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강수명 의원 발언
김종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 및 경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바쁘신 연말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회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나누어드린 전체의사일정안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및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인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심사한 후에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5일 수요일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6일 목요일에는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12월 7일 금요일은 행정‧사회위원회 전체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0일 월요일은 조례안 4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각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행정·사회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67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이 4건으로 총면적은 24만 5931㎡이며,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공용부지 매입 등 토지취득 3건과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공용부지 매입으로 하양읍 교리 148번지 외 106필지 11만 8626㎡입니다. 이는 지식경제부 광역경제권 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건설기계부품 융·복합센터 및 설계지원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둘째, 경산 시립수목원 토지매입으로 하양읍 환상리 768-29번지 외 94필지 12만 6123㎡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생태학습 및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코발트광산 역사체험 관광지 조성 토지매입으로 평산동 652번지 1182㎡입니다. 이는 일제침략 및 한국전쟁 시 아픔이 서려있는 코발트 광산을 체험장으로 개발하여 더 이상 훼손을 방지하고 역사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신축 건으로 옥곡동 821-1번지 사업비가 80억원입니다. 이는 기 확보된 공공업무용지 활용으로 인구밀집 지역에 도서관을 신축 건립하여 시민들에게 지식정보 제공 및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위와 같이 취득 4건 24만 5931㎡에 대하여는 지난 11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되어 취득 결정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사업으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열
유갑열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내년도 본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내 공용부지 매입 외 3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24만 5931㎡ 추정가격 948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첫째, 하양읍 교리, 대학리 일원에 107필 11만 8626㎡의 부지를 매입하여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은 2019년까지 총사업비 9152억원이 소요되어 그중 우리 시비는 238억여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경산시립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하양읍 환상리 시민운동장 인근 일대에 95필 12만 6123㎡를 100억원 정도에 매입하고 150억원의 사업비로 수목원을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일제침략 및 6.25 전쟁의 아픈 역사가 있는 평산동 코발트광산을 역사체험 교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평산동 652번지 1182㎡를 국가로부터 7억여원에 매입한 후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여 역사의 현장이 더 이상 훼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경산시 옥곡동 821-1번지 시유지 2325㎡에 총 80억원의 사업비로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152억원 중 민자가 7114억원으로 사업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소유권 및 운영전반에 걸쳐 우리 시의 지분확보 또는 주도적 역할이 전제된다면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경산시립수목원 조성 및 코발트광산 역사체험장 보존사업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침략과 전쟁의 상흔이 서려있는 역사의 현장을 잘 보존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신축사업은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시유지에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데는 반론의 여지가 없으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존 서상동 도서관과 연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당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불만 등이 집단행동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등 분란의 불씨가 되고 있으므로 논란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차세대 기계부품단지 하는 이것은 전번에 와촌에서 하는 그게 축소된 겁니까? 와촌, 하양일대에.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일부 좀 축소되고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채종호위원
이름이 바뀌었네요? 전에는 차세대 아니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건 바뀐 건 없는데요?
채종호위원
바뀐 것 아니에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지금 설명하는 전체 중에서 건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차세대 하는 건 저는 처음 듣거든요.
을용
김을용회계과장
지식산업지구.
채종호위원
지식산업경제특구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 안에 차세대건설, 세부사업명이라고 보시면.
채종호위원
그 안에 일부를 해서 이름을 정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차세대건설기계 이름 참 잘 지었네. 좋습니다. 이것만 하고 전체 안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우선 여기에 지원시설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우선 이게 센터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계획에 돼 있거든요.
채종호위원
이걸 우선 한다? 그럼 앞으로 전체 끝까지 다할 계획이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채종호위원
왜 그러면 공단이라 하는 것은 말만 해놓고 안 하면 그 일대에 농사짓는 농민들은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땅값만 올라가고 대토도 안 되고 그러면 농산물 과일도 몇 년 되면 품종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붙들려 있으면 결국은 심지어 빨리 하는 분들은 농사를 다른 데 대토하기 때문에 대토해서 이것 안 팔려서 보상 안 되면 이자도 못 주고 해서 나중에 그냥 날아가는 판인데 이런 것 하면 일부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끄집어냈으면 빨리 해야 됩니다. 진량4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땅값 얼마나 올랐는지 압니까? 주위에 배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배로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도로 같은 것 왜 안 했냐 하면 돈 모자라서 안 했다, 경산시가 하는 일이 항상 이렇다 아닙니까? 1차 공단도 그랬고 3차 공단도 그랬고 4차 공단 또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 25만원 하던 게 지금 50만원 정도 가버렸어요. 진량4공단 하는 주위에. 갔을 때 또 땅값이 올라간다, 분양가는 정해놓고 그 예산 가지고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짓을 자꾸 합니까?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주민한테 오고 하니까 이것도 차세대도 좋은데 지식경제단지특구 같으면 빨리 추진해 가지고 빨리 해줘야 됩니다. 어마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수목원 이것은 이제 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이것은 미리 공유재산계획을 해야 국·도비라든지 이걸 용이하게 받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250억 들어가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250억 돈 구할 수 있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250억 중에 우리가 해당부서에서 해보니까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시비가 줄어들고 그런 차원에서 이걸 계획을.
채종호위원
계획인데 계획 같으면 국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검토해 가지고 국비 어느 정도 해야지 무조건 시비로 해서 나중에 못 받으면 그 뿐이고 적게 받았으니 안 되니까 시비 더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하여튼 관련부서에 해 가지고 시비가 적게 들고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채종호위원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지금하고 있잖아요. 이것 심의된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돼서 의회 온 것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해도 관계없잖아.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예를 들면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와촌면사무소를 크게 지었다,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조건이 뭡니까? 왜 받습니까? 난 몰라서 물어보는데 왜 받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은 적정한 토지매입의 취득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게 저희 자치행정국에는 우리 시 전체.
채종호위원
내가 모르니까 묻는 것만 답해 주세요. 공유재산을 받은 이유가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 아닙니까? 시장 권한 있으니 시장이 이것 해라 해서 해버린 것 많이 있잖아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르지만 법 개정되고 나고는 빠진 것은.
채종호위원
공유재산 이 법이 언제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있었던 줄 아는데 수십 년 전부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때는 운영이 좀 부실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하고 혹시 빠진 것은 추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안 해도 시에서 의지 아닙니까? 국에서 시장하고 해서 이것 공표해라 하고 해서 꼭 안 받아도 추진하면 되잖아!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법 어겨가며는 저희들은.
채종호위원
법을 어겨가면서는 경산시는 안 한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만약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감사에 지적돼 가지고 조치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빠진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빠진 것은.
채종호위원
빠져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만 받으면 된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감사 받으면 잘못한 것은 지적 받아서 시정을 받아야 되지요.
채종호위원
그럼 되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한 것은 예산을 안 써야 될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또 예산.
채종호위원
예를 들어 우리가 의회 빼고는 시장이 주인 아닙니까? 주인은 아니지만 통솔자인데 이것 하나 해라, 강수명 책상 하나 만들어줘라 할 때 심의 안 받고 했단 말입니다. 해서 나중에 잘못된 걸 알 때 이것은 돈은 누가 물려줘요? 심의도 안 하고 아닌 걸 만들어줬을 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채종호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요. 이것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처음에 해야 될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채종호위원
부서에서 집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공유재산을 거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채종호위원
심의 안 하고 한 것은 부서장이 책임을 진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서에 사업을 위반한 부서에서.
채종호위원
책임이 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하고 공사를 한 1000억짜리 했다, 법이 책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훈계 하나 받고 치웁니까? 감사과에서 잘 아나 어떻게 돼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사업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중요한 사업을 뺐다든지 이럴 때는 벌칙이 더 강하게 쓸 것이고 경미한 것은.
채종호위원
대강 모릅니까? 어디 감사과에서 하나? 그 정도 했을 때 공유재산심의 안 받고 한 100억 써버렸다? 이때는 벌칙이 어떻게 돼요? 시장이 있으면 감사과장님이 벌칙을 못주잖아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징계양정규정에 사안에 따라 가지고 중징계를 주든지 경징계를 주든지 그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
이걸 한 100억짜리 공사를 해버렸다, 100억 같으면 공유재산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해버렸다 그러면 시장이 명령 내려와 했다, 감사과장이 벌 줄 수 있나? 맞아 죽을라고.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행정절차상에 혹시 문제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 가지고.
채종호위원
벌 준다 그렇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경산시에는 잘못된 게 1건도 없기 때문에 안 주었지요? 없지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없는 걸로.
채종호위원
없지요, 그래.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선5기 시장공약사업 해 가지고 시립수목원 하는데 시장공약사항이 이 자리에 공약을 했습니까? 수목원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하양 이 자리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가 여기에 접근성이라든지 옆에 운동장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 지역으로 위치를 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지금 봐서 제가 보건대는 이 수목원 위치가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문천지가 지금 공원조성이 되는 것 같으면 문천지 옆에 야산도 있던데 이런 쪽이라든가 이게 조감도를 봤을 때 옆에 체육시설이 있고 수목원 있는데 체육시설하고 수목원하고는 용도상으로 어떤 연계가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 예산이 현재 250억이라고 하는데 250억을 아예 삼성현 공원 조성하는데 그쪽으로 이 예산을 넣어서 그럼 삼성현이 있고 그것하고 같이 무슨 연계가 돼야지 옆에 체육시설 운동장 해놓고 수목원하고 뭔가 복합용도로 연계가 돼야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이 땅으로 봐서는 굉장히 평지이고 좋은 I.C 옆인데 이 수목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구 냉천자연농원이라든가 가보면 산이 조금 버려진 땅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개발해서 찾아서 쓰려고 해야 되는데 그 한 예로 우리 보건소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저렇게 평편하게 좋은 것 있으니까 저렇게 지어놓으니 보건소 위치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때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어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타 용도하고 어떤 연계라든가 지금 우리가 삼성현 공원도 마무리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실제 그 큰 부지에 우리가 수목원을 조성을 한다라든가 하면 삼성현 유물전시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데 이것 하나만 이렇게 뚝 떨어져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예산을 이만큼 넣어서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옥곡동 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조감도 보면 철도 그려놓고 지금 도서관인데 철도 옆에 도서관이 또 위치적으로 맞겠어요? 도서관이라 하면 공부하다가 바깥에 외부 휴식공간도 필요하거든. 안에 들어앉아서 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서관도 마찬가지 주위에 어떤 경관이라든가 자연 어떤 도서관은 외부공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깥에 나오면 쉴 수도 있잖아. 이것도 땅이 보니 평편하니 좋으네. 땅이 보인다고 이렇게 우리가 무슨 계획성 없이 했을 때 나중에 또 이렇게 해놓으면 도서관을 어떻게 철도가에 지어서 바깥에 나가서 앉아서 쉬려고 해도 시끄러워서 못 쉬겠고 이런 어떤 좀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국에서는 각 부서에 수목이라든지 안 그러면 역사체험 이것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계획이 국·도비라든지 확정돼서 토지수용하고 예산이 많이 됐을 때 저희들 와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사항은 해당부서에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천수위원
문천지 옆에 보니 야산이 많이 있데요. 문천지가 우리가 지금 공원개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이천수위원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문천지 옆에 야산 그쪽에 수목원을 해도 그런 버려진 산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이런 좋은 땅 같은 데는 I.C 옆이기 때문에 예술회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건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좋은 땅이에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수목원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수목원 그런 형태를 벗어나서 색다른 수목원을 조성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수위원
하여튼 그런 어떤 관계를 잘 설정을 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수목원 계획을 언제쯤으로 짓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2018년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올해 예산도 수반 안 됐고 이 계획을 가지고 도라든지 국비를 얼마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럼 아직 정확하게 그림이라든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조감도는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해당부서에서 내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이런 건 안 돼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리고 옥곡동 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접근성인데 그쪽에 학교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옥곡초등학교도 있고 경산여고도 좀 멀긴 멀지만.
엄정애부위원장
5분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경산여고 5분이라고요. 여중, 장산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5개 학교가 있고요, 거기 보면 유치원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건으로 봐서는 도서관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민 접근성이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옥곡동 도서관 주민들이 보니까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서명자료를 해당부서에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해당부서에 바로 얘기를 하고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6000명 주민들이 서명을 했거든요. 작은도서관 얘기해서 1만명이 서명해서 거의 25만 시민 중에서 1만 8000명이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서부1동 인구가 4만 500명입니다. 서부2동이 3만이 넘어서 서부1동, 서부2동하고 인근에 백천동, 남부동 말씀하시던데 백천동에서 서상동 도서관 가는 길이나 옥곡동 도서관 가는 길이나 거기서 보면 다 10분이거든요. 다리만 건너면 바로 있는 상황이고 저도 주민들 입장이나 주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선생님들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도서관이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집행부가 이것 하루아침에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추진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는 담당부서가 아니라 모르지만 하마 3～4년 전부터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한 2년 7개월부터 해서 과정이 보면 행정절차가 거기가 종교부지였죠? 성당부지였는데 그러면 관리계획변경 이런 것 하셨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런 건 다 되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공유재산 취득 심의위원회도 거쳤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의회 승인만 있는 거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엄정애부위원장
하여튼 그 자료 빨리 주시고 의원들의 역할이 뭡니까? 주민들의 민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해서 저는 우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경산시 전체로 본다고 하면 하양에 시립도서관이 있고 그 다음에 경산에는 경산도서관 분원이 있는 것이고 서부동에는 거점도서관으로 해서 중대형 도서관 있는데 지금도 늦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순천 같은 경우는 거점도서관이 7개나 있고 작은도서관이 42개나 있습니다. 교육도시 경산에 시립도서관 하나, 경산도서관 44년 된 도서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 1만 5000명이 도서관 만들어 달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상동 도서관 설립 몇 년 됐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1968년도에.
박두환위원
몇 년 됐습니까? 한 50년?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한 45년.
박두환위원
그렇게 됐지요? 그래서 이 도서관 문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세 가지 안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에 현재 우리 경산시 예산이 5500억인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경주시는 1조원이 내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우리 시 재정 가지고 도서관 물론 좋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고 또 도서관은 우리가 지난해에 작은도서관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마다 필요한 곳에 정말 학생들하고 독자들 많은 곳에는 설립할 수 있도록 한 3억, 4억 내지 소액을 가지고 설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해놓은 사실이고 현재 우리 서상동 도서관을 저기로 옮기는 그러한 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것을 주민의 여론을 골고루 수렴해서 결정한 것인지 이게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작은도서관 그걸 가지고 충분하게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40～50년 지역마다 정서적으로 애정을 갖고 있는 하나의 시립도서관을 옮길 때는 그 주민이 어떻게 하겠느냐? 과연 옮겨도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의사를 받았는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도서관을 다른 데 유치하려고 하는 거기에 현혹이 돼서 했는지 이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남부동 주민들이 집단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여를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도 그래요. 거기 정서적으로 도서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럼 정서적으로 도서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정서적 하는 어떤 시설을 과연 누가 허가해 주었습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허가해 주었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박두환위원
과연 도서관 주변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알면서 도서관 주변에 그런 허가를 내준 책임도 한치 앞을 못 내다본 행정에 소치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 당시에 상업지구인데 그게 행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박두환위원
그래서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렇게 팔지 말라 이겁니다. 만약에 도서관이라 하는 게 정서적으로 아늑하고, 그러면 그게 시청부지 아닙니까? 시청부지를 공원화를 하든지 안 그러면 문화의 거리를 하든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해 가지고 그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주변에 문화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고 왜 그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도서관이 못 견디도록 만들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그로 인해서 도서관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봤습니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남부동 주민들은 소외감을 갖습니다. 물론 시청이 옮기는 것은 시·군이 통합됨으로 인해서 행정기구가 팽창하니까 도저히 거기서 안 돼 가지고 이쪽으로 같이 했지만 그러면 그 돈이 없어 가지고 그 시유지를 매각을 해서 정서적으로 불량한 업체가 들어오도록 놔두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옮기게 되거들랑 남부동에도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도서관은 재검토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시립수목원 계획을 잡고 이런 것은 언제쯤 계획이 서 가지고 토지매입이라든가 언제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2018년까지 해당부서에서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가 한 25억 들고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정도 되니까 우리 시비로 하기는 상당히 재정적인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라든지 도에 하는데 지금 계획은 2018년 돼 있지만 빨리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추진하는 데는 시간이 안 걸리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상길위원
지금 시립운동장 부지가 전부 몇 평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6만평.
최상길위원
지금 우리 시민운동장에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도 부지가 좀 안 남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설하고 남는 바로 위에입니다.
최상길위원
글쎄, 바로 위에인데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게 한 3만 8000평 하는데 상당히 큰데 수목원 하는 것은 벌써부터 계획이 서 있었고 사실은 5대 때부터 이 수목원 계획이 서 있었던 사항입니다. 아마 예산투자도 한 10억인가 20억 돼 있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운동장 투입하는 것이요?
최상길위원
예.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당부서라 아니라서.
최상길위원
2년인가 3년 전에 10억인가 수목원 한다고 예산 서 가지고 집행한 것 같은데 강 위원 생각 안 나요?
강수명위원
예.
최상길위원
그 위치는 어디인가? 맨 그 운동장 안에지요?
강수명위원
예.
최상길위원
또 3만 8000평을 구입해서 수목원을 또 하겠다 이말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일부 확보한 부지도 있고 거기 국유지가 40%이고 공유지가 21%이고 사유지가 일부 확보한 용도는 모르겠지만 토지 확보한 것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수목원 이것은 앞으로 12월 19일에 시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시장이 다시 선출이 돼서 들어오고 하면 아까 5대 시장의 공약시장이라 했는데 2018년까지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바쁘게 좀 하지 말고 서서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우리 여기에 공원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지 말고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것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담당부서에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보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리고 도서관 문제인데 이게 저기에 승인을 받을 적에 서상동 도서관을 판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게 지금 승인이 나 있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최상길위원
사업계획에도 서상동 도서관을 처분하는 걸로 돼 있다는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처분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걸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해당부서에서 연구하고.
최상길위원
경산도서관 40년 전부터 있었던 도서관을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하면 곤란해요. 남부동에서 가만있나?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는 입안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만 도서관을 그 자리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으면 그 지역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도 들고 그걸 옮긴다는 개념보다도 사실상 도서관이 우리가 부족한 상태니까.
최상길위원
내가 도서관 짓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그러나 주민들의 마찰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여기 부서에서는 옥곡동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로 도서관을 한다는 그런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아마 전문위원 검토를 봐서는 서상동 도서관 이전 연계하여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전문위원 이런 것 맞습니까?
갑열
유갑열전문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입안계획을 그렇게 수의를 해 가지고 결재를 받은 건 아니고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이것 주민들 간에 마찰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취득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이렇게 해서는 주민들 간에 싸움만 붙이고 또 우리 의원들 간에도 이쪽 의원 저쪽 의원 한 2년 이상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한 의원도 있고 또 현직에 의원도 있고 남부하고 서부동이 의원들 간에도 마찰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쯤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남부동 서상동 도서관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잘해서 거기서 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쪽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도서관 하는 것은 작은도서관도 많이 중간중간 서 있으니까 이것을 뭐 어떻게 하자 하든지 뭔가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무조건 옮겨야 된다 해서는 자꾸 마찰만 생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도서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쯤 더 계획 세워 가지고 한번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다시 한번 올려주면, 내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박두환 위원님하고 엄정애 위원 두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획을 확실하게 좀 세워 가지고 취득하면 취득한다 하든지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옥곡동 도서관 문제는 위원 여러분의 첨예한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의견조율 시간에 충분히 의견조율 하시고 또 집행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하여 될 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동 도서관 관계는 위원 상호간의 신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두 분 외에 다른 분이 옥곡동 도서관 관계는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의견조율 시간에 충분히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종호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개인 의원 생각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우리는 뭡니까? 의원들이 여기 와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고 주민들 대표가 와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막으면 안 돼요.
김종근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제가 그걸 왜냐 하면 여러분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도서관 문제는 의견조율 시간 때 하는 게 안 맞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의사일정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곡동 도서관 문제를 더 하실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이권 자기 지역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이게 할 때에는 우리가 도서관을 그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쪽을 뜯어버리느냐, 없애느냐 하다가 이걸 옮겨놓고 그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작은도서관을 하든지 유용한 방법을 쓰겠다고 해 가지고 이게 돌아 돌아서 심의회에 올라온 걸로 저는 그렇게 우리가 전번에 했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이번에도 이야기 들으니까 의회에서 하나의 싸움밖에 안 붙였는데 경산시 예산문제에서 잘못된 겁니다. 남부동에 땅을 사놓고 그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비를 안 주니까 이의를 건다, 걸 거다, 예산서 나오면. 이 소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저는 소문입니다.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네 군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 동사무소 지을 데가 네 군데 동시에 해 주기 위해서 그때 같이, 안 그러면 시에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준다고 진정을 넣는다고 그 문제 때문에 예산이 적용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동회관은 동회관이고 그게 억울하게 도서관으로 와버렸다고. 자, 영원히 있어야 되는 데 있다 하면 시가 발전이 없어요. 이 하수도 만들었으면 영원히 하수도 같으면 개발이 안 돼요. 필요에 따라 도서관도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 지역이 개발되면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새 걸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로서 의원이 우리 지역 것 왜 다른 데로 가지고 가느냐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도서관이 성암산 꼭대기 갈 형편 되면 꼭대기 가야 돼요. 산꼭대기라도 가야 되고 아까 말마따나 철도가 시끄러우면 땅 밑으로 들어가든지 갈 수 있는 그것이고 그걸 가지고 왜 우리 지역 것 가지고 가느냐? 우리 지역 게 어디 있어요, 전부 경산시 것이지. 시민이 주인이니까 그런 이야기는 우리 의회에서 안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의원들이 지역에 하시는 일에 동회관 같은 것은 남부동 같은 데 하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동회관 지으려고 오래 됐지요? 예산 얼마 듭니까? 남부동.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자기들 요구 들어온 게 한 70～80억입니다.
채종호위원
동사무소 60억, 80억 하면 너무 안 많아요? 크잖아.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도서관하고 동사무소하고는 별개거든요.
채종호위원
읍면동하고는 좀 차이 있지요. 동에는 아무래도 규모가 적고 주민들이 와서, 또 시에 서류를 읍사무소,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다 가잖아. 주민등록이고 뭐고 다 가지만 동사무소는 시에 많이 오잖아요. 동사무소 하는 게 별로 안 많지요? 인원도 적잖아.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지으면 다 좋겠지만 좀 형평성에 맞춰서 서로가 상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국장님 도서관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데 좀 민원문제가 이렇게 있고 하니까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서부1동으로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서부산간 고속도로 보상 받은 그 예산을 써서 꼭 그쪽으로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일반적인 사항은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도서관 건립은 사실상 새마을문화과에서 처음부터 기초를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첨예한 사항이라 가지고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하면 안 좋겠습니까? 저는 하나의 위원회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이지.
이천수위원
불편해서 괜찮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지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새마을문화과장 권기묵입니다. 저희들 도서관 위치를 맨 처음 선정한 것은 지금 우리가 도서관 분포도를 봐야 되거든요. 전체 시민들 밀집된 것하고 도서관 분포도를 봐야 되는데 분포도를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놓고 했습니다. 옥산2지구 문화회관 있는 데 그쪽하고 지금 상가지역입니다. 그쪽하고 그 다음에 현 지구에 리모델링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옥곡 가는 거기 세 군데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지금 있는 자리는 전체 술집이고 애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어른이 70%고 그 다음에는 옥산2지구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건폐율하고 땅 면적이 안 나옵니다. 어느 정도 중형규모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거기 지으면 인근에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지금 하는 옥곡동 거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하니까 지금 첫째 부지 해결이 되고 거기 하면 백천동 주공부터 해 가지고 지금 기존 경산 가는 것보다, 경산 가려고 하면 신호등 거리 교차로를 몇 번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백천동 새로운 택지지구하고 신나리아파트하고 인근에 다리만 건너면 교통장애 별로 안 받고 자전거를 타든 걸어가든지 바로 할 수 있는 접근성 관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산교 말고 징검다리 놓았습니다. 그 건너편에 보면 그게 지금 서상동입니다. 서상동에서 바로 다리 건너가면 접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그 관계.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는 되었고 저는 혹시 보상 받은 것과 관계되는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봄과 가을에 도서관이라 하면 공부하다가 창문도 열어야 되는데 지금 기차가 지나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서관 입지조건에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이러니까 백년대계를 생각해 가지고 도서관을 지어줘야 됩니다. 서울 남산 시립도서관처럼 지금은 접근성이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그게 대중교통이 들어가고 하면 그런 어떤 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민원이 첨예한데 남부동 쪽에 야산 이런 쪽에 주위 경관도 좋고 지금은 불편할지 몰라요. 크게 보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박두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관 자리 그것을 우리 시 부지를 안 팔아야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 시립도서관을 짓든지 이렇게 근시적으로 봐버리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 여관 들어와 버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도서관 이쪽으로 옮겼으면 이렇게 민원도 발생 안 될 거란 말이에요. 큰 틀에서 좀.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도 지금 백천동 보면 시유지 있습니다. 그 인근에 골프장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 교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장하고 한 데 거기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앞쪽에는 교환한 부지이고 상당히 급한 산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관계하고 저희들이 이 도서관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천수위원
이쪽에 백자산식육식당 같은 것 있데요. 뒤에 산도 있고 한데 그쪽에 길 넓겠다 대중교통 들어가고 하면 학생들 버스 타고 가서 도서관 이용하면 백년대계를 보고 하시라고, 백년대계를. 철도가에 이렇게 지어 가지고 몇 년 쓰면 시끄러워 안 되겠다 하며 틀림없이 도서관 옮기자고 할 건데.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거기 하면 전에 KTX 다닐 때는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지금 KTX가 .
이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정애부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옥곡동 건립 타당성조사 했습니까?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지금 현재 옥곡동에 그때 용역하면서 몇 군데 타당성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 분이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수목원 하양에 왜 짓습니까? 우리 동네 성암산 밑에 지어달라고 하고 예를 들자면 남부동 청사 뭐 필요합니까? 서부1동 청사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옥곡동 도서관이 예를 들자면 타당성조사를 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옥곡동 도서관은 저희들 타당성 용역을 전에 줬습니다. 줘서 용역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용역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옥산2지구 거기는 문화회관 자리 있는 데 거기는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면적하고 용적율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지하주차장 한 300평 있거든요. 그걸 도로를 지하로 뚫어 가지고 그 주차장 면적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법상 또 여의치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용역 또는 타당성은 저쪽에 옥곡동 하려고 하는 데 거기가 제일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추진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근거가 있어서 하시는 거네요.
기묵
권기묵새마을문화과장
그때 2000만원 용역 했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묵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시립수목원 안 급하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2018년도까지니까 여유는 좀.
강수명위원
여유 있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강수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50억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강수명위원
120억이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토지매입비 100억.
강수명위원
100억하고 예산 20억이 있다면서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강수명위원
안 급하니까 이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옥곡동 도서관 이것 국비, 도비 40억, 시비 40억이네요. 이 정도는 우리 경산시 예산이 있잖아요. 해주고 남부동 청사 80억 하면 짓잖아요. 맞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남부동 저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반기라도 재정여건 되면 이것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강수명위원
관련 없으니까 도서관도 지어주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의원님들이 해 주시면 저희들 따라서 합니다.
강수명위원
그렇게 하세요. 돈 이것 얼마 한다고, 그리고 수목원 이것 안 급하거든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건 올해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없으니까 수목원 그때 하더라도 이것 2개를 먼저 하세요. 남부동 청사 지어주고 돈 이것 얼마 된다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계신 의원들이 앞으로 새누리당이니 진보신당이니 그런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같으면 동부동 시의원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남부동 시의원이라 하고 서부동 시의원이라 해야지 경산시의원이라 하면 안 되지요. 자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전체를 보고 시의원이라고 해야 되지 자기 동네 자기 동네 하는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얼마 안 됐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산시 전체 의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기 동네일을 보지 말고 언젠가는 저희들도 6대를 그만 두고 7대에 들어왔을 때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지 자기 동네에 들어오고 안 들어온다 해 가지고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 생각하고 이것 예산 얼마 안 되는데 남부동의 지역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줘 가지고 청사를 80억 같으면 지어주십시오. 지어주면 우리 의원들끼리도 그렇고 경산시 전체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도 짓고 남부동 청사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양을 떠나서 수목원 급한 것 아니니까 보류하세요. 혹시나 그런 예산이 있다면 남부동 청사 짓는데 먼저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도서관도 새로 짓고 이렇게 하면 경산시 전체가 좋고 의원들 상호간에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와서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료가 달랑 몇 페이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사회 위원들이 어떻게 이 자료를 보고 공유재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지 정말 좀 그렇습니다. 물론「공유재산물품관리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이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예산심의를 하는데 이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과연 올바른 심의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보다는 하면 된다, 서류만 가지고 가면 될 수 있는 안이다 이렇게 생각도 해봤습니다. 문제는 이 많은 돈들이 농촌에서는 도로 건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예산회계법」 어떻게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 결과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분명히 예산안에 안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은 예산에 올라왔는지 정말로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의회에 이 안이 안 올라가는 것 같으면, 승인이 안 나는 것 같으면 이 예산안에 올라가지 않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모든 안들이 전체 공유재산 안대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가지고 올라온 건지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해 가지고 안 되면 안 올라오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모든 안에 대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이런 게 다 맞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시의회 의결 안 거치고 의결을 거쳤으면 이 첨예한 대립이 줄어졌단 말입니다. 예산안은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차세대 4건에 대해서는 처음 거론된 사항이 아니고 의정간담회라든지 안 그러면 해당부서의 장이 담당 시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이 된 이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여론을 거친 사항을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미비한 사항은 앞으로 의회 할 때 추가적으로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관계는 공유재산을 의회에 추가로 또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사실상 추가로 하는 것보다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이걸 다 거쳐 가지고 예산을 수반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은 여기에 의회 통과 안 된 사항은 가능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예산이 계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좀 바쁘고 이랬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는 저희들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공유재산 관련한 자료를 많은 자료보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 자료를 우리 위원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어떻게 해 가지고 광범위한 돈과 면적인데 심의를 못하겠어요. 이점을 앞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율 안대로 수정 의결코자합니다. 수정내용은 본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2324.5㎡에 80억원이 소요되는 옥곡지구 공공도서관 신축 건에 대하여는 기존의 서상동 도서관 이전과 연계된 문제점 등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의결사항에 제외하고 다른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재용입니다. 행정‧사회위원회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안의 세입예산부분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이번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쪽에서 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세입총괄 예산서 9쪽에서 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재산임대수입이 좀 감소하고 있는데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명확한 게 있고 그런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재산임대수입이 줄은 걸 말씀하십니까?
엄정애부위원장
예.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이 좀 줄어서 임대수입 자체가 대상토지가 줄었기 때문에 좀 준 것 같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세수를 크게 확보한다고 하면 어쨌든 지방세 부분인 것 같은데 좀 계획이 있습니까? 세수확보 관련해 가지고.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올해 예산의 72.3%가 의존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한정돼 있고 주로 지방세 수입이 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도세수입의 보전금이라든가 있는데 요즘은 부동산경기도 이렇고 하다보니까 도세수입이 적다 보니까 지방 시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특별하게 법에 의해 가지고 세입을 거두다 보니까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 외에는 세수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하여튼 세입에 관한 것도 어쨌든 좀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또 세출에 관해서도 전체적으로 어쨌든 세출도 규모 있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세수확보 방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자동차세나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불어날 것이 없고 또 세외수입 부분에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씩 불어날 수 있지만 지방세 재산세 수입 이런 것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원확보가 힘들다 하는 것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존자원에 의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한정된 의존자원 가지고 하다보니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걸 다 못해 드려 죄송합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방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의존도가 72.3%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 자립도가 27.7%네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본예산에는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올해보다도 내년도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당초예산하고 또 마지막 정리추경 했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의존예산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예산이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일례로 경주시 같은 데 저희 시보다는 인구도 적고 하지만 예산액은 저희 배 됩니다.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 곳은 다 똑같지만 지방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 경주 같은 데는 방폐장사업 이런 것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은 묵혀놓은 돈의 이자수입 이런 걸 가지고 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 특별히 지방세수 재정확보 방안이라 하는 게 대책을 내놓을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요? 그럼 올해 현재까지 의존도가 몇 프로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정리추경까지요?
김종근위원장
예, 합해서.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정리추경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의존도는 한 70% 가까이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래서 이 사항을 질의보다는 시의원들이 알 것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한 겁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종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총괄 예산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세출총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9쪽에서 57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1쪽에서 72쪽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위원
65쪽에 매니페스토 사례발표회 및 토론회 해 가지고 전년도 280만원에서 20만원 증액됐는데 데이터가 20만원 증액된 무슨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특별한 기준은 없고 보조단체 심의할 때 280만원, 20만원 저거 해서 어차피 보조단체고 해서 20만원 더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올려준 건 아닙니다.
이천수위원
이 사람들 보조금 나가면 예산 쓴 것, 이 사람들 매니페스토 정당하게 조사를 해서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지요? 그냥 예산만 나가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이 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매니페스토 결과서가 책자로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돈 해봐야 자기 활동경비도 안 되고 사실상 자기네들 조사하는 인쇄비, 또 책자 하는 그 돈도 못 미칩니다.
이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안 나간다 하면 어떤 법적제재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이니까 법적제재는 없습니다.
이천수위원
없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천수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작년에 보니까 다 안 했다고 일단 다 보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면 소명자료 내면 한 걸로 인정할게 이렇게 해서 상당히 편하게 일을 하더라고. 일단 다 안 한 걸로 보내놓고 이의 있는 분들은 소명자료 내라 해요. 소명자료 안 내면 다 일을 안 한 걸로 돼 버려요. 그 예로 압량초등학교 강당 같은 것 지금 설계해서 짓고 있는데 강당 공약 이어놓고 안 해버렸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명자료 안 내면 안 했다 라고 돼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단체는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있거든요. 저희 시는 사실상 인쇄비 정도도 안 되는 걸 저희들이.
이천수위원
타 시도 비슷하게 예산이 이렇게 나갑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천수위원
규모가 좀 크다라든가 적다라든가.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포항 같은 데는 좀 크지요.
이천수위원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의원이 공약이 뭐고 예산이 어디 있고 끗발이 어디 있고 권한이 어디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여태까지도 오전 내 하는 게 시간 끌어버리는 것도 100억짜리 사업 공약 해놓고 공약 이행시키려고 지금 여태까지 내 하고 있고.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원래는 보고회 비슷하게 했는데 자기네들끼리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방향토론회도 하고 하니까, 또 다른 시 기초단체도 있고 저희 시만 없앤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0만원 특별한 산출방식이 있는가 싶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이천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울사무소 행정보조사업 있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1명 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6급 1명, 7급 1명, 기간제 1명 3명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기본경비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활동을 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강수명위원
기획예산담당관이 한 번씩 전화도 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매일 아침에 거기서 전화오고 저희들이 지시할 것 지시하고 또 시에 각 부서에 어떤 업무협의가 있으면 직접 서울 가기보다 소소한 일은 서울사무소 의뢰해 가지고 서울사무소 직원이 가서 업무를 봐 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합니다.
강수명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혹시나 이 분들이 외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경산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수명위원
그리고 소송패소 배상금인데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패소된 게 몇 건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 - 3건 있습니다.)
3건이고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 3건인데 아직 돈은 전체 나가지 않았는데 어제도 1건 해 가지고 품위 올라오고 했는데.
강수명위원
3건 자료요청 좀 합시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드릴게요.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제가 자꾸 질의하려고 하니 미안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조율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십시오.
김종근위원장
이 사항은 하위직 공무원으로부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62쪽에 시정연구팀 운영해 가지고 1060만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정연구팀 공무원이 거의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한다. 그리고 읍면동 직원은 제외돼 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생각하면 참여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혜가 있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참여하신 분한테 연말에 우수 단체 조별로 시상금이 조금 있고 또 선진지 견학 한번 시켜주고 읍면동에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직원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누가 특별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담당관님 권유에 의해서 시정연구팀이 구성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에 의해서 구성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원에 의해서 합니다.
김종근위원장
그러면 3년간 시정연구팀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왜냐 하면 큰 사랑보다도 조금의 아픔이 더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아시겠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저는 이것 질의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공무원의 그런 이야기를 의원으로서 담당관한테 말씀드려야 됩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또 실제 효과는 어떤 게 있으며, 적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천한 것은 뭐가 있느냐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팀이 투입된 예산에 대해 가지고 연구과제가 나 가지고 실천한 과목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또 저한테 질문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직원이 기획실에 조금 반감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천여 공직자 중 이걸 특정인 짚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 하는데 또 때때로 소외감을, 나는 신청했는데 작년에 신청했는데 안 됐는지 몰라도 그렇다고 1000명을 다 시정연구팀으로 구성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별로 짜 가지고 10개팀 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보시다시피 적은 예산 가지고 1000명이 다 시정연구팀에 들어오겠다, 그런데 그것은 조를 편성하기 곤란하고 하물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참여해라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절대로 누구를 편애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행정공무원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김종근위원장
시상하고 여행 가고 또 담당관 한번 만나고 그게 좋은 일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시상도 저희들이 이 사람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안 하거든요. 심사위원을 교수들 구성해 가지고 평가 자체가 논문 작성이 잘 됐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다 채점표에 넣어 가지고 1등, 2등 우리 본청에는 심사위원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전부 외부 교수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다 하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종근위원장
담당관님 저도 시정연구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시정연구팀에 들어갔던 분은 좀 배제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총괄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03쪽에서 859쪽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상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또한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도 세출예산은 감사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5쪽에서 77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76쪽에 기타보상금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난해에 누가 타간 사람 있습니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상길위원
부조리가 없어서 그러나 신고를 안 해서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신고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당연하게 없어야 되는데 보상금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몇 천만원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올려놓으면 신고할 사람 있을런가.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조례에 저희들이 최고 지급한도가 500만원인데.
최상길위원
이것도 조례에 돼 있어요?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규칙에 돼 있습니다. 최고 지급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상길위원
나같으면 좀 많이 해 가지고 신고 좀 하도록 권유를 하면 싶어서 그래서 내가 질의했는데.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최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담당관님한테 하나 부탁합시다. 오늘 여러모로 와 가지고 우리 행정‧사회위원회가 심도 있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저 자신이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께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걸 좀 빼 주세요.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는 전부 빼고 오는데 감사담당관이 매일 존경, 존경하면 센스가 빠를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빼 주세요. ‘열심히 일하시는 행정‧사회위원 여러분!’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달
이상달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자치행정국 소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예산절감을 위하여 심사숙고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종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17쪽에서 42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421쪽 중간에 평화통일 기반조성사업 이것은 평통자문협의회 그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밑에 산불예방홍보 및 자연정화활동 이것은 어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행정동우회.
박두환위원
동우회에서 하는 겁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정기감사 때 이야기해야 되는데 421쪽 일반보상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2011년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기초단체 관계된 이통장 관계 조사를 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김종근위원장
그해 8월 9일 공문이 다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이통장 연령제한에 대해 가지고는 경주시, 김천시, 영주시, 경산시가 이통장 연령제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가지고 연령제한을 하는 지역도 있어야 되고 또는 용성이나 타 지역에 대해 가지고 65세 미만이 없는 이통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용성 매남에는 65세 미만이 한 분도 없어 가지고 자기 내자 집사람을 명의로 해 가지고 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가 분명히 보고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로 보면 1년 넘어요. 이런 불합리한 조건이 있는 것 같으면 조례는 없지만 규칙으로 할 수 없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릴까요?
김종근위원장
예.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전국에 조사한 중에서 전국에 230개 기관단체 중에서 한 47%인 109개 기초단체에서 나이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상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으로 조정을 한 게 한 2년 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일부 65세 나이를 안 두니까 20년, 30년 하는 이통장이 있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인권위원회 다른 시에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을 분석해서 지금 당장은 없지만 앞으로 이런 민원이 많이 생기면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보니까 문자가 들어와 가지고 좀 만나자고 해요. 이통장협의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온 공문을 저한테 줍디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65세 연령제한 있어야 되는데 용성이나 기타 지역에 이런 불합리한 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본인이 안 하고 65세 미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집사람 앞으로 해놓고 통장, 이장 회의에 나온단 말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런 특별한 사항은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김종근위원장
예외규정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그리고 통장 소재지를 모르겠지만 시골에 가면 안 하려고 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이 점을 충분히 해 가지고 물론 예산과 연계된 건 아니지만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서 433쪽에서 4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43쪽에서 45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449쪽 중간에 국토공간시스템 데이터 구축 하는 이것은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도로명주소와 연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전문용역을 줘서 전산개발 하는 그런 용역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무슨 용역을 줬는데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데이터를 만약에 경산시의 어느 걸 보고 싶다 하면 전국적으로 통신이 돼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항목이 도시계획, 그 다음에 분석, 정비사항 이런 여러 가지 국가 공간되는 정보를 한데 시스템 넣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전체 들어가는 게 8개 분야에 863종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두드려보면.
박두환위원
경산시 전체를 볼 수 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전국적으로 돼 가지고 어디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 가르쳐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박두환위원
신규사업이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 밑에 디지털항공사진 구축 해 가지고 지난 연도에 비해서 한 2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럼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 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데 2억 정도 삭감돼 버리고 나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나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여기에 용역비는 항공사진 용역비 아니고요, 작년에 도로명주소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올해 도로명은 사업이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리정보과에 예산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렇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서 443쪽에서 450쪽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리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53쪽에서 457쪽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61쪽에서 474쪽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제일 마지막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에서 보상금 반환해 가지고 37억인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2008년부터 서부1동 사무소 및 도서관 건립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성암산 도로 나면서 그걸 우리가 받아서 추진했는데 경산농협하고 부지매입 때문에 수차례 얘기도 하고 했는데 자기들 농협의 사정지점하고 창고 이전부지를 자기들이 시에서 적정하게 해주면 협의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했는데 그 사항이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해 가지고 사실상 동사무소하고 도서관 건립은 거의 불가한 상태입니다. 그 분들 이야기가 일단 땅을 사 가지고 그 땅 면적을 확보한 상태에서 동사무소를 건립해 주고 도서관도 건립할 이런 차원에서 계속 예산을 할 수 없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성암산보존회 의견 들어봐야 되지만 이 돈 오기 전에 관련부서가 건설도시분야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은 건설도시국 관련부서하고 성암산보존회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두환위원
성암산보존회에서는 이 금액이 전액 다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전에 40억을 받아 가지고 2억 7000만원은 지출하고 남은 돈이 37억 3000만원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보존회에서는 다른 돈이 없네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이 사용처는 이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건설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이것도 넘겨주고 법인 설치하고 이러면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이 돈은 주민들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일단 편성해 놓았다가 건설도시국하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근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위원
성암산보존회에서 이 예산을 뭐라고 합니까? 시에서 보관하라고 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보존회에서는 자기들한테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최상길위원
자기들한테, 자기들이 관리하겠다고?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것은 건설도시국하고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다른 쪽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추진하도록.
최상길위원
이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서부1동 사무소 청사 지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서부1동 청사도 지금 농협창고하고 농협지점 그것은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가 되던데. 현재 농협공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자리 그게 부지 확보가 되면.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 때문에 추진됐거든요.
최상길위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되던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엄정애 의원님하고 기숙란 의원 참석해 가지고 회의를 두 차례 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창고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돼 가지고 그것만 해도 저희들이 하마 근 1년 가까이 끌었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든지 법인 설치해야 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부지를 못 팔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현이 있어 가지고 지금도 도서관 건립도 여러 가지 그때 상황하고 틀리기 때문에 또 돈을 120억을 들여 가지고 새로 또 사무실을 짓고 도서관 건립하기는 안 맞고 일단은 이 돈을 어느 데 넣어놓았다가 그 분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좋은 위치가 있으면 새로 사업하는 그런 식으로 의견을 집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상길위원
사실 성암산보존회에서 자기들이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말씀 맞습니다. 보존회에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암산 자체가 서부1, 2동만 성암산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산시 성암산인데 그래서 맞기는 맞는데 이 예산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이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우리한테 넘어온 것은 동사무소하고 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우리 국 소관이거든요. 소관이라 가지고 했는데 그걸 3～4년을 끌어 가지고 했는데 도저히 합의점이 도달 안 돼 가지고 이 돈은 다음 의논이 되면 다시 건설도시국으로 넘겨줘서 거기는 모든 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최상길위원
농협공판장 밑에 농지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절대농지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절대농지가 아니고 도시계획이.
최상길위원
도시계획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상길위원
그런데 창고가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군데 다 법적으로 따져봤는데도 자기들 공판장이 갈 수 있는 부지도 좁고 그걸 하려고 하면 기존 창고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도저히 수용을 못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기존 있는 땅을 당분간은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최상길위원
내가 듣기로는 그 공판장 밑에 한 2000～3000평은 경산농협에서 부지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확보하더라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런 시설은 갈 수 없는 그런.
최상길위원
할 수 없어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도시계획이 변경되고 이러려고 하면 금방 한 걸 또 못하잖아요. 그게 앞으로 2～3년이 걸릴지 지금 상태로서는 자기들이.
최상길위원
본 청사도 거기 못 들어갑니까? 만약에 한 2000～3000평 매입이 되면.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검토 안 해 본 사항이라 가지고. 조합장님하고 전무님하고 농협관계하고 우리 시청에 관련 공무원들이 다 가가지고 심도 있게 해서 도저히 안 된다 해 가지고.
최상길위원
시청에서도 아마 서부1동사무소 때문에 원했던 사항이고 또 농협에서도 농협 본 청사문제하고 창고를 그쪽 한 데 모았으면 좋겠다, 공판장하고 그렇게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된 내용이라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근위원장
최상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