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헌수 의원 발언
헌수
김헌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은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도시건축과장 김동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헌수
김헌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동표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도시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1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아까도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지금 A지구에 축사가 지금도 신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혹시 담당자 알고 계신 것 있나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담당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들어온 거 없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선균위원
아직 들어온 거 없으면 다행스럽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물론 농지 전용도 필요가 없고 거기는 주거 밀집 지역도 아니고 축사 허가가 나기에 참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거기는 축사 허가 나는 조건에서 걸림돌은 없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특별한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항공 방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항공으로 농약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항공으로 비료도 준다고, 거름도 준다고요. 그런데 이게 드론이나 무인 헬기처럼 소리가 적게 나는 비행기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경비행기가 움직이는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양계장 허가가 나가서 공사 중에 있는 거로 보는데 제대로 활발하게 공사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계장 위에 경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고 떠갔을 때 닭이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이거는 건축 심의할 때 예외 조항이라는 것도 사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법적 항목이 없더라도 상황이 달라지면 이유를 달아서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육하는 데 있어서 폐사하는 관계 우려를 안 한 거는 아니지만 건축주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겠다.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공증 각서도 하겠다. 또 항공 방제 부분에 있어서도 부득이 항공 방제를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주변에 대한 병충해 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적기에 인력으로 해서 주변에 관련돼서는 해 주겠다. 소음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건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서 무창 이런 쪽에 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거는 매년 평생을 두고 또 대물림해 가며 약을 쳐 준다, 농약을 해 준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런…
이선균위원
이거는 자기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한 얘기지 이거를 믿으라는 얘기는 참 막연한 얘깁니다. 그리고 농약을 뿌린다는 것은 적기에 해야 되거든요, 적기에.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아 봤습니다. 소를 키우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생산하는 집이에요. 덤프차가 다섯 대 정도 뭉쳐 다녀요. 그 소리에 임신우가 낙태를 한다 그 얘깁니다. 이거 막아다고. 그래서 우리 운수 행정계에 부탁을 해서, 지도계에 부탁을 해서 그 업체에다가 공문을 띄우니까 차가 나눠서 다녔습니다. 이 소리 갖고도 이렇게 민감한데 비행기 소리는 더 요란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책임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폐사량이 많아 보십시오. 여론화되고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항공 회사 상대로 소송 걸 거잖아요. 일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현대 지역에 논 한 구간이 4,500평입니다. 웬만한 지고 다니는 농약 기계는 들고 들어가서 한쪽 조금 하고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항공 방제를 해야 돼요, 넓어서. 또 지금 우리가 고압식 분무기로 하면 그 많은 선을 무거워서 못 끌고 다닙니다. 이런 입지 조건에 있는 게 현대 A지구의 논이에요. 그래서 항공 방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도 주고 그러니까 이쪽에 진짜 공증을 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진다는 각서를 받아서 조건부로 하면 모를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옆에 축사 들어오죠? 그 옆에 논은 영원히 자기 거야 돼요.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그 옆에 거 사겠습니까? 양계장 최현대로 짓는다고 분진 하나 안 나온다고 말을 하죠? 지금 현재 양계장 운영되는 옆 논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베 베러 가면 닭 비닐, 닭털이 널려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답니다. 여기 와서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소리를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 앞으로 이걸 좀 많이 감안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엄청나게 걸려서 진짜 힘들어요. 재고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13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 하나만 올렸는데 왜 이렇게 올렸냐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슬레이트하고 빈집 철거하고요 이게 동시 발주가 돼야 돼요. 제가 어떤 면이라고 설명 안 드려도 과장님 보고받아서 알 테지만 슬레이트 따로 빈집 따로 갔더니 따로따로 계약을 했어요. 돈이 안 맞으니까. 한쪽에서는 이거 철거하는 거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업자가? 근데 요즘은 철거하는 사람들이 빈집 철거, 슬레이트 철거 면허를 같이 갖고 있으니까 동시 발주를 하면 문제가 안 걸리잖아요. 지금처럼 옛날 거 보면, 슬레이트만 보면 어떻게 하냐. 계획은 50갠데 56개야. 그게 뭔 얘기냐면 예산이 남아서 더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양을 더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양이 모자라. 돈 액수가 그렇게 자부담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냐. 철거하는 지역 주민들 얘기는 작년에 누구네 집은 그냥 했는데 돈을 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민원이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슬레이트나 빈집 철거는 발주를 하실 때 꼭 같이 해서 읍·면에서 같이 사업 시행을 하면 외려 먼저처럼, 전년도처럼 이렇게 계획 대비 양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오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빈집 정비와 슬레이트가 동시에 철거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을 다른 것으로 계량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고.
이선균위원
물론 그거는 그렇게 문제가 안 걸려요, 슬레이트만 처리하고 하는 거는. 대개 빈집에 보면 슬레이트가 같이 있어. 같이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을 읍·면에서 어떻게 했느냐? 슬레이트 따로 빈집 따로 줬단 말이에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하나로 발주를 해서 하도록 읍·면장한테 그런 얘기들은… 문제되는 읍·면에는 제가 직접 전화도 했습니다.
이선균위원
앞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우선 도시건축과는 모든 예산이 지방비가 주를 이루고 있죠?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죠, 다른 과에 비해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관련돼서는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모든 면에서 예산이 군비가 많이 들어가요, 지방비가.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예산 낭비 요인이 안 되게 관리 감독을 하고 또 우선순위에 맞춰서 시급성이 어느 데가 더 빨리 해야 되느냐 그 선정을 잘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예산 낭비 요인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거에 유의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제시한 옥암지구 도시개발 추진 사업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반 시설은 택지 개발을 할 적에 다 해야 되죠? 도로라든가 가스, 전기, 상하수도 그렇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택지 개발하듯이 이런 것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죠. 옥암지구에 택지 개발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어요? 저쪽 공동주택 그쪽에는 상하수도라든가 다른 거 하나도 안 되어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이병국위원
거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택지 개발할 적에?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거기는 않는 것보다도 도로…
이병국위원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택지 개발할 적에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도로까지만 저희들이 공동주택 부지 거기까지만 시설을 해 놓으면 공동주택 지을 사람이 거기에서 라인을 끌어다가 연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병국위원
그거는 택지 개발하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공동주택 하는 사업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기반 시설이 덜 되어 있으니까 자기 돈이 더 들어가니까 그럴 수도 있고 누차에 말씀을 드리지만 옥암지구는 공동주택이 안 들어오면 실패작이라고 했죠? 말로는 맨날 아파트니, 공동주택 들어온다고 하고 호텔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여직까지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서도 금년 6월 5일날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전 건축위원회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이병국위원
그러면 업자가 왔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병국위원
업자가 온 거야 수십 번 왔다고 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동안에는 왔다 갔다 했나는 모르지만서도 지금은 실질적으로 서류를 신청한 상태에 있고 공동주택에 아까 말씀하신 상하수도 시설이 안 됐다는 부분은 공동주택 앞까지 다 시설을 완료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완료가 된 거고 내부적인 사항은 아파트 건설업자가 추진해야 될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병국위원
물론 그 안에는 하지만 그래도 토지 구획 정리 할 적에 사면 같은 것도 평평하게 잘 좀 해 주고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먼젓번에 이쪽에 단독주택 부지 그린 상가 지역은 그런 대로 평평하게 다 잘해 놨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부지는 엉망진창으로 해 놨죠, 사면. 그러다 보니까 비가 와 가지고 전부 토사가 유출되고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까지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안 해 줬죠. 그러니까 가 보니까 포클레인 좀 쌓아 놓기는 했더라고. 그런데 사실은 거기도 평평하게 전부 해 줘야 되죠. 업자가 당연히 해 줘야지. 그냥 비스듬히 해서 사면으로 토지 조성을 해 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준공 검사 해 줍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 블록은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아파트 부지가 전 구간이 평평하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구역은 단차로다가 경사도가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토지 조성하고 토지 개발하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아뇨, 그거는 후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또 다시 기초도 터파기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병국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단독주택 지으면 기초를 안 팝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그 구역은 단차를 둬서 경사를 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설계로 되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병국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변명하시지 말고 사실은 이게 원인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도급 공사비를 주는데 그것을 공동주택 건설 용지, 토지로 보상해 주게 됐잖아요. 30% 정도는. 그러면 그 업자가 돈을 못 받았어요. 그 부지가 안 나갔으니까 지금까지도 거의.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돈을 못 받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업자가, 건설업자가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획대로 해서 그 사람들도 공동주택이라든가 호텔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공사를 했는데 여직까지도 한 3년 동안 그 사람들 손가락 빨아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급액을 제때제때 줘야 그 사람들도 공사를 차질 없이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 공동주택은 도급사가 공동주택을 안고 가는 방식으로 해서 계약이 된 부분이고…
이병국위원
그렇긴 한데 그렇더라도 우리 군에서 이거를 빨리 우리 군도, 거기에 있는 주택을 가진, 토지를 가진 분들도 공동주택이나 호텔이 들어오지 않으면 거기는 주택가로써의 명분은 없고 상가 지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토지주들도 이게 안 들어오면 거기는 주택 지으려고 생각도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런 거를 빨리 자꾸 협의를 해서 공동주택이며 호텔이 들어오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상가도 살고 주택도 산다는 얘기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이병국위원
그건 맞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옥암지구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에 있는 온천협회라든지 관광협회, 대형 건설사, 종교 단체 이런 데를 막론하고 한 5천 개…
이병국위원
글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야 들어오거든요. 그 사람들도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오고 그 사람들도 경제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여기저기 따져 보니까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고 우리 군에서 토지 개발을 하는 데가 역재방죽지역도 있고 또 역세권 개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것이 이런 식으로 가면 환지 방식으로 해서 실패작이다. 지금 옥암지구의 경험을 삼아서 앞으로 역재방죽은 조금 나을지는 몰라요. 역세권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런 거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계획이라든가 유치라든가 아니면 민간 업자 유치라든가 그거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이병국위원
그래서 한 가지는 아까 문제점에도 매매 대금이 공동주택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보니까 1, 2차 매매 대금을 미납하고 그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9월 말까지는 주겠다 했는데 그런 계획이 뭔 근거로 해서 계획이 있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건축 심의 자료가 저희들이 아까 접수됐다고 했는데요. 그 삼우하고 같이 일할 분양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건축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해 갖고 군에 이미 사업 계획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9월 중에는 토지 대금이 완납이 돼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주택 사업 승인이 되고 착공이 됩니다.
이병국위원
당연하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려면 9월 중에 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착공을 못하니까…
이병국위원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재산 능력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럼 이번은 완전히 공동주택이 들어서고 호텔이 들어설 수 있는… 그렇게 확신합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올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열심히 해서 지금 접수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병국위원
아니, 또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조건을 검토한 결과 그 사람들이 맞으니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넣은 거거든요.
이병국위원
그럼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것이 안 되면 거기는 실패작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꼭 추진하십시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보도 정비 사업별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여러 군데 쪼개서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매년 보도블록 같은 거, 멀쩡한 거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멀쩡한 도로를…
이병국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에서 의사총까지 가는 데 거기 전부 때려 부수고 보도블록 다시 깔았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만큼 노후가 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 차원에서 정비를 하고 한편으로는…
이병국위원
싹 다시 뒤집어서 깔았는데 거기 주위에 상가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홍성군 돈 많다, 멀쩡한 거 다시 때려 부숴서 다시 한다, 이런 여론이 팽배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된 토지 같은 거 2020년에 일몰되기 때문에 그것도 구입해서 할 데도 많은데 도시계획도로 있는 데 대로변 국도 같은 데 옆에 공원 녹지 같은 거 지정해 놨다가 사유재산을 한 20년 동안 못하게 만들어 놓고서 다시 일몰되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느냐 그런 거를 따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시급하고 보도가 파손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지만 많은 주민들이나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이거는 홍성군이 돈이 썩었나 이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일부 주민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라나 모르지만서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시 미관도 있지만서도 한편으로 그것이 파손됐는데 정비 않고 있을 때는 거기에서 사고가 난다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서 홍성군은 이런 거 하나 정비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또 많아요.
이병국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많이 파손돼서 보행에 지장이 있고 그러면 부분으로만 보수하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싹 뜯어 부수고 깔 필요성이 없잖아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구간이라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연속성을 갖고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일부가 그런 것이 같이 보수가 됐나는 모르지만서도 지금 이런 조사들은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 시달을 내려서 거기서 대상지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지 점검을 통해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야겠구나 이 정도 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를 해 왔지…
이병국위원
글쎄, 물론 여기서는 과장님께서는 모든 게 타당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 군민이나 시민들이 볼 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대교 공원 있는 데 거기서도 물론 좀 파손은 됐었어요. 거기서 주유소까지 이쪽 의사총까지 북문교서부터 거기도 싹 다시 했잖아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 데도 사실은 예산이 시급성이 어디가 더 먼저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다른 데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불부합지 같은 거 미집행 장기… 그런 데도 할 데가 있는데 그거를 제쳐두고 이런 거를 한다 하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앞으로 어디가 정말로 예산이 필요 적절하게 잘 쓸 것인가, 또 어디가 많은 분한테 혜택이 가냐, 적은 예산을 들여서 홍성군이 얼마큼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에 사업 계획이 서더라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도블록 같은 것도 꼭 시급성이 있고 하면 해도 괜찮은데 연말 같은 때 이런 때를 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서 여기다 쓰는구나 이런 인식을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병국위원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적기에 해서 예산이 섰으면 미리미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꼭 연말 돼서 그 복잡할 적에 예산 있는 거 쓰기 위해서, 군민들이 보기는 그런 인식을 주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돈은 거의 다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국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전부 군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낭비 요인이 없게 시기가 어떤 것이 빠른가 그거를 적절하게 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옥암지구 올해 꼭 성사시키십시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암지구 도시개발 추진 사항에 보면 2만 7,635평방미터에 142억1,820만 7천 원이라고 하는 대규모 사업비로 도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부지 조성에 대한 공사가 2016년도 4월에 끝났고 그다음에 공원 시설 및 야외 운동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원 시설에 놀이 기구와 쉼터 등 설치에 소요된 예산을 보니까 2억 1,289만 1,000원이 소요됐고 그중에 조합놀이터 등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놀이 시설의 구매가액을 보면 어린이공원 1의 경우 6,490만 5천 원이고 어린이공원 2의 경우 6,750만 3,000원, 합 1억 3,240만 8천 원 정도가 조합놀이터 비용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놀이 기구와 이런 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구연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제가 내구연한은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연한은 있을 것입니다.
황현동위원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 설치가 언제 된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황현동위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황현동위원
도시 개발을 완료하고 사업 승인을 받죠? 다 정비가 됐다고 완료에 대해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놀이 기구에 대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안전 검사를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황현동위원
안전 검사를 한 후에?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끝나서 도시계획 정비 사업이 완료가 됐을 때 승인을 합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아뇨,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할 때 그때 당시부터도 이것이 같이 사업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황현동위원
사업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이 완공되면 사용 승인을 하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위원
이렇듯이 도시계획을 조성할 때도 도시계획이 완료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완료됐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승인을 받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아니죠, 그거는 다 고시를 하죠.
황현동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옥암지구가 활성화도 되지 않고 한 상태에서 놀이 기구 같은 거 이런 것들만 먼저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추후에 하면 될 텐데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시설들은 나중에 하게 되면 별도로 군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토지주들이 그 부담한 환지 감보율을 갖고 만들어낸 금액을 갖고 공사비에 충당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공사비 속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황현동위원
두 가지 문제로 볼게요. 주민들이 부담한 환지에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국비. 국비가 있으면 군비 매칭이 됐겠죠, 당연히.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국비는 없고요. 100% 군비입니다.
황현동위원
군비입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위원
지금 국비라고 말씀… 환지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아뇨, 환지라는 것이…
황현동위원
환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이 부분이 끝났으면 국비로 된 건데라고 했거든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군비…
황현동위원
군비로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직 입주도 안 했고 사용을 하지 않는데 왜 미리 설치해 놓고 2년, 3년 내구연한 다 지나고 나서 실제 사용할 때쯤 되니까 다 망가졌더라. 야외에 돼 있는 건데. 이런 문제점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도적으로 없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겠고요. 지금 이러한 부분이 도시 개발을 조성하는 어떤 지구로 되어 있는 곳이 자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1억 3,200이라고 하는 돈이 투입됐는데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방치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 파고라, 의자, 정자, 야외 운동 기구는 지나다니는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어린이 놀이 기구에 대해서도 주변에 있는 유치원, 유아원생들이 와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자꾸 내구연한을 말씀하시지만서도 이런 시설들은 그런 사업 시행과 동시에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다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황현동위원
당연하죠.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다 분양이 끝났어야 되고 입주가 다 완료됐어야 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적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다 잘 됐으면 누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입주를 못 했다. 입주 못 하고 거기에 분양이 다 안 된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직 분양이 다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듯이 마찬가지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다 입주가 됐다고 하면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과장님께 질문하는 거는 이러한 시설들이 야외 공원 시설인 놀이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중에서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지 않고 많은 거주자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들, 지금 이러한 기구들이 조합 기구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기구들은 추후에 설치할 수 방법을 강구해도 되지 않겠느냐. 비단 지금 옥암지구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때 그때는 어느 정도 인프라 구성이 됐을 때 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에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업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에 한다면 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별도로 그런 시설을 한다면 군비를 별도 예산을 세워서…
황현동위원
어차피 군비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낸 환지 부담금으로 하는 것도 있고 군비로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전체는 다 환지입니까?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환지에 의해서 체비지를 매각해서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갖고 그런 시설들…
황현동위원
체비지 다 매각됐나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됐습니다.
황현동위원
됐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황현동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렇죠. 그 시설들이 저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수립할 때 시설들을 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완료하기 전까지 그런 것들을 추진해야죠, 저희들이. 다만 위원님이 그런 활용도가 낮다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 차원의 그런 쪽에서 항상 지켜보고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황현동위원
어찌됐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돈을 투자해 놓고 방치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어린이들이 와서 거기서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오는가… 심지어 저녁때까지도 한번 있어 봤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개선할 방법도 한번 노력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비단 이 사업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홍성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인프라 구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거기에 맞춰서 투자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혹여 구체적인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국도변에 소나무 반송을 심었습니다. 반송을 심었는데 여러 차례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나무가 밀집되어 있나. 저거를 좀 더 간격을 띄워서 심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했는데 지금 조경 설계 지침에 근원 직경하고 흉고 직경에 따라서 심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원 직경은 뿌리 부분에 있는 둘레를 얘기하는 거고요. 흉고 직경은 가슴 높이 정도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러면 이것이 식재할 당시에 지름을 나타내는 겁니까, 아니면 다 컸을 때 지름을 나타나는 거예요? 식재할 당시에 직경이겠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식재할 당시에 규격을…
황현동위원
근원을 재는 거는 지금, 직경을 재는 거는 자로 나무 둘레를 재 가지고 그 길이를 재지 않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둘레를 나무가 있으면 지름을 이렇게 하는 거죠.
황현동위원
그렇게 됐는데 소나무를 식재할 때 근원 직경이 8이고 흉고 직경이 6이었을 때, 이 나무 성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1에서 2미터를 식재했는데 더 성장했으면 옆으로 뻗어나간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소나무 식재했을 때 계속 전지를 해 줘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 나무를 잠시 소홀했다고 하면 옆에 있는 나무하고 붙어 가지고 울타리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조경수가 조경수의 역할이 아니라 울타리 역할을 하는 아주 전락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울타리 하려면 싼 나무 심지 뭐하러 비싼 나무 심습니까? 이게 지금 15만 원씩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저거는 너무 밀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자료로써 보니까 조경 설계 지침이라고 했는데 조경 설계 지침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반송이라는 것이 보면 전지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고 또 이것을 간격을 너무 둔다고 하면 다른 나무 같은 경우는, 느티나무나 속성수 같은 경우는 커서 바로 밀집되는 것같이 보이겠지만 이런 나무들은 항상 거리라는 것이 여기도 간격이 2미터 이내로 심도록 되어 있지만 관리를 해서 유지해야 되는 거지, 이 나무가 그냥 뻗어 나갈 때까지 놔둘 수 있는 이런 성격들은 아니거든요. 반송이라는 것이…
황현동위원
반송이라는 자체가 관리를 해 줘야 예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식재할 때 당시에 이런 지침에 의했던 것이 아닌가. 다만 이제는 해야 될 것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조경수답게 관리를 해 줘야지 다소 잘못해서는 울타리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간사
지금 오관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LH와 재협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전되는 과정이 있으면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진전되는 과정이라면 그동안에는 한다, 안 한다 이런 말도 하나 없이 답보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손실이 가지만 홍성군에서 도움이 있다고 하면 재개를 하겠다 해 갖고서 지난 6월 2일날 저희들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손실 보존 부분,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 그거는 지난번에 의회 정책협의회 때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도 빨리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협약한 후에 엊그저께 저희들한테 검토사항으로다가 옥암지구가 홍주성과 관련돼서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 대상에 관련되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는 자료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정상적으로 잘 해결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간사
심도 있게 접근해서 주민들한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실망시키 는 사항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간사
2번 보도정비 사업별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보도 정비 사업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별 현황을 보니까 투수콘 재포장을 하고 어떤 데는 보도블록을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7번 같은 데 보니까 투수콘 철거를 또 하고 보도블록을 설치한다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왔어요. 그럼 투수콘 설치한 뒤에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거를 걷어 내고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이 구역은 월산 택지 개발 지구인데요. 당시 인도를 자전거도로 부분에 투수콘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오래되고 해서 굉장히 파손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수콘을 걷어 내고서 다시 투수콘으로 하지 않고 보도블록으로 시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러면 보도 같은 거 설치가 되면은 영구적인 사항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투수콘 같은 사항은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닌 걸로 우리가 설치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이것이 그전에 LH에서 월산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시기적으로도 20년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노후도 됐을 뿐더러 그렇게 파손돼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구역이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교체를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검증이 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현재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정비를 한 겁니다.
윤용관간사
예견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은 유기농특구예요, 친환경특구. 중간 중간에 보면 폐타이어 같은 거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같은 거 놓은 것도 폐타이어로 놓은 거죠, 그게. 약간 신축성 있게 움직이는 것도. 그것도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지반이 약한 상태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광천 신랑동을 비교하면 광천여중학교 신랑동 제일고등학교에서 여중학교 사이에 보면 폐타이어 보도가 아주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기왕이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제가 친환경특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보도블록 같은 사항은 홍성군에 오면 이미지가 딱 들어와야 됩니다. 홍성군청 내도 보도블록 설치하는 것이 시멘트, 점토, 뭐 불긋불긋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적어도 우리 홍주성내에서는 약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점토 보도블록 같은 거 깨끗하게 설치하면 보기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예산이 얼마큼 절약되고 하는지 몰라도 과장님께서만큼은 기왕에 설치하는 공사가 된다면 적어도 우리 군청 성내, 홍성 시내 이런 벗어나는 외곽 지역이 아닌 곳에는 좋은 거로 깔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물론 점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친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강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내내 파손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조양문에서 구 터미널 구간에 대해서 생활가로 환경 개선 사업 그것이 7억 8천이 있기 때문에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 구간에 대한 보도는 홍성 역사에 관련 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제가 친환경을 말씀드렸었는데 보고서에 보니까 투수 바닥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 포장하다 보니까 지하에 물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밑에서는 다 환경적인 생태 변화가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시내권에도 물이 들어갈 수 있는, 투수가 되는 바닥재가 점토 바닥재라는 사항이 되고 있는데 더 전문적인 사항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홍성군에서는 적어도 친환경적인 바닥재가 보도블록이 설치가 돼서 미관상도 조정이 되고 홍주성도 보기 좋고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농어촌 빈집 정비, 슬레이트 정비 계속 매년 조금씩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번에 싹 진행될 수 없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산상 문제도 있을 테고요. 지원되는 동수가 도비, 군비.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군비도 세우고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윤용관간사
빈집 정비 같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철거 사업 같은 것은 어떤 군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굳이 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도 좋지만 슬레이트 정비 사업 같은 사항은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도 이번에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90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된 것이 161동 신청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로라도 더 이런 부분에서는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간사
어차피 해야 된다는 사항을 군민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다면 사전에 군민들한테 반드시 다른 거는 못하더라도 이거는 해야겠다는 사항으로 의지를 밝혀 주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택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지만 주택 외에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이 거기까지는 어렵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만 보상해 주는데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 대지라고 해서 보상을 해 주고 전답이라고 해서 보상을 안 해 준다면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누구네 거는 해 주고 누구네 거는 안 해 준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 10년 이상 경과된 지목이 대지인 시설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답까지 다 한다고 하면 그 재원 확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용관간사
10년 이상인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구 내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사용 중인 도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인정이 안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않고 보상을 안 해 주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고 재원이 넉넉하다면 그런 것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텐데요. 지금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거는 일단 도시계획 쪽 업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쪽을 추진하고 있고 일반 옛날 농촌에 가면 새마을사업을 추진해서 만든 도로도 똑같은 현상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일부 민원인들은 소송을 제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현행 우리나라 제도상 그런 것이 100% 다 수용해 가지고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용관간사
우리 군에서 사실대로 판단해서 도시계획 선형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제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불가한 사항입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를 통해서 도로가 나지 않는 구역 옆에 자연 도로,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활용해도 괜찮겠다 한다고 하면 그런 노선은 노선을 변경해서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529쪽인데요. 광천읍 도시계획도로 세 건에 대해서 2016년도에 추진하셨는데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과정에서 2번 삼육초등학교에서 광천중학교 간 연결 도로가 아직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삼육초등학교 옹벽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옹벽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전면부는 침범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후면부는 또 우리 육안 검측한 결과 옹벽이 지금 안정하지 못하다 하는 이런 상태에서 학교 측에 옹벽 정비를 했으면 하는 쪽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 재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데 그 구역은 저희들의 도시계획에 걸린 구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할 때 학교도 옹벽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학교에 얘기를 했던 거고 입구 부분은, 지금 보강토 옹벽으로 된 구역은 도로가 일부 침범이 돼서 저희들이 그 노선에서는 선형을 좀 변경해서 그거를 제외시키고서 추진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졌고 그것이 변경이 되면 보상이 지금 40% 정도 됐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거의 학교하고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어서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만 되면 저희들이 빨리 사업 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광천중학교가 통합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그 통합을 이루어내는 사항에서도 이 사항이 잘 통합이 이루어져서 광천 지역이 발전되어야 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사항은 도로를 개교 전에 개설해서 통학하는 학생들한테 불편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통합은 다 이루어져 가지고 2016년도 9월에 개교가 됐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태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시각이 안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처리가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도 말이라도 착공을 해 볼까 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광천 덕명초등학교 신촌삼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이 구역은 예산이 40억 정도 소요되는 구역인데요. 현재는 예산 확보도 다 안 된 상태고 보상에 관련돼서는 확보된 예산 갖고 먼저 보상에 응하는 구역부터 보상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보상 구역에서 제외된 잔여지 부분을 매입 요구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편입되는 거보다도 남는 잔여지가 많고 또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있는데 거기서는 잔여지를 매입해 달라 계속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보상액이 작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1억 6천 정도 나왔는데 3억은 줘야 된다고 하는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지금 보상부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지금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인 사항에서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상이 협의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 그래서 되는 곳부터 뜯어냈습니다. 공사하는 과정이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게 공사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흔히 말할 때 또 걱정스러운 것이 공사한다고 집 다 뜯어내 가지고 광천 주민들 딴 데다 이사 보낸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철거한 집이 몇 개 있죠, 지금?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간사
그러면 지금 보상 협의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아까 민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한다는 얘기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해서 보상을 주고 보상이 어느 정도 7, 80% 된 상태에서도 불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용관간사
기왕에 철거하는 모습이 신속하게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기가 싫습니다, 도시 미관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밀착하셔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조속한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그것도 역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윤용관간사
마지막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기간 내에 착공을 해서 준공하는 것이 우리 도시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건축이 준공 허가를 받아 가지고 착공을 해서 어느 정도 시점에 올라가다가 아주 흉물스럽게 공사가 중지되어 갖고 폐가가 되는 사항으로 볼 수가 있는 사항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예로 제 지역구만 말씀드리는 거 같지만 광천 벽계리에 있는 백동부락에 있는 임대아파트라고 하죠. 그런 사항이 다시 몇 년째 존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왜 우리가 행정적인 사항으로 접근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개인들 간의 경매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넘어가고 해서 그거는 소유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령을 어떻게 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구역도 지금 사업 대상자가 착공 계획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금년도에 다시 착수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될 듯 될 듯 하다가 않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적인 사항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 내분이 정리가 안 된 건지.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렇죠. 정리가 안 되고 결국은 자금 부분에서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이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용관간사
이게 허가를 받고 재산적인 가치가 없는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도시 미관 해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대집행 같은 거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런 장기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라든지, 철거라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어떤 방향성을 군에서 정해서 추진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윤용관간사
재산 가치도 없는 상태인데 몇 십 년 지나 가지고 계속 방치하고 하면 결과적으로 볼 때 도시 미관만 해치는 거고 재산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허가할 때부터 행정적인 지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만 80건 정도가 허가를 받아 놓고 착공을 않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80건 중에서 12건이 취소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취소 대상은 어떤 게 취소 대상입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건축 허가를 득하고서 착공계를 내고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는다든지 또 한편 착수는 했는데 장기 방치해서 건물을 짓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현지 나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대부분 자금 사정에 의해서 중단된 부분으로써 완료를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거는 유예를 시켜서 가는 거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만 도저히 할 수 없다 한다고 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의견 듣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취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허가를 받아 가지고 2년 이내에 착수를 해야 되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1년 이내에 착수를 하는데요.
윤용관간사
1년이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지 않고 있을 때 본인이 1년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신고를 했으면 2년간 유예는 해 줄 수 있고 그 후에는 저희들이 청문 절차를 거쳐서.
윤용관간사
그 이후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착공을 했다, 착수를 했다라는 사항으로 할 때 어떤 다툼의 소지가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잘 명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는 착공이 아닙니다. 이건 형식적인 착공이기 때문에 착공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허가 취소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어 줘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광천 같은 데, 장곡 같은 데도 허가받고 착수했다고 한 데도 많이 있을 수 있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용관간사
이런 사항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용관간사
2016년도 7월 1일날 우리 가축사육 금지 조례가 확대됐습니다.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우리 관내에 그런 축사가 허가를 많이 득해 놨어요. 이후에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축사를 하실 분들로 허가를 받아놓은 것이냐 아니면 투기성으로 받아놓은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말씀대로 1년 이내에 어떤 기간 내에 착수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주의 깊게 보면서 절대 우리 행정적인 사항으로 그분들이 악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윤용관간사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수감 자료 낸 것 외에 몇 가지만 저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옥암지구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고 했는데 저도… 이 사업이 총 140억 정도 들어간 사업인가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앞에 있는 140억이라는 얘기는 공동주택 용지 계약 금액이고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아, 공동주택…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도급 공사비는 바로 밑에 있는 133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러면 상계 처리 금액 39억 9,000만 원은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공사 대금 39억 9천만 원을 도급사한테 줬다가 다시 그 절차만 이행하는 거지 군으로 공동주택 용지 그 금액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미 다 저희들이 받아놨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들어 왔고 102억 2,700만 원이 안 들어온 게 그거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분납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열 번에 의해서 1년에 두 번씩 해 가지고서는 1억인가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10억 정도.
헌수
김헌수위원장
10억 정도씩 해 가지고 100억을 열 번에 낼 수 있게끔 했는데 지금 까지 한 번도 안 들어온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2차까지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3차서부터 10차까지는 시간이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없고 시간은 1차, 2차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못 내고 있다 그 말씀이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게 그러면 환지 방식이라든가 체비지 처리라든가 할 때 그런 분들도 10회씩 나누어서 낼 수 있게끔 조치해 줬나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일반 체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는데 여기 공동주택은 금액도 크고 저희들이 부지 공사 하는 거를 대물로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21년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줬던 부분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개인 주택과 공동주택을 그렇게 다르게 처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주택들 환지 방식을 해서 돈을 내야 될 분들한테도 이렇게 10회 정도씩 천천히 낼 수 있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고 공동주택은 100억씩이나 되는 것들을 열 번에 나눠서 낼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납된 게 20억 되는데 20억을 이분들은 낼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죠, 삼우에서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을 9월 달에 주택 사업 승인할 때 이거를 다 100% 납부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유예를 해 준 거고요. 실질적으로 건축 승인이 나갈 때는 토지 대금을 2021년까지지만 100% 다 나머지 100억을 내야만이 건축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21년까지 내야 되는 부분에서는 당겨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사실상 삼우에서는 이 땅값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공동주택이 만들어질 때 시행사가 땅값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삼우에서 이거를 안고 간 거고요. 삼우에서는 자금 여력이 사실상 달리고 하니까 다른 협력 회사를 하나 물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협력 회사가 건축을 앞으로는 담당해서 할 것 같아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건축 공동주택을 하겠다는 회사가 어디예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이삭디벨로퍼라고 해서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삭?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디벨로퍼.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 회사가 그러니까 9월까지는 100억 땅값을 다 지불해야 건축 승인이 나간다 그 말씀이세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건축 승인은 나가고 착공을 할 수 있는.
헌수
김헌수위원장
착공은 10월 달에 할 수가 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착공할 때 그때까지는 돈을 다 내야만이 착공이 가능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래요.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도 있었는데 올해면 마무리가 된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용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26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15년도까지는 그래도 도비라도 조금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그리고 올해는 도비가 없어요. 이게 도비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2015년까지는 지원 조건이 도비 30%, 군비 7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시군 이양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군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국가 차원에서도 시골의 빈집들이 흉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알 텐데 이런 거는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접근 안 해 보셨나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동안에 국비는 안 되고 도비에서 지원을 해 줬던 부분도 이것이 시군에서 추진해야 되는 이양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 갖고서 순수 군비로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로…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러니까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서 1억 8천씩 더 세워서 하는데도 지금 주민들이 보기에는 빈집 정비라든가 슬레이트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완결할 수 있는 방법들,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국가에 요구하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근데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다가 이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국비로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원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슬레이트 관련해서 했지만 이거 빈집 정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110동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관이라든지…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 부분은 국가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국가에 건의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8쪽에 오관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위 사업별 추진 현황인데 정말 12년이 지나간 말도 많고 탓도 많고 가닥이 안 잡혔었던 이 사업도 이제는 방향이 잡혔다는 말씀이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래서 6월 2일날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공동주택을 개설하기로 했는데 공동주택이 15,195미터인가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따지는 평으로는 몇 평인가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한 4,500평 정도.
헌수
김헌수위원장
한 5,000평 정도.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5,000평은 안 되고요.
헌수
김헌수위원장
4,500평 정도 되는, 어디에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 사업비가 그러니까 810억이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추정하건대…
헌수
김헌수위원장
추정하는 금액이 810억 정도가 될 것이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래서 손실 금액을… 그것도 예상인가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손실 금액이 얼마예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최종 손실 금액이 64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공동 분담…
헌수
김헌수위원장
32억 정도씩 해서 같이 손실을 홍성군도 32억을 부담하고 LH도 32억을 부담해서 손실을 메꾸자 그 말씀이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360세대가 지금 만들어지기로 계획을 했는데 몇 평짜리 공동주택으로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그래서 360세대를 저희들하고 협의할 때는 430세대까지 늘리겠다는 이런 계획도 가졌었는데 아마 아파트를 자체적으로 좀 고급스럽게 계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 지금 면적도 거기서는 최대한 유리한 면적 이런 것들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대개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는 85평방미터 이하의 면적으로다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지금 한 5천 평의 바운더리에 계신 분들한테는 보상을 해 줘야 될 텐데 언제부터 보상이 가능해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LH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초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내년 초 정도부터는 보상이 가능하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러면 아무래도 손실이 우려되는 부분은 분양 때문에 그렇죠?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분양은 2차적이고 거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오관 시내권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지으려면 평당 예를 들어서 땅값이 70만 원이 마지노선이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지역은 지역적으로 보상가가 더 상회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보상가 때문에 손실이 예상된다?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럼 보상받는 분들과는 아파트 분양할 때 얼마 들어가는 조건 안 하고 보상을 그렇게 제시하지 않나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그분들이 토지를 매매하고 떠날지 또 거기에서 아파트로 들어갈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원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아마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아까 64억이 손실이라고 그랬는데 미분양 사태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손실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분양까지는 검토… 다 분양이 될 걸로 보고 하는 건데 그것을 우선해서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그래요,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미뤄져 왔던 사업들이 결말을 보기 직전에 있는데 6월 2일날 군과 LH가 협약 체결을 했죠? 협약 체결을 하고 공동주택이 이제 완성되어야 되는데 공동주택이 완성될 때까지의 일정을 예상한 대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협약 체결 이후에 보상과 사업 계획, 추진 일정에 대해서.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지금 LH에서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정비 구역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LH에서 연말 중에 시공자를 선정 계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초부터 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을 하고 6월 중에 건축착공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헌수
김헌수위원장
내년 6월 중에 보상 협의 등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해 주셨네요.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간사
제가 건축 착공 허가 후 미준공된 건물, 건축물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80여 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2012년도에 허가된 보고서에 보니까 2번, 3번, 또 13번, 17번, 네 건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실태 조사 후 조치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급하게 하지 마시고 편한 상태에서 7월 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동표
김동표도시건축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본인이 요구한 자료와 윤용관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5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안전총괄과장 김윤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헌수
김헌수위원장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윤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관 위원님.
윤용관간사
옹암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하는데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한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라고 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지구 내 보상금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 그 지역은 특별한 새우젓 판매장이고 집산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젓을 특화시키고자 지방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하는 사업은 그런 것도 연결시켜서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그 보상을 하는데 신축성 있게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윤용관간사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이 특사경 운영 중에서 최고 단속 건수가 많은 것이 원산지 표시죠? 근데 원산지 표시 중에서도 뭐가 제일 많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많이 들어오는 데가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시에 보면 저도 유심히 이 업무를 보면서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원산지 표시를 보고 있는데 고춧가루라든가 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이선균위원
대개 보면 부식 쪽에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곡류 중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곡류 중에서는 단속되는 것이 극히 적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곡류 중에서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균위원
다음에 제가 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을 왜 금년 시작하면서도 질의를 해 봤냐면 여기 지금 보면 화재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화재보험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 안 들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자동차 보험에서 주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혜택을 줘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거 탔을 때 대중교통,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 같은 거 탔을 때 거기서 사고가 나면 물론 교통 보험 처리해서 하지만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후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일부라도 지원되는 그런 형태로 들어져 있습니다.
이선균위원
그것은 이중으로 지급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교통사고면 교통보험에서, 자동차 보험에서 그거까지 다 처리를 해 주는데 이것까지 처리를 해 주느냐 이중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어느 부분에서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 사고 같은 경우도 다른 보험 대부분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 넣자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선균위원
근데 그거는 잘못하면 괜히 보험 수가만 올리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이런 것은 거의 안전 보험들은 사람들은 드물거든요. 이게 혜택을 군민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또 스쿨존 교통사고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하다. 자연 재해 같은 거는 많이 생각이 되는데 교통사고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균위원
안전 지역 사회 만들기 모델 사업 공모로 해서 된 거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이선균위원
가장 문제는 건설과에서도 차선 분리대를 설치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설치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저희들이 하지만 안전 부분이다 보니까 스쿨존 같은 부분은 우리가 그쪽으로 돈을 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분리대 설치를 안 해야 될 때다 해 가지고 교통 장애를 일으켜요. 예를 들면 어디쯤이냐면 축협 하나로 마트 앞에 있죠. 거기 안전봉을 설치했거든요? 웬만한 대형차가 회전을 못해.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분리봉을…
이선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가 했든지 간에 자꾸 이 과, 저 과 떠밀지 말고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런 거는 이게 같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된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미관을 굉장히 해쳐. 물론 교통 때문에 한다고 해도 우리 도시 미관, 도시 경관을 어마어마하게 해친다. 이것도 많이 봐야 되고 어차피 돈을 줘서 건설교통과에서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파손된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데가 방치되고 그다음에 분리대 설치하는데 제대로 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될 때가 어디냐면 구 소방서 앞이거든요. 차가 이상하게 사실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소방서 쪽하고 저쪽 낙협 쪽하고는 직선으로 못 가게 되어 있는데 설치를 이상하게 해서 애매하게 빙 돌아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느냐. 거기 앞에 신호등까지 해서 차가 막혀 가지고 우왕좌왕한다고 우왕좌왕해요. 거기는 외려 더 길게 박아야 돼요. 그런데 물론 공무원 주택 쪽 들어가는 길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거는 조정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현동 위원님.
황현동위원
재난 대응에 대한 질의인데요. 여러 가지 훈련도 하고 대피 장소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24시간 개방된 장소로 해서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됐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주민들이 홍보가 잘돼서 알 수 있겠는가라는 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안내판이 실제 설치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가. 제가 타 지자체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고요. 그 지자체의 사진에 나오는 거는 800미터 앞에서 벌써 안내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우리도 지진이라든가 전시, 심지어 전시까지 예를 들었을 때 그랬을 때 피할 수 있는 부분을, 이곳이 대피 장소입니다라는 안내판 정도가 도로 옆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옹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을 윤용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한 장소가 건물과 토지가 한 2년 전에 소득육성사업에 토굴새우젓 특화산업화 해 가지고 거기서 공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건물 한 3억 정도를 들여서 다시 지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보상 대상에 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우선 큰 사업을 할 때는 우리 관내에 각 실·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논의한다라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을 거다. 이미 그 사람한테 3억이라는 건물 신축 비용을 줬는데 다시 또 3억을 줘야 됩니다.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후에 업무에 활용해서 타 부서 간에 서로가 이런 지역 개발에 대해서는, 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가능하겠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동위원
그리고 노후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당초 우리가 10,036개였습니다. 10,036개를 교체했는데.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10,036개를 한 게 아니라 8,770등.
황현동위원
8,770건을 했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황현동위원
했는데 LED 교체하면서 수량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관내 가로등하고 관내 보안등에 대해서 한다고 되어 있었죠? 개수가 나와 있지 않았잖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다시 한 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561페이지에 LED 가로등 교체 현황에 보시면 전체 10,036등 중에 거기에 보안등, 가로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8,770등입니다.
황현동위원
이거에 대해서 교체를 했잖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전액 교체를 했고요. 그거는 우리가 렌탈로 해서 요금을 주고 있고 미교체된 게 1,266개입니다.
황현동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초에 계약할 때 8,770개를 해 주겠다라고 숫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즉, 뭐냐? 관내에 있는 보안등, 가로등 다 해 주겠다. 그리고 전기 요금 차액에 대해서 연간 월별로 내고 있잖아요? 이만큼씩 해 주기로 했는데 이때 당시 숫자 파악을 못해 가지고 239개가 누락이 돼서 우리가 공사비를 또 준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이거는 별개…
황현동위원
이거 지금 6,0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부록에 나와 있는 계약 내용은 등수가 늘어나면서 8,770개에 대한 등 하는 거고 지금 이 239개, 이 부분은 별개로 우리가 설치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황현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계약할 때 관내에 보안등, 가로등 다 교체해 준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239개까지 당초에 했었다면…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런데 239개가 그때 당시에 들어갔으면 전체 총액이 늘어났을 테죠.
황현동위원
아니죠, 그러지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황현동위원
숫자 파악은 안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숫자가 홍성군 관내 거 전체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제안할 때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전체 등수가 그 등수에서 변경된 이유가 등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마지막 2차 변경까지 되어 있는데 당초 계약 금액이 38억이잖아요. 38억에서 하시면 되는 게 당초에 숫자 파악했던 등수보다 더 늘어나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239 또한 만약에 그게 파악이 됐었다면 이 사람들이 그것만큼 더 요구를 했을 테죠.
황현동위원
더 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고쳐 놓고, 교체를 하고…
황현동위원
제가 본 계약서상에서는 그런 건 없었는데 여하튼.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그게 안 했기 때문에 거꾸로 이 사람들한테 시킬 거를 안 한 거 아니냐는…
황현동위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제가 파악할 때까지는 숫자가 미비돼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이병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타이머콕 요새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중요한 건데 16년까지 3,000가구 했고 금년도에 3,000가구 한다고 했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설치한 거는 재난 취약 가구, 이번에 하는 거는 일반 가구.
이병국위원
그전에 16년도까지는 재난 취약 가구는 다 됐죠? 그러면 지금 홍성군에 43,000가구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일반 가구도 들어간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거의 설치가 되죠, 차단기가?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먼젓번에 이선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지금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확산 소화기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타이머콕인데 먼젓번에 비교해서…
이병국위원
소화기도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아파트도 지금 이거 대상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리고 이게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타이머콕을 설치해 놓으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내구연수?
이병국위원
예, 그거 파악해 봤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물어봤는데 이거는 반영구라고 그래요.
이병국위원
반영구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데 맨 처음 했을 적에 2008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거의 7, 8년, 10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구연한이 혹시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또 취약 지구나 이런 데는 이거만 믿고서 오히려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 들어서 혹시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 전문가한테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거를 다시 그런 데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일단 선정을 시골 같은 데 노인분들 부부지간에 있어도 여기 독거노인까지는 먼저 했지만 그래도 75세 이상이라든가 순위를 정할 적에, 배정을 할 적에 여기에 보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 접수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파악을 해서 다른 데 이장이나 누가 하더라도 고령 노인들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할 적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해서 그래야지 신청 접수한다고 노인분들은 사실은 이거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시골에. 그러면 일반 젊은 분들은 아직은 이게 그렇게 필요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적에 이장이나 누구로 해서 전수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데부터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지방 하천 정비 사업 이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삽교천을 하는데 이게 왜 삽교천 권역 하천 정비 종합 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줬었잖아요? 용역 먼저 줬었죠, 작년에?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랬다가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한다고 해서 지연되는 거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하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 기본 계획의 구성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실시 계획 개념에서 사업비 지원해서 우리 홍성 군수가 하는데 기본 계획 변경을 우리가 용역해 준 이후에 삽교천 권역, 홍성뿐만 아니라 삽교천 모든 지역, 무한천 전체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그거 끝난 다음에 하라고 해 가지고 똑같은 국토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조금 그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검토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병국위원
우리 용역비는 벌써 나갔잖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안 나갔어요.
이병국위원
안 나갔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병국위원
아까 여기 2,200…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2,200만 원은 측량비, 기존에 측량할 때.
이병국위원
측량비만 나가고 용역비는 안 나갔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럼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용역이 지금 좀 전에 향후 추진 계획대로 9월경에 기본 계획이 끝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존에 기본 계획 단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로 보고 단면을 받아서 12월까지 용역을 끝내고 내년도 연초부터는 한번 사업을 해 보려고 관리청이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고 지금 한해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거 용역을 할 적에 보 설치를 해서 상류층에 보를 설치하면 수로관만 연결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장성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쪽 구룡리 쪽에다 보를 설치하면 장성리로 해서 다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매년 관정으로 해서 작년도 같은 때 55억, 금년도 30억 이상이 관정 때문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관정 갖고는 어려운 상황이 와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는 하천 정비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적에 용역을 줘서 보를 미리 설치를 하면 지금 이쪽 장성리에서 화양리 저쪽 왜목가리 그쪽으로 홍성군은 이쪽으로 해서 보 설치해서 수로관만 제대로 연결만 된다면 이 많은 예산이 한해 때문에 걱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종합 계획을 용역 줄 적에 분명히 국가 차원에서도 이 보 설치에 관해서 많은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보 같은 거 설치하는 거 문제가 됐을지는 모르되 앞으로는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넣어도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을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용역을 할 적에 분명히 우리 홍성군은 나중에라도 어느 하천을 하더라도 보 설치를 해서 나중에 한해나 가뭄이 있을 적에 그 물을 이용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된다. 용역도 그렇게 줘야 된다. 아직 용역 안 줬다니까 다행이니까 이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해서 앞으로 그쪽에서 수로를 하는… 그 위 상류 쪽에 관로만 묻으면, 수로만 묻으면 예를 들어 홍양저수지 물이 오는데 상류 쪽에다 관로만 묻어서 이렇게 하면 그 선만 가져도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이 안 들어도 매년 관정 파는 돈이 안 들어도 수리 시설이 된 데는 다 보급이 될 수 있다. 저수지가 말라도.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한번 해서 설계할 적에부터 용역부터…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큰 틀에서 하천의 기능이 치수와 이수의 개념이 있는데 지금 무조건 치수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수의 개념까지 찾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또 관리청에 그런 상태를 기본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중간중간에 보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설계가 끝나기 전에 우리 군에서 상류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 해당이 되고 또 저쪽 밑에 하류나 어디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또 삽교천 줄기 금마, 예를 들어서 봉서리 쪽에다 하나 하면 그 밑으로 해서 보를 설치하면 이쪽 산수리까지 전부 방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홍성군에 하천 정비할 적에 그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보 설계 완공 시에 보설치하는 것을 적용해 달라는 얘기와 아울러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덕리로 건너가는 하천 도로가 교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옛날 철길 따라서 열두 다리 교량이 철거가 됐는데 열두 다리를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기도 교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전임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내가 설계 시에 분명히 넣어라 했는데 혹시 인수인계 받으신 적 있어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참고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설계를 검토하다 보니까 전체 9.5킬로 구간에 대한 기본 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하는 용역사가 판단할 때 하천 기본 계획, 기존에 있는 하천 단면과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군에서 용역 준 부분은 교량 한 개소에 하천 제방 축조가 일부 들어가 있고 거기에 공원 형태 여러 가지 과업 내용을 줬지만 그 부분에 기존이랑 똑같은 상태에서 만질 필요가 없다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 과업의 구간이 홍성군의 입장에서는 다른 구간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삽교천 하류의 부분이 아니라 하천 단면이 변하는 부분, 상류 지역에 개수가 안 되는 부분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저희들이 현재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교량 계획은 그쪽에 기본 계획에 세 개의 교량이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과연 얼마만큼 활용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을 판단해 봐야 되고 저 아래 용산리 쪽에 경운기부터 시작해서 농기계 엄청나게 다니는 그 부분에 대한 교량은 필수적으로 하나 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교량이 아닌 축조 부분에 대해서는 홍동 쪽에 상류 부분 개수가 안 되어 있는 쪽에 올라가는 쪽으로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 부분을 그 상태에서 단면이 변화하는 게 없으면 이 사업비가 깎입니다. 그러면 홍성군 입장에서는 다른 부분이라도 홍성 관내에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업무적인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어쨌든 설계하시는 과정 얘기를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균 위원님.
이선균위원
그 행감 자료하고는 상관없는데 이호소하천 공사 중이죠?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선균위원
그런데 거기가 소하천이라기보다는 건천이에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균위원
건천인데 지금 공사 중에 딴 데는 보면 하천 정비하면서 분수도 만들고 다 하는데 건천을 안 만들고 호스를 깔아서 중리천에서 물 올려 가지고 다시 흘러 내려가게 만들 수는 없나요? 나중에 취수도 한 몫을 할 텐데.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거기다가…
이선균위원
호스를 깔아서 저수지 위까지 물 끌어올려서 흐르게 만들면 안 되겠느냐 그 얘기예요. 호스 까는 거는 그렇게 돈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는 거기다 깔아서 이호저수지에 물 담그려고 그랬더니 밑에 중리천 농사짓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천의 물을 위로 흘려 내보내는 것은 그렇게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가능한지…
이선균위원
그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그런 제안을 못하는데 공사 중에 호스 하나 까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취수장 지을 때나 돈이 들까.
윤호
김윤호안전총괄과장
가능한지 사업비라든가 수정을 한번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균위원
그렇게 좀 해 보시고 지금 두 위원께서도 보 설치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는데 보 설치를 해 놓고 물이 안 고이는데 왜 해야 되냐면 지하수 때문에 해야 됩니다. 지하수 스며들 틈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너무 공사를 잘해 놔서 물이 쭉쭉 비만 오면 다 바다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보 설치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와 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