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무 의원 발언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12월11일까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시정 운영의 밑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는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인만큼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08년도11월17일 2009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08년도11월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가운데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전인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인순입니다. 2009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규모는 5,312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686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5억8,300만원으로서 금년 대비 일반회계는 10.5%가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1.2%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 산업 여건상, 구조상 자체 세입기반이 열악한 실정으로 국내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보유세, 거래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여 지방세를 지난 5년 지방세 신장 수위 4.9%에서 11.7% 보다는 낮은 4.2%로 신장률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입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4억8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민간부담금,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편성한데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으로 편성된 것은 예년 순세계잉여금 추이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볼 때 적정 규모의 세수추계라고 판단됩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4%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세입으로서 보통교부세는 16.5% 증액편성하고 분권교부세로서 자전거도로 상사업비 13억을 포함해서 총 14.1%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시비 부담금이 발생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국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 수요의 증가와 사회복지 부분 투자 확대, 우리 시 국·도비 확보 노력의 결과로서 221억7,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도와 중앙의 의존도가 높아가고 시비 부담금의 증가로 인한 시비 부담사업이 발생하는 등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74% 증가한 4,886억8,300만원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23.4%,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 문화관광 분야가 8.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8%, 수송 교통 분야가 8.5% 순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는 2009년도 예비비 규모 기준에 따라서 47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262억4,600만원, 하수도사업이 202억5,800만원, 공영개발사업이 84억2,5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5억4,1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29억3,5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2,100만원, 의료보험기금이 26억1,500만원, 공공기구 조성사업이 6,000만원, 발전소주변마을지원사업이 3억1,800만원, 기반시설이 11억6,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강릉수목원 조성사업과 강릉 축구공원 조성사업으로 두 개 사업이며, 강릉수목원 조성사업에 25억원, 강릉 축구공원조성에 74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축구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까지 강릉수목원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추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현황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채무 잔액은 1,270억5,400만원이고 2009년도 상환계획은 원금 144억5,400만원과 이자 52억2,200만원 합계 196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2009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153억5,000만원이 증가한 5,144억9,600만원으로서 행정재산이 7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 운용은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각종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소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절감 재원을 효과적으로 재투자해서 경제 살리기, 고용창출, 서민 생활 안정, 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세출요소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서 자체 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집행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총괄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인 만큼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총괄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만 제안설명서 7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11.2%가 감소되었는데 여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59%가 감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121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공사가 마무리되다 보니까 감소됐겠죠. 11쪽에 순세계잉여금 발생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불용액으로 해서 쓰다가 남은 건데 작년도에 220억 정도했습니다. 90억 정도해서 나머지를 세입으로 잡아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220억 정도 발생하지 않나 했는데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고 세입을 100억 정도 잡고 시작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줄었는데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여야 됩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을 충분히 하도록 해야지 여유자금을 남겼다가 몇 백억씩 남기면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신경을 써서,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정책기획과 소관은 본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7쪽에 보면 기관 공통 운영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8억4,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지출하려고 합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서 급히 주민들이 필요하거나 꼭 소규모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려고 하는 공통사업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을 정책기획과에 묶어놓고 명목은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 놓고는 각 읍·면·동별로 숙원사업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아무 기준 없이 돈에서 지출하다보면 어느 읍·면·동은 더 가고 어느 읍·면·동은 전혀 못 받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우가 쏟아져서 도로가 망가졌으면 돈이 금방 없으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든지 예비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올라오면 돈이 없다고 그러면 끝입니다.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것은 빨리 해야 되는,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야 되고 단위사업이 큰 것은, 이건 1,000만원 미만으로 읍·면·동에서 일괄로 신청 받아서 특정 읍·면·동에 많이 주거나 이런 것은 없고 읍·면·동으로 균등…….
달웅
홍달웅위원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소규모를 주더라도 한 읍·면에 너무 많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규정을 어디 면에 4,000만원, 5,000만원 이걸 분배해서 그 금액이 넘었을 때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면은 못 받는 곳이 있어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런 곳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왜 없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금년도에는 조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3～4월에 일괄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과에서 할 때 대충 면 별로 금액이 넘어갈 때는 지양을 하고 다른 곳에도 급한 것이 다 있단 말입니다. 골고루 줘야 되고, 올해 당초예산에도 기관운영 소규모 숙원사업 2억을 세웠다가 추경에 3억5,000을 더 세워서 5억5,000을 세웠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출된 내역을 회의가 끝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읍·면에 얼마 주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내역을 보내 주세요.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에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서 보면 지방세 교부금이 44.43%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세 교부금이 반 정도 차지하는데 지방세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16.32%가 지방세인데 세원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 보탬이 되어야 되겠고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증가할수록 시비도 많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국·도비 보조금이 실제로 중요하지만 시에서 잘 생각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시 예산 일반회계 세입에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국장님 국·도비 보조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겁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22% 정도 국·도비가 늘었는데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재정이 넉넉할 때는 보통 8대2, 7대3 그런데 요즘 보통 5대5로 내려옵니다. 더군다나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을 금년에도 150억 부담했는데 너무 과중하게 부담을 하다보니까 시비가 그쪽으로 쏠리다보니까 자체 재원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도비 부담 비율이 높은 것을 선정해서, 물론 국·도비가 온다고 해서 다하는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강릉시 채무 운용 계획에 보면 부채가 1,270억5,400만원인데 해마다 부채를 상환하는 게 금년도에도 거의 200억 이자 포함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강릉시 예산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서 실제 많은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태풍루사나 이런 쪽으로 많은 강릉시가 부채를 받았는데 타 18개 시·군에 비해서 강릉시 부채가 1등이더라고요. 강릉시 부채를 최대한 줄여서 강릉시 예산이 앞으로 효율성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갚아야 되는데 강릉시 부채가 이런 식으로 가면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매년 재정진단을 받습니다. 금년도 채무상환을 300억 정도 받아도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이 된다는 진단을 받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지방채 발행을 안 하고 매년 재정진단을 위에서부터 받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여러 군데 많이 하면 재정이 필요하겠지만 부채비율이 얼마라고 해서 건전 재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도 건전 재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층들이 많이 있는데, 중산층부터 다 몰락하고 있는데 복지 쪽의 예산이 앞으로는 많이 편성되어야 되고 앞으로 시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BTL공사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BTL공사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갚아야 될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700억 예상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얼마인지 결산이 안 나와서 모릅니다. 당초에는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매년 39억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사업이 끝나는 시점 이후로 강릉시에서 갚아야 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그건 결산을 해서 다시 나와 봐야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강릉시의 어려운 여건이, 재정상 어려운 여건인데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예산계획을 잘 세워서 특히 세입 쪽으로 세원 발굴을 최대한 해서 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이 30억 내년도에 계상해 놨는데, 공유재산 매각 계획이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158필지 정도 소규모 자투리땅이 민간인들이 깔고 앉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로 계산해 보면 150억 정도되는데 저번에 의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도에, 여태까지 승인을 받고 이래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주민들이 집을 짓고 깔고 앉아서 사는 소규모 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제외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전부 다 내년에 일괄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유 있는 세입을 안 잡고 30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58필지를 일괄 매각하면 공시지가로 150억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억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감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감정에 의해서 매각하는데 그게 내년도 경제 사정이나 얼마나 주민들이 살지 안 살지 그것을 예상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종인
심종인위원
현재 158필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세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을 보시면 경상적경비가 10% 정도 인상됐거든요. 인건비가 37억4,500만원으로 9% 인상됐고, 정원이 조정됐지 않습니까? 근데도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5.7%씩 올라갑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인원이 감원이 되어도 호봉승급분으로 해서 %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최소만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이나 국장님 예산서 제출 서류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상적경비도 약 60억이 증가됐단 말입니다. 결국은 두 개 합치면 97억이 증액됐고 자체 사업비는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자체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줄고 경상적 경비만 늘었단 말입니다.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경상적 경비가 많이 늘은 것은 과거에는 당초예산에 공공비용이나 공공요금, 사무관리비를 1회 추경 때 많이 잡았는데 이걸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다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세부적으로 보시면 민간이전사업비가 전년에는 행사보조비가 29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 47억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배로 늘었는데 민간행사보조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주로 행사보조경비만 늘고 생산적인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민간행사도 생산성을 유발하는 것을 많이 찾다보니까 이렇게, 즉 말하면 행사보조비가 투입이 되어야 생산 유발 효과를 자동적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행사 그 외에는 최대한 줄이겠다고 시정연설을 했단 말이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시면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는 게 민간행사보조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보면 약 배로 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한 계획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행사보조비를 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행사보조비가 늘었다는 것은…….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관광이 산업에 분포를 하기 때문에 이웃 시·군에서는 그런 게 없겠지만 저희들은 많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체육이라든지 각종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유발효과를 노리다 보니 타 시·군하고 여기 하고는 지역 특성상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민간행사보조 47억6,400만원인데, 14쪽에 있습니다. 민간이전에 보면 경상적보조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가 있고 민간행사보조가 47억6,400만원입니다. 이 계획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이걸 본 위원에게 별도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채무 운용조서에 보면 과학단지 공동폐수처리장 100억이 몇 년도에 차입했습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작년에 60억, 금년에 40억 이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준공이 몇 년도나…….
종인
심종인위원
진척이 50%도 안 됐지 않습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게 내후년에는 준공이 될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차입 100억을 미리 한 이유가 뭡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사실상 사업을 한 것은 그때 당시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분양용지를 매입해서 그런데 사용하려고 하다가 사실상 일반용지를 분양을 못하게 됨으로 해서 차입을 안 하면 도저히 안 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30억인가 그렇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진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억을 미리 차입해서 이자를 물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차입을 내년으로 연기하더라도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자를 물어주고 있단 말이죠.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그게 사실상 차입을 하는데 찔끔찔끔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사 진척을 봐가면서 2008년도에 30억하고, 2009년도에 30억하고 2010년이 준공이면 그때 가서 나머지 하든지 하면 이자부담이 줄어들 텐데 미리 차입해서, 나머지는 정기예탁했습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자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특별회계가 금년에 11억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차입이자하고 정기예탁을 한 이율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호기
김호기행정지원국장
차입이자는 4%입니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저희도 4.5%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정기예탁은 몇 %입니까?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정기예탁이 4.5% 정도 되고 차입은 4%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그 사항은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상돈
한상돈경영지원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장대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종무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우병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경제진흥국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현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105쪽에 옥계5일장 전기사용료하고 옥계5일장 상수도 사용료가 있는데 5일장은 노상에서 전부 하지 않습니까? 어디다 해 줍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다보면 옥계 시가지 거리에서 하는데 일부 전기를 인입해서 추가 시설을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대해서 경상비 쪽으로 50만원씩 세워 놓은 겁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밤에는 시장이 안 서고 낮에만 서는데 전기가 필요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계획은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적인 행사와 체험행사를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862쪽에 농공단지 내 시설물 보수는 뭘 해 줍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가 88년도부터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에 운영협의회사무실도 건물이 많이 낡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건물 일부 노후된 부분 보수하는 것하고, 담장도 많이 허물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일부 보수비로 추진할까 계획을 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02쪽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비가 있습니다. 강원도 아니면 전국대전에서 입상한 상품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800만원이 2개 업소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데 자락이라고 도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하고, 도 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게 임영자수라고 있는데 거기에 800만원 해서 2개 업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지원되는 대상은 몇 명쯤 됩니까? 지난해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1개 업체가 지원됐습니다. 자체 공예품경진대회를 하고 있지만 다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하게 대상이라든지 도 대회, 전국대회에 진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한두 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한 가지로 추가로 강릉시 공예특산품 전시판매장이 있죠? 그건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예협회에다가 무상으로 2년씩 계약해 가면서 자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무상위탁계약을 추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 공예품만 취급하시죠. 타 지역에 것은 취급을 안 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강릉시에서 공예품경진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로 지역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부는 외지나 도내 이런 제품들도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는 창안적인 시책적으로 발굴한 공예품이라든지 자수 그런 것을 만든 것을 주로 진열해서 운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처음에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역의 특산품이나 공예품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1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도 근로자복지회관 노후시설 보수가 있었습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 노후 시설비로 2008년도에 3,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시설보수를 하려고 여러 차례 정밀진단을 해 봤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도 건물이 지하 기계실하고 지하 피로연장에 장마만 지면 천정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3,000만원 예산이 서있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우기철에 정밀진단을 해서 지하건물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데 1층 바닥면이 지하의 천정입니다. 물이 어디서 새는지 구조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5,000만원 계상됐는데 정밀진단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해 것은 사용 못하고 올해 5,000만원하고 지난해 3,000만원 8,000만원 가지고 하시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복지회관 운영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운영이 강릉시 근로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내용에 보면 시설운영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용을 안 하는 시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규칙을 한번 살펴보시고 제외할 것은 제외해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근로자하고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한국노총에 무상위탁을 줘서 노조 자체에서 수익사업을 하면서 운영하도록 해 왔습니다만 금년까지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게 주 소득원이었습니다. 사무실이 몇 개 있고, 1층에는 식당을 임대 줘서 자체 수입을 하는데 건물이 노후되고 예식장 같은 게 타 시설들이 너무 현대화되다보니까 지난달에 예식장 운영사업자가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노총 쪽에서도 대책을 시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시에서는 복지위원회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스스로 운영하는 데까지는 제3자를 영입하더라도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도저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수지분석을 해서 운영방안을 개선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계약기간은 3년입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내년 말까지 일단 계약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타인에게 양도한 것은 없으시죠?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노조 측에다가 무상으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협약해서 해 줬고 한국노총에서 예식장이라든지 식당 임대업체하고 계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시에다가 세입·세출 현금에다가 일부 기금을 예치해 놓고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01쪽에 보시면 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운영보조가 3,000만원 있는데 작년에 경제살리기협의회를 만들어서 1년간 활동을 해 왔는데 금년에는 사무실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줍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경제살리기협의회 총괄적인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2007년도에 협의회를 구축해서 2008년 5,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우수상품 책자도 발간하고 각종 캠페인 행사하는데 약 2,50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절감을 했는데 금년에는 2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던 것을 내년에는 분기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이건 각종 이벤트라든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민간적인 협의회에서 회원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조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실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상공회의소나 번영회도 있단 말이죠. 작년에 경제살리기설치협의회라고 별로 만들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활동이 별로 활성화되지 못 했단 말이죠.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활동을, 의회에서 지원을 더 하더라도 경제살리기협의회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생긴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활성화가 안 된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맞는데 경제살리기협의회라는 것이 당초 편성할 때 목적이 행정적으로 추진하기 힘든 부분을 민 주도 하에 앞장서서 기업유치 쪽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붐 조성분과, 기업지원분과, 기업유치분과 3개 분과를 만들어서 추진하는데 내년도에는 좀더 민간 주도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중앙시장 지하천정보수 1억5,000, 중앙시장이 매미, 루사 때 전반적인 보수를 했지 않습니까? 천정수리를 안 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제가 맡아서 금년도에 가보니까 천정이 그때 물이 차서 그걸 하고 환풍시설하고 냉난방은 다했는데 천정 배관이 밖으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문진 수산시장을 가면 배관 밑으로 막을 씌워서 거기다 전등을 내려달았기 때문에 훨씬 깨끗하게 보이고 배관시설이 너무 지저분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천정시설을 하면서 보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옛날 전등방식으로 있던 것을 전등을 새롭게 교체해서 밝은 이미지로서 깨끗하게 정비할까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수해복구사업도 했고 재래시장 활성화로 시설개선비가 몇 십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을 제대로 사업으로 했으면 이렇게 또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게 없을 텐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됐어야 됐지만 이 부분은 빠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경쟁력을 갖추려면 시설 쪽으로 깨끗한 청결 이미지를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미지 개선하고 환경 개선하는데 위원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이 목적에 맞게끔 완성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엄밀히 보면 100%가 안 됐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짤 때 잘못됐든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했던지 둘 중에 하나 잘못됐을 텐데 잘못 오해를 하면 3년마다 심심하면 한번씩 지원을 해 준다고 비친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할 때 예산이 뒷받침되면 종합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추가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09쪽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에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 청사 태양광발전, 실시설계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산이 선 것이 태양광발전사업도 실시설계 한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은 총 예산이 13억 가까이 에너지관리공단에, 금년도에 보고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마지막 기획재정부에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거 하니까 2010년 2개년 사업으로 구분해서 금년 4억800만원 내려온 게 타당성 조사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하고 실제 시설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2년차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청사 태양광발전소 이 사업은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이건 설치비까지 다 충족이 됩니다. 이것도 100㎾규모로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해서 지식경제부까지 통과했습니다만 마지막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적으로 50% 규모로 삭감시켜서 예산이 됐습니다. 50㎾급으로 2009년도에 바로 설계해서 사업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당해연도에 할 것은 당해연도에 해야 된단 말이죠. 2년에 거쳐서 내년에 사업비 확보해야 되네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 보고할 때 2년차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예전에 지역경제과에서 실시계획은 안 했더라도 세부계획서를 짠 게 있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할 때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동양기술단이라고 소수력 전문업체에 기술검증을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기 생산 타당성을 가지고 보고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11쪽 민간이전에 보면 도지사기 택시가족 체육대회 매년마다 지원하는데 도지사기 체육대회를 하는데 시에서 어떤 쪽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차량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택시가족은 택시노조가 한노 밑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사실 매년 연례행사식으로 택시가족 체육대회를, 자체 체육대회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행사보조도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 양계 단체가 있단 말이죠. 거기를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단위별로 지원이 된단 말이죠. 어떤 노조는 지원되고 어떤 노조는 지원이 안 되고, 어떤 회사는 지원이 되고 어떤 회사는 지원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정리해서 민주노총 산하에 들어가는 민간이전 보조사업은 다 한 군데서 신청 받아서 거기서 지원해 줄 곳을 정하고 한노총은 한노총대로 정해서 일괄적으로 한노총에서 어떤 행사에 얼마를 지원한다, 이렇게 한노총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5월1일 근로의 날 행사에는 한국노총에서 총괄적으로 행사하고, 민노총 쪽에서는 사실 별도로 행사를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됐고, 다만 노사화합 결의대회라고 해서 9월이나 10월 중에 한노와 민노가 별도로 자체 노조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2개 노조에 500만원씩 연례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다만 택시 쪽이 노조가 잘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단합을 위해서 별도로 행사를, 도에서도 지원받고 시에서 일부 그래서 도지사기 이런 명목으로 매년 추진하는데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노조도 단위노조가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따로 여러 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택시노조만 지원된단 말이죠. 다른 단체 노조에서도 달라고 하면 지원 가능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한노 밑에 산별노조가 32개인가 각 기업별로 있고 민주노총도 30개 정도 산별노조가 있어서 전체가 운영되는데 유독 택시 쪽은 단결력도 좋고 이래서 옛날부터 예산을 지원받던 것이 있어서…….
종인
심종인위원
택시노조도 단일화 안 되어 있잖아요? 한노총하고 민노총하고 양분되어 있잖아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양계 노조로 갈라져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단합이 안 되어서 갈라져 있단 말이죠. 이것도 잘못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역효과를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정리하자는 거죠. 한국노총에 해양수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는 노조대로 한노총에 대한 총 예산을 한노총에다 해 주고, 민노총은 민노총대로 산하단체에 내려가도록 해야지 어떤 것은 한노총에 해 주고, 어떤 것은 단위노조에 해 주고, 단위 노조가 각자 사업을 신청하면 다 끌려간단 말이죠. 이것은 이 기회에 한번 시하고 노조대표들하고 결정을 지어서, 견학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계 노총대표를 모아놓고 내년도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민노총에 얼마, 한노총에 얼마 서로 사업계획서가 짜여진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되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서로 뜯어먹기 한단 말이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해외 근로자 연수 같은 것도 민노, 한노 구분이 없습니다. 1년에 한번 통합적으로 해왔는데 통상적으로 민주노총이 강릉에서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한노 위주로 가던 것을 금년도에 경제과장을 하면서 지난해까지 분석해 보니까 문제점이 한국노총에서 해외에 탐방연수를 매년 가는데 주도적인 간부급만 매년 갔던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시장님께 보고하고 노조의장들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간부급이 아니고 근로자의 날 행사에서 모범근로자로서 시나 도의 표창을 받는 사람 위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간부급들이 가던 것이 올해는 제외가 되었죠. 조금 불만도 있고 했지만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했고, 민노 한노 따로 가는 건 없고 저희들이 갈 때는 포상자 위주로, 민노에서도 절반, 한노에서 절반 이렇게 해서 해외여행은 그렇게 하고 있고 택시가족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서로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저소득층 LP가스 시설개선 예산이 1,500만원인데 개선해야 될 곳이 얼마나 됩니까? 영세서민 노후 전기시설 개보수까지 해서…….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전체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LP가스 시설개선은 170세대, 영세서민 주택 노후전기시설도 216세대를 추진했습니다. 계속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매년 변동이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1,500만원 세운 것은 100가구, 노후 전기시설 개선도 그 정도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일부 예산을 세우면서 진짜 어렵고 급한 곳부터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비가 450만원하고 30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청해서 옵니까? 도에서 그것밖에 안 주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책적으로 일부만하고 나머지는 시비 30%…….
희문
강희문위원
450만원 주고 300만원 주면서 생색내는 것 같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부담을 3대7 비율로 매년…….
희문
강희문위원
시에서 더 부담하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런 곳은 예산을 더 부담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급하게 필요성을 느낀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심종인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하면 태양광발전소 50㎾정도 되면 이게 시청주차장에 설치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시청 주차장 전체적으로 할 수 없고 터미널 저쪽, 제3주차장에 일부 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초 전반적인 주차장을 덮는 계획도 계획을 수립해서 분석해 보니까 강릉의 일사량이 4.5시간 나오는데 여름도 그렇고 건물 자체가 너무 높다보니까 오후에 앞쪽에는 음영이 빨리 오기 때문에 분석효과가 뒤떨어집니다. 50㎾ 전력은, 저희들이 에너지를 분석한 결과는 1.7%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이건 에너지 절약 차원보다도 신재생에너지의 파급 효과식으로, 시민의 교육장식으로 추진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하고 위치는 해가 제일 많이 드는 제3주차장 쪽에…….
희문
강희문위원
면적을 얼마나 차지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면적은 주차장 형태 그대로 가면서 사이에 은행나무 같은 것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다 기둥을 세워서 설치하면…….
희문
강희문위원
차 다니는 데는 지장은 없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오히려 비가림 시설용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희문
강희문위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은 뭐하는 겁니까? 어디서 누가하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회관 안에 있는데 한국노총 일부 산하의 법률사무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한 분하고 직원 한 분해서 매년 운영해 오고, 노동의 각종 법률상담이라든지 구조 이렇게 해서 한노 자체로 운영하는 시설인데 지원을 해 왔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국노총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산하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지원되어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년 동안 몇 건 상담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공근로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주로 어떤 곳에 투입되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하는 것은 연간 100명 기준으로 되는데 각종 시설이라든지 기관에, 최근 정보화 전산화 작업, 쓰레기 수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그런 쪽은 별개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강희문위원님도 질의했고 시청사 태양광발전소 위치를 꼭 시청에 해야 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태양광발전사업이 지방보급사업으로 하는 것은 기관의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해야 국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에 하는 이유가 면적도 크고 건물도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에너지 쪽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하나의 가시적인 신재생에너지 파급효과 부분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혹시 상수도 수원지에 가면 주차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이 있습니다. 소수력발전은 저희들이 하고 홍제정수장의 정수시설을 태양광으로 다 덮는 계획을 보고는 같이 올려서 했습니다만 도 에너지정책과에서 전 시·군의 정수장 태양광 계획은 도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햇볕을 봤을 때 정수장 주차장 부지에 태양이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장소를 시청 주차장에다가, 건물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시간도 적을 거고 산 때문이라도 적을 텐데 정수장에 가보면 장애가 전혀 없단 말이죠. 하루에 1시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위치인데…….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일 적지를 분석 해본 결과 홍제정수장하고 연곡정수장 가면 위치가 좋습니다. 그것을 도에서 내년부터 연차 계획에 의해서 포함되어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정수장은 그렇고, 주차장도 있잖아요? 홍제정수장에 주차장도 있단 말이죠. 그걸 그 부지에다 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정수장시설 내에 정수시설 덮는 거하고 부수적인 면적 하는 것은 도에서 다 계획한다니까 하고, 시의 주차장에 하는 것은 시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육적인 면에서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기
우병기경제진흥국장
정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영사업본부장 할 때 홍제정수장, 연곡정수장 그 다음에 포남동 배수지에 가면 큰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기초적으로 해 보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포남배수지까지 수도사업소에 있는 공터를 가지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면 재래시장 러브투어가 있잖아요? 재래시장 상인들을 관외로 아니면 견학이나…….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러브투어는 금년도 주문진 수산시장만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운영해 왔습니다. 러브투어라는 게, 어제인가 주문진 수산시장이 복요리 축제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기간 동안에 서울의 대형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산바다여행사라고 금년에 계약해서 1년에 1,000만원 정도, 관광버스 임차료하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시에서,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를 지원해 주고 와서 하루 코스로 주문진 와서 바닷바람도 쐬고 물건도 살 수 있는 이런 투어적인 시책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관광회사에다가 임차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종무
최종무위원장
108쪽에 보면 에너지 자원인력 양성지원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건 어느 기관에 나가는 겁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영동대학인데 영동대학 전기과 계통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 파급효과 시책적인 인력양성 차원에서 하는 건데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학비가 보조됩니까?
현능
조현능지역경제과장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 해 주는 건데 지식경제부에서 국비가 60% 학교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2,000만원 정도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하는데 학교에서도 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식경제부하고 발맞춰서 지방인재 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신 시청사 및 홍제정수장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내용 내지 계획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노사화합 행사지원에 관한 부분은 화합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민노총, 한노총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잘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되지만 해양수산과장님이 국비지원 요청에 따른 중앙부처 방문을 하는 관계로 오늘 앞당겨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최한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종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해양수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201쪽에 민간자본 행사보조에 보시면 전년도 대비 배로 늘었거든요? 전년도에 4,850만원 예산이었는데 금년도에 9,450만원이네요? 어떤 행사가 이렇게 늘어난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안인 가자미축제하고 사천 양미리축제에 당초 예산 대비에는 없습니다만 추경에 각 2,0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촌마을 특산물 축제가 가자미축제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가자미축제하고 사천 양미리축제…….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마을축제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축제는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동네에서 이름만 축제지 경제적인 효과도 없고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서로 분쟁만 생겨서 말썽만 일어나는 이런 행사에 지원을 계속할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내년도부터는 신상품개발이라든지 축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분야를 한두 건씩 집중개발해서 그런 분야를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시장님도 시정연설에 의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지 않는 축제는 과감히 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최소한 축제에 지원을 했으면 경제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축제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한 것은 경제 분석을 해 봤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경제 분석까지는 못했고 안인의 가자미 축제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5,000명 정도 찾아온 것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외지인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 근거를 어떻게 뽑았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추산으로 한 5,000명 정도…….
종인
심종인위원
며칠간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3일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루에 1,500명씩 왔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외지관광객이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결산서를 받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수산경영인 연합회 전국대회 지원 4,000만원인데 강릉에서 주최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주최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몇 명이나 참가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한 200명 참가할 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어민들만 200명…….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보면 수산과 예산이 과장님 보고하셨듯이 50몇 %가 줄었단 말이죠. 민간자본이전은 많이 증액됐단 말이죠. 어민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민들이 어려운 만큼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경제효과가 있고 어려운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예산서를 보면 못 느낀단 말이죠. 국·도비 지원이 많이 줄어서 그렇겠지만 해양수산과의 예산만 많이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하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시가 시범사업으로 따온 예산이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는 시범사업 별도로 신규로 따온 것은 없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인근 시·군에는 딴 게 있단 말이죠. 삼척시 같은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별도 확보해 온 게 있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LNG가스 생산기지 같은 거…….
종인
심종인위원
어업에 관련된 해양수산연구소인가요? 연구원인가 있죠? 거기서 국비사업으로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범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초를 개발하더라도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줘서 시범사업을 동해안 쪽에 어느 시·군에 지원해 줘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강릉시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게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의 할일이 아닙니까? 각종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릉시만 유일하게 없단 말이죠. 양양군도 있고 민간인들이 로비해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서 농림수산부나 국토해양부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들은 대부분 균특사업에서 하라는 것이 중앙부처의 기본방향이다 보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릉항…….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를 따오라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연구원인가 있죠? 거기에 각종 사업들을 정책적인 사업들을 다시 개발해서 동해안에 맞는 시범사업을 국비로 100% 하는 게 있죠? 서해안은 서해안대로 맞는 거, 침식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개발하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타 시·군이나 인근 시·군에는 그 예산을 일부라도 받아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 시만 유일하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건 연구를 위한 사업이니까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결국은 바다에다가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해수산연구소에서 하는 해중림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아직까지 시·군별로 사업이 나누어지지 않았고…….
종인
심종인위원
시·군 별로 나누는 것을 얻어오라는 게 아닙니다. 처음하는 시범사업이 15억짜리가 있는데 우리 해안에다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꼭 시비 들어간 사업만 합니까?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바다 목장화 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두 개 따오면 어민들한테 소득증대가 되니까 우리 시비를 안 보태도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211쪽에 헌화로 해가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12쪽에 해안 빈지·나지녹화사업 두 가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헌화로 해가타운은 신라 성덕여왕 때 강릉 태수가 발령을 받아서 오시는 길에 헌화로 주변에서 쉬는데 부인께서 워낙 미인이라서 해룡이 나타나서 바다에 데려갔는데 주민들이 노래를 불렀더니 부인을 돌려줬다는 그런 내용들이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이름을 해가라고 붙였는데 헌화로 주변에다가 스킨스쿠버 체험 연수시설이라든지, 해상 낚시시설이라든지, 해상 초망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관광시설 타운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내년도 용역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안 빈지·나지녹화 사업은 2005년도에 도에서 해안 빈지·나지녹화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이 안 내려왔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2억원 정도를 가지고 관내는 기본계획이 반영된 곳이 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시급한 지역 한 개소를 정해서 해안지역에 맞는 나무를 정해서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현재 계획은 5개소인데 1개소를 우선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민간행사보조에 금진 풍어제, 주문진성황제를 하는데 어촌계 중에 풍어제를 지내는 어촌계가 몇 개소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풍어제를 공식적으로 지내는 곳이 주문진 성황제하고 금진 풍어제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됐습니까? 과장님은 수산직에 있으면서도 관내 파악을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다녀보세요. 풍어제하고 이러는데 가보시라니까요. 만날 답습형으로 예산에 올라오는 것만 그대로 그 다음해에 또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진 같은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가보세요. 2,000만원씩, 3,000만원씩 들여서 풍어제, 단오제에 오는 굿꾼들이 거기를 들려서 온다고요. 그러면 이런 곳도 파악해서 골고루 해 줘야지 매년 보면 올라오는 곳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계장이나 과장들이 다니면서 보고 파악해서 여기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져야지, 매년 해 주는 곳만 해 주고 소외받는 곳은 해 주지도 않고, 어민들이 없는 돈을 쪼개서 풍어제를 지내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골고루…….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파악해서 내년부터는 골고루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11쪽에 김경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헌화로 해가 타운은 어디 쯤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심곡에서 금진 사이 구간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아직 용역을 통해서 잡으려고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이면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겠는데요? 10%만 봐도 7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달웅
홍달웅위원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두고 봐야 되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추산하기는 80억에서 100억 정도 들어가지 않나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국가해양관광정책에 반영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문진항 특성화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4개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포장공사가 2개소가 있고 인도 데크시설이 있고,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에 7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주문진항 내 들어가서 하는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타 사업은 균특사업비하고 국·도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 유독 시비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럴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 정비계획을 지난해 국토해양부죠. 확정을 하면서 항에 대한 기반시설은 정부사업으로 반영했고 그 배후의 관광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지방비사업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우선 시 나름대로 추진하면서 국비도 확보하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특성화사업인데 이런 것은 균특사업비든지 국·도비 사업비를 받아서 병행해야지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6억9,000이란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사고석으로 할 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고석이 쓰는데 불편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다른 시공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칼라로 하든지 포장으로 하든지 보기 좋게 해야지 그건 맞지 않다고 보니까 변경을 해서 6억9,000을 투자해서 사업이 알차고 보람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들여서 효과가 안 나타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문진항 특성화사업에 주로 포장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포장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200㎡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3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나머지 3억9,000은 어디 씁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인도 데크를 까는데 2억원 정도, 수변공원 항 입구에 오징어조형물 건너편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2동이 있습니다. 그걸 연말까지 철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데크를 깔고 관광객들이 거기서 쉴 수 있는 수변공원 형태의 휴게공원을 한 2억 정도 투자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주문진항에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는 묻지 않겠는데 깨내고 다시 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위에 덧씌우기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레벨이 안 맞고 노후되어서 갈라져있습니다. 그 위에 덧씌우기 형태의 시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다니는 인도 형태하고 차가 다니는 차도 형태의 그런 바닥을 분리해서 모양 있게 정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6억9,000, 예산 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1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7억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요구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15쪽에 보시면 육상 양식시설 노후 취수관 정비 이건 어디다 하는 거죠?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관내에 안인지역이 육상양식시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 중에서 지원이 시급한 곳을 정해서 한 군데 지원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안인지역에 양식장이 몇 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7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동취수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은 공동취수가 아니고 개별취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정비해서 공동취수도 계획을 해 봤습니다만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급한 지역, 경관을 해치거나 연안환경에 문제가 되는 시설부터 1개소씩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공유수면 인허가를 내주고 양식장 허가를 내줄 때는 경관을 무시하고 해 줍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경관문제는 근년에 와서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양어장들이 20년, 30년 전에 허가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는 침식이라든지 경관 문제를 크게 고려를 안 하고 해 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개인사업자잖아요. 개인사업자한테 취수시설 노후관 교체를 다해 줍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개인시설을 다해 줄 수는 없고 연안침식이라든지 경관에 저해되는 시설을 현재 허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철거를 못 시키니까 조금 지원을 해 줘서 다른 쪽으로 옮기면서 경관도 살리고 자연도 회복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율이 몇 %입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1억 들어가는데 70% 지원해 주고 30% 자부담을 시키려고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업비도 지출할 때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17개 업체가 있는데 어느 업체는 취수관 교체 공사비도 지원을 해 주고 어떤 업체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민원은 결국은 수산과장님한테 다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신중하게 심사해서 적당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매년마다 해수공급시설 예산이 매년 올라오거든요. 216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란 말이죠. 주문진항 해수공급시설 정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주문진항에는 항 전체 지역에 들어오는 해수관로가 8개가 있는데 현재 2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물량장 부분에 해수라인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항안에 있는 오염된 물을 펌핑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염병 같은 게 돌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라인을 하나 증설해서 추가 공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주문진항에 매년마다 해수공급에 대한 관로공사를 했을 겁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아까 기존 8개 노선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 사업비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최근에 어족자원도 고갈되고 고기도 안 잡히고 그런 단 말이죠. 어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향후에는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해양과 관련된 관광이라든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정보도 교환해서 강릉시 어민들에게 정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에 획기적인 방안 내지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촉구합니다.
한선
최한선해양수산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략산업육성과장 김세환입니다. 2009년도 전략산업육성과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 예산은 정말 방대하고 하나하나가 전부 몇 십억씩 국·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생소한 감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전문가로서 잘 검토해 주시고, 120쪽에 국내외 무역박람회 참가여비 50만원을 산정 했는데…….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건 국내 기업들이 나갔을 때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지원해 주는 직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그래도 국외 나갈 때는 이 돈 가지고 안 될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국외 나갈 때는 어렵고 국내에 나갈 때 지원해 주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앞으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국내에서 무역박람회를 개최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도 동참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여기에는 예산이 없지만 신소재해양 쪽에는…….
달웅
홍달웅위원
여비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협조만 해 주면 어디 무역박람회 하는데 같이 가보고 우리도 견문을 넓혀야 앞으로 신소재나…….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소재하고 해양 쪽에서는…….
달웅
홍달웅위원
업체하고 같이 가도 좋고,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도 좋고, 위원님들이 같이 동참해서 보고 느끼도록 해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여 의사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같이 가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2009년도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과학산업단지가 강릉에서 성공을 해야 될 사업인데 과학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업체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머린바이오, 해양바이오, 해양센서네트워크 이러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쉬운 단어가 없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저희들이 작명을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나 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모든 사업의 초안을 잡는 것은 정부부처의 전문용역업체가 하다보니까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전문용역을 하는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붙여서 과장님 설명을 하니 실제 머린바이오라는 게 뭔지 이렇게 해서 26억 들어간다는 예산만 알지 사실 잘 모르겠고 이런 것을 말로 할 수 있는, 머린바이오가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해양바이오라는 뜻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위에 해양바이오가 있고, 밑에 머린바이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지식경제부에서 나올 때 명칭을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닙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식이 부족해서 질의를 하는지 몰라도 120페이지 보면 기업특화육성 특례보증금이 채무보증을 강릉시가 지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강원도에서 신용재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만일 1억을 세우면 곱하기 4까지도 기업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자금인데 기술력이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이런 업체, 선정 자체가 까다롭습니다.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도에는 규정을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만나서 기업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진짜 이 말에 맞는 규정에 맞는 대로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써보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고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채무보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겁니다. 강원도 출연재단에서, 그러면 은행에서 그 금액만큼 주는데 나중에 혹시 상환이 안 되면 신용재단에서 나중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릉 과학산업단지가 많은 논란 속에서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고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6쪽 첨단해양공간개발연구센터 운영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원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앞에 여러 사업명이 있잖아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머린바이오 허브구축, 세라믹 부품 생산기술혁신 기반구축사업인데요, 해양바이오는 5년 사업으로 1단계가 끝나서 금년 8월부터 다시 2단계 사업이 들어오는 연속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사업이었냐 하면 해양바이오의 장비라든지 건축물을 주로 하드 쪽만 했고, 2단계 사업은 일부 하드 쪽의 장비라든지 건축이 들어가지만 그 외에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 바꿔가는 어떻게 보면 강릉시가 1단계 사업을 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으로 오면서 연속성을 가지는 사업이 되는데 옛날 정부에서는 균형발전 할 때 가능한 거지만 지금 하드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어렵지만 강릉이 다행스럽게도 그 전 단계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무난하게 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계속 지원사업이 되네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5년 지원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15쪽에 민간경상보조 강릉지역 S/W산업 육성지원 균특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고 시에서 별도로 1억2,000지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강릉 S/W산업 육성지원 사업…….
종인
심종인위원
똑같은 보조사업인데 시비만 1억2,000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고 균특예산에서 분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사업이 다른 형태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아닙니다. 통틀어서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통틀어서 하면 시비에다가 3억500만원 하면 되지 별도로 구분해 놨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시비 3억500만원, 국비 3억7,000만원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구분해 놨잖아요? 5억5,500짜리가 있고 1억2,000짜리가 있단 말이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육성 중에서 운영비보조…….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전체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규모를 보면 전체 사업은 6억7,500만원인데 인건비가 1억7,500 들어가 있고 직접 사업이 3억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간접사업에 1억7,400만원이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중에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운영비는 시비만 보조되나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도비는 없고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그래서 구분했다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해양바이오산업, 신소재산업 보면 국·도비 비율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업에는 국비가 50%, 그중에 도비 25%, 시비 25% 되는 반면에 여기에 보면 시비부담이 제일 많단 말이죠. 50% 이상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중앙정부에서 정해졌는데 기존에 이렇게 했습니다. 1단계 사업할 때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 기준으로 했는데 2단계 사업에는 일단 하드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도 옛날에 1단계 사업할 때만 해도 3개 시 춘천, 원주, 강릉 위주로 이 사업비를 집행을 했는데 이제는 다른 시·군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도 여러 곳으로 전략산업을 나누다 보니까 도비 부담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비부담이 더 들어 오는 것으로, 예년보다 바뀐 체제로 들어 왔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이 확정될 때는 각 시장, 군수나 도지사, 광역단체장들이 부담에 대한 협약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이 확정됐을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사업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원만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고 이번 정부가 생기면서 정부 조직개편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해양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금년 1월부터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어야 합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굉장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이거 때문에 회의를 한 게 열댓 번 이상, 중앙부처나 도로 올라가면서 수많은 작업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온 사업의 결과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계획서를,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연도별로 투자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리한 걸 본 위원한테 보내주세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16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오징어 명품 브랜드화 사업 2억원, 도립대학 하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총 사업비가 40억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억이고 도비 3억, 시비 6억 기타 1억8,000해서 40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부터 부담했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3년차 부담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2010년까지입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두 번 있고 내년에 한 번 더 편성하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명품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뭡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오징어 제품개발을 저희들이 합니다. 왜냐 하면 오징어가 옛날에는 어떤 쪽이었느냐 하면 오징어가 보통 학생들 반찬용 조미 쪽이었는데 그건 한계가 와있다는 얘기죠. 오징어스테이크, 기능성 화장품, 오징어캐릭터 앞으로 도립대학교에서 하겠다는 게 오징어초콜릿 과자, 천연소스, 신개념 오징어, 오징어 빵 이런 것을 개발해서 다양화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쪽이냐 하면 오징어라는 게 보성녹차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징어는 어디 오징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역사를 봐서도 오징어가 제일 많이 잡히는 곳은 주문진이 아니냐, 주문진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만들었습니다. 상표등록도 했고, 적어도 주문진하면 오징어라는 것은 가져가자 그런 사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국민들이 오징어하면 주문진오징어라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을 다녀보면, 창원 쪽에 친척이 있어서 가다보면 곳곳마다 어디 오징어 다붙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체계화된, 간판에 있는 무슨 오징어가 아니라 체계화된 주문진 오징어를 학술적이라든지, 왜 오징어에 주문진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느냐 이론적인 근거하고 일본과 교류를 하면서, 얼마 전에도 가봤더니까 일본에서 오징어를 굉장히 세분화시켰더라고요. 오징어가 알을 낳는 시기에 따라서 오징어가 언제 얼만큼 잡히느냐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세미나에서 발표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오징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역 연고 사업으로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4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실용화가 되어서 주문진오징어가 명품화가 되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걸로 해서보다는 모든 산업이라는 것이 산업에 스며들어가는 산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투자해서 이게 나타나는 것보다도 주문진 농공단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기술력이 스며들어가서 향상이 되거나 거기에 지원해 준다면 결과물은, 이 사업은 3년 만에 끝이 나지만 그 결과물은 기업한테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됐으면 본 위원도 좋겠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19쪽에 보시면 이전기업 재정지원해서 보상금이죠. 인원이 나와 있단 말이죠. 초등학생 10명,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 급식비 제공이고 정주학자금해서 예산이 서 있단 말이죠. 과학단지에 준공이 되어서 이주해 온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저번에 그건 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그 자료는 그때 위원님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기에 학생들이 있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당장 이 사람이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업체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강릉시가 가용재산이 없어서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알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세울 정도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추경에도 세울 수 있단 말이죠. 이주해 왔을 때 대상자가 있을 때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럼 추경에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건 당장 지출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지출되는 인원만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로 영입되면 추경에 당연히 세워야 되는 예산이니까, 급한 예산은 아니라는 얘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큰 부담을 갖는다면 제가 이런 것을…….
종인
심종인위원
전체 예산서가 다 그렇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왜냐 하면 기업들한테 봤을 때 설명할 때도 이만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는 도와줍니다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산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을 삭감하자는 뜻은 아니고 본예산들을 보면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적게는 100만원부터 몇 천만원씩 이런 예산입니다. 급하다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분명히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건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내년 상반기에 추경 세우기 전이라도 소모될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략산업육성과의 예산이 125억입니다. 이 중에서 중소영세업자에 대한 예산은 20억도 안 됩니다. 이자보전 11억까지 합쳐서도, 상품개발비니 뭐니 해서 20억이 안 됩니다. 이주한 업체가 우선 그 다음에 바이오신소재해서 몇 십억씩 지원되면서 영세업자에 대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지역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중소업체나 영세업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감사에 지적한 부분은 꼭 관철되도록 실무진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자보전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겁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자보전하면 꽤 많은 돈이 올라갑니다. 원래 어떻게 됐느냐 하면 2년하고 연장을 안 했는데…….
종인
심종인위원
상품개발비니 이런 게 몇 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이전보전을 빼고 나면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은 4억 얼마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120억 중에서 이자보전 빼고 나면 4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적다는 얘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다른 시·군에 좋은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찾아서 내년 추경이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너무 신소재에만 투자하다가 중소업체가 다 쓰러집니다. 중소업체들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찾아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경에는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라는 거죠.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위원님하고 계속 교감을 이루면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예산편성을 보면서 전략산업육성과는 과학단지 내에 기업유치 또는 어쩌면 신소재 연구개발에 예산이 편중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과학단지가 준공될 때는 우리 지역에 많은 고용이 창출되고 활기가 넘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런 경향이 편중되어 있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님, 예산 편성을 보면서 그런 부분이 느껴지는데 중소기업이 정말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 검토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세환
김세환전략산업육성과장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그러면 전략산업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정과장 홍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며 농정 시책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편성 시부터 농업 관련 단체장을 초청하셔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해 주시고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해 주신 점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정과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의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50억이란 막대한 예산으로 성산면 어흘리에 농산촌체험관광테마마을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요전에 TV를 보니까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앞으로 전면적으로 개선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있습니다. 도비 25억과 시비 25억, 50억을 들여서 농산촌관광테마타운을 성산면 어흘리와 보광1리, 2리, 3개 리에 4개소에 분산 시설을 하였습니다. 시설의 도농교류센터도 있고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펜션시설이 8동 설치되어 있고, 장류체험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의 집약화가 되지 않고 분산화가 되어 있어서 시설할 때 애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5월부터 임시개장을 해서 현재까지 체험객이 120명 왔고 수익이 4,500만원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소의 시설이 부족해서 도비 3,200만원을 배정받아서 현재 2차 추경에 시비부담 6억이 되면 9억을 가지고 진입로 공사와 현재 시설로서는 다소 부족한 집합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형 시설물, 그리고 학생들이 오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 진입로 폭이 좁은 암거박스 확장 이런 사업을 6월30일까지 마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려고 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시설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 관리체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을협의회에다가 줬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영농법인 대관령어울림이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서로 갈등이 있는지 잘 맞지 않으니까 소홀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당초 계획대로 화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갈등이 있다 보니까 나 몰라라 하는 곳도 있고, 요전에 TV에 보니까 쓰레기가 있고 여름에 사람들이 가고 난 뒤에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을 행정에서 자주 가보고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사전에 서로 화합해서 잘되도록 이끌어줘야지 그냥 두면 50억이라는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항상 올라가서 해 주십시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촌개발팀을 지난번에 발령해 주셔서 전담부서에서 명년부터는 직접 그 업무를 종사하게 될 것이고, 지난 10월에 갈등 있는 부분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어서 변경등록을 하고 전원 투표에 의해서 이사진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명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근심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요전에 농정계장인가 TV에 방영 나온 것을 봤는데 마을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간섭을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섭을 안 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 가서 잘 안 되는 것은 보완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50억 날리고 흉물이 되고 맙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33쪽에 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사업이라는 것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기준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지목을 불문하고 농지로 사용했던 농지에 대해서 경사율이라든지 작업환경 이런 것을 고시를 해 놨습니다. 5개 면에 15개 법정리 30개 마을이 고시되어 있는 지역에 밭과 과수원은 ㏊당40원, 초지는 ㏊당 20만원을 마을에다가 주는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이 있지만, 받는 돈의 30% 이상은 마을공동기금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부 부락은 전액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사용해서 정립을 하고 주민들이 총회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와 같은 그런 사례는 나타날 수 없는 투명한 사업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선정기준을 잘해야 될 겁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겠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당시에 고시를 해 놓으면, 예산에 보면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 처음 고시했던 면적을 재개발이 된다든지 이래서 면적이 줄고 이러는데 전국에서 조건불리지역의 면적이 감이 되면 그 비율 일괄로 각 시·군마다 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늘어날 수는 없고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틀이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134쪽 폐비닐 수거비 지원이 있습니다. 연간 수거되는 폐비닐양은 얼마 정도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660t 보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kg당 얼마갑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30원…….
경자
김경자위원
30원이면 가격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적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농민한테 하는 게 아니라 생활환경사업소에서 폐비닐을 kg당 100원에 사는데 100원에 사는데 대한 장려금적 성격으로 농업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30원을 하니까 수거하는 쪽에서는 kg당 130원이 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가 소득도 된다고 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제가 면장을 해봤는데 잘되는 부녀회에서는 수거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농작물 수확 후에 직접 수거 운영 기간을 둡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종료가 됐습니다만 11월 한 달이 농경지 폐비닐 집중 수거의 달로 지정을 해서 지침이 내려갔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확 후에 예를 들어서 집중수거 운영 기간을 두게 되면 농가 소득도 되고 주변 환경도 깨끗이 되겠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137페이지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공급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여성농업인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명년도의 신규사업인데 산업건설위원회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 여성농업인 대표가 건의를 했던 사항으로서 세부지침은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고령 및 여성농업인이 주 농업인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물량이 당초 30대씩 했으면 좋겠는데 20대가 됐기 때문에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금년도 예산 중에 여성농업인에 지원되는 예산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다만 소형농기계 공급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어떻게 보면 농촌에서 어렵게 농업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특히 여성농업인들의 질을 위해서 농촌여성들한테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년 대비 약 예산이 50% 증액되어서 예산 확보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23쪽에 보시면 농촌체험축제 행사비 지원,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추진해온 게 해살이마을 개드릅 축제, 대기리에 감자꽃 축제, 학산지구에 올해 양귀비 축제, 방동하리에 솔향기 축제 친환경축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퇴곡리에 오이축제, 주문진 복사꽃마을 6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액해서, 크게 잘되는 곳은 500정도 주고 잘 안 되는 쪽은 200～300을 주게 되다보니까 지휘부에서 200～300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증액해서 평균 500정도를 지원해 주면 그만한 농산물 판매수익이 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전년 대비 횟수는 똑같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만 증액됐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축제를 하든 민간에게 지원할 때는 자생력을 키워가도록 해야 되는데 다 행정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살이마을 개드릅 축제는 잘되고 있습니다. 수입도 많이 올리는데 어떤 축제는 보면 먹거리나 하고 소득에 연관되지 않는 축제가 있단 말이죠. 실무 측에서는 잘 가리셔서 잘되는 축제는,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는 축제는 더 지원해 주고 아닌 것은 지원을 하지 말고 이렇게 확실한 구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24쪽에 보시면 사무장 채용 1개소 당 5,100만원씩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지 않고 국비가 지원되는 마을과 국비가 지원되지 않은 마을이 있어서 보시다시피 2개로 밑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10개 마을에 90만원씩 10만원은 마을에서 보태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부분도 어차피 국가 예산과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했단 말이죠. 이걸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도록 해야지 여기다 사무장 급여도 일부 지원해 주고 농민들이 행정에만 너무 의존한단 말이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지원을 할 거면 100% 지원을 해 주고, 농민이 필요한 곳은 100% 지원해 주고 아닌 곳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조금씩 지원해 가지고 효과도 없단 말이죠. 활성화되지도 않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저희가 1년 동안 분석을 해 보면 그래도 농촌 지도급에 계신 분들이 사무장 채용비용의 90%를 지원해 주는 것을 농림부사업으로는 좋게 판단을 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마을지도자가 예약접수라든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수입이 발생될 게 아닙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홍달웅위원님 질의했지만 농산촌테마마을도 50억씩 투자 하고도 자체수입이 적어서 운영을 못할 지경이란 말이죠. 이런 게 농촌종합개발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구를 하셔서 농민소득이 되고 이익이 어느 정도 창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익에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마을별로 나눠주기 바쁘지, 100억을 투자해서 수입이 10억씩 계속 나든지 해서 그 마을에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마을회관 짓고 뭐 짓고 하다가 결국은 관리비는 시가 또 부담을 안고 간단 말이죠. 그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정말 경영의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도 사천농촌종합개발도 처음하죠? 처음 기획부터 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관광에 관련된 분들 모셔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를 대화를 많이 나누신 다음에 사업을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위원님께 보고 드릴 사항은 농림부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기본계획서를 마을에서 어느 지역에 뭘 하겠다고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걸 가지고 심사를 받기 때문에 현재보다 분산은 되지 않습니다. 사천권역은 저희한테 문의가 온 것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잘된 것을 보고 기타 마을권은 취소시키고 집단화를 하겠다고 승인이 가능하겠느냐고, 기본계획에서 변경이 되면 심사받을 때 감점을 받습니다. 감점을 받더라도 집단화가 된다면 그걸로 승인을 받겠다고 그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10억을 투자하든 20억을 투자하든 마을에 소득이 되어서 사무장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부실이 생기면 행정에서 모든 것을 떠안는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공동방제니 유기질 비료니 여러 가지 대행사업비란 말이죠. 대행사업비가 다 어디로 가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협을 통해서, 공급권이 농협에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농약지원 같은 것, 유기질 비료 같은 것이 왜 농협에서 공급권이 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업인들이 농협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농민 서비스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에는 농약을 행정에서 공급했습니다만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유기질비료를 예를 들면 저희가 710원을 보태주면 농협에서 460원을 더 부담합니다. 그래서 공급하기 때문에 지자체 협력사업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투명하게 공급할 수가 있다, 농협도 영농회장이라고 있습니다. 영농회장이 마을총회에서 영농회장 자격으로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집이 사는데 90집 분량밖에 못 갔을 때 그 모임에서 9.9를 가져간다든지 이런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34쪽에 보면 농약, 135쪽에 보면 유기질비료, 136쪽에 보시면 밭 작물 멀칭용 PE 필름 지원, 다 농협이죠. 농협에도 자부담이 있다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아닙니다. 유기질은 농협 부담이 있고 농약은 농협은 없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서로 선호하는 수 가지의 농약 종류의 공급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농협밖에 없습니다. 일반농약상에는 개인 이윤 창출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을 보면 2개란 말이죠. 12억7,400인데 국비가 수반된 9억4,900짜리가 있다고 순수 3억2,500은 시비 지원입니다. 왜 구분했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유류가 하고 비료값이 인상될 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화학비료값 인상입니다. 화학비료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논의 경우에 300평당 유기질비료 16포를 쳤을 때는 화학비료 평균 감할 수 있는 50%를 덜 칠 수 있습니다. 밭은 감자를 기준으로 300평당 32포를 쳤을 때 화학비료의 시비량은 50% 줄일 수가 있습니다. 땅 심도 높이면서 화학비료를 줄이고 농가 부담도 없애고자 해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부분이고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금년에는 58만 포대만 지원했고 시비가 200원씩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사실 75만 포대를 요구했는데 65만 포대가 서면서 시비를 71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추경예산에 섰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본예산에 섰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제로인데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산 과목이…….
종인
심종인위원
137쪽에 보시면 농가 상토지원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게 못자리용이잖아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게 전 농가에 다 보급이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벼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위원님 아시다시피 흙이 빨갛고 산에 가서 흙을 파서 오기 때문에 환경보전도 있고 농민들이 고령화가 되어서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지원책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기질비료와 PE 필름과 상토부분은 이번 비료 인상 부분에 대한 시 차원의 농민 지원사업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38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1,300만원…….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는 서초 농협회관에서 했습니다. 올해는 농협회관을 빌리지 못해서 올림픽공원 컨벤션센터에서 하는데 대관료만800만원이 됩니다. 수원시하고 협의하고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안 됐는데 지난해보다 300만원을 증액했는데 이 돈도 부족하면 농협시지부에서 환원사업비를 얻어서 집행해 볼까 마음속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월대보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세부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협중앙에서 돈이 남는다는데 농협중앙에 100% 부담을 시키면 안 됩니까? 강릉시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대통령도 엊그저께 농협에 돈이 남아돈다고 그러는데 없는 예산에 이렇게 나눠쓰는데, 과장님 큰 금액은 아니지만 농협지부장하고 타협을 봐서 농협지부에서 농민을 위해서 환원사업 차원에서 협의해 보시기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개인적인 일이 아니면 예산편성되기 전에 강릉농협장이 산업건설위원님들하고 회원농협장님하고 간담회를 주선해 달라고 해서 곧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걸 못한 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단위농협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농협중앙에서 하지 않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중앙회에서도 하지만 각 농협마다 환원사업비라는 게 있어요. 환원사업비를 조금씩 부담하면 시비는 더 들어가도 되고, 식사 대접하는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어쩌면 돈이 많으면 저희로서는 행사하기가 좋고…….
종인
심종인위원
행사를 하는데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까? 초청인사들이 거기서 국밥 한 그릇 사먹으면 되지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십시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지난해부터 다과로 바뀌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행사라면 식대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사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농업인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품목에서 농협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잖아요. 3억3,000이잖아요.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농촌 수혜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많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관내 몇 명이나 되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대상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에서 고등학교를 재학 중인 자녀에게 하는데 2008년 현재까지 나간 게 393명이 나갔고 내년도는 예산을 410명으로 여유롭게 잡아놨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고등학생만 해당이 됩니까? 중학생은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의무교육이라서…….
오균
박오균위원
대학생도 혜택이 없고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농가 도우미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 부분은 여성농업인으로서 출산을 한다든지 출산예정이 있는 주부농업이 한 달간 1일 24,000원씩 72만원 출산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제목이 농가 도우미로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72만원을 지원해 주면 몇 명 안 되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일곱 분 세웠습니다. 올해 강릉시 농업인이 아기를 한 명밖에 안 낳았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만큼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 방문이 지원이 관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인원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올해처럼 이 제도가 생겨서 강남동에 시집을 온 쇼셀린이라는 한 명이 배정되어서 갔고, 명년도에는 두 명이 섰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 강릉시에다가 모국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신청을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기준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3년이 넘었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농촌 읍·면·동에 문서를 내면 거기 해당되는 분들이 선정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밑에 전문농업 인력육성이잖아요. 전문농업인이라는 건 뭡니까?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전문농업인이 아닙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이건 전문농업 인력육성은 국비대행사업으로 해서 강릉대학교에 건강생명 웰빙 농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단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정부가 국고는 바로 지원해 줄 테니까 거기에 배우는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 1,500만원을 연간 지원해 줘라 그런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강릉대학교에 있다고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133페이지 보면 강릉농산물 경쟁력 강화가 있죠. 주로 감자, 찰옥수수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채소 쪽도 많이 있습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전체 항목에 포함되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역별 작목이 다 농산물 경쟁력 강화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생산되는 전체…….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경쟁력 강화라고 하면 권역별로 주문진의 복숭아 구정면에 토마토, 왕산에 고랭지채소, 고속도로변에 찰옥수수 단지 이런 부분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38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보완이 있는데 지난 5,500만원, 금년에 3,500만원 줄었는데 우리가 49%의 지분을 넘겨주고 난 이후에 시설보완하는 것도 지원을 계속해야 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양수양도를 하면서 시설의 유지 보수는 시가, 건물주인이 시기 때문에 시가 책임지고 운영에 관한 보수부분은 법인에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여기 예산이 성립이 된 것은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쉼터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되다보니까 의자하고 안내간판이 앉지도 못하게 되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28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에서 소금강권역별 4억2,900만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공기관이라고 하면 법률에 의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은 농촌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비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27페이지 사천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도 농촌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종무
최종무위원장
농림식품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농촌공사하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농촌공사에서 운영평가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한 명년도배정사업비를 삭감합니다. 서로 win-win 차원에서 그렇게…….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FTA로 농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과장님이 어차피 농정과를 맡아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시름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박오균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대상이 100% 다 되는 겁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예,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자녀분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농촌 자녀들은 100% 다 되는 거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금년에 380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이웃 양양 같은 경우에 다 지원해 준다고 방송에 까지 나오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하면 언론에도 홍보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밭 작물 멀칭용 PE 필름을 지원하는데 멀칭PE가 비닐처럼 수거해야 됩니까? 수거 안하고 녹아서 없어집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바로 녹는 것은 단가가 높아가지고 현재 예산 배정한 것은 수거하는 것으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롤당 2만4,000원을 잡았는데 횡계 쪽에 가보니까 롤당 25,000원, 7만원, 좋은 건 8만원씩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건 로터리를 바로 쳐도 되고…….
희문
강희문위원
너무 차이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어디다 하실 거죠? 어떤 것을 하실 거죠.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장소는 결정하지 않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보온커튼이라든지 지금보다 보온이 더 잘 되게 수막을 한다든지 또는 고효율 덮게를 만든다든지 난방기를 쓰는데 개소당 5,000만원짜리가 자부담이 40% 정도 수반이 됩니다. 원예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희망자를 접수를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1개 장소에 하는데 5,000만원 든다고요? 어차피 두 군데밖에 못하겠네요?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40% 자부담이 되니까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가능한 지역 안배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금조성하는 거 100억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0억할 때까지는 기금 사용을 안 합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까지 세칙은 못 만들었습니다. 100억이 되자면 통상 10년인데 저희는 7～8년이면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서 강원도에 농어촌진흥기금이 650억이 있습니다. 1년에 150억을 쓸 수 있는데 금년에 15분을 신청했는데 3분인가 4분, 9분만하고 나머지는 포기했어요. 법인은 2억까지 개인은 5,000만원까지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기금이 모아질 때까지는 강원도 농어촌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억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이자부분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이자 부분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원금은 놔두고 이자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7년이고 10년을 기다리지 말고 쓸 수 있지 않겠나 제안을 드립니다.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법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순석 농정과장님이 부임하신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농민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데 분발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강릉시 전체 예산이 4,680억 정도가 되는데 농업 부분 예산이 약 51%가 지난해보다 증액됐단 말이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10% 증액됐는데 농업부분은 52%가 증액됐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농업 관련 공무원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의 산실이라고 보고 예산분야에서 농업 부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대화해 보면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 정말 많이 배정이 안 됐다고 투정을 한단 말이죠. 내년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됐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농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서 시에서 많은 배려를 하고 있다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농산물 저온수송차량이 5t짜리가 7,000만원이 있는데 지원대상은 어디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주문진농협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차 1대가 7,000만원입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5t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인가 되는데…….
종무
최종무위원장
8,000만원 정도면 시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70% 정도 60% 정도 부담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8,000만원에 7,000만원이면 거의 90%, 100% 지원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순석
홍순석농정과장
집행 과정에서 형평성을 유지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지방자치단체하고 농협간에 물론, 회원조합 농협이기 때문에 다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농업협동조합에서 차량을 가지고 활용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지원비율이, 농협이 주문진농협만 있는 게 아니고 관내 6개 농협이 있으니까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쓰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주에는 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