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평소 현장방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7일은 예비심사안 조정, 그리고 12월 10일은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고 12월 17일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비심사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추진에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통상국 소관) 이상에서 설명 드린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 조성과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밝고 푸른 경산의 이미지 부각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과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는 81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포괄적으로 예산을 당초에 신청한 것에서 몇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요청을 많이 했는데 반 정도입니다.
성기호위원
작년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특히 일자리경제과가 많이 그런데 주 원인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하양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건물 자체는 다 완공이 됐고 A동, B동 연결도 다 됐고 안에 내부 마무리공사까지 내년 2월에 완공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 동안 많은 고충도 있었는데 격려를 보냅니다. 마무리를 잘 해서 개장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시장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당초에 할 수가 없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건물을 다 지어놓고 그 위에 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당초에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 포함을 시키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당초계획에는 100억이 끝에는 300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옳게 편성이 안 되고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공설시장이면 전체적인 윤곽에서 나와야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꾸만 추가를 하고 끝에는 2배, 3배가 되는데 이런 것은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주의해서 뒤에 간부님들 앞으로 자인도 해야 되는데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고맙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저도 동의합니다. 모든 사업은 한 덩어리로 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지금도 만약 태양열을 새로 한다면 조금은 손상이 가고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국민체육센터에 태양열 설치를 하는데 이 예산이 3억 6100만원인데 태양열을 설치하면 그냥 전기 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태양열을 개인이 하기에는 부담이 많이 가고 처음 투자한 금액을 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의 보조가 없으면 거의 못 합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 10년, 15년이 돼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한다면 할 말이 없는데 설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부가가치를 따진다면 그냥 전기를 쓰는 것이 유익하겠다 싶어서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손해인데 국가적으로 보면 득이 됩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석유절약 차원에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런 것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사실 발전소 짓는 돈은 별로 안 드는데 그 뒤에 부대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서 전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설치를 하면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내구연한도 10년에서 15년이면 거의 비슷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럼에도 정부에서 보급을 하라고 합니까? 저는 부가가치만 따지다 보니 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양열 설치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하양 공설시장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촉진법」에 의해서 78kwp이상이 되면 설치를 합니다. 전기용량에 따라 하는 것도 있고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합니다. 연면적이 1000㎡이상이면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이상인 국장님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다가 연말에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동안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1쪽에 경산공설시장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하양공설시장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81쪽 사무관리비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경산시장 전체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주차장 관리하는 데 대한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시장에 상인들도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는데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하양시장은 현대화되니까 100%카드 사용이 되지요? 앞으로 카드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3쪽에 공설시장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산공설시장 상인회사무실 바로 밑에 화장실이 있는데 현재보다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을 의무적으로 보급하는 목적이 뭡니까? 답변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 다시 묻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에너지를 생산해서 보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997년도 11월 12일 교토의정서가 바탕이 돼서 온실가스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탄소를 줄여서 환경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주 목적이 있는 것이 태양열 설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설치하는데 보조비율이 왜 차이가 납니까? 하양공설시장은 4:6이고 체육진흥에는 5:5인데 왜 차이가 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보조내시에 따라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53%정도 감액이 됐는데 하양공설시장 현대화사업이 마무리 돼서 예산규모가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83쪽에 하양공설시장 운영예산이 1억 3000만원인데 앞으로 예산을 매년 투입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라간 것은 잔여 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공설시장의 임대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6000～7000정도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경산시장이나 자인시장 운영비는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1억 5000정도인데 그 중에 자인이 1900만원, 경산이 1억 2800정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6쪽 민간경상보조에 노동상담소 운영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근로자관련 행사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금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은 금년에도 있었는데 근로자복지업무가 노사업무로 넘어갔습니다. 노사업무에 예산을 계상하다보니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산은 똑 같은데 목이 바뀌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95쪽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 운영 기자재구입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바느질공작소인데 금년에는 50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9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이 있는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성기호위원
인턴사원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몇 %쯤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70～80%정도.
성기호위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인턴사원 지원을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취직을 하려다가 우선 쉬운 인턴으로 가서 안주를 하다보니 늘 임시적으로 끌려갑니다. 차라리 이게 없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취직을 해서 갈 것인데 인턴 때문에 어느 시간이 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누차 봤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던데 취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9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9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우리시는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작년도는 370명인데 올해는 목표가 280명입니다.
성기호위원
목표가 왜 줄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갈수록 축소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바느질공작소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쪽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의 행정을 본받는다고 할까 기간제근로자로 하다보니까 당시에는 돈을 버는데 결론적으로 이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축소시키는 것이 정부방침입니다.
성기호위원
어쨌든 일자리사업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95쪽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 맞춤형 일자리는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한국노총에서 경산산업단지 내 취업을 알선시키는 것하고 한국노총에서 경산공단에서 통근하는 사람들을 실어주는 그런 제도하고 대구미래대에서 현장 맞춤형 자동차라고 해서 기능인력 양성을 맞춤형으로 취업을 시키고 거들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기호위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9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노동상담소 운영하고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근로자 관련 행사비가 있는데 민간이전인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한노총하고 민노총에서 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노동상담소 운영을 우리시가 바로 할 수는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금년에 120건 정도를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로 하면 될 것이지 왜 여기에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상담원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주가 누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한노총에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근로자 관련 행사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영남대학교 운동장에서 한 그 행사입니다.
성기호위원
왜 부기를 여기저기에 흩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근로자한테 관심을 표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산발적으로 되어 잘못하면 모사떡 가르듯이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옳게 하도록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89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이 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금년도에는 재산권 전문가 무료 교육상담하고 특허, 실용신안 출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원한 곳에 실적은 받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매년 받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매년 성과가 우리가 지원한 만큼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상공회의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교육도 시키고 실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런데 모든 보조는 돈만 지원하고 끝을 내지 말고 사업실적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짚어보고 실적이 지원한 것을 못 따라가면 예산을 줄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버스운행이 올해 문제가 있었다고 했는데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양 회사하고 택시회사에서 공단에 정기노선 한다는 것은 양해를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 예산이 줄었는데 이런 사업을 줄이는 이유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등등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줄이는 지침도 있고 우리는 따른다고 하셨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부방침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마을기업 육성을 위하거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을 육성 개발하기 위한 예산은 작년하고 매년 보면 똑같이 올라오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마을기업은 삽살개테마하고 월드플러스하고 행복한 밥상 등을 개발하고 그래서 도에서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올해 마을기업이 새롭게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바느질공작소입니다.
박정애위원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91쪽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돈이 항상 매년 비슷하고 1억이 안 되는 작은 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나 노력들이 더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국도비 지침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받아서 올리면 도나 중앙단위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중앙이나 정부에서 공공근로 예산도 많이 줄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줄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줄이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예산을 늘리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체 예산이라도 세워서 이런 노력을 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7000만원의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이 전국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담당자님들께서 발로 뛰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시고 예산도 더 들여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나 이런 예산이 정부에서 정해주면 시는 맞춰서 그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단은 분담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을 봐가면서 확보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순수 시비만 확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공직생활 마감할 때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검토할 시간도 없지 싶습니다. 허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공회의소 관련해서 성과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산실적도 받고 어떤 내용을 했는지를 받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지원이 없었고 이제는 교육을 시켜서 체계가 잡혀 가는 상태입니다.
배한철위원
예산이 증 된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답변이 애매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재산권보호가 회사로 봐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냥 달라고 하면 떡 갈라주듯이 주고 그러는데 지난해하고 올해 것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그리고 95쪽 민간경상보조에 마을기업 운영비 지원이 뭡니까? 작년에 시비를 삭감했는데 올해 올린 이유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작년에 김영표버섯이 2차 사업으로 들어왔다가 1차 사업은 저희들이 5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2차 사업은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표버섯은 포기를 하고 아까 설명 드린 바느질공작소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배한철위원
바느질은 어디에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평동에 아줌마들이 7, 8명이 모여서 가내수공업 형식으로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로 퀼트도 하고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매출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자기들 꿈은 대단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기업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키울 포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위원님들이 한번 둘러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이게 정부에서 내려올 때 기간제를 줄이고 마을기업에 주라고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정해서 내려옵니다.
기숙란위원
정부에서 하는 일이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기간제를 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이 더 잘 되지 기업에 1년을 주고 다음에 또 다른 것을 바꾸고, 아니면 계속 퀼트를 해서 공장을 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버섯을 하도록 주든지 해야지 버섯 줬다가 퀼트 줬다가 떡국 줬다가 이렇게 하면 그냥 돈 갈라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일자리 창출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게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을 때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자기 스스로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이 사람들이 내년에 안 주면 계속 하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계속 합니다.
기숙란위원
해서 만들어서 팝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차라리 기간제를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쉽게 말해 기존 하고 있는 데에서 저희들이 조금 보태줬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나가면 자기들 스스로 합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87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이 있는데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배관을 교체하고 콕 교환하고 그런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을 매년 지원해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며칠 전에도 백천동에 사고가 났는데 도시가스에 대해 저소득층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내년도에 213세대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4300만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호스를 가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매년 해 줄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가구당 20만원이 듭니다.
기숙란위원
호스를 가는데 20만원이 듭니까? 매년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작년에 413가구인데 내년에는 213가구 정도입니다.
기숙란위원
한번 갈면 몇 년 가는데 왜냐하면 사람들 근성이 자꾸 공짜로 해 주니까 자식들도 부모 안 돌보고 충분히 돌볼 수 있는데 안 돌보고 이런 것도 공짜로 해 주니까 내가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늘 숫자가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시고 꼭 필요한 곳에만 하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청년사업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만31세 이하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사업인데 관내 대구대하고 대구한의대, 경북TP 3개소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1인당 7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컨설팅도 하고 멘토링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올해 3년째인데 성과가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31세 같으면 학생도 포함을 해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학생, 일반인, 이 사업에 대해 공고가 뜨면 그 사람들 선발을 해서 학교에서.
박정애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하고는 별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들리는 이야기에 테크노파크에 창업지원하는 이 사업에 문제가 많다고 일반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많이 합니다. 성과도 없이 TO가 내려온다고 해서 어거지로 사람수를 맞춰서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도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많이 해봐야 7명, 8명밖에 못 합니다. 경북TP가 언론에 많이 맞고 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만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정애위원
돈이 거의 1억원씩 나눠지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거의 1억이나 9000만원 이렇게 줍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쉽게 말하면 창업보육하는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도 합니다. 교육도 시키고 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교육을 프로그램도 깔아주고 이렇게 합니다.
박정애위원
교육중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교육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사실 1인당 7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창업하는데.
박정애위원
주로 컨설팅하고 교육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컨설팅하고 교육이 주가 됩니다만 성공한 업체를 불러서 이렇게 했다는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 외에 창업하고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1인당 7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1인당 700만원이 학교나 TP에서 실적을 낸 인원수를 이 돈으로 나누기를 하니까 700정도 들었다는 말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도 깔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술병을 만들면 술병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박정애위원
예를 들면 술병을 만든다면 그 기술, 과정을.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술은 그 사람이 갖고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조언을 해야지 오히려 기술은 그 사람보다 못하지요.
박정애위원
그 차원의 일이 1인당 700만원이 돌아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홍보비, 교육비, 강사비 등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박정애위원
대구대하고 한의대도 창업보육정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학교 안에 창업보육센터는 영남대는 30개 업체가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들이고 이제는 창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국비로 취업을 준비시키는 데가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실업자는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창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성과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국장님 연말에 퇴임하시는데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4700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업소에 뭐 때문에 지원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행자부에서 우리 관내 38개 업소가 있습니다. 음식점, 목욕업, 이‧미용업 등 업소 간에 생필품을 지원해 줍니다. 작년까지는 쓰레기봉투를 지원했는데 최근에는 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줍니다.
최덕수위원
착한기업이 무슨 뜻입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음식이라도 예를 들어 목욕탕이 5000원, 5500원이라면 원가를 절감해서 4500원 받는다든지 다른 업소보다 가격이 싼 그런 업소를 말합니다.
최덕수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관내 업체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이 싼 업체를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으면 위생부서에서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고 목욕업, 숙박업도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착한기업이 됩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가격도 그렇고 음식의 질도 그렇고 음식점의 환경 등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최덕수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심사는 물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물가심의위원회는 내가 봤을 때 가격이 낮은 가격만 따질 것이고 사실은 착한기업이라면 음식점 같으면 위생시설도 좋고 값싸고 맛이 있고 주민들에게 친절하고 그래야 착한기업이 되는데 가격만 싸다고 착한기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착한기업이라는 그런 업소에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줘야 제대로 그게 되는 것이지 그냥 가격이 싸다고 지원을 하면 안 되지요. 여기는 물가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시민 모두가 봤을 때 그 기업은 정말 착한기업이라고 판정이 됐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내 말이 맞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세부지침에 어떻게 선정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착한기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에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태양열 건조기 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농어촌지역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온수를 사용하고 농산물을 건조하는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 4군데 했고 내년에 4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농산물 말리는 건조기라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덕수위원
한 군데 얼마씩 듭니까? 마을 전체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덕수위원
태양열입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덕수위원
한 군데 얼마나 듭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200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하는데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설치하는데 설치비의 10%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은 신청을 하면 됩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45가구를 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89쪽 도비보조사업에 공공근로사업에 이양을 한다는데 뭡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 이양한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국비보조사업인데 이양이 무슨 뜻입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분권교부세하고 도비가 많은 편입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이양의 뜻을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정부이양사업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 국비를 도에 줬는데 이것을 다시 시군으로 넘길 때는 이양한다는 뜻입니다.
최덕수위원
별 뜻도 없네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86쪽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있는데 업소에 인증서를 붙이는 것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숙란위원
지원금 받을 때는 가격을 싸게 해서 하다가 1년이 지나서 내년에도 싸게 잘 하는지 사후관리를 잘 하십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가격을 인상하거나 하면 착한가격 업소명단에서 제외됩니다.
기숙란위원
기간을 몇 년 동안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중방동에 청수목욕탕은 당초에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려서 우리가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고 1년만 해 주는 것보다는 잘 하는 집은 계속 해서 브랜드화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후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91쪽에 중소기업인턴사원제가 있는데 학력 상관없이 인턴으로 추천하는 것이지요?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관내 300인 미만 기업체를 선정해서 인턴기간 2개월,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는 다시 4개월 해서 총 6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인턴일 경우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1인 월 70만원 정도입니다. 정규직으로 넘어갔을 때는 70만원 이외에는 기업체에서 지원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96쪽에 보면 노동상담소 운영이 있고 97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노동상담소는 한국노총이 하고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한국노총입니다.
최덕수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상담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노동조합에서 해야 될 사항도 있고 아닌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담사를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시가 직접 관장하는 것이 공평하고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상담하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상담이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상담도 있고 노동에 대한 상담, 노사간의 쟁점에 대한 법률적인 상담도 있고.
최덕수위원
상담사는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맞는데 관장은 시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기존 사무실이 있는데도 있고 저희들이 작은 경비로.
최덕수위원
경비는 그대로 하고 관장은 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무실을 옮기거나 사람을 바꾸라는 말이 아니고 그대로 하는데 그 사람이 상담해서 결과를 시가 바로 받아서 기업체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조치도 하고 통보도 하고.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한노총사무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 정도를 지원해서 법률자문도 구하고.
박형근위원장
과장님, 최덕수 위원님 이야기는 한노총에 가는 것보다 시가 직접 하면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왜 한노총에 주느냐는 말입니다.
문호
김문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시가 할 수도 있지만 진량공단에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접근성을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상담 장소는 거기서 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한노총에 관련된 상담을 할 것이 있으면 못 가잖아요? 한국노총에 자기가 운영하는데 어떻게 한노총에 대한 잘못된 점을 상담하러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가 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시에 데리고 와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장소는 거기에 하되 그 사람이 상담하는 내용은 시가 체크하고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하튼 검토를 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평한 위치에 있는 경산시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저도 같은 생각인데 검토를 해 보세요. 시비가 2100만원 나가는데 한국노총에 꼭 줘야 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 장단점을 비교검토 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 103쪽에서 113쪽까지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105쪽 민간자본보조가 순수 시비사업인데 그렇다면 많게는 9차, 7차, 5차, 적게는 2차로 지속적으로 보조를 해 왔는데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영남대 RIC사업은 차세대 무선미디어 시스템 개발인데 국비, 도비, 시비 전체적인 사업인데 전체 136억입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는 5000만원씩 10년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하면 이 사업은 끝나고 밑에 것은 2017년까지이고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바로 주기 때문에 여기에 안 나타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0년간 한다고 협약을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협약서는 아니지만 공문이 내려와서 추진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가 10년간 해줘야 할 의무는 없는데 성과분석을 매년 받아서 실적이 뭔지 그런 것을 비교를 해보고 이게 정말 우리시에서 10년간 보조를 해줘야 되는 사업인지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일대, 영남대는 10년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분석을 해 봤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산집행내역만 받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가 무슨 근거로 예산집행을 계속 해야 됩니까? 실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줘야지요.
박형근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국장님이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협약서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매년 돈을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 중에 협약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LED-IT같은 것은 협약서가 있고 영남대학교는.
배한철위원
영대하고 경일대학은 우리가 당초에 협약할 때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가 없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게 매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 협약서를 갖고 와 봐요. 5년으로 돼 있는데 연장해서 매년 주고 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협약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협약서가 없다면 말이 안 맞지요. 답변을 아주 허황되게 하는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저도 배한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취지인데 사실 실적을 받아보고 매년 지원을 했다면 순수 시비가 들어갈 때는 실적을 받아보시고 우리가 꼭 줘야 되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올라오는데 민간자본보조는 실적을 받아보시고 좋을 때 더 생각을 하시고 국비가 온다고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산을 저희들이 매년 받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협약서에는 5년으로 돼 있는데 연장협약을 했는지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박형근위원장
국장님, 협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허순옥부위원장
사업실적하고 협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11쪽 예산의 규모보다는 근본 문제를 지적해 볼까 싶습니다. 외국어 번역, 통역료가 있는데 예산규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국제교류에는 외국어 능통자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교류 시에 통역자가 없어서 임시로 통역자를 수시로 불러서 쓰는데 국장님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에 능통하고 번역이 잘 되면 이렇게 안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저번에 나갔을 때 이것을 생각해서 예산규모보다 사실 우리가 반갑다고 이야기했는데 통역하시는 분들이 귀찮다고 해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데 우리 집행부 1000여 공무원 중에 외국어 능통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기능직 공무원을 연줄로 채용하지 말고 필요한 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해서 일상의 업무를 맡기고 필요할 때는 동원해서 쓰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즘 구직난도 많은데 외국어 능통자가 많습니다. 기능직 채용할 때 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해서 일반 업무를 보고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 비용 없이 이 사람들을 통역시키는 그런 방법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능직 공무원 채용하는 것도 걸림돌도 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 중국에 이상훈 씨 보내고 서한식 씨 일본에 보내고 이렇게 국제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내 보내는 것은 좋은데 기능직을 채용할 때 외국어 능통자를 뽑아서 일반업무를 보다가 자매도시 나갈 때는 추가 비용 없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도 그런 인재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대안제시를 해 봅니다. 연줄로 아무나 넣는 것 보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번에 일본 시제 50주년 갈 때도 서한식 씨가 일본어를 잘 하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104쪽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기금조성을 전체 3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출연비율을 도가 70%, 시가 30% 중에 부담비율에 따라서 맞추다보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기금을 마련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창업이라든지 경쟁력 사업을 하는 곳에는 창업자금으로도 주고 합니다. 지금 도에서 창업자금으로 주는데 그런 돈으로 줍니다. 주는 것은 일정 부분을 주고 채우면서 나가고 이렇습니다. 지금도 경북도에 창업보육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우리 경산은 어디에 지원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산이 경북도내 부담순위 3위입니다. 구미하고 경주 다음에 경산입니다.
박정애위원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많습니다.
박정애위원
어떤 형식으로 쓸 수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우리 경산시도 기업에 따른 지원시책, 경상북도 지원시책하고 책자를 만드는데 기업인들이 전부 그것을 보고 하는데 창업을 하면서 기계를 사는데 얼마의 보조를 받아서 쓰겠다, 그냥 주는 것도 있고 이율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박정애위원
지원을 어느 기업이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그리고 105쪽에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있는데 7개소가 대학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청년창업을 위해서 국도비, 자체사업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학교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하나의 법인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일반기업입니다.
박정애위원
학교하고 별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하고는 별개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103쪽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도비, 시비를 보태서 3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밑에 산업단지 복지회관 청사보수비가 시비로 7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사실 지방산업단지는 경상북도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예산도 도비를 보조 받아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시 재원이 넉넉하면 다 지원을 하면 됩니다만 그래도 절반은 도비를 받아야지 앞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 관리예산을 시가 자꾸 부담해야 될 상항이 생깁니다. 물론 이사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도비를 절반은 받아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 토지매입비 도비 10억, 시비 10억이 있는데 전체 예산이 주요사업조서를 보니까 236억인데 절반이면 118억인데 이런 거액을 2014년까지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네요? 이런 것은 기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채를 하는 것이나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곳에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저리, 장기 기채를 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108쪽에 해외연수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직자 출신이라 해외연수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만 가는데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100만원 정도, 150만원 정도, 어떤 사람은 400만원, 500만원인데 연수계획에 의해 가는 것은 바람직한데 일정금액 이상은 자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동남아보다는 유럽 쪽이 많습니다만 자부담 일정 부분을.
최덕수위원
어디에 가든지 관계가 없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예산을 보조하는데도 자부담 30%하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공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적은 금액은 필요가 없지만 고액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사업추진단 운영지원사업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를 조성하려니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이 대가대에서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을 합해서 차세대건설기계‧부품단지 조성이 될 때까지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박정애위원
106쪽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 것이 운영지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북IT가 금년까지 국도비 지원을 해서 자립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립을 하려니까 돈이 부족하고 여기 보면 경북하이브리드도 그렇고 부품연구원도 그렇고 경북자동차 임베디드도 그렇고 몇 년간은 기반이 설 때까지 운영비를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경영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까지는 시설투자하고 이런 것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돈을 벌면서 회사를 운영하려니까 자금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운영비가 적지 않은 돈인데 1회성은 아닌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4억을 요청했는데 도비 2억을 같이 해서 4억입니다.
박정애위원
언제쯤이면 지원을 안 해도 될까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3, 4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경북IT 인력양성사업 지정이 어제 났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지금 인력양성사업을 경일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에 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해서 됐기 때문에 운영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박정애위원
처음에 경북단위이니까 우리 경산에 유치를 하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돈이 더 들어간다는 예측을 했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측이 다 된 겁니다. 전체 157억 중에 국비, 도비, 시비.
박정애위원
세우는 과정까지 드는 돈 말고 여기 적힌 돈이 예측이 된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 운영비가 상당히 큰 돈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도 우리처럼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각 시군에 다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영천에 하이브리드에 2009년도에는 6억을 지원했고 2010년에는 5억, 그 다음에는 3억씩 지원을 했고 구미전자정보에 2008년도에 8억, 그 다음에 5억, 7억 5000만원, 작년에는 12억 5000만원을 순수하게 시비를 줬습니다.
박정애위원
운영이 잘 되어 수익을 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은 5년 계획하면 수익을 창출하고.
박정애위원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어서 우리 경산시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업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지요.
박정애위원
이것도 우리가 당연히 지원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시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지원 말고 요구라든가 관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외에도 공무원들 파견도 하고 거기에는 공무원들 파견해서 수당도 주고 다 합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코스메틱 활성화사업이 106쪽에 있는데 이게 신규로 올라왔네요? 사업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신규가 아니고 지난 본예산에 삭감이 됐다가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는 117쪽에서 130쪽입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정보통신과 내년도 예산이 71% 증액이 됐습니다. 주 요인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시에 설비 16억 8000만원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CCTV가 몇 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이 449대이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242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것도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한데 모아서 하는데 아이리스웨딩 3층으로 옮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모니터링 인부임 7200만원이 3개월치인데 1년이면 2억 8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모니터링을 하려면 4명이 3조로 해서 16명이 돌아갑니다.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행안부에 올라가서 브리핑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아니면 순수하게 시비로 해서 늦어질 것인데 선정되어 국비가 50% 내려왔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언제까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금년도 10월말쯤이면 공사가 완공되지 않겠나 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비가 있다면 빨리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 되었다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국비 50%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보면 정보화 마을에 대한 예산이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뽑아서 나한테 보여 주시고, 정보화마을이 어디입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압량 금구리입니다.
최덕수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지만 한 군데 그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특산물 생산이 많이 되는 곳곳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서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123쪽에 보면 영어로 된 것이 있는데 e-book 솔루션 유지보수, RDMS 솔루션 유지보수, USB보안관리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영어로 된 것을 설명해 보세요.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저도 깊은 것은 모르는데 전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과장님이 연구를 해 오셔야지요. 국장은 더 모를 것이고 과장님이 모르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압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e-book은 인터넷 책입니다.
최덕수위원
솔루션이 무슨 뜻이냐는 말입니다.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전부 프로그램입니다.
최덕수위원
e-book 솔루션은 어떤 것을 말한다, USB보안관리시스템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보통신과에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이것 말고 영어로 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한철 위원님.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12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컴퓨터가 1600대 정도 되는데 보통 4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데 지금 내년도에 4년 주기로 하는 것이 460대 정도 됩니다. 저희들 예산 사정이 원활하지 못해서 일단 350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한철위원
4년이 되면 컴퓨터가 전부 노후합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하고 용량이 4년 정도 쓰면 업무량이 적은 데는 더 쓸 수 있는데 보통 4년이 되면 부품이라든가 기능이 많이 저하됩니다. 저희들이 4년 주기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배한철위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행자부 지침은 아니고 저희들이 컴퓨터 사용주기를 4년으로 봅니다.
배한철위원
내가 볼 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 4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꼭 4년이라는 것은 없는데 일단은 평균적으로 4년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배한철위원
5년으로 늘이지요?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봐요.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도 업무를 해 보면 4년이 넘어서면.
배한철위원
4년 기준이 우리 내부지침입니까, 행자부지침입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것이 맞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래서 4년으로 해 놨는데 5년을 써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지금 이게 전부 4년차 교체하는 것이지요?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교체할 부분이 460대 정도 됩니다.
배한철위원
올해 전부 삭감을 시켜보고 내년에 바꿔보지요. 올해 획기적으로 해 보세요.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지금 컴퓨터 교체해 달라고 많이 들어옵니다.
배한철위원
그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서가 있으니까 4년이 되면 무조건 바꾸는거야, 올해는 무조건 1년을 늦춰보세요.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지금도 저희들한테 컴퓨터 교체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모니터 같은 것은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본체는 4년 정도에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60대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4년이 되면 무조건 바꾸고 했는데 올해는 반 정도를 삭감시킬 테니까 그렇게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인터넷 선생님이 9명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경산교육장, 시청, 남천면, 서부1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하고 시청 민원실에 있는 것을 관리합니다.
성기호위원
선생님이 뭐를 합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주민들 이용하는데 안내도 하고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인터넷 선생님이 있는데 강사수당이 또 있는 것은 뭡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강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명칭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118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 횟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교육장이 경산에는 여성회관, 하양에는 문화회관, 자인에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진량에는 읍사무소에 있는데 그것은 교육 횟수가 약간씩 틀립니다.
성기호위원
횟수가 적은 데 대해서 불이익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운영하는 횟수에 따라 지급합니다.
성기호위원
정보화마을은 어디입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압량면 금구리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한 군데에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현재 압량면 금구리에는 주로 대추를 합니다만 대추 판매보다 홍보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인원도 있어야 되고 홍보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과연 이만큼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적당한 운영인지 본 위원은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사람은 몇 명입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상근 직원 한 명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전국 네트워크화 돼 있어서 거기에 정기적인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정보화를 위한 것인데 항목이 이렇게 많아서 금액이 5150만 4000원이 든다는 것이 교육기관도 아니고.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을 보면 특산품을 홍보하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과연 한 마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2005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금구리는 대추 판로를 어떻게 합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작년도 대추 판매를 7500만원 정도, 올해는 8800만원 정도를 팔았습니다.
성기호위원
돈 5000만원 들여서 7000만원 팔면.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금구리 대추를 판다는 목적보다는 경산대추를 알린다는 목적이 우선입니다.
성기호위원
알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전국에 정보화마을이 130개 정도인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경산대추를 치면 나옵니다. 대추를 하는 곳이 전국에 5군데 정도인데 저희들 경산 것이 가장 앞섭니다.
성기호위원
중요한 것은 투자를 할 때는 투자의 가치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과연 5000만원 들여서 그만한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운영하는데 1년에 5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당초에 할 때는 4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게 들여서 과연 이것이 돈을 몇 억씩 들여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지역 특산물에 대한 선전인데 운영을 해서 홍보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119페이지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은 어디에 합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시설비에 20대가 돼 있는데 기존 CCTV가 1053대인데 이번에 20대는 읍면동장, 실과소별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어린이 안전 영상 인프라 구축을 읍면동에 한다는 말입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CCTV입니다.
성기호위원
새로운 항목을 꺼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새로운 항목이 아니고 현재 CCTV 관제센터 업무가 정보통신과로 넘어왔는데 자치행정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가 인재양성과에서 다 하던 것을 저희들이 전부를 수합해서 업무를 정보통신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한데 모으는 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통합체제로 가야 됩니다.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기존 있는 것은 통합관제센터이고 이것은 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시설을 더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서부1동, 남부동, 동부동.
성기호위원
그러면 어린이 안전 인프라 말고는 CCTV가 더 없습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현재 CCTV 있는 것은 오전에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그 중에 교육청 것이 242대이고 어린이 것이 300대, 주차단속이라든가 취약지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결과적으로는 통합시스템 관리체제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을 설치해서 그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12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 구입하는 겁니다. 카메라가 없는데 구입해서 좋은 영상을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러기 위해서입니다.
성기호위원
카메라는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저희들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성기호위원
지금 카메라가 없습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어떻게 카메라도 한 대 없습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카메라입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128쪽에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소규모 마을에 인터넷 회선이 안 깔려있는 마을에 하는데 올해는 진량 다문1리, 용성 용전1리, 남천 송백2리하고 3개 마을에 했습니다. 인터넷 선이 안 깔려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서 속도도 높이고 회선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요즘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리 경산에 노트북 인터넷 안 되는 곳이 왜 많습니까? 광대역 망이 되면 그런 것도 잘 뚫려지는지?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촌에 회선도 안 깔려 있는 곳에 하면 되는 것이지 무선 인터넷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노트북을 사용하는 분이 많은데.
기태
김기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통신회사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시내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133쪽에서 158쪽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41쪽 사방사업이 있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억 43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우리가 산림조합에 부담하는 예산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사방사업 대상지는 경산시 관내에 있는 대상지인데 사업 자체는 도 사업소인 경주에 있는 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하도록 제도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하는 양만큼 비율에 따른 부담금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그 예산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런데 우리시가 매년 사방사업에 대한 예산을 부담해서 산림조합에 넘기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물론 수의계약이 있으면 산림조합에도 주고 아마 올해부터는 반 정도는 수의계약을 하고 반 정도는 도내 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매년 우리가 산림조합에 부담해야 되는지, 이게 우리시에서 할 능력이 없는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사방사업은 요즘 기후가 이상해져서 집중호우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계곡주위에 사방댐을 설치한 부분하고 설치하지 않는 부분하고는 상당한 피해정보가 차이 난다는 것이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산림조합에 전체적으로 넘기지 말고, 우리시에서 할 능력이 없어서 넘어가는지 산림조합에 넘기는지 그래서.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우리시에서 발주는 하지만 발주하는 업체는 시가 아니고 어떤 사업이든 계약에 의해서 전문부서에서 시행을 합니다. 건축 부분이면 건축할 수 있는 회사에 입찰을 보든지 하고 산림조합에 하는 것도 시행과정, 입찰이나 수의계약에 대해 할 수 있는 사업체가 산림조합, 일반사업체는 사방사업을 못 합니다. 할 수 있는 법인이나 산림조합에서만 사방사업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사방사업은 산림조합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일반 산림을 할 수 있는 토목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시에서 발주해도 되는 일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경주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계약을 시행하기 때문에.
허순옥부위원장
순수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아마 부담을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지요.
허순옥부위원장
부담해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사방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혜 받는 행정기관이 경산시에 있는 장소에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 있고 시에서도 일부 10%정도 부담을 해야 우리시에도 사업이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사방사업에 대해 산림조합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규칙이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15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관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우리 관내 가로수가 2만 5000본 정도가 있는데 관리는 일용인부임을 이용해서 가지치기라든지 겨울철에는 잠복소 설치라든지 아니면 일반관리를 일용인부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압량 현흥에 참외단지에 백일홍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백일홍이 도화입니다. 도비로 해서 10여년 전에 특화거리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쪽 상황을 보면 백일홍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참외 농경지 주변이 되다 보니까 제초제를 사용하는 바람에.
허순옥부위원장
고사되는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경안로 주변에 메타쉐콰이어 신축 건물 앞에 고사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 판단으로는 건축을 하면서 지장이 되니까 베지 않았나 추측만 할 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고사시키는 약재라든가 뿌리를 돌리는 사진을 촬영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경찰서에서도 입건을 하겠는데 조사를 해 봐도 안 했다고 뒤로 빠지니까 상당히 어려운 판국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시가지 건물 앞에 간판이 가린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책을 마련하시고 가로수를 훼손시키는 것은 반드시 보상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을 임의 전정을 못 하도록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155쪽 학교숲 조성하고 무궁화동산 조성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학교숲 관계는 도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각 학교에 숲 조성한다고 점수제로 해서 신청을 받아본 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문명중고등학교하고 하양여중고, 경산여중고 세 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실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를 해 본 결과 경산여중고가 내년도 대상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경산여중고에서는 현재 운동장을 전부 숲으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도에 이 내용을 올렸더니 도내에 수십 개 학교 중에 경산여중고 계획이 가장 타당성이 있고 획기적이라 해서 점수는 1등으로 해서 경산여중고에 내년에 학교숲 조성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저는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지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서 계획이 수립된 사업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146쪽에 산불감시원 유류대가 4만 5000원에 77명인데 이게 오토바이에 들어가는 유류대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유류대는 1인당 4만 5000원을 공급하는데 이것은 최저유류대로 계산해서 올린 것이 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을 휘발유로 계산하면 23리터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 금액으로 하루에 몇 ㎞씩 주행을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루에 58㎞정도를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휘발유 값입니다. 차량으로 하는 분들이 오토바이로 하는 분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차하고 오토바이하고 구분해서 하려니까 무리가 따르고 지금은 오토바이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이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을 최소경비에 맞춰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트럭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물론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오토바이라서 오토바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일이 조금 복잡하더라도 오토바이하고 승용차하고 구분을 하시고 거기에 쓰는 만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실비를 주면 되는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나눠서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일이 복잡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일이 복잡한 것도 있지만 그러면 걸어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안줘야 되고 이런 구분이 있는데.
박정애위원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유류대를 줍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자기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오토바이를 타거나 다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휘발유로 해서 23리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1인당 23리터 값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날씨가 추울 때 트럭 타는 분들이 있는데 합리적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양 어린이공원 조성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영대 쪽에 새한자동차학원이 있는데 그 뒷 부분이 행정구역상 계양동입니다. 거기에 공원이 없어서 우선 10억 올린 것은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가 매입되면 5억 정도 올려서 어린이공원 조성을 했으면 싶어서 올렸습니다.
박정애위원
거기에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이 있어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영대 기숙사 주변이고 그래서 공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공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원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으로 구분을 하는데.
박정애위원
별로 이용할 어린이가 없지 않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주로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기준이 500평 미만으로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할 때 500평 정도를 잘라 놓은 이름이 명칭이 어린이공원입니다.
박정애위원
이용할 사람을 예측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 공원 내에는 이쪽에 녹지공간 확보율이 있는데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 건축비율이 있고 녹지공간이 있는데 그것처럼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 시설을 하면 상업시설 얼마, 주거지역 얼마를 하는데 그 안에 법상 필요한 공원면적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155쪽에 남천둔치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는 어떤 시설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이름을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최덕수 위원님께 상당히 질책은 받은 내용인데 리모델링보다는 주민편익시설이니까 이름을 주민편익시설로 바꿨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대구 경계에서 서옥교까지, 그러니까 우방유쉘에서 대구 경계까지 인데 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입니다. 지금 우레탄으로 4.8㎞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가장자리에 도로 밑에 보면 옛날부터 다니던 1m정도 되는 좁은 산책로가 있는데 한 여름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우레탄에는 뙤약볕이 있어서 안 나가고 둑 쪽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서 그 밑으로 다니고 이게 상당히 협소하고 불편해서 2.5m정도로 넓혀서 여름에는 그늘 밑에서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도 겸용으로 다니도록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해 놓고 자꾸 파헤친다는 감을 주지 싶어서 편익시설로 표시한 겁니다.
박정애위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7쪽 자인 마을숲 조성공사는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자인에 남신하고 압량면하고 하천에 옛날부터 당산목하고 나무가 조성된 공터가 있는데 그 부분에 지역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쉼터형태로 만들어 주려고 올린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자인 마을숲은 너무 안 좁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조금 좁은데 필요하면 마을에서 땅을 조금 희사를 받든지 마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3쪽에 임산물 표준출하,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표준출하가 뭔가 하면 대추나 표고버섯, 임산물에 대한 포장박스, 소단위로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지원대상자가 얼마나 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대상자는 관내 대추농가하고 표고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관내 20농가 정도 됩니다.
최덕수위원
대추농가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대추는 전체 다 해당인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주로 벌크로 다 팔고 이래서 신청하는 분들이 임당에 김영식 씨나 선도하는 농가들이 소포장해서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신청하는 사람은 해 주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1월이나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최덕수위원
대추의 경우 포장재가 어떤 형태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소단위 1㎏포장, 아니면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면 거기에 필요한 포장.
최덕수위원
경산에서 대추를 1㎏, 2㎏로 포장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인터넷으로 팔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인터넷 말고 그냥 사려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농협에도 소포장으로 판매를 합니다.
최덕수위원
자인농협하고 압량농협에 가면 살 수 있겠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압량농협에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출향인들이 경산에 와서 경산대추를 구입하려면 어디에서 파는지 몰라요. 솔직히 우리도 잘 모르고 이제 물어보니까 자인농협에서 판다고 하는데 포장재를 주면서도 홍보가 덜 됐어요. 대추가 우리 지역 특산물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품목인데 시장에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조시설 이것도 대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임산물이라면 대추하고 표고버섯하고 그런 것인데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생산기반조성은 뭡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생산기반조성은 대추묘목을 심어서 수확할 때까지의 전 과정에 거쳐서 필요한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대추 전지가위, SS기, 대추 수확하는 전동기계, 관수시설.
최덕수위원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다시 분류한다는 말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1월이나 2월 중에 대추농가가 표고생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최덕수위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면 안 되지요. 앞으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기계를 사 준다, 뭐를 한다고 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 생각할 때 이것은 대추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쪽에서 필요하면 표고버섯에 지원할 수도 있고 예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게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최덕수위원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는 이의를 안 달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지원을 한다고 구분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센터에도 보면 전부 품목을 나눕니다. 이것도 앞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매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생산농가에 농민들하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를 보니까 엔진톱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지보수가 10대가 있고 구입을 5대 또 하는데 현재 몇 대가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원관리하는 데 있고 산림사업 하는 데 산에서 쓰는 엔진톱이 있고 주로 100만원 가까이 주고 사면 내구연한이 1,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에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산에 가지고 다니면서 매일 쓰니까 소모품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엔진톱을 해마다 사는데 장부상 정리를 합니까? 몇 년을 쓰고 폐기처분을 했다든지 이런 것을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매년 사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151쪽에 사무관리비에 인공폭포 관리운영비가 170만원씩 해서 153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직접 관리를 합니까, 남부동에 의뢰를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1500만원은 지금 규모도 적고 LH공사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인공적으로 만들어놓기는 했어도 어떻게 보면 보기 싫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색을 바위 색깔하고 비슷할 정도로 새로 고쳐볼까 싶어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보수비하고 같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공공운영비에 170만원씩 9개월에 1530만원인데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전기요금입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조잡한 것 같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김천시에 폭포를 보셨지요? 청송에도 잘 해 놨는데 폭포가 여름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겨울에는 얼음을 얼려서 빙벽도 되고 웅장하고 보기 좋은 그런 것이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더 크게 하든지 거기가 앞으로 경산의 관문이 됩니다. 신경을 써서 응급적으로 하지 말고 경산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5쪽에 무궁화동산은 어디에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도 산림청에서 각 시군에 공모를 받아서 하는데 무궁화는 나라꽃이기 때문에 적당한 장소에 하는데 도에 신청을 옥곡초등학교 앞에 보면 남천둔지 만든 데 조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무궁화동산을 하겠다고 산림청에 보고를 했더니 심사 나온 결과 대상지로 적당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남천둔치 화관목류 추가 및 보식에 예산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벚나무, 이쪽 서옥교에서 백옥교까지 가로수가 벚나무로 돼 있고 건너편에도 가로수가 벚나무로 돼 있는데 전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벚나무가 자라서 볼거리가 있는 장소로 만들어볼까 싶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최덕수위원
저도 그것은 동의하는데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남천둔치는 앞으로 수목이 죽든지 바꾸려면 경산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같은 종류를 심어놓으면 상당히 운치도 있고 여기서 경주에 벚꽃놀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남천둔치 길이가 경주 도로만큼 안 깁니까? 백옥교까지 다 심으면 굉장한 명물이 될 겁니다. 그렇게 잘 가꾸시고 지금 한의대학교에 도로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가로수 심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아직 안 심었습니다.
최덕수위원
거기에 뭐를 심으려고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한의대하고 한방냄새가 날 수 있는 특구 가로조경을 하자고 해서 한의대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시목인 은행하고 느티나무가 협의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느티나무를 심으려면 제 생각에 남천둔지에 심은 느티나무를 캐서 그쪽으로 옮기고.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느티나무는 가로수로는 좋은데 조경용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옮기고 거기에는 벚나무를 보식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북 명품 임산물 경쟁력 강화 2억 2000만원인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대추를 비가림 재배시설을 하고 임산물 저장시설을 특별히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압량대추가 전국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홍수출하를 하면 가격안정이 안 되니까 여기에다 저온저장창고를 6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것을 압량 작목반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채택이 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비가림시설은 몇 명이 참가를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비가림은 아직 참여 호수를 모르겠는데 작목반이 20여명이 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표적으로 잘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25개소에 5㏊입니다.
성기호위원
그것은 언제 했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2년 정도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사업성과는 나왔겠네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사업성과는 구체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되는데 설치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생과로 팔 때 보다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도 대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가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성과를 잘 판단해서 좋으면 널리 보급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FTA지역특성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생대추 선별기라든지 중국하고 FTA가 되느니 마느니 그러는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구나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최덕수 위원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국도비를 신청할 때 명세서가 있잖아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주로 농림사업은 익년도 사업은 전년도에 신청을 해서 산림청에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기술센터하고 우리하고 같이 고시를 하면 거의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전년도 실적을 보고 뭐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임의로 올려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시를 못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고 실제 지침대로 한다면 보조사업을 하나도 못 하지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기호위원
그것을 앞당겨서 신청을 받아서 안 오면 끊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그러면 우리 대추농가에서 하려고 하면 손해를 봅니다.
성기호위원
홍보를 해야지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홍보를 해도 잘 안 되니까.
성기호위원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하여튼 개선해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매년 보면 뭉쳐서 받아놓고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하기가 난해한 그런 입장입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잘못된 사항은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음에는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 주시고 자산취득비에 소형 윈치는 어디에 쓰려고 구입하는 것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소형 윈치는 숲가꾸기사업을 할 때 산에서 목재 운반을 하려면 인력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성기호위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산촌생태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용성면 부일리 산촌생태마을인데 2007년에서 2010년 사이에 국도비 10억을 들여서 생태체험관하고 해맞이공원, 산림체험장, 등산로 개설을 했는데 이것을 한 지가 3, 4년쯤 되니까 그 부분에 보수할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성기호위원
저도 가 봤는데 사업을 시행하고 성과가 나타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지금 보면 대구라든지 도시에서 여름철에 산채를 뜯으러 많이 오고 미나리 하는 그 지역이 되기 때문에 호응도는 상당히 높고 체험관에 어린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로 와서 체험도 하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시범마을을 조성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기회가 되면 현지에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 등산로에 에어건을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기존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성암산하고 백자산에 두 군데 해 놨는데 이게 산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호응도가 참 높습니다. 3개소를 더 할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성기호위원
3개소는 어디에 하는지 계획이 서 있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백자산 쪽에서 올라가서 동부동 쪽에 한씨문중 재실 있는 곳에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성암산에 수정사 입구에 하나 하고 와촌에 갓바위 쪽하고 세 군데에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이용객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남천둔치 주민편익시설 설치공사인데 남천은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원래 하천둔치는 재난방재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고 양쪽에 잔디하고 수목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편익시설은 산림과 소관이 맞습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책로하고 우레탄 포장을 산림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포장하는 관계를 해서 시설물하고 잔디하고 수목은 산림과에서 다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운동시설은 읍면에서 하고 화장실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제 생각은 앞으로 조산천도 보니까 고향의 강인가 해서 2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정비한다, 금호강도 이렇게 편의시설하고 한다, 남천도 그렇다, 이게 관리를 내가 봤을 때 여러 부서가 이원화 되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같이 하천관리사업소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경도 하고 하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작물 시설도 가꾸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최 위원님 말씀이 아주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면 남천둔치 뿐만 아니라 남매근린공원이 완료가 되면 그 업무도 산림과 업무이고 그 다음에 금호강 쪽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로 이관된 업무 중에서도 둔치관리하고 시설물 관리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산림과 조직이라든지 인력으로는 태부족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인계가 되면 사업소를 만들든지 아니면 기구를 늘리든지 이런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특정지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둔치편익시설은 내가 봤을 때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준공을 했는데 또 뭐를 한다고 이렇게 파헤치고 이러면 그게 별로 예산낭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꼭 필요하더라도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난 뒤에 누구 말처럼 잉크물 마르고 난 뒤에 뭐를 해야지 자꾸 달아서 하면 좋겠지만 뒤로 미루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는데 남천 산전리 위에 임도 정상에 내가 어저께 묘사를 갔다 왔는데 50여대의 자전거를 땅에 눕혀 놓던데 세우는데도 없고 앉을 자리도 없고 서서 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그렇고 그 사람들 중에 경산 사람도 있지만 객지에서 온 사람도 많아요. 앉을 수 있는 자리라든지 자전거를 기댈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비가 오면 비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이것보다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번 예산에는 안 잡혔던데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추경에 올리든지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아주 잘 해 놨다고 하지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임도관리원 보수가 있고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임도 관리원은 말 그대로 수시로 임도를 다니면서 비가 오고 나서 훼손되거나 무너진 부분을 체크하려고 계속 임도를 다니는 사람이고 모니터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사무실에 앉아서 임도 시설물 어디에 해야 좋겠다든지 임도 노선을 도면으로 보고 그러는데 같은 비슷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같은 업무인데 앉아서 모니터에 나타나면 가서 또 보면 되지 싶은데 이것을 왜 나눠 놨는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도에 산림청에서 부기를 이런 형태로 나눠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봐도 같은 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나눠야 되는지 아니면 일하는 사람의 급수가 다른지.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일용직인데 구분을 하다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144페이지에 개인진화장비가 50만원에 60개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방화복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산불특별진화대원들한테 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매년 구입하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사람이 자꾸 바뀌고 하니까 옷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면 다시 받아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배낭도 있고 야전삽도 있고 랜턴도 있고 신발하고 여러 가지 장비입니다.
기숙란위원
153페이지에 보호수 주변 정리는 어떤 정리를 말합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주변 정비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사람이 앉아 놀기 좋도록 시멘트로 덮어놨다든지 이런 것은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이 훼손되었으면 복토를 해서 돌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이런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3개소라 했는데 우리 관내에 보호소가 3개소입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44개소에 121본입니다. 그 중에 열악한 곳이고 내년에는 중방동, 삼풍동, 압량면 백안리 해서 3개소입니다.
기숙란위원
중앙동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나무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봄에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155페이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한다고 돼 있는데 학교 안에 조성하는 겁니까?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초등학교 앞에 남천둔치에 합니다.
기숙란위원
토종으로 해 주세요.
상호
석상호산림녹지과장
예, 무궁화 꽃 하나만 피는 애국가에 나오는 꽃으로 할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토종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16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는 처음 하는 것입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금년도 추경에 888대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정부지원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원은 영업용택시, 화물, 버스 이런 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목표대수는 얼마입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2500대 정도입니다.
성기호위원
마저 다 하지 그래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에 해 놓은 것은 운영해 보니 어떻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추경을 해서 아직 운행은 안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사업의 성과는 모르겠네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그게 블랙박스 역할을 하니까 효과는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생활의 필수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165쪽에 버스정보센터 이전은 어디로 이전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BIS센터가 새마을회관에 있는데 새마을지회 회관이 리모델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리스예식장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이전비용입니다. 3층에 통합관제센터 공간을 40평 할애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성기호위원
좋은 일입니다. 정보시스템 확장사업은 표시가 어떻게 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1식으로 해놨는데 버스정류장 안에 정보 안내기가 있는데 15대를 내년도에 설치할 예산입니다.
성기호위원
현재 대수가 많은데 15대를 해서 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지금 95대인데 할 장소는 많습니다만 예산 관계상 불가피하게 15대만 합니다.
성기호위원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아쉬워하고 편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이것은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고 특히 버스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163쪽에 시내 및 농어촌 버스운송 재정지원이 있는데 올해 1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교부세가 6500만원 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렇게 되면 업자들의 원성이 좀 줄어듭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예, 이만큼 줄어듭니다.
성기호위원
166페이지에 신호등 신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아사사거리하고 동부동 평산초등학교 옆에 신호등이 필요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제 지역구를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시급한 사항이 있고 합니다만 자인 북사 관계 지난번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야단스럽게 그러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설치.
성기호위원
그때 과속방지도 분명히 하시려고 했는데?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과속방지를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과속방지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는 일단 신호등을 설치했으니까 지켜보자.
성기호위원
거기는 지역상 도로 노면 때문에 사고를 더 불러일으킵니다. 커브인데 거의 다 속도를 많이 내고 핸들 꺾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과속으로 통과하고 위험성이 계속 따르는 것입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노면상태가 올바르게 안 된 것은 다음에 아스콘 할 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기호위원
우선 거기에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과속을 달아놔야 사람들이 서행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도 승인을 해 주면서 최소한으로 하니까.
성기호위원
저도 경찰청에 따져보겠습니다. 고귀한 생명들을 잘 지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인데 작년보다 25%가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10개월분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 두 달은 추경에 했는데 올해는 12개월분을 한꺼번에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인데 브랜드콜택시에 달아준 것은 뭡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브랜드콜택시에는 이미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고 콜택시 제외되는 희망하지 않은 27대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버스, 화물에 달아주는 것입니다. 설치비가 대당 20만원 내지 30만원 소요되는데 지원은 1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기숙란위원
개별화물도 다 해 줍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개별화물 영업용만 해 줍니다.
기숙란위원
국비가 내려오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자기들 영업하는데 자기들이 달면 되는데.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법으로 달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해도 지원을 하지 않잖아요? 상업하고 하는데 의무사항이라고 지원을 해 줍니까? 시내버스 노선 안내책자가 있는데 2000원짜리 5000부가 있고 5만원짜리 200부가 있는데 이것은 제작해서 어디에 누구를 주는 겁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
기숙란위원
버스노선이 자꾸 바뀌는데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최소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바뀌는데.
기숙란위원
그때마다 책을 만들어서 돌립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 책자를 이용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의원님께도 배부를 해 드렸고 저도 그 책을 보고.
기숙란위원
받아서 이용하는 사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노선 안내도가 정확하게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실 겁니다.
기숙란위원
167페이지 지하공영주차장 정비에 입출구를 따로 뚫는 것입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현재의 반대방향입니다.
기숙란위원
8억이라는 돈은 용역을 줘서 계상이 된 것입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건축사하고 전문가들한테 약식 견적을 받은 것이고 아직 설계용역은 안 들어갔습니다.
기숙란위원
위에 주차면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설계를 아주 잘 하는데 주셔야 될 것입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설계는 입찰합니다.
기숙란위원
아주 잘 하는 곳에 줘서 주차면이 많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위치라든가 이런 것은 설계할 때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의원들은 모르고 업체를 좋은 데 선정해야지 의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하다보면 우리가 주고 싶은 데 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입찰은 공고해서 아무나 오면 다 들어갑니까? 잘 하는 곳을 선택해서 입찰을 못 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지명입찰은 안 되고 이것은 일반 경쟁입찰인데 단지 금액에 따라서 아마 경산시내로 제한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이것은 용역입찰 하면 이름 있는 회사에서 하지 시시한 업체에서는 안 합니다.
기숙란위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버스정류장 안내방송을 하는데 그것은 방송내용을 교통행정과에서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녹음된 상태에서 버스 승강장이 변경되거나 이때는 녹음을 다시 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남천버스 1번 같으면 정평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정평역이면 될 것인데 다른 말을 합니다.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정평역인지 모르고 다음에 임당가서 내려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바꾸시고 남천에서 오면 남천 쪽에 시장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는 현대약국이라고 하는데 현대약국이 없어진지 몇 년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동사무소 입구라고 하든지 공공기간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협석에 가면 협석이 있고 영남외국어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영남외국어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대구외국어대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두 군데 다 영남외국어대학이 아니고 위에는 복지사이버대학 입구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명칭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일제 점검을 해서 불합리한 것은 바꾸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뀐 것은 맞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버스가 조착을 하는데 제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 오다가 손님이 없으면 빨리 오는 모양인데 조금 연착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별로 불편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10시 10분에 도착해야 되는데 10시 5분에 가면 놓칩니다. 그러면 20분,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시간을 못 지키더라도 연착은 1, 2분 이해가 가지만 조착을 하면 특히 촌 지역 사람들은 차 못 탑니다. 내가 보니까 자인, 용성 저런 데는 30분 기다려야 될 겁니다.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은 물론 정류장이 많아서 지키기 어렵지만 조착하는 것은 시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버스 승강장에 방송하는 시스템이 있는 곳에는 아무 불편이 없는데 없는 곳이 많습니다. 남천에도 버스승강장마다 도착시간표를 붙여놨는데 그 승강장에 시간이 아니고 남천 같으면 몇 군데 협석, 삼성, 신방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그런 것을 앞으로 더 총총하게 해서 해 놓으면 덜 불편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에 앞에 구축물도 설치하고 요즘 같으면 선거홍보물을 붙여서 가리는 경우도 있고 가로수가 너무 커서 잎이 표지판하고 이정표를 가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가로수 같은 것은 산림과에서 제거하면 되는데 특히 농촌지역에 가면 개인 밭둑에 있는 대추나무, 감나무 이런 것이 가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통행정지도 차량이 있지요? 여름에 가면서 표지판이 가렸는지 승강장이 가렸는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콜은 시민콜로 바뀌었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경산시민콜입니다.
최덕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71쪽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15개소인데 하양 3개소, 진량 5개소, 압량 2개소, 중방 1개소, 북부동 주민센터 앞에 하나 해서 15개소입니다.
최덕수위원
설치를 하는 것은 편리하고 좋은데 이게 잘못 설치하면 도로의 흉물이 되는데 위치선정을 잘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설치를 하면 안 되겠지요? 인도를 점유해서 설치하는데 주민들께 불편을 안 주는 장소를 잘 선택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자전거 보관대 하나 설치하는데 대당 300만원이 듭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예.
박정애위원
어떻게 보니 비가림까지 있으니 모양도 좋고 시민들한테는 좋은데 자전거 도로도 급속하게 많이 늘어나고 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보관대 설치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인데 드는 경비가 많을 것 같아서 이것 말고 공간도 덜 차지하는 간이로 하는 보관대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게 들지만 시민들은 눈비를 가려주는 것을 희망하니까.
박정애위원
수요가 급격히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사실 설치가 많이 됐고 최 위원님 말씀처럼 마구 설치를 하면 흉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꼭 필요한 위치에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이 예산으로 그러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쉘터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 드는데 아까 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시간을 계획해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는데 동부동에 부영아파트 1차, 5차 사이에 주민들이 원하는데.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이용자 수가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4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순위는 명확하게 안 정해 있고 해야 할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적절하게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동부동 부영1차, 5차 사이에 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쉘터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조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그 위에서 미래대 쪽으로 오다보면 좌회전 신호가 안 됩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주민들이 건의를 했는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열두 분 가운데 다섯 분이 찬성을 하고 일곱 분은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통과되지 못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교통량이 그렇게 많은 곳은 아닌데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좌회전을 하므로 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편함 보다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여론이었습니다.
박정애위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그쪽으로 주행을 하면서 속도가 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박정애위원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것은 오르막이라서 그렇게 속도를 안 내고 오히려 내려가는 차들이 속도를 내는데.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교통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저도 자주 가는데 거기는 정말 좌회전이 필요합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 저희 직원들하고 전문가들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거기는 좌회전이 꼭 필요한데.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아무 것도 안 해 주니까 거기는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저 밑에 가서 돌아와서 아파트 한 동을 둘러서 와야 되는데 신호가 없으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165쪽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2013년 계획에 보니까 3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한 대로 돼 있네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올해 추경으로 당겼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지원돼서 당겼습니다. 12월말에 한 대, 2월에 두 대가 들어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161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 컨벤션센터에 주말에 많이 복잡하고 교통단속요원들이 지난 일요일에 가보니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사진 찍고 애를 많이 먹던데 부담금을 많이 부담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그게 ㎡당 350원인데 아마 경산시에서 가장 많을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거기에 이중주차, 삼중주차까지 하는데.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루에 불법주정차 30대씩 단속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고생이 많은데 관심을 갖고 늘 계도를 하고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66쪽에 보면 신호연동화를 한다고 돼 있는데 대구 동구에 있는 분들이 반야월에서 경산을 거쳐서 청도를 가려면 대구 중심가에서 반야월까지 오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 연동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도 한번씩 가보면 안 맞던데 고장이 나면 안 맞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예, 한번 전기가 가면 타이밍이 돌아가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전공단에서 와서 다시 손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최덕수위원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장이 나면 빨리 손을 봐야 되는데 하루씩 지나면 불만이 생기는데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금방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컨벤션센터는 일반 건물하고 똑같이 ㎡당 350원으로 똑같이 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높습니다.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유발계수가 높습니다.
기숙란위원
업종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예, 다 다릅니다.
기숙란위원
나중에 도표, 기준표 하고 거기에 얼마를 내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애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65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데 이것은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올해 5대가 내려왔는데 금년까지는 저희들 시비를 50%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는 시비를 매칭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 대당 1500만원 도비가 지원되면 이것만 희망하면 주겠다고 해서 버스회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농어촌에 들어가는 버스에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게 자기들이 받아서 농어촌에만 뛰라는 그것을 누가 확인할 수도 없고 시내버스로 활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박정애위원
지원하라는 지침이 없어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시비는 올해 지원해 주라는 방침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제외시켰습니다.
박정애위원
시비를 이때까지 붙인 것은 붙여야 된다는 그게 있었어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시비를 50% 부담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고 내년부터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뺐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5대는 버스회사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많은 양을 안 주고 안배를 시킵니다.
박정애위원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신 북사2리 교통사고 잦은 곳에 경찰서에서 힘들다고 했습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이게 경찰서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지방경찰청에서.
박정애위원
힘들다고 결정이 났어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도 승인이 안 나면 설치를 못 합니다.
박정애위원
거기는 정말 교통사고가 많아서 많이 죽어나가는데 왜.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대조～환상리 도로 난 곳에 거기 카메라 2대 있는데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유가 뭡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는 과속카메라를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최소화시킨다고 합니다.
박정애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달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역 주민 입장이고 전체 통행하는 분들로 봤을 때.
박정애위원
그런데 통행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거기는 사망사고가 그렇게 잦은데, 그것을 설명하셔야지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그거야 저희들도 설명하고 경찰서에서도 건의하고 그런데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한해 두해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당장 설치해야 됩니다. 전에는 말씀하실 때 길이 너무 굽어서 직선거리에만 설치가 가능한데 길이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를 하면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렇게 하기 힘들다고 한 것은 아니고 거기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지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아무튼 저희들도 하려고 노력하고 경찰서에서 노력하는데 지방청에 승인이 나면 즉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방청에 승인이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재곤
오재곤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의견을 올리고 경찰서에서도 올리고.
박정애위원
강력하게 올리세요.
박형근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한번 올려서 합시다. 여기서 왈가왈부해서 될 일이 아니고 한번 더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