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역동적인 경산건설과 희망찬 미래를 향한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최덕수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경산지역 개발사업에 늘 앞장서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산건위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이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매공원 조성하는데 다녀보면 복판에 빨간 부유물이 떠 있는 것은 뭐하는 겁니까?

연꽃 전시장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내일 우리가 현장 갈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수지는 안에 너무 많이 시설을 하면 저수지다운 맛이 떨어집니다. 연꽃은 한다니까 할 수 없이 하는데 다른 시설은 가급적 안 하고 분수만 있고 가에 산책로 있고 지금 못에 돌을 쌓고 해서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자연그대로 두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산4산업단지 조성을 경산시가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우리시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행자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승인 받을 때는 시로 받았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산업단지 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업단지공단하고 MOU체결이라든지 해서 시행자가 산업단지공단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진량공단 할 때와는 여건이 틀립니다. 경산시가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면 망합니다.

예,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때 다른 시행사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진량선화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경산시장이 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평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LH라든지 경북개발공사라든지 이런 사업을 전혀 안 합니다. 현실은 진량 같은 곳에는 3공단이 들어오고 이런데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경산시에서 부담이 안 되는 최소한의 면적을 시가 직접 해서 3만평 정도라도 우리가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안 맞겠나, 진량에 가면 현실적으로 아파트가.

저도 압니다. 골프장 밑에가 선화지구입니까?

예, 거기에 저희들이 주거지역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토지 값이 비쌀 건데요?

환지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게 많이 안 듭니다.

2016년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자꾸 끌면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데 가급적 빨리 서둘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주로 하양지역에 계속하던데 남천면하고 옥곡지구는 해 줄 수 없습니까?

하양지역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주로 남하리하고 그쪽으로 계속하고 이번에는 환상리에 또 하네요?

그것은 작년에 하던 사업입니다.

환상리 농로포장은 신규인데요?

개발제한지구는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옥곡에서 남천 올라가는 그린벨트를 물고 가는 도로가 있는데 옛날에 국도입니다. 면과 면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인데 너무 좁아서 차량 교행도 어렵고 상당히 버려진 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사람들이 산책도 많이 하고 차량도 많이 다니는데 대피시설도 변변치 않고 그래서 그것을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돈이 10억씩 되는데 5억만 해도 중간에 대피시설 만들고 하면 그린벨트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획에 안 되면 다음 계획에라도 꼭 넣어서 지난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지요?

그 부분은 이미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천면 가는 길은 국도밖에 없습니다. 그 도로를 만약에 발전시킨다면 경산 동지역하고 남천면, 청도 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역할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좋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공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241억 8100만원인데 이걸 계산해 보니 1m당 700만원이 드는데 무슨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과잉투자 아닙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주지만 2.3㎞에 241억이면 돈으로 깔아도 다 깔 수 있는 정도인데 내가 보니 과잉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무슨 시설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교량 몇 개인지 이야기를 하세요.

교량 3개소하고 전체는 3.6㎞인데 저희들이 하천 유지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수를 올리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조산천은 국장도 알고 저도 잘 알지만 거기에 거창하게 투자해서 별로 표시가 있겠습니까? 제2의 남천 되는 것 아닙니까?

시가지 중심부에는 지금 어느 도시 없이 하천을 개발해서 하천에 쉼터를 조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정책이 맞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책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하천개발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과잉투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남천개발하고 상류지역은 전혀 개발을 안 했잖아요? 동 지역만 하고 저 위에 남천자연형하천을 하려면 상류부터 물이 깨끗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밑에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해서 밑에 동 지역만 하고 위에는 전혀 손을 안 대니까 알다시피 금곡천이나 하도천에는 매번 수해가 나서 지난번에도 많이 떠내려가서 피해복구하고 안 그랬습니까? 공평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희들도 상류부분에 정부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보면 많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52억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사업비 재원조달방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5쪽에 남매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앞으로 100억이 향후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시의 재정으로 볼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삭감을 했고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공사를 마무리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더 이상 투자하지 마시고 축소하셔서 마무리를 빨리 하십시오.

예,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128쪽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는데 용도변경 민원도 해소가 됩니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에 신규업종을 신청하면 민원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해서 반영이 되는지요?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민원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지역에 어떤 민원인지 몰라도 최소한의 민원은 우리가 해소를 하려고 저희들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택지나 단독택지나 근린생활택지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놨잖아요? 그러면 용도변경 할 때 민원을 제기하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단적으로 어느 부분이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저희들이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9쪽에 보면 4산업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상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들이 막바지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으로써는 내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하는데 자기들은 그 다음해에 하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속 밀어붙이는데 지금 그것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누가 됩니까?

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지 결정이 아니지요?

자기들도 이미 예타를 끝냈고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처음에 경북토지개발공사는 예산이 없어서 포기를 하고?

LH하고 경북개발공사는 포기를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블록화시스템 2012년도에 투자한 것이 5억이고 2013년에 10억이라고 했는데 시범구역은 어디입니까?

시범구역을 사동지구에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동지구에 별도로 시범지구로 해 보니까 용역회사에 물어보니까 전체 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상수도 전체를 용역해서 전체를 해 놓고 부분별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지만 시범적으로는 안 하고 전체를 설계하고 전체 계획에 따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네요?

예.

이것은 향후에 예산이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잘 설계하셔서 블록화시스템은 돼야 저희들 누수라든지 이런 것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2페이지에 임당역세권 개발인데 12월달부터 토지보상이 착수가 된다는데 어느 정도 지가가 나왔습니까?

임당역세권 개발은 12월부터 안 됩니다. 그 착수는 지장물 조사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상은 내년도에 합니까?

예.

그리고 136페이지에 공공건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가 2억 2000이 있는데 이것은 경관용역 준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 줘야 됩니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관계획은 포괄적인 제시안이고 한 지구별로는 별도 경관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공공건물은 경산시 전체 공공건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급한 것은 빨리 세부계획을 세웠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남천변에 대한 것도 아주 기본적인 것을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에 조산천 정비사업에 대해 최덕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그러면 아까 물을 퍼 올려서 흐르게 하고 다리를 몇 개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 남천처럼 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천에 용역비를 줘가면서 물을 퍼 올리고 한다고 해도 지금 계속 말라 있는 상태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도 하상여과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은 그 방법은 안 씁니다. 저희들은 하양취수장에 가면 보를 막아 놓은 데가 있는데 이번에 다행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서 저류조를 만들어놨는데 거기에서 물을 퍼서 하기 때문에 물 퍼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연정화식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퍼 올려서 백옥교 있는 데서 내려 보내는데 정화를 해서 올렸다고 해도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리고 조산천이 하양 롯데아파트 앞에 거기입니까?

거기는 금호강이고 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리리, 서사리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거기는 4대강 살리기에서 하는데 왜 또 하는가 싶어서.

거기는 보를 설치해서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여튼 남천을 잘 검토하셔서 시행착오 된 부분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해서 내년에 못 하면 후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금호강 수변공원 이용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할 예정입니까?

금호강에는 4대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지금 금호강이 시내에 들어가면 진량하고 하양을 통하는데 지금 거기에 보도 설치를 해 놓고 어제 저녁이 가 보니까 물을 채워서 하양 시내가 전체 물이 말랐는데 보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자기들은 4대강에서는 간단한 그런 시설만 해주고 주민편의시설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빠진 그늘막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타 시군에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파크골프 하는 것도 그쪽이지요?

파크골프장도 그 위에 있는데 그것은 시설비 해 보니까 많이 드는데 전체 계획은 세워놓고 1단계는 저희들이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운동시설 같은 것은 괜찮은데 다른 것 모양을 내서 인위적인 시설 같은 것은 너무 많이 안 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안 건드립니다. 순수하게 4대강에서 빠진 편익시설만 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민원이 있으면 용도변경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게 가능합니까?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확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인 민원이 있는 것을 일부 해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에 보면 수도사용량 문자메시지 알림, 단수예고 방법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잘 됐다 싶고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37쪽에 공동주택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이 늘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사업비가 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준공 10년 경과한 주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니까 10년이 경과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한번 지원을 받으면 3년이 지나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통 10년이 경과해도 고치면 좋기는 좋은데 우리가 보기에 멀쩡한 것들도 1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이 사업비가 책정되고 난 이후에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노후한 공동주택이나 서민아파트의 경우 이 사업을 모르고 신청을 안 하고 늦게 신청하면서 제대로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주위경관이 안 좋다 싶을 정도로 낙후된 아파트가 방치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했는데 이런 것들을 증액한 것도 환영하면서 조례에 손을 보면서 우리시의 조례를 보면 신청한 이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타 지역에 보니까 동종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를 5년으로 제한을 두고 우리처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서민아파트에 도로포장도 필요하고 놀이터시설도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데 하나를 신청하고 난 뒤에 3년을 기다려야 하니까 주위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그 아파트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위경관도 썩 안 어울리니까 손을 봐가서 타 지역의 조례처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장단점이 안 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한 지역에 계속 주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한 지구에 3년으로 해 놨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속 한 지역만 줄 수는 없고 단지별로 어느 정도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으로 했고 3년이라는 것을 했는데 예산을 증액했지만 많이 있으면 계속 고쳐주면 되는데 어차피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조례를 바꾸더라도 한 지역에 계속 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심의를 하잖아요?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집중할 수는 없는 것이고 좀 심의위원들이 보시고 타당할 정도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셔서 하면 되는 것 아니겠나 싶은데 이 사업이 신청되고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정말 낙후한 공동시설에서 이 사업을 먼저 따간 것이 아니고 10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늦게 준공된 그런 아파트에서 이 사업비를 먼저 따가니까 정말 낙후된 시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못 보는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상황에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은 다음에는 그게 실효성이 있는지 전체 위원들하고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닌데 심의위원도 구성되어 있고 타당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동부동 계양아파트를 보고 말하는 겁니까?

거기도 그렇고 서민아파트가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세요. 이것은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융통성 있게 해 주시고 박 위원님 말씀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157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을 보면 3건에 5억을 잡아놨는데 이걸로 충분할까요?

저희들이 빠진 데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더 있으면 계속해서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5억으로 부족할 건데 제가 신청해서 올린 것만 해도 4, 5개 되는데.

지금 하신 것은 충분합니다. 혹시 하다가 보면 경산 전체에 빠진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5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이 있는데 32동에 13억이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 했습니까?

4000만원씩 농협에서 융자 주는 겁니다.

그리고 124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 마무리사업이 용성하고 와촌이 좀 남았지요?

예.

밑에 계획에 보니까 생태공원 조성이 있는데 용성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가척천 사업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에 정주권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예.

주변을 정비합니까?

가척천 정비를 합니다.

그게 정주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정주권에서 그때 사업을 뭐를 하자고 정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뭐를 해 달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용성에 못이 많아서 못을 정비하는가 싶었는데?

용성에 못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쪽에 섬바디 골프장 건설이 있는데 의회 의견도 청취한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 착공이 됩니까?

본인들은 내년에 착공할 예정인데 민간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기들 계획은 착공한답니다.

145쪽 경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민간투자잖아요?

안 그래도 이것은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설명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설명을 해 주세요. 설치사업에 대한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게 부채성격이라서 하고 나면 향후에 우리가 시에서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황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 어렵겠지만 경산역사거리에서 경산여고 쪽으로 가다가 여고 담벼락에 붙어 있는 마을인데 90여 가구가 됩니다. 그게 완전히 달동네입니다. 90여 가구가 공동화장실을 2개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시멘트 구멍 뚫어서 하는 화장실이고 집도 너무 험하고 도로가 시멘트인데 부서져 일어나고 담도 곧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동네인데 너무나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집주인들은 안 답답하니까 내버려두고 거기는 어떤 개발계획 같은 것이 없습니까? 거기는 사정동인 줄 알았더니 옥곡동 18번지라고 옛날부터 그렇게 불렀다고 그러고 지금 옥곡 14-14라고 하는데 여고 담벼락하고 붙었어요.

어디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은 재개발사업으로 하려다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정말로 사람 살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민간인들이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2010년도에 하려다가 안 하는 바람에 별도로 빠진 겁니다. 안 그러면 저희들이 사정지구처럼 이렇게 사업을 했을 것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자기들 의견을 한번 청취해 보겠습니다. 자기들이 재개발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 맡길 것인지 저희들이 나가보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게 빨리 시행이 안 되면 화장실에 변기라도 놔주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려했는데 지금 설명을 듣지요? 국장님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및 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민간제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업무를 계획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민간위탁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상택 팀장이 직접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설명을 들어도 괜찮겠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 민자관리팀장 이상택입니다. 지금부터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사업제안 내용 등 10가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제안 사업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고도처리시설 4만톤과 소화조 효율개선 발전시설 1식, 태양광발전시설 1식, 탈취시설 1식,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시스템 1식, 총 5개소입니다. 제안사는 가칭 경산맑은물주식회사로 주관사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외 3개의 건설사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건설기간 24개월, 운영기간 20년, 총 투자비는 293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제안사업 범위는 고도처리시설 4만톤을 포함한 총 5개 시설로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민간제안 사업계획에 내용을 설명드리면 계획하수량은 시설용량 4만톤을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에 대해 설명드리면 총인전단에서는 아래 내용과 같이 제시하였으며, 최종 방류수질은 2012년 강화된 기준에 적합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의 고도처리시설에 대한 NPR공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NPR공법은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로 구성된 아래와 같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제안사업 내용에 총 투자비는 약 293억원이고 총 민간투자비는 94억원, 정부지원금은 199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구조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공동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국무총리 산하기관으로서 민간투자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총 사업비 20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검토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제안사업의 최초 제안서류에 대해서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적 타당성 판단은 BC 0.97로 나와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하수처리장은 보통 0.15에서 0.5정도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제안에 대한 우대점수는 0.5%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자 공고의 목적은 민간투자사업의 입찰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관보와 일간지 등에 고시해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공고의 주요내용은 사업개요와 시행조건, 평가, 추진일정, 비용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면 본 사업은 2011년 5월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 받아서 2012년 3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완료 받았으며, 2012년 6월에 한국환경공단과 민간투자사업 업무위탁을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에 공고안에 대해서 환경시설민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시설민자사업 심의위원회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민자사업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 환경부 담당과장님과 주무관청의 부단체장님, 그리고 회계, 금융, 법률, 기술 등에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제3차 공고안에 대한 공고를 하고 2012년 12월에 1단계 PQ서류를 접수해서 제3자 신청이 없을 때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 평가를 한 후 협상을 해서 실시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는 시간상 아래의 체계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부지원이 199억이 있고 94억원이 향후에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부채 성격이면 시의회에 상의가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투자사업이 되는데 앞으로 20년간 사업을 하는데 지금 공모 중에 있으니까 아직 누가 들어올지는 모르네요? 공모가 다른 사업이 없으면 먼저 제안한 업체가 하도록 되는데 좌우간 우리시 돈이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투자한 사람이 돈을 들어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개인투자라 하더라도 우리 행정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시공이나 나중에 다 지어놓고 불량해서 잘 되느니 안 되느니 그러면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니까 잘 집행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국장님, 그러면 이 시설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수를 해서 우리가 남천으로 퍼 올리는데 그게 냄새가 나는데 이 시설을 냄새가 전혀 없어지는 겁니까?

예,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 돈은 어떻게, 민간에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운영할 때 운영경비를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에 대해 저도 민원을 넣었는데 오래된 주택은 장애시설, 노약자 편의시설이 없는데 그런 곳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라도 해줘야지 우리 경산에는 아파트가 많은데 그 예산을 세우시고, 예산 8억으로 모자랍니다. 한 군데 4000만원이면 20개소밖에 못 주는데 해마다 수요가 많지요?

작년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100% 확보해서 다 드렸는데 올해는 사실 신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한번에 너무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작년의 배는 올렸는데 일단 저희들이 배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부 아파트 지역인데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지요.

일단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금 전에 설명한 것이 경산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설명회를 했습니까?

예, 질의가 있으시기에 설명회를 같이 했습니다.

이런 설명회는 시의원 10년 하면서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당 과장, 국장님도 이런 설명회 하지 마세요. 사전에 일정을 받아서 하든지 뭔가 알아보고 토론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읽고 나가버리고 이것은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예, 다음부터는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원생활 10년 하면서 이런 설명회 처음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회의 끝나고 하려다가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기에 설명회를 같이 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그리고 4공단 이야기를 여러 위원님이 하셨는데 지금 예타를 다 끝냈지요?

예.

우리 최경환 의원님도 탄력을 붙여서 일을 하시는데 많이 도와달라고 하세요.

예.

그런데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진량 같은 경우는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계획된 도시계획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무분별하게 우리 초원도 그렇고 황제도 그렇고 아파트 짓기 좋은데 계획성 없이 그 당시에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선화지구 3만 5000평도 판다고 하는데 4공단이 들어오면 주거지 해소가 안 되고 진량에 4만 인구인데 곧 5만이 됩니다. 5만이 되면 그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진량도 도시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전체 계획에는 고속도로 너머 쪽에는 사실상 옛날에 저희들이 LH하고 MOU체결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3만 5000평을 하는 것은 지금 각종 공공기관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전부 부실방지를 위해서 최근에는 전혀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조금 풀릴 때까지 1단계로 3만 5000평을 선화지구에 하고 나머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4공단이 시작되면 어떤 기관이든 간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서 진량지구에 들어오는 산업활동 인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획이 늦은 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자를 선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당장 안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기본계획은 해 놔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를 하기가 제 자신도 부끄러운데 우리 진량의 경우 부기리 하천부지 매각한 지 30년 정도 됐지요?

예.

살기 좋은 곳, 정말로 멋진 전원주택지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경산시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니 일반 상거래를 하더라도 저렇게 방치하면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입니다. 그것을 아직까지 수십 년간 방치한다는 것은 단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넣어주면 좋겠는데 넣어줄 용의는 없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에 도식록 국장님 있을 때 길이라도 포장해 주자,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고 그랬는데 사업을 안 하더라도 주요업무계획이라도 어떻게 하겠다고 한번 넣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넣어야 또 넘어갈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대구대～상림리간 거기는 R&D특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도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구대도 경산시의 관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오고 그런데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하지 말고 한번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에 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명중고등학교 이런 데 특혜 주는 것 하면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투입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계속 이러니까 식상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 진량에 서희스타힐스는 조합원을 구성해서 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선착순이라고 마감 다 돼 간다면서 하는데 보고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서희스타힐스에 대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30세대 정도를 2012년 6월 8일까지 착공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2년 이내에 착공하도록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과에 와서 곧 착공 할테니까 1년 연장을 해 달라고 해서 법적으로 1년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요즘 사업이 어렵고 해서 1년을 연장을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1년 연장을 해 주니까 분양을 한다면서 주민들한테 분양계약서를 써서 돈을 300만원씩 받고 했기 때문에 분양계약한 서류를 복사해서 받아서 고발을 하고 다시 그 사람들 불러서 분양공고 승인도 안 받고 사업착공도 안 하고 무슨 분양을 하느냐 이래서 사업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분명하게 밝히라니까 자기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에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계획 승인받는 것이 조합주택으로 승계가 안 되니까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를 시킨 상태입니다. 취소가 됐기 때문에 주택지역조합을 구성해서 그대로 사업을 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해 줄테니까 법을 위반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받아도 조합비로 받든지 조합가입비로 돈을 받아야지 어떤 동호수를 지정해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지금 지난 추석 전에 90세대 정도를 받았는데 절반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650세대 같으면 325명 이상 되어야 조합구성요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 100명 조금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조합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취소되었고 분양한 것은 고발했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지매입은 다 했습니까?

일부 소유자들한테는 돈을 준다고 자꾸 약속만 하고 이행이 안 돼서 소유자들 불만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주주들은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됐기 때문에 지주들도 자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도 마감이 임박해 간다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잘 되면 참 좋은데 잘못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한테 가입비를 줘서 믿음이 가는지 신뢰성이 없어서 가입을 잘 안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하천부지 팔았는 것 주요업무계획에 꼭 넣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