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동 의원 발언

쾌적한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모두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산 악취 등 여러 가지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축사3무 환경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의 악취 근절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고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6회에 걸쳐, 그리고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7회에 걸쳐 축사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 2015년 대비 2016년에 축사 내부에 메틸메르캅탄과 복합 악취 농도는 감소했고 오히려 포름알데히드와 암모니아, 황화수소는 증가했다고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축사 내부 악취 강도가 하절기보다 동절기에 높은 축사도 많이 있어서 생균제 사용량, 축사 상태, 환경 여건 등을 파악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EM수 사용 농가는 6농가, BM수 사용 농가는 25농가, 총 31개의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축사 내부 또는 주변에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악취가 나고 있음을 인지할 정도, 또는 더 심하게 불쾌감을 느낄 정도라 할지라도 보통 법정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즉, 법 제재의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법적 기준치 미만일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까?

예, 처벌 못 하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법적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나는데 악취가 심하게 난다. 할 수 있는 방법 무엇 있습니까?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법적 기준치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악취는 계속 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 따라옵니까? 그게? EM수, BM수 사용하는 거는 축산과에서 할 테고 우리 환경과에서는 지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측정 효과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지금 31개 농가에 대해서 측정을 했어요. 모니터링을 했는데 측정해서 보니까 법정 기준치 이상이 됐으니까 제재를 했습니다. 법정 기준치 미만입니다. 한 거 뭐 있겠습니까? 어떤 조치를 합니까?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기준치 이상으로 갔을 때는 제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종합악취포집기로 포집을 해서 다시 검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는데 기준치 미만이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누차 지적을 하고 권고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일정 기준치를 마련해 보라고. 기준치를 만드는 매뉴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만드셨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 기준치를 만들 수 없다.

예.

충남도는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제가 어떤 지적을 하나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 홍성군에서 기준치를 못 만든다는 이유? 할 수 없다? 법적 기준치 미만일 때는 제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죠? 인센티브 주는데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근데 왜 못 만듭니까? 친환경 축산하면서 악취가 상당히 저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귀찮아서 악취가 심하게 나는 데도 방치하고 또, EM수, BM수 쓰는데 관리를 소홀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행정보다 농장주인들이 더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균제 사용량이 달라서, 축사의 상태가 달라서, 환경 여건이 달라서, 동일한 기준에서 측정할 수가 없어서, 모니터링을 했지만 매뉴얼이나 기준치를 마련할 수 없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노력했느냐 이겁니다. 해 봤느냐.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명언이지 않습니까? “너 해 봤니?” 우리 홍성군에서 기준치 마련해 봐라, 매뉴얼 만들어 봐라.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결과표를 보고 기준치 한번 마련해 볼게요. 31가의 농가 기준치를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31개 농가 중 각 측정 항목별 최고 높은 수치와 가장 낮은 수치를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29개 농가의 수치를 계산 한번 해 봤습니다. 31개 농장에 측정한 메틸메르캅탄의 측정 수치를 합하니까 6.3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게 나온 수치 0.167 빼고 가장 낮게 나온 수치 0.67 제외했습니다. 이렇게 두개를 제외한 29개의 수치가 5.5가 됐습니다. 이 5.5를 29로 나눴습니다. 평균치가 0.189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각 항목에 대해서 평균치를 한번 내 봤습니다. 평균치를 내고 그 환경에 맞는 농장을 갔을 때 적어도 악취가 나고 있는 부분이 우리 홍성군내 지금 31개 농장에 평균치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악취가 더 난다 그러면 평균치를 낮출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우리 홍성군에 평균치를 만들어서, 그거를 기준치 나온 거의 120%든 150%를 만들어서 이거를 우리 홍성군의 기준치로 놓고 이 기준치에 오버가 되면 장려금을 주지 말자라고 축산과나 다른 과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인센티브를 주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하라라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인센티브에서 제외를 하자. 말 되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준치가 없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게 법적 기준치죠?

그렇죠. 그런데 법적 기준치 이하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그 고통 해소를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더 낮은 수치의 기준치를 마련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를 하면 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니터링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하고 밤 10시에 같이 측정도 하러 가지 않습니까, 제가? 가서 봤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반응도 봤고 어떻게 측정하는 것도 봤고 그런 여러 차례의 우리가 모니터링도 했는데 나름대로 분석을 그런 결과표를 내놓고 유도를 자꾸 해 보자라는 겁니다.

인센티브 주는 데는.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좋으신 생각 가지고 계시니까 이렇듯 이런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꼭 방법을 만들어 주시고 그 이외에도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준치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질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잘못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수감 자료를 보면 현재 약수터로 관리하는 곳은 용봉사와 관음사 약수터 두 개뿐입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하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그 자리에 물을 먹는 바가지나 이러한 기구가 있다면 의심하지 않고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런데 그 물이 오염됐다면 아마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 행정적으로 무엇인가 사안에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약수터로 오인해서 먹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진 좀 준비해 주시고요. 수감 자료에서 보듯이 본 위원의 요구 내용은 약수터 등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내역 및 수질 검사 내역을 요구했는데 지금 두 곳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하수로 먹는 곳이 두 군데뿐이겠는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요구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약수터 등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내역. 근데 결국 약수터 두 개만 나왔다라는 거는 나머지 물 먹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얘깁니다. 지금 수감 자료에서… 결국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봤습니다. 민방위,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재난 급수 말고 그 이외의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자료 보며) 동일한 사진입니다, 사실은. 돌로 쌓여져 있고 거기에 바가지 있고 밑에 물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물을 먹습니다. 먹었을 때 저 물이 괜찮은 건지 괜찮지 않은 건지 수질 검사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저거를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저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저거를 먹고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가 저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환경과 그렇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었어요. “과장님, 저거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거 누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저거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해서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팻말 정도는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게 오서산 정암사 밑에 있는 거.

그런데 거기 수질 검사표 안 붙어 있죠?

그런데 거기다 음용수 금지라고 붙어 있습니까? 안 붙어 있지, 지금?

그런데 작년에 붙였는데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사람들이 저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폐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인체에 아주 심한 피해가 올 거다라고 하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 며칠 전 제가 각 과별로 담당자들이 서로 막 미루는 그 현상에 약간 분노해서 심한 호통을 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민원인이 이 과에 가서 얘기하니까 저 과에 가서 얘기해라. 저 과에 가서 다시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러니까 저쪽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민원인이 왔다 갔다 수차례를 반복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 도령과 춘향이의 방자하고 향단이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도령하고 춘향이 역할은 집행부 공무원이고 방자와 향단이는 민원인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꼴이 된다면. 둘이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의하는 게 최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직접 담당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해라. 왜 전화 한 통이면 얘기하면 될 걸 민원인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느냐 개선책을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도 환경과에서 이미 실시했다고 했으니까 다행스럽고 고맙습니다. 미처 저기에 대해서 팻말이 붙어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

이 이외에 여러 개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보다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홍성 군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 쓰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