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의원 5분자유발언

부위원장 나경채 위원입니다. 일광 상정된 조례안 네 가지 중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운영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0827호로 일부 개정되어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조정례안에 대한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에 직무대행자를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하였고, 제16조제1항에 위원회 개회요건을 완화하여 본회의가 휴회 중에도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조 제2항에 위원장이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때 의장을 경유하도록 하던 것을 위원회 소집 후에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였고, 같은조 제3항에 위원회 소집 공고일을 집회일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2항제2항에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여 보다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제7조의2 제1항의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규칙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0728호로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 절차 관련사항이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 그동안 회의진행 중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규칙 제19조의1을 신설하여 위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입법예고의 기간을 5일 이상으로 한 위 조항에 따라 제18조제2항을 신설의 의안제출시기를 회기 전 5일까지로 하고 제48조의1을 신설하여 조례안의 상정시기를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 경과하게끔 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24조제1항을 본회의 안건심의 시 위원회 심사를 거친 때에는 사전에 질의토론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를 생략하도록 개정하고, 제32조의2 제4항을 신설하여 당일 의사일정에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모두 있는 경우 의장은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5분자유발언을 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5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할 때 청구인의 대표자등으로부터 의견청취와 관련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규칙이 1994년 11월 19일 개정된 이후로 근거불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청원법이 각각 전면 개정되었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이 조례 제1조에 청원관련 운영규정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변경하고, 제3조에 청원의 불수리 근거조항인 “지방자치법 제66조”를 “지방자치법 제74조”로 변경하며, 제4조제1항에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의 처리 근거조항인 “청원법 제8조제1항”을 “청원법 제8조”로 변경하고, 제7조제2항에 출석한 관계인 비용지급에 관한 근거조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본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 참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