이 아니고 일반 동네 주민들이 자기 가정에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저녁에 들어가면서 거기다가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일찍 가지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근무시간에 밤을 새면서 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고요. 마을버스 교행이라던가 상가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주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상가주민들 낮에 장사할 때 주차하고 물건을 사가기 원하는데 오히려 상가문을 닫고 들어가면 완전히 주차장을 방불케해요. 그 주변이 한번 시간되시면 현장을 가보시고 저녁에 한번 가보세요.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있지요? 기계식 부설주차장 그것도 교통지도과에서 하시지요? 저도 부설주차장에서 제가 여러번 질의를 드렸는데 기계식 부설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요즘하는 하는 것은 현대식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서 괜찮은데 한 30년 전에 했던 기계식 주차장은 그 때에는 차가 대형이지 않았잖아요. 소형이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차에 맞추어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은 소형차도 못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그냥 기계식 주차장이 흉물처럼 도로가에 서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사용도 못하니까 거기서 못하고 또 오랫동안 되다보니까 녹이 슬고 부패되고 미관상 안좋고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예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계식 주차장을 쓸 수 없으면 차를 주차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철거하면 대신 옛날에 8대였다면 한 반정도 주차대수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장
지난번에 저는 민원이 들어와서 팀장님하고 담당하고 현장까지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차를 거기가 한 6대인가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상가 가구 수가 있잖아요. 세워야 되는데 철거하고 나서 그 자리에 6대 세울 수 있는 면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주차장 면 그리는 면도 그냥 일괄적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더라고요. 차가 들고 날 수 있는 그래서 했는데 안된다고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상가에서 말씀을 하셔요. 도대체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건물 지은지 30년도 지났는데 어떻게 해 주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저도 이 문제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여러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차를 기계식 주차장을 해서 6대 세울 수 있는데 그 면에 철거하고 그 면에 세 대만 세울 수 있으면 된다 이것이지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절반정도 줄이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제가 이 민원을 받고 한 2년째 못해주고 있는데 좀 따로 제가 또 팀장이나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세요. 그린파킹에 대해서 여쭈어볼께요. 작년에도 우수구 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불행이도.
우영호위원
안된 것 같아요. 우리 현수막 안걸려 있더라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작년에는 저조한 실적으로.
우영호위원
우수구로 쭉 받아왔는데 작년에는 없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뭘까? 왜 그랬을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점수 산정방법이 틀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실적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실적은 사실은 좋았는데 그린파킹 부분이 점수 산정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점수가 약해서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우영호위원
많이 헐고 많이 담장 허물기해서 많이 면을 만들면 실적이 많은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야?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만 채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통유발금이라든가 교통행정과에 같이....
우영호위원
그린파킹만 그렇게 해서 비교하면 우리가 잘했는데 기타 다른 업무 때문에 종합으로 가니까 그린파킹만 대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는 군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구청 전체.
우영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그린파킹은 많이 한거예요, 잘한 거예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우리가 보면 잘했습니다. 실적은 좋았는데 전체적인 평가에서 뒷떨어집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몇 개나 했어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56동에 74면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56동에 담장을 허물고 74면. 올해 계획은?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올해 계획은 60동에 73면입니다.
우영호위원
작년보다 조금 더 하시겠다는 의지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작년에도 계획은 잡았는데 실적이 100% 달성을 못했죠.
우영호위원
그런데도 예산은 줄었네. 작년보다.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산이 아무래도 주니까 계획수가 줄게 되겠죠.
우영호위원
예산은 줄어도 숫자는 많이 해 보겠다는 의지표현이군요. 그리고 매번 얘기가 되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는 얘기인데 산새마을, 산골마을 재생사업에 거기도 한 실적이 있어요? 담장허물기하고 주차면 만든 것이 있습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거기는 대상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주거재생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데는 해도 됩니다.
우영호위원
대상이 안 될수가 있나,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 아니고 그쪽하고는 다른 사업이거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쪽은 아무래도 주택층수가 적기 때문에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평수가 나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재개발 지구지정된데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고 재생사업 그런데는 법적인 제한은 없지만 규모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규모가 나오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실적이 있나요? 특히 산새마을에는 작년에 담장허물기 위한 실적이 신사동에?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지형상. 도로상 해 줄 수 없어 서 그런 거예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규모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어려움이 있네. 저희가 볼 때는 연계를 시켜서 하면 우리도 좋고 그쪽도 좋다 판단했는데 나름대로 어려움 이 있군요.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는 점점 어려울 것 아니예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규모가 안나오니까.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재개발 인허가 구역에도 어디까지 기준이 있습니까? 지구지정된 데는 다 안 됩니까?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재개발지역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으로 지구지정이 됐는데 10년이 되도 진행이 안 된다 말이예요. 그런 경우도 해 줄 수 없나요? 해제는 안 되고 있어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해제가 10년이 넘었어도 해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구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떤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어요. 용도변경도 안 되고 신축은 물론 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린파킹을 그런데 이것은 해 줘도 되는 것 아닌가? 사람이 살아 이것도 나와 집도 넓은 집이야. 이 사람이 담장을 허물고 싶어. 해 줄 수 없나?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산으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본인이 하면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본인은 당연히 안하지.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예산낭비 우려가 있으니까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영호위원
내가 알기로는 우리동네 어떤 사람하나 했는데 별도 저하고 얘기를 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똑같이 교통행정과에 얘기했듯이 그런 시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해 놓고 10년 가는 것은 기본이예요. 안 되는 것이. 그것을 예산낭비라고 해서 모조건 안해 준다, 이것은 우리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사람이 10년 살면서 5년 살면서 담장허물기로 인해서 우리 사업도 충분히 되고 거기가 달라진다고 하면 걸리기전까지 검토를 조금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재개발한다, 해서 구역지정을 해 놓고 10년은 기본이거든. 그런 부분 이것을 다시 나중에 별도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최우수상 한번 받아야죠. 그린파킹 잘해서.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갈현초등학교 주차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보고해 주시고 서면으로. 하나더 구청에서 문자알림서비스라고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23,576건을 접수했는데 문자알림서비스가 잘 안될 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와서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해서 문자알림을 안보내고 딱지를 붙여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하고 만약 문자알림서비스를 우리가 신청을 동사무소나 구청에 했을 때 서울시차량이 들어 와서 직접 찍을 때 서울시 차량이 들어 옵니까? 들어 와서 찍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찍고 서울시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동네를 서울시 차들이 들어 와서 찍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만 서울시에서 단속을 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를 들어 와서 찍는데 찍을 때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 서울시 차량은 그냥 알리지 않고 찍고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서울시에서 단속하는 것은 문자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안가요? 그러면 문자알림서비스한 사람들은.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는 의견진술을 해서 심사를 해서 감면시킬 수 있는 것은 감면시키고.
남기정위원장
문자알림서비스를 한 사람들은 분명히 예고제이기 때문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들어 왔다 이거예요.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특별히 처리를 해 주셔야 행정서비스 하는 것은 좀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구민들이 생각하니까 신경써 주세요. 갈현초등학교는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시고.
재영
송재영교통지도과장
예.
남기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하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차량등록과장이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김중하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하 차량등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차량요일제 있잖아요. 우리가 등록을 하면 몇% 깎아주던데 몇% 깎아주지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5%, 자동차세 5%.
박용근위원
자동차세 5% 정도 감면을 해주는 것이지요? 이게 상위법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아니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구에서 예를 들어서 %를 2, 3% 더 올려서 7,8% 라던가 10% 라던가 그렇게 할 수가 없네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할 수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가입률이 1년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실적이 있습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1년에 한 1600건정도 실적이 그래서 한 130건정도 가입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은평구에서 좀 저조하네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은평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저조합니다.
박용근위원
그 원인이 무엇이지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열기가 많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불편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박용근위원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등록을 해봤는데 화요일날 예를 들어서 차를 부득이하게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에는 주차장도 못들어가게 막더라고 그런 점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서울시에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가 딱 5% 감면해 주게끔 세법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나 시세이기 때문에.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해서 뭐 좀 프로테이지를 올릴 그런 것도 가능하기는 가능하겠네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가능합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요. 작년보다 여성운전자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이 올해에는 많이 줄었네요. 100명정도 인원이 줄었네요. 작년에 200명 올라왔는데.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산도 깎이고 올해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50% 줄여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작년에는 상반기에 100명 하반기100명 이렇게 나누어서 하니까 올해 선거 때문에 상반기때에는 못하니까 하반기 때에 100명만 하겠다 참여도는 어느정도 되어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열기는 좋습니다. 여성운전자분들이 거의 100명이 목표인데 100명 거의 차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차를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신진자동차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선생님도 계시고 차량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주 여성운전자들이 뭐가 애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 실습과 이론을 하기 때문에 호등도 좋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성분들이 간혹 우리가 모집을 하면 자동적으로 인터넷접수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중복자 계속 자기가 더 배우고 싶으면 상관이 없겠네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상관이 없습니다.
박용근위원
올해에는 상반기 때에 선거 때문에 그래서 줄었고 예산도 좀 줄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승용차요일제를 예를 들면 제가 가입을 했어요. 이것은 한번 가입하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갱신할 필요도 없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중간에 갱신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차를 쉬겠다고 했는데 이것 별 행위가 없으면 계속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을 날짜를 예를 들면 수요일로 바꾸고 싶다 그것은 가능합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변경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승용차 요일제를 가입을 하면 혜택이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세에서 5% 감면이 있고.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5% 감면이 있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정비 비용에 몇%를 하고 있습니다. 감액해주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두 가지군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남산터널 이용하면 거기에 터널이용료 감면이나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 우리 가입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을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 모르는 사람 많아요. 경감해 준다, 예를 들면 정비공임, 주유요금, 세차요금 할인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서울시 전체, 은평구 관내 전체 정비업소, 세차업소에는 다해 줍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홍보전단지를 많이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주민센터에 이런데도 홍보물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보면 다양한 혜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크게 문자로 해 놨거든요.
우영호위원
예를들면 정비업소가 많치 않습니까? 전부 아무데나 가도 다 됩니까?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아니예요. 지정한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혜택을 주겠다고 등록한 정비업소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을 많이 아냐고. 모르는 것 같아. 위원님들 중에 모르셨죠. 장창익 부의장은 혼자 아는 것이고. 이게 이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여기 홍보물에 보면 서울시내 지정된 주유소, 차량 정비업소.
우영호위원
그것을 어떻게 알아보나?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여기보면 대상업소 확인하는 인터넷 페이지가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서 확인하면 혜택을 주는 지정업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몇 개나 됩니까? 은평관내에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법인 정비업소가 114개 정도 됩니다.
우영호위원
가입된데가?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법인 정비업소는 다 가입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거기가면 적은 금액이지만 정비요금도 할인 받을 수 있고 세차장도 마찬가지예요.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지정된 세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영호위원
정확히 알려면 인터넷에 들어 가서 어디가 가입되어서 된다는 것을 조금 노력하면 되는데 과장님 실제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모르는 분이 많더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알려야 되나, 여태 했는데도 안 되면. 이런 부분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차량이용자들한테 효과적으로 홍보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예를들면 당근이 있다고 하는데 당근을 먹는 법을 모르는 수가 많거든. 홍보가 더 되어서 많이 알면 그래도 승용차요일제 가입을 하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별도 예산도 수반이 안 될테고. 이런 부분은 홍보노력을 해서 전반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형식적으로만 갈까봐 적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 알리자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중하
김중하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차량등록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정 토목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현정입니다. 토목과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현정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토목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구파발역 2번 출구쪽으로 보면 지금 보도블럭이 많이 훼손되어 있지요? 그 부분이 좀 겨울철이라 보수공사를 못하셨나요? 아니면 SH공사하고 구청하고 인수과정에서 아직 기술 못하고 있으신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 구간은 보기에는 보도지만 그 구간이 공원지역에 포함되어 SH공사로 협약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공사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 부분이 이제 공원녹지과 부분이지만 그 부분이 2번 출구이고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왔다갔다 해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거기를 자주 가보는데 보도블륵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어린아이나 여성들은 굽높은 구두도 신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넘어질 위험성도 많고 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는 좀 위험요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공원녹지과하고 해서 보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은평새길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작년에 LH분담금중에서 200억해서 사업비만 지금 편성이 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연옥부위원장
지난번에 얼마 안되었지요? 구정 보름날 철사대회 있고 그래서 폭포동 주민들 만나보고 그랬는데 지금도 옛날보다 많이 완화되었지만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거기가 전면지하화로 결정이 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아직도 반대가 심하고 어떻게 종로구하고 협의가 잘되셨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종로구도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우리 많은 위원님들도 은평 새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구정질문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도 제 지역구다 보니까 다른 구보다 민원도 많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새길이 생기면서 은평구에 교통이 많이 원활하게 되기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삼송지구나 경기도 원홍지구지요? 그 쪽에 많이 아파트가 들어서면 우리 은평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교통난이 대단할텐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새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은평구 주민보다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기도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우리 은평구민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꼭 우리가 그렇게 희생을 당해야 되느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들 재산인 아파트 보호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좀 나을텐데 요즘 많이들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 편한함을 위해서 어떻게 보상문제나 주민들하고 합의나 그런 문제는 잘 되고 있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연옥부위원장
반대하시는 회장님도 많이 부드러워지셨더라고요. 지난번에 전면 지하로 지하로 하니까 또 그 편에 서서 일하니까 반대파 그 분은들은 아! 당신이 저기에서 좀 농담으로 전면 반대를 하더니 왜 요즘은 동의를 하느냐 뭔가 수상하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데요. 이 목표부분이 금방 끝날 부분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신분당선으로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은평새길 생기는면서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근배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채근배위원입니다. 은평구가 도로망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없었어요. 본위원은 올해에는 구체적으로 진행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말만 무성했고 계획만 있어왔기 때문에 올해에는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사동 고양시간 광역도로 개설사업인데 추진계획을 보자하니 보상은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공사가 착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나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채근배위원
현재 사업비가 서울시가 230억 고양시가 190억정도 잡혀있는데 그 예산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산은 다 서울시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채근배위원
좋습니다. 은평새길도 역시 여쭈어 볼께요. 대대적으로 은평새길 예산 200억 확보해서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200억 예산 편성내역이 뭡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LH분담금 중에서 500억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들어올 것으로 보고 서울시에서 200억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근배위원
200억은 편성을 했는데 그 200억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우선 먼저 보상부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근배위원
은평새길이 이것도 굉장히 말만 무성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진행이 안되는 저희가 알고 있는 종로구와 협의부분 또 지하화하자 지상화하자 민원부분들, 그것 말고도 필요함을 알면서도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대부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신분당선하고 맞물려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이것은 민간사업자도 우선사업자도 선정됐기 때문에 조속히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대체로 신분당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신분당선 이것을 국토교통부에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세심한 검토를 해서 다른 분이 다음번에 어떤 일이 될지 모르지만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근배위원
그러면 지금은 서울시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시고.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채근배위원
민원들이 많죠. 그것이 적정한 것인가 타당성과 환경성 검토는 되고 있나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것 또한 서울시에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시장님 의지가 아직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과 시장과의 데이트에도 반대민원이 있으면 안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을 하다보면 100% 다 찬성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런 식은 어렵다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우리 주민과 또 공무원, 구의원님들의 협조하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근배위원
계획은 잡혀있지만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거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채근배위원
향후 통일로를 이용할 수 있는 가구수가 인접한 경기도까지 포함하자면 약 20만 정도가 더증가할 것인데 왜 서울시는 의지가 부족할까요? 예산문제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자동차 진입을 막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는 게 우선적인 생각일 것 같습니다.
채근배위원
그것은 교과서적인 얘기기 때문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날 시장님도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채근배위원
결국은 모호하네요. 우리 사업이 추진된다는 부분에서 모호한데 담당과장님, 담당부서에서...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서울시에서조차 담당공무원은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너인 시장께서 확고한 신념하에 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채근배위원
꼭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고, 은평새길 200억 예산확보라고 대대적인 홍보가 된 상태에서 올해는 추진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구민들의 바램이 있거든요. 주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 불투명하고 모호하고 서울시의 의지가 부족하고 꾸준히 의회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채근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장창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위원
융설시스템, 열선까는 것 위치를 고개가 넘어가잖아요. 수색쪽으로 넘어가는데.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상신초에서 현대아파트 이쪽방면.
장창익위원
현대2차 아파트까지 까는 것으로 되어 있죠. 언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게 또 불만이야. 올라가는데만 까는데 저쪽 사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사시는 분들은 저쪽에서 올라가는데 그런데 저쪽에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서울시 예산심의할 때 관심이 많았는데 4월 정도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그래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지난번에 이것을 전체를 다하면 7억 4,000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3억 2,000일부분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차량통행을 위해서는 제설차가 가서 하니까 양옆에 보도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다니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보도만 다해서 주민통행 불편을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장창익위원
과장님께서는 차량보다는 주민통행 먼저 생각하신다, 홍보를 많이 해서 플랜카드도 몇 개 붙여 놓고 그랬어요. 저도 사실 걱정스러워요. 지역 의원으로서. 과연 이게 3억 2,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진다든가 또 예산낭비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책임소재가 있잖아요. 과장님께서는 도보를 하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다시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주민들과 협의할려고 합니다.
장창익위원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어느 것이 과연 예산에 맞는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부분인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다는 못하면 일부만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왜 저쪽까지 못가는가 관리시스템 이것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전기료 같은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산새마을관련해서 지금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작년에도 했고 별도의 주거재생사업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이미 투입된 것도 26억 이상 투입됐습니다. 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갔고 구예산을 일부 들어 갔는데 10억정도가 도로정비 공사 및 전기공사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은 시비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것은 주거재생과에서 관여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설계를 다하면 공사만 하고 있거든요.
장창익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에서 온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시비입니다.
장창익위원
작년까지도 전기공사라든지 일부 도로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또 새로 투입이 되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것은 그때 그 사업지역이 아니고 옆에 또 따로 있습니다.
장창익위원
옆에 확대가 됐잖아요. 재생사업으로 처음 에는 그쪽에 일부만 했다 확대되다 보니까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그래서 예산이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26억 이상 작년까지 들어가 있고 또 이것을 추가로 하다보면 15억 정도 들어 가고 또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7억정도 들어 간다고 해요. 주차장까지 하면 67억이 들어 가요. 그래서 그 사업으로는 해서 연계사업까지 치자면 100억이 휠씬 넘어갔아요. 이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100억이상 한 마을에 투입이 되어서 사업의 효과면이나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따라올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전기공사하고 도로공사는 과거에 했던 곳은 제쳐두고 추가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장창익위원
광역도로 채근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의원이라 관심도 많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덕산중학교 앞까지 광역도로가 날 때 워낙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주민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많이 와서 집회도 지켜보고 설명회도 국장님이 직접 몇 번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것은 4년정도 지나서 잊혀졌는데 새로 터널이 생기다 보면 진짜 교통문제 제일 심각한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그쪽에서 많은 차량이 달려 왔을 때 신사동 교통을 원활히 응암동쪽으로나 수색 쪽으로 빠질 수 있겠는가, 또하나 환경문제 소음이라든가 신사동 주민들한테. 환경문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신사씨티아파트를 중심으로 출입로 입구 이런 부분, 기존에 방치 어떻게 보면 도로에다 주차를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차량이 씽씽 달리면 그런 주차는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차면이 해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얽혀서 주민들 민원도 지난번 설명회도 했었고 계속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될텐데 여기에 대한 세밀한 준비없이는 주민들이 또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덕산중학교가 개학을 곧 하게 되면 발파하고 그러는데 소음문제 심각해요. 소음문제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상신초등학교는 거리가 있지만 덕산중학교는 바로 정문앞이에요. 그런 소음문제라던가 교통통행을 하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광역도로로 인해서 신사동 주민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장창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과장님만 보면 예산생각이 나서 올해에 다행히 눈이 많이 안왔지요? 그래서 재설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작년에는 10년평균에 32.8㎝에 못 미치는 25.5㎝밖에 안왔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문제되는 것이 없고 그러면 확보했던 재설제들은 많이 남았겠네.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우영호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것은 보관된 장소에 천막으로 잘 씌워서 여름에 비가 침투되지 않도록 다 보관할 예정입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관했다가 겨울에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또 쓰면 되지요? 그냥 활용이 되지요? 버리는 것 하나도 없는 것이고 다행히도 이과장님 기도가 통했는지 눈이 많이 안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재설비용은 많이 안들어서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올 해에 또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여름에 비 많이 오면 있다가 같이 얘기할텐데 걱정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도로유지 보수공사가 작년에 6억 1,800에서 올해에 1억 7,000만 예산에 되어 있고 요만큼만 하고 말것인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추경될 때 까지는 저희가 지금 매주 주말에도 기동반이나 직원이 나와서 관내 순찰을 많이 합니다. 조그만 보수 하면 미리 예방하면 큰 공사 안들어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1억 7,000까지 가지고 적습니다. 한 10억은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6억 1,800으로 간신히 했거든요. 올해에 추경 때에 더 학보해서 안전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6억 해도 억지로 연명한 것이고 이것은 1억 7,000이면 굶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먹는 것으로 비교를 하면.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땜방만하는 것이에요.
우영호위원
걱정인데 특단의 어떤 추경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지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추경에서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야 기본적으로 하겠다 어려움이 있네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큰일이구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요.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도 작년에 3억인데 올해에 2억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Ⅴ歐�? 또 조명등도 마찬가지지요? 조명등도 도로조명등 유지보수가 6억 6,000이었어요. 작년에 올해에 2억이에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이것도 더 이상 방법이 없지요? 혹시 이런 그런 조명등에 어떤 시스템에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좀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없는데요.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쩌면 잘못하면 불꺼져있는 조명등이 올해에는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이달 사업만해도 매달 우리가 전기료만 1억원씩 1년이면 12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리고 정말 필요경비거든. 법정경비인데 그것도 어쨌든 추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도저히 다른 방법도 없고 참 여름에 비라도 와서 어떤 재난이 발생하면 그 때에 더 기본보다 더 심해질텐데 이런 부분도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 진짜 과장님 하고 말씀나누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 아까처럼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는 것 조금씩 진행을 하는데 정말 계획을 잘좀 세우셔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강력하게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는 올해에 과장님 걱정됩니다. 업무 여기에 책자에 말고 다른 것을 하나 질문을 할께요. 세무서 앞 길에서 응암동 6,7,8구역에 아파트가 다 끝났어요. 이 쪽은 그전에 보니까 설계계획이 있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도로확장이.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백련산로 확장의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0년 12월에 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응암 7,8,9는 이미 일부 확장이 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이 대주아파트 그 쪽에 협상부분인데 그것도 응암 2주택 재건축사업을 한다면 그때에 조금 확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영호위원
그것은 재개발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도로확보가 되면 그 때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도 재개발이 포함이 안되는 곳도 지금은 공사를 할 수가 없네요. 전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저희 하는 것 돈 많이 듭니다. 저희 구비라던지 할 수 없고 어떤 재개발 재건축 관련사업할 때 후퇴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도 된다면 서울시 예산이 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아닙니다.
우영호위원
우리 예산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우영호위원
재개발이 안 이루어지면 불가능이고 그리고 재개발이 아닌 곳도 보상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건물이나 이런 것을 신규로 지을 때도 재개발이 아닌 곳에서는 건물을 지어도 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설계될 때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지요? 확보를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도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군요. 어려움이 있구나!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예. 대주아파트앞에 그쪽에 확보하려면 90억이 듭니다.
우영호위원
복잡하더라고 그러면 당분간 일단 잊어버리는 것으로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떻게 꾸려나갈지가 하여튼 필요하면 같이 의견나누고 강력한 요구를 하고 해서 잘 견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보안등요. 신설문제인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에는 신설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게 맞습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신설은 안되고요.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전구를 다 교체를 해 주는데. 민원은 하나 받아서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보안등을 그쪽에 없어서 신설을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신설은 전혀 안되는 것입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새로운 등주는 설치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기존등에다가 하나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떨어져 있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저녁에 보니까 어두워. 그런데 봤을 때에는 예산이 좀 들어가고 우리가 재개발 끝날 때까지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 가는 사업인데 주민들은 그래도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재개발 사업이 언제될 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은 올 연말에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통행 치안에 취약한 지점이라면 며 칠 달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치를 알려주시면 현장 조사해서 적극 설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한가지 신사동하고 고양시 광역도로 터널 만약에 준공이 됐어. 그러면 구에서 운영업체를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운영업체를....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그것은 광역시도라서 저희가 관리안합니다.
박용근위원
관리 안하죠. 왜냐 하면 나중에 은평구로 받으라고 그러면 받지 마세요. 우영,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설 소형차량 구입 다 끝난 거네요, 2월달에 장비 구입까지 하셨으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갈현동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 온거니까 그쪽에서 보관을 하실 꺼예요? 아니면 구청 토목과에서 보관을 하다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일단은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거기에서 요구한 갈현1동에 주는 것이 맞고 제설을 하면서 이면도로 조그만한 도로에 소형차가 들어가서 할 구역은 갈현1동 뿐만 아니라 취약한 응암동이라는데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 가서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쓰고 같은 구역이니까 응암동에서 쓸 수 있도록 얘기가 되어 있고 또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예를 들어서 기계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 조작이라든가 운전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정
이현정토목과장
동사무소에서 못하죠. 저희가 가서 지원해서 고쳐드려야죠.
박용근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재영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이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기정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안전치수과 보고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문제는 아까 토목과에서 한 얘기랑 거의 차이가 없지요? 거기도 모라자서 추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겠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시설물 쪽으로는 저희가 기금을 1억 5,000배정을 했고 시비로 3억 7,000이 추가로 떨어져서 조금 우기까지는.
우영호위원
숨통이 트이네. 그러니까 토목과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일일히 체크는 안하겠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사항이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불광천 종합 정비사업을 지금 우리 과에서 담당이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유관부서의 의견도 같이 보았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유관부서뿐만 아니라 주민의견도들도 수렴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10억인가요? 예산이?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10억입니다.
우영호위원
이게 시비로 내려온 것이고 이런 염려를 한번 해봐요. 우리 불광천에 대한 것이 전혀 아무것도 없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가면 되어요. 그런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나 동별로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이 있다고요. 그게 예를 들면 주요 주민참여사업에 보면 중간에 다리도 하나 놓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변에 유실된 나무에 대한 보강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그것이랑 겹치는 부분이 발생을 할까봐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따로 가고 이것 따로 간다면.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검다리와 횡단보행교랑 별도로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우기 지나면 설치할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분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당초 하나가 있었어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여기에는 또 징검다리 하나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거와는 별개의.
우영호위원
보도자료에 보면 횡단보행교 1개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이에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은 3억 2,000이 배정이 되어서 주민제안사업으로 시비가 내려온 것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나 생기고 이것 별도로 우리가 또 하나 만드는 것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불광천 환경정비에는 횡단교량이 없고요. 3억 2,000주민제안 사업 횡단교량 하나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저는 보도자료에 보면 자세한 자료는 아니고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그 얘기가 또 있길래 또 있고 따로 한다면 사실은 다리 많은 것이 좋은 것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분이 염려가 되었던 것이에요. 확실이 다릅니다. 이것 또 다르면 안돼. 그 다음에 주민참여 제안사업 중에 식재사업도 조금 있어요. 불광천변에 나무가 죽어서 정리를 하자 아니면 유실수로 바꾸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별개 사업이 되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도 참고심기는 950만원인가해서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 담당자가 틀립니다.
우영호위원
담당자가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것이에요.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이게 서로 이게 공유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공사할 구간안에 먼저 심어놓고 나중에 공사하면 건드려놓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어차피 치각수방재과에서 전체를 주관을 할 것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는 여러 분야하고 같이 협의가 되고 주민의견도 받는다 하면 그런 부분도 오버랩이 되거나 공사부분이 겹쳐서 이중공사가 되는 공사를 먼저 했는데 나중에 그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굉장히 낭비일 수 있고 말이 여러가지 나와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주민참여사업이라도 같이 여기에 오버랩을 해봐서 같이 어떤 콘셉을 잡고 마스터플랜을 잡고 가야 된다고 제안을 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추가보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과에서 그 건물을 다 총괄하고 있고 한 팀장이 치수팀장이 총괄하고 있고 담당자가 세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임이 종합마스터플랜을 잡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하여튼 발생을 안해야 정상인데 기존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먼저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새로운 공사를 하더라 이게 상당히 가끔 있어요. 지역에 보면.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어떻게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내용도 좋아지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낭비없는 예산에다가 효과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예산 죽은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재난기금이 5억 2,000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네. 어떻게 다른 것이지요? 작년에는 재난기금에 대해서 잠깐만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재난대응 및 복구지원구축에 보면 예산이 지금 5억 2,900으로 되어 있어요. 378쪽에 보면 작년에 예산이 3,400밖에 안 되었어요. 올해에 보니까 여기에 실제로 재난기금을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5억 2,000이 잡혀 있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쓸 재난기금 5억 2,000에 대해서는 373쪽입니다. 보시면 지금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난기금을 1.5플러스 해서 4억 5,000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공사 6번 라인에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1억 5,000플러스해서 3억5,000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및 역류관 준설공사도 이것도 기금 1억포함해서 1억 4,000이 되었고 나머지 다 포함해서 5억 2,000이 가장 필요한 연간단가 하수시설물이랑 하수도 준설 빗물받이역류준설 여기에 5억 2,000이 투입이 되어서 예산을 조금더.
우영호위원
여유가 있나?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너무 적다 보니까.
우영호위원
아니 작년보다는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있잖아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이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
우영호위원
그래도 모자라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재난기금에 5억 2,000을 편성을 해서 써보겠다 이런 것입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조금 여기도 올해 연명은 잘 하겠습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우기정도까지는 넘길 수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제발 비좀 안왔으면 바라는 것은 토목과나 다른 과나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지만 작년에도 보니까 준설부분도 일부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나중에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올해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최대한 추경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된다고 강력한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뻔한 것 아닙니까? 강력하나마나 꼭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준설 덜 되어서 물난리 나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추경으로 해준 기억이 나서 그럽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매 해마다 조금씩 편성하다 보니까.
우영호위원
결국 100이 들어 가는데 잡아놓기는 50만 잡아놓고 나중에 끝에가서 일을 안할 수는 없잖아. 올해도 마찬가지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영호위원
여기도 특별한 방법 없나?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래서 373페이지 1번 하수시설물 전담반 조사 운영을 시행하고 있는데 CCTV를 각 하수관에 집어 넣어서 준설 꼭 해야 될 부분, 우선 이런 구간부터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 침수와 관계없는 지역은 후순위로 하고 침수가 지금 까지 침수흔적이 남아있는 지역부터 준설, 하수시설물 보수 이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제일 중요한 한전 비가 조금 와야돼. 올 여름에.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눈처럼 조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조금 왔으면 그래도 올해는 그나마 잘 넘길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논해야 할 판에 예산가지고 그런데는 것은 창피한 일이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러니 어쩔 수 없지. 그다음 여기에 표시는 안됐어요. 작년 연말에 SH공사 시설 인수한 것 있죠?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다른 분야들은 인수가 됐는데 하수와 기전과 치수시설물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영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산편성 전기비로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순수하게 공원내 가로등 정비료고 유지관리 비용이 하나도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받아온다고 하면 유지관리 비용부터 선결 해결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영호위원
어떻게 해결을 해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SH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일부 하자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돈을 일부 납부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자로 발생된 돈이고 유지관리비용은 한번도 구성이 잡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SH공사하고 신중한 대화를 해서 최소한 2년정도의 유지관리비는 나름대로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희망사항이지 그 사람들이 안줄 것 같은데.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최대한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비단 우리과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예요. 우리가 자체 가지고 와서 예산편성을 못하니까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 돈이 없어서 못하면.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관리는 돈이 없으면 기동반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하더라도 최소한의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한계가 있단 말이예요. 이런 시설물들 다른 과에도 얘기가 나오겠지만 처음에 돌아가야 그나마 되지 처음부터 손을 놓으면 나중에 큰 재앙이라고. 우리는 계획이 없는데 그것도 염려거든. 눈에 안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죠. 협의를 SH공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셔서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안전치수과에 바램은 비적게 오라고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창릉천 북한산성 쪽에서 내려오는 것 작년인가 하수도공사 오물하고 분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게 372페이지 보시면 1번 진관동 북한산로 하수관로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인데 일단 창릉천에 분류 하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쪽으로 창릉천으로 방류가 안 되게끔 오수를. 직결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 사업에 포함시켜서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올해 이 공사 설계용역하고 다 끝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금년도에 1억 5,000잡혀있고 설계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서 소요사업비가 28억정도 될 것 같은데 내년도에 확보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28억. 그러면 올해 이 공사를 완료하기는 힘들겠네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설계비 밖에 안잡혀 있어서 공사까지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내년까지는 가야 된다는 얘기네. 그리고 녹번2배수구 하수구가 정비공사 이게 완료가 안됐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총괄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도 잡혀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배수구가 녹번동 쪽하고 어디쪽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역촌동, 구산동, 대조동 이렇게.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거구나. 우리 녹번동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촌동, 구산동, 대조동까지. 녹번동 쪽에는 거의 3년동안 계속 공사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또 남았습니까? 할게. 예를 들어서 우리 녹번동지역에.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구청 앞 도로쪽으로는 거의 끝났는데 세무서 뒤 먹자골목 그쪽 위주로 금년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에도 주택 쪽은 2년전에 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부 구간은 했고 전체를 한꺼번에 하지 못하고 필요에 의해서 급한 구역,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공사하다 보니까 중복은 아니지만 지역적으로 여기했다 여기는 내년에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응암1동 쪽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응암배수공구는 2007, 8년도에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응암1동 쪽은 올해 공사하는 구간이 별로 없겠네요. 할 일이 없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박용근위원
주민들이 거기에서 불만이 뭐냐 하면 공사를 하고 나서 물이 더 안빠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그럴 일이 없겠지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공사를 끝나자마자 CCTV를 지원해서 다 찍고 물이 고여있는 구간은 지금까지 없었는데 재시공을 하는 공사다 보니까 물이 안빠진다는 것은 공공관로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내에 있는 개인배수구의 문제점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 것은 민원 들어오는데로 나가서 원인분석하고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봄공무원 서비스 시행을 계속하고 있나 보죠.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1:1.
박용근위원
장마철 우기시에 침수가 됐다면 바로 그 서비스 아닙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비가 많이 온다면 수시로 연락을 하고 직원들이 쫓아나가서 같이 펑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이것은 계속 잘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녹번동 직원들도 바로 침수지역 나가서 1:1로 하고 이런 것을 저도 많이 봤지만 아주 잘된 시행령이라고 보고 올해 위험재난시설은 몇 가구나 되죠? 은평구에. 작년하고 똑 같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부 지정 재건축이 되거나 그런 구간은 해소된 것도 있고 신규로 발생한 것도 있고 그렇게 지금....
박용근위원
몇 개지역 빠진 데가 몇 개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재난위험 시설물은 A, B, C, D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D급은 총 8개 연립주택이 두 개가 있고 수색아파트 한 군데, 공사장이 다섯 군데 총 8개의 D급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공사장은 뭡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대형 재개발 재건축 공사장입니다.
박용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위험시설 등급이 나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거기에 건축물이 사업이 착공이 안되다 보니까 보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박용근위원
아! 아직 재개발지역인데 아직 철거를 못하고 나는 재개발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에 그런 하여튼 그것 올해에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이에요. 작년에 녹번동도 난리가 나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좀 위험시설물들 올해에 진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안전사고라던가 그런 것이 없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희안하게 위험시설물이 녹번동에 몇 군데가 되더라고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에 바로 주유소 옆에 연립 그런 것은 지금 바쳐 놓았잖아요. H빔으로 그것은 해결이 안 됩니까? 지금 전혀 건물주인들하고 협상을 한번 해볼 다시 허물고 짓는 그런 방법은 도저히 안나오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관련규정상 저희가 지원을 해서 개인시설물까지 되는 사항은 안 되고 권고사항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크레게이지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변이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동이 없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래서 이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런 시설물들을 자꾸 구청에서도 자꾸 건물주인한테를 좀 협상을 해서 라도 빨리 위험시설물 하고 다시 증축을 한다던가 신축을 해서라도 그런 시설물이 점점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금년 우기 전에 방문을 해서 독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에도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매일 비하고 자연하고 같이 해야 하는 부서이다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박용근위원님이 질문한 것도 있고 저도 민원 사항이 있어서 오늘 정리를 다 해버리자고 아예 아까 진관로 북한산로 하수관로 개선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5,000인데 창릉천 거기에 들어가는 것 말하는 것입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우수가 창릉천에 바로.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몇 번 가보았는데 이것도 한 4년전부터 계속 예산을 달라달라 했는데 못받았는데 일단 우리가 설계비는 받았다는 얘기이고 올해 설계만 하고 내년쯤 해서 나머지 예산이 될 같아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예.
우영호위원
이것 아까 공사비 얼마라고 하셨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28억 소요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당초에 맨처음에는 40억정도가 우리가 요청을 했던 기억이 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40억정도로 파악이 되어 있었는데 그 때에 백화사길 하면서 도로공사하면서 밑으로 하수관로를 개설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사업비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우영호위원
내년까지 내년 예산만 내려오면 정리가 되겠군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우선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서울시에서 주느냐가 문제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가서 멱살 잡고 하지요 뭐.
우영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잘되었네. 그래서 진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 불광천에 걷는 사람들이 점 점 많아질 것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다른 민원들 중에서도 악취 얘기를 가끔 해요. 악취가 난다. 악취가 나요. 실제로 가보면 어떤 데에는 심한 데가 3군데정도 되는데 이번에 환경정비 사업하면서 이것도 해결합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100% 해결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사교 하부에는 이중막 냄새방지막을 추가로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안된 구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세 네군데 정도 되는데 냄새잡는 것이야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잡았지 선풍기를 달아놓고 하면 냄새 빠지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영호위원
가림막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 때에 전임 국장님 계실 때에 위에서 바람이 나오고 전기시설을 해서 하면 냄새가 안나오는 그런 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전문가들을 불러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대한 안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근본적으로 오배수관을 분류하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부터 건드릴 수 없잖아요. 저 위에부터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일 수 밖에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림막만 가지고 가림막 여러번 손을 댓는데 냄새는 그래도 나더라고. 혹시 요새 다른 부서의 얘기인데 청소과에 보면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나 이 사람들 많이 취급하면서 시설팀들이 음식물 쓰레기 냄새안나는 냄새를 줄이는 뭐가 있는 모양이에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박테리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영호위원
박테리아입니까? 잘은 모르겠고 그런 것도 여기에 일부니까 도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고 좀 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환경개선을 하면서 일부를 해결하는 것이야 큰 돈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좀 그 기술만적용이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풍기를 튼다던가 이것도 종합 이번에 환경개선사업에 검토를 해 주세요. 이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잠깐 얘기했던 민원 중의 하나가 뒤에 증산배수지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내가 여쭈어 보았지? 그것은 답이 나왔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 때에 상수도 사업본부에 전화를 해서 그 쪽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금년도 사업비는 안잡혀 있어서 예산을 내년도에 추후 확보를 해서 보수를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우영호위원
계속 물이 많이 흐르던데 어저께갠 그저께 가보니까 그것 위험하지 않아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구조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조금 검토를 못했는데 상수도에서는 하는 얘기가 시급성을 인 지를 하고 보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영호위원
내년까지 혹시 하자가 생기면 어떠나? 우리 구청하고도 민감할 수 있는데 거기에 오래 생활체육 광장 공사를 하면서 주차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너희가 알아서 할 정도로 약하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물양이 상당히 늘었어요. 이것이 재난이 우려된다고 보면 이부분이 심각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해도 제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일단 조금 자료를 더 확인을 해서 시급한 정도가 있으면 상수도사업본수에서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간단하잖아. 거기에는 물이 나오는 것을 그게 우리 수돗물인지 아닌지를 분석만 해보면 이것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 봅시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가 하수만 담당이 아니라 재난안전까지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주변에 생활체육광장에 주차장 공사할 일이 많거든.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갖고 강력하게 진행을 할 것은 진행해 주세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미공원 옛날에 공사한 것 있지요? 밑에 빗물받이 저수지인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빗물 조류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근위원
예. 거기에 물이 잠겨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비어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그 기능은 장마때에 비가 많이 오면 일시적으로 잠그고 그러고 나서 장마가 끝나면 문을 열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능만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왜 그렇게 해 놨죠. 물도 사용도 할 수 있도록 빗물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건층이다 보니까 물이 많으면 가둬서 청소도 하든지 화분 물도 주고...
박용근위원
도로청소라든지 쓸 수 있잖아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그런 기능을 하기에는 저류조가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쪽으로 나와서 빗물가두는 것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빗물을 가두는데 결국은 장마때 몇 번 이용할려고 거기다 설치한 거네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면 다시 예산 들여서 빗물을 저장할 그런 방법은 도저히 없나보죠.
빗물을 저장할 수는 있기는 있는데 방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빗물을 저장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잡혀 있다 보니까 가둬놔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물을 활용한다면 살수차도 있어야 되고 직원들도 있어서 청소를 하겠다, 물주겠다,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소요예산이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박용근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저희과에서 합니다.
박용근위원
빗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필요가 있네요. 나중에라도. 장마때 일시 막으면 그 물이 어느 정도 찹니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불광천 4cm를 낮출 수 있는 수위인데 거의 차면 5,000톤 정도의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5,000톤 물을 가두는데 은평구에서 봄에 봄맞이 청소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인도청소 해 주잖아요, 물청소. 그런 물은 어디에서 수돗물로 쓰는 거예요. 지하수 어디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구청 주차장 옆에 보면 상수도 파이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물들을 갖다 상수도 물을 사용해서 가로청소나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것을 연구해서 빗물을 막으면 수도요금도 많이 나가겠네. 시설비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더 연구해 보겠고 과장님도 연구하셔서 나중에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서울시에서 4,000톤이면 예를 들어 얼마를 써요? 은평구에 쓴다면 한달정도 쓰나, 도로청소하고 그럴 때.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그것은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갈현동 지역구의원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관로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현재 지름크기가 틀리게 되어 있잖아요. 하수관로가. 하수관로고 다 틀린데 비는 똑같이 내릴거란 말이예요. 시간당 내리는 비가. 하수관로가 다 틀릴 경우 이쪽은 800mm 심고 이쪽은 1,200mm, 어떤데는 300mm를 심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비왔을 때 한꺼번에 똑같이 쏟아지는데 문제가 되는 일은 없나요? 그것을 다 제고해서 하시는 건가요?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통수단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강이 클 수 밖에 없는 것이 불광천, 홍제천, 안양천 다 모여서 8개의 주류들이 모여서 한강이 되듯이 하수관거도 똑같습니다. 1,200.mm면 800mm짜리가 몇개가 모여서 1,200mm 짜리로 오는 거거든요. 또 800mm는 300mm 짜리가 몇 개 모여서 오고.
남기정위원장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어디 관은 조그만한 것을 싣고 어디는 큰 것을 심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비는 똑같이 내려서 하수처리 능력은 똑같아야 되는데 상식으로는 다들 틀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하수관거도 마찬가지로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가 이 지역은 물로 흘러내리고 옆에 지역은 다른데 빠지고 넓으면 넓을수록 관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구역이 조그만하면 관이 작아지고.
남기정위원장
그것을 다 제고해서 한다.
재영
오재영안전치수과장
구조검토, 수리검토가 되고 나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정위원장
보면 다 틀려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알지 저도 몰라요, 세수적으로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안전치수과에에 대한 2013년도 하반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한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최한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한규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업무가 너무 많으시지요? 광범위하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 여러 공무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은평뉴타운이 제 지역구이니까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요. 은평뉴타운만 보더라도 사업이 많아요. 구파발 폭포 재조성사업, 못자리골 숲지공원 문화조성, 또 은평뉴타운 공원정비 등 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파발 폭포 재조성사업이 100% 시비인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재조성이 되는지.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당시에 안이 3개 정도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구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뒤에 옹벽이라던가 자연석 석축은 그것은 그대로 현지형을 그대로 유지한 형태에서 분수하고 계류시설 광장 이런 것은 다시 재정비할 게획이고편의시설하고 화장실 관리실도 다시 건축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더 넓히지 않고 있는 기존에 상태에서 그냥 리모델링만 하시는 것이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러면 인공폭포 앞에다가 보면 우리 은평뉴타운이 제일 중심지에요. 거기가 사람도 등산객도 많이 모이고 역세권이다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번화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인공폭포가 97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17년만에 다시 재조성이 되는데 처음에 할 때 부터 폭포가 너무 협소하다 너무 작다 그런 주민들의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 때 당시에도 그런데 이번에 하실 때에 어차피 하시는 것 또 하다가 더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면 중심 상업지구도 형성이 되고 거기가 크게 크게 발전이 되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때에 조금 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좀더 크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뒤에 산이 굉장히 가파르고 옹벽이 지금 10m정도 크게 대형구조물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97년도 당시에 시 조경시 조경과에 있을 때 조경과에서 계획을 했을 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뒤로 산쪽으로 더 훼손하지 말고 앞쪽으로 훼손된 부분만 하라고 그 때 당시에 그런 의견에 의해서 조성이 되었고 이번에 재조성을 하려고 하면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면 똑같이 뒤에 녹지라던가 산은 더 훼손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형태대로 리모델링만 하는 수준에서 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 주관과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넓히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넓히려면 다시 옹벽을 헐고 다시 또 옹벽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대형 공사작업이 되거든요.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다시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때 개발이 안 되고 있을 때에도 인공폭포가 너무 적다 어울리지 않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제 앞으로 역세권이다 크게 발전이 되고 모든 상가가 형성이 되고하면 그 폭포가 너무 그것에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폭포가 몇 년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0년 이렇게 영원히 남을 것인데 이왕하시는 김에 더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한번 관계자분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하시고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제가 토목과 저는 보도니까 토목과 소속인줄 알고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님도들으셨지요? 구파발 2번 출입구에 나오다보면 보도블륵이 너무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염려스럽고 유모차나 자전거 손수레 같은 것 연세드신 분들은 앞에 끌고 다니시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 하고 다니시고 불편하다고 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있고 또 저도 직접 거기를 오가면서 보면 너무 많은 훼손이 되었으니까 빨리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h공사하고 이렇게 인수받는 과정에서 그게 있어서 늦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예산 때문에 늦어지고 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현재 인수받은 상태입니까? 그런데 시공 후에도 계속 하자가 몇 번 일어나서 작년에 인수받기전에 하자를 한 2회에 걸쳐서 하자를 했어요. 그래서 인수당시에는 깨진 것이 불과 몇 개 정도밖에 안 되어서 인수한 상태에 있는데 금년에 동절기 지나고나서 열었다 녹았다 하면서 제품 자체에서 윗부분만 떨어져 나온것이거든요. 밑에 부분은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사항이 시 공원정책과에서도 알고 지금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오늘 1시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가고 담당자가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품질시험도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품질에 하자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그다음에 파손원인은 무엇인지 오늘 회의를 한다음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마 시정책과에서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sh공사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자재만큼을 받아서 우선 재정비하기전 까지는 교체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이나 여러 관계자 관계되시는 분들이 가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 통행하는데 도 안좋고 보기에도 안좋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겨울철이라 얼었다, 녹었다 해서 부서진 부분도 많을텐데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루빨리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앵봉산을 보면 앵봉산에서 서오릉으로 헬기장을 통해서 넘어가는 길목에 보면 군부대에서 관리하는 반공호가 있었어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지금도 있죠. 그때는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셨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연옥위원
지금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도 군부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공호 부분은요.
이연옥위원
제가 듣기로는 앵봉산 헬기장을 가다 주민을 만났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1년전까지만해도 그것을 군부대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군부대에서 관리를 안하고 방치상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군부대에서 관리할 때는 반공호 부분에 가림막이 쳐져 있고 나무로 해서 빠지지 않고 해 놨는데 지금은 군부대에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거기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아무 표시도 안되어 있고 가림막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새벽이나 늦게 산에 가는 사람들은 잘못하다 반공호로 빠질 수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저하고 현장을 가봅시다. 해서 일주일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 현장을 못가봤어요. 공원녹지과에서 그쪽 현장을 가보셔서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군부대에서 관리를 하면 거기서 하게끔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관할이라고 하시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부분에 조치를 취해 주셔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안전을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연옥위원
우리 뉴타운이 여러가지로 재개발이 되어서 형성하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들이 너무 많으신데 한번 하는 것 앞으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위원
산골고개 생태용별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공장에서 제작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교통심의만 끝나면 바로 현장에서 가설 교량부터 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박용근위원
10월달까지면 준공이 될 것 같으세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대부분 공장에서 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제작해서 여기서 조립만 하는 상태고 다음에는 등산로 정비만 하는 상태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근위원
그쪽에 계단으로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작년에 제가 심의 갔을 때 없던게 됐는데 그쪽 산골마을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산쪽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다는데 공사를 하면서 같이 정비를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것좀 나중에 과장님이 같이 현장을 가서 주민들하고 쓰레기가 많은 지역까지 싹 정리를 해 주기 바라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생태통로 연결하고 상관없이 사방사업 대상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까지 다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벚나무하고 매실나무 심을 설계가 다되어 있어 공사발주를 해 놨습니다.
박용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신속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한가지 장미공원에 게이트볼장 정자 작년에 예산을 3,000만원 증액을 해 드렸는데 이것은 발주는 하신 겁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설계는 거의 됐고 주민설명회하고 위원장님 배드민턴장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정자하고 창고는 다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설계가 나오면 바로 발주를 할 겁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불광중학교 졸업식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녹화사업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불광중학교가 선정이 됐다는 것을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학교가 40년 정도 된 학교인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박용근위원
옥상에 녹화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무게 그런 것은 안전도 검사를 하겠지만 무게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할텐데 가능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문구조기술 용역발주를 해 놨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콘크리트 강도라드지 전부 측정해서 어느 정도 무게가 올라가고 어느 정도 규모로 옥상 녹화를 해야 되는지 중량형인지, 경량형인지 나무는 어느 정도 크기를 심어야 되는 것인지 구조개선을 합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게 설계해서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만약에 이 학교가 용역결과가 나와 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학교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중단이 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로 쓸 수 있는지 학교 내 옥상 말고 학교녹화라든지 에코스쿨 이런 형태로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지 시하고 협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정하기 어렵고요.
박용근위원
이제 안전도 조사를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네요. 그 결과가 안 나왔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 이 사업이 불광중학교 만약에 옥상이 안 되면 녹화사업 쪽으로 갈 수 밖에 없네요. 서울시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리고 사방사업이 29개소가 이번에 들어와 있는데 녹번동 이게 어디 일대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녹번동 산1번지 청솔아파트 뒤쪽에 한군데인가 있고 구기터널 넘어가기전에 우측에 산위로가서 암절면이 거기에 2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녹번동 산 1-71번지.
박용근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좀 부탁드리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박용근위원
그리고 백련산에 올해 공사가 많잖아요. 또 추가로 예산이 3억정도 더 확보가 되어 있고 생태다리까지 다하면 올해 백련산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올해 공원조성비로 3억이 확보되어 있고 등산로 정비로 3억이 확보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에어컴프레샤 해서 5억 5,0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작년에도 4억 가까이 정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하면 왠만큼은 정비가 되지 않을까 100%는 안 되지만 아직 사유지 남은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7,80%는 어느정도 정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 쪽에 나무들을 좀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좀 변할 것은 변해서 다시 꽃나무들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단풍나무라던가 벚꽃나무라던가 그런 것을 다시 뭐라고 그러나요. 수정을 많이 요구하는데 그 예산은 안잡혀 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예산은 안잡혀 있고 현재 나무가 현재 밀집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한번에 벌채하고 그러면 여론이나 언론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훼손되어서 심을 공간이 있는 부분을 먼저 심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근위원
그것을 나중에라도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 생태다리를 연결하면 진로아파트 뒷쪽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것을 저한테 다리 하나 해결해놓으면 저 쪽에 헬기장까지 등산로 둘레길식으로 개발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계단도 돌로되어 있고 파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은 지금 전혀 안잡혀 있잖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청솔아파트 쪽에서 올라가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용근위원
우리가 생태다리를 연결을 하면 북한산쪽으로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데 저번에 보니까 기공식한데 옆에 보면 등산로 있잖아요. 지금 생태다리까지는 그 밑에 부분은 공사가 잡혀 있는데 그 위에 것이 그 위에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위에는 예산이 별도로 또 잡혀있습니다.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정비해서 정비예산이 거기에 3억원이 또 잡혀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해서 같이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박용근위원
거기도 잡혀있다고요.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과장님! 올해에도 항상 고생하시는데 올해에도 많이 좀 고생을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옥부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석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거의 다 되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준공은 다되었는데요. 원래 준공기한은 작년 12월말까지 되었는데 업체가 사정이 어렵다보니까 그 때까지 못끝나고 1월 중순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체상황금하고 업체는 제재를 가했고 지금 장애인시설이 조금 출입구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보완을 해서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인수인공문을 다 보내서 그쪽에서 관리운영계획을 방침 받고 있고 끝나면 개방할 계획입니다. 지금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저도 거기를 복지관을 오며 가며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며칠 못가다 보니까 지난번에 갈현1동 동정보고회 때에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그 분근에 사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서 진행이 어떻게 되었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준공하고 나서 바로 개방을 했습니다.
이연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위원장
이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호위원
가벼운 것으로 시작을 하자고. 위원회가 하나밖에 없네. 딱 우리 과에서는. 도시농업위원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작년에 이것 위원회 열렸었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자문비라던가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는 하나도 못했고 그전에는 활성있게 했었는데 금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자원비라던가 위원회 열면 수당도 주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우영호위원
제가 여기 위원이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제가 여기 위원이에요. 도시농업위원인데 2년간 한번도 안연 것 같은데.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 전에 조례개정할 때 이미 다해서 이제 할 일이 없어서 그랬나보다 또 하나는 하나마나한 위원회라서 하나보다 했는데 1년이상 시간이 지나가면 자동해체되는 것은 없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해제하기는 그렇고 금년도에 갈현 근린공원에다가 갈현 도시농업공원이 생깁니다. 지금 서부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공사를 작년에 발주를 해서 한 3월달이면 착공이 들어갈것이고 아울러 저희 구에서 11억으로 미보상된 부분 보상액을 추진하고 있고 갈현도시농업공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산새마을 텃밭이 있고 옥상텃밭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는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영호위원
그것도 예산 때문에 못했군! 예산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예산도.
우영호위원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 것은 아닌데 사실상 텃밭의 규모가 많이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조례개정할 때에는 자주 했어요. 그 만큼 일이 없었다는 얘기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년부터는 추경이라던지 잡아서.
우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재능기부하라고 그러세요. 돈 없어도 필요한 것은 해야지. 너무 진짜 치사한 변명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를 못연다는 것은 그렇다 이것은 조금 그래. 이것은 많이 좀 열어주셔서 그분들 재능기부할 사람도 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봉산도시자연공원이 배수지 말하는 것이지요? 증산지구 거기가 공사가 끝났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작년 추경에 공사를 발주를 하다보니까 현재 사고이월되어서 3월달이면 다시 공사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동절기라 아직 못했고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우영호위원
주차장공사도 이번에 끝나나요? 올해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주차 36대 들어가 있고요.
우영호위원
보상은 다 끝나고 공사만 하는데 동절기라서 공사를 마무리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언제쯤 끝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아마 상반기내에 끝날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상반기에 끝난다? 올해에 끝나야지 이게 끝나서 빨리 이것도 떨어 버려야 하고 그러면 이게공사가 끝나고 이 시설까지 다 끝난다고 하면 관리는 어떻게 주체하는 것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야되지 않을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주차 앞에 게이트에서 요금을 받아서 게이트도 설치를 해서 36면하고 도로변에 또 해서 한 50대 가까이 요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이것 나중에 주차비 받는 것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주차비는 게이트를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영호위원
지금 위에 축구장이라던가 풋살경기장은 거기에 또 사용료를 안받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생활체육과에서 그냥 프로를 인터넷 접수받아서.
우영호위원
아! 이것은 과가 그 쪽과인가요? 체육과로 사용하는 것을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요. 예. 무료에요. 거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향후에는 돈을 받겠지요? 나중에.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아니 제가 그러면 생활체육과하고 얘기를 해볼께요. 거기에서 운영한다면 주차장에 대한 요금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 있고 지난번에 동정보고 때 주민들이 공동체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관리를 동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청장께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랬네. 그 얘기는 알고 계신가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때 참석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가능한 얘기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 실무진에서 봤을 때는 마을주민협의체나 공동체를 주게 되면 사무실이라든가 집기 이런 것까지 다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돈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부까지 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영호위원
어차피 우리 공원녹지과가 관리해서 사람이 둘이 들어 간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그쪽에서 봐도 거기 또 사람이 들어 가고 여기에서 빼서 이리 가는 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무조건 거기에서 해 달라, 청장이 오케이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부분 검토가 되어야겠고 물론 거기에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주차장관리를 하고 싶고 수익을 잡아보고 싶고 체육시설도 득해서 체육관처럼 그런 식으로 해 보고 싶다는 얘기는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섣부른 판단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시예산입니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 금년도 사업이 59건 280억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구비는 6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우영호위원
시비가 많아서 그것에 대한 사실 시비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은 꽤 되네요. 다행인 것은 우리 예산이 많치 않으니까 다행이고, 증산동에 둘레길 다 끝났습니까? 작년에 공사.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서울둘레길 봉산, 앵봉산 전부 연결해서 이말산까지 북한산 둘레길 하고 연결되게끔 19.1km 다 끝났습니다.
우영호위원
불행히 제가 못가봤어요. 가봐야 되는데 지역구의원이라서 조만간 가서 보겠고, 등산로에 체육시설이나 그런 나무가 옛날에 부러져 나간 것들 우리 비용으로 합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해야 됩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잘 안되는 수가 생기는구나. 들어오는 민원 중에 그런 민원이 정자가 깨져있는데 3년이 되도록 그대로 뒀다더라. 대충 어느 지역인지 눈치채셨겠다. 수색 대림아파트 뒤에 올라가면 정자 깨진 것이 오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있어 나무가 그전에 벼락 맞은 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 이것은 올해 계획이 있나?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이 확보된 것은 없고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망가진다든지 고치는 비용만 충당이 될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차라리 수색동에 주민참여예산을 다룰 때 이런 부분을 넣어주든가 그렇게 갔었으면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거기도 전혀 얘기가 있으니까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정자도 찌그러지고 그 주변이 어수선해요. 나무도 잘라져 있고 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 개인땅이라서 정리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인땅은 못건드리게 되어 있다면서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예.
우영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방법을 강구해 봅시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조치할 수 있는지...
우영호위원
차라리 없는 것은 없는데로 아무 소리 안하는데 시설해 놨다 깨지면 흉악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 우리가 올해 제가 욕심같으면 작년 둘레길 할 때 돈도 많이 안드니까 도와달라고 했으면 좋았겠구만. 그것을 그냥 넘어갔더라고.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합시다.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현장 나가서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영호위원
안전치수과랑 똑같은 질문 하나. 작년에 공원 인수해 놨어요. 관리비 예산 없어서 증액을 할려다 5,0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문제가 없을까? 대책이 있을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기존에 기간제 인력하고 위원님께서 작년에 편성해 주신 5,000만원으로 인부를 4명 정도 고용을 해서 기존인부하고 같이해서 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민원이라든가 시민 불편없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관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영호위원
그 뒤가 문제죠. 그것은 임시방편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연간 관리를 어떻게 하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금년은 예산확보에 미흡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유지관리비를 저희들이 꼭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호위원
내년이 걱정이 아니라 올해가 걱정이라니까. 그 만큼만 하고 그 뒤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추경에 재원이 되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영호위원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마는 정말 미안합니다. 일 하라고 해 놓고 돈도 없다고 하고 그것도 고민이예요.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우영호위원 수고 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용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욘근
박욘근위원
이것은 예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진로아파트 뒤 부지 일부는 산림청 땅이고 일부는 사유지 아닙니까? 생태다리....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올라가기 전에.
박용근위원
그 부지 일부는 나무 심어 있는데 산림청 땅이고 일부는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 부분을 권유좀 해서 사 들일 수는 없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사유지를 살려면 도시계획사업으로 사든가 협의, 협상에 의해서 사든지 둘중에 하나 사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고요.
박용근위원
우리구의 예산은 못 살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 왜냐 하면 그쪽 주민들이 개발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유지 부분 때문에 개발도 안 되고 산림청 땅 일부분도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청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자고. 그래서 거기다 청소년 운동시설이라도 농구장이나 야구장이라도 하고 한쪽은 벽면을 정리해서라도 인공 암반등산 연습장도 개발을 하자,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힘들죠? 과장님.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그렇잖아도 청장님께서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암벽장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 몇분을 모시고 와서 현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암벽장으로 가능한지 밑에 바닥은 어떻게 조성하면 될 수 있는지 했는데 현재 암상태로는 암벽하기는 어렵다, 보강을 해서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만 가능하고 사유지 보상까지 전부 하면 예산이 꽤 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예산도 그분들 보고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렵고 뽑아볼 것이고 보상비만 해도 50억, 60억 이상 추정했을 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박용근위원
사유지가 거기가 그렇게 비싸요. 산은 산림청 것 아니에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산림청 땅 말고 개인땅을 보상을 했을 때 한 면적이 5000㎡는 있어야 합니다. 산 뒤에까지 해서 암벽등반을 하려고 하면 공장부지까지 다 확보를 해야만이 가능하지 앞에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암벽하고 채조하고 소리지르고 하면 민원도 진로아파트라던가 청솔아파트쪽에 민원도 유발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검토결과가 나오면 그 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또 한가지 제가 지금 동근린공원하고 서근린공원하고 이것 둘레길식으로 세토막 나있잖아요둘레길식으로 산으로만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게 보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여기는 구공원 관리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구비로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생태통로 육교처럼 그것이 두 군데 정도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동근린공원은 대부분 사유지다보니까 보상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아니면 둘레길식으로 연결 그런 방법은 없나요?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둘레길은 이 쪽 민가쪽으로 내려와서 횡단보도 건너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인근 주민들하고 직원들도 많이 점심시간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올라는데.
박용근위원
저도 하여튼 연구를 해보는데 돈 문제이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정위원장
박용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이라 질의를 못하겠고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에 연결조성로 해서 이번에도 북한산, 백년산 58억 들어 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번 구정질문했을 때에 앵봉하고 저쪽 봉산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얘기를 했었단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1억인가 2억을 갖고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1억이라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1억으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남기정위원장
타당성하고 기본용역비 1억인데 그것을 우선 지금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남기정위원장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52건에 280억 이번 예산을 잡았다고 하셨잖아요. 거의 거기에서 우리 예산이 한 6억밖에 안 되고 전부 시비를 갖고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60억이라는 돈을 갖고 오려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한 아이템에 60억이다 하면 힘든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번에 1억 용역비를 통해서 저는 했으면 사실 좋아요. 저도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갖고올 확률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한규
최한규공원녹지과장
일단 시 자연생태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는데 위원님들도 노력하시면 고맙고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남기정위원장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면 예산을 절약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60억 70억들여서 한다면 사실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보기는 안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간단하게 하면서 생태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요. 사방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사방사업을 어디어디 할 것인가 저한테도 서면자료로 주시고 왜냐 하면 제가 갈현2동 구산동쪽에 있다보니까 봉산, 앵봉산으로 둘러져 있어요. 지역구가 그러다보니까 사실 그쪽이 사방사업 민원이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시고 전체적으로 도로상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사실 가로수를 없애자는 민원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가로수로 인해서 통행량이 지장을 받는 데가 사실 많다고요. 왜냐 하면 1차선 도로 양방향 2차선이지요. 2차선 도로에는 보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보도가 가로수가 가로등으로 인해서 사실 이 유모차도 하나 못지나갈 정도로 되는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보면 구산사거리에서 박석고개가는 라인 길 있지요? 길이 사실 너무 좁아요. 좁다 보니까 가로수를 하나 뺐어요. 어렵게 부탁해서 사실 하나 사실 뺐는데 그래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쪽 정비도 해주어야 지나다니는 보행인들이 불편을 안겪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보니까 하반기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 처리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 그 민원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하고 합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니까 진짜 불편을 주는 것 전부 다 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가로수하고 이유가 있어서 못빼는데 진정 뺄 수 있는 곳은 한 두 개 진짜 빼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나중에 다시 전화를 다시한번 드릴테니까 계속적으로 오는 민원은 민원인이 불편안겪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니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