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태 의원 발언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새해에 들어서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현황에서 정원과 현원 함께 살펴보는 바와 같이 58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6명이나 육아휴직을 내서 빈 공간이 많을텐데 분야별로 업무 추진을 하는데 힘든 것은 없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황이 지금 대체가 좀 되어 있나 어떻게 말씀 좀 해주시죠.

몇 분이나 돼요?

예.

전체 58명 공직자분 중에서 지금 보건소에 여성 공직자분이 총 몇 명이나 되세요? 많을 것으로, 반은 넘지요?

3분의 2 정도가 되지요.

이제 아무래도 우리 보건소가 독립부대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첨병역할들을 맡고 있는데 물론 우리 구기희 보건소장님 부임 이후에 안정된 조직문화 또 각 담당별로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헌데 이제 정원에서 보듯이 육아휴직이나 특히나 이제 여성 공무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장님 뿐만 아니라 담당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이제 고참 여성 공직자분들 역할들이 굉장히 크지 않겠는가 이런 걱정을 한 번 해봅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으니까 2015년도도 전과 같이 우리 보건행정이 잘 이루어질 줄 믿겠습니다.

우리 김연수 위원 질의를 주신 바와 같이 87쪽 한 번 같이 좀 보겠습니다. 과연 담뱃값이 2,000원 오를 것인가 본위원도 상상을 못 했는데 어찌됐건간에 국가의 정책이고 또 이게 1월 1일부로 시행이 되어서 전 음식점 및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거의 없어요. 때문에 어제도 우리 모의원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동안 우리 중구 관내의 음식특화거리도 있고 이렇게 식당, 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담배 흡연을 그 안에서 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된다, 나와서 이렇게 담배를 좀 피다가 그냥 그냥 빨리 끝내고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간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소요예산이 기금이나 시비, 구비로 해서 1억 2,300 맞지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어느 단계까지 계도를 하시고 어느 단계는 집중적으로 지도·점검·단속 과태료 부과를 이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 중구 관내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을 많이 좀 모니터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보건소 현장행정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연구역 금연 지도·점검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아까 그 말씀이지요?

과태료 부과하는 데에 두 분 정도를 더 하신다.

이게 여성분이에요, 남성분이에요?

여성분이죠?

그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좀 봐야지 될 것 같고 어제도 이제 죽 보니까 아직까지도 분명히 음식점이고 휴게실 간판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흡연구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국가에서 이제 시행을 이제 딱 법령으로 해놨던 게 지켜지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뭐 이것 이 네 분도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주차 단속 과태료 뭐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 부분들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 부분도 이것 반드시 한다, 그러니까 먼저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한다 하는 게 아니라 1월 1일부터는 전 국가적으로 또 우리 중구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니까 빨리 홍보하고 빨리 인지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건간에 건강한 도시 우리 중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다른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예, 여기에 대한 세세한 준비들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금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요 우리 지금 15년도에 총 15파트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죽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이게 제일 급한 거다 소장님이 판단하실 때 그런 부분들 두 가지만 한 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다 중요하겠지만.

예.

아, 치매쪽,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감 있는 그런 보건행정을 펼치려고 준비하고 노력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2015년도에도 물론 보건소 58명의 우리 공직자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필두로 해서 보건사업에 집중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귀태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이제 효문화마을관리원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 중구의회에 들어와서 첫 번째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바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중구는 대전광역시의 어떤 모태도시이고 뿌리고 정신이고 이런데 그동안 뿌리공원, 장수마을이었던 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5년간 효문화마을관리원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서부터 효뿌리축제가 개최가 됐고 그때 당시 한 연간, 그때 행사 기간 동안에 한 3만 5,000여 명이 다녀갔는데 무려 이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작년 기준으로 30만 명에 육박을 하고 대략 한 250여 개 문중 중에서 고정적으로 한 1만여 명이 전국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망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죠. 방금 전에 우리 원장께서 교육청과 또 효 관련 단체 업무협약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주요내용 한 두 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리 원장님 거기 업무협약 맺은 내용들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공은 안 하셨지요? 제공하셨나요?

안 했지요?

그것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뿌리이자 정신인 대전 중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 첫 번째로 효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효문화마을이 있고 족보박물관이 있고 또 알다시피 16년도까지인가요, 효문화진흥원이.

국가 기관이 같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 공무원들의 근무의 자세라는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 몇 년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무복을 개량한복으로 교체를 해서 입는다든지 또 이제 뿌리축제 할 때마다 보게 되면은 각 동별로 부녀회 내지는 자생단체쪽에서 죽 먹거리 음식 만들고 하는데 물론 뭐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부분들보다도 이 효뿌리축제가 대전을 뛰어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보령 머드축제가 국가 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진주 남강축제인가요?

죽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에서 또 진주시에서 그 축제를 매년 치르면서 얻는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저도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전통을 찾고 우리의 정신을 찾고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더욱더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현실이에요. 두 번 우리가 했다가 두 번 시에 갔다가 다시 갖고 왔다가 또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의 대립이 있고 또 지역민들에 대해 주요 관심을 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효라고 하는 이런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를 통한 어떤 재정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아마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업무보고 내용으로 돌아가서 뿌리공원과의 족보박물관 특별전 개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관리사들이 몇 분 지금 근무를 하지요, 2015년도 들어와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분이요?

족보박물관에 안내해 주시는 분들 족보관리사라고 그러나요?

여섯 분 있지요?

그분들이 시에서 발령을 받고 오신 분들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원장님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2,600만원이나 들여서 가문을 빛낸 사람들 누가 아이디어 냈나 좋아요.

좋으면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폼으로 족보박물관 전시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통행료 받는다고 입장료 받는다고 얼마나 대전 시민들에게 중구를 제외하고 5개 구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자세를 갖춰놓고 여기에서 근무하시고 있는 분들의 태도와 자세는 더욱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여섯 분 지금 그대로 있나요? 시에서 발령낸 분들, 이분들 기간제근로자인가요 신분이 어떻게 되세요?

학예사요?

어차피 발령부서는 대전시라 하더라도 중구 관내에 들어와서 관리책임자가 우리 담당과장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인사적인 통제 장악이 안 되고서는 문제가 큰 데서 큰 사고가 나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갖춰진 상태에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가문을 빛낸 사람들 해가지고서는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업무보고때.

이 2,600만원 어디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드렸었어요?

예.

이 심의는 누가 해요?

다시 얘기해서 전체 입장료는 받지 못하더라도 족보박물관이 다른 지역에 우리나라에 또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 이와 유사한 족보박물관이 아니라 무슨 뭐 고대시대 뭐 석탄박물관 해서 그쪽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입장료 다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 안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돈 들여 가면서? 가문을 빛낸 사람들 했으면 그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돈만 들이지 말고 앞으로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그리고 지난번 회기때 이 부분에 대해 이 부분이 정말 본인은 5년간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뜬금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일 하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고 김연수 위원님 말씀대로 복장이 중요하고 뿌리축제를 하더라도 좀 더 이게 발돋움 하고 명실상부 하게 이미 효의 인프라가 갖춰졌으면은 뭐 처음에는 가까운 인접 지역의 지자체분들 오라고 하면 많이 올 겁니다. 의원들도 올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될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몇 분이죠, 총?

아니 효문화마을관리원 전체 직원들이.

인원들이 너무 많죠? 스물 네 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열다섯 분만 되어도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아시다시피 이 효문화마을관리원 하면 가장 정책적인 우선권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하고 그러는데 더 한층 이 부분들이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독립부대가 아니라 중구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최전방 철책부대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예요, 객실 운영하면서 식당, 매점, 홍보관, 체험관 등 시설을 죽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총 발생된 수입금이 얼마예요?

예산 심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알 것 아니에요?

7억이요?

어떻게 하면 10억을 넘길 수 있는가 고민들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예.

지난번 2014년 6월 4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열두 분으로 지금 입성하신 의원님들 중에 두 분은 이 부분에 대한 공약사항을 제시한 분들도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자, 대전의 효협회 지도사협회라든지 총괄적으로 효협회라고 하자고요.

이것이 기존에 있다가 시장이 바뀌니까 명칭을 조금 바꿔서 세계효 뭐 협회 그것이 이번에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같이 통합이 되어 가지고 또 교육청까지도 같이 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업무협약이 MOU가 맺어진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중차대한 부분들이 그냥 보도자료로 대충 갈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 시민들이 또 특히 중구민들이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원장님이나 또 과장님 어깨에 달려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늦추지 말고 정보는 공유가 되어야지 되고 또 좋은 발전적 대안 제시가 나왔으면은 그 부분들이 실행에 옮겨져야죠. 하여간 드리겠고요 한국족보박물관 특별전 개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가 담긴 현황.

심의위원, 어떻게 누가 들어갔나,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9월서부터 내년도 8월달까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우리 이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행자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원장님 부임하신 지도 벌써 꽤 됐지 않습니까?

예, 상황 파악이 되고 또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2015년도 업무보고를 하는 이 현장에서 좀 정말 제대로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고 우리 원장님 하고 또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들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알아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니까 굳이 이런 공적인 회의 석상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적어도 우리 뿌리공원, 효문화마을관리원 하고 행자위원회 하고는 다소 의견이 틀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길을 향해서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2015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대를 크게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체육시설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해가지고 마일리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 부분인데 몇몇 분들이 행자위원님들에게 제안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분들 주로 이용객들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추후에 지금 감면 혜택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 헌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체육센터 전체 운영을 하는 차원 지난번 현장방문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과연 이것이 저 수많은 인력들 또 이미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계약직·임시직 근로자들이 기간제로 상용직으로 너무 참 사람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 또 엄청난 적자를 양산을 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렇다고 민간에 턱 위탁을 수탁을 넘겨주고 난 다음에 사람 관리에 대한 부분들 하지만 현실은 지금 제가 자주 들리는데 나오는 얘기가 현장방문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만 정리가 되더라도 적자는 안 날 것이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수치 놓고 그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조례안 꼭 필요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하니까 틀린 내용이 아니니까, 왜 타 시·구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나 맞는 얘기인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 말고도 심란하고 어렵고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처음 이것 지을 때부터 잘못 지었고 그 한 1년 동안 쏟아지는 민원들 또 그리고 계속 보강사업 해서 혈세가 다 들어간 것, 지금도 새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담당계장이 또 그 밑에 주사가 1명 파견 나가서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금년도 한 상반기 중에는 한 번 시간을 가지고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기탄 없이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나고 나니까 아, 그때 잘못됐구나, 이 사용료 정한 것에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의회의 권한사항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타 시·구 같은 것들을 다 놓고 보고 고민 고민을 해서 해놨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수탁자는 뭐 몇 개월 못 하고 손 딱 들고 또 이게 지금 아직까지 대법원 계류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은 관대로 집행부는 집행부 망신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역주민은 주민대로 힘들어지고 의회는 의회대로 할 일 못 했다고 지탄 받고 이게 계속 빈곤의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육시설물에 대한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 생활스포츠 하고도 참 밀접하게 관계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체육센터, 한마음체육관 뭐 다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의견들을 한 번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견들을 서로 좀 나누고 또는 진취적인 대안들도 한 번 제시를 하고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정말 치열한 논쟁과 협의 끝에 확정된 것은 정파를 떠나 가지고서 관철을 또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행자위원회에 결정된 사항들이 아까 효문화마을 원장에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게 현실로 움직여져야 되는데 정례회나 임시회나 뭐 행감이나 예산 심의나 끝나고 나면은 또 이게 계속 그 사이클대로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것은 아니다. 특히 체육시설물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지역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한 상반기 중이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른 시간 중에 준비와 고민들을 좀 하셨다가 전반적으로 한 번 토의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