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제19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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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국?사업소에 대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2년 연속 자전거도로 관리 최우수,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 최우수, 강릉소나무 명품 길 대한민국 디자인상 우수상 수상 등 뜻 깊은 성과물도 많았지만 그 무엇보다 강릉시민의 힘으로 강릉～원주복선전철사업이 국가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게 한 점이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모두를 위해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웠던 점에 대한 반성과 보람된 일에 좀더 향상된 방안이 논의되는 토론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더 나은 다음 한해를 만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점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는 11월27일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직제순에 의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3일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으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을 갖고 계시던 분야에 대하여 감사자료를 요구하셨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성실히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등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증인석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증인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직원 모두는 정면을 향하여 정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언이 거짓 증언일 경우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되거나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뒤에 계신 국?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춘

문부춘부시장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7일 강릉시부시장 문부춘 경제진흥국장 우병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상동 경영사업본부장 김효시 지역경제과장 조현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 농정과장 홍순석 산림녹지과장 민동홍 해양수산과장 최한선 도시계획과장 심종돈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 건설과장 조순현 재난관리과장 강일원 건축과장 홍성태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자연복원사업단장 조규민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장 최홍규 기술보급과장 한용구 경영지원과장 한상돈 수도과장 조영하 하수과장 송영태

종무

최종무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표에 의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실시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일정표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국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해당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경제진흥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진흥국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언과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현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내에 교통신호등이 몇 개나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신호등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LED를 금년에 36개소를 설치했는데 전기사용료가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계산해 봤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전등으로 사용하던 것에 비해서 20%밖에 전기료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80%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1년에 신호등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절약됐는지 계수로는 파악이 안 되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내년까지 하면 다 끝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80% 이상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면, 내년도 사업을 하면 90% 정도는 LED로 교체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도시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앞으로 LED로 교체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제과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예산만 지원하고 사업부서는 별도로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신호등교체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사업비 예산만 확보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서류상은 없습니다만 변전소 이전문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변전소 이전은 주민들하고 옥내화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제천전력처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제천전력처에서는 2010년도에 옥내화사업으로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민들하고 합의가 됐으면 옥내화 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끝까지 잘 챙기시기 바라고, 태양열발전소인가요? 사천 시부지에다가 민자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제안을 우리한테 해 왔기 때문에 사업설명을 듣고 시유지를 투자하고 민간사업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 6월에 정부 발전차입제도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고시단가가 677원에서 509원으로 가격이 대폭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업체에서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9월에 최종해서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종결처리하고 말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제안했던 회사가 사업을 포기했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자영업을 하는 시장에 많은 점포들이 있잖아요. 5개 재래시장에 빈 점포가 몇 개나 있다는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장별로 빈 점포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곳은 점포수가 321개인데 17개 점포가 비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부시장은 23개소, 서부시장은 총 158개 중에 67개소가 빈 점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주문진은 대충 빈 점포가 거의 없는 편이고…….

오균

박오균위원

파악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빈 점포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재래시장이 시장 테두리 안에 있는 점포들만 그렇지 시장을 벗어나서 자영업을 하는 점포도 상당히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시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그 외에 일반 상가는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세한 수량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에서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살던 사람이 안 되니까 인구가 감소하는 측면에서도 일조를 하고 있거든요. 사업이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해도 경제가 전국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경제살리기위원회에서도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물가안정이라는 것이 공공요금이 가스, 전기 이런 게 계속 올라가고 있죠. 더 내려가거나 안정되지는 않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공공요금은 자꾸 올라가고 서민 생필품 물가만 유도해서 안정을 시키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시민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한다는 법칙은 없지만 경제과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강릉에도 5일장을 한번 신설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5일장은 옥계가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옛날 성남동에 5일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한 입장이 됐고 내년도에는 주문진 종합시장과 종합수산시장 사이에 있는 주문진시장 5일장을 이벤트거리로 만들면서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의 4일장이 상당히 유명했는데, 곶감전을 중심으로 해서 시골의 상품들이 나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유도해 가지고 지역마다 5일장이, 정선 5일장이 아주 유명하니까 서울사람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강릉도 그런 5일장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질 수는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내년도에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지난해에도 2008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실시해 보겠다고 했는데 내년으로 다시 미루어지는데 과장님 서민 경제라는 것이 밑바탕에 시골에서 작은 물건을 갖다가 내다팔 수 있고 특별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곳이 재래시장이고 5일장입니다. 5일장 부활을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계획을 해 주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요즘 재래시장에 가보면 과거보다 많은 지원을 해서 정말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주문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설치가 현재2,600t죠? 앞으로 2차 농공단지 조성계획이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몇 평 정도…….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뒤편에 계획하고 있는데 약 5만평 규모로 농공단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변에 그 정도 부지가 나오나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검토된 내용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타당성 용역을 의회에 보고를 했나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타당성조사는 공영개발과에서 추진했는데 …….

달웅

홍달웅위원

주문진 수산물 공동작업장이 농공단지에 들어오죠? 그러면 폐수 물량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재 2,600t를 결정하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용역을 줘가지고 업체를 정밀검사해서 전부 다 자료 분석을 했는데 최대 발생 기준이 2,500으로 나왔습니다. 시설한 것은 2,600으로 했고 여유량이 조금 있고, 농공단지 안에 수산물 할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최대 용량이 300t를 처리한다고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업체가 폐쇄하면서 할복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업체가 조사된 물량이 300t이었습니다. 그걸 상쇄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수산물 폐수가 들어가면 용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염려하거든요. 불량폐수가 신리천으로 방류된단 말입니다.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분석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분석은 정확하게 했고 수산물 할복장 건조인협회 하고도 다 검토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태양광발전소 심종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천도 그렇고 연곡 송림에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온다고 산림 훼손된 것을 알고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연곡은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려고 추진해 왔던 건데 지금 산은 전부 밀어서 부지조성은 했는데 공교롭게 금년 하반기에 국제 유가나 경제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모듈 생산하는 것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이 대부분 인데 단가가 높아지고 이래서 업자가 사업추진을 잠정적으로 추진은 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으로…….

달웅

홍달웅위원

물론 그 사람들이 사업을 검토할 때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산을 훼손하기 위한 명목을 가지고, 거기가 보면 수해가 오면 산을 다 파헤쳐 놔서 엄청나게 수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고요. 나무 팔기 위한, 토양을 팔기 위한 그 사람들의 술책이란 말입니다. 관에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허가를 내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리고 하도록 해야지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사업을 중단해 놓으면 훼손해 놓은 산은 어떻게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목적은 태양광 발전이고 이 허가는 도에서 검토해 줬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도에서 강릉시를 가지고 전부 그런 것을 허가 내줘서 했을 때는 강릉시는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합니까? 도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뭐 하러 자치단체를 하는 겁니까? 도지사 지시 받고 행정을 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산지전용허가는 산림녹지과에서 검토해서 도하고 절충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사업의 목적이 태양광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목적사업이 충족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중단되고 도로를 다 파헤쳐놓고 그 주변을 엉망으로 해 놓은 것을 보면 소나무를 조경업자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또 육상 골재를 팔아먹기 위한 하나의 술책이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관에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주시할 테니까 과장님도 되든지 안 되든지 원상복구를 하든지, 예치금 같은 것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복구예치가 1억9,7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태양광발전소를 안 한다고 그랬을 때 1억9,000을 가지고 산을 다복구할 수 있나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근본적으로 복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태양광발전사업으로 사업자가 포기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주변에 물어보세요.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 사람들의 의지력이 없다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토사유출 문제나 이런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되면 좋은데 안 됐을 때는 마을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경제 살리기, 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 추진 이래서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지원 사업 이래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2006년이나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거의 비슷합니다. 민선4기가 출범한지도 3년차 접어들었는데 지난번에 최명희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역 경제 살리기에 중점사업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현재 보면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서민 경제 또 중산층 경제가 붕괴되고 건설 경기도 내년 봄 가면 더하지 않겠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과에서는 새로운 비전, 강릉 경제를 새롭게 살릴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경제살리기협의회라는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주 목적이 시민 의식 변화 차원에서 붐 조성을 해가고 기존에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있는 기업들이 잘 기업을 가동하고 생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업유치 쪽으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있는 기업이 더 활성화되어서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면서 생산품에 대한 판로 개척에 중점을 둘 계획이고 새로운 기업은 과학단지를 위시해서 하고 있고 또 주문진농공단지도 2농공단지를 금년도에 공영개발과에서 17억 예산을 세워서 토지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조성하고 입암 지방산업단지도 뒤에 공업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을 기반시설을 매년 확충해 나가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언론을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고성에 이전기업에 대한 최고 5억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촉진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을 언론상으로 본 기억이 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최소한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서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전기업이라든지 이전해 올 수 있는 기업에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강릉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기업유치 지원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고성군을 비교한다는 것은 가치가 없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강릉시에서는 지원조례라든지 있지만 거의 형식에 불과하잖아요. 과감하게 고성군처럼 5억 이상을 기업유치에다가 지원해 준다는 계획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실성이 가미가 될 수 있도록 지원조례를 잘 검토해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일전에 과장님께서도 재래시장 이래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보면 5일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옥계라든지 주문진에 좀더 활성화 대책을 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문을 통해서 보면서도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국경 없는 옥계 5일장 활성화 대책을 주민들과 한라라파즈시멘트 회사에서 그날에 5일장 행사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봤습니다만 라파즈가 세계 건축자재 1위 업체라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회장이라고 그러면 세계적인 재벌의 회장이 옥계5일장 장터에 오셔서 장터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와인 한 잔씩 따라주는 것을 과장님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우리 시민들에게 또 경제 활성화에 좀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저 재래시장 활성화,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이건 향상 우리 시에서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그런 아이디어가 창출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강릉이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몇 년 동안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강릉시만 해도 약 230억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아서 투자해서 일단 기반시설 쪽으로 많이 변모를 갖추어졌고 한쪽으로 경영 현대화 쪽으로 해서 물론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해 줘야 되겠지만 시장 상인들의 자구책에 의해서 자구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5일장 활성화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관내 기업체하고 공무원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기업체에서 장보기 운동을 펼친다든지 지역 상품 애용에 대해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강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양양국제공항이 폐쇄되고 운영을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한테 답변 받는 것보다도 부서에서 경제 살리기의 일원화로서 강릉공항을 과연 부활시켰을 때 경제에 어떤 큰 효과가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교류하고 있는 사항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강릉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공항이나 외부의 관광객이 접근할 수 있는 각종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확충되어야 되는데 공항문제도 직접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외출장 현황, 관외출장 현황을 보면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시책설명회, 지원사업 결산, 담당공무원 워크숍, 석유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 속초시 재래시장 시설견학, 최소한 경제과 정도의 담당 공무원들이 관외든 해외출장이든 간에 이런 견학보다는 요즘에 박람회를 많이 하잖아요. 국제박람회든 국내박람회든 간에 박람회에 가서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울 게 있어요. 강릉시에다가 접목시킬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식견을 넓혀서 강릉시에 뭔가 같이 접목시켜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담당 국장님도 정년퇴임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요즘에 공로연수 들어가서 1년 동안, 밖에 계신 공직자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공직에 있을 때는 거기 업무에만 열중하다보니까 강릉시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요즘 공로연수 들어와서 바깥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왜 그때 당시에 좀더 시민을 위하는 강릉 경제 살리기에 역량을 못 했을까, 많이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 현직에 계실 때 그런 국제박람회라든지 또 아니면 일부 전시회라든지 이런데 직원들 출장을 자주 보내시고 출장 가셔서 견문을 넓혀 나가서 강릉에 뭔가 새로운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위원님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시는 것을 보니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강릉시내의 재래시장이 5개소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6개소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내 대형마트는 몇 개소 정도가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E-마트 하나로…….

경자

김경자위원

E-마트 외에 농협하나로 마트, 대형마트로 안 들어갑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대형마트로 관리하는 것은 E-마트만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농협, 축협 이런데 별도로 마트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것도 하나의 대형마트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지원을 해서 아케이트라든지 각종 시설 면에서 재래시장이 깨끗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상인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의 이유로는 시장에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일단 재래시장을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젊은 층은 주말에 일주일 단위로 몰아서 장 보는 추세가 대중을 이루다보니까 대형마트의 편리성 때문에 마트 쪽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가에서 많이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상인회 스스로가 경영마인드의 변화로 스스로 대표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벤트행사를 해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행정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기업체나 계속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재래시장의 접근성 개선과 주차 문제 이런 것을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대화된 대형마트와 재래시장과의 차이는 물론 소비자들은 현대화된 대형마트에 깨끗하게 들어가면 물품이 우선은 정돈이 되었지 않습니까? 종업원들이 친절합니다. 우리가 구입한 물품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교환할 수도 있고 반품을 받을 수도 있고 우선은 주차장이 넓습니다. 그리고 카트를 이용해서 젊은층이나 노인층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편리함을 느끼거든요. 그 반면에 재래시장 쪽에서는 그런 시설보완이 잘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교육을 계속하고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속적인 상인교육도 하고 거기에서 전문가가 양성되면 시장 자체에서 자원봉사를 구성해서 대형마트 못지않게 편리함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점을 유의하셔서 상인들하고 관하고 강릉시에서 시장을 드나드시는 소비자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속 상인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경영마인드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상인회에다가 주문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래시장은 접근성의 문제가 대형마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시장상인들 스스로 상권 형성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대형마트로 E-마트를 보고 있는데 E-마트보다도 각 농협이나 축협, 원예조합에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형마트로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대형마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광해방지공단에다가 2009년도 예산 협의는 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광해방지사업 협의는 계속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아직까지 책정되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사업 책정은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46개소 폐광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자료와 건의 내용은 다 올라갔으니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석탄합리화가 되면서 강릉시가 폐광지 지구지정도 안 됐지 않습니까? 많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가운데 산, 하천이 병들고 망가졌는데 이것도 복원을 안 해준단 말입니다. 강릉시에서 광해공단에다가 요구해서 예산도 많이 요구하고 이래서 47개 폐광지가 있는데 빨리 복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4개소 사업에 65억을 투자해서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안 된 것은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47개소가 있는데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요구를 해 가지고 빨리 복원을 해야지 하천이 살고 하는데 정말 무관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수질 개선 문제인데, 이전에도 2년 동안 모니터링해서 어떤 공법이 적합한가 해서 용역이 다 끝났다고 지금 와서 다시 공법 선정한다고 모니터링하고 실험을 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직접 와서 10월에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지 않습니까? 영동탄광 수질 문제는 전기정화공법으로 당초에는 결정이 됐었는데 경제성이나 현장 적정성의 문제로 시공이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요전에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에서 전기정화공법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봤습니까? 자연정화시설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붉은 색을 띄는 철, 망간 이런 것이 제거가 안 되어 가지고 하천이 계속 붉은 색을 띄고 물이 내려오는데 과연 어떤 공법이, 전기정화공법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전기정화공법을 시설한 대로 가본다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전기정화공법으로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47군데 다 100억씩 들어가서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00억씩 들어가니까 안 한다고 그러고 자연정화공법이나 물리화학공법을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알아보고 이걸 요구하든지 해야지 용역이 끝났는데 또 용역을 또 합니까? 자연정화공법을 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걸 또 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시에서 광해관리공단에서 그걸 하면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신경을 안 쓴다기보다 최적의 전기정화공법과 자연정화공법을 비교검토해서 지난번에 이사장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설명회를 하도록 저희들이 주선은 해 드렸고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봐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옥

홍기옥위원

주민들이 무슨 공법이 좋은지 어떻게 압니까? 눈으로 자연정화공법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자연정화공법으로, 50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철, 망간 이런 게 자연적으로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전기정화공법이든 자연정화공법이든지 …….

기옥

홍기옥위원

공법도 공법이지만 폐광지역 47개 군데 있는데 예산을 빨리 받아서 1년 안에 못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안 했지 않습니까? 한 것도 다 부실공사로 해서 유황물이 그냥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천의 수질개선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물론 수질개선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생태환경과나 이런 데로 해서 빨리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그동안 피해를 봤는데 이걸 빨리 복원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신경 쓰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일반적인 폐광지 복구사업은 매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물론 폐광지 지구지정은 못 받아서 참 안타까움이 있고 하지만 매년 연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많은 물량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 하천 정화공법은 이건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저번에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미국 콜로라도 광산대학 여기 하고 같이 와서 설명을…….

기옥

홍기옥위원

자연정화공법으로 다시 모니터링해서 하고 있는데 눈으로 봐보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몇 번 가봤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안 되는데 전문가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복원을 하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빠른 시일 내에 공법이 결정되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47개 되는, 지금 복원해 놓은 곳도 정화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 다시 해야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국회의원하고도 여러 차례 사업 내용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욱더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 비밀폐수공 다 찾아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그런 말씀이 나와서 저번에 기업체하고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 실사를 다했습니다. 근데 비밀배출구는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단 지금까지 우수하고 폐수관로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않다보니까 비올 때는 그게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비밀배출구 이런 것은…….

기옥

홍기옥위원

저번에 현장 갔을 때 공사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2～3개씩가지고 있답니다. 70% 정도는 찾아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를 이번 공사하면서 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번 공사하면서 폐수관로를 완벽하게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나중에 냄새나고 폐수가 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곳으로 흘러나면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된다고 그러면 환경법에 의해서 그 업체가 당연히…….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이 비밀배출구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없는 것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준공하고 나서 냄새나면 책임을 지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냄새나는 것하고 폐수처리장시설하고는 별도로 봐주셔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도 냄새는 나겠지만 만약 이런 부분이 종말처리장으로 안 들어오고 비밀배출구로 나가서 냄새가 나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을 해소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강릉시에서는 태양광발전만 신재생에너지로 해서 기업유치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고 풍력, 지열, 바이오 이런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라고…….

기옥

홍기옥위원

풍력, 지열을 한다는 사업자는 없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대관령풍력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풍력단지가 왕산 대기리에 2㎿급하고 0.75t급 두 개소가 있고 앞으로 일대에 12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하고 있는 것으로…….

기옥

홍기옥위원

기업이 들어와서, 홍달웅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산지전용을 해 주지만 지역경제과에서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산림과하고 협의하는지 모르지만 다해 가지고 산을 전용해서 만약에 사업을 안 하고 전용해서 사업자가 나무만 팔아먹고 그 사업을 안 한다고 그러면 사후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민간사업자가 13개 발전사업으로 허가가 나있는데 실제 이 중에서 공사 중인 것은 두 군데입니다.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서 조기에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지만 산림만 훼손 해놓고 안 한다고 그러면 특별히 조치할 방법은 어렵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태양광발전소를 한다고 해서 다 허가 내주고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복구예치금을 예치하고 있지만…….

기옥

홍기옥위원

실제적으로 복구계획이 들어오면 이 예치금으로 복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론 전문가 설계를 하고 하겠지만 제가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발전소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다해 주려고 합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제한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이 물으면 앞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하든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달웅

홍달웅위원

전부 훼손해 놨으면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야지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되겠어요！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추진방법을 분명히 모색하시기 바라고,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강릉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역경제과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분야하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 분야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문제인데 재래시장이 경영현대화사업이라든지 주차장사업비라든지 배송센터, 하드웨어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결국은 재래시장을 많이 찾아오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재래시장이 시설현대화 쪽은 정부지원에 의해서 많이 변모를 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상인의 노력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특히 관내 시장 중에서 주문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러브투어사업이라든지 관광객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서 잘 활성화되고 있는데 강릉의 중앙시장이나 성남시장 이쪽은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상인회하고 번영회 회의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장별 특성화 개발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중앙시장, 동부, 서부, 주문진시장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문진시장 같은 경우는 수산 쪽으로 해서 특성화가 잘 되어가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앞으로도 집중투자가 되어서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중앙시장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지만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동부시장하고 서부시장이 너무 어렵지 않느냐,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주차장 확장하는 정도만 있지 1층, 2층 가보면 사무실이 다 비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추진하고 있다는 게 서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축산 전문상가로 개발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된 사항은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실적으로 추진 진도는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나가서 서부시장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가지고 주차장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주차장만 된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는 게 아니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회의도 가졌습니다만 서부시장도 번영회 자체가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해서 그나마도 살려보려고 용역을 무료로 검토한 결과 축산고기전문단지라든지 이런 전문화된 것이 유치가 되어 야지 시장이 그나마 살아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번영회하고 자구책을 가지고 움직여주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강릉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태에서 기존의 재래시장을 다 살리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성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살리기협의회가 구성되었죠? 시에서도 조례제정을 해서 지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추진 실적에서 과장님 말씀하신 게 보면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특산물 판매하는 정도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역살리기협의회가 그 정도로는 부족하지 않나, 아까 심영섭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경제살리기협의회라고 그러면 좀더 범위가 넓고 포괄적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협의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비근한 예로 강릉에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영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고용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이고 큰 틀을 지역살리기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경제살리기협의회를 구축하게 된 동기가 행정에서 물론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행정보다 앞서서 민간 조직으로서 시에서 못하는 부분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3개 분과가 있는데 붐 조성 분과하고 기업유치는 현재 있는 기업지원 이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제살리기협의회가 기업유치 쪽으로 좀더 민간조직 차원에서 외부와의 접근성을 갖도록 이렇게 내년도에는 운영할 방침이고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과정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의 지열이라든지 태양열이라든지 화훼농가에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부족하지만 많은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사업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화훼농가가 많은 지원을 받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태양광 보급 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태양광 보급이 시에 몇 가구나 되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관내에 태양광 주택이 191세대로…….

희문

강희문위원

초기 투자를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자부담 40%에서 10%만 시가 부담하고 있죠? 결국은 30%가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되죠.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계산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설치단가가 보통 가정용은 3㎾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 설치비가 73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60%인데 자부담 40% 중에 우리가 태양광 주택 보급을 확산시키고자 자부담 40% 하는 것을 시에서 별도로 10% 보전을 해 주고…….

희문

강희문위원

계산해 보니까 시에서 보통 3㎾했을 때 2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자부담했을 때가 650만원, 66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660만원을 투자 했을 때 회수하는 기간을 얼마나 보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3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회수하는 기간은 보통 4～5년 정도…….

희문

강희문위원

수명은 몇 년 보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게 20년 이상…….

희문

강희문위원

4년에서 5년 내에 회수되고 수명은 15년, 20년 되니까 결국은 경제성이 있다는 거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07년도 이월금이 1억1,5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이 2,865만원해서 1억4,300정도 올해 된 게 28호밖에 안 됐거든요. 570만원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가 한 7,000만원, 8,000만원 정도 다시 이월되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제성도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고자 하는 수용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난해도 1억1,000만원씩 이월되고 올해도 28가구밖에 못하고 이월되어야 되느냐,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확보하기 어려운데 확보해 놓고도 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과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업자 공고나 주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 받으면, 시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부 사업 물량이 국내 에너지관리공단에 적격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릉에는 이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외지 업체가 강릉에 와서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수용하기가 그렇고 금년도에는 태양광 모듈이, 전국적으로 갑자기 확산되다보니까 모듈 부족 현상이 나서 65세대를 계획했지만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있고, 내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에 강릉업체가 포함되어 가지고 좀더 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업체가 없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도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역 업체가 참여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좀더 노력해서 내년에는 이런 경제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는 태양광 주택 보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는 게 아니라 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수용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일정부분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는데 잘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유천택지에 보면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고 있고 임대주택이 3,000세대 정도 지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 새로이 지어지는 강릉시의 주택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주문을 했었는데 진척된 게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대한주택공사하고 문서로 협조를 다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급적이면 신재생에너지로…….

희문

강희문위원

답이 온 건 없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수준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검토 안하고 없애버린다든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택지사업이 시작되었으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해서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으로 1사1담당 중소기업에 방문해서 상담하신 실적이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산업단지하고 농공단지는 별도로 하고 권역별로 묶어서 경제인과의 간담회식으로 해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파악한 실적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실적은 있는데 민원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접수해서 처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상당히 많은 부분에 건의사항을 처리했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중앙에 건의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자료가 다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도 되겠지만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외출장을 검토해 보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한번밖에 안 갔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시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분주한데 중앙부처나 도청에 출장한 일수가 한번밖에 없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에 보시면 한번이 아니고 4월10일 지식경제 방문한 게 있고, 국비 확보 관련 업무협의,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관련 업무협의도 환경부에 사업비 때문에 갔다 온 게 있고, 19쪽 상단에 보면 폐수처리장 관련 국비 확보 협의도 있고 시장 경제지원센터…….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더 자세하게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느 분이 간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경제과도 보면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용역발주나 사업시행을 많이 했습니다. 주문진 폐수처리장 용역감독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용역은 사실 제가 하기 전에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감독이 누구인지 별도로 알아서…….

종인

심종인위원

시공감독은…….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감리단이 별도로…….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기관에서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분야별로 업무연락관이라고 해서 건축분야, 토목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별도로 연락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감독이라기보다 추진 주체가 금년도에는 시에서는 공개적으로 발주를 하지만 추진 주체가 상인회입니다. 상인회에 추진위원회라고 상인회 대표 두 분, 공무원 대표 두 분, 외부 전문가 식으로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자부담 10%라는 것 때문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다 시행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에 폐단이 없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상인회에다가 주고 상인회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도록 했었는데 여기에 자부담문제라든지 업자와의 결탁 문제가 상당히 많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5억 이상 아케이트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관에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전부 다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고, 자부담 문제라든지 상인회가 다른 업자와 결탁해서 자부담을 배제하고 사업을 한다든지 업자가 자부담을 대납하고 사업을 하는 이런 부실적인 사업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실화가 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전문가가 아닌 민간인들한테 줘서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의 기구표를 보면 많은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문지식이 없이 일반 행정직들이 업무연락관으로 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엄청난 폐단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감리단도 있긴 있지만 시행 주체인 시가 앞으로 사후관리를 다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환경직이나 토목직이나 건축, 전기, 기계직이 폐수종말처리장에 종합적으로 필요합니다. 시행할 당시만큼이라도 이런 직원들이 필요한데 국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심종인위원님 지적하신 전문직 결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직제가 정원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행할 때에는 관련 부서 하수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추후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할 때에는 전문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데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타 부서 직원들을 업무연락관으로 임명하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적입니다. 그 이유로 생기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가 아니고 과외로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100%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냥 대충대충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나중에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 그런 부분 때문에 일시적인 일에 조직을…….

종인

심종인위원

임시기구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임시 담당을 만들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앞으로는 TF팀을 만들어서 집중 기술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 더 제안한다고 그러면 주문진 폐수종말처리장이 행정의 불신입니다. 주민들이 백 몇 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못 믿습니다. 또 냄새가 나고 폐수가 신리천으로 나올 거라고 주문진 읍민들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의 불신인데 본 위원이 2007년도에도 제안을 했을 겁니다.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차집관로만 연결하면 용량이라든지 처리 능력이 된다고 그러면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그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주문진 폐수처리장에 나오는 양들이, 염분 이런 질소, 인 이런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농공단지에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대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질소나 인이 나오면 신리천이 다 죽는데…….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폐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해서 신리천으로 방류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차집관로를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3차 처리까지 하라는 거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그건 기술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 용량에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 BTL사업으로 주문진 분구도 우오수 분리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문진 하수처리장 용량에 여유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지금은 합류식이니까 양이 많은데 우오수가 분리되면 농도가 문제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은 적어지죠. 이 부분을 하수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론상으로는 처리가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안 되니까 주민들이 행정을 못 믿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유입수의 오염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기존의 하수처리 장으로 옛날에 연결을 해본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처리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서 거기서 신리천으로 방류하지 말고 주문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차집관로로 연결하면 3차 처리가 된다는 거죠.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2차 처리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보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의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종무

최종무위원장

하십시오.

김홍규의원

김홍규의원입니다. 방금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문진 농공단지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리천의 수질이 몇 PPM정도 나오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가 자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규의원

농공단지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정화 후 보내는 방류수의 수질은 몇 PPM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방류수질이 BOD가 8PPM 이하 COD가 32이하 SS 부유물이 총량이 8PPM…….

김홍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신리천이 7PPM 이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열심히 가꾸어서 시민운동으로 진짜 어린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작은 돈을 모아서 하천을 가꾸는 그런 운동을 벌여서 과거보다 신리천의 수질이 상당히 맑아졌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폐수처리장이 172억8,000만원입니다.

김홍규의원

172억이란 돈을 들여서 물을 정화한다고 했는데 기존 강 수질의 맑기보다 더 진한 8를 내보내면 그 주민들이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더욱더 같이 강릉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문진종말처리장에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물을 받지 못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시가 관리하는 종말처리장이 안 받겠다고 하는 물을 신리천으로 바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질은 BOD 같은 경우에는 3,300정도 …….

김홍규의원

3,000이든 4,000이든 하수처리장으로 못 보내는 이유가 뭐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에서 배출된 것은 BOD, COD 이런 게 상당히…….

김홍규의원

정화하면 8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8이 나오는 것을 못 받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폐수처리장에서 완벽하게 걸러서 신리천으로 바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김홍규의원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수질이 7인데 8의 수질을 가지고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차집관로가 잘되어 있으니까 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보내주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신리천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현재는 폐수처리장 가동이 안 되니까 신리천으로 나쁜 폐수가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홍규의원

그렇다하더라도 신리천을 오랜 시간 시민들이 노력해서 물을 맑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폐수처리장에서 자체 처리해서 나가는 물을 그쪽으로 보내지 말고,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쪽으로 보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김홍규의원

기술적인 문제면 사업 자체를 하수과에다가 이관시켜서 완공해서 받던지 하셔야지 지역경제과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내용도 정확하게 충실히 알지도 못할뿐더러 어차피 총 감독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그리고 총 감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조차 잘 모르면서 계속 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수과에다가 우리 사업이지만 당신네들이 전문가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서 넘겨달라고 이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할복장이 어디로 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내에…….

김홍규의원

설계할 때 총 배출량을 가상해서 설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법도 정하고 나오는 배출에 여러 가지 수질 기준을 정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들어 왔을 때 변하는 사항은 얼마나 변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할복장이 들어오면 수산과하고 검토했는데 1일 최대 사용량을 300t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00t이 대경산업인가 그 자리에 할복장이 들어오는데 대경산업이 1일 최대 배출량이 300t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도 상쇄되기 때문에…….

김홍규의원

뭐하고 상쇄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기존 기업에서 조사됐던 용량하고 할복장이 들어가서 사용하는 용량이 같이 그게 되기 때문에 여유량은 좀 있는 것으로…….

김홍규의원

상쇄가 서로 없어진다는 뜻인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기존 기업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할복장이 들어가니까…….

김홍규의원

기존 기업에서 활복하는 게 아니고 어판장에서 활복하던 것을 옮겨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량이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쇄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추가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기존에 설계했던 인입 물량보다는 훨씬 늘어나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늘어나는 물량이 하루에 300t까지…….

김홍규의원

300t까지 기존설계 가지고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할복장에서 처리하는 용량이 하루 최대치로 잡았을 때300으로…….

김홍규의원

최대 300t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설계한 인입량하고는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규의원

거기에 적용하는 공법은 뭐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HANT공법…….

김홍규의원

검증된 게 있나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 그때 용역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한 것으로…….

김홍규의원

그때 본 의원이 검증되지 않은 공법이니까 검증되고 확인된 것으로 바꿔보라고 했던 기록도 회의록에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가 와서 HANT공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용역심의, 전문가의 심의위원회 이런 것을 거쳐서 HANT공법이 결정된 것으로…….

김홍규의원

그 공법 때문에 상당 기간 일을 못하고 연기된 것도 기억하고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김홍규의원

근데 그 공법 가지고 계속 고민했는데 결국 그 공법으로 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의원

차후에 주문진 종말처리장에서 이 공법으로 시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어쨌든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총괄적인 책임질 의향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HANT공법을…….

김홍규의원

용역을 돈 들여서 했기 때문에 용역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무 과장으로서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그때 심의 결정된 단계하고 공법 설정한…….

김홍규의원

HANT공법이라는 것을 처음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처음인지 모르겠지만 이 공법을 적용하는 게 신공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규의원

한번도 해 본적이 없으니까, 어느 지자체가 했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한번도 가본 적이 없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김홍규의원

새로 하니까 적어도 관계 공무원께서 이런 공법을 판단하시고 이걸 선택했을 때는 물론 용역의 도움도 받았지만 주무 과의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총괄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하잖아요. 최종적으로 과장님께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또 오셔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 공법 결정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났습니다.

김홍규의원

나중에 한 게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홍규의원

이 공법에 대해서 좀더 확인을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분명하게 과장님께서 300t 예상치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고, 300t이 넘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겠죠. 300t를 최고 가정치로 본다고 감사장에서 답변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할복장 내에서 300t를 오버해서 할 때는 할복장 내에 수산과하고 협의할 때 자체 유량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김홍규의원

자체 유량 정화조는 침전 내지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300t를 오버해서 그게 될 때는 자체에 담았다가 하루하루 걸러서 기준에 맞게,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활복할 수 있는 물량이 많다고 그래서 500t이 나온다고 그래서 다 내려 보내면 용량이 오버될 수 있지 않습니까?

김홍규의원

본 의원이 감사장에서 질문하는 건데 300t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수산과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홍규의원

어획량이 많아지면 300t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아는 건데 과장님께서 확신에 찬 답변을 하시니까 믿어주는 겁니다. 단 300t을 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속기가 다 되니까,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300t를 본 의원도 믿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할복장 이전 검토하는데 서류상으로 자료가 넘어온 게 하루에 300t 규모라고 넘어왔고, 그걸 오버할 때도 대비해서 자체 유량 정화조를 설치해라, 폐수처리장 내에도 유량정화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량에서 문제가 될 때에는 걸러서 배출기준을 맞춰서…….

김홍규의원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아무리 맑다고 얘기하고 깨끗하다고 얘기해도 신뢰성을 확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종말처리장에 한번 보완장치 개념으로 해서 넣어서 다시 정화해서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굳이 신리천으로 바로 빼려고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여기 설계에 보면 총 발생하는 유량이 신리천 평균 유량에 도움을 주는 그런 물량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종말처리장에 바로 넣지 못하고 신리천으로 넣을 때는 사정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연말 안으로 협의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대부분 신리천 살리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건 과장님 알고 계시죠? 환영하고 있어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유입 수질하고 방류 수질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부터 수질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로 다 정화가 되어서 깨끗한 물이 나가기 때문에…….

김홍규의원

깨끗한 물이 나가는데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HANT공법에 대해서 검증한 바도 없고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다 보니까 옥계나 다른 곳보다 설계에 보시면 방류수 수질의 기준이 높아요. 우리가 방류수 내보내는 것이 어쨌든 기존 하천에 흐르는 농도보다 높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신하는 8이하라면 주문진종말처리장에서 못 받겠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라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기술 부서하고 정밀 검토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

그 쪽으로 넣어보시라는 겁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규의원

신재생에너지사업 꾸준해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는 게 맞는데 아까처럼 주무 과장께서, 시장께서는 명품소나무라고 소나무 도시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소나무에 상당한 애정을 가지시고 지역의 소나무를 특화하려고 노력하시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와 산림과가 협의해야 할 내용이지만 적어도 산림과가 잘 협의해서 보완책을 만들어서, 아까 홍기옥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되지 않게끔 만반의 조치를 하고 또 보강을 하고, 아니면 조례라도 보강해서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는 본인의 의지를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23만 시민이 지역경제를 맡고 계신 과장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보게 되는데 소나무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게 허점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달리 하지 않겠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신재생에너지가 최근 국가적인 걸로 대두되다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많이 뛰어들고 허가받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서…….

김홍규의원

신재생에너지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열심히 후원하고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 들에 하는 게 아니라 산에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산림보호와 연관된 부분이 있는 것은 좀더 관심을 갖고 대비책을 만들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한번 만들어서 서로 논의해서 완벽하게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규제를 해도 150㏊이상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모든 과장님이 다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실 목적사업이 태양광이든 어쨌든 산지 훼손 허가가 난 것은 산림과하고 경제과하고 사전에 그게 된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과하고 사전에 태양광사업을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김홍규의원

마지막으로 감사기간에 본 의원이 당부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지역경제과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영향을 받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어렵고 2011년까지 전망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2～3년간 상당히 고난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지역경제과의 주무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으시고 관광분야에서 지역경제가 좋아질 부분이 뭔가 하면 관광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고, 산림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이 지역경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해야 되고, 농정과하고도 해야 되고 그 외 수산과하고도 해야 되고, 지역경제과가 이 국의 주무 과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타 과와 잘 협의해서 지역경제과를 이끌어가는 과장님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맡고 계시는 관리하는 그런 업무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지역경제과가 필요 없는 겁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거나 그동안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지금 주어진 행정적인 감독업무 내지는 지원, 예산을 수반한 지원 업무만 하시고 창의적으로 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전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지역경제과가 나서서 지역경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중소기업마다 소상인들마다 행정적으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작은 어려움이 해소됨으로서 생활하기 좋게끔, 좀더 발전할 수 있게끔 지역경제에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줌으로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데 과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때라고 생각하고 올 연말도 잘하셔야 되겠지만 내년 한해도 예산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또 노력하면 따올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노력해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홍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어깨가 무겁고 어쩌면 민선4기 들어서 정말로 최명희 시장이 지향하는 정책이 서민 경제에 비중이 크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주무 국을 만들었고 주무 과로 상향을 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추진해야 할 사항은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에너지 절약, 최근 대두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에너지하고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강릉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추진하고 주무 부서로 볼 때 금년도 에너지 절약으로 10월까지 추진한 실적을 간단하게 과장님얘기해 보세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사실 국제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고유가하고 물가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그랬는데 에너지 쪽에 금년도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고 그 다음에 에너지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을 방문해서 금년도의 실적이라기보다 내년도에 시청주차장에 태양광시범사업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홍제정수장에 소수력발전사업 이런 쪽으로 해서 내년도 국비사업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에 태양열하고 태양광시설 그 다음에 지열, 화훼농가도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국비 30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종무

최종무위원장

본 위원장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에너지 절약 부분에서 전기를 강릉시청이 지난해보다 몇 %를 절약했고 교육청은 오히려 몇 %가 늘었고 이런 것을 볼 때 강릉시에서 에너지 절약, 공공청사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는데 금년도 도시가로등의 전기요금을 보니까 지난해 10억5,500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죠.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10억6,000만원입니다. 평균 두 달을 보면 3억5,000정도 지난해보다 더 들었는데 금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가로등을 더 많이 세운 것도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도 가로등을 관리하고 전기료를 지출은 도시디자인과 또는 건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독촉 내지는 독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요금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금년도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가로등 격등제나 시간조절을 많이 했는데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만…….

종무

최종무위원장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공공청사 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책임져야 될 에너지 절약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고 또 업무용차량을 분석해 보니까 강릉시에 업무용차량이 139대란 말이죠. 그중에 승용차가 26대인데 대형이 3대, 중형이 2대 포함해서 경차가 1대란 말이죠. 이미 고유가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대비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시공문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업무용차량은 회계과에서 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렇지만 에너지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정해 주고 독려를 해 주고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과에서 할일이 아닙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대차를 할 때는 경차 위주로 연차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문서도 시달하고…….

종무

최종무위원장

앞으로 시야를 넓게 보고, 조직 내에 강릉시청 공공청사 내 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을 넓히고 강릉시민들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버스로 공무원들이 통근하고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 부분은 상당히 잘한다고 격려를 해 주고 싶고, 어쨌거나 강릉시의 문제가 실과간 아니면 계간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절약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전기료 절약, 청사 업무차량 교체 아니면 차량 유지비용 절감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총체적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챙기지 못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분야별로만 챙기다 보니까…….

종무

최종무위원장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챙겨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재래시장 아니면 5일장 활성화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하셨는데 이게 매년 감사 또는 업무보고 때 단골 메뉴식으로 나오는데 왜냐 하면 그만큼 시장경제가 어렵고 서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얘기한단 말이죠. 지난해에도 지적이 나와서 재래시장 아니면 5일장을 활성화한다고 과장님이 포부는 밝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과는 별로 없어요. 힘든 건 아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이 서부시장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138개 중에서 67개가 비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보다 더 빈 것 같은데, 위의 시장을 전 국장님 계실 때 축산물 아니면 고기, 쌀 명품 시장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적이 있는데 2층 사무실로 가보니까 동문회 사무실도 있고 종친회 사무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이 있단 말이죠. 시장 관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부시장 2층의 빈 공간 사무실들은 동문사무실 아니면 향우회 사무실, 종친회 사무실로 임대를 줘서 거기서 만남의 장으로 활용하면서 시장으로서 운영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 부분을 검토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서부시장이 올해 주차장공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대안이 부족합니다. 서부시장 반영회 자체 움직임도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구책을 갖고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고기타운 이런 것도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상가를 다 터버리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게 들어오고 주차공간을 넓히고 이러면서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자 계속 주문을 하는데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2층에 보면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종친회사무실, 개인 모임 사무실 그게 사실 시장의 개념하고 안 맞는 상황이 많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이 워낙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채워서 만남의 장 아니면 활성화를 시켜보자는 차원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과장님, 지역경제과 4담당을 포함해서 17명의 직원들이 계신데 직원들은 정말로 강릉시의 어려운 부분들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셔서 철저히 추진해 주시고, 최근에 E-마트에 가보니까 어떤 때 가보면 출구의 계산대를 다 열어놓을 때가 있는가 하면 2개, 3개밖에 안 열어놨단 말이죠. 제가 물어봤더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대 별로 분석해서 이용객이 많이 올 때에는 많이 열어놓고 적게 올 때는 닫아서 필요 없는 인원을 줄이는 그런 것을 하고, 친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객을 보면 먼저 인사하고 이렇더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전략이거든요. 마트 내지는 재래시장에 전략을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지적이 나오지 않고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이 했다, 노력 많이 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시장 상인번영회하고 머리 맞대고 절충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강릉시 전략산업육성과에서는 지역의 전략산업인 신소재, 해양바이오, IT산업을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신뢰와 지원으로 짧은 기간 내 지역의 전략산업이 성과를 거두게 된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과장님 R&D지역혁신센터 건립이 80% 추진됐는데 자금은 다 확보되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당초에는 291억으로 출발했습니다. 당초 도가 75억 지원하고 강릉시가 70억해서 순수한 건물 지원 비용만 지방비로 되어 있었는데 도가 난색을 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당초 약속했던 25억을 2010년도에 주는 것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확보가 다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09년도에 75억 중에 50억을 받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미 받은 게 있고 2009년도까지는 50억까지 다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준공이 언제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2009년 말이 되는데 이 부분도 교과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과부도 원래는 하드 쪽의 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도가 20억을 대지 못하기 때문에 R&D자금 쪽에서 먼저 쓰고 2010년도에 그 부분을 가지고 R&D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협의해서 최종합의까지 봤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준공이 2009년도 말까지인데 2010년도에 25억이 들어오면 준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2009년도에 전액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기업유치는 몇 %나 되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설명을 드렸지만 80% 가까이 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MOU체결을 해도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실제 파악해 보니까 서너 개 업체 정도는 오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소규모기업이 와서 자꾸 어려운 것보다는 중대규모기업이 들어와서 경제를 살리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기업을 채우기 위해서 작은 기업을 채운다는 것보다는 중대규모 쪽으로 서서히 방향을 바꿔갑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내년 말까지는 과학산업단지 지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100% 채워 주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원용지까지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내년 말까지는 용지 확보된데 대해서는 전부 유치할 계획이라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MOU체결은, 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대외적으로 어려운데 목표 달성이 되겠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세기업은 금융권에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오쎄미테크라든지 한일과학산업, 바이오트론은 업체가 단단합니다. 그 업체가 중심이 된다면 그 업체는 금융권에서 충분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한바가 있고 그 기업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연관된 기업이 온다면 다른 곳과 달리 과학산업단지는 어려운 업체는 배제시키더라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략산업육성과 업무는 특수한 업무라서 전문가가 아닌 우리로서는 아주 생소한 내용도 있고 잘 모르는 내용도 사실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도 오래 담당하셨고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나하나 챙겨서, 예산도 막강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고맙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 산업용지에 23개 업체, 임대공장이 13개 업체, 창업보육센터에 40개 업체, 총 76개 업체가 유지 가동하고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76개 업체가 다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개발지원사업비를 받고 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쪽은 아닙니다. 현재 타 관내에서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부지매입비라든지 정착안정금, 수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개척지원비라든지 제품개발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보조받고 있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직접적으로 받는 것보다는, 과학산업단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 농공단지 개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센터가 있고 거기에 필요한 센터 안에 장비와 기술 인력이 있고, 연구가 있고, 임대공장이 있고, 산업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지원센터에서 아까 얘기하신 제품개발지원비도 같이 공동으로 매칭을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강릉시내에 보면 일반 기업체 있잖아요. 500개 이상 업체가 있잖아요. 500개 업체에서는 실질적으로 영세한 그런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시에서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강릉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과학단지 내에서, 사업의 실체는 틀릴 수 있겠지만 여기에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어떤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비를 많이 받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지원받는 업체들을 이제는 계속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고용창출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릉시 인구가 2,000～3,000씩 줄기 때문에 그것을 멈춰야 된다는 쪽에 사명감을 갖고 있는데 과학산업단지가 적어도 3,000명 정도의 고용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 바로 네오세미테크, 한일과학산업, 바이오트론이 합친다면 수치상으로 1,300명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만평 정도에 1,300명을 유치해 주겠다고 땅을 유보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 있거든요. 적어도 강릉과학산업단지는 고용창출에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 일환으로 바이오트론이나 네오세미테크가 공장도 안 지었지만 강릉대에서 10명씩 계속 사람을 먼저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내년 6월을 대비하는 그런 조짐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도 무슨 업체는 1,500명 정도 고용창출이 확보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왜냐 하면 그게 현실로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체 유치하는 것이 단맛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 닿을 수 있는, 강릉시에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나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과하고 전략산업육성과가 강릉시로 봤을 때 가장 핵심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망가지면, 뭐가 있어야 관광이 오고 다니는 거지 경제가 붕괴되면 모든 것이 다 붕괴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민간단체라든지 보조현황을 보면 이분들이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길을 잘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의 노력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지원받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는 이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민간단체, 기업체 뭡니까? 개척지원비, 개발비,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비, 해양바이오 제품 개발 지원비, R&D지역혁신센터 건립비 이런 데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아서 뭔가 제품생산이라든지 개발비에 어떤 획기적으로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에는 솔직히 말씀해서 산업이라고 말하기는 수산업 빼고 없었지 않습니까? 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첨단산업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금년까지는 하드 쪽에 구성했습니다. 건축물을 짓고 거기에 장비를 들여서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구축을 했다면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서 그 기업들이 생활할 수 있는 체계로 바꿔가는 그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지원, 여기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이 과학단지 내에 있습니까? 3개 사업에 15개 업체다가 수출업체 해외시장 개척지원에 2,000만원이 지원된 게 있는데,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3개 업체 75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디자인개발이다 이렇게 되면 햇쌀이니 포장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산업단지에서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부서에서 이런 데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우수디자인개발은 시장님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과학단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강릉시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도 기존에는 심의위원회도 없이 무작정 들어온 대로 해 줬는데 일정기간을 공모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 올해 2년차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됐기 때문에 12월초에는 시 정문에 전시회를 가져서, 비록 좋진 않을 겁니다. 그래도 기업의 상품과 디자인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게 내년에는 자극제가 되어서 내년도 할 때 나아지는 것으로 우수 디자인 개발은 방향을 잡고 있고, 말씀드린 해외시장 개척사업 지원은 세 가지 쪽에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해외지사 사업이라고 해서 지사를 만들 수 있는 해외 판로 개척입니다. 그러니까 삼경광업, 인테리지, 참소리오디오, 풍전 이런 업체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해 주는 코트라하고 연결된 사업이고, 해외시장 조사대행입니다. 이건 코트라인데 인테리지, 센코, 미래생명인데 거래선 발굴을 해 주는, 거래를 어디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작업이 있고 개별 박람회 계획은 4개 업체에 800만원해 줬는데 센코, 참소리오디오, 운수공방, KM네이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은 없지만 센코는 중국에 화재센서가, 조선선박을 만들면 밀집된 공간에 하다보니까 산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센서로 해서 본인이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에는 가스안전검지기를 의무적으로 하는 쪽으로 해서 옛날에 중국하고 재매 시가 왔을 때 이 부분을 직접 중국 자매 시에 있는 분들하고 센코를 연결시켜서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반영해 주는 쪽도 건의해 준적이 있고 일부 센코는 수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담당부서에서 디자인 개발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감사자료에서 보고 예산에 편성된 것을 알지 일반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일전에 포장디자인 한 것을 의회에서도 상당히 조잡하게 쌀 생산 포장지라든지 일부 생산포장지 나온 걸 보면 강릉시를 알리면서 전국에 판매하려고 하는 포장지를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나는 대로 디자인해서 포장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예산만 어느 한 업체에다가 디자인 개발비를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시에서 win-win사업으로 해서 뭔가 기업에 지원을 해 주려면 공격적으로, 우물우물한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물우물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담당 직원분들이 기업체 애로사항을 방문하고 상담 역할도 많이 해 주고 하는데 겉핥기식으로 시장이 ‘기업체가 어려우니까 한번 방문해 봐라’ 그러니 실적 위주로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이 와 닿는 그런 사업으로, 그 다음에 99%는 힘들다고 하지만 1%의 희망을 갖고, 1%의 희망을 내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 1%를 찾아서 99%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때로는 어떤 일에서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할 수 있지만 소를 위해서는 한번 대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 요즘 기업 사랑 운동, 용어는 너무 좋고 너무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마음과 실제 업무하고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뭔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해양심층수 한국수자원공사 공동개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임힐 해양심층수 리조트 사업자와 강릉시 간 투자개발협약을 2002년도에 했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2002년도에 하신 거 모르십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시유지 매매한 것은 아시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사후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관련 인허가, 산지전용이나 도로점용허가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사후에 인지한 사항입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다 준공 받았지 않습니까? 선행 사업자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중복투자 내지는 과다 경쟁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강릉시가 수자원공사하고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결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해양심층수 보고를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본도 16군데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옥

홍기옥위원

수자원공사하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일본도 16개 업체가 심층수개발을 하는데 그 중에 세 군데만 민간업자가 개발하고 나머지 현이라든지 시라든지 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에서 민간업자가 개발한 곳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시작했던 이유가 일본의 예를 봐서도 개별업체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강릉에서 개발해 준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재정부담이라든지 어떤 조건이 있다면 안 했을지 몰라도 재정부담이 없는 일이고 강릉에서 적어도 심층수사업을 하겠다면 큰 부담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때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전국에 바다를 끼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데 왜서 강릉에 아무 조건 없이 개발해 줍니까? 그래서 무산된 게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자원공사가 저희들하고 시작했던 것은 순수하게 심층수를 개발한다는 목적도 분명히, 강릉시가 이득을 취할 것은 심층수개발이지만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이득을 가져갈 게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담수화, 바다에 있는 물을 담수화시키는 국가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우선권을 갖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기옥

홍기옥위원

알고 있고, 수자원공사하고 강릉시가 무산된 이유가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보고 드린 대로 새정부가, 기존에 두 분의 사장님이 계셨을 때는 적극성이 있었고 그동안 새정부가 들어와서 사장님이 공석 중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감사원 감사하고 새정부가 민간부분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으냐는 권유사항이 있었고 그런 쪽 때문에 수자원공사도 아주 버린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수자원공사는 새로운 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수자원공사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동원샘물하고 강릉R&G가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동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심층수 취수해서 성분분석 이런 용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신청을 한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취수해역 구역지정은 수자원공사가 일단은 전체적인 용역을 했지만 취수해역 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 취수구역 지정, 취수검사비는 강릉시가 부담했기 때문에 어느 업체도 거기에 대한 우선권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두 군데 업체가 심층수를 개발한다면 참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동원샘물은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면 심층수 물을 갖고 와서 생수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협약을 한 거지 심층수개발한다고 강릉시하고 협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어느 부분이나 똑같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시는 취수해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지 취수해역 지정하는 것은 해양심층수위원회나 면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 물을 갖다 쓰기로 해 놓고 갑자기 자기들이 취수를 하겠다고 신청했느냐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동원F&B도 당초에는 개발 의지가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아니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동원F&B는 단지 물만 취수하겠다고 했다가 수자원공사가 안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 사업의 하나의 꼭지로 가져가기 위해서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동원은 양양으로 갔죠? 고성으로 갔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양양인지, 강릉시하고 협약체결은 하고 취수해역만 정동으로 받아놓고 취수면허를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결국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왜서 강릉시는 조정을 해서 동원이 하든지 강릉R&G 하든지 한 쪽만 신청을 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두 개 업체에서 해 가지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는 시가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두 업체가 어느 업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해 줬을 겁니다. 두 업체 다 심사를 해 보니까 두 업체 자체가 심의…….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보다 더한 곳도 경과조치 다 받고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면허를 신청한 곳은 다 받고 강릉만 못 받았잖아요? 두 개 업체가 올라가면 어떻게 정리해서 한 개 업체만, 두 개 업체를 다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받을 수 있어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말씀드리는 게 동원F&B가 양양에 간 건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곳에 갔다면 다른 업체도 항상 길은 뚫려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강릉R&G도 강릉시에 40억 시유지를 매입하고 시에서 심층수시험단지 허가를 해 주고, 산지전용해서 도로 허가 다해 주고 관도 다 제작해 놓고 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외자도 들어왔고 그런데 어떻게 도와서 개발할 수 있게 해야지 좀더 큰 업체라고 해서 그런 사업자가 들어오면 강릉시에서는 그런 곳만 도와주고 작은 지방업체는 배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결국은 동원도 가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직도 민간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취수구역은 정해 져 있기 때문에 항시라도 길은 열려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심층수위원회나 면허심사위원회에서 면허를 내주는 거지 강릉시장이 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면허를 받아서 개발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새로운 기업들이 열심히 하겠다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심층수와 관련해서 해양수산과하고 얘기할 게 많은데 그건 해양수산과가 왔을 때 연안개발법에 의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 하여튼 어느 업체든 간에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좋은 기업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강릉에 기업유치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산업용지조성은 다 마무리됐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산업용지만 나머지 용지는 일단은 준공검사를 했는데 최종검사는 내년 6월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현재 76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다고 했죠? 가동 중입니까? 건설 중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가동이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창업보육센터 있는 업체 40개 정도는 사실은 생산으로 보지 마시고 연구 쪽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외적인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임대공장 산업시설용지는 실질적인 생산개념으로 들어가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업이고, 창업보육센터는 결국은 인원도 몇 명이 없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박오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품 개발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동연구하는 시스템 쪽에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파이럿플랜트시설이 각각 800평씩 있습니다. 소규모 시제품 생산 정도만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실제적으로 강릉에는 기업이 고용창출도 상당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으로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잘 조화롭게 되어야 될 것이고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있었는데 네오세미테크, 한일과학산업, 바이오트론 세 개 회사는 대형 회사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는 나스닥까지 상장할 계획입니다. 바이오트론과 한일과학산업은 2010년도에 코스닥 상장할 예정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개 회사가 1,500명 정도 고용효과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1,300명 정도…….

오균

박오균위원

1,300명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 원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네오세미테크가 제품 쪽으로 설명하면 태양광을 만드는 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가보시면 새벽종처럼 생겼는데 2mm 정도 얇게 만드는 연관 업체가 3개 업체정도 들어와야 된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3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공영개발과와 협의해서 그 부분을 한다면 땅이 불과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기업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기업이 있으면 빨리 유치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현재 가시적인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내년 6월까지 건물이 완공되면 7월부터는 버스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체적으로 3개 업체 외에 3,000명 정도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그랬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체가 3,000에서 5,000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에 따른 가족이나…….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별도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기업유치를 80% 정도했다고 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용지 비교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새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통폐합되고 이랬잖아요. MOU체결한 기업들이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쪽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금융권에서 대출을 어렵게 합니다. 대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이 들어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얘기한 대규모 그룹 차원에서는 금융권에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는 길도 이제는 소규모 기업이 안 들어오겠다면 제척시키더라도 단위를 크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기업유치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수도권 규제완화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주, 춘천 영서 쪽이 더 심하고 어차피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라믹이라든지 해양바이오라든지 지원센터 개념으로 가있고 장비가 훌륭합니다. 세라믹은 같은 경우는 장치산업이라고 합니다. 장비가 90억 정도해 주고 향후에 20억 정도 장비를 가져오는데 국가평가 받을 때는 장비를 그렇게 구축하면 안 되는데 저희는 평가를 무시하고 기업이 원하는 장비 쪽으로 하다보니까 기업들이 장비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 장비 때문에 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해양심층수 홍기옥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강릉시는 포기한 겁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포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취수해역구역까지 지정되어 있고 수자원공사가 용역한 용역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면 총망 받는 기업이고, 기업이라는 것이 손익계산을 해서 영업이익이 나야 올 거 아닙니까? 강릉시가 그런 기업이라면 검토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해양심층수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기옥위원하고 본 위원이 일본을 갔다 와서 일본에서 해양심층수는 우리가 본 거 이상의 대단한 해양심층수 개발로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왔는데, 동해안에서만 취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잖아요? 앞으로도 서해안은 안 되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심층수 흐름 대가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동해안에서 취수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물 부족 국가로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음용수도 음용수지만 모든 생물성이라든지 바다 목장화, 바다 백화현상도 전부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해양심층수더라고요.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유망한 그런 사업이고 강릉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양심층수라는 게 한두 가지 품목이 아니라 제약에서부터 다양하게 들어가고 식품으로서는 두부 만드는데도 재래식 두부하고 해양심층수 두부는 천지 차이로 봤거든요. 이런 것은 강릉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를 100% 했을 때 5,000명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했죠. 하루빨리 되어야 되겠고 강릉은 산업기반이 전무한 상태인데 여기는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중소기업이라고 해 봐야 소형기업들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과학산업단지 육성으로 해서 대기업도 유치될 수 있게끔, 큰 기업이 올 수 있게끔, 대기업은 안 오겠지만 고용창출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기업이 유치될 수 있게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고 강릉은 특히 기업이 약하다고 늘 시민들이 말을 하는데 신경을 써서 과학산업단지 꼭 성공시키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들어온 기업은 최대한 잘해 줘서 기업이 기업을 부를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에 와서 기업을 하다보니까 조건이라든지 모든 게 좋다 그런 풍토를 만들어서 기업이 많이 유치되길 바랍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경영정책자금을 지원하는데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은행대출을 시에서 추천해서 3% 이자보전을 해 주죠. 금년 상반기만 해도 이자가 6% 대였습니다. 그럴 때 3% 지원해 주면 50%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9%가 넘었어요.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자들이 이자를 못 내서 은행에 연기를 못할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외지업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강릉시내에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는 2%였습니다. 그 부분도 금년도에 3%로 올렸습니다. 대신 추경에 5억을 더 올려서 했습니다. 현재 2%에서 3%로 올려놨는데 어떻게 보면 춘천, 원주보다는 강릉시가 홍보가 잘되어 있는 이유가 루사, 매미 때 이 자금을 많이 썼습니다. 그 덕분에 홍보가 잘되어서 어느 시보다도 강릉 기업체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건 하다보니까 이자보전금만 금년에 17억이 소요됐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더 올릴 수 있겠지만 금년도만 해도 17억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강릉이 어렵고 인구가 2,000명 정도 줄고 있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전략산업육성과에서는 외지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강릉업체부터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장학금을 준다든지 전세보증금을 무상으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특혜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다 놓쳐서 강릉시 인구가 준다고 봅니다. 기존 업체는 이자보전 3% 해 주는 게 다입니다. 업체들을 방문했다고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러고 전략산업육성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과가 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고충사항을 다 들어봤습니까? 당장 이자를 못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연기를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 구점 몇 %까지 달라고 하니까 연기를 못하는 이런 업체를 지원해야지 이런 업체의 지원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 어디가도 점포가 비는 게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니까 다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시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원주나, 하다못해 택시기사도 강릉에서 못 먹고 사니까 원주로 이사 가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 줘야지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지 되지도 않은 MOU체결을 해서 돈 쓸려고 하지 말고 기존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감하고 다시 한번…….

종인

심종인위원

보고할 때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금액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 범위의 규제를 너무 강화해 놓으니까 받고 싶어도 그 범위 안에 못 들어가서 지원을 못 받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 기회에 합쳐서 모든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시비 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제한을 두는 거지 구태여 제한을 두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 예산이 5,000억이 넘습니다. 거기서 10억 예산을 절감하면 충분히 됩니다. 10억 더 투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걸 과장님이 지휘부하고 협의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조금 만 도와주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데 이자 10억을 못 도와줘서 모든 기업이 떠난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대상 범위도 확대해야 되고 규제도 다 풀라는 거죠. 5,000만원, 3,000만원 지정한 것도 있죠. 어떤 업체는 5,000만원까지 어떤 업체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업종별로 되어 있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그것도 이번 기회에 완화해 달라는 거죠. 돈 2,000～3,000만원이 있으면 그 기업이 살아나는데 2,000～3,000만원 때문에 그 기업이 부도나면 시 책임이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 내로 이건 시장님하고 단판을 내세요. 국장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기업 유치하려고 MOU체결 할 게 아니라, 물론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 업체들을 살리라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얘기 고맙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다음에 MOU체결이라고 했는데 기업유치를 과학단지만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것은 산업 부분에…….

종인

심종인위원

MOU체결이라는 게 과학단지밖에 없는데…….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관광과 쪽은 관광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관리는 하더라도 구분 파트는 분야별로…….

종인

심종인위원

관리를 하면 MOU체결은 전체 현황을 제출해야지…….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MOU체결한 것이 들어갔을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별로 됐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질의하겠는데 과학단지 내에 가동해서 생산한 업체가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들한테 간담회할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 일목요연하게 기업체에서 뭘 생산하는지 표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개 업체가 생산하느냐는 거죠. 23개 업체가 입주중이거나…….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산업용지는 몇 개 업체가 안 되죠. 현재 보면 K-H케미컬하고 써모텍, 쎄라코, 경포대 영어조합법인 이 정도만 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모든 업체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작은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큰 업체, 그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지 모든 게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작은 업체가 들어와서 소문이 나서 큰 업체가 들어오는 그 단계를 밟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까 답변 자료를 보면 일자리를 1,500개 확보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고용 창출한 것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게 그 정도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현재…….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 현재는 아니고 300명 정도가 센터부터 과학산업단지에 출퇴근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박오균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만 강릉시 인구가 몇 명 정도 유입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업유치를 한다고 해서 과학산업단지가 금년 6월에 준공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산업이라는 것은 일시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기업은 생사를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에 들어온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효과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명 정도 인구가 유입이 됐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인구 유입보다는 고용인원이 파악된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우리가 전략산업육성과 예산도 세웠지 않습니까? 기업유치 되면 따라오는 가족들에 대한 장학금도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도 집행이 안 됐겠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집행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인원 파악도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기업 들어온 것은 되어 있죠.

종인

심종인위원

어느 업체에 몇 명…….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파악된 게 어떤 거냐 하면 인구 늘리기 하기 위해서 과학산업단지 쪽에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료는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자료는 사무실에 있을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자료를 본 위원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역경제과도 요구를 했었는데 같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업 애로사항 대상 업체를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전략산업육성과에서 해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숫자상으로 233개 업체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언론보도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과장님 애로사항을 해결해 줬는데 자료도 안 갖고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자료는 갖고 있는데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로 기업체 방문했을 때 애로사항이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애로사항은 주로 건의가 몇 개 있었습니다. 오징어가공업체 홍명섭씨가 수산물 관세를 완화해 달라 그건 규제개혁과제에 건의를 했고 오징어가공업체에서 벙커씨유 면세를 지원해 달라 이건은 강원도에 건의됐고, (청취불능)36개 업체가 각종 공사발주 시 산업단지 중소업체 참여시책을 추진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지방계약법 25조1항 가목에 따라 직접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회계과에서 답변해 줬고, 강릉의 굴삭기업체에서는 건설경기 침체로 중장비업체의 자금난이 심하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그 부분은 3억의 수주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없애버리고 그 부분은 규칙개정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21세기 기업 이상종씨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 우수인력에 대한 아파트 분양권, 국민연금, 세제 감면책도 마련해 달라고 그래서 도의 산업경제분야 행정규제개혁과제로 제출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국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외출장 사항을 보니까 기업유치 하러 상반기에는 많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가시는데 출장기간이 1일입니다. 기업유치 하러가는 게 일주일도 걸릴 수도 있고 3일도 걸리고 가서 뭔가 결정을 짓고 오셔야 되는데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셔서 기업유치가 되겠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런 쪽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냐 하면 기업유치는 대규모로 해서 일단은 나가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의사가 있는 업체는 개별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해 주고 그분들이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저녁식사도 하면서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서 기업유치가 되겠느냐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자주 만나고 제가 3일 정도 간 것도 있습니다. 전체 MOU체결한 업체의 실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체 방문한 날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가서 충분하게 대화를 나누고 옵니다. 여기 오시면 대접도 하고 하루 출장의 의미보다는 실제적인 대화를 하고 오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자료에 보시면 거의 1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 충분한 여비를 줘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라는 뜻 아닙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출장을 다니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강릉시가 과학기술 도시 건설을 위해서 야심 차게 강릉과학산업단지를 건설 중에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어서 고용인원이 얼마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의문이 많거든요. 신문이나 언론상으로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 가지고 금방 기업도 들어오고 고용도 되고 이래서 많이 기여한다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가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미심쩍어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렵겠지만 과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는 열심히 해 오셨으니까 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겠지만 연구단지에 키스트분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업기술원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데 단순하게 고용인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연구원이 차지하는 면적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넓고 큽니다. 차라리 그 면적이라면 공장을 유치해서 산업용지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단순논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키스트분원은 들어와 있고 요업기술원이 MOU체결 단계에 왔는데 그것을 유치함으로서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감사자료에는 있습니다만 그게 본 위원이 느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요업기술원은 건축부지라든지 연 면적이 나와 있지만 일단 계획이고 일단은 R&D혁신지원센터는 내년 말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 300평 정도의 규모를 주려고 합니다. 주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술도 하고 공동연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숙해 졌을 때 키스트분원 그쪽으로 건물을 짓게 되는 계획이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향후 계획에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용역을 줘서 실천단계로 가는,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설득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키스트분원도 염려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강릉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 60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만큼 강릉대학교의 수준을 높여주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등연구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대학 바로 밑에, 특수대학 개념인데 그런 것도 과학산업단지 유치하는데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고, 현재 키스트분원에 연수원이 지어진다면 그쪽에 많은 R&D연구개발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키스트분원을 통해서 강릉에 많이 참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R&D혁신지원센터가 지어진다면 그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성수기 때는 필요 없고 비수기 때 각종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함으로서 비수기에, 하나의 과학산업이죠. 과학여행산업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산업용지가 80% 정도 분양이 됐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MOU체결까지는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네오세미텍이나 한일과학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20% 잔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까지 해서 80%…….

희문

강희문위원

그럼 당장 지원용지로 산업용지로 바꿔야 될 요인은 당장은 안 나타나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당장은 아니더라도 1만평은 유보해 달라고 와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수요 창출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네오세미테크에 웨이퍼를 생산하는 업체인데 연관기업이 따라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미리 확보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땅은 예비적으로 확보해 놨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협의는 되었고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땅을 줄 때 쉽게 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고용효과를 보고, 재무 관계를 보고, 땅을 보고 오는 건지 진짜 고용을 창출해서 오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결정할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산업발전을 위해서 펀드조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 5억 투자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체가 5억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체 150억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강릉시가 출연하는 게 5억이고…….

희문

강희문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강릉시가 5억이 되어 있고 도가 출연해서 3개 시하고 도가 출연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는 5억을 냈는데…….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다 출연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어디 투자한 게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별도 투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수익이 높은 곳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요즘 펀드가 다 그게 됐는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전문회사이기 때문에, 초창기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 했다면 모르는데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대효과에 보면 조성된 펀드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자립화와 기업지원에 활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받은 것은 전혀 없고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금은 아니고 펀드를 조성해서 일정 연도가 됐을 때, 5년 후에 원금하고 이자 플러스해서 그 부분을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때 쓸 수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2단계 지역전략진흥사업은 올해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2단계 추진전략산업은 해양바이오사업은 5년차 사업으로 2007년도에 끝났습니다. 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이 1단계사업으로 해서 금년 8월에 끝났기 때문에 현재 2단계 사업은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협약이 지연이 되어서, 협약은 되어서 내년도에 111억 정도 5년차 사업으로, 110억 그 선에서 체결은 됐고 금년도 못준 부분은 추경 때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발표되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본계획이 어떤 건지…….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건 나중에 사업비 확정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기업유치에 고생이 많으신데 실제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이윤을 창출하고 아니면 경제적 논리에 도움이 되어야 온단 말이죠. 어쩌면 전략산업육성과는 강릉과학단지만 가지고 주로 하는 그런 인상이 풍긴단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강릉시 전체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릉시 인구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유출됐다고 한단 말이죠. 강릉시 전체를 가지고 기업유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주문을 드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해양심층수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강릉시에 심층수가 되면 강릉시에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강릉시에 도움 된다고 그러면 산업이 하나 서지 않습니까?

종무

최종무위원장

고용창출이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홍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리조트개발 하는데 그 물을 쓴다면 테라수테라피 이런 개념으로 관광산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 쪽으로는 일본도 주로 해양심층수 쓰는 쪽이 맥주 쪽에…….

종무

최종무위원장

왜냐 하면 어쩌면 영동 6개 시?군에 거점중심도시 내지는 수부도시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영동 6개 시?군이 심층수로 경쟁하는데 고성도 이미 완료가 되었고, 양양도 완료가 되었고, 속초도 얼마 전에 착공도 했고, 동해삼척도 나서고 있는데 그나마도 강릉시가 6개 시?군에 제일 수부도시고 도시중심도시라고 하면서 후발자로 나서서 면허에 실패했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답변하신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간기업이 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소극적인 말씀을 하셔서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처럼 그런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 정상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왔다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홍기옥위원님 그런 기업체가 왔다면 문제가 없는데…….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향후에 전략산업육성과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후발주자보다도 영동 6개 시?군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길 주문을 드립니다. 요업기술원이 들어서게 되면 연구원이 3～4명이 근무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분원개념이 아니고 센터개념으로 봤을 때 일단은 기업 규모가 우리가 2억7,000, 저쪽이 2억,3,000 5억 규모로 봤을 때 얘기하는 거고…….

종무

최종무위원장

요업하면 도자기기술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요업기술원도 그게 싫어서 저희들 보고서에 세라믹으로 고친 것은 파인세라믹 쪽으로 같이 보면…….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지적을 했으니까 전략산업육성과에서는 하시는 일들이 주로 기업유치라든지 기업지원 특히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는 말씀으로 심종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이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3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며 늘 농정 시책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난 3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심사에서 연곡면 소금강권역이 선정되어 70억원의 사업비를 받게 되었으며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심사에서도 연곡면 삼산1리와 사천면 방동하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각 마을에 5억씩 10억의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옥계 산계리 장천 마을이 선정되어 2억원의 사업비를 받게 됨과 동시에 사천면 사기막리가 농촌마을가꾸기 전국 최우수 대상을 받아 시상금 1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장덕리 우수마을혁신추진단에서는 3,000만원의 시상금을 받게 되어 총 83억3,000만원의 상사업비 또는 시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고견을 주시고 견인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하며 농정과 직원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97페이지 농산촌테마관광마을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추가 기반시설 보완료가 얼마 지원됐습니까? (최종무 위원장 강희문 간사와 사회교대)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9억3,000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다됐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도비가 3억이 내려와 있고 정리추경에 6억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아직 6억3,000은…….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7년6월로 4년간 되어 있다가 다시 기반시설 보완으로 12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준공되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업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준공식은 없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건물의 준공은 완료되었지만 진입도로 9억이 성립되어야 진입도로가 완료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6월경에 준공식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제출된 영농법인 정감이를 보면 정관 초안을 2005년4월8일 발기인을 시작으로 정관승인은 2008년6월5일 창립총회에서 개정 및 수정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예산 배정은 어디로 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005년도에 법인이 성립되어서 법인에다가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대표자 변경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럼 제출서류를 잘못 주셨네요. 그동안에 정관은 되어 있고 정관내용 제7조에 보면 별도의 규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규정이 제정되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별도의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현재 금년도 펜션 매출액이 3월부터 10월까지 4,500만원 수입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수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펜션을 임대해 줬을 텐데, 각종 시설도 임대하고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법인에서 펜션하고 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를 했겠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용료…….

경자

김경자위원

사용료를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규정이 없어서…….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종용했던 부분입니다만 일반 펜션이 평당 2만원 이하를 받고 있는데 저희는 평당 1만원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1만원보다 낮게 되고 비수기에는 5,000원 정도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래도 규정을 일단은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산촌테마관광을 하게 되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 사업으로 해서 외지유치인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체험비와 음식제공비와 숙박비 이런 것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직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마을에 수입되는 돈이 마을의 공동이익으로 분배됩니까? 법인으로 갑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정관에 의하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100원을 벌었을 때 30원을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10원은 법정적립금이고 20원은 향후 운영비에 대한 적립금이고 나머지 70원에 대해서, 70원을 100으로 봤을 때 30%는 참여 주민들한테 균등으로 나눠드리고 70%는 출자 구좌수에 의해서 분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인데 마을에 어떠한 공동이익을 위해서 금전이 오고 가게 되면 마을주민들 간에 서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되거든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물론 법인에서 운영은 잘하겠지만 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출장을 자주 나가셔서 이 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향후에 예산이 5억3,000인가 소요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요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추가로 해야 될 사업이 9억3,000정도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네 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광리 테마공원, 보광리 전통음식장, 어흘리 테마공원, 구산리 도농교류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말하면 진입도로 540m가 필요하고 단지 내 포장을 못하고 기리꾸미만 갖다놓은 상태로 있는데 여기에 2억8,000정도 소요가 되고, 암거 폭이 좁아서 버스가 지나가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암거 확장하는데 2억3,000, 산책로 포장이 1억 그리고 법면보강이 기타 보강사업에 나머지 예산이 투입되게끔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에 사업 시행할 당시에는 이 계획이 없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당초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형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심의 때나 본 위원이 몇 가지를 그때 더 보완하시라고 주문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보광리 장공장 체험장인가요? 보광2리 일대에다가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하든지 농정과에서 지원해서 콩을 심어서 그 콩을 가지고 장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전체적인 농가에 이득이 올 텐데 지금 1,500만원 들여서 콩을 매입하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행정이 서로 부서 간에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이중 집행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광2리에 하면 보광1, 2리에 전에는 우수한 콩을 보급해 줘서 그 콩을 법인에서 계약재배 하듯이 수매해서 체험도 메주도 담그고 콩을 담아야지 소득이 직결되는데 콩을 안 심으니까 된장 공장은 외부에서 콩을 사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농민들한테 무슨 소득이 있느냐는 거죠. 이건 행정지도력이 필요하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심종인위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콩 단지는 2009년도에는 틀림없이 콩 단지가 성립이 될 것이고 지난해에는 마을대표간에 화합과 단합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사업추진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 10월에 법인대표가 바뀌면서 완벽하게 이사나 운영진을 다 교체했기 때문에 명년에는 틀림없이 콩 단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정과에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인가요? 그 사업을 3개 면에 시행하고 있는데 농산촌개발을 본 위원은 행정에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약 60억을 투자해서 현재 투자된 것은 50억밖에 안 됐지만 연간 수입이 4,500만원 관리사무소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겁니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농가에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 온 동네 마을별로 사업을 나누었단 말이죠. 앞으로는 이런 제2의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사천면이라든지 강동면 연곡면 하고 있는데 사업을 집중화해서 경쟁력 있게 하세요. 그래야지 마을이 이득이 돌아오지 마을별로 나눠 먹기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불 보듯 뻔히 실패한단 말이죠. 이건 행정에서 과감하게 그 지역의 지도자들하고 협의해서 경쟁력 있게, 뭘 하나하더라도 소득 증대가 되어서 농민에게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눠놔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앞으로 이런 일이 농정과에서 다시는 없도록 경고합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변동 없이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원예농협으로 언제쯤 인수인계를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008년1월30일, 저희가 갖고 있는 34%의 지분을 17%를 남기고 나머지는 양도를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식은 그렇게 됐는데 주식이 변경되다보니까 관리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주식회사 도매시장법인이라 정관에 의해 가지고 상법상 기준에 의해서 대표이사는 임기가 3년이라 내년 3월에 종료가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임기가 끝나면 인수가 되겠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금 지배주주는 다 넘어갔기 때문에 의결권 중에 17%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행정에서는 대표이사에 관한 선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17%의 힘밖에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전에는 49%를 강릉시가 갖고 있다 보니까 대표를 시에서 임명했잖아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절차상은 그렇게 보이지만 내적으로 49%의 지배력 갖고 지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원예농협이 49%로 변동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원예농협에서 대표도 선정하고 자기들이 대표를 할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내년 3월이면 66%의 지배주로 대표이사가 선임될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쌀 소득직불제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하잖아요. 강릉시는 어떤 문제점이 없는지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분야에서는 모든 경작자 총괄로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자료가 없습니다만 34사람 중에서 15사람의 관외자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증빙을 제출하게 됩니다. 내가 경작했다든지…….

달웅

홍달웅위원

34명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총 34명입니다. 그 증빙에 의해서 증빙이 확인되면 그걸로 종료되는 것이고 증빙이 미흡하면 실경작위원회라고 읍?면단위로 10명 이내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실 경작이 인정되면 그걸로 종료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을 받게 되든지 앞으로는 그렇게 제재에 걸린다고 그러면 향후는 직불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실사를 하겠네요?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몇 % 정도…….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전체 예산이 현재는 농정, 축산 기술센터를 합쳐서 4.5% 정도 됩니다만 명년도에 계상된 부분은 5.8%로 1.34%가 더 증액되어서 의회에 이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늘 얘기하지만 최소한 10%는 그래도 농촌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농촌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벼 농사, 채소 농사를 하기만 하면 인건비도 안 나오고 자재값도 안 나온단 말입니다. 이걸 건의해 가지고 최소한 10%까지는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힘을 써주시고, 현재 농약보조비율이 몇 % 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60%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많이 됐네요? 60%면 농민들이 만족해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무래도 보조가 높을수록 좋겠습니다만 5억 소비되는 돈 중에서 3억을 지불해 주고, 배 농사 자체가 과거에 6회 농약을 치던 것을 지금은 3회로 줄이고 있습니다. 농약 성분이 많이 나오면 논농사 직불제에서 제외됩니다. 가능한 농약을 적게 치도록 유도하고 비율은 금년부터 위원님들이 보살펴주시면 높일 수 있는 부분, 시비 부담만 늘리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농촌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RPC에 들어가는 건조비 지원 이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료값 인상분 또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명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마을에 건조기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순수 시비사업으로 8대를 했고, 내년에도 8대를 계획하고 있어서 향후에 마을마다 건조기를 공급하고자 하는 것이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건조기 때문에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확장해서 보조해 주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강릉시에 농업 농가수가 7,894가구거든요. 농사짓는 남자 여자를 포함해서 2만2,763명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시의 농기계 현황을 보면 농기계는 농가수에 비하면 너무나 턱없이 부족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이양기라든지 수확기, 콤바인을 구입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얼마나 해 주고 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대형 농기계에 관해서는 농정과에서 보조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센터에서 친환경 멀칭재배라든지 재배방법이 다른 경우에 거기에 맞는 기계를 공급하고 저희는 소형기계 위주로 보조를 해 줍니다. 소형관리기, 논뚜렁 조성기, 생약 방제기 그런 종류를 50%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트랙터라든지 경운기라든지 대형농기계는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영섭

심영섭위원

두 번째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강동면 모전리 상시동 언별리 쪽에서 곶감 체험장 조성 있잖아요. 일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정감이마을 곶감체험장 준공해서 묘목 공급도 확대, 강릉 곶감 대량 생산에 나섰다는 언론을 보면서 이 사업 자체가 곶감체험장 조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감나무가 없는데 곶감체험장 조성을 이렇게 거창하게 대량생산하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감나무를 접해서 심을 때 최소한 3년이나 5년 이상 자라야지 수확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1차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오히려 감나무를 접한 것을 심어놓고 그 다음에 체험장이라든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농림부 공모사업을 하는데 기본 플랜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감나무 묘목, 센터에서 재배하는 그런 형이 아니고 3～4형 4,600주를 심고 꽂감체험장을 만들었는데 감나무 가로수를 12km 만들고, 지적하신대로 순위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체에서 생산되는 2년차까지는 마을법인에서 기존 감의 수매, 생산지역에 대한 수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법인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어차피 순서는 바뀌었지만 담당부서에서는 감나무 재배농지를 확대해서 비근한 예를 들어서 경제 살리기 해서 서부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부시장이 침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일전에 풍기면을 가서보니까 풍기면이라고 그러면 인삼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지역으로 소문이 나있습니다. 재래시장 하나를 갖고 그 시장은 인삼시장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에서도 곶감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서부시장이든 동부시장이든 간에 그런 시장을 말 그대로 감나무시장, 곶감시장으로 활성화 대책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회용이 많이 개발되고 일회용 수저라든지 식당 같은 곳에 가면 일회용 접시라든지 일회용 음식에 관계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생활필수품이 나왔을 때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성 있는 사업을 했을 때는 처음이야 밝은 미래는 없을지언정 그것이 어느 정도 기간이 갔을 때는 큰 어떤 지역의 고용창출, 경제 효과가 오지 않겠나 해서 일전에 시장님 시정연설하는 것을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촌발전기금을 내년부터 10억씩 출자해서 총 100억을 조성한다, 농촌의 물가폭락이라든지 아니면 재해발생으로 인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매년 10억씩 출자한다고 그러면 10년 동안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실무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7년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5%로 이자를 본다면 계속 복리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7년이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92페이지 보면 농촌관광민박시설 확충사업 추진 현황이 있잖아요. 어느 지역이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관내 전체입니다. 대상 부락은 농촌관광체험마을 또는 새농어촌사업…….

오균

박오균위원

이 사업기간이 2008년12월이잖아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당해연도 사업만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기 추진된 것은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펜션은 15동, 닷지 5동 이건 되어 있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현대식 농촌민박시설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전원 휴양시설로 이용한다, 숙박위주입니까? 뭐가 위주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체험을 겸한 숙박시설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외지에서 놀러 오신 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가 FTA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이명박대통령이 나가셔서 브라질하고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강릉 같은 곳은 농촌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곡물이라든지 육고기, 특히 쌀 수입 개방이 된다고 그러면 강릉에서 쌀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타격이 어떻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통계상은 강릉시민이 사용하는 쌀의 80%밖에 농민이 생산하지 못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80%밖에 생산을 못하고 20%는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영향으로 어려움이 많겠는데 FTA가 체결이 되면 결국은 농산물이든축산물이든 대형국가에서 곡물을 생산하다보면 식량전쟁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데 대한 대비책도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20%만 부족해서 외지에서 들어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FTA체결되어서 개방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업분야 워크숍이라든지 가서 생각하는 부분은 강릉시로 본다면 쌀이 적기 때문에 외국 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큰 문제는 없지만 값이 떨어질 경우 따라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센터를 포함해서 친환경 쪽으로, 저농약 쪽으로 쌀을 생산해야 되겠다는 부분과…….

오균

박오균위원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좀 떨어져도 문제가 덜한데 소량으로 하던 사람이 가격이 폭락되면 팔 수 있는 기반조성이 안 되니까 못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시도 이런데 대한 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업분야의 예산을 많이 할애해 주셔서 고마운데 이런 부분 쪽에서 농가에 비용이 덜 들고 생산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명년도에는 계획되고, 예를 들면 향토를 지원해 준다든지 유기질비료를 확대지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보조율을 높여서 농민들의 부담이 적고 생산이 많이 되면 플러스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과, 저희 쌀은 친환경으로 만들면 굉장히 잘 팔립니다. 모전리 같은 경우는 쌀 한 가마니 18만원, 20만원씩 받는 것을 며칠 만에 40만원으로 매진되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고 농경지가 적은 농가는 소형농기계를 공급해서 생약 방제해서 재배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가뜩이나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앞으로 FTA 대체 작물을 개발한다든지, FTA가 개방되면 거기에 저촉을 안 받는 식량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고 연구해야 되는 시기가 왔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농업부분과 기술부분에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고 그러한 품목을 찾는데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강릉시에 10대 대표작목이 있죠. 대파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2007년도에 대파육성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건조하는데 시에서 보조가 1억3,920만원을 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3,000평인데 2007년도에 수확해 가지고 농가소득이 얼마 나왔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권역별 대표작물 육성 성과분석 대파를 볼 것 같으면 작업물량이 25t에 2,5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기계작업으로 또는 중량감소가 중량증가로 그래서 판매량이 증가된 것으로 했고, 금전적으로는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도 대파 다 심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심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정동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종인

심종인위원

일전에 모 언론에서…….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 부분은 2004～2005년도에 지원했던 대파 수경재배라는 시범사업을 했던 부분이 언론에 났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를 한번 지으면 몇 년 정도 사용을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내구연수를 5년 정도로 봅니다. 관리하는 기간이, 농민들은 비닐만 가능하면 상당한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7년도 3,000평에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2억3,500만원 정도 사업비를 들여서 1년 총 수입이 2,500만원밖에 안 됐다고 그러면…….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건 판매액만 되고 직접적으로 농가에서 판매한 부분은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작업해서 나간 부분만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동작업 한 게 아니고 영농법인으로 한 게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공동으로 한 겁니다. 공동판매도 하고 개별판매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요즘 평당, 100평하면 보통 대파가 몇 t 정도 생산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원을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농가 소득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게끔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사업가라면 2억을 투자해서 1년에 매출이 2,500만원 올랐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안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작목을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수확을 올려서 농민들한테 수확을 증대할 수 있는가 연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옥계에 대파한다고 대표작목으로 해서는 안 되죠.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자부담 40%를 했는데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빚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원해서 안 된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대파를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지원을 하지만 차라리 그 예산으로 농가들한테 1년에 얼마씩 보조를 해 주는 게 낫습니다. ‘농사짓지 말라’고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게 낫지 경쟁력이 없는 곳에다가 자꾸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하여튼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할 게 아니라 농정과에서는 연구개발하셔야 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요량을 100% 충족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 정도 부족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충족량을 75만포로 보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금년에 58만포…….

종인

심종인위원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런 곳으로 예산을 돌려서 농민이 원하는 것을 해 줘야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래서 명년도에는 추가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문제가 아니라 농정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도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눠주기 식은 안 됩니다. 그리고 농약공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농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농약 선정을 위원회회의록을 보니까 폭넓게 개선을 하셨는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회의를 하면서 농협 쪽에서는 공급을 원활히 하자고 해서 품목을 정해 줬으면 하고 바라고, 농민들은 원하는 대로 가자 그래서 최종 결론은 모든 농민이 원하는 농약을 농협에서 공급을 한다, 그렇게 최종결론을 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6년도에 농민들을 몇 분 만났더니까 한 예로 물바구미 병충해 방제 하는데 모 농약회사의 약을 써야 되는데 농협에서 선정을 안 해 줘서 농민들이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효과도 없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리라고 보고, 공동방제구역만 공급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전 면적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읍?면?동별로 공동방제 농약 공급 살포…….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방제시기가 같은 시기로 해서 공동방제란 제목으로, 지금은 공동방제 한다고 주고 개별방제 한다고 안 주고 이런 시기는 아닙니다. 3,717㏊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급을 다 했네요? 우리가 앞으로 특성화를 위해서 무농약 무공해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보통 6회에서 금년에 3회로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동방제 농약지급에 대한 부분을 점차 줄여가야 되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현재 정부 목표도 그렇고 현 추세도 그렇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가면 또는 저농약 쪽으로 가면 횟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것도 행정에서 앞서서 농민 자체가 힘을 내서 농약 공급을 줄인다기보다도 농민들을 설득시켜서 무농약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면적을 점점 확대해서 하면 줄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도 멀칭, 오리농법으로 했는데 그 지역에 농약을 안 사용했을 거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면적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 면적은 다소의 편차는 있습니다. 왕산 친환경이 45㏊인데 3,717㏊에서 줄여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저희가 농약을 배정할 때 소득보전직불제가 전산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논 면적에다가 하고 40% 자담이 있기 때문에 안 치는 사람은 가져가지 않습니다. 12월 말에 정산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래서 친환경농법으로 쌀을, 강릉시는 자급자족이 안 되지만 고품질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농약 사용, 화학비료를 덜 쓰도록 마을별로 선정해서 확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산물도매시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3월이면 원예농협이 지분 66%로 지배주주로 격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009년6월27일이면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지방채 원금 상환기간이지 않습니까? 잔액이 5억5,200만원 정도 남았는데 2009년이면 원금상환이 마무리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종료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 시설보완이 필요하다 이러면 시에서 지원해 주셔야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분매각을 하면서 의회에다가 보고도 드리고 양도양수협약을 할 때 시설은 강릉시장이 주인입니다. 시설에 관한 건축물시설 소유주인 유지보수 관리부분을 ‘을’이 하고, 신설 보수 운영관리는 ‘갑’이 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만약에 건물이 샌다고 하면 저희가 수리해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도색을 한다든지 추가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도매시장법인에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약관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 이걸 국가 정책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지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만약에 강릉시에서 돈으로 지급을 안하고 농약이나 비료 이런 것으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쌀 소득 등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법률이 지정하지 않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으로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사실 농약값이 올라가고 비료값이 올라가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득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건의는 할 수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건의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농촌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농촌에서 시설원예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은 몇 대나 하셨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2008년도 시설원예는 총 6농가에 2억5,000만원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전기보일러라든지 보온커튼이라든지 열교환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지금 한 가구만 하셨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여섯 가구…….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여섯 가구 결정되고 한 가구만 되고 다섯 가구는 못 하셨죠? 언제까지 하실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추경자료가 한 대가 먼저 되고 5대가 나중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겨울이 다가오니까 이왕 시설을 할 거면 적기에 해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기가 어떻게 되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정리추경에 8,750만원을 세워 주신다면 바로 발주를 해서 이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성품을 사서 끼우는 것이라 1월중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감자광역유통사업단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강원도 감자광역사업유통단을 운영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분담금이 3억4,000인데 전년도에 1억8,000, 내년에 1억4,000인가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국비가 못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분담금을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명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 부담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아마 강릉시에 어떤 시설이 올지는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사업단은 하나도 구성된 것은 없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법인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사업 자금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FTA가 비준되지 않아서, 국비가 FTA기준에서 국비를 40억 가져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못 가져왔고 FTA가 체결만 되면 이 사업은 법인도 구성되고 강원도 농협부본부장이 법인장입니다. 이 사업은 진행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구성이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강릉에다 갖다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강릉 농협장이 이사인데 강릉이 영동지방에 감자APC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강릉으로 오겠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되어서 적발된 건은 없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적발된 실적은 없습니다. 지도 실적만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그럼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적발된 게 없으면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읍?면마다 다니면서 식당을 찾아갔는데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폐비닐 수거문제인데 651t은 2008년도 전량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아직 지급 안 했다는 거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직접하는 게 아니라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폐비닐수거를 해서 거기서 보상금을 kg당 100원씩 주고 그 현황을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농업 부분 쪽이어서 보상금조로 지원해 주는데 그게 6개월에 한번씩 실적을 받습니다. 상반기는 409t 집행했고 하반기에 250t 정도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1년 치가 651t이라는 말씀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아시겠지만 폐비닐이 수거가 잘 안 되어서 농촌으로 가면 미처 수거를 안 해서 그게 쌓여서 바람에 날려서 온 동네가 비닐에 쌓이고 있는데 문제는 kg당 보조금이 30원이죠. 1t 해 봤자 3만원이거든요. 651t 해도 1,900만원, 2,000만원이 안 되는데 강릉시 전체량이란 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에서는 kg당 100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적고, 마을별로 되어야지 자원재생공사로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게 어렵다 보니까 쌓아놓는 것도 그렇고 수거문제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어렵단 말이죠. 이걸 농정과에서 수거하는데 도움을 주시든지 해서 폐비닐이 농약병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란 말이죠. 수거방법을 보조금은 국비 30원씩밖에 안 나오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수거하는데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재생공사를 관리하는 생활환경사업소하고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디를 가도 농촌지역은 이것 때문에 면사무소는 면사무소대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골치를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생활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종무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종무

최종무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 2억하고 축분수분 조절제 3억 하면 5억이란 말이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톱밥이 지난해 1억5,000보조 50%, 1억5,000 자체 부담해서 3억 사업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는 얼마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2008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은 얼마 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추경예산까지 합쳐서 1억5,000…….

종인

심종인위원

113쪽 보세요. 하단 부분에 보면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1식 2억, 2007년도에 2억했단 말입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당초예산에 2억이 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08년도 보시면 지원이 3억이란 말입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총 사업비가 3억이고…….

종인

심종인위원

이중에 1억5,000을 했다는 말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지원은 1억5,000 50% 지원을 해 줬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 효과가 상당히 좋죠. 부족하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고 2008년도 예산보고 때도 보고를 드릴 때 전체 소요량에 지원하고 있는 양이 약 25%밖에 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금년도 1회 추경 때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억5,000을 세웠거든요. 이건 청정 환경을 위해서도 앞으로 좀더 많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토에 들어가서 경정농가들 지력 증진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량이 180호인데 양축농가가 180호라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호수가 180…….

종인

심종인위원

생산된 톱밥이 얼마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3억원 어치 톱밥을 포대로 환산하면 30kg 기준으로 해서 약 12만 포 정도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걸 포대 당 농민들한테 유상으로 제공하잖아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일부 농가는 주변에 무상으로 나눠줍니다. 파악을 해 보니, 주문진 교항단지라든지 또는 강동에 싱싱계란 같은 농장에서는 완전히 이걸 퇴비화를 만들어서 퇴비사업인가가 났습니다. 판매를 저렴하게 해서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로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게 30kg 한 포에 얼마씩 판매되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2,500원 계산했는데 2,500원에 대한 1,250원을 보조해 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톱밥가격이 그렇고, 비료화 했을 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차량 당 15t 덤프차에 26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양축농가에 비료화 하면 상당히 이익이 되겠네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액비처리 운반장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액비처리 운반장비가 주로 양돈농가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시설이라고 해서 1기당 200t짜리 탱크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축산분뇨를 전부 정화를 해서 방류했지만 정부에서 방류는 가급적이면 금지시키고 자원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저장조에 썩힌 액비를 논밭에다 뿌려야 하는데 뿌리는 장비가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강동영농법인 거기다가 운반장비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액비만 운반할 수 있는 전용차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5개소에 3,750만원인데 차량을 다섯 대 샀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액비살포차 말고…….

종인

심종인위원

액비처리 운반장비를…….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건 액비살포기 한 대하고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스프레이건이라고 해서 액비살포, 멀리 60～70m씩 날아가면서 뿌리는 그거하고 호스릴하고 이렇게 세 가지고 3,500만원 지원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저장탱크에서 실수요자들이 농경지에 살포를 해야 되는데 차량에다가 바로 살포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싣는 차량은 따로 있습니다. 주문진 교항단지에도 두 대가 있고, 강동에도 법인에 한 대가 있고, 사천에도 한 대 있고, 그래서 그 차가 농경지 옆까지는 갑니다. 트랙터 탱크에다가 옮겨주고 그 차가 뿌릴 수 있는 것은 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트랙터용량이 적을 거 아닙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용량이 4t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차량은 얼마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차량은 15t짜리가 있고 또 5t 싣는 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5t 차량이 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래서 차로 뿌릴 수 있는 넓은 농경지는 차 위에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로 뿌리고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으로 트랙터가 들어가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운반장비 아까 5개소 3,750만원 지원했는데 이건 농가에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양축농가에 지원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건 축산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트랙터 뿌리는 걸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걸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실수요자가, 과수원하시는 분들이 이 장비를 가지고 주문해서 내가 뿌려야 되는데 양축농가에 지원해 주니까 실제 농민들의 사용은 어렵다는 겁니다. 지원방법을 개선해 주세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지난번에 강릉과수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런 요구사항을 협의하러 왔었습니다. 경종농가도 순수하게 액비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원칙은 농정과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양축농가에만 지원하니까 실수요자들은 구해 볼 수 없단 말이죠. 시기적절하게 맞춰서 과수단지라든지 농경지에 살포해야 되는데 농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있나 봐요. 이걸 농정과든 축산과든 국장님이 계시니까 공급도 실수요자한테 공급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필요해서 15t짜리 하루 가져오면 용도에 따라서 살포할 수 있게끔 지원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19쪽에 보면 축사 악취제거 종합기술 시범사업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잠시만요.

달웅

홍달웅위원

됐습니다. 탈취시설을 해 줍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건 냄새가 좀 덜 나게 하는 살균제를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파리 천적 그걸 퇴비장에다가 넣어서 애벌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잡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6개소를 했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 하절기 전에 관광지 주변이나 인구 밀집지역 이런데 악취 나는 것을 안 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그동안 악취제거 살균제 이게 화학제품을 쓰면 실제로 친환경 농업하는 데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가능하면 천연광물질 또는 친환경 제재를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왜 질의했느냐 하면 저번에 집행부 계획에 의해서 일본의 축산농가를 계장님하고 같이 갖다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일본의 축산관리를 보니까 너무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사에 가면 우선 향이 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산에 가면 향이 나는 나무가 있어요. 그걸 톱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까니까 축사에 들어가니까 향이 나고 파리는 한 마리도 없는 게 사료에다가 뭘 투입해서 먹여서 분뇨 자체에 파리 애벌레가 나오지 않고, 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서 ‘축사에 파리가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사료에, 구체적인 것은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는데 이걸 인위적으로 탈취시설 이런 것보다도 일본에 전문가를 보내서 그런 약품을 가져와서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요즘에는 조류독감이 없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11월1일부터 내년 5월까지 특별방역기간입니다. 특히 AI같은 경우에는 저온에서 활동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11월1일부터 사무실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주말로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닭사육 농장을, 1,000수 이상 기르는 곳이 20여 곳 되거든요. 거기를 계속 소독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가 하면 강원 동해안쪽 같은 경우는 가축농가에도 조류독감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특히나 강릉 동해안 쪽에는 청정의 도시, 관광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만일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가축에 피해가 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관광객, 청정의 도시 이미지가 흐트러질 수 있다고 보고, 일전에도 담당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업체하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번에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행정이 보면 국가에서도 뭘 망가트려 놓고 호들갑을 떨었을 때는 이미 늦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번에도 조류독감 때 사전예방 잘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수입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도 여물한우라든지 한우 광역브랜드 한우령 이렇게 해서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 지원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TV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보면 송아지 한 마리, 젖소입니다만 7만원, 5만원 금액은 7만원이고 5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3만원까지도 금액이 떨어져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라든지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8,000원하던 것을 한 포대에 2만1,000원인가 금액이 3배 정도 사료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줘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지원만 해 줘서 장기적으로 축산농가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국제 곡물가가 인상되고 실제로 배합사료 한 포에 거의 1만4,000원을 호가하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요구에 단 30%라도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초당에서 나오는 비지와 정부 양곡부산물에서 나오는 미각 이걸 그대로 소한테 이용했을 때는 소한테 지장이 옵니다. 유산을 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유산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사료를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치중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가을에 내년 봄에 수확할 수 있는 사료작물 청보리라든지, 호맥 내년도에 생산되는 옥수수 종자 확보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은 양을 파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매년 늘려서 사료값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번에 여물소에 보면 사업비가 6억1,200만원인가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전체 자부담까지 합쳐서…….

영섭

심영섭위원

국비나 도비, 시비를 부담해서 자부담을 하는데 농촌의 농민들이 현실적으로는 자부담이 어려운 거잖아요. 여기에 어떤 계산상에는 자부담이 3,000만원이고 3억 정도를 자부담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휴경농지, 묵은 밭이라든지 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줘서 거기에 옥수수라든지 소여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목반을 구상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한우령, 여물소하는 데를 보면 두부공장도 앞으로 사료값을 절약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미소 방앗간 싸래기 같은 것도 한우법인하고 정비소하고 계약을 해 줘서 지원을 해 주면서 할 수 있는 부분, 농촌의 농민들이라든지 축산농가들이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보다는 농촌에 갔을 때 농촌의 농민들이 살맛나는 그런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이지 때로는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 지원해 줬을 때는 장기적인 지원대책이 좀더 필요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축산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설된 축산과에서 축산에 대한 많은 견문을 넓혀왔으면 이제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 좀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농민들한테 ‘이제는 안심하고 농촌에 가서 가축을 길러도 살맛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보고사항에는 없지만 저희들 과에서 지난번 신문에도 두 차례 났었지만 이제는 국내브랜드끼리의 전쟁이다 이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강릉에서만 날 수 있는 그런 계란이라든지, 닭고기 또는 돼지고기 이런 것을 특성화하려고 3개 농장을 지정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중간점검을 한 결과에 의하면 계란 같은 경우에 이미 천연광물질하고 금진온천 미네랄수하고 따로따로 급여를 하는 시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란 같은 경우에 비린내가 안 난다든지 난각이 두꺼워서 파란이 발생하는 게 없습니다. 난각이 아주 윤기가 나고 그 다음에 내용물에 사람 인체에 유익한 성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진흥원하고 협조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효과가 나오면 1월 내지 마지막 시험은 3월말이면 나오거든요. 좋게 나왔을 때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서만 생산하고 지역의 특화성 있는 계란, 고기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농촌에 가면 그전에 아마 도비나 국비, 시비 그리고 자부담도 어느 정도 해서 축사나 우사를 지어서 안이 텅 비어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왜냐 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줬지만 결론은 알맹이가 없잖아요. 뭐냐 하면 소나 돼지나 닭 같은 짐승을 기르라고 지원해 줬는데 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가축을 기를 수 없으니까, 사료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야지만 우리만의 특화사업, 면단위도로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사육하기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료값 때문에, 단 하나잖아요. 그럼 사료값 하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축사 우사 지어놓은 곳을 들여다보면 트랙터나 경운기 농기계 한두 대 들어가 있고 텅텅 비어있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 자부담에다가 국비, 도비, 시비 지원 받아서 지어놨단 말입니다.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은 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데 그 전에는 어느 부서에 가면 2년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가야지만 승진하고 그 부서에서 승진됐을 때 읍?면?동에 나가는 이런 인사가 아니라 한 군데에서 최소한 4년～5년 정도 근무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뭔가 공격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겠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우령 브랜드 사업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되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가소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잠정적으로 소 같은 경우에 월 두 당 사료값이 인상은 되었습니다만 자체 충당도 이렇게 해서 평균 산출해 보면 약 5만원 정도 소득이…….

오균

박오균위원

두 당 5만원이에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건 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사육농가가 5만원 정도면 한우령 한우법인 설립된 그 법인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공동투자를 해서 운영을 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우령 한우는 고성군에서부터 태백시까지 7개 시?군의 공동브랜드입니다. 해당 지자체에 4개 축협이 있습니다. 별도로의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농림부지침이 어느 조합, 축협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법인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법인체가 만들어지면 한우령 소가 성숙되어서 판매할 때 4개 축협에서 결정해서 내게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판매는 4개 조합에서 대행을 합니다. 물론 축협에서도 판매하는 게 있지만 서울 상장도 축협에서 다해 줄 수 있도록, 물론 본인이 나는 축협을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팔겠다 이렇게 할 때는 팔 수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소도 개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팔려고 하면 팔 수가 있다, 그럼 법인이 운영되겠어요. 관리가 되겠어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어쨌든 고급육을 같은 브랜드, 똑같은 고기를 만든다는 취지거든요.

오균

박오균위원

여물소에 사료제조시설 8동을 해 줬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8세트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게 한 세트에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5,000만원정도…….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게 6,400만원 들어갔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6억1,200만원이 그 돈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6억1,200만원은 창고 100평 포함해서…….

오균

박오균위원

창고를 지었습니까? 아직 안 지었잖아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부지정지까지 다해 놨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 옥천동 강원식육점하고 만나식당이 같은 소유주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닙니다. 몇 개월 운영하면서…….

오균

박오균위원

얼마 전에 양돈조합에서 돼지나 소를 키워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려다가 요식협회에서 많은 저항을 받았잖아요. 여물소를 기르는데 강릉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시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시설에서부터 적극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도 또한 생산자가 직접 소비처를 만들어서 하면 직접 강릉시의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한 법인체만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비춰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렇습니다. 물론 한우령 한우에 치중해 가는 건 원칙론대로 광역브랜드 속에 가야 되고 저희들이 여물한우 이 법인체는 2007년도에 법인체에서 이런 특화사업을 해 보겠다 그래서 시를 경유해서 도로해서 농림부까지 올라가서 이 사업이 채택된 사업입니다. 마침 축산 쪽에는 명품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어서 과가 생기면서 저희 나름대로 과에서 축산의 어떤 명품화를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물한우는 우선 사료값을 한 30% 이상 절감하고 소가 하루 증체되는 게 보통 소하고 다릅니다.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10달을 먹여서 500kg를 만들 거면 여물한우를 먹였을 때는 7달 내지는 8달이면 500kg을 만든다는 취지거든요

오균

박오균위원

그런 것은 좋은데 강릉 브랜드로만 추진하려고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시설에서부터 시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로 시비가 될까봐 걱정스런 얘기고, 이게 얼마 전에 양돈조합 때문에 사실 시중에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물한우소가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브랜드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2008년도 주요사업에는 못 들어가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뒤에 따로 개별보고를 하기 때문에 앞에는…….

오균

박오균위원

그래서 주요사업으로는 안 넣었습니까?

2008년도 주요사업에 못 들어간 게 여물소나 한우령 이런 관계정립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진짜 하려고 하는 건지 잘못하면 이렇게 비쳐지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여물 끓이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기계를 대당 6,400만원씩 들여서 만들어준 여덟 집의 혜택인데 이런 것이 혹시 다른 육우 생산 농가에 소외감을 느낄까봐 그런 쪽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지원을 받는 쪽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염려가 되고, 하여튼 순수 강릉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고 좋습니다. 횡성한우는 대단한 브랜드가 됐는데 강원도에서 꼭 먹고 싶은 식품 중에 두 번째로 올라왔더라고요. 강릉도 그런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우령 영동지역 7개 시?군이 추진하는 거다, 본 위원 욕심으로는 강릉여물소를 하나 뚜렷하게 만들어서 강릉 대표브랜드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느 쪽에 비중이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위원님, 한우령 한우 광역브랜드와 여물한우와 이거 때문에 상당한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물한우 정립을 법인체 15농가에 3,000두만 하나의 모델케이스로 해서 지역에 소 브랜드 그런 것으로 끌고 나가지 그걸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한우령과의 마찰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축협장하고도 분명하게 선은 그었습니다. 이 법인체에 한해서 앞으로 광역브랜드가 잘되리라고는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소 브랜드도 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런 모델케이스로 제공하는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홍달웅위원님하고 변 계장님하고 농가들하고 일본 규슈지방에 한우 사육 농가를 견학하고 왔는데 거기도 10농가 정도가 아주 특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전역에서 그 고기를 먹으러올 정도로, 하나의 작은 마을에서 그런 브랜드를 하나, 그것도 많지도 않고 10농가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앞으로 대비한다는 자체가 어찌 생각하면 한우령에 눌려서 여물소를 키워 가는데 제약도 되고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본 위원 생각 같으면 횡성한우처럼 강릉도 그런 브랜드 하나를, 영동 7개 시?군에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한우령 브랜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강릉만 여물소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걸 강릉 대표상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강릉시 송정동에 있던 도축장이 몇 년도에 폐업되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게 2002년도에 없어졌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 6년 됐네요. 6년 동안 축산농가들은 애로가 많이 있겠네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많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하루에 강릉시에서 도축되는 가축량은 얼마나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까 홍달웅위원님이 어제께 자료를 요구해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관내 소가 관외로 나가서 도축이 된 전체 두수가 2,573두입니다. 도축비용으로 치면 5억6,800만원, 그 다음에 돼지가 5만4,975두 돈으로 치면 24억4,700 도합 30억1,600만원 정도가 강릉에 도축장이 없음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거죠. 원주나 고성 또 평창 장평 그쪽으로 가서 잡는 숫자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30억이라는 돈이 외지에 나갔는데 연곡면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어렵게 된 건축허가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2008년10월15일에 청문실시라고 나와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감사과에서 모든 인허가를 취소할 때는 사전에 건축과에서 감사과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감사과에서 청문을 했거든요. 본인들을 불러서 직접 했는데 땅도 경매로 넘어갔고 다른 그게 없지 않습니까? 땅이 없는데 거기다가 진보에서, 1년3개월을 계속 끌어오면서 진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허가취소를 건축과에서 시켰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어떤 경우에서 건축허가가 취소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년에 3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도 시원치 않을 이 시기에 30억이라는 돈이 1년에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좀 시장님이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009년도부터는 농림부 신규 도축장 신설 자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새로운 투자자가 과연 자부담 200～300억 이상을 투자해서, 물론 여기 사업비는 과거 2005년도에 140억이고 지금 모든 물가가 인상되어서 현재 설계 나온 것을 보면 200 내지는 300억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투자할 민자 투자자가 있겠느냐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릉지역 축산농가나 또는 시민들 또는 식육업소들, 요식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없음으로 해서 상당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여간 최대한 유치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연곡 방내리에 축산물종합처리장 사업비가 140억이거든요. 국고융자가 100억이고 자체부담이 40억이라고 그러면 융자금은 어차피 상환해야 할 돈이잖아요. 근데 1년에 30억이면 4년간이면 140억이란 돈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물론 30억 속에는 도축비 소요 내역을 뽑은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소 도축세가 두당 4만원, 돼지가 2,000원 그건 순수한 지방세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도축비라든지 등급판정비라든지 증지대, 부산물처리비라든지 수송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소 한 마리를 도축하자면 22만1,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돼지는 4만4,250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30억이란 돈 속에는 물론 운송비라든지 도로교통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세금, 도축세로만 따지면 별도로 계산을 나중에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어렵겠지만 축산농가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민자유치자를 나름대로 수소문해서 가급적 조기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꼭 민자유치만 하시려고 합니까?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민자유치로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도축장이 과거에는 관용 도축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국의 도축장이 민영화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실제로 가장 최근에 없어진 철원축협에서 운영하던 도축장도 결국은 사기업체와 공기업체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철원축협에서도 경매에 붙여서 매각을 했습니다. 민간인한테 넘어갔거든요. 전국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관에서 하는 건 전국에 아무 곳도 없습니다. 다만 고령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물동량이 전북 쪽에 워낙 많으니까, 거기는 지난번에 현장을 갔을 때 그래도 현상유지는 된다 그래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농?축협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어쨌든 민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우령에 참여한 농가는 몇 개 농가 정도가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170농가입니다. 한우령 전체 864호 중에 약 20%로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죠.

희문

강희문위원

강릉시가 한우농가에서 한우령에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860여 호 되는데 그 중에서 170농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0% 정도가 되네요. 한우령 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물론 있습니다. 정액이라든지 인공수정, 송아지 유산 안 되게 하는 백신이라든지, 보정틀, 저울 또 농가 개별로도 지원되는 게 있고, 교육이라든지 현장견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여물한우는 특별히 가축을 사육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한우령 같은 경우는 여물한우처럼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우령은 삼통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통일해서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 사료, 두 번째가 종축에 대한 정액을 쓰고 세 번째가 사양관리입니다. 그래서 사양관리가 집집마다 864농가가 거의 비슷하게 근접치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를 통일해서 가는 게 한우령브랜드의 기본목표이고, 여물한우는 물론 배합사료 먹입니다. 다만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 작업사료를 30% 이상을 한다는 그런 뜻에서 출발했고 농가들도 실제로 2007년도에 1년 이상 어떤 지원 없이 실험을 같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실히 좋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농가들도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전체 농가가 다 가긴 힘듭니다. 왜냐 하면 모든 일이 힘 안 드는 일이 있겠습니까만 특히 여물한우는 아침저녁으로 두 번은 꼭 기계를 조작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여물기계가 레미콘원리를 응용했거든요. 그 기계개발도 한 8개월 이상 갔습니다. 일단 그 기계에 100마리 정도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삶아지거든요. 그래서 전업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늘릴 수도 없는 게 기계가격도 그렇지만 숫자가 안 따라오거든요 100두 이상되는 농가가 사실 그렇게 많은 농가는 아닙니다. 거기에 또 한우령에 들어와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15농가에 3,000두 정도 목표를 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박오균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강릉시에 고유 브랜드인 여물한우하고 영동 한우령하고 관계 설정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win-win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지 자칫하면 여물한우만 했다간 잘못하면 한우령이 소외될 것이고 관계 설정을 과장님께서 잘해서 한우령하고 여물한우가 다 win-win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기술적인 면입니다만 한우령 한우에서 앞으로 DNA검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형질이 불량한 그런 소는 한우령에서 빼서 여물을 먹이면 맛도 달라지고 소가 달라지거든요. 같이 win-win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도 있습니다. 축협장하고도 자주 협의하고 한계를 분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축산분뇨처리 톱밥 지원하는데 25%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원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소규모 한우 10두 미만 이런 농가들은 사실상 자체 농산부산물이라든지 자기 농사지어서 왕겨 나오고 이런 거 가지고 다 충당이 됩니다. 한우 10두 이상, 돼지는 500두 이상, 닭은 1,000수 이상 이런 다두 사용 농가 위주로 배정을 우선하고 있거든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 정도 가지고 커버가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안 됩니다. 안 되는 양은 농가들이 자체에서 더 사서 충당하고 있는 거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10두 이상 기준을 마련했으면 올해 받은 사람은 내년에 못 받은 사람이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계속 받은 사람은 계속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10두 미만은…….

희문

강희문위원

10두 미만은 빼 놓고 그 이상 조건이 충당되는 사람 중에서도…….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매년 두 수에 따라서 비율을…….

희문

강희문위원

두수 비율에 따라서 완벽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과장님, 농정과에 면 단위별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해서 국비나 도비지원 받으면서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비근한 예를 들어서 여물소가 한 500두 정도가 된다고 했죠. 앞으로 좀더 많이 확대해 나가겠지만 쉽게 말해서 지역특화사업 여물한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고 축산과에서 축산과만 별도로 다른 지역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우법인을 할 것이 아니고 면 단위, 녹색농촌체험마을과 같이 접목시켜서 했을 때는 초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곳에서 체험하러 올 수도 있고, 비근한 예를 들어서 논밭 가는 것도 트랙터 경운기 기계화로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일부분을 여물소로 밭을 갈았을 때 이것이 꼭 관광사업, 바다만이 사업이 아니고 이것도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과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꼭 많은 수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농촌의 어떤 경쟁력 있는 마을을 살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휴경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이용해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러면 본 위원도 쉽게 말해서 여물소를 500두 기르는데 어디서 기르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여물소를 가마솥에서 불 때서 여물을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은 500두가 되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2,000두, 3,000두 목표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한 마을이 농촌체험마을로, 햇살이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것을 병행해서 해 보세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마침 여물한우 중심지가 강동면 정감이마을, 모전하고 같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일대로 정감이마을과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한우농가는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를 어서 장작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기계 하나가 거기에 있으면 거기에 몇 마리 소규모로 기르는 농가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 입주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느 정도 택지조성을 해서, 건축과나 도시과나 이런 곳과 같이 협조해 가지고 그쪽으로 여물소를 기르고 싶은 그런 농가가 이사도 올 수 있겠고 그러면 거기는 농가 협의사항이겠죠. 농촌형에 맞는 그런 주택을 지을 수 있게끔 우리가 권장도 해 보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도 해 줄 수 있는 부분, 서울 도심지에 있던 분들이 왔을 때 ‘정말 농촌체험이구나, 이게 한우령이구나, 여물소구나, 농촌체험 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10년이 지났을 때 과장님도 경로당 총무로 가계실 때 ‘이거 내가 축산과장 할 때 정말 잘 했구나’이런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주 좋은 아이템을 주셔서, 하여간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과장님 마지막으로 축산과를 하게 됐는데 금년도 AI라든지 조류독감 예방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축산 부분은 한.미FTA가 체결되면서 수입육이 개방되고 이러다 보니까 한우농가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축산과는 계장님이 세 분이고 과장님이 있고 전 직원들이 축산농가를 방문해서 항상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안 내지는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적극 검토해서 내년도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