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유무역협정과 농산물 개방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 속에서 우리시 농업이 강한 경쟁력을 갖추고 살맛나는 농촌, 부자농촌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존경하는 박형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재 농업은 하루가 다르게 밀물처럼 밀려드는 농업개방화 시대를 맞아 1차 생산사업은 물론 2, 3차 가공, 유통사업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로 발전시킬 수 있는 원천이며 국민들의 생명산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농촌시대를 열기 위해 우리 농업인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심의 의결하여 원안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축산과 소관은 545쪽에서 579쪽입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 각 과별로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확보나 국비, 도비 확보에 대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많이 노력한 것이 역력히 드러납니다. 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세입에 기술센터에서 들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용료하고 포장에 수확물,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농기계 임대사용료를 올해 3000만원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같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9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성기호위원
농기계임대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수입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 영농에 기계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새품종전시회 벼수확이 있는데 올해는 어떤 새품종이 심어졌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 많이 보급되는 동진1호가 많습니다.
성기호위원
동진이 새품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동진하고 동진1호는 다릅니다.
성기호위원
새로운 품종을 꾸준히 도입하셔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합니다. 센터 시험포장 생산물 포도 외 4종은 어떤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복숭아, 자두, 대추입니다.
성기호위원
과수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포장면적이 5000평 되는데 실제 포장을 정비한다고 나무를 베고 갱신을 해서 면적이 상당히 적습니다.
성기호위원
포장에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포장에 수입에 많이 남으로써 그게 다시 농가에 전파된다고 생각됩니다. 수익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시고 포장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다양하게 국도비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42페이지에는 시도비 보조금도 항목을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시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약 예산서에서는 4.6%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는 19%가 증가되었고 국도비는 24%가 증가되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이 내용을 볼 때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기술센터에서 노력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작년까지 있었던 낙농가 헬프지원사업이 왜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성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 전체 재정사정이 안 좋으니까 삭감이 됐는데 낙농가들이 굉장히 불평을 하고 있는데 1회 추경 때 꼭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낙농가들은 젖을 짜기 때문에 그런 헬프지원사업이 있으므로 해서 안전하게 어디 갈 수도 있고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기업에 일자리창출사업 차원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인턴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우리 농업쪽은 실질적으로 이런 도우미 제도가 소규모로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예산에 못 올린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탈락이 됐는데 저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처음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400만원입니다.
박정애위원
거기에 자부담이 반이고 지원이 반인데 이 예산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챙기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소장님 연일 영농발전에 노력을 높이 치하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최덕수위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귀농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공식적으로 올해 9명입니다.
최덕수위원
주로 어디서 많이 오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대구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최덕수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영농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07년부터 50명 가까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현재 올해 들어온 9명은 어떤 영농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복숭아, 대추, 축산도 생각하는 분이 있고 시설채소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산서 548쪽에 귀농정착 지원에 400만원이 있는데 어떤 지원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도나 타 시군에서 우리시로 전입 온지 3년 이상이 되면 자금을 주는데 포도나 복숭아 농사를 짓는데 생산비 지원 차원에서 줍니다.
최덕수위원
귀농을 한다면 정착 첫 해가 가장 중요한데 뭐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옛날에 영농에 종사했던 분들도 있지만 생전 처음 은퇴해서 온 분들도 계시고 첫 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귀농반 아카데미 교육을 별도로 했습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귀농을 해서 100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하고 3년 이상 지나야만 지원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냥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주로 뭐를 지원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 주택자금 융자도 가능하고.
최덕수위원
500만원으로 주택을 살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기술센터에서 그 사람들한테 뭐를 지원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쪽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조례에 귀농한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정착에 대한 조례는 만들지 못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 경산의 경우 대도시 인근에 있고 여러 가지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 귀농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상업농으로 육성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나 육성을 위해서 관련 조례가 다른 시군에도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 시군에 못 알아 봤습니다.
최덕수위원
일단 예산이 지원된다면 법적 근거가 있으면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귀농한 사람이 실패해서 다시 도시로 떠나면 안 됩니다. 인생에 재차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면 완전히 정착해서 전문 농사꾼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고 지원도 너무 적습니다. 500만원으로 뭐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연구를 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49쪽에 자산취득비에 25인승 차량구입 5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보육센터에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보육센터에 아동이 이렇게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48명입니다.
최덕수위원
위에 공부방 아동 견학차량임차는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농촌보육센터입니다.
최덕수위원
차를 사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학부모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이것은 학생들 출퇴근 시키는 용도로 25인승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렸고 이것은 부모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2회 정도를 가면 그 정도가 된다고 올렸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아동들이 멀리갈 일도 없고 버스를 이용해서 가까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570쪽에 보면 한들영농조합법인 집하장 증축에 1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진량읍 평사리인데 현재 경북통상에 세를 주고 저온저장고도 이용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경북통상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자인에 있는데 협소해서 진량 평사리에 부지를 확보해서.
최덕수위원
한들영농법인이 뭐하는 법인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하고 똑같은 그런 법인입니다.
최덕수위원
농사꾼들이 하는 것이 아니네요? 주로 어디 사람들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관내 농민들이 납품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밑에 민간보조에 소포장지 예산을 깎아놨는데 가뜩이나 소장님이 제안설명에 농업개방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순수 어려운 농민들에 대한 지원은 깎고 단체예산을 자꾸 확대하면 말이 뒤바뀐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별농가에서 하는 것은 회원 190명을 확보해서 위탁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한들 뿐만 아니고 단체에 대한 예산은 많이 증액되어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개인이나 기업이나 단체에 나갔지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포장재 지원에 대한 것도 1000만원 줄었네요? 이상하게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74쪽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2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500농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어떤 친환경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채류 등에 친환경 받은 농가들이 택배를 보낼 때 50%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민간자본보조에 닭고기 양념소스 제조공장 신설에 9억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면 일언리에 수연식품이라고 있는데 옛날 대추야공장 폐쇄해 놨던 것을 인수해서 사업을 하는데 닭고기는 관내에 있는 닭을 이용해서 사장이 교촌치킨 개발이사로 근무를 하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최덕수위원
새로운 양념통닭집을 개설한다는 말이네요? 양념만 만들면 닭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 직접 합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갔다 왔는데 위생시설도 철저하게 하고.
최덕수위원
물론 위생시설은 깨끗하게 해야 되고 소스는 닭고기 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소스는 양념은 고추장이나 참기름에 섞어서 만들지 닭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닭 생육을 구입해서 소스를 만들고 양념을 해서 완제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소스 만든다고 해서 통닭 공장으로 변경시킵니까? 양념소스 제조공장 아닙니까? 제목이 닭고기 양념소스 제조공장 신설 아닙니까? 소스 같으면 닭고기하고는 관계가 없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국비, 도비 확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비는 도내 2위이고 도비는 도내 1위라고 돼 있는데 전체 예산으로 봐서도 센터에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가져오셨는데 확보를 참 잘 하셨는데 센터 예산을 보면 거의 70%가 민간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면서 신경을 써서 잘 해야 될 부분이고 농민예산은 어려운 농가소득지원을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들에게 골고루 잘 편성되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가장 걱정스럽고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지원단체나 지원하는 농가 선정할 때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닭고기 양념소스 현재 하고 있는 공장을 지원합니까, 신설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11월부터입니다.
기숙란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건은 없고 작년부터 하다보니 시설자금이 부족하고 면적을 확대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시설자금이 부족하면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합당하다고 보면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양념소스공장이 하도리에 가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큰 것이 있고 여기에 시작하는데 최덕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닭을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양념공장 하는 것은 우리 농민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매장에 사용하는 닭이 전부 수입이잖아요? 우리 관내 농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 농가의 닭을 구입하고 양념소스를 개발하면서 닭고기에 대해 완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들영농조합 말씀하셨는데 대표이사는 누구이며, 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합원이 190명 정도 됩니다.
기숙란위원
대표는 누구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웅.
기숙란위원
한들영농조합에 작년에도 우리가 지원을 한 것 같은데 뭐 하는데 지원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포도, 복숭아, 대추, 토마토 이런 종류들을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회원을 확보해서 포도조합이나 복숭아조합이나 자인농협처럼 회원 확보해서 받아서 위탁판매 해 주는 법인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여기도 포도,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매출도 많고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법인입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에 들어와서 3년 이상 되면 지원자격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고 3년 이상이 되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려면 심사기준표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교육을 받아도 농사지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받고 싶어 오는 사람도 있고 시내에서 못 살아서 왔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교육은 앉아있으면 되니까 받고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데도 신청하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능력이 안 되면 신청을 해도 안 줍니다.
기숙란위원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아까 조례를 만들었는지 물으셨는데 우리가 귀농인들 지원한 것이 3년째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몇 년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시군에는 있는데 왜 조례를 안 만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참고해서 저희들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귀농인중에 포도무농약을 일반인들도 잘 못하는 것을 한 농가도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귀농인이 많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고 잘 하는 사람을 많이 지원해서 성공사례가 나옴으로 해서 많이 귀농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장려해야 되는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잘 운영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꼭 시범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순옥 위원입니다. 553쪽에 농업경영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하고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업무보고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에 농업경영자금은 이자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 편성됐고 농업경영자금은 이자보전에 국한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조례 제정 당시에도 여러 농민들이 소액 다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영자금 이자의 50%를 지원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해서 지원조례가 통과되었잖아요? 그러면 종합자금은 소수 기업형 농민들만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형평성과 특혜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농업종합자금하고 경영자금의 차이점을 설명 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자금은 농업을 하면서 경영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와 관련이 되고 농업종합자금은 조례와 무관하고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중앙에 지침이 있습니다.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경영자금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밑에 종합자금 이차보전은 기업형 농민들인데 특혜논란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를 무조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종합자금 이차보전은 맞지 않다고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은 400만원까지 해 줄 수 있고 법인은 1000만원까지 가능한데 기업형으로 대규모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내년에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게 특혜성 논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영자금 이자 보조금은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이차보전은 예를 들어서 김영표 버섯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지금 끝이 났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표에 해 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런 소규모 종합 이차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업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특혜논란도 있을 것 같아서 지정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크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농업을 하던 적게 하든지 간에 농업인인데 어렵다보면 융자금을 쓸 수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자가 많이 된 그런 법인이나 개별농가도 어려우면 정부에서 이자 3%를 2%로 낮춰주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누구나 어려움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 내려온다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 도비에 의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참고적으로 238명이 혜택을 봤는데 아마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허순옥부위원장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우리 경산시에 238농가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자 보조금 지원은 조례에 의거해서 나가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반대입니다. 개별농가한데도 사업을 많이 하면 몇 천만원, 몇 억원씩 지원이 되는데 한도 내에서.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 시에서 살아가는 각 가정에 다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힘 안 드는 가정이 없습니다. 보조 다 해야 됩니다. 554쪽에 유휴지 활용 채소재배 2개소는 누구한테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하고 여성농민회 2개 단체에 사업을 주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여기 뭐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장채소나 이런 것을 재배해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허순옥부위원장
김장채소 유휴지 활용 1000만원 주는 것보다 배추 1000만원어치 사면 산더미 같습니다. 유휴지 활용은 이것은 밥 팔아서 죽 사먹는 꼴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렇게 함으로써 각 단체 단결도 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서 양 단체에서 별도로 우리 사무실에서.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앞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단체 단합도 되고 그러면 어차피 농사짓는다고 해서 단체 단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휴지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하는데 그런 것 같으면 1000만원 배추 사 주십시오. 와서 김장하면 더 많은 효과 볼 수 있고 그 단체 단합이 더 많이 됩니다. 1000만원 배추 금액으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 돈을 줘서 사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단체든 간에 같이 공동활동을 함으로 해서 서로 회원 간에 단합도 되고.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노는 땅에 1000만원 지원을 왜 해 줍니까? 배추 사서 단합이 되려면 씨 뿌려서 수확해서 그런 것 같으면 왜 1000만원이나 지원을 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양념이나 이런 것도 보조를 다 해 주지요? 유휴지에 1000만원 배추는 앞뒤 말이 안 맞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뒤 안 맞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양 단체에서 포장을 얻어서 직접 농사를 지은 수확물을 가지고 김장을 담는.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휴지 땅에 1000만원을 지원해서, 그런데 1000만원이나 지원해서 김장해서 회원들 단합도 되고 사실 불우이웃도 돕고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돈하고 보조하는 것하고 안 맞단 말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왜 안 맞습니까? 노는 땅을 이용해서 종자를 뿌려서 수확해서 하는데 그게 안 맞다면 내 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허순옥부위원장
아니, 버리는 땅이 아니고 배추가 1000만원어치 나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노는 땅에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1000만원 지원해서 배추가 1000만원어치 나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까지 계산을 못 했습니다만.
허순옥부위원장
저도 주부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령 1000만원어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양 단체 화합차원에서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단체별로 권장을 하는 것도 좋지 않으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분명히 단체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만원 지원할 때 이게 지원을 1000만원 해서 그만큼 사실 우리가 거두는 성과가 그보다는 더 올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배추를 1000만원어치 사줘서 김장해서 불우이웃 돕기를 해도 이것은 엄청나게 나온단 말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원을 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유휴지 활용에 무슨 배추를 키워서 지급하는데 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휴지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흥산에 할 계획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유휴지가 흥산에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호 회장 밭에 한 것입니다. 노는 밭에 돈을 들여서.
박형근위원장
방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1000만원어치 배추 사면 엄청나겠어요. 아무리 양 단체가 하더라도 1000만원어치 배추를 사서 둘이 김장하면 서로 정이 들지 그것 농사지으려고 힘들게 1000만원 받아서 하면 1000만원어치 나옵니까? 이것은 예산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1000만원어치 배추는 엄청난 양입니다. 아무리 양 단체가 같이 하더라도 배추를 1000만원어치 사서 양 단체가 모여서 서로 화합하면 더 좋지요? 뭐 하는데 유휴지를 해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소장님, 질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자 지원하는 것이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돈을 쓰시는 분들한테 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경영자금 이자지원을 조례로 만들었고 이번에 새로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 이자 나가는 것은 경상북도 지사님께서 농민들이 FTA에 대응해서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도지사님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에서 나오는 것이고 시는 자체 따라가서 붙여야 하는 이자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도지사님께서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경영자금을 쓰는 것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안 줄 수도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결론적으로 시비확보가 안 되면 못 주는 것입니다. 우리 조례하고는 틀립니다.
박정애위원
경상북도에서 내린 돈인데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이게 문제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방금 질의한 유휴지 활용해서 채소를 재배해서 하는 것도 친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돈 되는 과수농업에 많이 종사하시다보니까 그 외에 채소작물이 과거처럼 알뜰살뜰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채소도 재배하고 일거양득의 효과를 낫기 위해서 재배한 채소를 김장을 담아서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나누는 행사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배추를 사서 농사짓지 말고 1000만원 지원해서 두 단체에 5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김치 담은 것을 사 주는 것이 돈이 더 싸게 치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손수 농사를 지어서 양념까지 우리 손으로 한 것으로 해서 농사를 짓고 유휴지 활용한 생산물로 농사를 짓고 또 이웃들과 나누고 하는데 이 돈이 계산을 했을 때 사서 주는 것이 쌉니까, 아니면 담아서 주는 것이 싸게 치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박정애위원
와서 현장을 보시면 당장 알지요? 그 많은 김치가 어떻게 1000만원으로 감당이 됩니까? 훨씬 많은 양으로 이웃들에게 봉사를 하고 시민들에게 어려운 형편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데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545쪽에 데이터베이스 전산입력인부 인건비가 있는데 이런 작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보조사업 나간 것에 대해 전산으로 입력이 다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가 얼마의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내용도 받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여기에 입력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평가는 입력을 안 합니다.
박정애위원
저는 생각에 평가도 할 수 없겠나 싶어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연구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548쪽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원대상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경북농민사관학교 우수졸업생으로서 2012년도에 신청해서 경상북도에서 최종 심사결과를 알려주는데 농업분야에 기술노하우가 있는 그런 사람을 농민사관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 선정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에는 2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명일 때도 있고 2명일 때도 있습니다. 김일 전 회장하고 이정훈 씨가 선정이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 350만원에 10명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사관학교 입학금을 주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와촌에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 25인승 차량 구입 건인데 실질적으로 차량은 이 크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겠는데 지금 거기는 아동들도 수송하고 어린이집 애들도 수송하고 거기 이용하는 여성농업인들도 수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목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걱정이 돼서 질문을 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골목이 좁은데 고민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50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7000명인데 제가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양, 진량은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점차적으로 조합장들 회의 때 간곡히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농협이 농민 때문에 있는 것인데 10% 많은 돈이 아니니까 환원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조합장을 설득해서 우리 경산에 전 농업인들이 자기 돈 안 내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자인농협은 안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인농협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자인농협도 지원을 하도록 좀 시키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직제순에 의거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미안하지만 소장님 잠시 나오세요. 서두에 제가 국도비 확보 관계 때문에 격려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모든 일에는 동전이 이면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도비가 잘못하면 농촌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비, 도비가 다 붙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원만한지 해도 될 사업인지 사업의 성격과 당위성을 잘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은 부분들이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이 있어서 부담을 해야 되고 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기술센터가 백화점도 아니고 예산편성이 백화점 형식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신’자를 붙여서 정말 이런 예산들은 없어져야 됩니다. 꼭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구멍가게입니까, 이게 뭡니까? 보십시오. 이런 예산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사업인 경우는 저희가 제목을 정하는데 국비나 도비는 중앙이나 도에서 안이 내려오면 이 지역에 맞는 것인지,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앞으로 신청하실 때 더욱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기호위원
다른 곳에는 없지만 안 갖고 가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결코 많이 했다고 자랑할 거리가 아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기술센터 예산을 과별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처음에 하니까 상당히 좋은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도 사업이 원만히 되고 답변을 직접 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농축산과 업무가 3분의 2정도 되지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중책을 맡아서 수고가 많습니다. 간략히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간략하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6페이지에 경북여성농업인 한마당대회 행사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여성농민들 경상북도 대회를 경산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각 시군에 경산시 농산물에 대한 홍보도 하고 경산시 위상도 알리고 여성농민들에.
성기호위원
알았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48페이지 지역특화 전문경영인 교육비가 있는데 어떤 교육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인 농민사관학교가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각 분야별로 농민들이 농민사관학교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일정의 과정을 거칩니다.
성기호위원
교육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교육은 각 대학교하고 연구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대구대학교에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1년에 350만원인데 며칠간 교육을 받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4개월입니다.
성기호위원
4개월에 1인당 350만원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1년간입니다.
성기호위원
모르면 물어서 하십시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CEO를 배출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총 4명입니다.
성기호위원
누구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최덕현, 진량에 김상호, 조국현.
성기호위원
그때도 1억 55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지원하고 난 뒤에 달라진 것은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달라진 것은 신기술을 농민사관학교에서 배워 와서 자기가 경영하면서 이웃에 기술을 전파하고.
성기호위원
그러면 세 사람 주 작목이 뭔지, 사업을 하기 전에 하고 후에 작목의 변화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고 저는 이걸 보고 2013년도 사업의 잣대를 세우려고 합니다. 559페이지에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와촌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몇 명이 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학생 수가 50명 가까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정확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성기호위원
와촌초등학교 1학년이 몇 명인지 압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와촌초등학교하고 대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 정보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정보센터 현황을 주시고 정보센터에 들어가는 금액이 1년에 얼마쯤 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1억입니다.
성기호위원
차량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기사는 어떻게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기사는 현재 있고 차량이 12인승인데 좁고 노후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검토를 잘 하셨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성기호위원
552페이지에 시범포를 확장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계시지요?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안 받았습니다만 마땅한 데가 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올해 산 542평 연접해서 기술센터 뒤에 달아서 농관원 뒤에 전체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농관원 처음에 할 때 평당 얼마를 받았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는 분이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꾸는데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성기호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 땅이 600평 가까이 됩니다. 3억을 공제하고 6000만원 남는 것을 가지고 앞에 조경시설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농관원이 3억에 인수를 했네요? 지금 구입하는 면적이 얼마쯤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600평 정도 됩니다. 작년에 평당 5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지장물 보상하고 2년간 영농실비 보상을 하니까 평당 50만원 정도.
성기호위원
우리가 파는 것은 30만원인데 여기에 50만원으로 사야 될 여건이 될지 모르네요? 금액이 비슷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액은 비슷합니다.
성기호위원
공유재산심의는 거쳤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9년도에 거쳤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는데 삭감되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시가 늘 거짓말을 시킵니다.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고 금방 사려고 해 놓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해 주시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 1억을 지원해 주는데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을 하게 돼 있어서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농촌보육교사는 몇 명쯤 있습니까?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보육교사는 각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몇 명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전체 86개소에 510명입니다.
성기호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1인당 매월 1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만 하고 시내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성기호위원
553페이지에 특별근무수당은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1인당 월 11만원씩 농촌지역에 어린이 선생님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답변 준비를 해 왔습니까? 소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 자문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직원들이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업무를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농업종합자금 이자보전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도비보조사업인데 정부차원의 강력한 피해대책을 도 차원에서 추가대책으로.
성기호위원
피해대책?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FTA피해대책 일부를 도 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차액보전 3%에서 2%를 보전해 주고.
성기호위원
대상자금은 어떤 자금들입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대상이 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축산이나 농업시설, 기타 농업생산성이 필요한 시설의 자금을 대출했을 때 갚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농업종합자금이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사업대상이 축산시설, 농기계구입, 잉여자금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성기호위원
554페이지에 양곡명예감시원이 누구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명예감시원은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합니다.
성기호위원
품질관리원에 고유의 업무인데 왜 수당을 줍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사람을 선정해서.
성기호위원
품질관리원에서 양곡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품질관리원에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출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빼야지, 금액이 많고 적고 보다는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백화점도 아니고 잡상인처럼 이렇게 벌려놓고 이것은 지급을 안 해도 되겠네요? 예산을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잘 판단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고 난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2쪽에 유기동물보호 예산이 작년에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삭감이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작년에 얼마입니까? 예산에 없는데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기타보상금에 있다가 민간위탁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2개소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대동물병원하고 동아농장 2개소에 100두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닭고기 양념제조공장 시설이 신규사업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도비가 2억 7000이고 시비가 6억 3000이면 엄청난 사업인데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기숙란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리에 양념공장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현장에 가봤는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뒤에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을 하려고.
박형근위원장
하도리 양념공장에 가보셨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지원하려는 데는 기존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가야리에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시설이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우리 지역에 닭고기를 남산에서 고춧가루하고 닭고기를 가지고 와서 양념소스를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박형근위원장
제목이 닭고기 양념 제조공장으로 돼 있잖아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실제로는 닭고기하고 양념하고 섞어서 합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새로 확장하기 위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박형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 이하 우리 경산의 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잘못된 곳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답변의 성실도는 아주 안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방금 위원장님하고 전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전체 경산에 농가수가 몇 호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전체 농가호수는 작년 10월말 기준 7833호입니다.
배한철위원
7833호 중에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농가도 있지요? 얼마쯤 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고령화 되어 있고 20～30%는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배한철위원
30%가 혜택을 못 본다면 농업정책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예산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작년대비해서 농축산 예산이 20억 정도가 증 되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22억으로 작년보다 8.7%가 증 되었습니다.
배한철위원
22억 증액된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주로 축산분야가 어렵고 해서 약품이나 곡물생산 국제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정부에서 역점시책으로 하는 조사료생산 장비지원 하는데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배한철위원
22억이 증액되었으면 혜택을 못 보는 30%의 그 분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연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보는 농업정책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국도비 24% 증액되었다는, 방금 닭고기 가공 이걸 가지고 30%에 비료 한 포라도 사 주는 것이 실질적인 농업정책 아닙니까? 인정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배한철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위원님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내 뜻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박인수 소장님이 출범한 그 당시에 획기적인 농업정책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예산기법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와촌에 정보보육센터를 이용하는 자연부락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와촌 전체로 제한을 두지 않고 하양 쪽에 가까운 사람은 하양에 가고 제가 면장으로 재임을 했기 때문에 주로 학생들이 와촌초등학교, 대동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배한철위원
멀리서 오는 자연부락은 어디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음양이나 대한리 쪽이고 밑에 계당초등학교는 하양이나 자체가 잘 되어 있고 보육정보센터는 어린이도 있지만 오후가 되면 나이 많으신 여성농민들도 해서 노래교실도 하고 교양교실도 하고 종합정보센터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시가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배한철위원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변옥희 소장입니다.
배한철위원
처음부터 말도 많았습니다. 거기도 서로 하려고 하고.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서로 하려고 합니다.
배한철위원
자기들은 교육을 하면서 수익사업입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인건비가 나가니까 인건비에 관한 그런 욕심 때문에.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보육센터 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있는데 교사가 몇 명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373명인데 월 11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기숙란위원
548페이지에 지역농업 CEO기반구축 지원금이 있는데 사관학교 우수 수료자한테 주는 지원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겁니까? 어떤 사업을 지정하기 때문에 주는 겁니까?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작년에 농민사관학교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이 2명이 있는데.
기숙란위원
돈을 주는 목적이 뭐냐고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농업시설인데 육묘장 설치를 하고.
기숙란위원
전에는 뭐를 하셨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김상호 씨는 버섯재배사하고 최덕균 씨는 대추를.
기숙란위원
하고 있는데 지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하고 있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교육을 농민사관학교에 가서 전체 우수한 졸업생 중에 도에서 선정을 해주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을 선정해서 시설비로.
기숙란위원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가보셨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사관학교 출신들이니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지원금이 있는데 8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기숙란위원
그것은 아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수한 대상자를 심의해서 선정합니다.
기숙란위원
읍면에서 신청 받을 때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공문으로 지시해서 어떻게 신청하라고 상세한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사람이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된다고 봅니다.
기숙란위원
민간자본이전 이런 것이 막연한데 골고루 잘 분배하느냐 마느냐는 지도소의 소장님과 담당하시는 분들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에 골고루 잘 갈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빠짐없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해야 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양돈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금이 있는데 40대는 40농가에 줬다는 말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작년 11월에 읍면에서 통계 나온 것이 30농가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왜 40농가로 해 놨습니까? 환경개선 장비지원이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이게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박형근위원장
과장님, 의회에 나올 때는 준비를 해서 답변을 잘 하세요. 몇 농가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내가 알고 있는 것은 30농가가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30농가에 줘야지 왜 40대를 줍니까? 40대가 뭡니까? 소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답변이 미비하니까 준비를 좀 하시고 점심 식사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아까 양돈농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착각을 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60호가 맞습니다. 지원대상은 한 농가에 한 대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기계가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축사 벽에 돌리면 올라가는 윈치커텐이 있고 얼음 얼리는 제빙기하고 두 가지입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앞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기숙란위원
올해 40농가에 하면 20농가 남으니까 내년에 하면 끝나겠네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윈치커텐하고 제빙기 중에 대형농가는 올해 제빙기를 신청하면 내년에 커텐이 없으면 커텐을 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하고 규모가 많으면 내년에.
기숙란위원
돈사마다 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끝도 없겠네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다 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걸립니다.
기숙란위원
미리 선정된 농가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한 농가당 한 대를 주게 되는데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기숙란위원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데 항상 소농가는 뒤에 해야 되고 늦게 해야 되고 못 받아야 되고 이런 사례가 있고 어려운 곳부터 먼저 해 주지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정부의 방침이 대농가, 전업농, 전문농가 위주로 경쟁력에서 이기도록 모든 농업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면적이 많고 되도록이면 연령이 50대 이하로 젊고 마릿수가 많은 쪽에 지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현재의 농촌실정은 50대 이상이 많지 않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축산농가는 젊은 편입니다. 규정이 50대로 못 박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상위 연령층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기숙란위원
정말 이상합니다. 대농가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돌아가는데 어려운 데를 먼저 지원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마릿수가 많고 하면 경영비도 적게 들고.
기숙란위원
만약에 그 지침대로 한다면 내년에도 역시 소농가들은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영 못 받네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소농가에서 몇 마리씩 하는 것은 그렇고 양돈은 다른 축종하고 달라서 대부분 1000두 이상 대형농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60농가 중에 거의 다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마릿수가 대형이 아니더라도 돼지 먹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대농가들은 몇 년을 버틸 힘이라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못 버티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지침이 그렇더라도 소장님들 도에 회의를 가면 건의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사실 실정이 이렇지 싶은데 이렇게 시정하면 안 되느냐고 건의를 하면 반영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반은 대농가에 주고 반은 약한 데 주고 섞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기호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한우품질고급화지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한우 원플러스, 투플러스 고급육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얼마 이상이 돼야 고급으로 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육질이 원플러스.
성기호위원
그게 얼마 이상이 돼야 고급화로 보느냔 말입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투플러스 이상.
성기호위원
무조건 투플러스 이상이 나오면 10만원씩 줍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은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한우 고급육을 만드는 첨가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첨가제가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첨가제 이름이 명품아미입니다.
성기호위원
생산을 어디서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회사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사료에 첨가하는 것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성기호위원
부작용하고 이런 것은 검증이 됐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검증이 돼서 농가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단위가 얼마나 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한 포에 20㎏입니다.
성기호위원
이런 사항들이 잘못 첨가가 되면 마이신이라든가 이런 종류가 있어서 인체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다 싶은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숙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제빙기는 어떤 데 사용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얼음을 얼리는 기계입니다.
성기호위원
얼음을 어디에 씁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차게 하는 그런.
성기호위원
돼지 키우는데 얼음을 왜 씁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냉방기를 말합니다.
성기호위원
진짜 답답합니다. 이게 의원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면 당신들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의원들 그냥 넘어가더라, 여러분들이 시험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답변 엉터리로 하는 것을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박형근위원장
제빙기 시원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까?
성기호위원
제빙기는 얼음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축사를 시원하게 하는 것도 제빙기로 쓰기 때문에 설명을 제빙기로 합니다.
성기호위원
제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카탈로그를 한번 봅시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될 것인데 그냥 제빙기라고 하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제빙기는 얼음을 만드는 기계인데.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축산 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성기호위원
다음 장에 축분처리비용 일부지원이 있는데 축산처리비용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방법을 설명해 보십시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현재 축산폐수처리 비용이 톤당 1만 4000원의 비용이 드는데 톤당 3000원 정도를 지원해서 농가에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100분의 21은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보조비율입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1만 4000원인데 시비로 톤당 3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성기호위원
가축의 종류는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양돈입니다.
성기호위원
그 밑에 축분건조제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축분건조제는 축분의 효율적인 처리와 축산환경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성기호위원
8만원으로 뭐를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팽년왕겨 한 포에 8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왕겨 8만원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큰 겁니다.
성기호위원
몇 ㎏짜리입니까? 전에도 공급이 됐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성기호위원
이것은 몇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낙농가 전체를 다 지원합니다.
성기호위원
현지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불량모돈 갱신사업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불량모돈 갱신은 배합사료 가격이 인상되고 FTA체결 등 각종 여건 발생으로 인한 양돈농가의 경영난으로 모돈 교체가 어렵습니다.
성기호위원
산출에 대한 표기를 설명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40만원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우량모돈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40만원 짜리를 사서 농가에 주는 겁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농가가 구입한 우량모돈을.
성기호위원
그러면 돼지 먹일 때 이거 그냥 얻어서 먹이면 되겠네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성기호위원
우량모돈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농가에 구입한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종자센터기관이나 검증된 기관에서 확인서를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다.
성기호위원
1년에 250두 같으면 모돈 공급은 충분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성기호위원
자돈 생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경산시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량모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센터에서 불량모돈 갱신하는 것이 우량모돈인데 좋은 모돈을 구입해서 우량 돼지새끼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고 558페이지에 도비보조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를 보면 시비는 조금 주고 도에서 다 하는 것같이 아까도 FTA자금에 대해 있었는데 도비는 아주 적고 우리시가 주체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시가 주관하는 것이지 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념이 도는 그야말로 첨가제입니다. 이것도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도비가 580만원, 시비가 1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위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첨가제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첨가물이기에 면역이 강화되느냐는 말입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사료에 첨가하는 것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담당자도 첨가제가 뭔지도 모르고 돈을 줍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기호위원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는데 70만원이 듭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HACCP입니다. 무항생 인증 받는데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성기호위원
품질관리원에서 받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허가기관은 품질관리원입니다.
성기호위원
축산물 인증 받는데 70만원씩 줘서 인증 받고.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컨설팅 비용인데 무항생제 품질관리원에 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을 주지 말고 기술센터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인증 받는데 70만원을 준다면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 나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농민들이라서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축산을 경영해도 하나도 인증을 못 받습니다.
성기호위원
70만원씩 들여서 인증을 받는다는 것이 나라가 잘못된 것이지 안타깝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송아지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한 마리에 만원을 지원해서 뭐를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165만원 이하로 생산비가 떨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토끼도 아니고 소인데 소 한 마리에 만원씩 보태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다음에 답변을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한 마리에 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이 과연 필요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다음에 번식우 면역강화 제고사업은 뭡니까? 2700두에 한 마리에 2만원씩 들여서 뭐를 하는 겁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수태율을 향상시키고 송아지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역강화제 약품입니다.
성기호위원
이것도 자료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도비는 900만원이고 우리 돈 2200만원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도비 900만원 준다고 한 마리에 2만원 해서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그 판단하는데 잣대로 쓰려고 합니다. 도비를 준다고 무조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안 맞다는 그런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자돈폐사율 감소사업은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부드러운 깔판을 깔아주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깔판이 어떤 것인데 하나에 1250원입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필요합니다.
성기호위원
어떤 것인지 한번 봅시다. 1250원 짜리 7000개를 해서 폐사율 감소를 어떻게 시키는지.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바닥에 깔아서 찬공기를.
성기호위원
5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체사업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예산 늘어난 것이 사일리지부터 나오는데 올해 1억 5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사료 부담에 농민들이 애를 먹는데 감소시킨 이유가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감안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 감액 됐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볼게요. 본 위원은 이런 사항들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농업정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경영체 기계장비 1억 5000만원에 7세트 설명을 부탁합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지원입니다. 트랙터, 베일러, 피복기 종류를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조사료사업단이 7개소인데 필요한 장비를 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뭐를 하는지 확정이 됐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사업신청을 받을 때 경영체 7개가 있지요? 신청을 받은 것 아닙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대충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대충해서 됩니까? 사업신청을 받으면 그 내용이 나오지요? 안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7개 나왔어요? 산림과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신청하는 제도를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신청할 때 엉터리로 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비율에 맞춰서 신청할 때 어떤 근거를 두고 신청해야 되는데 금액이 오면 그때 신청을 받잖아요? 상부기관에 신청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규모에 맞추고 돈에 맞추고 이렇게 합니다.
성기호위원
우리도 심의를 할 때 예를 들어 성기호한테 트랙터를 주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면에 있는 최 위원은 주면 안 되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 기술센터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방에 의원들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을 잘 감시하라고 있는 겁니다. 의원의 의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과 결산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은 두 번째이고 이것을 잘 하라고 의원 뽑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누구한테 주는 지도 모르고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최소한 과년도에 트랙터는 성기호한테 갔다, 최덕수한테 갔다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최덕수한테 갔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심의를 옳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을 근거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에 신청이 내려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예산심의를 옳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구름 잡는 겁니다. 물어보면 신청 안 받았다고 하고 뒤에 신청을 받아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하면 모르겠는데 안 해 주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간이 없으니 일일이 확인도 못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신청을 받아서, 산림과에서는 신청을 할 때 잘 안 들어와서 애를 먹는다고 하는데 안 들어오면 빼면 됩니다. 우리 농축산과에서도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바탕으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기호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비보조 같은 것은 책정해서 가내시가 내려오면 그래서 도비에 시비가 몇 %라고 정해지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나중에 우리는 사업단이 7개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를 대충 파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비, 도비가 확정되어 시군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시군비율을 맞추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그 제도는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위에서 안 바꿔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다음에 최소한 개별명단이 없으면 다음에 집행할 때 의회에서도 제도화를 한다든지 결정되면 다시 승인을 받는 제도를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다시 확정된 것은 통과시켜 주고 확정되지 않은 것은 다시 의회에 승인받는 제도를 우리 의회에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조례를 만들든지, 그 다음에 유전능력 분석제고는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혈통등록 이상 암소에 대한 유전능력을 평가 분석을 통해 우리가 DNA분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한 마리에 1000원을 들여서 옳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분석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데 1000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도비에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한우선형 심사제고는 뭡니까? 소 한 마리에 만원씩 들여서 뭐를 합니까? 심사는 누가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고정등록대상을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성기호위원
600두를 협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현지에 나가서 소를 보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누가 신청을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개량협회에 의뢰해서 농가에 출장 나와서 합니다.
성기호위원
한 자료가 있지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제도를 바꿨습니다. 전에는 중간에 하던 것을 연말에 합니다. 하게 되면 이게 올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사항들이 잘 시행이 됐는지 면밀히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성기호위원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광역한우생산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이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경북도 브랜드인 참품한우라고 있습니다. 생산이력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뒷장에 민간자본보조에 쇠고기 이력추적제 인턴지원은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축협에 전담인원을 한 사람 배치시켜서 비표 같은 것을 붙이고 하는 인턴에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성기호위원
위에 미경산브랜드 육성사업은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올해 도비 신규사업인데 한우농가가 암소감축을 독려하고 있는데 계속 새끼를 놓으니까 일정한 기능억제를 시켜서 미경산 생산, 새끼를 놓지 않는 상태로 암소를 키우는 것인데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설명을 안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563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설명을 부탁합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장비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2식이 뭡니까? 누구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액비살포 비용하고 일반차량입니다. 액비살포비는 액비지원센터입니다.
성기호위원
액비지원센터가 새로 생겼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설천농장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천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어렵게 합니까? 설천에 아직도 해줘야 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대형탱크하고 지원이 돼서 액비를 수거해서 사료포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설천이 우리 경산시의 축산농가에 기여하는 내용이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우량 모돈을 생산하고.
성기호위원
우리 관내 60농가에 자돈 공급한 실적이 나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지금까지는 구제역 때문에 매몰하고 없는데.
성기호위원
그 전에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정확한 마릿수는 모르겠는데 종돈을 생산해서 경산시 농가에 많이 공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제가 축산농가를 몇 군데 만나봤습니다. 설천의 이론에 동의하는 농가는 한 농가도 없었습니다. 100%를 다 못 만나봤는데 내가 만나본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우량종을 설천농장에서 분양받는 농가가 얼마이고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양돈농가 톱밥지원은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양돈농가에 사육규모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톱밥지원을 합니다.
성기호위원
농가 요청량의 몇 %쯤 담당할 수 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수요의 2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설천에 많은 돈을 퍼부었는데 농가에 대한 것은 이런 실정입니다. 이제 해양투기가 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안 됩니다.
성기호위원
분뇨수거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몇 %쯤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성농협에 수거를 해서 비료 만드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양돈농가에서 분뇨를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톱밥으로 어느 정도 감당하고 나머지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용성농협에도 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양을 공급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567페이지에 축산농가 대규모 소독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축사 입구에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입구에 터널식으로 해서 차량이 지나갈 때 분사를 해서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1개소인데 어디에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진량에 에이스부화장에.
성기호위원
부화장에 터널을 해서 할 의미가 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병아리 분양을 위해 차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고병원성 AI 때문에.
성기호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아사삼거리에서 대창 넘어가는 우측에 있습니다. 도로가에 대형부화장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중규모는 어디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중규모는 농장입구에 그보다 규모가 작은 데 설치를 5개소에 합니다.
성기호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기호위원
도에 사업신청을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도에서 사업규모를 파악해서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568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발생시에 살처분해서.
성기호위원
우리시에 2012년도 브루셀라 발병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7호에 69두입니다. 도내에서 우리가 많은 편입니다.
성기호위원
해마다 브루셀라 때문에 알면 좋을 것도 없고 그런데 늘 많은 농가들이 애를 먹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없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발생이 안 되도록 송아지 구입하고 할 때 정밀을 기해야 되고 어렵습니다.
성기호위원
구역이 어디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남신에 제일 많습니다.
성기호위원
거기는 해마다 계속 그렇습니까? 그러면 특별방재를 하든지 계획을 세워야지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내가 면에 근무를 할 때 수도를 공급하려고 해도 전부 무허가 건물이라 수도를 못 넣었습니다.
성기호위원
무료시식용 축산물 구입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단오 때 축협에 위탁해서 무료시식을 합니다.
성기호위원
올해도 했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의원들 맛 본 적이 있습니까?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하도록 해 주시고 축산물 유통차량구입 지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차량등록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GPS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 했는데 축협에 축산물 판매차량이 없는데 축협에 차량이 있으면 아파트나 행사장이나 가서 축산물을 많이 공급하지 않겠나 해서 도에 요청해서 자부담을 해서 시비를 보태서 차를 사서 축협에 공급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577페이지에 기본경비가 있는데 작년보다 24%가 줄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줄어도 괜찮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과별로 분리를 해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농축산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지금까지 축산분야에 질의할 때 과장님 답변을 못 들어봤는데 과장님이 센터에 계신지 몇 년 됐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센터에 1년이 안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전에는 센터에 전혀 안 계셨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읍면에 산업계장, 부면장은 오래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이 부분에 너무 모르고 계시고 우리는 직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답변을 못 하시고 그러면 이번에 이 예산을 올릴 때 과장님이 결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모르고 어떻게 결재를 했습니까? 뭐를 하는지도 모르고 기계 이름도 모르고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양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재를 하셨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연구를 많이 했는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결재를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 당장 답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전혀 모르시잖아요? 전부 계장님이 가르쳐주니까 대답을 하시는데 정말 과장님처럼 1000여 공직자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시가 어떻게 되겠나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농기계 하나를 보급하더라도 아까 한우 질 높이는데 사료촉진제라든가 이런 걸 먹여서 시민들한테 해롭지 않겠나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고 결재를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것도 모르고 결재를 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 섭섭합니다. 이후로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분야에 일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결재를 할 때는 모든 책임을 질 각오로 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내용도 몇 대를 주는데 누구한테 주는지 어디에 뭐를 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결재를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왜 답변을 못 하셨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전문부분에 대해서 생소한 부분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과장님 담당 부분이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예산서가 나왔으면 보시고 오셔야지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연구를 했는데 답변이 미흡했는데 죄송합니다.
기숙란위원
아까 트랙터에 농기계 1억 5000만원짜리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짚을 묶어서 하얗게 비닐 감는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트랙터 있는 농가에 베일 감는 것을 또 사 준다는 뜻입니까? 그게 1억 5000만원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부속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래도 어느 중농가 이상 되시는 분들 서너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센터에 예산심의 하거든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는데 트랙터가 웬만한 농가에는 다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지원하지 말고 그 돈으로 다른 농기계를 많이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트랙터를 몇 농가가 갖고 있는지 그 농가마다 필요한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축산농가만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일반농가하고는 다르고 필요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베일 감는 것을 갖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개인이 갖기엔 가격이 비싸고 이용도가 1년에 자기가 농사짓는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업단이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기숙란위원
그리고 한우급식이 있는데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에 급식비 지원조례를 폐지시켰지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조례를 새로 만들려고 해놓고 왜 안 만듭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다음 임시회 때는 꼭 조례를 만들어서 오십시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그때 상정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약속하시지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기숙란위원
아무리 상위법이 있지만 다른 조례는 상위법이 있어도 조례를 만드는데 이것을 안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 조례만 있었다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안 생겼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으로서 보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형근위원장
과장님들이 이렇게 답변을 못 하시고 변명을 하지 말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뒤에 계장님들 자료만 전달하시고 옆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부시장님을 불러서 할까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솔직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과장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매끄럽게 하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아까 농축산과장님이 30%는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정을 하겠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대다수 농가들이 지원을 다 받습니다. 비료 한 포부터 시작해서 농기계, 학자금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30%는 혜택을 못 받는다고 했는데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시고 대다수 농가들이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지 받는다는 것을 소장으로서 정정발언을 드립니다.
박형근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시지 말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573쪽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5억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복숭아조합에 저온창고하고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복숭아조합이라면 한 군데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저온창고하고 선별기 신규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571쪽에 GAP인증농가가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우수농산물 인증제도입니다.
박정애위원
검사기관이 어디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다.
박정애위원
예를 들면 채소나 곡물이나 한 종류를 갖고 와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를 농가나 단체에 부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제가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570쪽에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2억에 1개소는 어떤 사업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와촌에 뚝배기식품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포장재하고 판촉홍보비 등 경영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공수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에 공수의가 몇 분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우리 시비로 7명을 주고 도비로 2명을 줍니다.
박정애위원
576쪽에 공수의한테 가는 특별수당이 있는데 한 분한테 드리는데 누구입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공수의가 축산방역계에 병역의무 대체자로 한 사람이 와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에 공수의가 10명 정도 활동을 하시네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방역계 직원들은 전부 공수의 자격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561쪽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제도 자체가 새로 생겼는데 국비가 50%이고 시도비 합해서 25%, 자부담이 25%인데 보통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에서도 보면 그 제도가 있기는 한데 개인이 부담하는 돈에 비해서 나중에 재해를 당 했을 때 혜택을 보는 것이 적어서 농민들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담당계장님은 가축 부분에 있어서는 혜택을 보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에 의한 신규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46호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됩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나 여건이 축종에 따라 다른데 설명을 하기가.
박정애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558쪽에 송아지 생산 안정자금에 대해 성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송아지 안정자금 1만원은 정말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2년 전에는 마릿수 당 생산하면 30만원이었습니다. 2년 전에 예산이 없다고 국가에서 잘랐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데모를 하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도 계속 이것을 내 놓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비를 조금 붙이고 해서 마리당 1만원이 돌아가는데 이것도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까 문제 있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도비하고 농가가 부담하고 이래서.
박정애위원
현재는 그런데 이건 자부담이 없는 것이지요. 송아지를 생산하면 거기에 대해 30만원씩 안정자금으로 내려왔는데 그게 2년 전에 잘렸거든요. 그래서 1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잘 못하셨고 이것은 이렇게 줄 바에는 안 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돈이 원래대로 실질적으로 송아지 생산하고 키우는데 안정할 수 있도록 규모가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51쪽에 나라장터 전자입찰 수수료가 있는데 뭡니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조달청 지급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것은 잘 모르는데 물건 살 때?
장표
박장표농축산과장
조달청에 조달구입을 하게 되면 수수료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는 583쪽에서 596쪽입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강연입니다.
성기호위원
583쪽에 벼육묘용 상토지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현저하게 감소된 이유는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총 사업비가 1억인데 5000만원은 자부담입니다.
성기호위원
작년보다 올해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병해충 방제비로 일부 빠져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상토지원이 병해충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상토지원은 금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다음 토양개량제 보급은 끝없이 요구되는데 이것도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토양개량제는 매년 석회하고 규산을 공급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에 2010년도에 읍면동을 통해서 3년치 수요조사를 합니다.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는 물량을 농가에서 많이 원해서 공급을 했고 금년도에는 석회만 120톤이 올라왔습니다.
성기호위원
토양은 우리시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홍보해서 개량을 계속해야 되는데 작년보다 줄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쌀겨를 이용해서 야생 가바쌀이라고 해서 영남대학교 서상학 교수가 육종한 품종을 가지고 품종이 필리핀 쪽에 있는 야생쌀하고 신품종하고 교배를 시켜서 신품종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야생가바쌀입니다. 그것을 도정을 하게 되면 쌀겨가 나오는데 쌀겨를 가지고 기능성식품소재를 생산하는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9억 8000인데 국비가 50%이고 도비 6%, 시비가 14%, 자부담이 30%해서 위치가 남산면 경2리에 농가대표가 6필지에 1000평 정도의 부지를 사서 이 사업을 하는데 기능성식품 가공공장을 120평 정도를 짓고 보관창고, 연구소, 쌀겨발효생산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사업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해 보셨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야생가바쌀이 우리 관내에도 16농가에 37㏊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여기에 나오는 제품들이 닭고기 소스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제품들이 그쪽에 이용되고 아까 설명할 때 언급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쌀겨를 가지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58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하고 시설원예 목재 펠렛 난방기 보급지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고 총 사업비가 3억 7940만원인데 사업내용이 과수농가에 다겹보온커텐하고 그 다음에 참외재배농가에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설치해 주는 것하고 깻잎농가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면적은 4.2㏊정도 사업량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을 3억 7900만원에 1식으로 해 놓으니까 어떻게 압니까? 최소한 부기를 표기를 해줘야 알 수 있는데 그냥 1식으로 해 놓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물으면 이야기하고 이런 부기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아까 국비보조사업은 위에 것만 해도 국비가 7500이고 우리 시비가 7900으로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우리입니다. 국비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사업이 옳게 되는지 원만한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국비, 도비 핑계가 절대 아닙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584쪽입니다.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국제화여비는 투자통상과에 통합해서 올라왔는데 기술센터는 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인데 도에 친환경농업과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가내시 되어서 편성된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1명에 266만원, 인솔 1명에 3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각 시군에 내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인솔공무원은 몇 명이 갑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각 시군에 1명씩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만 많이 가는 데는 2명이 가고 농업인도 친환경농업인들 중에서 선발해서 1명이 가는데 그 사람들은 자부담을 30%부담해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게 정말로 불요한 사람보다 불필요한 사람이 더 따라가는 겁니다. 장꾼보다 풍각쟁이가 더 많다는 말씀 아시지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589쪽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이 있습니다. 53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민속채소가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민속채소가 촌 나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육동에 고사리라든지 엄나물, 두릅나물 이런 것을 민속채소라고 하고 내년도에 할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은 미나리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까 싶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1개소는 어디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남천 산전리에 신청이 들어왔는데 맥반석미나리 지역에 요구가 들어와서 10농가 정도가 저희들한테 하우스를 지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도비를 요청해서 일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혹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예.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588페이지 가바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가바쌀 생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가바쌀겨를 가지고 효소를 만드는 데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가공식품을 만드는 공장하고 가바쌀을 가지고 기능성 쿠키를 만들고.
기숙란위원
가바쌀은 가공한 것이 아니고 바로 생산되는 것이 가바쌀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쌀 자체에 가바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쌀입니다.
기숙란위원
가바쌀 생산을 우리 관내에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압량에 7농가가 하고 생산량은 37㏊에 200톤 정도입니다.
기숙란위원
유통은 어디로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가바쌀 생산하는 것은 자연과 유기농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전용 실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종한 사람한테 받아서 이 사람이 전국단위의 가바쌀 재배단지를 조성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량이 연간 1800톤 정도됩니다. 그것을 판매하는 것이 오뚜기라든지 유기농, 초록마을, 풀무원에 파는데 현재는 쌀로 가공해서 쌀 내지 현미, 찹쌀로 판매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것도 유통을 시키지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우리 관내에 것은 종자용으로 나갑니다.
기숙란위원
일반쌀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아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일반쌀하고 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일반 사람들이 선호를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가바쌀을 아는 분들은 많이 찾고 있답니다.
기숙란위원
가바쌀 생산하는 데는 지원금이 안 나갑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안 나갑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처음 나가는 것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벼를 가지고 효소를 만들어서 어디에 사용한다고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기능성쿠키를 만들고 쌀겨에 첨가물을 넣어서 과자도 만들고.
기숙란위원
과자를 처음 만드는 것입니까, 만들어서 시판하고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시제품 만들어서 일부 하고 있는데 쿠키라든지 라이스바라고 해서 요즘 산에 가면 에너지바식으로 이용한다든지 스낵 종류를.
기숙란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영대에 갔을 때 시식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격도 좀 비싸고 그만큼 유통이 될지 모르겠는데 무슨 명분으로 지원금이 나오는 것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라고 해서 국비에 이런 지원사업이 있어서.
기숙란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 내려온 것인데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많이 소비시키는데 사용해야 되는 촉진기금이지 꼭 가바쌀겨를 가지고 만드는데 찍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가바쌀을 재배하면 쌀도 판매하지만 겨를 이용해서 기능성하고 두 가지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가바쌀 생산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큰 공장을 설치해 준다는 것은 수익성이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효과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가바쌀을 재배하면 일반적인 쌀 재배하는 것보다도 약 35%정도를 더 받고 소득을 더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쌀 생산을 많이 보급시키지 뭐 하러 쿠키를 만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바쌀 생산을 장려하는 것이 낫지 왜 팔리지도 않는 쿠키 만드는 공장을 짓고 차라리 이 돈을 농민들한테 줘서 쌀 생산하도록 하면 더 좋지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쌀도 잘 나가지만 식품도 일본에서는 가바쌀에 대한 호응도 좋고 우리 지역에도.
기숙란위원
수출하려고 공장 짓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인도네시아 롯데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은 돈을 따기 위해서 잠시 하겠지요. 대흥처럼 2008년도에 해서 돈 받고는 끝내고.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쌀겨를 가공해서 화장품 원료로 제약회사에 납품도 하고 그럽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에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하는데 기능사가 몇 명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기능직 한 명하고 무기계약 두 명하고 기간제 한 명해서 네 명입니다.
기숙란위원
농민들이 농번기에 기계 수리를 하러 오면 현지에 다 가고 현장에 사람이 없으니까 헛걸음 하는 수가 있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더라도 한 사람 정도는 현장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다 현장에 가면 어느 정도 교통수단이 있는 지역에는 농기계 수리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가면 영업하는 사람은 안 되니까 없는 곳에서 수리하러 온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주재원이 꼭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도 농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파악해서 필요한 것을 많이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경운기나 파쇄기는 남는답니다. 대추수확기, 콩 타작기 같은 것은 부족하다는데 금년에는 구입을 하시면 잘 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희들 파악해 놨습니다.
기숙란위원
저한테 일부러 부탁하셨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업자들 물건 팔아주기나 마찬가지로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고하셔서 대추수확기, 콩 타작기가 많이 필요하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대추수확기는 지금 갖고 있는 것 배로 더 살 계획이고 콩 수확기도 많이 사고 선별기도 내년에 속도가 빠르고 선별이 잘 되는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정은 계속 파고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계속 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관정 파는데 우리가 지원금 받아서 하는 것이 800만원이라고 하던데.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소형관정이라서 1공에 600만원입니다.
기숙란위원
자기들이 800만원이라고 하던데 개인이 하면 500만원만 하면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800만원인데 보조비율 하면 자기들이 400만원을 내고 판다고 하는데 그게 개인이 하면 인치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여기 정해진 것은 1.5인치 이상은 못 하도록 정해져 있답니다. 그러면 1.5인치로 해 놓으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데는 공급이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세 농가를 합해서 한 군데 관정을 파도록 해서 인치수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인이 하면 500만원이면 하는 것을 여기 센터에서 지원금으로 정해주는 곳에 하면 800만원이면 필요 없이 300만원이 소비가 되니까 그것을 개인한테 4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을 3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300만원을 지원해 주면 500만원 할 수 있으니까 개인은 200만원을 득보는 겁니다. 결국 지원은 400만원 지원해 준다고 돼 있지만 자기들 득보는 것은 100만원밖에 득을 못 본다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하고 센터에서 정한 곳에 하는 것하고 그런 차이가 생긴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그것도 조절해 주시고.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50%보조입니다. 그러면 600만원인데 300만원을 보조하고 300만원 자부담인데 업자들이 농민들 중에 일부는 보조사업을 못 받고 일찍 자기들이 파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보면 관정 파는 업자하고 이야기가 저희들이 하면 부가가치세를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6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자부담으로 하면 500만원으로 충분히 파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것도 제가 듣기로는 800만원으로 들었고 그러면 400만원 보조를 받아봐야, 자기들은 100만원만 보태면 할 수 있는 것을 괜히 국가 돈 300만원 더 플러스 되는 것은.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과거에는 그보다 더 적게도 했는데 나중에 물이 안 나오고 A/S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기숙란위원
1.5인치로는 부족하답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지침이 내려왔다면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인치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집집마다 팔 필요 없이 두 세 농가 합해서 할 수 있도록.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지금도 가급적이면 돈은 적은데 두 세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한 공에 두 명, 세 명이 신청해서 같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인치수도 늘릴 수 있도록, 두 세 농가 합해서 하면 똑같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588쪽 채소생산기반 안정화 지원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채소생산기반조성을 해서 연질강화필름이라든지 이동시 저온저장고, 안개분무기 사업이라든지 버섯재배농가에 시설현대화 등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대상자는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온저장고는 27명이 신청 들어왔고 안개분무기는 5농가, 연질강화필름은 2개소에 많이 들어왔고 버섯재배사는 7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년도에 금액에 맞춰서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587쪽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는 품관원에서 하는 겁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과거에는 품관원에서 했는데 하다가 업무가 많아서 민간에 줬습니다. 우리 경북에는 대구에 두 군데, 성주에 한 군데 해서 이것을 대행하는 인증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하게 되면 비용이 85만원 정도가 드는데 일부를 저희들이 50만원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일이 많아서 민간에 위탁했다는 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인증 받는데 돈이 많이 드네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신청하는데 5만원, 현장 출장가는데 25만원, 수질검사하고 농약잔류 검사하는데 대한 돈이 그 정도 든답니다.
박정애위원
인증을 받기 까지 개인이 돈이 많이 들어서 시도하는 것이 힘들겠네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친환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관내 친환경농가가 472농가가 있는데.
박정애위원
외국에도 이런 인증절차를 다 밟고 합니까? 돈이 이 정도 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과정은 인증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드는 경비가 너무 많아서.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대세가 친환경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이 엄두를 내겠나 싶어서 걱정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앞으로 친환경이 확대되어야 하고 인증하는 농가에 대해서.
박정애위원
우리 같은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거기에 유통되는 생산물도 지금은 친환경이 아니지만 친환경을 유도해 나가려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증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제가 너무 고민스러워서 인증비를 낮출 수 있는지, 이게 민간위탁이 돼 있어서 인증비 낮추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겠네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민간위탁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592쪽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5억에 5개 사업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FTA기금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내용이 관수, 관비, 관정개발하고 배수시설, 포도비가림하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데 58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14억 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사는 비료에 대한 보조인데 몇 %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세 가지인데 유기질 유박비료가 있고 부산물 비료 중에 가축분퇴비, 소똥하고 섞은 비료 한 가지하고 순수하게 낙엽이나 이런 것으로 한 퇴비하고 세 가지인데 유기질비료는 국도비하고 시비하고 2000원을 지원해 주고 가축분 퇴비는 1등급하고 2등급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지원금이 1800원에서 1600원을 지원해 줍니다. 퇴비도 1등급, 2등급이 있는데 이것도 1400원에서 1600원을 국도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보통 우리 지역의 용성퇴비의 경우 가축분 2등급 퇴비인데 3500원인데 1600원을 지원하면 40% 보조를 해 주는 셈입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농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경산시에 대해서 고마움을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하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586쪽에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2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1개소인데 어디에 준다는 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실적이 전체 농가에 370농가에 149㏊에 5억 2000만원 정도를 지급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1개소라는 뜻이 없네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경산시 하나로 보면 됩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주로 올해 실적이 어떻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료로 나간 것이 370농가 149㏊에 보험금이 5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25%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압량농협 같은 경우 자부담 25% 중에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협 중에 거기밖에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런 것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관내 보험현황을 보면 대추하고 복숭아가 111호씩 제일 많이 가입했고 포도, 벼 순으로 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가입은 어디에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지역농협에 가서 하면 됩니다.
최덕수위원
이런 것은 많이 홍보를 해서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영농교육 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592쪽 민간자본보조에 경산포도조합 연작개선지원은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전지리에 시설포도를 20년 가까이 하우스에 하니까 연작 장애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쪽에 토양개량, 뿌리활력촉진제를 제공해서 농가에 품질을 좋게 해 주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계도 구입하고 격납고도 짓고 어디에 짓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땅을 살 그것도 없고 해서 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바로 뒤편이나 앞에 건축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기존 있는 것과 규모는 어떻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똑같습니다. 임대사업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서 1년에 거의 40%이상 증가되고 있고 기종도 많이 요구되고 이래서.
최덕수위원
아까 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중소형 농기계가 많이 임대되고 있고 대형기계는 대농가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로 필요가 없고 시범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기술센터에서는 불편하겠지만 이것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이게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전부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기술센터는 자인, 용성, 남산, 남천은 시가지가 가까우니까 됐고 하양, 와촌, 진량은 상당히 먼데 격납고를 그쪽 방향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수, 묘목도 우리 기술센터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하양, 와촌, 진량에 있는 농가가 이용하기 좋은 곳에 그렇게 어렵더라도 그렇게 관리를 하면 그쪽에 계시는 농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봤을 때 당장 내년에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 하면 좋을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희들도 임대사업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차를 이용해서 와촌에서 30분이고 남천에서 25분, 30분만에 센터에 올 수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현재 센터는 그렇지만 작업하다가 필요해서 작업복 갈아입고 씻고 그러면 말이 30분이지 한 시간도 더 걸립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와촌이나 남천 쪽에 대형SS기나 이런 것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용 차량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도해서 와촌이나 남천 쪽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옮겨서 지을 것이 되면 결과적으로 땅도 사야 되고 사람도 그쪽에 몇 명이 근무를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상담소 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과연 상담소 직원이 얼마나 많게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상담하는 것이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회 이런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가 몰라도 농사를 짓는 분이 거기 가서 상담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상담소 하는 직원을 그쪽에 배치하면 되거든요. 요즘 전화 다 있고 휴대폰 있으면 사람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굳이 찾아가서 할 것도 없고 내가 봤을 때 땅 사 놓으면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다 경산시의 재산이고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요즘 교통 좋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586페이지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지원금이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뭐하는 것인데 작년보다 300%가 증가를 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 중에 도시소비자를 초청해서 자기 농산물 홍보를 하는데 압량에 바람햇살농장에 부자마을 만들기 하는 농가입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사업을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대추수확도 하고 요즘은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모아서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589페이지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충지원금입니다. 이것도 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로비해서 더 많이 따 온 겁니다. 이보다 실적을 더 올렸는데 돈이 적어 이것밖에 안 내려온 겁니다. 맥반석 미나리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고추 비가림 재배인데 우리 지역에 고추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텃밭용이 아니고 붉은 고추 생산하는 농가인데 고추를 재배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탄저병입니다. 고추 값이 많이 뛰는 이유가 탄저병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해 주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4농가인데 그 중에서 선발해서 할까 싶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선발해서 우리 지역에도 의성처럼 대량으로 하면 쌀을 적게 해도 되겠지요. 선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화전시회를 내년에도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요구했는데 5000만원밖에 안 줘서 내년에 하긴 해야 되는데 금액이 부족한데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용이 빈약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년 못 하더라도 괜찮을 정도로 연구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평가해서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경비가 적어서 안 되면 격년하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소장님,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업예산이 골고루 배정을 했다고 했는데 유기질비료 14억 4000만원 보조내시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국도비인데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배한철위원
국비가 9억이고 시비가 3억 6000만원, 보조내시 지침서를 빨리 보내 주세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한 것을 가지고 와야 되고 내년도는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배한철위원
다른 사업은 국도비를 쥐꼬리만큼 붙이고 시비를 많이 붙이는데 유별나게 농민들한테 가는 이것은 다 준다고 하더라도 평균 한 가구당 1만 6000원, 1만 7000원 치입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농가당 최고 9000평까지 해서 한도가 150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전 농가에 다 준다면 농업인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1만 6000원, 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1000포를 가지고 가도 100만원이 넘습니다. 한 농가에 한 포대기에 최하가 1400원이고 최고가 2000원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이때까지 공급하면서 부족하다면 도에 추가로 받아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량을 전부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신청기준량도 20㎏기준이지만 50포 같으면 1톤입니다.
배한철위원
농가부담이 얼마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유박 같은 경우는 한 포에 8000원짜리도 있고 1만 2000원부터 1만 5000원까지 있는데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유박은 한 농가에 얼마를 가지고 갑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그것도 똑같습니다. 한 농가에 1500포까지 자기가 원하면 가져갈 수 있는 양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가져가는 농가도 많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안 가져가는 농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이 예산으로 다 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해마다 80만포에서 90만포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물량이 모자라서 원성을 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배한철위원
진량에 가 봐도 유기질비료를 많이 달라고 부탁하는데 지금 우리 농업예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용성농협 예산은 소장님이 내년부터는 안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인에 유통센터 안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분명히 작년에 약속을 하고 뚝배기식품에 계속 해마다 줍니다. 가바쌀 사업도 중앙에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실정에는 안 맞다는 겁니다. 아까 관정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요구는 관정이 몇 공입니까? 센터에 들어온 것이 몇 공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보통 20공.
배한철위원
20공 이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 없다고 미룰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게 실질적인 농촌실정이고 농촌정책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실정으로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이 틀렸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배한철위원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예산을 세우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 줬다고 했는데 편성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시의원하면서 이때까지 예산편성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본 위원의 이야기에 ‘맞습니다’하고 동의를 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인정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농기계순회수리에 기숙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현장에 기계를 들고 오시는 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항상 한 분 정도는 대기를 해야 되겠네요?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4월부터 6, 7월달까지는 읍면동 오지에 일주일에 한두 번 순회수리를 나가는데 과거에는 농기계교관요원 별정직이 한 분 있었는데 그 분을 포함해서 서너 명이 가서 마을에 수리를 나가 있는 동안에 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접수를 받아놨다가 그분들이 다시 수리를 해서 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는 사무요원이 있기 때문에 접수를 받아놨다가 전화통화를 해서 맡겨 맡겨놓으면 들어와서 수리를 합니다.
박정애위원
남아서 현장을 지키는 분들도 계셔야 되고 지금 있는 분으로는 현장을 나가기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11월달에 몇 군데 부탁을 드렸는데 점촌동하고 나가셨어요? 꼭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인력으로는 나가기가 부족하잖아요?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임대사업하고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 저희들이 다른 지역하고 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제도개선을 해서 부시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인원도 그렇고 임대사업 돈 받는 문제도 그렇고, 공무원이 돈을 만지기도 그렇고 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서 농민이 후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고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해 보니까 농가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땅은 경산인데 사는 것은 시지이고 시지에서 살고 있지만 땅은 경산에 있고 재산세를 내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일부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할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인원확보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인원확보는 예산부서하고 인사부서하고 이야기는 충분히 해 놨습니다.
박정애위원
친환경농업인 해외선진지 인솔 한 분이 가시는데 외국에 가서 보고 배우면 더 많은 것들을 고급 기술을 배워서 온다는 것은 알겠는데 숫자를 무한정 많이 보낼 수는 없고 제가 농촌지도과 3층에 친환경에 관한 교육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교육들을 정말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론상 교육도 있고 현장학습도 많이 요구하고 있고 대세가 그런데 아직 엄두를 못 내지만 교육을 통해서 전망이 밝다는 것을 심어주시면서 교육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그런 이치라 생각하고 앞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을 살려서 교육의 질도 높이고 기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과장님, 나는 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584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저희들 금년도에는 5500만원을 지불했고 내년도에는 7139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예산서에는 순수하게 직접지불제 말고 다른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늘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용은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그야말로 친환경농업은 농약도 덜 하고 비료도 적게 하고 수량이 감소하는데 초기소득 보전분입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87쪽에 영농안전 장비지원은 뭡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방제복입니다.
최덕수위원
방제복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공급 예산은 왜 줄었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농가에 사업을 주는 것인데 토양개량제라든지 작물생육제라든지 병해충관리에 친환경 제재로 농진청에 고시된 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줄어진 이유는 부기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예.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591쪽에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FTA기금 사업인데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594쪽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은 관리기입니까?
강연
이강연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공급하는 것인데 단가가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100만원 보조, 100만원 자부담입니다. 건조기, 선별기, 다목적 관리기 등입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99쪽에서 633쪽입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손원하입니다.
기숙란위원
619페이지에 농가맛집이 있는데 작년에도 농가맛집을 선정했지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기숙란위원
경영을 잘 하고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아직 완공을 못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하양 환상리입니다.
기숙란위원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금년 내로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올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와촌 대한리에 이성태 씨가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내년도에 컨설팅을 해서 합니다.
기숙란위원
이런 것은 뭐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어도 돈을 줍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사업비를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라든지 컨설팅을 해서 메뉴개발을 해서 합니다. 이성태 씨는 기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거기에 도라지엑기스를 한 사람이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여성인데?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여성입니다.
기숙란위원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세요. 그리고 625페이지에 대추 비가림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산림과에도 비가림이 있던데 한 곳으로 하라고 했는데 양분화를 시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가급적 생대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산림과에서는 생대추를 안 하고 뭐를 합니까? 중복은 안 시키지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기숙란위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19쪽 농가맛집 육성사업 금년 예산이 있었는데 하양에 신축 중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형질변경하고 허가받는데 지체가 되어서 사업이 늦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도비가 온다고 무조건 시비를 붙여줘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나가고 사업실적을 받아보지도 않은 상태이고 맛집을 운영해서 실적이나 효과분석을 안 해 봤잖아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아직 보조금도 안 나갔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런데 또 지정을 합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내년도 사업을 도에서 신청하라고.
허순옥부위원장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신청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라도 해 보고 효과가 좋을 시에 재편성하고 해야지 하나도 마무리 안 짓고 그 효과분석도 안 해보고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저희들 심의가 필요 없습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도에서 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도에서.
허순옥부위원장
이런 것은 사실 사업 효과분석을 해 보시고 해야지 한 가지도 마무리도 안 짓고 어떻게 맛집이 운영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직 신축 중이고 효과분석도 안 해 보고 또 신청해서 또 주고 이게 부익부빈익빈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신중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625쪽에 시범사업은 시중에 잡음이 참 많습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시범사업 계획 5건 중에 대추비가림 사업은 금년사업에도 있었잖아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없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시범사업이니까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범사업을 했으면 효과를 분석해 보셔야죠?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수량이라든지 수확기간도 길어지고 품질도 좋아지고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작년 같으면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효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없다면 전체를 인정 못 합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분석해서 나중에 올리십시오. 분석도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시범사업을 분석도 안 해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대추비가림은 충북 보은은 전부 이런 쪽으로 하고 있고 이제는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시범사업을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한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바라는 사업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바라는 사업인데 작년에 나간 것을 효과분석도 안 하고 바란다고 다 해 줍니까? 분석을 해야지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이 300%정도가 더 나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623쪽 기후변화대응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이 뭡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양봉을 하면서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이런 것을 생산하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조금 전에 농축산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우리시에 양봉예산이 집착했다는 감이 있어요. 도비 내려온 것이 부족해서 우리 시비로 자체사업을 편성 했습니까? 도비 내려온 사업 외에 우리 시비로 자체 편성한 것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을 많이 했나 싶은데 이것을 농축산과에서 같이하지.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과 시범사업은 도 농업기술원 쪽의 지원사업입니다. 일반 농축산과는 도 본청 사업이고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제가 생산량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추산을 못 해 봤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농축산과도 양봉산물 전체 생산량 파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여러 가지로 제가 미안합니다. 604페이지 친환경 미생물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도비 30%, 시비 70%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센터 내 부지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편성은 건물 짓는데 3억, 내부 기자재 시설장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7억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직원들하고 도내 시설해 놓은 6개 시군을 순회해서 현지확인을 했는데 이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1회 추경 때는 시설비 투자를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규모를 150평 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내부기자재는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더라도 시설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어 놓고 할 계획으로 1회 추경에 변경할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도내 친환경 미생물 증식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1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좀 늦었는데 늦은 만큼 충분하게 준비하고 리스크도 줄이고 벤치마킹을 잘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성기호위원
609페이지에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앞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주세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과제포 운영은 읍면동 단위에 농촌지도자회 동 단위로 해서 공동과제로 해서 벼 종자 증식을 한다든지 각종 콩이나 식량작물 증식을 공동사업으로 해서 종자로 해서 우리 관내에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남는 이익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자재를 농업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기호위원
609페이지에 품목농업인 연구회 능력향상을 위한 명품복숭아생산 기반조성이 있는데 명품복숭아는 어떤 명품복숭아를 말합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현재 농업인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장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투입하는 것입니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좋은 자재가 명품 복숭아 생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이름 달기를 센터에서 즐깁니다. 그야말로 명품 복숭아 같으면 정말 이름답게 새로운 명품 복숭아를 생산하는구나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625페이지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이것도 경산복숭아를 명품화 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대상자가 경산복숭아생산자영농조합법인이라고 압량에 있습니다. 거기에 선별장, 선과장, 생산조합에 홈페이지 제작하고 이런 세부적인 사업들입니다.
성기호위원
언제 발족이 됐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작년입니다.
성기호위원
작년에 해서 올해 바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이 법인에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성기호위원
626쪽 노지포도 조숙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기존 포도를 재배하는데 비가림 측면에 커텐을 설치하고 개폐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성기호위원
알겠습니다. 629쪽 종묘기술센터 건립 운영하고 종묘경영경쟁력 강화사업에 종묘관련해서 많이 있으니까 뭐가 뭔지 헷갈립니다. 종묘관련해서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이 종묘기술센터 운영하는 것하고 올해 종묘유통센터 건립, 전체 묘목특구 내에 농가들 우량묘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술을 지원하고 자재를 지원하는.
성기호위원
뭐라고 합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종묘운영관계, 거기에서 우량 모수를 개발하고 선발하고 기술개발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품종들, 바이러스 안 걸린 그런 품종을 개발하는 사업들입니다.
성기호위원
종묘기술센터 운영에 관한 것하고 종묘유통센터에 대한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전에 드렸는데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내용을 검토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다 마칩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본 사업은 작년도에 끝났고 기반사업은 올해 다 종료됩니다.
성기호위원
종묘유통센터 건립도 이번 예산에 마무리 됩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기술센터의 운영비하고 종묘유통센터의 운영비가 1년에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622쪽에 핵산자동추출기 구입이 있는데 장비구입 목적이 뭡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묘목에 바이러스를 검출하려면 핵산추출기 장비가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이 기계를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기계인데 가격이 비쌉니다.
허순옥부위원장
626쪽 참외 넝쿨파쇄 시범사업이 있는데 어디에 합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압량 참외단지에 참외가 끝나면 넝쿨제거를 위해 불을 놓고 하니까 연기도 나고 해서 파쇄기를 지원해서 주면 파쇄해서 바로 퇴비도 되고 민원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생각은 좋은데 성주가 참외단지인데 성주는 넝쿨파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성주도 하우스 내에서 이렇게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성주에 참외단지에서 하는 것처럼 하겠다는 말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넝쿨이 억세니까 사람이 꺼내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노동력도 절감하고 퇴비화도 하고 효과적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래도 성주가 참외 주산지인데 벤치마킹을 해도 되겠다 싶고 깻잎 LED전조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게 2000만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지금 백열등으로 하고 있는데 LED를 이용하면 에너지 절약도 되고 대상농가는 하양 환상리에 종묘유통센터에 지급하는데 건물을 짓다보니 8m이상 높이 올라갔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600쪽에 미생물을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과수생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품목별 단위연구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예산보다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을 하다보니 삭감이 됐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1개소는 법인입니까? 원래 요구한 것은 몇 개소가 되는데 줄인 것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나갈 방향이 친환경 농업이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친환경농법에 대한 기술들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깎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이것 외에도 다른 분야에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가보면 농민들이 이런 교육을 정말 많이 원합니다. 미생물을 이용한 농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원하는데 이 예산이 깎인 것을 보니 답답합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그 대신에 센터에 미생물 농장을 지으면 전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그 계획들이 잘 돼서 개인적으로 법인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기술센터 내에서 보급하면 좋은 점이 있으니까 많이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603쪽에 농업기술 상담지원료 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현재 읍면동 상담소 중에 자인면하고 남천면 상담소에 직원이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왜 없어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정원이 부족해서 배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기존 지도사업에 종사했던 퇴직한 사람을.
박정애위원
언제부터 안 줬어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그게 4, 5년 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있으면 좋지요. 남천에도 비우는 것이 아니고 동 지역 상담소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605쪽에 기술보급 실무교육 위탁교육비 멘티, 멘토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귀농인하고 우리 지역의 선도농가하고 3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귀농인에 대해 위탁교육을 5개월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정착해서 귀농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교육하는 선도농가 멘티에게 300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그게 5개월간 교육을 시키는데 농장에 한 달에 4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귀농한 교육생한테 월 80만원씩인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합니다.
박정애위원
이런 것도 귀농인 지원조례에 내용을 담아서 체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1쪽에 맨 밑에 강사수당 및 원고료가 있는데 45만원인데 강사료가 너무 센 것 아닙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우리가 외래강사를 부르면 시간당 기준단가가 있고 원고료는 저희가 강의자료를 받으면 한 페이지당 얼마를 주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한 인원이 아니고 10명을 계획해 놨는데 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당 10만원, 15만원.
박정애위원
보통 이런 강사들 교육내용이 어떤 교육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대추, 포도, 복숭아에 대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 대학이나 전문가를 초빙했을 때.
박정애위원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자체 강사도 합니다. 직원들이 교육도 하면서 전문적인 분야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때가 있습니다. 강사료가 한 시간 10만원에 추가 한 시간에 5만원, 원고는 장당 얼마의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웬만하면 자체 강사를 쓰시고 고급 교육도 할 수 있지 싶은데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직원들 자질함양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613쪽에 보면 강사수당에 여기는 100만원 11회, 200만원 10회, 100만원 5회인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이 강소농사업인데 전체 사업이 강소농 선도농업인 경산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전체 사업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비 중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연중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619쪽에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사업은 확정된 것이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와촌 대한리에 한선희 씨인데 이 사업은 경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장아찌공장을 신축하고 포장 개선하는 것입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에서 도사업을 신청한 분이 다른 분도 계시지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희망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사업을 선정이 돼야 됩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에 제가 알기로 다른 분들도 몇 분이 더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신청하면 될 수 있도록 지도나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농촌여성 교육으로 음식조리교육, 장아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한선희라는 분이 혼자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개별농가입니다.
박정애위원
이왕 하는 김에 지역에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을까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건물 짓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 컨설팅하고 하는 비용도 1000만원 이상 됩니다.
박정애위원
보통 창업이라면 동업이라는 것이 서로 마음이 안 맞고 깨질 가능성이 높아 부정적이잖아요? 이것은 특히 농촌여성들이 창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주는 것보다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해서 하는 분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맞지 싶은데 개인이네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그런 사항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624쪽에 환경관제 및 열교환 환기시스템 보급에 5000만원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양돈농가 150마리 내외로 키우는 대상농가들 1개소에 3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종묘유통센터 건립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려고 합니까? 3억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시설비 일부하고 포장 운영하는 것하고 보완시설하는데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배한철위원
50%가 감되면 엄청나게 감액되었는데 시설비를 어떻게 감액시켰는지 몰라도 당초에 예산이 잘못된 것이지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기존 시설은 다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지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위탁운영 할 것인데 법인이나 클러스터사업단에 묘목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한철위원
거기에 작목반이 몇 개 있어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단위작목반은 5개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뭐가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인과류, 핵과류, 조경수, 화훼류, 장과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본 위원이 조합원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 사람한테 들어가지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배한철위원
왜 아니라요? 안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가자고 해서 권장하고 있다는데?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한철위원
과장도 나가서 그 사람한테 권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법인이 되어야지 개인이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법인은 만들면 법인 아닙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법인이 아니고는 할 수도 없고 시의 재산인데 개인한테 줄 수가 없습니다.
배한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센터에서 모 씨한테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조합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작목반별로 5개 작목반을 구성해서 유통센터에 각 점포를 내서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방법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던데 의견수렴을 한번 해 봤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를 전체 법인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개인단위작목반별로 할 수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것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니까 그런 것이고.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전체 묘목 농가들이 다 참여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몇몇 사람이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묘목조합이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전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한철위원
우리 산건위 자체에서도 개별적으로 조합원들한테 설문서를 받을 테니까 원활하게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지금 손 과장님이 설명하는 예산은 농업기술원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도 농업기술원하고 저희 자체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축산분야도 들어있고 산림분야도 있는데 옛날에 기술센터가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배분이 맞는데 현재 지방조직으로 다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기술원에 건의를 해서 대추 같은 것은 임산물이잖아요? 도 본청에도 임업직이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축산은 축산분야에서 하도록 하고 다 인계를 하고 돈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지도에 필요한 예산을 활용하면 되지 지금 헷갈리잖아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들은 신기술을 개발해서 시험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축산과에서 기술개발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농업기술원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려오면 똑같잖아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도에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시군단위 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고 밑에 내려올 때는 분야별로 갈라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축산분야에 도청에서 하는 것은 지원사업이고 저희들 축산시험장이나 시험연구사업 보조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이쪽 계통에는 보조비율이 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실패할 수도 있고 저쪽에는 행정이고 여기는 지도인데 같이 기술원 예산을 도청에 편성하면 기술원 자체를 없애라는 뜻과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대추비가림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추비가림이 엄격하게 따지면 임산물이지만 저는 경산에서는 과수로 봅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경산시에서 봤을 때 산림녹지과에서 대추에 관한 사무를 주무로 하고 있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연구를 하는 것 같으면 농업기술원 자기들이 하지 왜 시군에 내려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2년 전에 산림과에서도 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할 때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산림과에서 대추비가림을 하겠느냐, 안 한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기술지도는 저희들이 하고 일반 지원사업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하고 또 우리가 도에 지역특성화사업 받은 것도 산림 쪽이지만 경산의 특성화사업이 포도, 복숭아, 대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산물이라고 배제를 하지 말고 경산 사정을 봐서 우리가 대추를 올리니까 줬으면 좋겠다고 도에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대추비가림 사업도 산림과 예산 적용하는 보조부분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재배방식이나 시설을 하는.
최덕수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공평하게 같이 하려면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소장님이 자기 혼자서 할 것은 아니지만 전제를 달았잖아요? 기술원을 한쪽으로 정리해서 예산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다른 예산도 많잖아요? 꼭 대추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술교육은 여기서 하면 되는데 예산지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여기서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일관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부서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축산 같은 경우는 같이 있으니까 덜 하지만 대추는 완전히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산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덕수위원
기술지원을 하시더라도 예산지원은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 보세요.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604쪽에 아까 성기호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을 하고 기자재를 사는데 이것은 현재 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이 업무를 관장할 수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교육을 보내서.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은 미생물 관계 전문 박사나 이런 분들이 관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다른 시군에도 그렇고 지도사들이 기본교육만 받고 기술을 연마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어려운 정도는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12쪽 중간에 국비보조에 선도농가경영 강소농 육성이 나오는데 강소농이 뭐하는 겁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강소농이 2011년도부터 농촌진흥청 이하 산하 농업진흥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대규모 농가들보다 소규모 농가를 위주로, 강소농은 작지만 강한 농업, 그런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 농가들을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서 기술을 가르치고 농가에 컨설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소득을 10%정도는 올릴 수 있도록.
최덕수위원
경산에는 몇 농가를 합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현재 223농가이고 내년도에 100농가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은 중소농이지만 귀족농이네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최덕수위원
지원 받고 하면 귀족농가이지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산을 농가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덕수위원
보니까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이 이게 귀족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차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소농가들 소득이 낮으니까 개인별 농가에 경영개선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견학도 보내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말은 맞는데 이렇게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면 위화감 조성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농가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최덕수위원
신청을 어떻게 홍보 했습니까? 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7000여 농가에서 220농가라면 귀족농가밖에 안 되는데.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신청을 받아서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원하는 것이 뭡니까? 센터에서 자기들이 쓰는 경비만 올라와 있고.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보조를 하는 것은 없고 전부 교육을 시켜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교육차원에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하여튼 이게 특별농가가 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해줘야 됩니다. 220농가만 강소농을 붙여서 특별한 지도, 교육을 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해야지.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연초에 신청을 받을 때 최대한 많이 받아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625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열대식물 시험재배 시범사업 예산이 있는데 해마다 한 것입니까, 처음입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이것도 기술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대상농가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기후온난화 연상에 따라 기온이 자꾸 올라가는데 내년에 우리 관내에 일부 시험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커피나무를 시설하우스에 재배를 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커피나무 시설 재배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돈은 별로 안 듭니다만 기존에 있는 특산물을 더 발전시킬 그런 연구를 해야지 택도 없는 것을 해서 소득이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개인한테 괜히 돈만 갖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커피나무 몇 나무 심어서 개인 그 사람은 좋은지 몰라도 다른 사람 도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거하면 시설도 해줘야 되고 실패하면 권장한 기술센터가 욕 얻어먹고.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센터 내에서도 앞으로 온난화 대비해서 시험포장에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시범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범은 기술센터에서 직접 해 보고 잘 되면 농가에 배부해야지 기술지도를 못 하잖아요? 열대식물 재배할 기술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경산의 기술센터에 열대식물 재배한 경험이 없잖아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저희들 일부 그런 작목들을 심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커피나무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우리 센터에는 안 심어놨습니다. 와촌 지역 농가에 심어놨습니다.
최덕수위원
일반 농가에서 피해를 보면 좀 그렇잖아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628쪽 민간자본보조인데 유망자생화 실증재배 시범사업은 뭡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야생화를 농가에 실증재배를 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농가에 종묘하고 종근을 사줘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을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개인한테 줍니까?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그 사업에 지식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최덕수위원
돈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돈이 적을수록 지도를 잘 해야지요. 모수포장 부지매입은 공유재산 심의를 한 것이지요?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제 물을 것은 다 물었습니다만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체험포 이런 것을 기술센터 옆에 두려고 하는데 물론 공무원이 자기 근무지 옆에 있으면 여러 가지 관리하기 좋고 편하고 이래서 한 곳에 하는데 사실은 시민들에게 신기술과 새로운 농사법을 계몽하려면 지역에 흩어야 됩니다. 여러 군데 흩어서 하양 쪽에, 와촌 쪽에, 용성, 진량 쪽에 흩어서 거기에 기술센터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그 옆을 지나가는 농민들이 과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구나, 여러분 강소농 아무리 외쳐봐야 당신들만 알지 다른 사람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하는지도 몰라요. 돈만 갖다 넣는 것이지, 차라리 그런 시범포를 이렇게 흩어 놓으면 농민들이 보고, 사실 기술센터 직원들 많이 계시지만 농사짓는 분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넥타이 매고 대구시내에서 다니는데 이론은 밝지만 경험이 없는 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범포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많이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원하
손원하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농업과 농촌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기금운용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예산안의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말씀드리면 농업인 학습단체 및 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의 총 예치금은 4억 2054만 3000원이고 기금이자는 1300만원으로 편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서안 970쪽입니다. 자금운용현황은 예치금 4억 2054만 3000원, 이자수입은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71쪽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농업경영인단체 318만원, 농업인학습단체 982만원이며, 기금예치는 농업경영인단체 1억 187만 9000원, 농업인학습단체 3억 1866만 4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서안 972쪽과 973쪽입니다. 2013년 기금조성 및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1300만원을 각 단체별 고유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976쪽입니다. 예치금은 4억 2054만 3000원으로 2011년부터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형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3년 기금운용예산안은 지역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어려운 농업인단체의 현실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3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을 보니까 지도자회 교육참석 급식, 지도자회 행사 참가여비, 생활개선회 교육 행사지원, 이런 것은 기술센터 예산에 들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올라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예산으로 부족하니까 실제.
최덕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안 가면 그만이고 그런 예산인데 현재 기금이 적립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금은 그냥 두고.
최덕수위원
새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꼭 필요할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소비성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모아 놓으면 기술센터에서 학습단체나 경영인단체에서 필요한 돈이 될 것인데 쓸 필요가 있느냐, 절약하는 셈치고 그대로 예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일단 단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이쪽에 기금의 이자수입을 쓰는데 앞으로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덕수위원
단체로 하지 말고 이런 예산부터 개선하면 되지 앞으로 그럴 게 뭐 있습니까? 예치한다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 자기들 그대로 갖고 있는 예산인데 절약해서 나중에 큰 일이 있을 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농업인학습단체‧농업경영인단체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예비심사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