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영기 의원 발언

제199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2008-11-27

회의 전체 보기 1178턴

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읍면동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그러면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12월3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소관별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방안이나 바람직한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 여러분이나 감사를 받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끝까지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피 감사기관의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시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함에 있어 강릉시의회의 권위를 훼손하였을 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강릉시 부시장 문부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효시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건소장 박종근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 관광과장 최명길 문화예술과장 최갑석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 교통행정과장 김현환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여성가족과장 권기종 민원지적과장 이영휘 정책기획과장 박태철 행정지원과장 이용탁 세정과장 김남철 회계과장 심상열 정보통신과장 조정순 동계올림픽유치준비단 권승근 보건위생과 조백현 건강증진과 김종숙 보건출장소 박상숙 관광사업추진단장 원영석 여성문화센터 심재백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최순각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

영기

김영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여 질의?답변 전에 국과소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권영훈입니다. 우리 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부서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공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이 만족도조사를 작년에는 외부고객, 내부고객 해서 거의 한 3,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문용역업체, 외부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한 65개 부서에 5,000여 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개선사항으로써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고 올해는 고객평가단이나 자체 내부고객만족도를 조사해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30여명의 고객만족에 대한 평가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고객평가단 구성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혜위원

예산상에는 거의 1년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모집하고 창단한 것이 8월이고, 지금 10월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고객만족도평가는 10월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감사 전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고객을 얼마나 만족시키고 있는지 정말 시정이 어떻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추측하건데 작년에 한 이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부서가, 물론 칭찬과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비껴서 더 시기를 늦춘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늦게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생각도 들겠구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고객만족도 평가단을 운영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5월인가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김종혜위원

당초예산에 600만원 서 있었잖아요? 아무튼 결과물에 나온 다음에 다시 평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다음 용역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에 대한 용역들이, 발주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물론 홍보영상물이 겨울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 1월까지 미루어졌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경우에 대표홍보영물 제작이라든가 홍보진단평가용역 이런 것들이 왜 11월30일까지 해야 하는가?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용역이나 모든 사업 발주를 조기에 해라!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빨리 발주를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5월에 해서 11월에 끝나고, 그러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발주시기를 2009년도에는 좀 더 앞당겨서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17쪽 강릉소식지입니다. 강릉소식지와 강릉시보를 발간하는데 인건비, 수용비, 기타 포함해서 총 얼마의 예산이 현재까지, 아니면 12월말까지 계산해서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강릉소식지는 연간소식지 1억4,200이고 거기에 관련된 편집위원들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강릉시보 같은 경우는 순수한 인쇄비만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것이 당초예산과 추경까지 합해서 확보된 예산이 3억6,000입니다. 그런데 3억 정도만 들어간다면 이 예산을 너무 부풀려서 요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치밀한 계획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릉소식지 조례가 있습니다. 강릉시정소식지발행조례 제2조를 보면 소식지의 명칭은 강릉소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릉소식지의 명칭이 뭡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제일강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련규정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현재 행정자치부 관련 부분 내용이 있는, 조례상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강릉소식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 내에 저희들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게 2007년5월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한 달에 두 번씩 발행되기 때문에 하나는 반상회보로 강릉소식이라고 그대로 가고 하나는 홍보용으로 해서 제일강릉으로 하는가보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나도록 전혀 조례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명칭을 환원하거나 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강릉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를 영상화 한다면, 예를 들면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 파리의 에펠탑 같이 강릉을 대표할만한 영상이미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는 지금 강릉의 경포호수를 전면의 배경으로 해서 눈 덮인 대관령 쪽으로 해서 보는 전경, 가장 우리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전경이 아닌가? 후지산 하면 일본 도쿄를 얘기하듯이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다른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강릉시가 이제 솔향강릉, 소나무도시라는 이미지를 홍보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수한 디자인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홍제동에, 강릉시 관문에 소나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KBS에 5시 뉴스인가요? 네트워크 소식에 보면 강릉이라는 것이 나올 때 모래시계가 나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혜위원

물론 모래시계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과연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상이미지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언론기관에 홍보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전국에 강릉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시에 전국네트워크 지방뉴스 나올 때 각 지방에 있는 특수한 심벌을 뒤에 그림박스로 넣고 하는데 원주 같은 경우 치악산으로 해서 까치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강릉 같은 경우 모래시계입니다. 저 그림이 과연 강릉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일까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방송사와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밤늦게 우리 시청 앞을 지나갈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강릉시가 앞으로 상당히 밝게 보여 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되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퇴근 후에 3시간 이상을 근무하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도록 되어 있고 야간근무수당은 현업부서에서 상수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야근근무의 시간적 기준이 있겠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요.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을 10월말 현재로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받은 금액이 나왔어요. 2007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2007년도 현재 똑같다기보다 조금 차이는 있겠죠. 시간외근무수당은 본인들이 시간외근무에 관련된 결재를 사전에 득하고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맞춘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 또 모든 것은 전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우연히 그건 비슷하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나름대로 직원들이 일하는 진도라든가 업무의 순계표에 의해서 일을 하는, 이때 일이 상당히 바쁘다, 어떤 때는 바쁘지 않다 하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점에 맞춰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공보감사담당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2007년과 2008년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007년하고 2008년하고 시간외근무를 비슷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2007년하고 2008년하고 딱 9만원 차이가 나요. 이러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기준이 정확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을 기해 줄 필요가, 이 부서에서만이라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생활소식지함 설치를 95개소에 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이게 더 수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생활소식지함은 상당히 좋은 효과도 보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시?군에서 우리 시에 견학도 오고 벤치마킹도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 95했는데 내년에는 50개 정도 추가로 해서 변두리지역으로 적절한 장소에 다시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앞으로 2009년도에 한 50개 정도를 더 증가설치를 하겠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디자인도 좋고 다른 곳에서 와서 벤치마킹을 할만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써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길거리 빨간색 통이라 하면 우체통이라고 그런 어떤 생각이 딱 들도록 현재 생활소식지함이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옐로우캡 하면 노란색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것이 도시미관에도 그렇고 눈에 띌 수 있는 색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우선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보면 단순하게 영문표기로 강릉하고 강릉시마크 이렇게 간단하고 깨끗한 것은 있습니다만 공익광고 정도고 깨끗하게 들어갔으면 괜찮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울러서 새로 만든 생활소식지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가까운 거리에 그전 것들이 또 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거 정리할 내용은 없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가 건설파트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95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면 자연히 철거가 되는데 저희들의 재정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0개를 하다 보면 건설부서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거리를 다녀보니까 새로 만들어진, 옆에 얼마 안 되는 곳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조사, 동료 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1개월 기간을 하는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평가기간은 한 달 동안은 원래 전부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비조사도 하고 또 미팅도 하고, 순수한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나누어서 실과소, 읍?면?동, 사업소 이렇게 해서 고객만족에 대한 부분, 전화모니터링 부분 이렇게 전부 파트별로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난 8월부터 예비조사는 하고 10월부터 10월30일까지는 전적으로 설문조사에 들어가서 마무리하고 11월 중에 그분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8월에 예비조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1차 조사를 한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창단을 8월19일부터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예비조사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비조사를 누가 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고객만족평가단이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평가단이 8월19일에 창단을 했다는데 그 이전에 했다는 얘기에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아니, 8월19일 이후에 했다는 얘기죠.

혁기

권혁기위원

8월19일에 창단을 해서 바로 예비조사를 했다는 얘기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9월말까지 계속 예비조사를 하고 모임도 갖고 이렇게 해서 관련 자료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왜 이렇게 늦게 창단을 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창단 부분은 아까 김종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개모집부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걸쳤습니다. 과연 이것을 무보수로 누가 이렇게 와서 일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고 또 이걸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분들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들이 이걸 해서 거기서 십 몇 명을 추천받고, 읍?면?동에다 또 받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이런 데 받아서 했습니다. 창단하는 인적 구성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조사라는 것은 가급적이면 정확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한 달 기간, 짧은 기간에 조사를 해서 통계를 공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최소한 한 사이클은 안 가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조사가 후반기에 몰려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전반기에, 사람들이 1년에 생활하는 리듬이 각각 다를 텐데 전반기에 어떤 것들이 다 빠지고 후반기만 가지고 하면 정확을 기하는데도 문제가 이렇게 보여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전반기에도 이걸 하세요. 전반기에 한번 하고 후반기 한번 하고 이래서 통계조사를 내야지 한쪽만 가지고 하면 반쪽짜리 통계가 되고 만다는 얘기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 1년 내내 해서 했는데 올해는 순수한 무보수 자원봉사자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성과를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고객만족평가단을 다시 운영해서 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만일 하게 되면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정확한 수치에 근접될 수 있도록, 조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까 답변하기 전에는 고객만족도 조사는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아주 확정하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도에는 외부 용역업체로 해서 했는데 매년 조사를 하기보다도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고객만족평가단을 자체 구성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올해 하는 것은 자체평가…….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자체평가입니다. 자체평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평가도 외부에 있는 민간인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용역이 아닌 우리가 직접 하는 고객만족평가단을 이용해서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전후반기로 나누어서 세분화시켜서 통계가 나와야지만 더 정확도를 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것도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꼭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 사업내용 해서 9쪽인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걸 보고 이걸 뭘 했는가 싶어요. 이 자료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고 평가를 하고 해야 할 그런 내용들이 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자매도시하고 농수산물 직거래를 했으면 어느 도시하고 어느 정도 했고 이런 실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 실적이 있는데 현재 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은 자매도시 시민 인센티브 부여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오죽헌이라든가 관광지 부분에 입장료 면제해 주는 부분, 총 363건에 1,474명이 왔다 갔고 농수산물 직거래 같은 부분도 4개 자매도시에 한과하고 건어물들을 판매해서 한 4,1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무원 농촌 현장체험 일손 돕기라든가 자매도시 하계휴양소 설치 등은, 특히 자매도시 하계휴양소 설치는 저희들이 세 군데에다 금년에 설치를 했는데 한 45명이 왔다 갔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자매도시하고 교류하는 내용들이 너무 빈약해요. 그만큼 도시 간에 교류할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교감을 갖지 못해서 그런 건지, 어느 쪽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문화예술 방면에 교류를 중심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농수산물 직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강하고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국내 자매도시 간에 활성화 관련된 부분을 찾아보고 저희들이 보강해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09년3월에 세계컬링선수권대회를 우리 강릉에서 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홍보를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현재는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은 해야 되지 않을까? 컬링까지 넣어서 강릉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그런 CF같은 것도 제작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총괄적인 홍보를 본 부서에서 한다면 시기적으로 벌써 늦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컬링 관련은 인천국제공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고 이래야 하는데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현재 아마 내년도 예산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늦긴 합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 홍보를 좀 해서 내년 컬링선수권대회가 실패하지 않도록,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본 부서에서 홍보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감사준비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국제 자매도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5쪽에 보면 국제교류에 대한 향후 확대계획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그 내용 그 내용을 다시 감사자료에 들어와서 향후 확대계획으로 들어왔어요. 2008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추진계획에 넣었던 부분이 하나도, 거의 글씨도 안 틀리고 다시 추진계획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국제교류 자체가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2009년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터키라든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같은 부분은 현재 조금씩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괄적인 부분을 간단히 표기한 것이고 터키분야는 터키의 콘야시에서 이미 강릉시하고 현재 자매결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도 보내왔고 또 터키 차체의 의회라든가 이런 데 모든 것이 동의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년 초에 저희들이 터키에서 강릉을 방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부하라시도 지난해에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 1년 동안 소식이 두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정을 보니까 부하라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쪽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인수인계도 잘 안 되고 저희들이 매번 연락하고 이렇게 하던 과정에서 이것이 저쪽하고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저희들이 저쪽하고 콘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하라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쪽하고 연결되어서 했는데 부하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자 이래서 내년 2월에 부하라시에서 시장님하고 몇 분이 우리 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MOU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 2월에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체결할 예정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진척이 있었고 또 추진을 했다면 감사자료에는 그 정도 노력 했고 앞으로 계획을 넣어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대로 다시 향후 계획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자매 교류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가 중국 길림성 용정시하고 우호도시가 되어 있잖아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2005년 이후에는 왕래가 없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왕래가 없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호도시의 어떤 역할이 필요치 않잖습니까? 현재로 봤을 때 우호도시라는 명칭만 넣었지 우리가 당초의 목적대로 국제교류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호도 안 되고 또 교류하면서의 어떤 서로 간의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사실 용정시는 민족시인 심연수 시인과 관련해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렸고 또 심연수사업회라고 별도로 단체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회에서 심연수에 관련된 부분을 서로 교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게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사업회에서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부분이 있는데 자체감사에서 종합감사도 하고 기획감사도 하고 복무감사도 하고 쭉 했는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업무보고 때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실적이 감사자료에는 없네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회계감사는 18쪽이 되겠습니다. 종합감사 중 일상경비를 감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계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에 보면 그 안에 읍?면?동의 종합감사하고 보건소, 실과 일상경비 회계감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실과에 11개 부서하고 3개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4군데하고 이렇게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당초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그 계획대로 다 감사를 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감사를 해서 특별하게 다 이렇게 묶어서 시정이나 행정조치사항에서는 주의나 이렇게 나와 있고 신분상에는 별도로 나왔는데 회계감사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이 나오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계담당자들이나 집행한 부서에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지 않았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물론 감사라는 것은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서 복지회관 계약 부적정이라든가 시설공사 설계 부석장이라든가 시간외근무수당지급 부적정 세입?세출 현금관리 부적정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근간에 신문에서 봤지만 사실 공무원들이 재정운영 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도 하고 또 큰 문제점을 많이 발생시키고 이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감사에 담당된 부서에서 늘 지도감사나 계획된 계획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고 그렇고 특히 회계감사만큼은 엄밀하게 감사를 실시해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수 있도록 회계절차에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자료에 없는 건데 한 가지만 합시다.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2회에 걸쳐서 두 번 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연초에 그렇게 두 번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치법규에 대해서 재정리해야 할 부분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정리를 해서 폐기된 게 32건의 조례하고 규정을 폐기했고 금년도에 6건인가를 아마 정리를 또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일괄 올려서 정비를 했지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명년까지는 더 해야 하지 않느냐? 아까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번에 감사 대비하다가 자체 조례를 보니까 똑같은 게, 시정소식지가 아직 매달려 있다는 부분하고 행자부가 아주 매달려 있다는 부분, 여러 과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발췌를 해서, 연혁집 정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직도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지만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하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런 자치법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한 번 더 정비를 하셔서 지속적인 어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시 발전을 위해서 1년 동안 담당관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초에 보고하셨던 업무보고 내용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하고 그걸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로하스도시 강릉이미지라 해서 2008년 추진계획을 쭉 하셨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 내용에는 분명히 보고가 되었는데 감사자료에는 내용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KTX, 강릉단오제 등 주요행사 홍보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부천하고 대전 서구, 대구 북구, 세 개의 자매도시의 지역방송을 이용해서 광고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거든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자료 요구한 사항은 언론기관에 대한 매체별 홍보에 관련된 부분만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해 드린 것이고. KTX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금년에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단오제를 홍보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업무라는 것이 특별한 사항 빼놓고는 연초에 업무보고에 의해서 연간 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KTX도 저희들이 한 달 간 서울하고 부산 쪽에 하는 것을 했고 제가 직접 가서 확인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라 해서 업무보고에 집어넣고 감사자료에는 안 집어넣고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이것도 앞으로 명기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네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감사보고서 12쪽에 보니까 국제 자매도시 교류내용 일본 지치부시 내용 나오는데, 아직도 사무장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런 건 좀…….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작은 것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한일친선협회 해서 어머니 배구단에 우리 시를 방문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활동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분들은 지치부시에서 지난 9월에 우리 시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릉에 한일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친선협의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오셨는데 강릉이 요구해서 배구를 했습니다. 우리 강릉시 어머니 배구단하고 하고 그 다음날 올라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바로 와서 활동하고 갔다 이 말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한번 잠시 시합을 하고 그 다음날 올라갔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국 자싱시하고 자매결연을 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 의회에서 몇 분이 거기를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설명을 쭉 듣고 본 위원이 제가 질문을 해 보았는데 강릉에 있는 성덕초등학교하고 그쪽 초등학교하고 축구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한다고 해서 그쪽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쪽의 대답이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담당 계장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7년도에 자매결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자싱시에 있는 실은 소학교하고의 자매결연 관련 부분이 있는데 2004년도에 자싱시청소년축구단이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성덕초교하고 주문진초교하고 친선경기도 갖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006년11월에 저희들이 그쪽을 방문해서 친선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각 기관 단체, 다른 여타의 기관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교류를 하고 맺어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맺어지지만 그 다음부터는 각 기관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체제비 이런 건 예총에서 지급을 해주고 이러는데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차피 예총이라면 강릉시에서도 지원이 나왔고 것이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율적으로 안 되면 시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문제는 이게 일회성으로 성과 위주, 광고 그런 부분, 대표적으로 속빈강정 행정이에요. 한번 딱 이렇게 분위기 잡아놓고 그 다음은 지지부진 하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성덕초등학교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경포초등학교도 형주시에 있는 소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런 학교별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각 기관단체, 동인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각자 맺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크린을 한번 해서 활성화…….

선근

최선근위원

중국 자싱시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관계자 얘기가 극단적으로 수준이 안 맞는 답니다. 여기는 잔디구장이 다 만들어져 있고 여건이 다 조성되어 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교류할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자매결연을 하고 있다고 실적에도 이렇게 나오고 다 이러니…….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 단체별로 자매결연 부분이, 하여튼 저희들도 축구장 같은 것도…….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학교하고 학교끼리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원을 해 줘서 예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학교끼리 했다면 담당님보고 말씀드릴 의유가 없잖습니까? 성덕초등학교에서도 역시 벅차답니다. 차라리 거의 수준이 비슷한 곳, 길림성 같은 경우 우리 민족들이 있는 그런 쪽을 생각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보실 생각은 없는지…….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현재로는 기존에 교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선근

최선근위원

정리합시다. 이런 부분을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교류되어 있다 이렇게만 해서 실적으로만 나올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주십시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관리 책임 때문에 우리 시에서 보상금 80만원을 해 주었네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한, 사후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2006년도에 공항대교 자전거도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그건 마무리 했습니다. 정비를 했고 이와 같은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공공시설, 공공물에 의해서 시민들이 다치거나 하는 부분도 어차피 시에서 전적인 관리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업부서에다 저희들이 얘기를 맨홀 뚜껑이라든가 이런 건 제대로 관리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동감을 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시에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안전시설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요. 제가 일본 가서 보니까 적어도 한 1㎞ 전부터는 공사안내표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멀어봐야 200m 그전부터 표시를 해 주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안전표시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조치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중에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사후에 이런 게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각 해당부서에서 조치했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직제가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올해 실과를 11개 했다고 하는데 그 실과 명단이 어떻게 되죠? 어느 어느 과 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해 실과 일상경비 감사는 9월17일부터 10월1일까지 12일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전략산업육성과,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과, 건설과, 건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12군데를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12군데 지적사항이 아까 총괄보고에 나온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12군데 중에서…….

왕종배위원

읍?면?동은 몇 개 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읍?면?동은 지금 현재 10개동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한 데서 시정하고 주의하고 훈계하고가 92건 나왔다는 거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종합감사 5,000만원 이상 사회단체 8개 단체를 뒤에 보니 수감을 했던데 5,000만원 이상 되는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몇 개죠? 그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현재 2월에 심의를 합니다. 70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05년부터 쭉 감사를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한 단체에 대해서 순번 돌아가면서 했는데 5,000만원 이상 한 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한 단체를 수순대로 한다고 했는데 감사내역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왕종배위원

올해 8개를 했는데 그 8개 한데에 제반 지적사항이나 환수되는 거나 사용이 잘못되어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두 군데가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금액이 안 나와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금액이 253만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감사실에서 실제 감사를 하면서 직무 인수인계서를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물론 인사발령이 끝나면 직무인수인계는 보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거기에 대한 지적하고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은 하나도 없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거긴 없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봤을 때 올해 유일하게 7월하고 8월, 7월1일인가하고 11월하고 인사가 난 결과가 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그 안에, 그러니까 사무인수인계를 할 당시에 조례에 의해서 몇 가지 조항을 인수인계를 해야 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봤다면서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수인계 하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직원관련 부분하고 업무분장 관련하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하고 미결사항하고 예산관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32가지를 사무인수인계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과에 연속성과 연계성이 떨어진다고요, 왜냐면 과장이 바뀌면 임무가 끝나는 마냥 그냥 흐지부지 해지고,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님 생각에 과장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인 과의 총괄적인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여러 가지 업무의 흐름이 단절되거나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속성 이어갈 수 있는 부분, 조성이라든가 앞으로 추진해 가는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시책방향에 대해서 과장의 역할은 그걸 분석해서 시책방향하고 맞는 안 맞는지 해서 손을 잡아줘야 하는데 바로 인수인계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과정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감사실에서 이 내용을 거의 안 하고 보면 형식적인 인수인계를 다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미결업무 조서가 있고 공약사업 중 미결사항 조서가 있고 기획 및 현안사업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감사실에서 이 인수인계서를 봤다 하면 이 32개 중에 기본적인 목록이고 이런 건 빼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서에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인수인계서를 다 받고 있는데 이 안에 사무인수인계서 안에 내용을 보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1개 실과 중에 들어가 있는 게 올해 감사했던 내용들입니다. 감사를 어떻게 했는데 이 내용을…….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인사발령 등으로 해서 인수인계 분야의 감사부분은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또 우리가 감사차원으로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기본적인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 위원이 인수인계서 분명히 챙기라고 했더니 답변석에서 챙긴다고 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인수인계 실과 해서 10월에 했으니까 그 전에 발령이 났는데 확인을 안 했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챙길 이유가 아니라고 또 답변을 하면 어떤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위증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는 그 당시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왕종배위원

감사담당관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전체적인 실과의 인계인수 부분은 여러 가지 앞으로 관련 부서에 감사를 할 때 착안사항으로써 한번쯤 해볼 수 있는…….

왕종배위원

기본적으로 조례에 있는 감사를 안 하고 착안사항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제일 우선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보는 게 기본적인 조례에 있는 부분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기준이 뭐예요? 감사할 당시에 공보감사담당관실이 실과하고 읍?면?동을 할 때 어디부터 감사를 합니까? 근거를 어디에 두고 무슨 감사를 해요? 담당관께서 자꾸 말을 돌리려고 하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 하고 시인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자체 감사 횟수로 해서 보고로만 끝난다고 하면 감사의 의미가 없죠. 그런 내용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 자료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국내 자매도시에 홍보 관계, 우리 지역의 농?수?축산물 이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농수산물 조금 전에 보고한 대로 4,100만원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부스 만들고 의욕을 갖고 농정과하고 이래 보면 외부에서 오는 인원비교를 해서, 외부에 오는 사람을 우리가 관광객, 여러 한철 바닷가에 텐트 하나 쳐 주고 어느 자매도시 휴양소,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그 자매도시로 인해 덕을 보는 게 뭐가 있어요? 얘기 좀 해 보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일단 국내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릉을 더 많이 찾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단오제…….

왕종배위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중요하지 단오제 때 부천에서 무용단이 문화교류로 오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매라는 것은 서로 윈윈하고, 서로 지역이 다르잖습니까? 그 지역이 다른데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쪽에 홍보를 해야 하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식으로 경기가 어렵고 농촌이고 수산물이고 고기 많이 잡힐 때 팔리지 않아서 헐값으로 판매하는데 그런 쪽에 판매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인 부스를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하는 의도는 한번도 없고 대보름 맞이하는데 그쪽에서 몇 명 왔다 갔다 이렇게 보고만 하려고 자료를 만든다면 우스운 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왔을 때 우리가 천막 쳐주고 텐트 쳐주고 환영해 주는데 우리가 어려운 것은 그쪽에 이야기해서 판매를 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나 수산 하는 분들한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해서 각 농정과, 수산과 쭉 있는데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안 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에도 얘기하고 올해, 매년 한다고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금년까지는 설맞이라든가 추석맞이 농산물 팔아주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왕종배위원

앞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부스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홍보를 해 달래서 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사무인수인계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연속?연계성이 없이 내 자리에 있다가 임기만 마치고 가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죠. 지휘자가 아무리 뭘 한다 해도 밑에 병사가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 자리보존을 위해서만 있다고 하면 그 싸움은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로하스도시이고 강릉 이미지홍보이고,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힘을 갖고 다른 과에서 안 하면, 직속기관 아니에요? 독려를 해야 할 과에서 이런 식으로 뭔지 모르고 우왕좌왕 한다고 하면 다른 실과에서 더 안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 자료 중에 민간인들 해외여행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은 왜 빠진 거예요? 빠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민간인 여기에 빠진 부분은 타 기관단체에…….

왕종배위원

아니, 문화예술과 소관에 미국에 38명 간 내용이 여기는 없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여기는 지금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보조를 해서 간 부분은 저희들이…….

왕종배위원

실과의 보조로 해서 간 부분이 이 공보감사담당관실 자료에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것은 왜 없는 거예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 강원예고 같은 경우 아마 문화예술과에서 보조를 주고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여기 있는 것도 다른 과에서 보조를 주고 갔는데 자료에 올라왔어요. 연주교류 문화사절단으로 해서 38명이 미국으로 갔는데 여기에는 없고 그냥 2008년도 총괄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그 간 내용을 알아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간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강원예술고에서 보조를 받아서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보조 심의는 과에서 합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과에서 합니까?

왕종배위원

다음에 선정도 과에서 하고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과에서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올해 문화예술과 감사는 안 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다음에 26페이지에 오타가, 그냥 금액을 보다 보니까 자원육성과에서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을 175만8,000원으로 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담당관실에서 이 자료를 주면서 이건, 담당 계장님! 이 내용알고 계세요?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175만8,000원으로 갔는데 이건 다른 쪽하고 금액적어도 안 맞는데, 금액이 잘못된 부분인지…….

영기

김영기위원장

계장님 답변석에 나오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건 금액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왕종배위원

국비보조로 해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내향적 국제화사업이 뭡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내향적 국제화사업은 우리 강릉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우리 강릉지역화, 강릉시민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내향적 국제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외국 유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이런 부분도 내향적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금년에 유학생들을 80명 초청해서 강릉시정도 소개하고 강릉지역의 여러 가지 투어도 하고, 그래서 강릉을 알리자! 4년 동안 강릉에서 학생으로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도 알려주고 강릉에 이러한 문화적인 시설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이야기의 내용이 맞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왕종배위원

분명하게 답해 줘야 해요, 맞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2007년도 세출예산 내향적 국제화사업 추진의 미집행 사유를 보면 팸투어 참가자에 대한 주요 관광지 무료입장 및 기념품 구입비 절감, 지금 얘기하고 이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2007년도에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전부 무료로 입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무료로 입장을 했던 어떻게 되었든 내향적 국제화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이 600만원 섰는데 지금 담당관께서 얘기했던 내용하고 미집행 사유하고는 다르잖아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지출할 필요가…….

왕종배위원

분야를 떠나서 지금은 국제화를 위해서 이 사업에 돈을 써야 하는데 이 미집행 사유는 팸투어에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팸투어를 했습니다. 물론 시정에 관련된 부분은 소개했고 전통문화체험하고 강릉시관광투어를 또 했습니다. 투어라든가 널뛰기라든가 이런 부분, 전통문화체험을 임영관해서 또 했고 다음에 강릉 관광지 투어는 오죽헌이나 선교장, 참소리박물관 등을 방문해서 강릉시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관람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예산하고, 지금 다문화가족하고 외국인이 많은데 예산은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입장은 무료로 한다 해도 그 행사를 좀 알차게, 적은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반도 못쓰고 미집행사유로 반납한다는 것은 사람을 불러놓고 행사를 제대로 못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금액이 많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외국인이 강릉에 300명이 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300명이 넘는데 돈 600만원 예산에 300명 가지고, 경비를 적게 쓰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팸투어가 다문화가정이 아니더라도 외국인 학생들하고 해도,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 와 있는 학생들하고 이런 쪽에 사용을 해도 좀 홍보될 수 있는 걸 제대로 만들어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갖고 행사를 하면서 정말 하나의 행사를 해도 외국인이 강릉시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사를 해 줘야지, 예산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절약하는 차원은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계획성 없이 예산을 해서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음에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서 그러는데 강릉시홍보진단평가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강릉에 최근 들어 홍보분야의 비중을 중요시하고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소극적인 홍보를 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과거 3년 동안에 강릉시가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분석도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강릉시를 알리고 홍보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개선사항이라든가 찾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건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한번 해 보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연관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홍보진단평가를 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제주도가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식의 홍보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보강해야 할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도 별 효과가 없다 한 부분은 내년도에 축소를 하는 방향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작해 보았습니다.

왕종배위원

최종보고회는 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최종보고회는 아직 못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 빨리 시기를 당겨서 강릉시 대표홍보영상물 제작하는데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고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나?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물영상물 관계는 12월 중에 마무리되면 위원님들에게 시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 부분들을 섬세히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우리가 도심지에 올해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장소하고 계수하고 총괄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고요. 그 다음 16페이지 신문이 비친 강릉시 제작으로 해서 신문에 게재된 관련 기사 모음 200권 제작 있는데 이게 과연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신문에 났던 내용을 책으로 묶어서, 자료를 쓰는 것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데 200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부수를 늘리든가, 신문은 출향인사하고 해서 지역신문을 다 보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강릉시에 관련된 기사가 나온 것을 스크랩을 해서 하나의 모음철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자료라 하면 신문스크랩 해서 하든가 컴퓨터에 입력하면 되지 이걸 굳이 200부를 만들어서 어디를 배부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각 기관 단체에 배부합니다. 학교하고 연구하는 분야, 과거에는 신문을 저희들이 보관을 했는데 한 10년 쌓아놓으니까 창고 하나 가득 찹니다. 그래서 강릉 것만 발췌해서 책자로 해서 자료를 만들자. 그래서 학교 도서관이라든가 언론 미디어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나…….

왕종배위원

시정홍보물도 매달 나가는데 기 된 것을 가지고 자료화한다는 것은 기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옛날에 했다고 해서 계속 구태의연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이 개선할 것은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귀국보고서 등도 내년도에 예산을 금년도와 비슷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전자의 시대고 디지털시대이다 보니까 귀국보고서도 행안부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우수한 귀국보고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나머지 귀국보고서는 뒤에다 책자별로 관리하는 방법도 좋고, 신문스크랩도 과거에는 아침에 직원들이 나와서, 이제는 스크랩을 안 하고 전자로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전자로 하다 보니까 강릉 관련 기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각 부서에서 보내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전자의 인프라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이런 책자를 생산하는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간 경조사 챙기기라는 사업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일반적인 경조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매의 개청기념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시장님의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고 화환 이런 거 보내드리고 이러는 겁니다. 사절단이 참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런 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에 그런 내용까지 중요사업마냥 집어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 정말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생각하고 모든 걸 바꾸세요. 관심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해 가지고는 앞으로, 지금 하루가 다르게 흐르는데 자료고 뭐고 보면 변화된 것 하나도 없이 답습하고 시기 미도래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순간만 피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공보감사담당관실부터 바꿔서 다른 실과에도 그렇게 지시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실과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꿔놓고 보면 다른 실과보다 실과를 어떻게 지도?감독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개선을 하고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앞으로 감사를 하면서 과의 연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무인수인계서를 꼼꼼히 챙기고 32가지 중에 정말 중요한 부분은 챙겨서 어느 담당자가 가더라도 그 부분은 인수인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장시간 진지한 자세로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는 담당관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앞서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도 담당관님께서 느끼셨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고 예산 때에도 그렇고 다양하고 많은 정책들을 우리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적들도 많은 이유는 그마만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구표에서 보더라도 공보감사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의 공정성, 그리고 독립성이 어떤 부서보다도 많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료 위원들의 다양한 지적들이 있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오늘 국제?국내 교류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내 교류에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상호우위 증진하고 또 이해관계 증진, 그리고 문화하고 예술 관련된 활발한 교류, 더 나아가서는 이것도 가능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실익이라는 것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에서 국제 교류를 여러 도시와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느끼실 때 그런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국제교류는 세 가지 관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인적교류가 되겠습니다. 인적교류를 활발히 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우위를 돈독히 해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각종 관련 문화, 예술, 체육 관련된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시에 맞는, 그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타 지역에다 전파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있는 신 농촌경제운동 같은 것도 형주시 같은 경우 아직까지 내륙지역이라서 주변도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전파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목적사업들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아직은 한 중간단계에, 아까 말씀드린 인적교류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고 중간단계, 문화하고 예술, 체육교류도 어느 정도는 되고 마지막 신농촌경제운동 관련해서 그건 지난 단오제 때 형주시에서 100여명이 강릉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세 번째 단계에서 첫 걸음마를 시작하지 않나? 그래서 그걸 자매도시인 중국의 두 도시는 그런 쪽에 앞으로 활발히 하도록 하고 인적교류는 더 이상 지양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무엇보다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내교류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 시가 교류를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류를 보았을 때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우호도시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그 도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알고 또 그 도시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그 목표 설정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전에 검토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아마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연간 투입되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사업비가 국제자매도시는 한 5,000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관련된 거…….

재안

이재안위원

직접적인 비용이 5,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나머지 국외 가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정도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국외여행경비를 제외하고 교류와 관련된 부분을…….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국제자매도시 교류와 관련된 부분에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국내교류 함에 있어서는 얼마나 됩니까? 국내교류는 특별히 예산이 크게 소요 안 되고 1,000만원 이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왕종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축특산물 관련 부분은 각 과에서 직접 가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그 분들이 초청되어서 강릉에 오면 강릉에 여러 가지 경비 이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류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우리가 국내도시 간에, 국제도시 간에 교류를 함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사전에 상대도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나 아주 이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혹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하고 교류하고 있는 국내에 있는 도시 부천시가 지금 국제적으로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고 지난번에 무용엑스포 관련해서 해서 여러 타 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강서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국내자매도시가 17군데를 하고 있고 국제자매도시는 한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서초구에 재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결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특히나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교류하는 방법과 스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도 아주 국제교류를 잘 하고 있는 도시, 또 국내교류를 이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이런 도시를 잘 찾아서 이런 교류에 대한 사업도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만 특정된 교류가 아닌 시민 전체가 공유하고 같이 교류를 하고 할 수 있는, 또 공동의 이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국제교류, 국내교류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언론기관에 대한 시정홍보비 지급현황이 있는데 지면광고에 있어서 기타 부분이 6건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이 되겠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거기에는 강원신문이라고 또 있습니다. 강원신문하고 그 다음에 강원기자협회라든가 전국매일, 영동극동방송, 금강소나무를 주제로 해서 이미지광고를 낸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언론기관에 대한 시정홍보비를 지급한 이 내용은 우리 강릉시 전체의 홍보와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이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우리 과에서만…….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홍보의 내용이 어떤 거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홍보의 내용이 강릉시 전체입니다. 쇼트트랙이라든가 소나무명품거리, 단오제 관련해서 있고 명품해수욕장 이런 부분입니다. 강릉의 봄 이런 관계입니다. 다음에 방송 쪽은 이미지 광고가 특히 많이 나갔습니다. 겨울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영상광고에 있어서 전국 방송으로 된 홍보가 어떤 건이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YTN 쪽에 겨울영상이 나갔습니다. YTN하고 mbn이 나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노출 빈도가 어떻게 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노출빈도는 15초로 10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회 해서 한 달 나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영상광고와 지면광고의 총 홍보비용이 약 한 3억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홍보에 대한 것도 실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강릉시를 어디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먼저 계획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강릉시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은 다음에 매체를 선정해야 되고, 그리고 횟수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볼 때는 지면광고나 영상광고가 그런 강릉시의 전체적인 홍보를 어디 타깃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이 각 매체별로 나누어주기 식의 홍보가 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기보다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부터 큰 거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그런 걸 말씀하셨고 또 선택과 집중이라고 할까요? 어떤 부분에 해서 전국에 나갈 수 있는, 약 방송사의 어떤 시간대에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은 강릉시 전체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략적으로 우리 강릉시를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알릴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지금처럼 각 기관별로, 홍보매체별로 나누어주기식 이런 홍보가 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감사내역에 보면 경징계 받은 사람이 네 사람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경징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2007년도 전체 징계를 받은 게 50명이 있는데…….

무성

강무성위원

담당관님께서 전년도 경징계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전년도에는 경징계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전년도 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 정부 첫 해로써 매스컴이나 암행감사로 해서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자 해서 많이 애썼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결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기강이 더 해이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경징계를 보면 특이한 사항이라 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갑자기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 전체적으로는 2007년도 보다 징계 받은 인원이 30%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징계만큼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여러 가지 한꺼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데 징계사유를 보게 되면 전년보다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줄었다고 하는 데이터가 시정이라든가 주의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은 줄고 늘고 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금년도에 보게 되면 내용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감봉 1월이라든가 견책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서 정말 치명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경징계가 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맞지 않는 자료가 제출되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경징계는 시에서 자체감사한 부분이고 아마 별도 자료의 인용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한 부분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통보 온 자료와 제출 전 자료가 따로 나오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저희들이 복무감사를 한 그 파트에 이 부분이 발생되어서 징계를 준 부분이고 검찰이나 경찰이 통보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주관련 부분이 많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검찰로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자체징계를 안 하고 자체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자체 조사를 하는데 현재 자료에 복무감사 자체감사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찰에나 경찰에서 통보 오거나 한 것은 저희가 자체 감사한 것이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인지를 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그건 별도로 정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지금 감봉 1월과 견책 5명이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한 사항이지 검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 경징계 사유에 6명으로 올라가야 하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2008년 감사내역은 저희들이 직접 감사를 하거나 복무감사를 하거나 해서 나가서 직접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징계를 한 부분이고 사법기관에서 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를 한 부분이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그건 우리가 전체징계현황은 들어가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징계 사유 4명과 검경에서 처벌받은 부분들은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자료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복무감사에 네 명은 현재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복무감사를 해서 적발된 부분이고 그리고 경징계 6명 별도 자료를 드린 거기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통보한 전체 징계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전체 징계현황에 경징계 숫자가 4명이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아니죠. 여기는 자체감사 한 내역이고…….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자체감사도 안하고 견책과 감봉이 나온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사법기관에서 적발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통보가 검찰에서 견책이나 감봉을 주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아니죠.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다 회부해서 그 감봉이라든가 견책이라든가 이렇게, 전체 징계현황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분명히 해야지 되겠어요. 감사내역에 경징계 4명과 검찰, 경찰에서 통보된 6명이 전혀 다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경징계 받은 6명 그 사유는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 검찰로부터 처벌을 받고 했던 이런 부분도 6명이나 있고 자체감사로 해서 경징계 준 부분이 네 명이 있고, 그러면 금년도에 경징계를 받았던 사람이 10명이나 되는 것입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8명이나 더 늘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업무 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실용정부 출발하고 여러 가지 사회의 기강이라든가 공무원의 분위기가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만큼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연말까지가 공직기강확립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기강확립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숫자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담당관님 말씀대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좀 세워서,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공무원으로서 견책만 받아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감봉까지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민사소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008가단5949호 이 사건 내용에 어떤 내용입니까? 23쪽 14번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중앙동사무소 부지가 중앙동사무소 정면에서 좌측 일부하고 후면 그 부근에 6평 정도가 지계순이라는 분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에 중앙동사무소를 거기에다가 지을 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어떤 연휴인지 이것이 개인 쪽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과거 서류를 찾아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건은 중앙동사무소에 관한 사건인데 처음에 건축할 때 문제가 제기된 게 아니고 증?개축 하면서 벽이라든가 지붕이 나간 거, 담장 이렇게 단풍나무를 식재하고 이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있는 것도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동사를 증?개축 하면서 이렇게 시민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이런 사례가 사실상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다 처리를 해야 하는 사건이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소송을 낸 원고 당사자는 6평이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걸 어떤 승인을 해 준 부분이 명확하게 현재로써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에, 서류를 회계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서류라든가 그 부분이 어떻게 인계인수되어서 등기이전 되어 넘어왔는지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우리 담당 변호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대응할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딱 6평이 들어왔어요. 가서 봤는데 좌측 편에 담장 그 안에 하고 뒤에 단풍나무 심은 뒤에 하고 그게 딱 블록담장 그 사이로 지나가는 6평이 됩니다. 그런데 옆에 집 건물 주인이 했는데 자기 네 땅 거기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측량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서로가 쟁점의 어떤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얘기를 해서 철저하게 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물론 이게 담당관님께서 처리해야 할 사건은 아닙니다. 소송되어서 올라온 사건인데 지금 민사소송 17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대부분이 보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도로로써 사용하고 있는 연도를 보면 98년도, 97년도, 94년도 또 99년도 이렇게 10년도 넘게 우리가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까지도 소송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는데 이왕에 이렇게 소송에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해결하면 분명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10년도 넘게 도로로 사용하게 했다고 하면 주민 입장에서 그 토지를 도로 반환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금액문제인데 이게 10년, 20년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에서 사용해야 할 토지인데 계속 소송으로 들어오게 해야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은 거의 대부분 미불용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부터 새마을사업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동의서 한잔 받아서 포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차피 시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소송 들어오는 것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갖고 남의 개인 땅을 도로로 사용해서 돈도 안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렇게 사용료 청구 들어온 것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해결을 하도록 하고 또 소송을 안 한 부분들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재정상조치를 두 건 했네요? 이건 어떤 내용들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재정상조치는 노인복지시설, 유경노인복지회관하고 강릉시니어클럽인데 퇴직금 관련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하다 퇴직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회수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8개소를 감사를 했어요. 총 감사 대상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총 8개 단체, 이번에 감사한 건 8개 단체를 저희들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70개 단체가 임의보조단체로 금년에 심의를 거쳐서 보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련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한번씩 챙겨보고 또 두 번째는 그게 미흡하다 하면 관련 단체에서 각 단체에다 자료나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러지지 않고 문제가 났다면 저희들이 또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70개 단체 중에서 금년도에 8개소를 감사를 했는데 그러면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가 8개에서 2건이나 발생해서 250만원이나 회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감사는 안 한다 하더라도 이 퇴직금 문제만큼은 발생된 문제이니까 다른 단체들도 감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이런 게 우리가 보통 감사를 읍?면?동이라든가 기관 단체에, 아니면 도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이 실례가 되어서 착안사항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보자 하는 기획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처음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명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감사를 해 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빠른 시간 안에 다른 부분은 안 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전체적으로 감사를 좀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회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고객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할 때는 50명으로 구성을 해서 연 2회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한번도 겨우 할 것 같고 또 구성원도 31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교육을 하는 것도 11월 중에 교육을 한다고 했거든요? 11월 중에 교육을 한 것입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기본교육은 사전에 2회에 걸쳐서 했고 11월 중에 하는 것은 고객만족평가단이 부천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가 우리 자매도시지만 고객만족에 관련된 최우수 시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가서 해 보는, 행정서비스평가 실무를 직접 하다 보니 그런 쪽입니다. 11월에 한 것이 아니고 고객평가에 대한 것은 기본계획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릉대학 심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도 한번 하고 이래서, 사전에 고객만족평가를 하기 전에 예비적 차원에서 교육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오늘도 다른 도시에 갔네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건 견학하러 간 거네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평가를 할 입장이네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아니죠. 이 분들이 30명 정도가 어차피 내년도에다, 원래 2년 주기로 한번씩 자체평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힘들지 않나 해서, 어차피 고객만족평가단은 주부시정평가단이 있습니다. 이런 평가단과 같이 내년까지 계속 운영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평가단의 어떤 계발이나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산 세운 거 예산집행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건 아닙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게 지금 11월 다 가고 12월, 지금 전부 다 마무리를 해야지 되는 이런 입장에 이런 행정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지급되지 않는 부분이고 어차피 그런 데 한번 가 보고 다른 타 시?도의 고객만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목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다시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말이든 내년 초이든 기회가 있으면 이런 기획을 확대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어쨌든 업무의 계획은 연초에 해서 1년 동안 시행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1명 공개모집 했다고 했는데 그 단원들 명단은 저희 위원회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을 했죠? 그 가운데서 행정상 조치된 내용, 상급기관으로부터 수감을 한 내용 가운데 행정상 조치된 내용이 있죠? 그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두 가지를 분리해 놓았잖습니까? 행정상만 주시고, 해외출장은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다니는데 다녀오면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제출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보고서를 어디다 제출합니까? 담당 부서에다 제출을 합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물론 보고서를 본인들이 결심을 받아서 한 부를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본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관리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여러 가지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탁금으로 처리되면서 진행하는 사건이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공탁금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휴면 공탁금이라는 것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도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건 회계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해 보세요. 행여 휴면공탁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휴면계좌가 여러 개 있을 것으로, 그건 한번 회계부서에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미조콘도가 소송 진행 중에 있죠?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우리 강릉경포개발과 함께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시작한지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1심에 계류 중에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700명 정도 소송당사자가 작년부터 송장을 송달했는데 금년, 아마 지난번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송달이 안 되고 반송되어 오는 그런 부분이고 한 10여명은 주소 보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나머지 한 10여명은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금년까지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송달이 지금 대부분 다 안 됐네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관광사업추진단 쪽에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사건을 총괄하고 있는 담당관께서는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전체 그런 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간단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작년에 했던 이 10월에 한 고객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를 올해 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상당히 공경을 치루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자료를 보면서 주문하기를 매년 하지 말고 2년에 한번씩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일단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노력할 만큼 해 보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학생으로 따지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시험만 본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체평가단을 구성해서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평가를 받고 또한 작년에 나온 이 결과로 각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한 자체평가, 내부에서 평가하는 것을 좀 자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는 반드시 감사 이전에 이런 보고서가 나오게끔 준비해 주십시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국제교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제교류 해서 가보면 참 문화라는 것은 물과 같아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고 하는데 우리는 강릉시 인구의 한 3분의 1도 안 되는 자그마한 곳과 협력하는 경우도 있고, 과연 여기서 뭘 배울 것인가? 물론 국제적으로 어떤 의무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운동을 가르쳐준다거나 하는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보다 좀 더 배울 곳이 있는 곳과 교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늘 위원님들이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교류도 안 되는, 1년 동안 소통도 불통되어 있는 이런 시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규모의 도시와 해 주면 좋겠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우리 강릉시 CI 개발을 하는데 소나무도시라는 타이틀을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시의 브랜드가치가 높은 소나무를 홍보하고자 하는 건데 미국 동북부에 메인주라고 있습니다. 이 메인주의 별명이 Pine Tree State라 해서 여기가 별명이 소나무주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보니까 위도상으로는 우리보다 높지만 해변이고 소나무가 많고 관광지이고, 또 수산도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유사점이 많다. 그렇다면 이런 곳과의 교류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면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활발한 교류도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LED전광판을 작년에 관광과에서 5,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하려다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규모로 보잘 것 없게 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보물들을 많이 만들어서 KTX나 인천공항이나 지하철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강릉시민은 그거 못 봅니다. 그렇다면 강릉시에도 LED전광판을 멋지게 하나 세워서 시민에게도 자긍심과 찾아오는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이런 홍보영상물을 늘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도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곳,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지방언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정보지라는 이름으로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1년에 3억8,700만원의 지방지구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보신 바와 같이 나가고요. 그렇다면 강릉시는 지방언론에 대한 거대 고객이며 광고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휴가철에 쓰레기가 몸살을 앓느니 아니면 고속도로가 교통정체가 되어서 몇 시간이 걸리느니 이런 말들이 중앙언론을 통해서 여과 없이 나갑니다. 물론 언론이라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해 주는 역할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력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 고객 또 대형광고주로서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지도감사 결과에 따라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 지적사항이 나온 단체에 대해서 차기년도에 보조금 지원할 때 어떤 일정기준을 설정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준을 감사담당관실에서 만들 용의가 없는지 담당관님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 한두 가지만, 많은 시간이 경과했는데 지적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우리가 소송, 여기에 2007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고문변호사나 담당 부서에다 미루지 말고,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 챙겨서 승소율을 높여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답변석에 거의 서서 하는 얘기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문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한 사항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장에서는, 물론 챙겨보고 하겠다고 답변을 해 놓고 오늘 와 답변을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담당관님의 답변이 본 위원장이 여기서 들어보니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은 직접 수행을 안 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라든가…….

영기

김영기위원장

감사장에서 구두적으로 챙기라고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승소하도록 고문변호사나 그 부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주도적으로 챙겨서 승소율을 높이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러면 주도적으로는 챙기지 못했더라도 그 돌아가는 사항은 우리 담당관이 다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답변을 잘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 2008년도 사무행정감사에도 또 지적하고 주문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챙겨서 승소율을, 고문변호사나 그 부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잘 챙겨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강릉시 조례에도 승소를 하면 10만원인가 얼마씩…….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소송수행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연말 12월말에 지급을 하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예산이 서 있습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금년도에 승소 건이 24건인데 24건에 대한 아직까지 연말이 되지 않아 모르겠는데 그 계획에 달성이 되어 있는가?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한 4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보면 우리가 승소를 한 담당부서에서 담당자에게 10만원 보상해 주는 것 밖에 없는가?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승소에 현저하게 기여한 공무원이 있으면 여섯 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공보감사담당실관에서 주관하는 건지 연수를 가고 많이들 가는데 연수 가는 부서에 보면 청원경찰 이런 분들이 관광에다 연수를 가는 분야가 있다고요. 이거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분의 노고에 대해서 한번 해외여행을 시켜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보내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 그런 목적이라면 이런 분들을 보내줘야 한다고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청원경찰…….

영기

김영기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해외에 연수를 나가는 목적과 다른 부서가 나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권영훈공보감사담당관

거의 대부분이 해외에 출장을 하신 분들이 그 업무하고 연관이 되어서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모범공무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앞으로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걸 다 걸러달란 말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많은 경비를 들여, 시민의 혈세로 갈 때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장시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지적과 대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업무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중식관계로 6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국장님이 강원도도립공원위원회 심의에 참석을 하였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소관 사무 중 주요 현안에 대한 사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업무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존경하는 김영기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해를 보내면서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에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능동적 복지실현을 위하여 추진해 온 2008년도 주민복지정책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주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31쪽에 청솔공원운영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그 내용보다는 우리 청솔공원이 카드사용이 안 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은 없는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납부관계는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카드관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민원이 카드 쪽으로 얘기하게 되면 카드도입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설 내에 있는 취사장 같은 경우 거기도 카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 위탁운영을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도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빠른 시간 내에 행동지도를 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33쪽 보면 노인복지시설이 여러 곳 있잖습니까? 재가 장기요양 기관은 금년 들어 많이 생겼고 노인복지법에서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쭉 하고 있는데 그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실 텐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온 것으로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모든 복지시설에 클린카드제를 도입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예산을 지원하는 사회단체, 사회복시지 시설이 방대해서 지금 현재 일부는 나가서 조사가 완료되었고 아직까지 안 되서 한 12월 중순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해서 차질 없도록, 그리고 매달 요사이는 전산처리해서 정산을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정산처리가 안 됐을 때는 페널티도 부여를 하고 해서,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챙기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에 생긴 데는 행정이 미흡하겠죠. 그런데 여러 해 동안 운영해 온 기관도 행정처리가 미흡해서 문제점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금년에 개설한 기관에 대해서도 미연에 행정지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시간상, 인력상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가서 시정시키고 이런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세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기관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미리미리 방지해야 행정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242쪽 부당이득금하고 구상금관계, 중간 하단부에 보니까 이동수라고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한 게 있는데 이 결손처분은 언제 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은 체납자가 사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금년 3월에 개최를 해서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관계도 전혀 없고 해서 그런 사항에서 체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 된 부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게 2005년도 이전분 같은데 발생이 언제 된 거예요? 2006년도 쪽에 가보면 신재혁이라고 한 분에 대한 결손처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사망으로 인해서 결손처분한 겁니까? 연번 104, 105번, 위에도 보니까 81, 84, 85 쭉 내려오는데, 92, 93…….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04, 105 결손처분이 신재혁 한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망으로…….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결손처분 되어 있는 것은 월이 다른 것이지 같은 사람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망으로 인한 결손처분이냐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사망했는데 한 사람에 대한 결손처분이 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동수는 언제 발생되었고 신재혁은 언제 발생되었는지, 부당이득금 최초로 발생된 때가 언제느냐고요.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나중에 확인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상해외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받으면 보통 한 개 차수가 조사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이 얼마나 되요? 통상 보니까 건수가 한 20여건 안팎이 되는데 한 차수 다 조사해서 완료되는 그 시점이 어느 정도, 평균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전산에 다 뜨기 때문에 조사해서 관리공단에서 오게 되면 전산으로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고 누락이 있는지…….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총 조사 완료된 시점이, 기간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소요 되냐고요. 건마다 다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1월분 조사라 하는데 어느 정도, 두 달 정도 걸린다거나 3개월이 걸린다거나 이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100만원 미만은 시 자체에서 하는데, 그건 바로 할 수 있는데 공단에서 하는 관계는…….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들어가 앉아계시고 담당 계장님 나오세요.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복지지원담당 김은희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공단에서 받게 되면 경찰서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자료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에게 사실조사도 저희가 하게 되는데 그런 기간들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네요. 될 수 있으면 이걸 빨리 독려를 하고 이래서 조사를 빨리 해 달라고 해서, 그게 빨리 되어야만 채권확보에도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독려해서 이것도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담당복지지원

김은희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홍광호라고 부당이득금이 또 있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최초 진료가 2004년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는지, 어떤 행정조치를 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홍광호는 2003년도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반 혼수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원 중에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로는 사고 이후 2005년5월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홍광호에 대한 체납은 2005년5월부터 2007년7월까지 부당이득금이 징수결정 되었는데 이 부당이득금 관계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기 이전에 사고가 난 후유증의 치료를 부당이익금으로 처리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광호에 대한 체납액이 7,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하는 것 보다는 요양시설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광호 말고 유재식도 한 4,27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한 2004년3월에 오토바이사고가 나서 2004년8월에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이 한 1억1,500 정도 체납이 된 것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홍광호 같은 경우는 소송을 해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시의 예산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할 것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나중에 위원회에다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급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해 주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출장검진을 주로 해야 하는데 강릉시에 출장검진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건강관리협회에서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작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굳이 지방에도 그런 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춘천에서 여기까지 와서 해야 하는 것인지,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공문을 그렇게 명시해서 내려 보내는 모양인데…….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건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 아니에요? 자율경쟁인데 어떻게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도에다가 이런 민원 쪽에 우리가 지역도 있고 한데 앞으로 책정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선근

최선근위원

자율로 해서 검진기관들끼리 자율경쟁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관에서 이렇게 해서 어디에 가서 해라 이건 너무 현실과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직접 좀 챙기셔서 도에서 그런 부분을 지양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추가해서, 지금 보면 영생의 집이 3분의 1, 1만개 중에 3,300개 들어왔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납골문화가 변화되면 납골당을 영생의 집을 더 추가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부분인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영생의 집에는 납골당이 1만개 정도 있는데 사용한 납골당은 3,300여개 되어서 지금 사용량이 한 3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년차로 되어 있는데 공원묘지에 전체 할 수 있는 1만7,366개 중에서 한 30% 정도가 현재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왕종배위원

납골문화고가 지금 변화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무연고묘를 납골당에다 많이 하고, 시가 사업을 하자면 종합적인 개발사업을 하자면 무연고묘라든가 이장문화가 되면 거의 납골당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납골당문화를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지금 추세로 본다고 하면 시에서 미리 확충을 해야 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비하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연도별 사용실적을 보시면 루사 때부터 해서 한 2005년까지는 증가추세였다가 작년부터는 납골하러 오는 인원이 한 307명, 또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사 때 해 가지고 묘지이장 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지 지금 봤을 때는 늘어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두고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화장터 관계가 계속 대두되고 주민 여론하고 문제도 되고 한데 실질적으로 화장터를 시에서 이용하면서 환경이용부담금을 타 시?군에 주는 돈이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억3,000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주민들하고 한번 접촉을 한 일이 있는 건지, 시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납골당을 화장장으로 하게 되면 문제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혐오시설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부지라든가 장소 선정에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관계를 보시면 납골한 게 한 300여개 정도 되고 한데 지금 화장장 쪽으로 하게 되면 시설물이 조성비라든가 이런 관계가 금액도 많이 소요되고…….

왕종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으로 봤을 때는 검토를…….

왕종배위원

주민하고 만나서 화장장에 대해서 의견 교환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두 분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민원 쪽에를 갖다가…….

왕종배위원

민원 쪽의 이야기는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인구가 23만인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간적 소요라든가 제반 환경에 대한 이러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좀 열정을 갖고 추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뭘 한다고 해서 추진의사를 전혀,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지역주민하고의 갈등 문제, 또 혐오시설 이게 말이 혐오시설이지 이제는 현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또 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시간이라든가 제반 경비라든가 이런 문제로 봤을 때, 또 시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그런 공원이 됨으로써 환경유발부담금을 지급해야 되고, 또 만약에 시에 있다면 다른 데서 오는 환경유발부담금의 소득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심도 있게 한번 빨리 다시 한번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청솔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합장묘 있는 구역에 보면 주차장 부지 밑에 옹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앞에 교통사고 이런 거 해서 원인자행위 잘못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쪽에 휀스를 하든가, 옹벽높이가 5m 이상 되는 데에서 성묘하러 왔다가 아이들이나 해서, 그 시설 부주의로 해서 다쳤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100% 시가 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전시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계도판을 붙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데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솔공원이 타 시에 공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았을 때는 주변지역의 나무식재라든가 관리상으로 강릉시가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쪽에 합장지역에서는 5m 이상 되는 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 철책으로 설치하게 되면…….

왕종배위원

경관휀스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사고가 안 나게, 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옛날에 묘를 사용 안 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묘가 전부 들어있기 때문에 성묘하러 왔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 하나의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위에서 만약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할 의사는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다른 거 좀, 지금 강릉해피365사업 추진하고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강릉해피365사업이 희망강릉365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사업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로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 한 구좌에 3,000원씩 해서 2,000구좌를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올 현재 1,965구좌가 왔습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목표가 아니라 이건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왕종배위원

여기에 문제성에 대한 제기 부분은 없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문제점에 대한 제기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처음 금년에 계획에 대해서 5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홍보관계라든가 미비한 점이 있는데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단체라든가 찾아다니면서 모금운동을 펼칠까 생각합니다.

왕종배위원

우리가 모금한 것을 우리를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회공동모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회공동모금을 하면 읍?면?동에다 1년에 얼마씩 배정을 하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각 10명씩 추진위원회가 있고…….

왕종배위원

추진위원이 있는 것은 알고 또 추진위원회가 안 된 데도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사회공동체모금 해서 연말 되면 적십자 회비하고 이웃돕기 해서 각 읍?면?동에 얼마씩 1,000만원 인구비례 해서, 우리 강릉시가 사회공동모금 목표액이 얼마에요? 도에다 올리는 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2억7,700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게 현장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자발적으로 희망강릉 365를 해서, 강릉시민을 위하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은 좋은데 이게 이 중으로 결부되는 게 사회공동모금하고 읍?면?동에 있으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고요. 그러면 가령 희망365하고 읍?면?동에 그거하고 차별화한다는 것보다는 희망강릉365가 읍?면?동지역에 많으면 사회공동모금을 조금 할인해 주든가 해야지 사회공동모금은 자꾸 올라가고, 이게 시내동 중심으로 인구비례 해서 처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다고요. 왜냐하면 내는 사람만 계속 내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홍보부족하고 사회공동모금하고 희망강릉365하고 계획을 잘 해서 홍보를 해야지만 어떤 이원화가 안 되고,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보면 근본적으로 크게 보면 단오제가 있어서 신주 빚기 하는 모급, 이 모금, 중복되는 모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금에 한번 깊이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할 사항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강릉365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왕종배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순수하게 강릉시민을 위해서 이 모금을 해서 도와주자는 뜻은 아는데 그 뜻이 홍보가 잘못되면 돈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이중으로 내는 쪽에 불만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관계는 앞으로…….

왕종배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또 읍?면?동에 있는, 실제 읍?면?동에서 홍보를 하고 사회공동모금도 매년 시에서 각 읍?면?동에 천 얼마, 2,000 얼마씩 내라고 해서 모금해서, 실적 위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올라간 만큼 또 받으니까, 그 부분에 이러는지 아는데 이게 홍보가 잘못되어서 이원화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돈만 낸다는 이런 인식을 줄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한테 충분한 이미지 제고를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년에 세출예산 미집행 사유를 보면 실비입소자는 노인장기시범지역이 집행을 안 했다 해서 1억 얼마이고, 차상위 빈곤계층, 행여자여비, 이재민, 대불금, 보상금 이렇게 쭉 해서 금액적으로 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행여대상 발생이 저조해서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차상위, 실제 전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홍보부족으로 인한 이런 미집행사유가 생긴 이유가 아닙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왕종배위원

실비입소자가 이용은, 그 관계 담당은 어느 분이에요? 실비입소자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우리 시까지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시범지역은 이 돈을 집행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 예산세울 때 과목을 잘못 세웠네요?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이나 이런 제반 쪽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이 홍보가 실제 주위사람들이 몰라서 이 돈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다음에 행여자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행여자 이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분, 다음에 관광안내소라든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쪽에 도움을 줘야 하는데 몰라서 도움을 못주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요. 미집행 사유를 보면 신청자도 없고 해서 그건 굉장히 고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담당 과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소외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가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계층들한테 이런 시나 국가가 줄 수 있는 혜택이 뭐라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그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계획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앞으로 홈페이지 쪽에다가도 한번 하고 앞으로 저소득층 가구에 지원되는 사항 이런 건 한번 발췌해 가지고 강릉소식지라든가 반상회보 이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렇게 최대한 홍보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신축계획은 어떤 공동생활 하는 신축을 계획하는 것입니까? 업무보고에 보면 노인공동생활가정 신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룹홈 시설인데 말입니다. 그건 당초에 노암동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가 다른 장소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그룹홈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그룹홈이 있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요양 그룹홈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노암동으로 하려다 아직 장소 결정은 못 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확정은 다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뭐 좀 보완해야 할 사항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왕종배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9명 정도입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주민생활과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장애자부터 시작해서 노인시설에 전반적인 행정을 기울이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여기 몇 가지만 질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착공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 계획했던 면적보다 지금 착공한 면적이 다르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1,000평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노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대회의실 부분을 한 300명 이상 들어가게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해서 그런 관계하고 그 다음에 시설 이런 쪽에 추가가 좀 되다 보니까 1,044평 정도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니죠, 지금 40평 정도 늘었는데…….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44평…….

화묵

김화묵위원

그 부분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은 도로 줄었는데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줄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줄은 부분에 무엇 때문에, 발주하면서 줄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초계획은 63억5,4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1차 설계는 68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벽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색깔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그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화묵

김화묵위원

그건 아마 발주하면서 절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발주한 금액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시공하는 사람들은 발주 받은 만큼 시공하기 때문에 발주가 됐으면 절감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사업내용은 61억8,000만원인데…….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거 가지고 벽면도 하고 할 수 있겠지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겁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 잔액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올해 12월6일까지 1차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하공사하고 바닥공사까지, 나머지 본 공사 준공은 언제 계획하고 있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동절기가 포함되어서 내년도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아까 정연상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강릉시에 노인인구가 1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고령사회인데 조금 있으면 2020년부터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러면 20%의 노인인구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런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있으면 그 규모가 또 작아지고 또 그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얼마 전에 내무복지위원장님과 같이 함께 연수를 가서, 전주에 덕진종합복지관이라고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도 우리 규모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런데 상당히 편리하게 하고 또 규모를 잘 만들어놓고 그래서 노인들이 아주 활용을 잘 하는 모습을 보고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를 통해서 주민생활과장님에게 주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냥 발주만 해 놓고 건축설계에 따른 시공만 하게 하지 말고, 지금 기초만 됐고 1층 바닥만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현지방문을 해서 다른 노인복지관들 운영하는 실태하고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 방문을 해서 지금 우리가 준공하기 전에 노인들이 이용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더불어서 노인정이 272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 포함한 노인정이, 경로당이 272개 잖아요, 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지난번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한번씩 얘기한 적은 있는데 지금 인구밀도가 많고 노인정의 이용률이 많고 또 장소가 협소하고 이런 부분도 똑같이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난방비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보수비도 규모에 따라서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2억5,000의 예산을 가지고 54개 경로당을 보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개당 한 400만원 정도 돌아갔어요. 무슨 보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예산을 더 세우든가 아니면 한 노인정부터 시작해서 되게끔 보수를 해 주든가 해야지 이렇게 다 짝을 내서 돈 2억5,000을 가지고 58개소에, 사소한 것도 있고 규모가 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본 위원 동네에 노인정도 가보면 보수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노인들이 하루 이용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올해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만 추경예산도 그렇고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야 하지 않겠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사실 운영비하고 난방비는 작년보다 난방비는 10만원 인상하고 운영비는 한 2만원 인상 이래서 금년에 한 188만원 나갔는데 충분하게 지원이 안 됩니다. 사실 면적이라든가 인원에 비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앞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특히 올 겨울 같은 경우 유가가 인상이 됐고 해서 하루 일과 중에서 오후 1시에 와서 잠깐 난방하고 3시나 4시까지 있다 가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에 대해 전혀 혜택을 못주는 거죠. 그러니 현실 좀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꼭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고, 또 매번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여러 번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아마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의 관심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질책을 하고 싶고 또 이것이 작은 것이지만, 지금 우리 종합복지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네 노인정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이런 시스템에서 만일 이런 것도 보강 안 해 주고 일시에 가서 한다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 부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하나를, 247쪽에 노인복지시설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포남동에다 재가노인 지원센터를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아직 사업이 시작 안 되었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건물 매입만 하고 내년도에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008년도에 건물만 우리가 매입을 하고 내년에 나머지 요양시설을 하는데 소규모 요양시설 그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도심지 요양시설 그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0쪽에 보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써 추진하는 사항을 보면, 장기요양 희망하는 노인들은 사실 많은데 수발을 인정받은 사람은 1,239명이란 말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판정받은 분들이 1,237명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등급 외 판정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없습니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없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현실적으로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판정을 신청해서 받아야 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분들도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거의 판정을 받아서 혜택을 봐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수사인정 1등급은 사실 와상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1등급이고 2등급은 휠체어를 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이 2등급입니다. 그리고 3등급은 보장기구로 해서 할 수 있는데…….

영기

김영기위원장

등급은 행정에서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분들도 요양보험…….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서 하면…….

화묵

김화묵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성격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화장장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통계를 보니까 우리 도 내에서 화장률이 55%에 가깝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 이상 화장률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는 곧 그만큼 화장장이 우리지역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 시 부담이 2억3,000이라고 했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시켰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도 한 2억3,000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게 예년과 별다름 없이 예산을 세우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화장장을 갖고 있는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를 보면 원주 같은 경우는 원주시의회에서 구당 30만원을 받던 것을 5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 춘천도 그렇고요. 우리 인근에 화장장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도 곧 그 화장비용을 인상시킬 것입니다. 거의 100%씩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우리 시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 훨씬 늘어나리라 봐야 합니다. 예측된 것이지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화장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계획을 하고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강원도의 화장문화가 이렇게 늘어나고 납골문화로 변화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준비를 우리는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이 해법을 집행부에서 찾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손놓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화장하는 실태를 보면 동해 삼척의 화장시설을 한 기수가 2006년도에는 1,265기가 화장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887기로 한 30% 정도 감소했고 금년도에도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령화에 따라 사망하는 노인분들이 많이 줄어서 실제 화장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는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나중에 시설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현재 아까 왕종배위원님하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한번 재수립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인근에 있는 동해나 속초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양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수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줄은 거예요. 이러한 시설적인 측면도 생각을 해 줘야 합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우리 집행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공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네 가지의 노인복지기금을 지원하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할 수 있나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복지기금은 95년도에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수입의 90%는 노인관련 예산에다 활용하고 10%는 기금에다가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12억7,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집행한 금액은 4,580만원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강릉지회에 3,540만원, 그 다음에 영동대학에 건강장수연구센터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에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강릉노인복지대학 운영에 300만원 들어가고 지역사회효협의회에서 며느리자랑, 사위자랑 해서 행사하는데 340만원해서 전체4개소에 4,5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를 합니까? 운영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급만 해 주고 끝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며느리자랑 할 때도 시행을 하고…….

혁기

권혁기위원

아니, 참여보다는 기금이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시느냐 이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정산보고만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정산보고를 받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 노인기금은 최후로 누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기금은 누가 관리를 하죠? 주민복지정책관이 책임을 지는 거죠?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마지막으로 주민복지정책관님께서 그걸 사인합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사실상 이 기금에 대한 사용은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행정적으로 말입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행정적으로 예, 최종 보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이 기금운용관리의 조례를 보면 기금은 관광문화복지국장이 관리운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운용관을 관광문화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담당으로 한다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데도 정책관이 합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여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금 관광국장님이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결정이 된 후에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위원회는 위원회이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혁기

권혁기위원

행정적인 관리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금의 집행관계는 금액에 따라서 결제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최종집행관은 누가 하느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보조금 관계는 제가 최종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최종적으로는 관광문화복지국장이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조례상에는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혁기

권혁기위원

조례에 있으면 조례대로 하면 되지 거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는 집행만 할 뿐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예산집행에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복지기금 운용하는데 데는 금액이 3,500만원 정도가 제일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민복지정책관께서 이걸 집행한다 하면, 총괄책임을 진다 하면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복지국장이 최종 집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직제로써는 국장이 하게 되면 문화관광복지국장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당초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에 직제에 복지국장 옆에 저희가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결정된 사항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직제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사안에 발생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다시 점검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강릉시자활기금사업이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걸 아마 융자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융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융자해 주고 있는 내용이 뭐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전세지원금하고 자활사업 자금이 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회수하는 데는 지금 현재 자체 자금이 2년 전에는 2억4,900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21억 정도, 행정지원과에서 10억3,000만원 금년도에 넘어오고 해서 기금운용하면서 금년도에도 한 1억 이상을 징수했고 작년도에도 한 2억8,000 이렇게 해서 체납관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원래 이율이 3%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연체하면 10%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연체되어 있는 수혜자가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연체가 108가구에 5억2,8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납기 미도래 된 게 128가구에 6억2,7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최장기 연체가 몇 년 되었습니까? 얼마 되어 있죠?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회수가능성이 있습니까?

사망했으니 어쩔 수 없이 보증인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증인들이 이렇게 대신 물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 융자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회수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기 체납자들에 대한 정리도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융자를 받고 있는 분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정말 어렵다, 악성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감면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참 사회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장기간 부담 가는 행정을 해 나간다면 그 또한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권혁기위원님께서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기금과 관련된 부분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계시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 기금운용에 따른 사업실적라고 간략히 보고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기금 사업실적하고 자활기금에 대한 사업실적,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활용 사업실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은 설치가 9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 사업실적이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금 현재 잔고에 이자 90%로 지원하는데 금년도 예산 이자는 1,1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뭐냐면 4.5점 만점에 3.0 이상인 대학생에 대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는데 점점 갈수록 해년마다 대상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90명 예상해서,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12만5,000원 정도로 지원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 2007년도에는 한 69명에 15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37명이 32만원 했는데 현재 중앙에서는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은 전액 지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관계는 운영이라든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은 21억 정도 현재 자금이 있습니다. 대출이 우리가 저소득층 전세자금이라든가 자활사업자금 하는데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21억 정도를 지금 저금, 고이율로 쪽으로 하는 이자를 넣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받는 금액이 미도래된 6억7,000하고 체납된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만 운영을 해도…….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실적이 어떻게 되시냐고요? 금년도에 이 기금 가지고 했던 사업실적이…….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집행한 것은 총 1억2,900만원 나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몇 가구에 나갔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8개구 정도 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또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노인복지기금은 이자 발생이 4,580만원이 되어서 네 개소에 지원을, 노인회 강릉시지회에 3,540만원, 영동대학에 400만원, 그 다음에 평생교육 노인복지대학에 300만원, 지역사회효협의회에 340만 해 가지고 4,580만원 나갔습니다. 기금은 11억7,300만원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에서부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규모가 3역4,200인데 이자수입의 90%를 가지고 사업을 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자도 계속적으로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금을 적립할 때 고정금리로 저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변동이율로 저축을 하셨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예금이자율로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축기관에 따라서 저축의 형태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상품에 따라서…….

재안

이재안위원

상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항상 권고하고 했던 부분들이 기금을 잘 좀 운영을 해 다와. 같은 돈이라도 어떤 상품에 어떤 어떻게 저축을 예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축기관과 상품을 잘 좀 선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저축상품을 변경하신 내역들이 있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그전에 4.7%의 이자율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신상품이 나와서, 이건 기간이 좀 깁니다. 7.7%의 이자로 해서 14억을 21억 중에서, 지금 현재는 22억입니다. 그래서 14억은 좀 기간을 두고 그 이율 된 7.7%로 11월24일에…….

재안

이재안위원

기금운용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하여튼 기금에 따른 적립 운용을 탄력적으로, 그리고 한번 가입된 상품에 고정적으로 방치를 해 두지 마시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상품을 갈아타기도 하고 운용을 제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이 매년 학생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지원대상이 여러 가지 기준도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학점에 따른 기준이 있는데, 4.5에서 3.0까지 기준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설치근거가 저소득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쓰여 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성적에 너무 연연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따라서 저소득 자녀들이 정말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성적에만 너무 국한을 하지 마시고 범위를 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매년 지원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는 한 37명, 2005년에는 52명, 06년에는 69명, 88명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것이 선정된 최종적인 학생들이고 지원한 규모들은 더 클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자들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원자들은 전부 다 지금 나갔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지원 수 나누기 당해연도 이자 수익 나누기해서 돈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학생들이 많은, 지금 이 정도로 폭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데 기금의 규모가 고작 3억입니다. 저소득 자녀들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에 고작 3억4,000을 가지고 운영해 그 기금으로 하려다 보니까 고작 10만원밖에 장학금 지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치목적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기금을 더 조성할 필요가 있고 요즘 이자율도 엄청나게 떨어져서 이자 부분 가지고 사업할 수 있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기금을 좀 더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원활하게 어느 정도 일정 기준만 되면 장학금을 지급 받아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학업에 열중하는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 근거를 변경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자활기금과 관련해서도 신청자 대비 사업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신청한 사람들이 기준에만 되면 전부 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기준이 안 되는 사람은 신청을 안 하고 기준이 되는 사람이 신청하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기준이 된 사람들은…….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다 주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와 지급에 따른 홍보, 그리고 자활기금의 사용에 따른 홍보 이 두 가지 홍보를 어떤 방식을 하고 계시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소득층 자녀 관계는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가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연락하고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서 대상자를 신청 받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요즘 아이들은 거의 100%가 되다시피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금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강릉시 홈페이지 있잖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아이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진정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끔 저소득층 자녀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활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실은 정말 필요한 시민들이 있는데 이 사업 기금에 대한 사업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홍보 전략도 같이 좀 세워서 기왕에 기금을 만드신 거면 그런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매력건강도시 연구용역이 금년도에 4,460만원이 아마 사업으로 발주가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매력건강도시 10개년 계획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보건복지부 인프라구축을 통해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타 지역의 정착할 수 있는 여건과 실버관광을 통한 지역소득향상을 위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용역이, 특히나 학술용역이 갖는 문제점들이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전년도에도 학술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보고 용역의 중간보고회에 가서도 한번 느껴보고 또 동료 위원들이 관심 있게 지켜본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연구용역의 과제도 실은 강릉시에만 국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저출산고령화사회가 우리 강릉시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이런 어떤 과업 내용이 어떤 도시이든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과제를 줬을 때 용역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기 납품되었던, 아니면 타 도시와 같이 연계해서 지금 현재 용역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그저 무작정 카피를 해서 시?군 자치단체 명만 바꿔서 납품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과업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중간용역평가를 계속할 수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때마다 정말 면밀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용역이 사장되지 않고 우리 시의 정책으로 이관이 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 4,4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김종혜위원께서도 잘 알고 계기십니다만 여성발전연구용역도 과거 작년도에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보았을 때 시?군 이름만 바뀌어서 납품되어오는 사례들도 보았습니다. 특정한 이름 대기는 뭐하지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그런 동일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강릉시가 요구하고 있는, 강릉시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전략을, 또 실현 가능한 전략을 확실하게 과업지시에 넣어서 중간 중간 용역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시고 그 용역결과가 우리 강릉시 매력건강도시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순서가 늦어지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추가할 겸 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내년도부터 아마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장학금이라는 게 뭐예요? 등록금 얘기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학자금을 대주겠다는 것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등록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주고 있는 12만5,000원이라는 것은 등록금의 개념은 아니고 기껏 해봐야 책값 정도밖에, 한 달에 한번씩 주는 거 아니죠? 1회,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 자활기금은 22억이나 있고 그리고 많이 나가지도 않고 14억을 묶어놔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 대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에서 해 주고 우리는 3억이 남아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추세들이 전부 기금을 통합하는 추세이고 더더군다나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한다면 자활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통합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겠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전액 다 강릉시에서 출현한 기금이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렇다면 강릉시 재량으로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어서 생활력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매력건강도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5,500만원이었는데 계약은 4,460만원으로 하셨군요. 다음에 계약 당시에 2008년4월21일부터 10월17일까지 180일간 하기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17일이 훨씬 지난 11월 현 시점에 아직 납품받지 못하고 또 다시 12월31일까지 255일간으로 기한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연장한 사유가 뭡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용역내용이 광범위하게 과업지시가 되어서, 1차적으로 1차 변경 시에 과업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단기이행사업으로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보건, 의료, 복지, 종합복합체 조성 및 그 옆에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행토록 변경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5+2 광역권개발에 강원도가 의료, 관광 복합체 쪽으로 앞으로 얘기가 있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구체적으로 그 쪽으로 제시해야 하지 않나 해서 변경하면서 되었습니다.

김종혜위원

1차 변경은 언제 해 주셨나요? 1차 변경해 준 일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차 변경 일자는 10월14일에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지금 2차 변경까지 들어갔는데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차는 그냥 과업수행 기관에서 과업지시만 받은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당초는 이걸 연구하라고 했는데 10월14일에 가서 이렇게 연구 과제를 바꿔라. 그 다음에 2차 가서는 또 클러스터를 연구하라고 다시 과업을 주셨잖아요. 그 날짜가 언제냐는 거죠. 한 11월쯤 되겠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11월14일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지금 착수보고를 계약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했고 1차 중간보고 하고 2차 중간보고 하고 최종보고회까지 30일, 60일, 150일 이렇게 해서 세 번의 중간보고회를 하고 나서 납품을 하기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차 중간보고를 6월25일에 딱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10월에 1차 변경해 주고 11월에 가서 2차 변경해 주고, 변경한 사유가 오로지 강릉시에 용역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행자의 귀책사유 때문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귀책사유라 하면 재산권 이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과업지시에 변경되어서 연말까지 구체적인 재원투자계획이라든가 아까 이재안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당초에는 학술용역 쪽으로 용역을 받아냈는데 학술용역으로 받았을 때는 나중에 활용도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관계가 제시가 안 되서 거기에 따른 입주 후보지라든가 어떤 소요된 금액을 기술용역 그걸 포함을 해서 제시토록, 그걸 갖다가 11월14일에 했고 아까 얘기했던 10월에 한 그 관계는 기간을 변경을 하기 위한 1차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과업지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시에서 과업을 어떻게 주셨느냐 하면 노인을 위한 지역포괄 보건?의료?복지?요양?휴양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계획을 세워라, 얼마나 구름 잡는 얘기입니까? 노인을 위해서 보건?의료?복지?요양?휴양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계획을 세워라 그러면 강릉시만을 가지고 구축해야 하는지 전국 단위로 해야 할는지 이 과업지시가 너무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연구해 가지고 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1차 변경하는 과업지시는 뭐냐면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실버타운 조성을 통한 시니어커뮤니티를 구축하라, 그러면 실버타운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조금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만일 이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아! 실버타운을 만들라는 얘기인가보다.’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2차 변경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 보건의료복지복합체 중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의료존, 실버존, 노인건강서비스산업존 중에서 한 개 존을 조성해라. 이것도 또 막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날까지 용역이 계속 미루어지고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것은 강릉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뭘 연구하라고 과업지시를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 문외환인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우선 정책의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수행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머릿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있고 뭐가 부족한가 현황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고 10년의 계획이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우리 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현황조사를 한다거나 시민들이 욕구조사를 한다거나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빌려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뭘 해야겠다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해 가지고 와라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용역이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진 것은 바로 과업지시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장, 연장해 준 것은 다 우리 강릉시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강릉시 용역과제 심의 및 관리조례라는 것을 발의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조례 또는 설치 및 관리조례,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용역과제를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만은 그 뒤에다 관리조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왜? 용역이 납품된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활용되어질 것인가까지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과업지시 하는 단계에서부터 막연한 것을 가지고 납품받았을 때 이게 과연 10년 동안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올해도 들어오는 이 많은 학술연구용역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정말 써먹을 수 있다고 확신이 들 때 연구용역을 주어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실시설계용역 실제로 공사에 쓰여 집니다. 정보통신 관련 용역 잘못되면 인터넷에서 계속 수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술용역 제대로 안 되면 캐비닛에 집어넣고 4,000만원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작년부터 계속해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학술연구용역에 내실을 기하고 활용도를 높이자는 부분인데 또 역시 이런 일이,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보고회를 해야 할 이 시점에 1차 중간보고회 한번 하고 아직도 과업을 자꾸 변경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 하실 계획입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14일에 과업된 내용은 우리가 5+2광역권 개발 쪽에 보건?의료?복지 복합체로 가면서 기존 의료시설은 이용을 하면서 돈이 크게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일단 하고 다음에 중장기적인 계획은 당초에 용역을 주었던 사항을 중장기계획에 포함해서 용역을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복합예정지 한 6개소를 건설국장님 쪽으로 해서 개발 가능한 지역을 받아서 용역기관에 그 사항을 의뢰해서 개발 어떤 계획을 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이런 쪽으로 배치해 가지고 한 4개소에 대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단계적으로 1단계는 단기 안에 적은 투자비로 조성 가능한 이런 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앞으로 재원투자계획은 어떻게 하면 민자투자 방향으로 같이 해 달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가 앞으로 3차 중간보고회는 12월 중순경에 있으니까 그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어떤 분이 듣는다면 마치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5+2광역권개발이라는 것이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후반부의 어디 국가에서 내놓은 정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용역하기 이전에 국가에서 제시한 프로젝트일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용역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용역은 지금 연구한 결과물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유한대학에 계약을 해서 추진해서 하는 동기로 의료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남상규 교수가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에 건강도시 자문위원도 하고 일본에 수년간 다녀와서 보건?의료?복지시스템 모델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하니까, 왜서 그랬냐면 제1차 보고 때 제시된 내용은 사실 사업비가 너무, 국가에서 추진하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현 가능성을 없는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변경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과업지시를 그렇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축해 오라고 하니까, 너무 막연하게 주었기 때문이잖아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용역을 한 결과물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혜위원

지난번에 정책관님하고 사석에서 한 얘기기는 합니다만 막연하게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 강릉시에 치과대학도 있고 또 의료기관 요양시설도 있으니까 의료관광과 접목해서 10년 후를 얘기하지 말고 내년부터라도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 많이 주지 마세요. 가장 잘 하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노인회관이 몇 곳이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272개소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 중에서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노인회관이 몇 군데나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경로당의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사용하든 회관이 경로당이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되다 보니 전부다 경로당으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옛날 마을회관 쪽 한 것은 바깥쪽에 다 있다고 보면 되고 이 근래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은 안에다 다 하긴 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작년에도 신축한 게 몇 군데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는 여덟 군데고 작년에는 여섯 군데인지…….

돈은

최돈은위원

올해 8군데 중에 그러면…….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안에다 다 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령화가 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대 실내에 화장실이 없고 바깥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 또한 다니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릉시에 조사를 좀 하셔서 실내에다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이 어떤가? 재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김화묵위원님도 지적한 경로당 개?보수에 2억5,000인데 사실 2억5,000가지고 개?보수를 하게 되면 도배?장판 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실내에다 화장실을 보수하게 되면 3개년 해서 매년 한 10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돈은

최돈은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250개 노인회 정도가 화장실이 바깥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화장실 하나 신축하는데 한 400~500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이걸 연차적으로라도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사용을 오래 할 수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물이 낡아서 내구연한이 짧은 것은 빼고 내구연한이 긴 것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라도 이렇게 안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도 연차적으로 안에다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당초예산에는 예산에 없지만 내년 추경이라든가 후년 당초예산이라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최돈은위원께서 경로당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적이 20㎡ 이상 건물에, 화장실이 안이고 밖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화장실은…….

혁기

권혁기위원

주방기구도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방기구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화장실문제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요. 화장실이 분명히 실내로 되어 있은 그게 기준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담당님!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잠시 자리에 하시고 계장님 나오세요.

혁기

권혁기위원

경로당 등록기준이 있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이 거리가 있죠?

경로당하고 화장실 거리의 규정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사무실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동에 공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나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화장실 사용승인을 받으면 될 거 아니요?

혁기

권혁기위원

경로당 등록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본 위원이 한번 등록을 하려다 실패한 동네에 민원을 가지고 해결을 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것으로 봐서는 그 기준에 충분히 되는 데도 그 당시는 안 됐거든요? 아마 담당하시는 분의 잣대로 허가가 등록되고 안 되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본 위원은 경로당 등록절차 기준을 완화해 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인?허가의 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따른 것은 처리기간이 14일이고 묘지 개장허가는 3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관계는 30일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인?허가의 처리기간도 길게는 14일 짧게는 3일 정도 되는데 지금 진정사건들이 올해 보면 1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질의 1건과 진정이 12건 해서 13건이 들어왔는데 처리기간을 보게 되면 보통 1주일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은 좀 더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건의사항에 12건은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건 9건이 되고 지원을 요구한 건이 1건 해서 10건 정도 됩니다. 건의사항 12건 중에 10건이 생활보호대상자 신청 건이기 때문에 그건 신청 들어온 것은 현지 확인 나가 가지고 조사하고 다음에 자녀들이 외부에 나가 살게 되면 은행금융조회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건 1건은 강릉공원묘원의 태풍루사 시에 묘지 유실된 부분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유가족 7명이 제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구당 500만원을 피해 보상 판결이 났는데 법인에서 이런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미루어온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진정 건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어쨌든 민원이라 하게 되면 근래에는 즉시 처리해 주는 게 현재의 추세인데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처리기간을 좀 더 단축시켜서 처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5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있는데요. 금년도에 그 조건부 수급자 신청 수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책정현황에 보게 되면 일반수급자가 있고 조건부 수급자가 있고 시설수급자가 있고 특례수급자가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는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또 그걸 심사해서…….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꼭 신청만 들어와서 조건부 수급자로 가는 게 아니고 일반수급자에서 근로능력이 되고 있는 이럴 때 자활로 어느 정도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조건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수급자에서, 저희들이 봤을 때 조사해서 일반수급자로 보내고 이런 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청 들어왔을 때 금년도가 전체 3,113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월별 320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와서, 신규책정에 한 550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외시킨 인원 해서 수급자는 넣어놓은 인원이 220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조정하면서 일반수급자가 조건부수급자로 넘어가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아니죠. 일반수급자는 정해진 것이고 조건부수급자도 마찬가지로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은 당연한 수급자가 될 것이고 그 조건이 안 들어가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자가 3,113명 정도라고 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3,118명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조건부수급자의 인원을 보면 719명이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조건부수급자 신청을 한 게 아니고 전년도부터 넘어온 숫자 포함된 것이라고 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조건부수급자 선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수급자는 아까 말씀드린 18세 미만하고 만 65세 이상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 사람들은 일반수급자로 우리가 관리하고 그 안에 있으면서 소득이 없고 교도소를 갔다 왔다거나 그 사이는 3개월 동안 우리가 일반수급자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4급 장애 이상자가 일반수급자가 되었는데 그 이외의 등급자도 일반수급자로 보호하고 있다가 이런 사람이 자활로 가서 일하게끔 하면서 자활에서는, 그런 쪽을 갖다가 일반수급자로 가려고 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잠시 쉬시고 담당님 나오세요.

담당

담당통합조사

강현숙 통합조사담당 강현숙입니다. 조건부수급자라는 사람들은 일반수급자 외에 근로능력이 있으면서 취업을 못해서 일자리를 못 찾았을 때 본인의사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면 거기에 참여를 할는지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할 의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을 정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 인원이 지금 719명이라는 얘기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강현숙 예.

무성

강무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조건부수급자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죠?

담당

담당통합조사

강현숙 그런데 조건부수급자로 참여를 하면 근로소득이 보통 월 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30%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는 생계비 지급하는데 데서 감면하고 있습니다. 생계비를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건부수급자 참여를 많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예산확보는 별도로 해 놓습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거의 생계비에서 다 나갑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별도로 예산확보를 할 필요는 없네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관내에 사회복지 시설이 74개소로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점검항목에 보게 되면 소방분야, 전기분야, 가스분야, 위생분야, 기타에 안전관리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서도 전년도 거, 올해 것을 보았을 때 전혀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볼 때는 노후한 시설들도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할 때 점검사항을 좀 더 여러 가지로 세분화해서 점검하고 또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앞으로 세분화를 더 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74개 시설에 노후한 데도 상당히 많이 있죠, 과장님?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한 곳도 이상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또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한 사항은 지적한대로 또 대안제시는 대안제시한 부분대로 시정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신 노인정,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노인정이 현재 본 위원도 알다시피 그 노인정에 대한 등기가 마을 소유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다면 시 보조금으로 지었다 하더라도 기부채납해서 시 자산으로 잡혀 있는 노인정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노인정을 시 보조나 또 자부담이나 지어서 관리비 이런 걸 지원받으면서 그 목적 외, 목적 외라는 것은 노인정으로 쓰지 않고 임대를 줬다든지, 지금 현재 그러면서도 노인정에 대한 관리비 이런 지원을 똑같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차등을 안 두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광범위한 것을 노인계 직원으로 봐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직원으로는 파악을 못한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에도 이렇게 보면 대안으로 차등지원을 하라는 그런 의견도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차등지원을, 어느 노인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계에서도 지원을 요청해서 한번쯤은 우리 시의 그 많은 노인정을 파악을 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고 싶다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1년에 한번 정도는 실태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월, 8월 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가 노인회지회에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간 272개 이용시설하고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영기

김영기위원장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계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 노인계만 믿으면 안 돼요. 노인계 직원이 몇 분이 있어요? 세 네 분 있는데 그 분 가지고는 막중한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 과장님! 또 국장님! 이런 협의를 해서 신년도 들어가서 업무보고 할 때까지는 우리 노인정 중에 시 자산으로 잡혀 있는 노인정이 몇 동이며 또 마을 자산으로 잡혀 있는 노인정이 몇 동, 거기에 예를 들어서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노인정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는지 한번…….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신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고요. 청솔공원에 지금 직원이, 옛날에 청소계라고 있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문했을 때는 청솔공원에 뭔 일용직인가 기능직인가 직원이 하나 있어요. 그 청솔공원을 지금 만들려면 옛날 도?농통합 전에 명주군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통합 후에 강릉시에 발주했는데 700억~800억이 들어가서 만든 청솔공원이란 말입니다. 그 청솔공원을 지금 만들려면 1,000억 가지고도 못 만들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공원관리를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강원도에서는 없고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공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건 우리 강릉시밖에 없다고요. 거기에 기능직 직원 하나 나가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물론 청솔공원도 노인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방대한 업무이다 보니까 기능직 하나 나가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잘 만들어 놓은 공원이 효과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1명의 책임자를 갖다가, 1명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는 것은 연휴 없이 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매장이라든가 납골 안치하는데 매일 한두 건 정도가 발생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시간을 너무 뺏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말이죠! 국장님으로 취임하고 청솔공원에 몇 번 다녀왔습니까? 한 번이나 두 번이면 잘 갔다 왔을 것입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아닙니다. 명절 때도 거기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명절에는 갔다 하더라도 평상시는 몇 번 가 보셨나 이겁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평상시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갑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오늘 감사 끝나고 내일 한번 꼭 가보시오. 과장님 말이에요. 청솔공원 용역 줄 이런 사업계획은 세워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 강릉시도 위탁운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정도 저희들은 지금 현재 단장묘라든가 합장묘 이런 쪽으로 해서 주변에 단장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사업계획을 한번 충분히 세워서 신년업무보고 때는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솔공원인데 금년 예산안에 보니까 주차장시설은 예산에 얼마 섰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큰 소나무, 그리 잘 만들어놓고 쉼터 하나 없는 게 우리 청솔공원이에요. 그것도 쉼터가 있나, 없나 과장님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계획도 세워서, 우리 시가 직영을 해야겠다면 그런 시설도 보강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 위원장의 말이 다 맞다는 게 아니라 맞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보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 화장장은 정말 계획을 세워서 신년 업무보고 때 이것도 같이 보고를 해 달라고요.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화장장은 강릉시에서 꼭 만들어야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과장님! 대답만 하지 마시고 대답에 대한 충분한 각오를 가지고 일에 임해 달라 이겁니다.

중기

윤중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우리 과장님은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을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흘려버릴 것은 흘려버리더라도 우리 시민의 뜻이니까 잘 검토하셔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를 감사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권기종입니다. 먼저 저희 가족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면 여성단체 43개 단체 였습니까, 46개 단체였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46개 단체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46개 단체에 홈페이지 구축하겠다고 예산을 3,000만원인가 책정했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2008년도 보조금 지급현황 정산내역 보면 여성의전화에 250만원 했고 구축했고 정보화교육 했고 그러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 때는 48개 단체가 홈페이지 구축해서 정보화사회에 맞게끔, 또 요즘 컴퓨터로 정보를 다 받을 수 있고 모든 정보를 다 줄 수 있고 그런 세월인데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했던 건데 많은 차질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발전중장기용역에 보면 여성단체 회원에 대해서 지도자를 육성하려는 의미도 있고 여성에 대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의미에서 정보기술을 습득하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중장기발표 중간 중간에 보고에 있어서도 그렇게 주문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여성단체, 지금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도 많고 하니까 여성단체에 가입을 하려면 그 단체별로 소개를 하면 오히려 참여율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에서 미리 점검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강원도에서 이미 단체별로 지원해 준, 홈페이지를 구축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조사를 했을 때 나름대로 해 놓은 단체는 본인들이 구축해 놓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 보자 해서 각 단체별로 여성단체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원하는가, 안 하는가 실태조사를 각 단체별로 가입단체와 비 가입단체를 다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이래서 필요 없고 또 필요한 없는 사유들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다음에 중앙단체에서 지원해 준 부분도 있었고 또 기 홈페이지를 구축한 데도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으로 해 본 결과 4개 단체가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했더니 다른 단체는 다 신청을 안 하고 여성의전화 한 군데서 신청해서 250만원을 지원해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우리가 정보화교육을 시켜서, 일단은 정보화 교육을 먼저 해서 컴퓨터가 뭐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개월 과정으로 1기, 2기로 나누어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2회에 걸쳐서?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2기에 걸쳐서…….

화묵

김화묵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성단체의 회원들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 홈페이지구축에 관련되어서 거의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하는 입장인데요. 사전에 조사도 좀 필요하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기 구축되었던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업그레이드라도 시켜주겠다고 당초 계획했던 거란 말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기 구축된 것은 강원도에서 구축을 해 주었고요.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단체별로는 없네요? 여성의전화 하나 뿐이 없네요, 그죠? 그런데 홈페이지 가지고 있는 단체가 강릉의 48개 단체 중에 몇 개가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개별로 가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아니, 단체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단체는 7~8개 단체 정도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정보화교육도 다 하고 원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고 하면 더 지원해서 구축해 줍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실시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해서 구축해 줄 계획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당초에 여성발전 장기계획에 의해서 또 이런 홈페이지 구축에 지금은 그분들이 컴퓨터나 정보화에 접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생소하게 느껴서 구축을 안 했는지 몰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계획을 해서 이왕 그렇게 계획했던 것을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고요. 한 가지 더 합시다. 당초에 희망스타트로 사업을 추진했고 지금은 드림스타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드림스타트라고 전체가 다 명칭이 다 변했습니까, 우리 강릉시만 명칭을 바꾸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전체가 다 변했습니다. 아동지원사업으로는 희망스타트사업이 있고 위스타트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묶어서 정부가 전 정부하고 현 정부가 바뀌면서 전 정부에서 쓰던 명칭보다는 좀 더 통합된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자 해서 드림으로 바꾸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추진상황에서 보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협력기관과 협력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지침에 의한 기준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물론 지침에 의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거의 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 중에는 영주시를 한번 어디서 봤는데 보니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희망스타트가 그거하고 같은 사업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는데 우리도 장기적인 사업을 하려면 그런 지침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침 하나로만 하는 것 보다는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지금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시범사업 언제까지 해요? 올해까지 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그 동안에는 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게 끝날 무렵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가 1년 차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262쪽에 보니까 장애인편의시설 지도점검 및 보수?확충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강릉시에 대상시설수가 108개소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도?점검 내용은 다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편의시설 설치율 100%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편의시설이 100% 다 되어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편의시설이라 하면 경사로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장애인주차부분이라든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근

최선근위원

하나하나 열거할 필요는 없고요. 서식상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100% 한 것 같은데 시설이 100% 되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은 어떠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한 부분이고요. 거기에서는 건축 당시에, 허가할 당시에 이런 걸 규정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만 하실 것이 아니라 곳곳에 시설이 잘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찾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나중에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논할 게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 보셔야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10년마다 저희가 건축, 10년 동안에 하고 또 다시 10년 이후에 조사를 하는데 건축물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10년 이후에는 그걸 개?보수를 했다거나 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일제조사 하는 의미로 조사를 했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가는데 그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어 있은 시설을 찾아서라도 시설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거를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이기도 합니다. 기구와 관련된 부분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의 소관 업무가 여성정책, 건강가정,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보육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노인복지만 주민생활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복지부서의 업무 중에 노인 건은 왜 여성가족과에 안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가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여성과의 업무가 복지업무라고 하지만 복지부분도 있고 정책부분도 다루는 부분이 있고, 저희 여성과에서 복지부분을 다 아우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노인업무까지 여성부서로 다 온다고 하면, 물론 인원이 많으면 가능하겠지만 업무할 때는 약간 그런 것도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강릉시에서 행정기구를 만들면서 일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업무의 양에 따라서 조직을 만들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와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복지과 관련해서 노인복지만 실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복지 업무를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좀 관장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보여 지고 특히나 장애인?아동복지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까지 같이 업무를 하게 되면 상호 연관성이 있고 여러 가지 통계나 지원이나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일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만 같이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한 조직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의 상호?보완관계를 따져서 그 조직을 나누어줘야 하는데 우리 강릉시의 행정기구개편을 한 부분을 보면 일의 양에 따라서 기구를 만들었다고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좀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나 부서명칭에 관련해서도 본 위원은 좀, 조금 전에 휴식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대에 맞지 않는 부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여성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어떻게든 여성의 권위를, 그리고 여성의 여러 가지 활동참여를 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차별적인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아직도 여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부서명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여성정책담당도 그렇습니다. 이 부서에서 업무가 여성정책만을 지금 주관하지 않잖습니까? 가정, 가족의 전부를 관장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인데 여성정책담당으로 한 부분도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과장님, 국장님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제가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직제 안이 일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 안이 시에서 복지 분야 업무를, 예를 들어서 과 명칭을 살려서 한 것도 내려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단체에서 검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직제개편 될 때는 사실상 복지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부터가 다 복지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를 분담할 때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참고가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그것까지 해서 타 시?도로 봤을 때는 1개 과를 1개 과로 복지를 가르고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고 향후에 이런 협의가 왔을 때는 저희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업무의 분담과 이질성이라든가 모든 걸 참고를 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명칭은 저희가 어떻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여성문화센터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의 제목도 건의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우리 부서 명칭뿐만 아니라 시의 산하기관의 명칭까지도,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차제에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해서 업무보고 때 이것도 아울러서 같이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과장님! 특별한 견해 있으십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성중장기계획에도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하라 이런 부분을 많이 주문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고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여성 쪽에서 보면 지금은 여성이 차별을 받는다 이런 건 아니고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걸 여성부에서도 요구를 하고요. 또 저희가 앞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할 거거든요. 다른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처럼 성별영향평가를 점차적으로 업무추진 시에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을 꼭 앞에 붙이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까지 많이 차별이 되었고요. 우선 가족에 노인도 들어가고 여성도 들어가도 아동도 다 들어가지만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가 여성이라는 것을 붙였을 때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지금까지 붙여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가족지원과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지금 여성가족과에 근무하시는 모 직원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요. 업무에 치여서 퇴근할, 정말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정생활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좀 양해를 하십시오. 저희가 7월1일자로 보니까 고층이 시내에서 보면 불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했고 더니 각종 보조금단체이다 보니까 매달 보조금을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 두 개 과가 다 결정을 해 주고 정산 받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늦게 앉아서 정산 검토를 하고 또 다시 결정을 해 주고 반복되는 일이지 누가 그 일이 나타서 참 잘 한다 이런 현실적인 일은 없습니다. 거의가 복지를 베풀다 보니까, 그러면 노인계는 노인계대로 많은 시설에다 보조를 해 주지, 육아시설 같은 141개가 들어오면 세 사람이 일일이 검토를 해서 다시 정산을 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때, 물론 업무적인 지적과 업무적인 대안제시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선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량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정을 지킬 수 없을 정도라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다음에 행정기구개편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직원들께서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양,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일에 대한 개량화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효율적으로 잘 업무분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담당 직원께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거든요. 국장님께서 참조를 해 주시고, 물론 기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든지 간에 시에 담당하는 부서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업무를 하는 조직이 어떤 부서에 조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의 효율성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한대 어우러져서 상호간에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상호보완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음 기구개편 때 꼭 반영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추진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선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이라는 명칭이 앞에 늘 붙어 있는 것에 대한 거, 물론 작년에 여성문화센터의 경우도 이제 남자들도 많이 수강을 하고 있는 추세에 여성이라는 말을 없애고 교육문화센터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성들이 백화점에서 문화센터 하듯이 그런 취미생활 하는 것 보다는 강릉시 여성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능력신장이나 그것이 경제적인 일자리 창출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하자는 얘기를 했고 또 여성문화센터소장님께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여성분들이 그래도 아직은 지켜오던 과거의 여성이라는 명칭을 떼어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이제까지 뒤쳐졌던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 오히려 남성이 느끼면 역차별이라고 할 만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서 만회해 주라고 하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여성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오히려 차별적인 감이 든다. 당당하게 없애자고 주장하는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본인들이 원치 않는다면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나 행정의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수성을 감안한 어떤 정책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정책관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요즘의 성인지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지라는 것이 성에 대한 어떤 차이를 인식하고 정책을 취하고 실행하자는 의도지 여성을 더 잘 봐주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정책을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 다음 여성가족과에서 특히 작년부터 계속 대두되었던 것이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의한 추진상황입니다. 물론 작년에 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어쨌든 올해는 2008년부터 5계년에 첫 해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되어져야 하는데 여성가족과장이 바뀌든 여성정책담당자가 바뀌든 사람이 바뀌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강릉시가 있는 한 이 행정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올해 시행해야 할 추진계획 중에는 다 예산 미확보, 직업의식 강화프로그램 예산 미확보, 인터넷 비즈니스 예산 미확보, 문화마케팅교육 예산미확보,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과에서 분석한 것에 의하면 각 실?과별로 올해 해야 할 일들을 용역결과에 따라서 쭉 주고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33%가 실행 불가능한 과제라고 검토를 해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이게 난센스입니다. 왜냐? 작년도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엑셀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거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인데 제가 했어요. 그래서 각 과별로 회신 의견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행업자에게 주었어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삭제하고 다른 거 해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이제 와서 용역결과 다 받아놓고 33% 수행할 수 없다. 얼마나 과별로 무책임한 일입니까? 그러면 4,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33%가 실행 불가능하다면 이거 돈 얼마 날아간 것입니까? 이래서 용역이 정말 구름 잡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턴보좌관제저것이 이거 강원도에서 딱 한번 하고 그만뒀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더니 예산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못하는 것을 어떻게 지방단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가능성 없다고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 다 쓱 집어넣어서 또 못한다! 국제교류? 여성가족과장이 가서 과장이 협약을 해도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답방하고 하자고 협약까지 해 놓고 와서 안 왔습니다. 이 국제교류도 흐지부지 되었고, 이런 식으로 용역에 의한 추진이 전혀 되어지고 있지 않다. 올해 또 한번 기대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2009년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시켰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저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그 결과는 뭡니까? 됐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된 부분은 적습니다만…….

김종혜위원

예산 위에서 확보되는 것만 하겠다! 가장 편안한 방법입니다. 다음 다른 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에 예산반영이 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했고요. 각 부서별로 협조는 해 달라고는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를 들면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할 부분, 보건소에서 해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관광과에서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엮여 있을 때 여성가족과장의 능력이 바로 그겁니다. 쫓아다니면서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우게끔 해야 하고 또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왜? 이 용역을 하고 보고회를 할 때 각 여성단체 대표들을 모아놓고, 또 시민의 대표들을 모아놓고 시장님이 “맞춤형 여성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합니다.”라고 공언하셨어요. 그리고 신문 아주 대조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강릉시에 맞춤형 여성정책이 나왔다. 이런 신문 하나 하고 또 하나 일간지에서는 실용가능성 없는 허황된 계획을 하고 있다, 불투명하다 이런 전혀 상반되는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봐라 그렇게 하더니 라는 질타를 받지 않으려면 예산 확보해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 2009년도 과제 중에서 바로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차후에 점검하기로 하고요. 각 과에는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서 시장님이 하겠다고 한 의지이니까 시장님의 의지를 앞세워서라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도 제대로 하고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지원도 요구하고 그래서 여성정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결론은 2008년도에 중장기기본계획에 의한 여성발전추진사항은 미흡하다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성가족과가 사업부서고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고로 기피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업무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업무라는 게 대부분이 세심하고 알뜰살뜰 살펴서 해야 할 업무들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더 배로 힘이 든다 이렇게 판단은 되어집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용역이라는 게 전부 다 시행을 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은 돈을 들어서 한 용역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것을 가려서 취사선택을 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33% 이상이 다 타 부서에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물론 용역에 있어서는 여성발전을 위하면 전부 다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라든가 관심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쪽 부서에서 이거는 정말 못하겠다고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면 협조를 받아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여기서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전체 용역을 100으로 보았을 때 33%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여기서 빨리 파악을 해서 포기할 사업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가능한 사업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조를 얻어서 진행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주무과장이 빨리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타부서에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을 미련 쓰고 계속 하려다 보면 너무 힘이 든다는 얘기죠. 그런 판단을 빨리 해 주는 것이 주무과장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세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 강론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 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한 지역 선택은 어떻게 했으며 자원조달, 예산조달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 지역선정에 있어서는 빈곤아동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을 할 때 저소득밀집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지역에서는 저소득밀집지역이 주문진 쪽하고 성덕동 지역인데요. 지금 두 군데를 다 할 수는 없고 성덕동보다 주문진이 열악해서 주문진으로 신청을 했었고요. 예산지원은 3년 동안 국비 3억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매년 3억원씩 받고 있는데 받고 있는데 저희가 3,500만원은 시비를 더 지원해서 그 쪽에 차량지원을 좀 해서 3억3,500만원이 되었고요. 내년부터는 국비를 2억을 주고 지방비 1억을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건의는 3년 동안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계속 3년 동안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중앙정부에서 지방비 비율을 높이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동생활실태조사 및 서비스욕구조사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미 나와서, 아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나 복지나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저희는 강릉지역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연계하고 협력할 기관이 많아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성과가 많이 좋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결과가 몇 월에 나오죠? 금년에 나왔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실태조사 한 결과는 저희가 이것을 3월부터 했는데 그 당시에 실태조사는 기간제를 뽑아서, 또 일용을 써서 각 집집마다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가 나온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연차사업으로 한 지역에서 3년간?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시설에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나요? 종합경기장…….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여성 결혼이민자 통계가 302가구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301명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점차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결혼이민자는 이민자지만 지금 자녀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써는 230여명, 지금 중학생이 제일 고학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230여명의 결혼이민자 자녀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 소홀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생들과 초등학생들,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초등학교 이상까지는 사실 하지 못하고요. 한글교육이라든가 양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들에 대해서는 일반아동하고 같이 지금 아동센터나 이런 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아동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52가정에 6,600만원으로 아동양육지원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건 풀이를 해 보면 한 가정당 백 일이십 만원 정도의 액수가 되는데 이 예산이 주로 취학전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출장을 도와주는 거, 병원에 데려가거나 이런 도움도 주고요. 애 키우는데 있어서 엄마가 한글을 잘 못하니까 도우미선생님이 파견되어서 애 한글도 가르쳐주고 말도 가르쳐주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요. 다음에 엄마를 대상으로 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가르쳐드리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 사업을 지금 문화원에서도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문화원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문화원에서 그런 방문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방문 지도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내용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체크해 보았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우미를 가정당 주2회씩 파견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은 많으니까 들어오는 사람 위주로 하고 끝난 사람들은, 이건 가정방문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그 기간이 끝난 사람들은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하는 거고 이건 방문서비스로 해서 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는 지금 교육청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순수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방문지도가 주당 2회, 하루에 한시간 정도 그렇게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가기는 2시간 이렇게 기준으로 가는데 가시는 분들이 거의 다 보수를 하고 가지는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하고 엄마 데리고 선교장도 방문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것을 하기 때문에 몇 시간이라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면 하루를 다 소화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업무가 많은 부서에다 자꾸 요구를 해서 죄송한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들에 대해 본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한 교육과 지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지금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추진들이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해요. 그런 성향이 있나봐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문화원도 물론 지원도 해 주지만 따로 건강검진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리학원도 저희가 연결을 해서 요리도 가르치고 또 미용 이런 것도 해서 취업을 시키기도 하고, 다문화가정센터를 물론 문화원이지만 계속적인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정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는 성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녀들만 한정되어서 본 위원이 요구를 하니까, 한 230여명의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다와 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이돌보미사업이 YWCA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사후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아까보고서에 보면 아주 상당히 많은 건수가 나와 있는데 정산을 매년 받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매달 받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아직까지 정산 안 나왔겠네요? 매달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매달 정산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것도 보조금 성격에 매달 정산하는 거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이 3개소에서 만들어지고 있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작업장은 3개소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품목은 몇 종류나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장애인 작업장하고 지금 생산품하고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장애인작업장에서는 감자떡, 국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게 작업장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장애인생산품 판매는 장애인공장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17개 품목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품도 여기서 받아서 하는 거네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투나 파일이나 복사지, 신문용지나 화장지 이렇게 해서 종류의 큰 카테고리는 17가지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강릉에서의 생산품은 몇 종이나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장애인판매장에서 하는 생산품은…….

무성

강무성위원

아니, 다른 곳에서 받아서 판매하는 거 말고 우리 강릉시에서 나오는 품목들은…….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두 가지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강원공판장에서 파는 판매는 그렇고요. 우리가 생산하는 판매는 떡 종류, 그러니까 감자떡, 장애인복지관 앞에 있는 해오름식품에서 나오는 감자떡하고 옥계작업장에서 나오는 국수하고 이렇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걸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홍보서, 보고에도 보게 되면 몇 가지를 홍보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려면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장애인생산품 판매는 저희가 팸플릿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요. 또 강릉시홈페이지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를 올해 5억으로 했는데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도 계속적인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좀 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관단체들은 이런 협조공문도 보내고 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상품도 있는데 그거 잘 모르고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청소년 언어심리치료와 관련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실제 지원하는 게 1회 치료비용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1회 치료하는데 2만4,000원에서 2만5,000원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월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갈 때 한 3,000원 정도 본인이 자부담하고 있고요. 저희가 월 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여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잖아요? 또 연 예산도 8억2,000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것도 홍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시민들이 이런 기회를 골고루 가질 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신청을 읍?면?동사무소로 해서 봤거든요. 그러면 읍?면?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좋은데 홍보를 잘 못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니만큼 모든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이러한 아동을 데리고 있는 가정은 노출시기기도 좀 꺼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모든 분들한테 골고루 홍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 또 실제 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또 여기에 많은 아동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리만큼 누구든지 부끄럽지 않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경우는 사실 본인부담금이 많고 해서 저희한테,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계속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300명을 예상해서 계획했었는데 지금 거의 484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올해보다, 이게 지금 문제가 뭐가 있냐면 당초에는 예산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다른 데서 남아 있는 예산을 저희한테 줘서 하반기가 되면 예산이 많아져서, 처음부터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바우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서 또 했나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2007년도에 위탁을 받았습니다.

김종혜위원

위탁기간이 얼마였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김종혜위원

3년?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수탁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서류에 관한 것은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요. 다음에 문화원이 사무실에서 가깝다 보니까 가는 것은 되게 자주 가고요. 또 그 쪽하고 저희하고 업무를 연관해서밖에 운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거의 출장을 가도 같이 가게 되고요. 물론 서류는 보조금, 서류로 해결할 관계는 점검을 하지만 마음으로 잘 하고 있는지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한국사회를 잘 모르니까 제대로 교육하는지, 정말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건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권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과연 여기 오는 결혼이민자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 더더군다나 2009년이 지난 다음에는 위탁기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 위원이 여성발전위원으로서 심사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성문화연대하고 또 문화원하고 몇 군데가 나왔는데 정말 줄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정착을 해서 한국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지 관노가면극 배우고 차를 마셔서, 한국사람보다 더 한국적인 걸 배워서 그게 정말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성에 없다는 생각도 했고, 그러니까 2009년 한 해 동안은 이 분들의 만족도조사도 좀 하시고 정말 제대로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더더군다나 내년에 여기에다 수유실도 설치해 주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지원을 해 줄만한 교육효과가 있는 것인지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을 쭉 하고 있는데, 센터운영을 합니다. 누가?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이런 단체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센터 이름이 그전에는 결혼이민자 지원센터였다가 지금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바뀌었고요.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말하니까 본 위원은 두 개의 단체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건 5,000만원의 위탁료를 줘 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찾아가는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52가정에 6,600만원이다. 누가 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여기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다 사업을 주는데요. 양육도우미나 한글도우미들은 저희가 심사를 같이 해서 도우미를 양성을 하거든요.

김종혜위원

그러면 6,600만원도 결국은 문화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문화원으로 가지는 않았고요. 그건 어떠어떠한 명목, 교재교구비를 해라, 간식비를 해라 이렇게 다 그게 있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가지는 않고요. 실제 도우미하고 이민자하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물론 집행은 문화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으로 줍니다.

김종혜위원

보조금이 그리로 해서 개인에게 나간다는 거잖아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 다음 한국어 교육도 누가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종혜위원

이것도 1억, 그러면 5,000만원, 6,600하면 1억이 넘었는데 여기에 또 1억이 들어가면 2억이 갑니다. 이웃사촌 결혼사업 이건 아마 직접 하시겠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건 도비사업으로 이것도 문화원으로 갑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로 갑니다.

김종혜위원

건강검진은 누가 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가족한마당잔치는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직영으로 합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가정문화프로그램도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이건 다문화가정하고 상관이 없이 그건데, 큰 카테고리인데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안 한다는 거예요?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건 다문화가족지원이 아니라…….

김종혜위원

건강가정 이게 잘못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벌써 문화원을 통하여 문화원의 의지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해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나가는 예산이 막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 결과에 따라서, 수행실적에 따라서 다음번에 위탁을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한해 동안은 올해부터 정산 받아서 피드백 하시고 내년에도 철저히 점검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문화원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서 결혼이민자들한테는 조금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멘토링사업으로 그분들이 멀리서 있을 때 차량을 지원해서 이동을 해 오고 공부 끝나면 다시 가고 이런 좋은 이점도 있고요. 또 다문화가정 사람들이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여성단체랑 자매결연도 하고 많이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지원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진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완해서 만족도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적사항이나 대안을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위원장으로서 한두 가지 물어볼게 있는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주관하는 정보통신화 교육이 우리 강릉시에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여성가족과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에는 경비가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가?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최소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시민정보화교육이 있는데 따로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검토했는데, 다 같은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도 위탁해서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는데 이게 예산낭비 아닌가?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위탁을 해서 할 만큼 그런 시간과 그게 안 되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시간은 정보통신과와 협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예산이라 해서 그렇게 낭비 쪽으로 써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게 같은 부서끼리, 타 부서와 협의가 안 된 그렇게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고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초급반, 중급반 이 교육을 왜 활용을 안 합니까? 주어져 있는 예산이라 해서 그 예산이 과장님 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민의 혈세라고요. 절약하면 무슨 탈납니까? 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주로 이런데 위원님들이 원체 조용하시다 보니까 주라 대안이고 본 위원장이 앉아 듣기에는 말이죠. 시간이 안 맞으면 시간은 서로 조정하면 되는 거요. 주어진 예산이라고 이런 낭비 쪽으로 흘려보내느냐 이겁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의치가 않았고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협의를 했는데 뭐가 협의가 안 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리고 회원 인원수만큼의 교육하는 여건이 안 되었고 또 시간도 안 되었고 또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영기

김영기위원장

시간과 인원이 뭐가 안 됐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안 됐는지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 같은 시민인데 여성단체만 특별히 교육을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정보통신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정보화교육의 일정이 다 있어서 저희한테 따로 시간을 마련해…….

영기

김영기위원장

초급반에 들어가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물론 시민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변명 같습니다만…….

영기

김영기위원장

물론 과장님도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에 합류해서 못했을 것으로 본 위원장도 잘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똑같은 교육인데 얼마든지 맞출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장은 한번 한 것이고 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장애인의 작업장, 생산품이 나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시설만 투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고가의 장비를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건 지금까지 관리를 안 해 왔어요. 왜 그걸 관리를 안 했다고 증명하느냐? 뭐 장애인 작업장에 아주 고가의,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건 국비도 아니고 우리 강릉시민의 혈세로 지원해 준 장비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어떤 장비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지도 않아요. 이런 관리도 안 하고 작업장에는 문이 굳게 잠겨져 있고 이래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안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어떤 장비를 지원해 주었는지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전임자가 했으니까요. 인수인계가 안 되서 그렇겠지만 그런 고가장비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장애인 작업장으로 등록이 안 된 작업장이다 보니까 저희 손길이 못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작업장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로 다 짓고 시설해 주고 장비를 지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지요. 그래서 어떤 장비를 언제 어떻게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장비가 없다면 그 책임추궁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한번 파악을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건 관리소홀이라고요. 주무부서에서 관리소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다음 신년도업무보고 때까지 어떤 장비가 지원되었으며 그 장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할 수 있습니까?

기종

권기종여성가족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만, 또 지적사항도 많습니다만 장시간 위원님들이 많은 대안과 지적을 해 주셨으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09분 감사계속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국장님이 나오셔서 주요 현안에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주민복지정책관 정연상입니다. 세 개 부서의 업무를 하나하나 다 열거는 해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보고는 생략하고 그냥 책자로써 갈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주요 현안에 대한 각 과의 현안을 자세히 모르니까 현안에 대한 사항은 각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현안에 대한 사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영휘입니다. 민원지적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영기

김영기위원장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해서 전체적으로 2,722건 접수를 해서 2,368건을 확인발급 해 주었고요. 기각이 355건이었는데 이 기각된 내용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기각은 이의신청에 있어서 신청을 했을 때 형제분이라든가 가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받아들여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기각된 사유가 대부분이 거의 단일 등기이전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는 상속관계인데 혼자서 신청을 하게 되니까 형제분들이 이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기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대부분이 그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합의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면…….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 기간 내에서는 됐었는데 지금은 일반상속을 한다든지 정식 등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특별히 간소화해서 구제할 방법이 지금은 없네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하나 이 등기와 관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한 5,400여건의 필지가 아직도 소유자명이 명주군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많은 필지가 아직도, 언제 통합이 되는데 계속 명주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강릉시로 이전을 하자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추진을 했는데 각 필지마다 수수료가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 관리부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다가 그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관리부서가 어디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대부분이 회계과입니다. 건설과도 있고 합니다만 대부분이 회계과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자료만 지금 본 부서에서 관리하고 이 사업은 회계과에서 한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회계과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체계가 내년에 끝나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도로명 업무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디서 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하수관거개선사업단에서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 보면 과태료도 냈지만 적발 건수가 있는데 이게 뭐가 위반이 많습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하고 이런 겁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허위신고 하는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어떤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금액을 줄인다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게 세금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한데 그걸 어떤 단속을 하고 또 어떻게 그걸 이중계약 한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서 통보 오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등기를 할 때 세금관계가 있으니까 다른 걸로 세금신고를 하고 이렇게…….

화묵

김화묵위원

아주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행위를 하는 시민들에 대한 단속은 당연히 해야 하고요. 또 업무를 주관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도 강력한 조사를 하고 지도를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시켜주었으면 좋겠고, 자료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민원서류가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가는데 이 건축물대장은 사실 아직까지 전산이 안 되었잖아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완료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 8,011건에 대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두 다 맞췄어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도면으로 이미지전산화를 한 것이 있고 도면 전체를 백그라이딩을 해서 전산화 한 것도 있고 다 완료를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게 지금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면 2008년도 추진계획에서 건축물 현황하고 모두 오류사항을 정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게 전에 했던 것을…….

화묵

김화묵위원

2007년도에도 하고 2008년도에도 하고 두 가지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전산화가 돼요? 이제 읍?면?동에서도 서류를 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전산화가 온라인 전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데이터만 가지고 한 것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대장 만큼은 다 본청에 와서 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앞으로도 계속 본청에 와서 떼어야 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체계가 다 잡히면 전국이 온라인 하는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전국에 온라인이 되면? 그러면 민원서류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사업 중에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29쪽 호적부 이미지전산화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이 사업을 10월까지 이미지전산작업 완료를 하고 12월말까지 완료보고 및 승인신청을 한다고 했었는데 대부분 우리 시청사업을 보면 당초계획보다 다 늦게 끝나요, 그죠?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보니까 상당히 빨리 끝났거든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다 끝났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7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개월이나 빨리 당겨 끝냈는데 완료보고까지 다 승인신청까지 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다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렇게 하는 특단의 비법이라 하나? 방법이 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 당시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었고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정이 당겨진 때도 있고 그래서 다 끝나고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남다른 비법이 있다면 다른 부서에 공개를 좀 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보니까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나와 있듯이 하여간 지적측량의 정확성 재고를 해서 국민들의 재산권보호를 해야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1년 예산이라 해 봐야 1,4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거 예산확보를 더 해서 많이 할 수 없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해야 되는데 여기에 금년에도 147점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저희들이 해 주고 특히 요구가 있다거나 이러면 해 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먼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차피 목적이 좋은 기대효과가 있는데 매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특별히 해야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일제조사를 해서 신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훼손되는 부분이 금년에는 덜 훼손됐네요? 작년에는 엄청난 훼손이 있었는데 이 훼손되는 것을 특별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훼손이 많은 이유가 기준점은 대부분 측량이 빈번한 도로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업에 피할 길이 없고 제설작업이라든가 공사에 피할 길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새로 설치한다거나 했을 때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러한 가장 안전한 자리를 선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것도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시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많은 지적도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선근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호적부 이미지전산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1억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340쪽에 보면 9,2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이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당초사업 예산은 1억1,000만원으로 세워서 실제 용역계약이 된 것은 9,200만원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이 좀 남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1억1,000은 예산액이고 실제 사업액은 9,266만원이라는 얘기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전산화사업은 해년마다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새로 변경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러니까 이제 새로 되는 것은 다 전산화로 입력을 하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과거의 것만, 지난 것만 스캔을 뜨고 새로 하는 것은 전산화가 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금년도에도 보니까 체납액이 상당히 많고 결손처분한 게 2억3,800 정도 되거든요? 이거 시간만 지나면 그냥 결손처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보면 납기 1개월 전에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징수실정을 보게 되면 2억4,900입니다. 그리고 결손처리는 2억3,800 정도 되거든요? 좀 더 징수실적을 올리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체납이 되면 가산세로 굉장한 비율로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계속 1개월 전에 예고를 하고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는 그 문자로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매사는 실질적으로 다 가서 직접 해 보고 그렇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그건 아주 직접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지금 납기 미도래도 그렇고 또 이런 문제 앞으로, 지금 미도래된 것도 전부다 실사를 했겠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런 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대부분이 다 낸다고 하고 그걸 또 굳이 못 내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도 유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징수실적이나 결손액수나 똑같은 결과인데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 체납되어 있는 것에는 현재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 아주 오래 전에 2000년 초에 거, 93년도, 96년도 이전의 것이 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니까 결손처리한 게 2005년도까지 이니까 나머지가 2006년, 2007년, 2008년 해서 10건 남는 게 아닙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그 후의 것은 체납이 없습니다. 납기미도래이고 지금 체납되어 있는 것이 다 1993년도, 94년도, 96년도 분입니다. 압류처분을 해 놓고 체납처분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압류를 해서 처리하는 게 금년도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금년에 압류해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체납된 사항이 전부 96년 이전의 것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경기도 모 자치단체에서 24시간 민원서비스를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 기사 보시면서 어떤 느낌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저희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24시간을 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 정도가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하면서 과연 그만한 수요가 있는 것인지, 식별이 대부분 그렇게 시간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안산시였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안산시를 찾고 각종 기본적인 민원서류를 받기 위해서 안산시를 방문해서, 아마 세수가 몇 억이 더 늘었다고 하죠? 물론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과 시민들의 민원을 즉시 해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도시 규모나 인구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 도시하고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 동해안에서, 영동권에서 강릉시가 가장 중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봄직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알고 계시네요. 방금 전에 우리 강무성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2007년도, 2008년도에 개발부담금에 따른 용역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그 용역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되어 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런 용역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기가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용의치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부담금을 내야 하는 업체와 징수하는 업체와의 어떤 이견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네요.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겨서 할 때는 338쪽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비용은 376억7,000만원이 되었다고 해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게 난해하고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용역을 주면 그렇게 들어오는데 그래도 그것이 부당하다고 와서 하는 건 있습니다. 그게 굳이 그러면 소송사건으로 들어와야 하거든요.

재안

이재안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과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담금을 산정하는 부분들이 개량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 방향에 따라서 주관적인 요소들이 충분히 가미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좀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특히나 대형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한 고민들을 하셔서 부과를 하시고 징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특혜의 의혹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우리 강릉시 전체에 약 10만 필지가 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필지수가 10만 필지, 면적으로는 25만8,000㎡, 아니, 그 이상이구나. 10만 필지인데 내년도에 예정이 1,000필지입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이 계수는 과거에 종이도면으로 되어 있던 다섯 가지 축척이 있던 도면을 지금 축척이 없는 전산도면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주 적합이 딱 맞아 들어가는 아니고 틀려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옛날 6.25이후에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정확하지 못한 자료라든가 정확하지 못한 경계안내라든가 이런 데 의해서 측량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숫자는 그것이 반드시 측량을 거쳐야지만 해결되는 그런 불부합지 계수가 아니고 일단은 도면상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전문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지적불부합으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과 재산권 활용하는 부분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면과 컴퓨터상의 불일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일정규모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부분은 걸러내고 또 지적을 측량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 검토해 보았을 때 10만권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계획성 있게 만들어서 시민재산권 활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불부합지 정리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서 필요하다고, 토지소유자들이 측량하다가 안 되는 부분을 요구하면 그렇게 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1억 이상 되는 예산을 요구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지역은 측량이 빈번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그건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하기 전에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민원들은 사전에 차단을 해 주는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전임과장님이셨던 박진균 과장님께서 4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퇴임사의 일각을 병아리 사육론에 비교를 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또, 관장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효율적인 행정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행정의 환경들이 크게 변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 과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민원호적계 하나만 봐도 직원이 13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호적이라는 말은 안 쓰는데 명칭도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 구조조정 개편될 때에는 처리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관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혜위원

썩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고객만족도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다 할지라도 민원지적과의 부서만족도는 가장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또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 외부고객들의 평가에서도 30% 이상의 시민들이 친절하다, 그리고 다 좋게 평가 했어요. 불만은 없는데 아주 극소수, 한 3%의 사람들이 권위적이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런 외부평가는 안 하되 시민을 평가단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평가에서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다른 데는 조사자들이 들어가서 확인하고 전화 응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출구조사를,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 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구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1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상당히 고무적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의 공무원들은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명찰 패용합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실질적으로는 잘 안 하고 있습니까?

김종혜위원

그 다음 썩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지금 보면 여권발급이 14일에서 4일로 축소되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 뭐라고 떠 있는지 아십니까?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못 봤습니다.

김종혜위원

알림판에 가장 먼저 딱 뜹니다. 14일에서 5일로 단축, 2008년6월20일로부터 이렇게 뜹니다. 그런데 4일로 단축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로 광고하고 있습니까?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혜위원

친절한 것은, 그리고 시민을 배려하는 것은 자신의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런 노력들이 이미지메이킹이나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더라도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이영휘민원지적과장

예.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지적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여성문화센터소장 심재백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들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제일 앞장에 보면 과목 및 인원이 8개 과정 76과목에 3,04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40명이면 강릉시 인구의 약 70명에 중에 1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서 남자를 빼면 약 30명, 거기서 학생비율을 보면 20명 중에 1명은 여성문화센터에 교육을 받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소집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해서 두 번을 하는데 인원소개는 상반기에 했던 분들이 하반기에 또 신청을 하고 받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각 동별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중복이 되고 있죠?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글쎄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보았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쉽게 말해서 포남동 같은 경우는 여성문화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구성이 안 되거든요? 이걸 너무 광범위하고 양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선택과집중 좀 여성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강릉시를 각 동에서 할 수 없는 커다란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이라든지 창업준비 과정 이런 걸 조금 다양화하고 과목을 좀 늘려서 장기화 필요하고 전문화가 필요한 과목은 1년으로 길게 교육기간을 잡아서 그런 쪽으로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본 위원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목을 더 늘린다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일반과목을 교양이나 이런 쪽을 축소하고 기술이나 창업 쪽을 조금 더 늘리겠다는 생각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선택과 집중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복이 되어서 어떤 읍?면?동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마저도 여성회관에 가서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고 이런, 우리 시 전체 입장에서 보면 낭비가 너무 심하거든요? 진짜 여성문화센터는 진짜 큰 아이템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좀,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공무원들은 요구한 자료 외에는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본 위원이 여성문화센터에 2008년, 2007년 수강생 현황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2004년 자료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를 보면서 ‘수강인원이 늘어나고 있구나!’그리고 ‘강좌도 다양화되고 있구나!’또 남성 수강인원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내준 직원에게 감사하고요. 지난번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초에 업무보고 때인가요? 이제는 여성이라는 글자 좀 빼고 강릉시교육문화센터라고 하자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소장님께서도 여론수렴 하시고 고민 한 것 같은데 국가정부조직에도 보면 부서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성과 교육과 문화 이렇게 한다면 남자가 오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름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강릉시 여성의 욕구조사를 했더니 가장 원하는 게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어떤 기술교육이나 능력신장을 하는데 역점을 두어주시고요. 또 여기서 받은 교육을 가지고 창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여성발전기금에서 기금사업을 하는데 그 기금사업이 이런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문화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2년에 걸쳐서 옥계에 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지역이 워낙 우리 센터에서 거리가 멀고요. 농민들이 많이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동문화센터를 운영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시내지역은 문화자치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옥계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옥계 말고도 다른 외곽에 면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쪽에서는 희망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배려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원해서 한 것입니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옥계면에 운영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김종혜위원

지금 2007년, 2008년 2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옥계에 그렇게 했다면 다른 지역도 그런 욕구가 있을 것이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한번 그거를, 왕산이나 조금 외곽지역은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래서 여성문화센터에서 직원이 가는 게 아니고 결국은 강사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원한다면 개설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프로그램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폐강된 과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영어태교라는 게 있어요.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누가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참 난센스다, 그러니까 폐강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영어에 다들 목숨을 거는 시대라 하더라도 영어를 전공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태교를 영어, 차라리 음악을 들려주는 게 낫지. 프로그램을 하실 때도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또 자료를 요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또 자수윷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수윷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에 66개 팔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22개 팔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795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800개가 남아 있는데 내년에 만일 20개도 안 팔린다면 이거 파는데 얼마 걸립니까? 40년 걸립니다.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서 빨리 팔아버리십시오. 본 위원이 이거 작년에 어떻게 하라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행정지원과에 강릉시에서 홍보, 또는 인사차 내는 선물이 있는데 이거로 어떻게 소비해 보도록 협조해 보라고 했는데 애썼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되시죠, 이거?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솔직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거 점점 노후하면 나중에 삭아서 쓰지도 못할 것입니다. 빨리 처분해서, 3만원 다 받지 못하고 반액 세일을 하시든지 빨리 해서 고민을 벗으십시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홍보를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소장님께서 이제까지 쭉 여성이었다가 남성 소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백

심재백여성문화센터소장

아직까지는 별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김종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 명주군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도시센터로 하고 있잖습니까? 지금 85%의 공정율을, 5층까지 다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산액은 충분합니까?

작은 도서관은 지금 개관을 하면 관리비는 누가 대죠?

난방비라든가 공과금…….

이것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향후에 두 군데, 문화의집하고 포남동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계속 확대해 갈 생각입니까?

선정을 하실 때 관장님께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입각을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하면 진짜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총 사업비가 18억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정책관님께서는 23억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도서관, 문화의집, 영어전문도서관, 자료실, 영상실 이걸 다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평생학습지원조례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실제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강릉시에 있는 가용 평생학습 평생교육기관들을 네트워크 해 가지고 꼭 여기에 오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의 기능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사업을 하는 그런 데 치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가 제일 위에 있다면 그 밑에 여러 개의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몇 개를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에 매몰되다 보면 다른 네트워킹을 하기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 얘기하고 계속 빗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들어와서 네트워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외부기관과 연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에 구 명주군청사 리모델링 하는데 18억씩이나 투입이 됐는데 이거 설계도면 가지고 심사하고 이런 거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5억짜리 건물을 지어도 설계도면 가지고 와서 위원회에 와서 보고하거나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도 위원회에서 본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어차피 이거 설계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거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 부서에서만 선택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담당자들과 내부조정을 거쳐서 이 설계도면이 나오고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온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을 한번 보면 남자변기가 소변기 다섯 개에 대변기 두 개입니다. 여자화장실에 변기 몇 개입니까?

그림에는 두 개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세 개라고 칩시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남자는 소변 보고 나오는데 30초 걸린다고 합니다. 여자는 9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성이 동시에 7명이 들어가는데 여자는 동시에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오픈했을 때 여성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남성이 많이 올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더욱더 이 성비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여성화장실에 대변기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1.5배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서울 해서 서울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하는 것이 여행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 여행가는 게 아니고 여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에요. 그러면 이런 남녀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서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전혀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은 강릉시 공무원의 성인지에 관한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남성이신 단장님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소변기 다섯 개에 대변기 두 개면 일곱 명이 들어가는데 여성은 세 명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왜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의 경우 여성이 이걸 심의하는데 들어갔었더라면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강릉은 남성중심의 사고에 의해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배면 11개가 되어야 해요.

배려가 아니고 막말로 얘기해서 낮에 평생학습센터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병기정책관님 계실 때도 본 위원이 가정친화적인 정책들을 개발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 하면서 전혀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몹시, 뭐라고 해야 할까? 개탄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시대의 흐름에 전혀 발 맞추어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까도 늘 얘기했지만 이게 여성가족과 여성문화센터 다 들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정책을, 여성을 우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고 앞으로 성별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시는데 여자변기에서 2개에서 1개 늘었으니 50% 늘은 것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들립니다.

연상

정연상주민복지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김종혜위원

차후에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동료 위원들께서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