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각 위원회 심사결과 등에 대해 사무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대주입니다. 첫 번째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3일 주민조례 청구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성옥 의원, 부위원장에 박상정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월 14일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민경매 의원, 부위원장에 민찬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각 위원회 의안심사결과입니다. 총 9건의 안건 중 6건은 원안의결, 2건은 수정의결, 1건은 보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홍일 의원 대표발의)(민홍일·서해근·김영환 의원 발의) 2.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민경매·김석순·이상미·이기우 의원 발의) 3.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4.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5.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의원입니다.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3625호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안은 3629호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의 인용조문을 현행화하면서 지방보조사업에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교부조건을 신설하려는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3622호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실무협의회 간사의 직위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3623호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주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그에 대한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약칭의 위치와 일부용어의 표현 정비, 준용규정 삭제 및 인용조문 신설이 필요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630호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체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자체콜센터를 운영하는 이동편의지원센터의 시설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휠체어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과 법적근거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정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체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동의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민경매 의원 대표발의)(민경매·박종부·김석순·서해근·김영환 의원 발의) 7.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남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 민경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631호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8건으로 우수영유스호스텔 및 구 전시관 리모델링 등 용도 변경의 건, 구 충무사 활성화 기본계획 및 우수영관광지 연계사업 토지매입의 건, 작은학교 살리기 북일초 연계형 주거플랫폼 조성 토지매입의 건, 현산 시등 농촌공간정비사업 토지 매입의 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및 학습농장 신축부지 매입 변경의 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토지매입의 건, 보건사업 수요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보건소 인근 토지매입 등 취득 계획 7건과 북평 야구실내연습장 건립사업 취득과 처분계획 1건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민경매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명현관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2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6명) 이대주 의회사무과장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영진 의사팀장 박준성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