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업무를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13년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배한철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자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 직제순에 의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353쪽에서 369쪽까지입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확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성기호위원
저희들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상당히 의욕에 차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 예산 사정상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은 기획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전체 4.6% 증액했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 실제로는 5%정도 마이너스입니다. 예산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집행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에서도 많은 부분을 요구했지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감부터 먼저 표현을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성기호위원
2012년도부터 90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건설과에는 33억 정도가 많아졌고 도시과 40억 부족하고 건축과 30억, 재난방재과 50억, 이런 편성은 우리 경산시가 생각도 못할 일입니다. 안 되면 기채라도 내서 할 의욕을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 경산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예산편성이 답답한 심정 금할 길 없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조서를 해 주니까 한 눈에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생략이 됐네요? 어떤 사업이 신규인지 일일이 찾아보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혹시 건축과에 신규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 건설과에 신규사업은 하대～전지간 선형개량사업하고 경산네거리 교차로사업.
성기호위원
각 부서별로 신규사업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근위원장
각 부서별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353쪽에 남신리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언제 착공을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성기호위원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억입니다.
성기호위원
길 하나 내는데 20억,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힘있고 시장 관심을 가지는 데는 엄청나게 변하는데 오지에 길 하나 내는데 10년 가까이 이래서 됩니까? 그 동안 얼마나 불편 했습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올해 농사를 지어야할지, 봄에 전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수없이 반복되고 정말 통탄할 노릇입니다. 2013년부터는 어떤 사업을 하나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조기에 마치고, 이런 곳에 도급 맡은 업자도 죽습니다. 포크레인 하루 오면 열 삽 뜰 것을 한 삽 뜨고 집에 가고 이게 무슨 경영입니까? 되는 대로 살림 사는 것이지, 동감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제가 흥분을 했는데 가라앉히기 위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순옥 위원입니다. 성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건설도시국 예산이 86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시 전체 예산 사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 예산이 그렇게까지 안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꼭 해야 될 사업은 꼭 노력을 하시고, 357쪽하고 360쪽에 응급복구비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응급복구비는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법정도로도 아니고 공원 탐방로인데 도비가 아닌 시비로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포장만 하면 됩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도립공원인데 도비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공원관리부서가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비를 30%받고 나머지를 받은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도립공원 탐방로는 도비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비율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이 2013년도에는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이 맞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360페이지에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평가가 있는데 암반 뚫는 것은 여기서 하십니까, 기술센터에서 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농업용 대형관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기술센터는 전작에 조그마한 것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대형관정에 대한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에 금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인데 이것은 금호로 어디에 어떤 보행환경을 만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와촌에 옛날 구 국도 금호교에서 시작해서 계당 쪽입니다. 계당에 보도가 없어서 통행에 위험이 있어서 보도를 내 주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355쪽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경산네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으로 자인에서 용성 입구까지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서 사고 많이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거기에 도비를 받아서 2013년도에 해결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잘 안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에서 직접하는데 올해도 사업비가 있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위험하니까 선형도 안 좋은데 올해도 조금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은 선형개량사업으로 5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인도확보사업.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가 도에 건의를 했는데 올해는 빠지고 내년에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속 건의하고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 361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이 있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예산이 5억으로 3곳을 올렸는데 할 곳이 더 있다는 것은 아시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곳을 포함해서 전체 다 하는 것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했다는 질타가 있었는데 사실 건설도시국이 우리 경산시 개발을 선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질타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개발사업을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355쪽에 군도8호선 금곡리 앞에 길이 험해서 덧씌우기를 한다고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임시방편이고 그쪽에 남산 쪽에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경산시청 앞을 통해서 자인을 통해서 남산을 갔는데 지금 현재는 25호선 국도를 이용해서 금곡에 내려서 군도 8호선을 통해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금곡 마을입구에 도로가 옛날에는 마을도로인데 어느날 갑자기 군도 8호선으로 지정이 돼서 좁은 도로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앞으로 장래계획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도로를 그대로 넓히는 것은 주택이 밀집해 있어서 부담이 많을 것 같고 송백천으로 우회도로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볼 때는 수렴하나마나 현재의 도로를 내가 볼 때 인도도 있어야 되고 왕복 2차선으로 버스도 다니는데 교행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길을 더 넓히려면 집을 뜯어야 되는데 보상가가 많이 들 것이라고 생각되니까 금곡천 강변 쪽에 농경지니까 기존 도로 옆에 토지보다는 값이 싸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확장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365쪽에 육동 사무장 운영비는 인건비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자체 사무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사업에 필요한 자재비나 인건비는 주로 시설부대비로 계상하던데 별도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육동권역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사무장이 직접 관리를 하고.
최덕수위원
역할이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농림부 지침에 사업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전체적인 관리를 하도록 지침에 사무관리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사업을 추진하면 부대비로 하는데 사무장이 별도로 돼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364쪽에 연꽃단지하고 남매공원 조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9억 계상되어 있고 연꽃단지 조성은 별도로 11억 4700만원이 있는데 위에 것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산책로를 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남천소재지 정비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계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물론 충분한 계획을 해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설계를 어차피 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합니다.
최덕수위원
할 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백년대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353쪽 하단에 서사～대곡간 도로확포장 예산이 있습니다. 서사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대곡까지 확포장을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내년에 전체 끝납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림～대구대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올해 몇 년차 사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사실상 1차 연도부터 시작하면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올해 6억 5000을 하면 어디까지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6억 5000으로 어디까지 한다는 소리는 못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이 20억 있어야 못 둑까지 가는데 거기에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건설도시국에 전부 예산이 다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순위는 있어야 됩니다. 명색이 대구대가 종합대학으로서 경산에 하양지역으로 봐서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도 많이 와 있는데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사업순위를 따지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상위권에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상위권에 있는데 항상 하위권에 맴도는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6억 5000으로는 어렵습니다. 20억 정도는 있어야 올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사업순위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상위권에 있다고 하시면서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것이 시급합니까? 다 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이 인정을 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358쪽에 경산1일반산업단지 보‧차도 경계석 정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옛날 진량1공단입니다. 전체를 다 정비하고 있는데 위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공단관리사무소 인근이랍니다.
배한철위원
공단사무소 인근이 더 급한 것인지 구 길이 경산에서 봉회리 주 버스노선으로 주 도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야 되지만 사업의 순위가 어느 쪽이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구 도로 인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 도로 예산을 몇 번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한번도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담당과장님, 우리 진량읍에서 예산 요청이 안 들어왔습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들어왔습니다.
배한철위원
사업의 순위가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각 읍면동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저희들이 500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배한철위원
그것은 좋은데 사업의 순위가 어느 것이냐는 말입니다.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 우선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진량 같은 경우에는 경제통상국에서 공단에 사업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우리과로 협조요청이 들어오는데.
배한철위원
협조요청이 들어온 것은 아는데 들어오면 분명하게 판단해서 사업순위를 정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부서를 나무라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다. 담당과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으니까 이것보다 이게 시급하다고 했으니까 공단에 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쪽에 민간대행사업에 노점상 정비가 있습니다. 2억원인데 몇 번째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매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는 요일시장도 전부 정비를 하고 사실상 이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노점상 정비가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 경산시내 전역에 요일시장이 다시 생기고 또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침에 나갔다 저희들이 없으면 다시 또 생기고, 일단 설치를 하면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2억으로 예산이 모자랍니다만 계속적으로 한번 했으면 관리가 되어야 하고.
배한철위원
2억이 모자라면 하면서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영구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배한철위원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금호강에 정비사업을 하면서 상림리에 수문이 있었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민원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배한철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는 현장을 보니까 수로관을 적게 한 것을 현장감리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국토관리청까지 연락해서 그것을 키워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배한철위원
수문을 만듭니까? 수문을 안 만들면 문제가 생길 건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수문을 새로 한다는 것은 뒤에 크게 했기 때문에 강에 자꾸 수문을 뚫어서 하는 것은 안 좋고 그 대신 자기들 이야기는 관이 좀 적으니까 키워달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부탁해서 청에 연락을 해서 키우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배한철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남매지는 언제 완공입니까? 내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도 예산은 전체가 20억입니다.
박형근위원장
20억이면 산책로 다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 못 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언제 착공을 했는데 분수 다 만들어놓고 산책로 덜 되면 시민들 이용은 언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0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마치려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했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도 작년에 비해 86억 7000만원이나 감 됐다고 하는데 건설도시국에서 해야 될 일이 제일 많은데 시작한 연차사업은 빨리 끝내야지요? 안 그래도 부시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말을 맺어야지 20억으로 산책로 다 안 하면 시민들 이용은 언제 합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자재 다 들여놓고 언제 하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 해서 다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세요. 새로 시장님이 오시더라도 할 것은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투자가 170억 정도였고 올해가 65억, 내년이 35억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억이면 추경에 45억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추경에 최소한 20억 정도는 해서 올해 산책로하고 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래서 언제 완공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완공시점이 언제입니까? 2013년도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완공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줄이더라도 빨리 완공을 하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추경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373쪽에서 381쪽,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93쪽에서 894쪽, 지방산업단지조성 897쪽에서 89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901쪽에서 902쪽, 기반시설은 905쪽에서 9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376쪽에 대경대학 진입로 확포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대경대학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억을 부담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세입 잡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들어온다고 공문이 정식으로 왔습니다.
배한철위원
들어오지도 않은 돈을 예산에 잡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언제 가지고 온다고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올해 안에 들어온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은 특혜성 문제도 있었는데 여기는 8억을 잡았네요? 세입도 안 잡았는데 들어온다는 말만 듣고 예산은 왜 잡았어요? 이거 삭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 약속을 하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 잡고 내년에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배한철위원
일단은 이번에 삭감시키고 추경 때 다시 편성하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서로 신뢰를 가지고 올해 들어온다고 하니까 될 것 같습니다.
배한철위원
교통량을 보면 대구대학교가 10배도 넘습니다. 거기는 달랑 6억 5000을 주고 여기는 돈 갖다 쓰세요, 우리가 포장해 줄게요 하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사실상 마무리사업이기 때문에.
배한철위원
세입 잡고 난 뒤에 하자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사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대경대만 공사하는 중입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이것은 어지간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삭감을 한번 시켜봅시다. 내가 10년 의원생활 하면서 이런 소리는 처음인데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양해해 주시면 살려주는 쪽으로 해 주십시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참고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산4일반산업단지 추진예산이 왜 없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4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중에 있습니다. 관리공단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산업단지공단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투자성 있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목요일에 실무협의를 마치려고 했는데 다음주 화요일에 실무회의를 마치면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하고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해주고 자기들이 내년에 본 예타를 받고 투자심의를 받으면 내년 말 정도에 자기들이 인수해서 하는 것으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실시인가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주민들이 보상시점도 알고 싶어 하고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 아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도시과 374페이지에 특수학교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있는데 올해 계남2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도비가 전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비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성기호위원
특수학교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특수학교는 도에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계남리 진입로도 오래전부터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특수학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진입로가 특수학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특수학교 들어오는데 까지는 사실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 이것은 당연히 도에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특수학교를 자인에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특별한 상황입니다. 저도 처음에 유치할 때 주민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를 한다고 트집 잡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상합니다만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 유명한 취임사가 안 있습니까? 국가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수학교가 오는데 가급적이면 조건을 달지 말자, 과감하게 받아들이자, 지체 부자연한 사람이 자인밖에 없습니까? 자인에 몇 명 없습니다. 정말 우리 경산시에 인근 주민들의 큰 의지에서 받아들인 것인데 자인에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도 시비로 다 해야 되고 도에서는 도대체 뭐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에서 올해는 용수로 하는데 자기들이 기금을 2억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아니라도 도에 예산을 받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도에 지원을 받습니다.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
국장님께서도 자인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국장님 아니면 안 될 뻔 했는데 그때 약속도 교육청이나 도에서 자인지역에 그 주변에 취업이나 이런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그게 현재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직접적인 관여는 안 하겠지만 그때의 상황을 가끔 이야기하셔서 최소한 뭐라 하기 전에 먼저 챙겨주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약속을 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짓는 동안에 그 내용에 대해 다시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내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는데 잘 알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379페이지에 남촌～단북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공단 진입이나 고속도로 연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대경대학교 진입로하고 맞물리기도 하고 이 도로와 연결이 되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사업비는 14억입니다.
성기호위원
14억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합니다.
성기호위원
언제까지 완공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4억이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표기는 2013년부터 2014년으로 돼 있습니다.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에 대경대학 진입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4억입니다.
성기호위원
대경대학교에서 우리시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경대학교는 지금까지 낸 것이 없고 이번에 3억이 처음입니다.
성기호위원
거기 학교 왜 그래요? 사실 자인권이 자인, 용성, 남산은 정말 낙후되었습니다. 조그마한 대경대학 하나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학교에서 돈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남촌～단북간 도로도 균형발전에 적지만 상당히 교통소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당초계획대로 2014년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저는 예산하고 조금 먼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 하양연장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하철 하양연장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는 투자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갔습니다. 기획재정부에 저희들이 어제도 갔다 왔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 심의가 대선 전에 할지 후에 할지 결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바쁜 중에도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이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다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을 해서 내년 4월이나 6월 경에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대통령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자기가 되면 이걸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어렵지만 가능성은 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 통과가 됐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조기에 착공이 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도2호선 청도간 터널이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작년 연말이라고 하더니 아직까지 하고 있던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준공됩니다.
최덕수위원
차선도색이 신라주유소에서 시작해서 남천경계까지 차가 워낙 많이 다녀서 차선이 다 지워졌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교통행정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379페이지에 옥산동 배수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옥산동 성암산.
기숙란위원
동해해물탕?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현장을 봤는데 수로가 옛날 수로인데 돌로 그냥 해 놓아서 계속 수해가 납니다. 그리고 밑에 큰 도로에 연결된 부분도 바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거기가 2010년도부터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제가 부탁을 해도 구거를 덮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분명히 농로가 없어서 농사는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어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옆에 농로를 내주고.
기숙란위원
땅이 없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산에서 오는 물이기 때문에 복개를 하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수로를 하고.
기숙란위원
개수로를 하면서 깊게 해서 덮으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덮는 것은 무리입니다. 산에서 물이 내려오는 양이 측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볼 때 땅 사기도 어렵고 반 정도 덮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2억 정도면 예산이 제법 투여된 것 같은데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주민들과 협의해서 농로를 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감사합니다. 그때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378쪽에 조영동 소방서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총 사업비는 얼마이고 언제까지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조영동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내년에 전체 완료가 됩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385쪽에서 38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909쪽에서 9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건축과장 전하진입니다.
성기호위원
아까 예산 규모를 국장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은 18억 3200만원인데 이걸로 뭐 하려고 합니까? 30억을 버리고 돈 18억으로.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작년에 30억이 예산에 있었던 것은 하양읍사무소 마무리사업이 우리과 예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어쨌든 간에 수치로 볼 때는 황당한 수치입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관심을 갖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86쪽에 공동주택 공동시설지원 올해 4억 8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신청한 금액은 얼마쯤 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총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36개소 중에서 금년 10월에 받으니까 28개 단지가 4000만원씩 신청을 해서 그러면 10억 2000만원인데 우리가 4억 8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도 상당히 아쉬운 일입니다. 특히 공동주택은 서민들, 오래된 주택인데 가능하면 추경에 열심히 해서 최대한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성기호위원
389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에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선사업 1억이 있는데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은 신청 받은 숫자는 얼마쯤 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금년에는 안 받았습니다. 내년 사업은 받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1월중에.
성기호위원
신청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도 신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도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저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910페이지 우리 관내 시영아파트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시영아파트는 옥산1지구에 672세대밖에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그 관리를 3년, 4년마다 보수를 하고 이래야 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아파트는 전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를 하고 그 안에 상가는 1층에 3개, 2층에 4개는 아직까지 분양이 안 돼서 저희들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상가의 문제점을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수도관이 노후 되어 물이 제대로 안 나오고 녹물이 나오고 그래서 빨래를 제대로 못하고 물을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을 못 한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상가전체 면적에 개인한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전체를 수리해 줄 수는 없고 면적비율대로 한다든지 해서 상가소유자들이 일부 분담금을 부담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20년이 넘어서 수도관에 스케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영이라서 임대료도 받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입주자회의를 하든지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빨래를 집에 가서 해 오고 그럴 때도 있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상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시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원도 하고 해서 빨리 해결을 해 주시고 거기 빈 공간에 작은 도서관 한다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주민들이 그거 해결이 안 되면 도서관 못하게 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5쪽 농촌빈집정비하고 389쪽에 화장실 및 노후지붕개선 지원사업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빈집정비는 금년에 12동 완료를 했는데 이것은 공가를 철거하면 그게 안보상 우범자들이나 범법자들이 숨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철거를 합니다. 금년에 12동을 철거했는데 125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노후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에 연세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지붕에 비가 새고 이런 집들이 있어서 그것은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주택개보수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집에 선정이 되어서 오면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앞에 빈집정비사업은 내년에 20동을 하는데 이것은 법률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멸실이 되어야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동의를 받는지 읍면동장이 미관을 위해서 직권으로 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빈집이 남아 있어서 경관이 안 좋은 집은 읍면동에서도 권해서 하고 일단 동의를 다 받아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본인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가 다 뜯는다는 말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뜯어주는 것은 아니고 돈만 지급하고 자기가 철거를 다 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기타회계 전출금은 어느 회계로 갑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종전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예비비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주택사업 특별회계 돈이 없어서.
최덕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니고 일반 농촌에 노후된 지붕을 신청해서 하면 해 준다는 말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화장실은 어떤 경우에 해 줍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재래식 화장실을 해 줍니다.
최덕수위원
보안등 표찰부착은 전산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 관내 보안등이 몇 개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가로등은 6500개이고 보안등은 약 9500개입니다. 내년도에 4500개 정도를 동 지역하고 읍면지역에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보안등 하나에 전기요금은 얼마나 듭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전기료는 1년에.
최덕수위원
나중에 좀 알려 주십시오. 내가 볼 때 보안등은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지금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너무 많이 달린 것 같기도 하고 가로등도 관리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가로등도 관리합니다.
최덕수위원
물론 조절하기가 힘이 들지만 농촌지역에 밤새도록 켜 놓는데 사실 겨울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켜 있으면 벌레들이 많이 와서 오히려 농작물에 피해가 옵니다. 자정이 지나면 끄는 것이 좋다는데 조절하기가 힘이 듭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농사를 짓는 지역에는 차광막을 씌우기도 하고 또는 일부 지역에는.
최덕수위원
불이 있으면 벌레가 모입니다. 관리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신청한다고 무분별하게 달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다 달려있고 특히 달동네나 그런 지역에는 달아 주더라도 일반 도시지역에는 안 달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광고물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요즘은 금요일 오후에 달아서 일요일 저녁까지 기습적으로 도로변에 많이 달리는데 요즘은 선거철이 돼서 선거홍보물이 많이 달렸습니다. 시청 앞에 관공서에서 불법으로 다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금 내라고 하고 거리질서 지키라고 하면서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목 좋은 곳에 불법으로 붙이는데 행정기관이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꼭 달아야 되면 요즘 읍면동사무소에도 전자 네온사인을 다 달았던데 행정광고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고 가급적이면 안 달도록 계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전에 질의를 했는데 가로등 간격이 몇 미터 돼야 된다는 근거가 조례로 돼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조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애위원
밤에 대낮같이 훤하게 켜져 있어서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돼 있는 것을 하나 간격을 두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간격이 좁아서 에너지 낭비라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거리가 안 돼 있다면 나가보시고 적당한 거리를 체크하셔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격등으로도 조정을 하고 있는데.
박정애위원
어느 정도 정해 있다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닌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도로폭이라든지 넓이에 따라서 하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너무 밝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조정을 좀 해 주시고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예산이 당초계획보다 너무 많이 깎였네요? 8억을 계획했다가 다시 원상복구 되었는데 건축과에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를 2013년도 사업계획안에 보여주셨는데 안타깝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셔서 이것은 수요가 많으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해당사항이 36개인데 28개가 신청을 했으면 거의 다 신청했는데 제 생각에는 신청이 들어온 것도 우선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만 건축년도를 보시고 오래된 곳에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해 보시고 우선 순서가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과장님, 지난번 사업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행정구역으로 사정동인데 여고뒤편에 가보셨어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기숙란위원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계획이 없다면 화장실 개선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거기에 푸세식도 아주 옛날 푸세식으로 시멘트 그냥 구멍 뚫어놓은 공동화장실인데 거기라도 우선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6가구가 화장실 두 군데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변기도 안 놓여져 있고 시멘트 뚫어져 있는 그 화장실입니다.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를 해 보시고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93쪽에서 40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13쪽에서 919쪽입니다. 재난방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양에 고향의 강 정비에 예산이 18억이 올라왔는데 전체를 보니까 241억원입니다. 연장이 3.6㎞이고 국비가 30억, 도비가 6억, 나머지 시비로 2015년까지 하겠다고 돼 있는데 남천은 정비사업 할 때 얼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약 4㎞입니다.
최덕수위원
남천 정비하는데 460억 더 들었지요? 여기도 260억 같으면 해 보면 또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조산천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물이 많이 내려가는 곳도 없고 1년에 물이 많아서 불편한 것이 별로 없는 건천에 가까운 지역인데 너무 과도한 투자가 안 되도록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시내 복판에 흐르는 강이 돼서 강폭도 좁고 조경상 지역발전에 좋은 것이 별로 없지 싶은데 면밀히 연구해서 과잉투자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30억을 받는다고 하는데 과연 국비가 30억 내려올지, 이것은 확실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70% 국도비가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처음 계획은 그렇게 잡는데 사실 국비가 그만큼 안 내려옵니다. 그것을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과잉투자해서 몇 년씩 걸려서 시내 한 복판에 강 공사한다고 계속 파헤쳐서 두면 득보다 실이 더 안 많겠나 그렇게 봅니다. 설계를 간편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깔끔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하양 지역에 제가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조산천 관계 옆에 큰 강 4대강 사업해서 잘 해 놨고 이것은 정말 작은 건천 한 가지인데 250억이나 든다는 것은 과한 것 같아요. 남천에 450억 든 것이 원래 계획이 27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수정 관정 하는 바람에 불어났는데 여기는 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 정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250억이 들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꾸미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나 배 위원님 말씀하듯이 정말 급한 도로공사 같은 것도 마무리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여기에 그렇게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50억이면 많이 드는 것 같은데 그냥 정리를 깨끗하게 어지럽지 않도록 그렇게만 꾸몄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시내 남천은 환경부 예산으로 했는데 이것은 국토부 예산으로 해서 도심중앙을 관통하는 하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해서 지금 MB정부가 중점적으로 하는 시책입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경북도에 16개 전체 다 합니다.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남천사업하고 달라서 70%의 국비가 무조건 지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국비도 결국 우리나라의 돈이고 더구나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충당해서 복지를 다 할 것인지 온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무리 땅이 있다고 아무 것이나 짓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해서 국비라도 줄이면 다른 데 쓸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추가 질문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는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다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MB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고향의 강 사업으로 해서 별도의 테마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듣기에 정부가 바뀌면서 이 예산이 끊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06쪽에 오산지구 수해상습지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오산지구는 곡란 위에 하천공사 하고 있는 거기입니다.
박정애위원
거기에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마무리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속사업으로 내년하고 후 내년에 더 합니다. 이것은 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394쪽, 395쪽에 보면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하고 안보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같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5만원쯤 됩니다.
박정애위원
보통 몇 시간을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시간입니다.
박정애위원
보통 어떤 분들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민방위 전문교육을 받고 종사한 그런 분들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굉장히 횟수가 많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민방위 교육을 한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하고 1차에 빠진 분이 2차에 또 오고 그래서 횟수가 많고 하는 만큼은 지출합니다.
박정애위원
안보교육 강사수당은 시간당 어떻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같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정부지침에 근거해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침에 의해서 줍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406페이지에 남천지구 수해위험지구 하천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송백천입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하수도과는 413쪽, 수도사업소는 6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순옥부위원장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95쪽에 압량배수지 환경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폐쇄되어 있는데 시가지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풀이 너무 많이 나면 풀 베고 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운영을 안 하면 매각하지 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각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매각하는데 있어서 용도가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합니다. 올해 수렴하는 대로 팔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매각하십시오. 그리고 107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상하수도 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대행업체 규칙 바꾸라고 했는데 바꿨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 못 바꿨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바꾸겠다고 해 놓고 왜 안 바꿨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관계법이라든지 지자체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바꾸게 되면 일반입찰을 보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허순옥부위원장
전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일반입찰을 하더라도 규칙을 바꾸겠다고 말씀이 있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허순옥부위원장
규칙을 바꾸겠다고 하셨으면 바꿔야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반입찰 관계 때문에 못 바꾸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규칙을 바꾸겠다고 했으면 그때 당시의 말씀처럼 바꾸세요. 그러면 다른 것은 입찰을 안 보는 것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청소관계도 공개입찰을 보일 때는 그런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규칙을 바꾸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꾸십시오. 규칙을 안 바꾼 이유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다른 이유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규칙이 맞다고 생각하시고 안 바꾸는 것입니까? 왜 안 바꿉니까? 바꾸세요. 그리고 단가가 2180원인데 산출용역은 언제 한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230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고도처리시설을 시가 직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데 BTO로 하면 채무가 발생하는데 채무는 의회에 동의를 받든지 승인이 필요한데 받았습니까? 우리는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는데 승인을 받았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저번에 질의할 때 날치기 비슷하게 보고를 했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채무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승인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작년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을 BTO사업으로 한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코오롱인가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공고를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신청을 할지는 모릅니다. 공고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신청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원래 채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승인을 해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승인해 주셨어요?
박형근위원장
작년 3월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채무 관계는 모르겠는데.
허순옥부위원장
의회 승인을 해 준 적은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BTO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철저히 설명하시고 동의를 받고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민자사업으로 준비가 되고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몰라서 그냥 보고 듣는 수준에 멈췄는데 지금 경산에 쓰레기소각장 건설하는데 민자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업체 2개가 법인을 만들어서 진행 중에 한 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거기에 공사하는 노동자분들께서 며칠 전에 부시장님을 찾아오셨는데 거기에 체불임금이 석 달 이상 진행되면서 방법이 없냐고 강구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시에서 대책을 찾아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그러는데 민자사업에 문제점들이 소각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런 예를 봤으니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시행할 때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3쪽에 상수도검침원 위탁업무 관리에 검침원들에 대해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다 넣어주는데 그러면 위탁금이 7억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보수는 누가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수는 위탁회사에서 줍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보험도 그쪽에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자체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에 기간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104쪽에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기초생활수급세대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금이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국가유공자는 조례에서 정한 상이군경자, 전몰군경미망인, 유족 및 무공수훈자.
최덕수위원
월남참전용사도 국가유공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조례를 바꿔서 그것은 안 해 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6.25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가 보훈병원에도 전부 혜택이 되고 국공립공원에도 무료입장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혜택을 주려면 거기에도 같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보장적 수혜금이 뒤에 또 나오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앞에는 동지역이고 뒤에는 읍면지역입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교육비가 있는데 수도사업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전문교육을 상당히 많이 받네요? 50명이 매년 교육을 다 받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수도사업소는 특수한 환경이기 때문에 계속 교육을 받아야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훈련도 되고 관리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도 차량유지비도 주고 하는데 상하수도과에 차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하양에도 있고 자인에도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최덕수위원
어디에 씁니까? 검침하는데 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검침하고 고장 수리 때문에 나갈 일이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최덕수위원
큰 지역에는 다 있고 동 지역은 자체에서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동 지역은 저희들이 바로 나가면 되는데 읍면지역은 나가면 너무 늦고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이상수도 매남1, 2, 3, 4리에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원채
현원채수도사업소장
지난주 금요일에 들어왔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지금 물은 뭐를 먹고 있습니까?
원채
현원채수도사업소장
지금도 간이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물이 좀 모자랍니다. 3리 같은 경우는 정수시설이 잘 안 되니까 정수시설을 바꿔 달라는 내용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그 내용이지 싶은데 매남1, 2, 3, 4리 이장님들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오지라도 물을 먹도록 해야지 그 예산이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요청 안 했습니까?
원채
현원채수도사업소장
예산 요청이 지난 금요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간이상수도 1개소 더 설치하는데 얼마가 더 듭니까?
원채
현원채수도사업소장
용성에서 들어온 것은 1개리에 관정시설 하는데 1억씩 해서 4군데 4억, 정수기 하나에 5000만원, 나머지 관로 설비하는데 2000만원 해서 4억 7000만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오늘 이야기를 듣기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설치하면 돈이 많이 들고 정수기 하나씩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자부담도 하겠답니다. 어떻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요.
원채
현원채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기획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해 주는 쪽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내년까지 미루지 말고 올해 하도록 해 주세요. 정리추경에라도 해서 해 주시고 그런 것은 다급합니다.
원채
현원채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정리추경에 넣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하수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남부지구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정지구, 중방지구에는 새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설계가 되면 내년 예산에는 많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리고 163쪽에 과년도 미수금이 6억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3%가까이 되는데 무슨 미수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2월분 사용료인데 1월달이 되면 다 정리가 됩니다. 매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하수도 규칙 바꾸라는 것을 안 바꾸고 그대로 있을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고 바꿔서 입찰을 한다면 오히려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안 바꾸고도 어떻게 이게 규칙대로 공무원이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계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만약에 규칙을 바꾸게 되면 더 광범위해지면 일이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범위를 설정해서 풀려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청소대행을 하다보니 경쟁입찰을 보이니까 입찰가격이 떨어져서 실제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현재 민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중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드렸지만 일단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이게 사실 정책에 문제가 있고 거기 종사자들 매년 데모가 일어나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느냐 이래서 이 부분은 숙제로 남겨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동안 이 문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게 어느 것이 일하기에 이점이 많은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꼼꼼하게 보십시오. 보시고 규칙을 바꿔서 광범위해져서 이게 오히려 안 좋다면 어느 것이 이점이 있고 더 편리할지 그것을 꼼꼼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같은 의견인데 장단점을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경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수습 및 복구에 소용되는 비용충당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기본방향은 사업목표로는 재해발생 시 조속한 복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재난 사전대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사업은 재난의 예방, 재해복구 지원사업 및 각종 재난대비 장비구입 및 장비임차에 중점을 두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말 현재 이월액은 34억 600만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2000만원, 지출 8억 4000만원으로 약 1억 8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2013년말 조성 예상액은 35억 8600만원이 예상됩니다. 기금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지원기준 및 대상은 재난발생지구 복구 및 재난예방활동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총 44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 55억 6100만원보다 약 11억 3500만원을 감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수입계획은 기금이자수입 1억 5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억 6700만원, 예치금 회수 34억 600만원입니다. 세부 지출계획은 재해복구 지원사업에 8억 1000만원, 재난대비 예치금 35억 8600만원, 도비 반환금 3000만원을 편성 운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2007년부터 총 기금 조성액은 115억 3700만원이며, 전입금 86억 2400만원, 보조금 12억 7500만원, 이자수입 15억 8800만원, 기타수입 4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집행액은 79억 5100만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78억 2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 기타지출 1억 3000만원으로 2013년 말 기금 잔액은 35억 8600만원이 예상됩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100만원,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4억 600만원, 2013년도 말 현재액은 35억 86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12년도 11월 말 현재 실제 예치금은 43억 3800만원, 정기예금이 33억 2800만원, 보통예금이 10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해 주시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기금 전입금이 8억 6000만원인데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반회계에서 들어옵니다.
최덕수위원
금액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 100분의 10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해마다 보조금이 있었는데 내년도엔 왜 보조금이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보조금은 중간에 추경 때 합니다. 내시 없이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합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