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회에서 전반기 후반기 통틀어 발언하는 게 처음일 것 같습니다.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신 김영기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감사에서 교통과 감사시간에 들어온 이유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확인하고 이야기할게 있어서 들어왔어요.

여기서 잠시 지켜보면서 우리가 올해 보다 내년이 나으려면 매년 의회에서 시민들과 집단적으로 관련된 여러 가지 지역사항에 대해서 개선되고 나아진 점이 있어야 하는데 좀 전에 잠시 지켜보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A라는 과장이 교통행정과를 맡았을 때보다 B라는 사람이 다시 부임해 오면 A가 일한 기반에 의해서 B가 더 나은 실적이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업무분장에 늘 벗어난 일이 하나도, 더 나아진 게 일이 없고 매년 하던 일 쳇바퀴 돌듯이 하고 또 돈이 들어가는 사업 한두 개 더 하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노력해서 연구하고 또 정책을 만들어내고 시민에게 어떻게 하면 편리한 교통체계, 주차장체계 이런 걸 만들어낼까? 또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15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계획이 전혀 없고 그러한 진도가 나간 게 전혀 안 보입니다.

하물며 근간에 우리가 택시 같은 경우 등 용역을 주어서 예측한 것이 전부 틀려서, 지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다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택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물론 시장의 권한이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겠지만 먹이가 한정된 곳에서 그 먹이를 먹고 살아놓을 사람들을 많이 풀어놓으면, 아니면 그런 주체를 과연 그 분야에 업종 자체가 과연 존재해 날 수 있을까요?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빵이 한 조각인데 사람이 10명이면 조만간에 얼마 가지 않아 굶어죽던 전부 다 영양실조 걸리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택시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을 계속 그렇게 늘리면 그게 맞아떨어지겠는가? 두 번째는 지금 버스업계가 어려워서 오늘 내일 문 닫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았습니다.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과연 사업을 한번이라도 해 보면 이 사업자의 마음을 이해할 텐데 여러분들은 늘 안정된 직장에서 이 사업의 어려움, 또 업계의 어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좀 삶의 체험이라도 해 보라고 권장하고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강 건너 불 보듯이 대처하시는데 과연 버스가 내일이라도 섰다! 그러면 감내 해야 할 시민의 불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겨낼까? 저는 사실 상당히 우려하는 가 큽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에서 교통과의 주무과장님이신 김현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이거 상당히 큰문제다라는 문제의식을 확고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