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박만 의원 발언
방은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4일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보건소장 조용희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방은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용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와 관련해서 공통 사항과 일반 사무감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먼저 463쪽입니다. 의약품 외 홍보물품 및 행사지원물품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최근 3년간 보건소에서 굉장히 다양한 홍보물품들을 제작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나눠 주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가 2016년도에만 이 물품을 얼마나 구입했는지 다 더해 봤더니 한 9,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원 정도 물품을 구입해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좀 홍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대상별로 저희들이 홍보물품을 사서 지급하면서 각종 홍보를 하고 있고, 사실은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보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금액이라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위원
처음에는 그냥 적은 액수 25만 원, 20만 원, 18만 원부터 해서 한 3, 4백만 원까지 별것 아닌 것이 아닌가 하고 막상 들여다보니 그래도 예산은 꽤 많이 지원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품 없이 홍보하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 같고요. 액수가 적다 보니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시기별로, 대상자별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각 분야별로, 사업 내용별로 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품 구입하시는 그 과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잘 하실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다음 470쪽인데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있는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최선경위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결국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모의 어떠한 산후 회복과 또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또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는 게 원칙인데요. 저희 홍성군에서는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방법 하나하고 하나는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내에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계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지금 현재는 문이 닫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선경위원
예, 제가 알아봤더니 지난 겨울에 발생했던 신생아 집단 감연 사고로 인해서 아직까지 정상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도 이 공공산후조리원에 관련돼서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이렇게 사고 한번 터지고 나면은 다시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을 보니 2017년도에 약 3억 원 정도 지금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출산율이 늘어나는 건 아닌 거 같고 혜택이 좀 늘어난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 홍성군에서 지원한 예산액이.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출산율도 일부는… 홍성군이 젊은 분들이 도청이 오면서 유입이 되다 보니 출산율도 증가를 하고 지원 일수도 이런 것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거 같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 홍성군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번 알아봤더니 비교적 이 산모 도우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가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해피케어, 미소맘이라는 두 업체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한된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해피케어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원에 등록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등급을 B등급으로 받아서 어느 정도 공신력이라든가 이런 건 인정을 받고는 있지만 아직 미소맘은 평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조금 우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왕이면 A등급 나온 그런 기관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데에 아쉬움은 있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 기관에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최대한 서비스 제공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업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주민들이 혹시 이용을 하면서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가 민원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특별히 민원 사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담당 실무자가 혹시 알고 있나는…
최선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면 단위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건강관리사분이 같은 금액을 받고는 이왕이면 홍성읍에서 관리하는 게 낫지 자기 돈 들여서 기름값 들여서 면 단위까지 파견 나가는 걸 굉장히 꺼려 하기 때문에 이 건강관리사들 파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그 케어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모국에, 자국에 서로 선후배 간 또는 언니·동생 간 도움을 받으면 좀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은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만들어내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은 사실 바우처 사업입니다. 그렇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이 바우처 사업이 복지와 이 시장 안에서 공존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예를 들면 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의 출산 가정에 복리를 증진하는 게 목적이 될 수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출산도우미를 통한 어떤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출산율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아이를 낳는 데에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정책 목표가 충돌하게 되면 가령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되다 보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바우처 복지 사업을 자꾸 지금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중에 가면은 어려움이 있지 않는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한번쯤은 되돌아봐서 이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가끔 피드백 좀 하셔서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점이 불편한지 꼼곰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다음 치매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공약으로 내걸었던 치매 국가 책임제가 얼마나 실현될지 사실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시·군·구 자치단체별로도 치매관리센터가 설립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보건소 산하에서는 치매지원센터가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최선경위원
치매상담센터인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치매상담이 있는데 요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를 각 지자체별로 설치를 하라고 해서 지금 국가 예산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고, 또 그 사업을 지금 곧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치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지난해 전국의 치매 환자 수를 살펴봤더니 한 7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4년이 되면은 거의 100만 명을 초과할 거라고 추산하고 있는데요. 따져 본다면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한 분이 치매를 앓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이 계시면 결국 여러 가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개인이 지불하는 진료비나 간호비, 장기요양보험 이런 것들 지출비를 살펴봤더니 2015년도 기준으로 연간 한 13조 2천 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도 지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환자 1인당으로 따져 보면 치매 환자인 경우 한 2천만 원 이상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2030년 정도 된다면은 한 34조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것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7월 1일부터 홍성군 보건소도 조직 개편이 들어가죠?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그래서 그나마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과가 하나 생겨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치매 관리는 지금 정신보건팀에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신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아지다 보면 제가 볼 때는 인력 충원이라든가 전담팀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데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상당히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치매 조기 검진 사업 같은 거는 전체 홍성군 60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해서 지금 한 60% 정도 검진을 하고 있는데 인력은 지금 현재는 아주 부족한 상태인데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그 안에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그 25명 정도 계획이 같이 병행해서 오기 때문에 팀은 그때 가서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될 거 같고요. 그 정도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정부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치매 예방 사업 하는 데에 그래도 만족은 아니지만 우리 군 현재 인구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경위원
치매 담당자들이 사실은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전담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효과적으로는 대처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결국 궁극적으로 간다면 치매전담센터가 나온다거나 또는 치매통합관리센터라든가 이런 큰 틀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전문 인력도 사실은 충원이 돼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치매전담팀이 조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아침에 전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고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서로 소통을 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를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소장님?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치매 환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부서간에 서로 소통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우리가 그것도 그쪽하고 상의를 해서 같이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치매와 관련돼서 지원을 못 받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주민복지과에 있는 서비스를 함께 병행해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474쪽 감염병관리팀… 감염병관리팀이 현재도 있고 조직 개편이 되더라도 그 관리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감염병관리팀이 생길 예정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것도 전년도에 저희들이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했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최선경위원
그때에 2015년도, 16년도 메르스라든가 지카바이러스 등 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면서 지자체에서의 전문성이 너무 취약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병 관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내려온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대처를 하신 거 같고요. 기사에 따르면 제가 볼 때 전국 254개 보건소에 총 283명을 증원했다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도 혜택을 받으셨습니까, 그에 따라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한 명 증원됐습니다.
최선경위원
한 명 증원됐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한 명 증원되고서 팀을 만들라 해서 지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명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최소 인력으로 충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한 명 그래도 충원을 받으셨군요.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따라서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한 11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1억 중에서 사실은 주로 방역 관련 사업비가 한 8억 정도 들어가고요 남은 금액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거 비공개 문서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핵 환자 수라든가 에이즈, 또는 한센 환자 수를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에이즈나 이 한센병을 앓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많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혹시라도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고요. 보니까 한센병 관련해서는 관리 위탁을 하고 계시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대전·충남 한센협회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전문 기관이고 거기서 2개월에 한 번씩 출장 검진, 진료 등을 하면서 주민들 피부과 질환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이 한센인 생계비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금액이 작지 않나 싶은데 1년에 한 170여 만 원 정도.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사실은 그분들한테 1년에 170이라는 것은 아주 적은 돈인데 또 한센협회 자체가 운영하는 데에 많은 재산이 있는 그런 협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선경위원
보니까 제가 한센인 생계비라든가 또는 저소득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영양제도 보급을 하고 계시고요. 또 교도소 등 같이 취약 계층 결핵 관리도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는 많은 사업들을 골고루 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에이즈 진단 시약비라든가 홍보도 좀 하고 계시는 거 같고요. 이 감염병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순간도 긴장을 놓칠 수 없는 부분이고 특히 주민들이 두려워하고 긴장할 수 있게 되는 이 병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 제가 사실은 주민복지과와 함께 자료를 요청했던 거라 서면으로 따로 받았습니다. 이 답변서에는 없지만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 이것은 주민복지과 소관이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관내 요양병원 현황 및 위법 처리 현황을 따로 받았는데요. 저한테 온 자료에 보면은 요양병원이… 그래서 요양병원만 지금 보건소에 관리·감독 기관인 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요양병원을 살펴보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네 곳이 있습니다. 안회당, 장수, 홍주, 내포. 그런데 이상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니까, 즉 490쪽입니다. 홍성노인전문병원도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자료가 하나 누락이 된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홍성의료원에 있는 시설입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보건소 관리·감독은 맞으시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은 한 곳이 누락됐다고 제가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위법 처리 현황이 2건이나 와 있네요, 지도·감독 결과. 그렇다면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최근 3년간 위법 처리 현황은 지금 2건이 나와 있는데요. 3년간 실시했던 건수는 어떻게 될까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우리가 요양병원뿐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정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수시로 그 민원 사항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이 요양병원이라는 곳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인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사실 요양병원은 허가 따로 감독 따로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병원급 이상 이 개설 허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지도·감독은 우리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오히려 관리·감독이 더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동안에는 요양병원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15년도까지는 도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이게 위임사무가 돼서 2016년도부터는 시군에서 허가를 하고 지도·감독까지 권한위임을 해 줬습니다. 해 줬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항상 병원급에서 그렇게 이원화가 되니까 담당자들이 여기서 어떤 서류 근거 같은 것들이 비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 현황 같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상시 어떻게 중간중간에 바뀌어도 그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된 것은 지금까지 애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우리 시군으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신규 병원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못 챙기는 부분들을 챙겨 가면서 할 거라 믿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 질의로 내포요양병원의 문제점과 함께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지금 보건소가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위원
7개 위원회에서 자살방지위원회는 이게 위원이 12명인데 한 번뿐이 안 했는데 16년도 그때, 이게 조례나 어디에서 위원회를 1년에 몇 번씩 하게 돼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조례가 우리가 지금 홍성 생명존중 자살예방위원회.
박만위원
자살방지위원회는, 다른 건 얘기할 거 없고 자살방지위원회를 한 번뿐이 안 했는데 조례상에 수시로 할 수 있는 건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수시보다는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만위원
한 번뿐이 안 했네요? 그런데 뒷장에 나온 거 보면 전국 자살률이 26.5%인데 홍성군이 2015년도에 36.8% 나왔네요. 이렇게 높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2015년도까지는 약간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16년도에 약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저희들도 자살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뿐이 아니고 충청남도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홍성군은 그래도 지금 충남에서 현재 순위가 8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전국보다도 36.8%, 되게 높은 건데 전국은 26.5%인데. 그런데 이 위원회는 한 번뿐이 개최 안 했어요, 볼 때. 위원회에서 뭐 주로 합니까? 지금 자살 예방 이렇게 자살률 한다고 했는데 위원회가 하는 게 별로 없는 거 같은데 12명이 모여 가지고 그냥 전국이 자살률 몇 % 홍성군 해서 현황만, 이런 파악만 하고 하는 위원회 같은데 위원회도 한 번뿐이 안 한 거 같은데 2016년도에, 17년도에는 아직 한 번도 안 했고 그런데 이게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뭔가 해서 자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하고 해야 할 거 같은데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로 구성돼 있습니까, 주로 구성된 인원은?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사회 각층에 있는 분들이시고 그래도 의료 쪽에 식견이 있고 한 대학 교수님이라든가 또 우리 행정기관, 교육청 그다음에 사회단체 이런 쪽에…
박만위원
자살률이 홍성군이 높다는 것은 참 불미스러운 일이거든요. 안 좋은 건데 위원회 같은 거 활성화시켜서 자살률이 적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하여튼 보건소장님이 위원회 같은 걸 자주 열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고, 463쪽에 아까 최선경 위원님이 대충 말씀을 하셨는데 연필, 이런 거 사 줘 가지고 홍보하는 데에 큰 효과가 있습니까? 사 줘도 가서 어느 정도 가정에 가서 쓸 수 있는 거 뭐한 걸 사 줘야지 연필 같은 거 지금… 더군다나 시골 같은 데는 학생도 없는데 연필 같은 거, 구강의 날 이런 때는 치약, 칫솔 이거 잘해 준 거 같아요. 그런 건 좋은데 이게 홍보하는 데에 연필 사 주고 별놈의 거 다 있는데 이런 게 별 효과가 없을 거 같은데 차라리 뭘 사 주더라도 가정에서 실속 있게 쓸 수 있는 거, 볼펜 같은 거 연필 같은 거 지금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에 황사 마스크 이런 건 참 좋은 거죠. 동물 목각 연필 이런 건 좀 안 맞는 거 같고 그런 거 같아요. 홍보하더라도 이런 거는 좀 지양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영·유아 건강 검진에는 어린이 식판 이런 거는 좋은 거 같은데 볼펜이라든지 연필, 물티슈, 뭐 뻥튀기인가 뭣도 있는 거 같더라고, 일회용 펜.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정말 고가의 그런 것들을 사서 영구적으로 지속되게 그렇게 하면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많은 대상자한테 홍보를 하고 또는 그런 수단을 찾기 위해서 피치 못하게 이런 연필 같은 거는 어린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연필이 조금 동물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애들이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대상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른이 볼 때는 유치스러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거기 대상층에 맞도록 효과적인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만위원
이거를 갖다가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집에 가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걸 해야지 일회성 갖다가 줘 가지고 가다 버리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런 걸 지양해야 할 거 같습니다. 보면 홍보용… 금연의 날 홍보용 수첩 같은 거 주면 씁니까? 이런 거 안 쓰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써요, 예.
박만위원
소장님이 확인해 봤나 몰라도, 이게 포스트잇은 뭡니까? 메모지 이거? 이런 거 줘야 별로 쓰지 않을 거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 참작을 해서 앞으로 가정에 가서 그래도 홍보용이라도 받았다 해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물품을 선정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나중에 관계되지 않는 건 보충 질문 시간에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는데요 이 자료 요구가 좀 문제도 있는 거 같고 또 자료 요구를 받아서 의사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전달을 해서 각 부서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의사과도 문제가 있고 기획감사실도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소장님한테 잘못했다라고 질책하기 전에 이 부분은 의사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490쪽에 노인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달이 잘못돼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직원분들이 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통으로 CCTV 설치 자료를 어디에 설치했는지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쉽게 얘기하면 CCTV 통합관제센터 이런 거를 자료 요구했는데 CCTV만 들어가면은 그냥 위원들 다 몽땅 넣습니다, 비슷하면은. 이런 부분은 저희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행정 소모품에서 제가 복합기를 살펴봤습니다. 복합기를 살펴봤는데 이제 보건소에서는 22건이 있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A업체가 9개, B업체 것 5개, C업체 거 4개, D업체 거 4개 이렇게 복합기를 사용하고 계시네요. 이 부분은 제가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형평성에 의해서 관내 업체들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지금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인쇄물을 제가 자료 요구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37건의 인쇄물을 보건소에서 인쇄를 했는데 예산을 제가 정확히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따져 보니까 소요 예산이 한 6,800여 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중에서 군내에 6개 업체에 분산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런데 6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37건 중에서 18건을 차지했습니다. 50% 정도 차지했죠. 그리고 그 예산도 6,800여 만 원 중에서 3,200여 만 원을 한 업체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게 물론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유는 충분히 알고 변명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홍성소식지 같은 이런 것들을 편집하고 내고 그러는데 그게 인쇄소라고 해서 전부 우리가 시안을 주면 마음에 들게 해 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완전히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주면서도 일을 시키면서 똑같은 거를 저도 나눠서 줘 봐라 그렇게 하면 인쇄를 해 오는 거 보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고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배분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그런 답변 들었습니다. 인쇄를 맡기는데 그 인쇄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잘하는 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이해를 해 달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춘 업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관내 제가 인쇄 업체를 정확히 모르겠지만 3개, 4개 이 정도는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직원들 요구에 잘 부응을 하는 데에 그러면은 나눠 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청사 개청 각종 물품 구입 내역 자료 요구했습니다. 아까 제가 의사과와 기획감사실에서 소통이 잘 안 돼 가지고 부서에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자료 부실한 게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신청사 개청 이 구입 내역 자료는 보건소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제 자료 요구할 때 신청사 개청 각종 물품 구입 내역, 상세하게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세하게. 그런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물품명, 작업용 의자 등 30종, 실험대 등 25종, 등 875종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물품을 자세하게 자료를 달라라고 했을 때는 그 물품의 구입 가격이 시중가에 비해서 비싼지 싼지 아니면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하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말씀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역은 저희가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해 놔서 추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게 왜냐면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기다 다 실으려면 상당히 많은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종 몇 종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세부 상세 내역을 보시고 싶다면 저희들이 그 구입 내역의 전체가 다 있으니까 말씀하시면 갖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어쨌든지간에 주신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간사
저는 사실상 각종 물품 중에서 집중적으로 보고 싶었던 것이 가구 쪽을 보고 싶었어요. 가구 쪽을 보고 싶었는데 현재 그 물품명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셨는데 여기에서 작업용 의자 등 30종은 가구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것도 다 가구에…
이상근간사
전부 가구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간사
실험대 등 25종, 씨애치씨랩도 가구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거는 실험대… 실험용품을 파는 실험대라든가 그런 쪽이고 여기서 약간은 분리가 됩니다.
이상근간사
사물함 등 875종 여기에는 가구와 가구가 아닌 게 섞여 있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간사
임금은 아니겠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간사
임금은 아닐 테고 이 수강용 탁자 등 55종, 캠퍼스라인 이것도 가구 쪽으로 포함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일종의 가구라고. 여기에 있는 게 거의 다 가구로…
이상근간사
접이식 의자 등, 그다음에 보조책상 등 다 가구로 봐야 되겠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런데 이게 사무용 가구인데 어떻게 보면 책상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데, 또 의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데 만들긴 만들어도 용도에 따라서 회사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분리해서 조달에 등록돼 있는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상근간사
제가 구입의 방법이 뭐냐. 수의냐 입찰이냐 조달이냐를 명기해 달라라고 했는데 전부 조달로 하셨습니다. 조달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제품의 질이라든지 가격대를 공인하는 게 조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달로 많이 구입을 하는 이런 현실인데 조달도 장단점이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품을 구입하는데 정말로 정부에서 가격과 품질을 공인하는 조달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게 좋겠다라고 딱 찍어서 구입하는 방법과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의 업체에서 쉽게 얘기하면 거래하는 회사가 조달이 돼 있는 그런 것을 구입하는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번에 신청사 개청 물품을 어떤 식으로 구입한 겁니까? 지역 업체를 배제하고 그냥 조달청에 들어가서 거기에 찍어서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조달로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 업체를 소통해서 우리 지역 업체가 거래하는 회사가 조달 품목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한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여기에는 지금 7개 나눠서 물품을 해 놨는데 한 군데는 우리 관내의 업체가 조달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관련이 돼 있었고 나머지는 전혀 모르는 조달청에 구입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근간사
그렇습니까? 그러면 큰 틀로 보자구요. 큰 틀로 봐서 예를 들어서 가구를 요번에 사무용 가구를 우리가 조달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천만 원어치를 구입했다. 그러면 지역 업체에서 구입한 게 얼마입니까? 퍼센트로 따지면은 몇 % 정도를 지역 업체와 관련이 있는 조달품, 그다음에 지역 업체와 관계없는 외지 업체의 조달 품목 이렇게 비교된다고 그러면은 퍼센트로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특별히 지역이라는 거를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분리해서 구분해서 판단하기는 그렇구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조달청에 있는 가구를 취급하는 회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향후에 AS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도 유리하고, 이게 가구를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청에서 직접 사면 사실은 그런 사후 관리, AS 면이 저희들이 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르면 현장에 공장에서 불러야 되는데 지역에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수시로 그런 것들을 하면은 납품한 데서 AS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불리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 몇 %, 또 조달에 몇 %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서 나중에 그것도 연관이 된다는 업체도 나중에 후에 알았고 해서 전체를 조달에 쓰려고 하는 가구를 품의해서 구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제가 파악하기로는 요번에 보건소에서 신청사 개청 이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면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역 업체 거 50% 정도, 그다음에 지역 업체가 아닌 것이 50% 이렇게 구입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두 개 다 조달입니다. 조달이면은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역 업체 거를 다 구입했어야죠. 그래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추후에 AS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낸 세금으로 구입하는 거니까 조달에 올라가 있는 지역 업체 거를 구입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답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도 특별한 답변이 없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두 번째 정신 건강 증진 사업별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위법하다든지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거에 위배됐다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보건소의 정책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청소년 정신 건강 관리 사업, 2,336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2,336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2,336명을 말하는 겁니까?
484쪽 맨 상단입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거기 보면은 이 대상이 세부 내용에 보면 관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해 가지고 정신 건강 및 조기 선별 검사, 심층 검사 이런 각종 검사를 하는데 그 대상 인원을 총…
이상근간사
각종 검사 대상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2,336명을 검사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프로그램을 한 숫자입니다.
이상근간사
이 아동·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 제가 한번 2017년도 예산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요? 그런가요?
한 6천만 원 정도가 되네요. 5천만 원 중에서 한 4천만 원은 인건비, 강사비 이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천만 원 정도는 구료비로 잡혀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 보니까 예산서에 천만 원은 아동·청소년 심리프로그램 이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인건비, 강사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 또 사실상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이런 정신 보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맞는 거는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조금 더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내실을 기한다면 예산이 좀 더 있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을 수요자한테 더 할 수 있는.
이상근간사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기 선별 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우리 청소년들 학교에 의뢰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설문지를 보내서 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다시 보건소로 보내 가지고 그거를 검토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게 일단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샘플링 해서 거기에서 고위험군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가려서 병원 의뢰하고, 또 의뢰된 사람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관내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업체에도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이상근간사
조기 선별 검사 할 때 초·중·고 모든 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궁금한 것이 모든 초·중·고 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몇 년마다 하는 것인지, 매년 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조기 선별 검사 하는 게 전년도에 보니까 심층 평가를 했는데 한 6백 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차 선별 검사, 2차 심층 검사를 했는데 관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래서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합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6백 명을 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초·중학교 6백 명이다, 그다음에는 고등학교다 이렇게 매년 나눠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자세한 사항은 죄송하지만…
이상근간사
팀장님한테 답변 부탁드리죠?
방은희위원장
예, 팀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이용숙입니다. 지금 아동·청소년 관리하는 것을 교육청에 위(Wee)센터하고 우리하고 사실 지금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대상자에 한해서는 교육청 위센터에서 정신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실시하면 좋겠지만 이제 혹시 원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서 저희가 연초에 요 검사와 보건 교육이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셔라 하면 신청하는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우울과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거와 동시에 이제는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학생에 대해서 지금 1·4학년, 중1, 고1 뺀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고위험군이 나오는 경우 우리 센터에 전문요원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상담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검사를 또 한 번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가 부모님을 설득해서 의료 기관에 연계를 하고 거기에 검사비에 해당하는 것을 또 다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진단 결과 이 사람은 투약이 필요하다 하면 병원 진료와 연계를 시키고 투약까지는 아니지만 정신 상담이 필요하다 하면 그 발달센터가 우리 홍성군에 한 서너 개 있는데 거기에서 부모님들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가 안내하고 그 프로그램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것까지 아동·청소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조기 선별 검사는 팀장님 말씀 들어보면 보건소와 교육청이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군요?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되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꼭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필수로 해야 된다.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그래서 나머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년이 있군요?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예.
이상근간사
그러면은 이제 그 샘플로 해서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그 아이들이 2학년, 3학년 쭉 올라가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히 다 커버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예, 해마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다음에 2학년으로 올라가면 교육청 대상자는 안 되니까 그 아이들을 또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다시 검사 실시하고 해서 해마다 검사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아주 설명 잘 들었고요. 이왕이면 그 자리에 서 계시니까 2016년도에 그러면은 고위험군 발굴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지금 전체적으로 고위험 관리하는 게 4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40명 정도요?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예.
이상근간사
그러면 그 진단검사비도 1회에 한해서 4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2016년 같은 경우는 이 진단검사비는 몇 명이나 가는 겁니까?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지금 2016년도가 8명 정도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8명 정도 진단검사비를 지원해 줬다.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예.
이상근간사
그러면 이제 진단 검사해서 이 학생은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치료비 지원한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치료비 지원이 지금 20명, 20명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20명이오?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예.
이상근간사
그러니까 그거는 2016년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8명을, 진단검사비를 지원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제가 치료자가 몇 명이냐라고 말했을 때는 2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누계입니다.
이상근간사
누계라는 말씀이시죠?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예, 그러니까 2014년부터 있었던 아이들을, 그 아이들이 한두 번 약을 먹고 그만두는 아이들이 아니고 장기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 5명이었다가 그다음에 10명으로 늘어나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파악하실 때 우리가 지금 20명 정도 치료비를 지원하는데 가정에 쉽게 얘기해서 형편 이런 것도 파악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가정이 많은 건지 아니면 그 20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들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분해서 관리하십니까?
용숙
이용숙정신보건팀장
원래는 저희 나름대로는 구분을 하는데요. 이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선은 다 지원하는 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은희위원장
이제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근간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아동·청소년 관리 쪽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끔 뉴스에 학생들이 자살하러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심정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층 대에 이런 정신 건강이 중요하지만 보건소에서 특히 아동·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정신 보건을 강화해 주십사라고 하는 정책적인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특히 일반 가정은 우리 아이가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병원 다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집의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현실 아닙니까? 치료받고 싶어도 못 받겠죠. 이런 사례들을 많이 발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해 주십시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그래서 자료가 잘못 분류가 됐었군요. 그러면 490쪽이 제가 요청한 자료가 맞았던 거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을 저희가 한번 점검해 봤더니 노인요양시설이 한 6곳이고요, 우리 관내에서. 그다음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7곳, 그리고 재가노인복지 3곳과 장기요양기관이 44곳, 그리고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요양병원이 현재 5곳, 이 중에서 한 곳은 지금 현재 휴업 중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데요. 위법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내포요양병원이 지금 현재 휴업 중이면서 벌금을 부과하셨네요?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이라는 것은 좀 위법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인데 맞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전년도에 의료법 위반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최선경위원
사실 요양병원 지도·점검 관리하기 어려우시죠? 어려울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일단은 전문성도 없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리고 인원도 부족하고 또 민원 제보가 있어야지만 조사를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도·점검하기 어려우시다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위법할 정도로 2015년입니다. 그래서 내포요양병원의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알았으면 중대한 위법 사항이거든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을 조금 더 조기에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맞습니다. 행정기관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들 본연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그렇게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의료 지도 점검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그냥 병원에 가서 관계되는 사람들한테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입소해 있는 사람들한테도 어떤 병원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우리가 지도·감독 하는 데에 참고를 한다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그래도 예방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선경위원
내포요양병원은 지금 현재 휴업 중인데 지난해 6월 그 병원에 있는 직원분들 체불 임금 문제 때문에 군청 앞에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 혹시 그 이후에 경과 조치 어떻게 됐는지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들어보셨죠? 그분들이 주장하기로는 그 원장이라는 분이 진료비 채권 4백 억을 그 병원장이 자신의 아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중간에 한 17억 정도를 횡령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횡령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세, 수도세를 내지 않아서 결국은 한전에 단전까지 이르렀고 결국은 180명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도 책임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지금 현재 이 병원장 같은 경우는 한 천 억 정도 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등 이 청구권을 허위로 양도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또 체납 처분, 또 강제 집행 면탈, 또 9억 원 정도의 공금 횡령 이런 걸로 지금 구속 기소가 돼서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업이 아니라 곧 폐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안에서 결국 피해를 본 많은 60여 명 이상의 직원분들, 환자분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마지막 생활 안식처가 바로 이런 요양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상당수 요양 병원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홍성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상당수 요양 병원이 처음 생길 때는 모텔이라든가 또는 목욕탕, 찜질방 이런 것들을 금방 개조를 해 가지고 굉장히 쉽게 준공 공사를 받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 2년 전에도 요양 병원에서 화재가 한번 나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허술한 방재 시설 같은 것들 한 번쯤은 더 지도·점검을 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병원 간에 사실은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민원 같은 걸 듣다 보면 환자 유치를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거나 또는 면제해서 저가 경쟁을 하는 병원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장님?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홍성군 건강 관리를 책임지시고 있는 우리 홍성군 보건소와 소장님, 직원분들, 항상 밝고 건강하게 임무를 다해 주고 있는 거 같아서 저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감사의 인사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면 제가 지난번에 시리아 난민 가정에 기저귀 문제를 한번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담당 팀장님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본인의 진짜 사재를 털어서까지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리아 가정 그분들께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왔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인사를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그 시리아 담당 팀장님이 누구십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셔야 알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했으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사업 중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금연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 금연 사업을 보건소에서 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료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군의 흡연율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웃음소리 들림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16년도 현재 23% 정도 됩니다.
이상근간사
23%면은 충남 도내의 각 지자체 흡연율과 비교해 봤을 때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현재…
이상근간사
높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높습니다.
이상근간사
제가 볼 때도 일단 열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지자체는 한 13, 4% 정도, 이 정도의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24% 이 정도면은 우리 금연 사업이 그러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밤낮으로 사실은 어제도 제가 저녁에 이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약간 늦게 퇴근하면서 금연상담실을 거쳐서 갔는데 직원들이 8시가 다 됐는데 그때까지도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금연 상담을.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제가 칭찬도 하고 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그 욕구에 만족을 못 시켜서 조금 금연 실천율이 떨어지는 거 같은데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렇게 밤 늦게까지 이 금연관리팀들이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꼭 우리 보건소만의 책임은 아닌 거 같습니다. 홍성군에서 흡연하는 분들의 자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부족은 한데 이거는 같이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거 같네요. 금연 구역이 몇 개소냐 이런 형식적인 질문, 안 하겠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조례에 보게 되면은 금연지도원을 둬서 단속팀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은 금연지도원을 경우회 회원들로 해서 옛날 정년하신 분들, 그분들로 해서 네 분, 일반인 한 분 해서 이렇게 다섯 분이 금연지도원으로 지정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수시로 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이라든가 또 흡연 장소 이런 곳을 다니면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상근간사
그러면 매일 이 다섯 분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를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계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매일은 않고요 우리가 기간이 있으니까요. 한 달에 10일 정도, 지정하신 그분들은 한 달에 10일 정도…
이상근간사
아까 말씀하신 다섯 분이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다섯 분. 그분들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점검을 다니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틈틈이 다니시기는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고요. 결국 금연지도원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한 달 30일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휴일 빼고 한 20일 정도는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거 같은데 10일만 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은 예산상의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10일 정도만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금연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산계에 예산을 더 신청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분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경우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공직에서 정년하신 분들이고 하여튼 제가…
이상근간사
아까 제가 못 들었네요. 경우회 소속 분들입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이상근간사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군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왜 그분들을 했느냐 하면 어쨌든 그분들은 경찰 했을 때 스티커 발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험도 있고 또 지도하는 요령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운영하는데 무리 없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쓰다 보니까 전문성도 강화가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연세가 있으셔야 되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를 해서 금연지도원을 넣으면 좋을 거 같은데 우리 보건소는 거기에 한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경우회, 경찰 출신분들 이런 분들을 금연지도원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 가지고 이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한번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위반과 적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 부분도…
이상근간사
적어도 목표는 주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담당 팀장도 계신데 어째 그렇게 매일 점검을 하는데 딱지 발급을 해서 과태료 물은 건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거를 받는 사람이 과태료를 내면 괜찮은데 그게 계속적으로 안 내도 어떤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일반 자동차 군에서 지도하는 사람들 과태료 부과할 때 문제점이 있듯이 그래서 과태료를 체납 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좀 미루는 거 같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보다는 지도를 해서 시정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소장님께서 답변의 말씀도 이유가 없진 않지만 소장님께서 과태료 체납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조례에, 홍성의 법에 단속하고 과태료 부과해야 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금연 문제 하면은 흡연의 권리도 보장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홍성 관내에 흡연 장소를, 흡연 부스를 설치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 겁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흡연 부스를 보건소에서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고요.
이상근간사
없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금연구역만.
이상근간사
그러면 기차역이라든지 아니면 버스터미널이라든지 이렇게 대중들이 모이는 곳은 흡연 부스는 반드시 필요할 거 같거든요. 그거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공공장소에서는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흡연실도 사실은 우리가 금연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금연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를 지정하면서 실질적으로도 흡연실을 설치해 주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아파트에서 다 모여서 거기서 담배만 핀다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이상근간사
소장님 말씀대로 그 관리의 주체가 흡연 부스를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관에서 그런 거는 지도하고 같이 소통을 해서 적어도 홍성역과 버스터미널 정도는 흡연 부스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지금 군청 같은 데는 아마 옥상 쪽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알겠습니다. 금연은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진료·치료용 의료기구 구입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 자료 요청은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제가 조달청에 들어가 가지고 적어 주신 예를 들어서 트레드밀 430만 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제가 트레드밀 조달청에 들어가서 쭉 쳐 봤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번 50만 원부터 거의 한 5백만 원까지 이렇게 트레드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번호라든지 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자료를 요구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폼을 만들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달에 있을 실적 보고 때 그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근간사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요양보호사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아닌가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박만위원
주민복지과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요양원 자체가 주민복지과에서.
박만위원
할머니들 뭐하시는 분들 가서 간호해 주고 그렇게 하는.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박만위원
지금 유일원은 정신질환자들이 많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그렇죠.
박만위원
거긴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박만위원
지금 별 문제없습니까? 그전에 제가 공무원 생활할 때는 거기서 탈출하고 해 가지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죠?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체계가 잘 잡혀 있고 하여튼 사무적으로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전체적으로 잘…
박만위원
하여튼 유일원 그쪽은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할 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장들이 대개 군대를 대신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대학교 나오고 그런 분들 근무는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저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그전에는 꼭 어디서 확인 나오면 일찌감치 퇴근하고 또 주말 되기 전에 근무 시간 내에 가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 보건소장님이 그걸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저희들이 거기도 군 복무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100% 제로 사항은 아니고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성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보건지소 근무하는 사람들 통제도 못 하고 자기가 소장이니까 그 직원들이 못 하고 또 군대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이라 멋대로더라고, 보면은. 어르신들 가면은 없다 이거요. 소장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조용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6일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방은희위원장
다음은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진곤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위원님.
박만위원
내년도 부부 전시회 하는 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어떻게 박인경 여사님과 지금 통화도 하고 하나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메일로 주고 받고요 여기 명예관장 김학량 교수님하고 지금 수시로 그 부부 기획전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기초적인 계획안을 작성해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사업을 반영해서 그거에 맞춰서, 일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는 내년도에 그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 계획을 짜서 빨리 박인경 여사님한테 보내 줘야 거기서도 뭔 계획을 다른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잡았으니까 날짜를 빨리 협의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이것도 그때 바짝 가서 해 주면 또 행사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거기하고 협의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그게 차질이 나오면은 그때 가서 그 양반이 어려운 뭐가 생긴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미리 해서 보내 드릴 계획을.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박만위원
그래야 프랑스하고도 협의가 돼야 한다는 거 같지, 아마. 그렇죠? 국가 간 협의 안 돼도 됩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거는 협의 안 돼도 되고요 박인경 여사님하고 수시로.
박만위원
작품을 갖고 오는데도 협의 안 돼도 됩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박인경 여사님이 저작권 관련해서는 그 프랑스 쪽에 있는 전문업체에다가 나름대로 일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선 박인경 여사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만위원
하여튼 소장님, 어려우시겠지만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먼저 496쪽입니다. 문화 특화 마을 조성 현황인데요. 이 문화 특화 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올해 3년째 마지막이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총 3년 동안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한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효과라고 본다면 가장 무엇이라고 단적으로 소장님께서는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은 사업인데.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거기가 매립장으로 인한 버려진 공간, 그리고 폐가 내지는 공가들이 좀 주위에 있고 나름대로는 홍성에서 쇠락한 공간이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기념관이 들어서고 이후에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프로그램이 접목되면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 내지는 그런 민간, 또 거버넌스를 축으로 한 그런 회의체, 공동체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도자기 공방이라든지 전시장, 또 콘테이너를 활용한 신문사 구축, 또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 개발 내지는 미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런 문화 예술 고장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였고요. 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가치 제고에 나름대로는 일조를 했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최선경위원
한마디로 문화 특화 마을 조성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가치,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민들의 역량 강화가 뛰어나게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 홍천문화마을 특화사업 주민들 한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주민이오?
최선경위원
예.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한 390에서…
최선경위원
많이 늘었네요, 초창기보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정도로 되지 않나 저는 생각됩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주민 역량 강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평상시 이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한 강좌당 한 10명 정도 참여하시는 거 같고요. 또 겹쳐서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거 같고요 4백 명 정도로 친다면 4백 분 중에 한 10% 정도만 거의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 맞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선경위원
작년에 주민 역량 강화 사업으로 프랑스 다녀오셨습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한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다녀오셨는데요. 올해도 또 일본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언제쯤 가실 예정이신지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출발했고요 진행 중입니다.
최선경위원
벌써 출발하셨어요? 진행 중이세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1명입니다.
최선경위원
작년에 프랑스 갔다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돼서 똑같이 가셨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거의 유사합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 홍천 문화 마을 주민들이 참 복이 많으신 분들인 거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나 한 편에서는 한 마을에, 지금 한 마을입니다. 여러 가지 권역 사업도 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지만 작게는 그야말로 동네 자치, 주민 자치라는 프로그램 한 2백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마을 만들기 많이 받아야 한 2천만 원 정도 한 해 받으면 많이 받는 걸로 치는데 이 문화 마을 주민들은 이런 특화된 사업으로 인해서 3년 동안 한 해에 2억씩 6억 원이라는 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3년 동안 프로그램이 거의 똑같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씩 바뀌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예, 큰 차이가 없습니다. 효소 같은 것들이 작년에는 했지만 올해는 빠졌다든가 그 정도의 차이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도자기 밥그릇 만드는 것, 다큐멘터리 찍는 것, 또 목수, 유리 공예, 가죽 공예, 이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이라고 표현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뭔가 남은 게 좀 있습니까? 당장 내년부터 사업비가 끊겨 버리면 자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목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는 각자 마을에서 문패도 만들어 보고 공구함이라든지…
최선경위원
이 결과물. 그걸로 인해서 내년부터 새로운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본인들끼리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든 물건이 만들어졌으면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판매장을…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부터는 우리가 북카페하고 도서관 2층이 있거든요. 도서관 2층이 지금 자료실로 도서관으로 구축이 돼 있는 그거를 신회관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상설전시장을 만들고 북카페에다가도 그런 마을에서 만든 그런 농산품이라든지 각종 공구 소품들을 전시하고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쨌든 참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고 나서 과연 무엇이 남을지 우려가 되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조금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한 해에 2억 중에 한 4천만 원 넘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제가 이제까지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봤지만 이렇게 인건비를 상주하지도 않은 기획자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사업은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그분의 인건비가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를 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시군 창의 사업으로 앞으로 시작을 하시죠? 올해 시작이 됐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이것도 10억 정도?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4개년간.
최선경위원
4년?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4년 동안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데요. 연계된 사업이 또 중요하겠지만 이 시군 창의 사업도 지금 이 문화마을 만드는 것처럼 어떤 한 개인이나 한 단체나 이런 데에 이 사업을 주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직접 사업소에서 합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직접 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우려됐던 거는 새로 시작하는 시군 창의 사업은 지금 했던 이 문화특화마을 만드는 그런 인적 구성을 달리했으면 좋겠다. 물론 연속성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같은 사람의 머리 속에서 나오는 같은 생각으로 3년 동안 같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을을 좀 더 다르게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롭고 기발한 창의력을 가진 다른 에너지들이 들어와서 이 마을을 좀 더 바꾸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3년 동안 해 왔는데요. 물론 공과도 있지마는 또 식상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주고 또 문화 특화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주민의 역량 강화 쪽에 많이 집중적으로 맞춰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은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들이 소득하고 연계되느냐. 우리 관에서 손을 뗐을 경우에 자립적으로 소득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소득 창출과 연계하는 가시화적인 구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시군 창의 사업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시군 창의 사업은 시설비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 이제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홍동에 문당마을이라든지 그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어쨌든 지속적으로 남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구항에 거북이 마을이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마을로 이 홍천문화마을이 남아 주기 바랍니다. 이제 역량 강화도 어느 정도 됐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롭게 이 마을을 꿈꿔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도 있고 관광지로써도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마음을 전했고요. 신문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신문 배포는 주로 어디에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까, 신문이?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각종 자치단체하고 도서관 같은 데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의회에서 꼬박꼬박 신문이 배달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신문을…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의회로 배달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배달되고 있나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제가 좀 더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501쪽에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유물 및 작품 구입, 역사관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한 천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 유물 구입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비슷한 질문을 드렸을 때 너무 작지 않나, 예산이. 그랬더니 소장님께서는 역사관 관련해서 작품들을 어느 정도 거의 구비가 된 것 같다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었던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랬나요?
최선경위원
그러면 이 구입비 같은 것이 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올해 천만 원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 홍주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을 한번 쭉 공모해 가지고 수집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심사 평가까지 다 완료하고서 최종 결정만 남았는데 이렇게 공고를 해서 유물을 접수받아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더 사야 할 유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을 좀 높여 가지고 그런 부분 유물들이 아쉽지 않도록 그런 부분 유물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최선경위원
역사관이나 이 이응노 생가 기념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유물 구입, 작품 구입은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면 그 전시회 수준은 곧 미술관의 위상을 가늠하게 만드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수한 작품을 구입하고 또 소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과 인력을 소장품 구입에 쏟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 이응노 생가, 특히 이응노 생가 기념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이런 좋은 작품, 좋은 유물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발굴하는 데에 더 노력해 주시고 구입하는 데도 더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05쪽에 보면 조류탐사과학관 관련해서 업무 분장표를 잠깐 봤는데요. 학예연구사분이 계시네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입니까? 해설, 안내 이런 것을 합니까, 아니면은 1년 동안의 어떤 기획 같은 것을 합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1년 동안 계획도 수립하고요, 관광객 안내하고 또 설명하고 그래요.
최선경위원
계획도 수립하고 안내도 하고 말 그대로 학예연구사면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분이실 거 같은데 인건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적습니다.
최선경위원
상주하시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기획도 하고, 또 안내도 하는데 고작 170만 원 정도밖에 받지 않으시네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아까 문화마을 같은 경우와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인건비 척도 부분이 다른 거 같긴 한데 그리고 일반 행정은 매표라든지 등등 요런 작은 소소한 일들을 같이 하시는 거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 수산물웰빙체험관 거기에 있는 분들하고 합치면 모두 한 다섯 분 정도 됩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웰빙체험관이 한 분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 네 분 해서 모두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구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다음에 조류탐사과학관에 철새하늘탐방시설이라고 해서 약 12억 원을 문화관광과에서 투입해서 시설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사업소에서 하셔야 됩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은 그 시설이 생기고 나서 좀 더 방문객의 숫자가 늘어납니까? 아니면 효과가 좀 있습니까? 입소문이라도 퍼지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어느 정도 좀… 그로 인한 플러스 효과가 있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주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전보다는 두 배 정도…
최선경위원
두 배 정도는 오는 거 같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 영화 내용은 얼마만에 교체를 합니까, 보통?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한 3년 동안은 하지 않나.
최선경위원
지금의 프로그램을 3년간이나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제작 비용도 감안을 해야 되고…
최선경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것이 제작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텐데 같은 영화를 3년 동안 틀어야 된다는 거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통 딴 데도 알아보니까 그 정도 하더라고요. 물론 횟수를 연 단위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돈하고 예산 비용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작하는 데에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 사항도 있더라고요.
최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간사
제가 전국 고암 미술 실기 대회 자료 요구했습니다. 2015년, 16년, 17년 지금 3년째 개최하고 있는데요. 대회 예산이 매년 1,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1,500만 원으로 전국 대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올해 가서 행사를 치렀거든요. 그런데 규모 면에서는 물론 적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내용의 질 면에서는 다른 행사 못지않게 가족 단위로들 삼삼오오 해서 같이 와서 하루 한나절을 그런 정서적으로도 좋은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우리가 가족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는데, 물론 행사가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데로는 내실 있게 적은 규모지마는 내실성을 기하고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이상근간사
사업소에서 좀 착각하는 게 있으신 거 같아요. 아동 미술 실기 대회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 정도 대회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국 고암 미술 실기 대회입니다. 그런 식으로 대회가 진행되면은 고암 선생님을 선양하는 미술 실기 대회가 아니라 잘못하면 깎아내리는 대회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심각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가 봤습니다. 하루 즐겁습니다, 부모와 아이들이 와 가지고. 그러나 타이틀이 전국 고암 미술 실기 대회기 때문에 이 중요성은 사업소에서 다시 한 번 인지하시기 바라고 지금 홍성미협에 위탁 사업 하고 있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그 부분 소통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분들은 간단하게 하루 대회 잘 치르면 되지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고암 선생의 선양 사업과는 굉장히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요 부분은 소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하자면은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주차장이라든지 장소적인 것이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많이 오시면.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예약제 내지는 전국에서 학교 내지는 그런 것들로부터 예약을 받아 가지고 하루 정도 거기서 전날에 와서 캠프 하면서 전국적인 사람들이 예약을 받아 가지고 와서 하루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계속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15년 홍보비가 76만 원 됐습니다. 홍성 지역 신문 두 곳에 홍보를 했는데 전국 대회 홍보 참 굉장히 미흡합니다. 홍보비도 확보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예산 가지고 좀 쪼개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16년도에 홍보비 290만 원 지출했습니다. 좀 많아졌네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홍보 영상 제작했는데 어떤 홍보 영상 제작했습니까? 2백만 원 소요됐는데.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문제는 조금 신경을 더 써 가지고요 스팟 광고라든지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가 상당히 2,500명 정도 와 가지고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래서 제가 16년도에 그 홍보 영상을 2백만 원 주고 제작을 해서 2016년도에 참가자 수를 보니까 11개 시군에 한 222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도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잘 살려야 될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홍보에 대해서?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도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총평을 하면서 전국 규모로써의 우리가 홍보 쪽에 약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전국 규모에 걸맞게 홍보 쪽에도 강화를 해 보자 그런 쪽의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렇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17년도에는 다시 홍보비가 77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지역 신문 두 군데 준 게 아니겠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그러다 보니까 또 17년도에는 6개 시군 51명밖에 참석 안 했어요, 우리 홍성 관내는 빼고. 이런 부분은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 고암 미술 실기 대회인 만큼 거기에 맞는 대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근간사
두 번째 자료 요구한 것, 고암 미술상입니다. 이 고암 미술상은 14년도에 처음 시작했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격년제로 작가를 선정하고 그다음 해는 작가 전시.
이상근간사
전시회하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시상금이 천만 원이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미술상이 3대 미술상이라고 그러면 어떤 미술상이 있는 겁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그쪽을… 언뜻 생각에는 제주도에 있는 이중섭 씨… 맞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중섭 씨, 또 강원도에 있는 박수근 씨라든지…
이상근간사
그런 권위 있는 대회는 쉽게 얘기해서 시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박수근 미술관은 3천만 원이고요, 이중섭 미술관은 천만 원입니다.
이상근간사
제가 이 시상금을 거론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미술계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응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상금의 의미는 굉장히 클 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상금으로써 대회의 권위를 높이기보다는 질적인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되지마는 이 시상금 부분은 우리가 해를 거듭하면 할수록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중섭 미술상이라든지 이런 미술상들은 우리와 같이 격년제로 하는 겁니까, 매년 하는 겁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는 매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성에서 고암 미술상은 1년에 한 번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근간사
그러면 상금도 5백만 원이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런 이중섭 미술상의 그 권위 있는 그런 시상금과 한번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올리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권위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이런 부분들은 한 해가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자료 요청해서 읽어 봤습니다. 불과 14년, 16년 우리가 2회를 개최하고 있지마는 회의록을 읽어 보니까 고암 미술상이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마는 빠르게 안착이 돼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이상근간사
제가 한번 운영위원회 명단을 받아 보고 싶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지 못했는데 운영위원회는 지금 심사위원을 위촉할 만한 미술에 대한 혜안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암 선생의 전문가, 그리고 또 이태희 교수라고 그분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유홍준 교수 못지않은 그런 분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2014년과 16년 심사위원들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상근간사
이런 거는 우리가 매년 심사할 때마다 전부 바꾸는 겁니까?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마다 운영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그 면접을 해서 그분들이 응해 주면은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근간사
심사위원 위촉 과정에서 전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분은 배제한다, 제척한다 이런 건 없는 거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상근간사
왜냐면 14년, 16년 심사위원을 보니까 같은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이런 부분도 필요할 거 같아요. 격년제로 하니까 14년도에 수상 작가를 선정하고 15년도에 그분에 대한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시회 플러스 이런 때에 한번 이응노 화백이라든지 아니면 고암 미술상에 관한 세미나도 한번 같이 하면은 훨씬 미술계에 우리 고암에 대해서 인지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좋으신 아이디어십니다.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근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경 위원님.
최선경위원
시군 창의 사업 관련해서 당초 이게 공모 사업입니까, 소장님?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 공모 사업 당시 사업 계획서 한 부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사업 계획서도 따로 있으시죠?
진곤
한진곤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 공모 설계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
최선경위원
올해 거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그러면 공모 당시 사업 계획서 한 부만 보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은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소장님께서는 최선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공모 사업 계획서, 6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en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