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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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2008-12-08

최선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기

김영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로 인해서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과장님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2009년 당초예산안 심의에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관광과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김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관광과에는 증액이 된 예산편성이네요. 몇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예산서 222쪽에 보면 옥계해수욕장 관광지 토지매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일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상정했으면 수정가결이 되었는데 그 분야는 해수욕장 내 내부순환도로를 금년도에 약 한 400m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시설비를 별도로 9억7,000만원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시행하겠고요. 토지매입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득한 후에 매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재산은 관리계획이 동의된 이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다음에 해안철책에 관련된 조망권완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8억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8억이면 이번에 사업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8억은 3단계 철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저희들이 3,300m 그 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진행을 보면 주문진 초소이전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계해수욕장이 이전에 민간인에게 건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4단계 마무리까지 하는데 남은 예산이 어느 정도…….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적으로 3단계, 내년도에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예산은 적습니다만 우리 강릉의 관광지가 여러 군데 약수가 여러 개 있지만 이번에 보니까 지금까지 정비를 미흡하게 하고 있던 부분에서, 부연동에 부연약수터를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어떤 부분에 환경정비 할 계획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부연동 약수터가 정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개량도 하고 그 주변을 좀 깨끗하게 보수 좀 하고 이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수만 하면 약수의 수질이나 주변 환경을 확실히 보완할 수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정자 지붕도 좀 하고 아울러서 도색도 하면서 부분정리를 하면…….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심의니까 간략하게 더 물어보겠는데, 예산서 224쪽에 보면 사천진리에 공원을 조성하는데 2억8,000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건 어떤 계획입니까? 무슨 공원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거기가 원래 철책이 있고 초소가, 빵카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저희들이 쉼터로 좀 하고 다음에 각종 편의시설도 넣고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데크 설치해서 전망하고 그런 내용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진리 위치가 어디에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진리 해수욕장 가는데 커브 있는데 있습니다.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미 하지 않았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대충 기반정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시설비로 투자하는 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죽도봉 해안공원을 5억에 조성하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 5억을 가지고 어떤 공원을…….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죽도봉은 강릉항 같은 연계사업으로 금년도에 TPO 초소만 남기고 나머지 시설들을 다, 철책도 정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산책로를 개설하는데 산책로도 자연친화형으로 일정 부분은 계단형으로 해주고 해서 산책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전망탑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죽도봉 정상에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올라가는 주변도 잘 정비해야 되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리고 주변에 송림은 숲가꾸기사업을 해 가지고…….
화묵

김화묵위원

하여간 나머지 부분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상세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주시고 5억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에 적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시설물 정비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225쪽에 작년도에 없는 예산 1,500만원을 질의하겠는데요. 주요 관광지 불법시설물 해서 호객행위, 직원들에 대한 보상비입니까? 시설비로 사무관리비가 뭡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다음에 HID하고…….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HID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를 병행해서 하니까…….
화묵

김화묵위원

불법 시설물 정비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사무관리비라 이런 얘기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227쪽에 관광안내소 운영에 전반적인 걸 질의 드리겠는데요. 2008년도 예산보다 6,400만원 줄었어요. 우리가 관광안내소의 중요성이나 아니면 관광안내소가 해야 할 역할이 크고 한데 이 부분은 6,400만원의 예산이 줄어서 2009년도 예산이 2억2,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6,400만원 감액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감액되어 있는 부분은 전년도는 일부 관광안내소 시설하느라고 시설 이전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했고 지금 현재 편성된 것은 그것은 관리 직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만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표기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우리 관광안내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시설비가 감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 섰는데 강원도를 방문하는 강원도 방문객 실태조사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도에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용역에 의해서 하는데요. 분기별로 관광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분기별로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 다음에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개선할 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어떤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합니까? 표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상주하면서 하는 겁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분기별로 10일씩 와서 불특정다수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게 물론 여러 가지 관광객에 대한 조사내용이 지금까지 감사에서도 얘기 나오고 했는데 확실성이 좀 없단 말입니다. 대충 얼마에 해수욕장 관광객이 얼마 왔다 이렇게 데이터를 두고 하는데 이런 용역을 주었을 때 정확한 실태조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려고 질의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이죠. 김화묵위원이 물어본 사항인데 연장되는 것이니까 위원장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부연약수터 주변 환경정비라 해서 223쪽에 서 있는 예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거기가 정비가 될 것 같지도 않고, 본 위원장이 잘 알고 있는데 이걸 누가 예산을 만들어 봐라 하니까 만들어서 하는데 부연약수터도 약수터지만 실제 우리가 시에서 약수터 정비를 해 주려면, 삼산에 있죠? 진고개 넘어가는 약수터가 옛부터 아주 유명한 약수터인데 거기는 그리 방치해 놓으면서 부연약수터를 손 볼 이유가 있는가? 지금 우리 관광객이 부연보다는 10배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게 삼산약수터라고요. 거기를 방치해 놓고 부연부터 손대는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다 하면 좋겠지만…….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 하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나 이용객이 많은 약수터부터 정비를 해야지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 부연에 말이죠. 단 몇 분이 이용을 한다고 거기에다 예산을 투자하면서, 단 100만원이라도 그래요. 거기를 투자하고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이 이용하는 삼산약수터는 누가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방치해 버리는 거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방치보다는 삼산약수터도 저희들이 하여튼…….
영기

김영기위원장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하는가요. 과장님이 맨손으로 거기를 보수하는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니 예산을 요구할 때 어디가 시민과 더 접하는 횟수가 많으며 어디부터 개발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알거 아니냐 이거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연곡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 두 약수터를 본 위원장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어디부터 손대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이 파악한 것은 아니겠지만 담당계장님 관리는 누가 하는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상품계에서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계장님 안 나왔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나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계장님 어디부터 손 봐야 하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삼산약수터는 도로 인근에 접해 있고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접하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런 곳은 방치해 버리고 멀리 있는 부연부터 손대느냐 이거에요.
과장님은 못 갔고 계장님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두 군데 파악해 보고 오라고요.
어디부터 시급한지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혁기위원님!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안 가보셨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가봤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가봤는데 왜 아무 답변을 못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삼산은 일단 개발지구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하천 이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혁기

권혁기위원

1단계 정비를 했잖아요. 그러면 1단계 정비를 했다고 얘기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을 참고해 주시고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이라 해서 용역을 하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어디를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관광지가 7개지만 실제로 해수욕장입니다. 주문진, 연곡, 등명, 옥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이 들어왔을 적에는 저희들이 자율제한을 해 가지고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되다 보면 용도가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건 아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지금 등명하고 연곡이…….
혁기

권혁기위원

계획되어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내년도에 바로 하게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곡과 등명 두 곳은 용역사업이 확정된 것이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산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강원관광실태조사, 도와 함께 하는 연구조사용역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도하고 관광공사하고…….
혁기

권혁기위원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매년 분기별로…….
혁기

권혁기위원

2007년도는 한 것을 봤는데 2008년도에 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매년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죠.
혁기

권혁기위원

시에서 매년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7년도 했거든요? 2007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 같은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관광실태조사는 계속…….
혁기

권혁기위원

과연 실태조사는 계속, 담당계장님!
2007년도에 했죠?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본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233쪽 참고를 해 주시고 옥계 천연동굴 관광자원화 연구용역이 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옥계절골동굴 관광자원화 용역입니다. 절골동굴이라고 별도로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동굴은 없는데요. 석화동굴을 연계해서 그쪽에 절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삼척 굴을 개발시키다 보니까 이 지역에도 지하수 물량이 그 정도 폭은 가겠다. 그 다음에 이걸 옥계동굴하고 석화동굴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면 상당히 체험적인 관광상품이 되겠다 이런 건의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석화동굴에 대한 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절골하고 같이 제대로 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책자 보셨죠? 이게 강릉시 옥계 일대 분포하는 굴에 대한 종합학술조사보고서입니다. 1999년도에 벌써 강릉시에서 했거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용역은 저희들이 세 번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도 아시겠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별로 상품가치는 없는 것으로 같이 결론이 났는데 절골하고 같이 하게 되면, 석화동굴에 따른 관광상품은 없다고 하지만 같이 연계성을 갖고 코스로 지정하다 보면 상품이 개발된 게 아니냐 그래서…….
혁기

권혁기위원

이 결과에 보면 다음 같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범바위지역과 절골에서 석병산으로의 이미 알려져 있는 등산로를 개발해서 관광상품화 하면 되겠다 이런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와 있단 말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이건 나왔는데요. 물량도 그렇고 정말 탐사를 했을 적에 동굴분포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실질적으로 확인을 시키고 이래서…….
혁기

권혁기위원

이 동굴에 대한 것은 벌써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1억씩 들여서 용역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남부권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광활성화 할 수 있는 상품이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옥계지역에 주민들 전체적인 건의도 있고 해서 한번 제대로 된, 용역으로써 학술연구로 끝나지 말고 상품 쪽으로 한번 접근을 시키자 그래서 해서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용역이 관광개발에 타당성조사까지 한 것입니다. 관광개발에 타당성조사까지 끝낸 그런 학술조사보고서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옥계석화동굴은 옛날 명주군에 있을 때부터 용역을 했습니다. 그 석화동굴만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옥계가 5일장이라든가, 옛날에는 옥계 5일장에 상당히 번창해서 석병산으로 해서 임계로 다니는 등산로도 있었고 그리로 사람들이 많이 다녔었습니다. 지금은 교통이 좋아서 등산객들 외에는 안 다니지만, 그래서 옥계 5일장을 살리면서 석화동굴 주변 전체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이번에 용역을 해서 하려고 절골동굴 관광자원화 용역이라고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석화동굴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화동굴은 이미 여러 번 용역을 했기 때문에 석화동굴을 포함해서 그 일대를 석병산 등산로까지 함께 해서 관광자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해서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을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 주변을 아울러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동굴 한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강릉 남부지역에 관광부분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 다양하게 학술조사도 하고 관광개발 타당성도 한 조사보고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용역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우리 시 집행부에서 노력할 부분을 외부 전문가들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 정도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능력만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계면 전체적인 남부권 개발에 석화동굴과 석병산 일대를 포함한 용역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또 이번에는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상에다 세부사항을 따로따로 명기를 해서 그 세부사항이 이루어져서 용역이 나오면 바로 집행계획으로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과거에 석화동굴에 세 번씩이나 용역이 되어도 그것이 사실은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개발하는 기본용역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표현이 이렇게 절골동굴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용역을 집행할 때 과업지시서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제대로 챙겨서 알뜰한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용역 제목 자체가 틀린 거죠. 강릉남부권 개발에 관한 종합용역이라든가 그렇게 가야지, 이 과목 제목으로는 동굴을 조사용역을 한다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용역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에…….
혁기

권혁기위원

보세요. 이 예산서를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강릉남부권 종합개발에 관한 용역으로 보겠어요? 일단 이 부분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도저히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릉시에 해안이 총 65㎞ 정도 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7년도에 군 경계 철조망 현대사업계획을 가졌는데 2008년도는 이게 없더라고요. 2008년에도 철조망 현대화사업 계획이 있었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있었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4.4㎞를 정비했고 금년도에 3.8㎞를 정비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 계획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9년도 사업계획은 별도로…….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체 15㎞를 정비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2009년도에 15㎞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1, 2, 3단계가…….
혁기

권혁기위원

아, 3단계가 마지막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전부 할 수 있는 게 15㎞ 이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한 40% 보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5㎞이면 한 40%…….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2009년도 시행하는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우선 주문진해수욕장에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이전 하는 부분, 그리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군부하고 협의된 게 주문진초소이전, 그리고 옥계해수욕장 약 한 1.2㎞정비 그 부분이 중점이 되겠고요. 아울러서 군부대 정책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몇 개 요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음에 현대화사업을 해 놓으면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당초 군부하고 MOU체결 거기에 따라서 사후에 회선료 사용문제, 그 다음에 보수문제, 투광등이 망가졌을 때 교체하는 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다시 현대화사업을 하면 또 현대화 사업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3단계 사업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몇 군데를 운영·관리를 해야 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가 27개소가 되죠. 투광등이 전체적으로 125등이 되겠고…….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점차 관리·운영비도 예산이 늘어나겠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자체가 성능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안 든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선 개수가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나야겠고 그 다음에 관리·보수 등등 해서 또 운영비도 늘어나야겠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조금씩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이 예산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관광 UCC 공모전을 하는데 2009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사실 금년도에 처음 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1월20일에 납품이 되겠고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참여에 대한 활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1,500만원을 들여서 새롭게 동영상 제작해서 홍보도 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 공모된 작품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우선 홈페이지에다 올려서 강릉의 관광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음에 참여한 분들 각자가 자기 사이트를 개설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올해 한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심사를,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는데 심사를 거쳐서 최우수, 우수 해서 세 개 정도를 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아직 선정을 못했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1월20일에…….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올해 공모한 내용들을 가지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보완도 하고 좀 활성화 시키려고 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232쪽 하단부에 선교장 전통문화체험장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체험장을 만들 당시에 시설물하고 할 때 전부 국·도비 받아서 하셨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해서 국·도비를 주었으면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도 국가에서 주든가 아니면 집행부 담당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선교장 문제, 체험관하고 교육관 문제는 저희들이 시설하는데 건물을 짓기로 한 체험관하고 식당하고 교육관을 시설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49억 정도 지원했고요. 나머지 운영은 프로그램 당초예산 지원할 적에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한 4,200만원 정도로 해서 운영요원들…….
선근

최선근위원

운영요원들 인건비를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게 4,200만원이 금년에 들어가는데 4,2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를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선교장 측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간제로 하게 되면 공고를 해야 되고 다음에 필요한 사람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아주 민간자본도 경상보조를 시켜서 위탁자가 전체적으로 탄력적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인건비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집기 보수문제…….
선근

최선근위원

금년도 예산에 4,700이었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게 주로 인건비하고 집기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가 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경상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수입이 한 6,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일한 식당수입이고 체험관, 숙박요금인데…….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그쪽 수지관계도 분석을 해 보고 계속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명분을 잡아서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운영비로 해서 국비를 좀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매년 증가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를 우리 계약직으로 안 하고 그쪽에다 일임을 해 버린다면 그 사람들 자꾸 인건비가 증가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아무 방안도 없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2월에 위탁금을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잘 통합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해서 2001년도에 전체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들이 더 검증도 하고 진단도 해 가면서 여러 부분을 대외적으로 명분 있게 운영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선교장 운영관계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또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강릉시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좋게 평가를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특수하게 특정한 곳에 강릉시민이 낸 혈세가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서는 이미지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았던 이미지가 다소 후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잘못했습니다. 선교장 부분은 나름대로 내실 있게 잘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237쪽에 해수욕장 운영으로 해서 나오는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설명을 잠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뭐고 공공운영비가 뭔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우선 사무관리비는 일반적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각종 시설하는 부분, 예를 들면 간이텐트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운영요원들 급식비, 각종 제복문제, 지원문제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공공운영비는 여기 있는 그대로 각종 공과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각 읍·면·동별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이렇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금년도에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수시로 예산배정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급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모순된 점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별로 시설비도 전부 본예산에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건의도 받고 그런 부분을 정리 정돈해 가면서 내년도부터는 읍·면·동이 있는 그대로 배정을 다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운영된 실적을 근거로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주문진 같은 경우는 대형 샤워장도 기존건물이 있고 공중화장실이 여러 군데 있잖습니까? 그리고 초당동 같은 경우는 소규모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편차가 난 것입니다. 실적을 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이지…….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알기로는 경포동이 제일 큰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경포동이 주문진보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경포동은 경포동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있고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크게…….
선근

최선근위원

경포동은 여기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로 나가는 부분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경포해수욕장, 우리 관광과에서 직접 하니까 거기서 직접 나가고 경포도 나름대로 사근진 쪽에…….
선근

최선근위원

부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공과금 부분 이런 거라 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송정동, 초당동 부분이, 사무관리비는 송정동이 더 많고 또 공과금부분에 가서는 송정이 더 많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별도로 나중에 현황파악을 하기로 하고요. 224쪽 한번 좀 봐주십시오. 성산초교 솔밭공원 야외무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지역축제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관령단풍축제가 있고 다른 지역은 오징어축제가 있는데 단풍축제도 하나의 강릉의 상품이라 해서 하는데 거기에 성산초교가 전체적인 땅이, 성산초교 땅이 교육청 소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운집할 수 있는 장소가 솔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상설적으로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상설무대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단풍철에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겁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상설이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선근

최선근위원

상설이라 그러면 학교주변인데 그게 가능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학교의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 지역은 지역주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선근

최선근위원

과연 이용도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용도가 좋죠. 그리고 특히 성산초교에서 자기 재산으로 해서 펜스를 다 개방을 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상설무대라는 곳이 관광객이 몰리고 시민들도 자주, 접근성도 좋고 거리도 가깝고 이래서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곳에다 설치해야지 좀 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처음 설명하실 때 단풍철에 단풍관광객 위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대관령단풍축제 때는 보통 한 2,000여명이 되는데 지금 일반적인 상설을 할 적에는 대관령에 가 보시면 그만한 공간이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먹거리촌도 앞으로 개발시킬 여지도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유일하게 송림지역이 개방된 지역이니까, 또 학교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주었으니까 그걸 저희들이 잘 활용을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내에 상설무대가 몇 개가 있다고 굳이 성산 그쪽에까지 가서 상설무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임시무대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 묻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 무대가 데크가 되어서 일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노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보수를 좀 하고 해서 잘 좀 꾸미려고 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산초등학교가 지금 담장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가 되면서 성산면에 식당들이, 먹거리타운들이 장사도 상당히 안 되고 그런 과정에서 성산면 일대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철에는 단풍축제를 하고 봄이 되면 성산초등학교 옆에 있는, 지금 복지센터에서는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과거 몇 년까지는 복지센터에서 결혼식을 해서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센터에 많은 하객들이 와서 솔밭에 소나무 경관도 좋고 깨끗하고 그런데 여기에 상설무대를 하나 해 주면 불특정다수들이 봄이 되면 많이 개울가에 오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놀 수 있도록 한번 좀 해 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성산면 지역주민들이 계속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회성보다는 상설무대를 쓸 수 있게끔 해서 가을철 단풍철도 쓰고 봄에도 쓰고 해서, 또 학교에서도 대단위 이벤트 행사를 하면 운동장도 있지만 솔밭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근

최선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227쪽에 전시민관광요원화 언론홍보 그건 그냥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언론홍보를 어떻게 하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시민관광요원화에 예를 들어서 강원일보나 도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광고가 한번 나가면 보통 250만원 정도가 갑니다. 그런데 강릉신문에는 앞에다 문구가 계속 365일 계속 나가면서 그 문구가 나가는 게 전시민관광요원화 이름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 질서, 청결, 4대 운동을 생활화 합시다 라든지 강릉이 깨끗하려면 시민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나갑니다. 그리고 관광에 관한 다른 이벤트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홍보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전체 묶어서 1식으로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주간지 신문에 내기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그게 한번이 아니고…….

왕종배위원

그러니 간단하게 얘기해서 1개 지역신문에 1년간 홍보하는 홍보비가 2,000만원이라는 얘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게 제가 예를 들어서 주간지 강릉신문만 그렇게 했고 다른 신문에다가 예를 들어서 홍보를 해야 한다면 그 돈에서 쓸 수 있도록 전체를 묶어서 1식으로 한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230쪽에 보면 언론사홍보에 250만원씩 4회가 있어요. 이 언론사 홍보는 어디에 250만원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관광 전체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게 강원일보나 도민일보에 한번씩 대단위 광고 홍보를 하려면 250만원이 듭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면수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전체적으로 홍보비를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 홍보비는 500만원씩 서 있고 관광국에 서 있는 것은 250만원, 이해는 갑니다. 전면, 1면이냐, 후면이냐 면수에 따라서 홍보비는 다른데 강릉시가 관광홍보를 하면서 이미지 영상을 해서 전체를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았느냐? 실질적으로 관광에 대한 홍보라고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이런 부분이 전체가 협조가 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얘기는 맞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실 홍보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공보실에서 총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정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 국별로 급하게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홍보를 해야 할 사안들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사실은 그렇게 운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우리도 때 되어서 공보실에 가서 이걸 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서는 전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홍보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먼저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이것도 사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단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공보감사담당관실 홍보하고 전체적인 홍보 예산이, 뒤에 보면 또 문화예술과에 가면 지역홍보, 체육마케팅 하면서 홍보, 홍보는 다 있는데 마케팅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기대와 효과를 낼 수 있는, 특히 관광문화복지국만큼은, 국장님 소관만큼은 일원화가 되어야지 앞에 어느 부분은 1식에 2,000만원이고 어느 부분은 금액으로 해서 횟수로 나와 있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정말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구든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예산편성에 좀 효율성을 기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다음에 언론사 홍보 밑에 플랫폼스크린 도어 설치는 어디에 할 계획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지하철입니다.

김종혜위원

서울지하철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왕종배위원

이것도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예산과는 다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건 도에 마케팅사업비에서도 같이 연계가 되어서 도에서 또 예산이…….

왕종배위원

그러면 이 영상물은 관광과에서 개발한 영상물로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개발은 안 시켰는데 앞으로 계획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지요.

왕종배위원

그러니, 국장님! 지금 공보감사담당관실하고 이 예산을 세우면서 한번 협의했어요? 안 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협의도 안 하고, 그 예산서에 보면…….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좀 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에 마케팅사업부에서…….

왕종배위원

이건 도하고 관광을 연계해서 플랫폼에다 강릉이미지영상물 설치한다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시책으로 저희들이 개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할 일이 있으니까…….

왕종배위원

행할 일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앞으로 제작이라든가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여기 설치…….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업무보고 때 제가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팸투어 버스 임차료가 20회인데 요즘 버스 임차 한번 하는데 얼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1일에 저희들이 30만원도 주고 어떤 경우에는 사정해서 더 적게도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보통 우리가 보통 한 30만원씩 줍니다.

왕종배위원

하루에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왕종배위원

굉장히 저렴하게 주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저렴하게 쓴다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버스가 1일에 35만원 가지고, 50만원 이상 갑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코스가 다 돌지 않으니까요.

왕종배위원

시내라 해도 20회로 해서 하여튼 저렴하게 한다니까 감사하고요. 다음에 수학여행상품개발단 지원 500만원 민간경상비 이건 어디다 지원을 해 줍니까? 전부 처음 세워진 예산들인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수행여행상품개발단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앞으로 협력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국 학교하고 여행사에 홍보를 하고 아울러서 거기에 지원을 좀 해 주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이거 근본적인 게 보면, 관광문화국장님! 오죽헌에도 각 학교로 홍보를 해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왕종배위원

이걸 좀 연계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요. 수학여행단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처음 시행사업인데 내용을 좀 정확히 숙지를 하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했을 때에는 내년도 중·고등학교 어떤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획성을 갖고 이 사업하고, 또 같은 국 안에서도 홍보하는 쪽에 있는데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 과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분산이 되어 있으면…….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오죽헌에서 각 중·고등학교에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생산된 팸플릿을 보낸다 하면 우리 관광국에서 생산된 단오라든가 허균·허난 생가라든가 참소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수집을 해서 한번에 보낼 때 다 해 줘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전번에 회의 때도 그랬습니다만 각 과와 과별 간에 협조상태도 잘 안 되고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언제 하는지 몰라도 하기 한두 달 전에 전체적인 팸플릿을 일원화해서 그걸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특히 초·중·고라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홍보방법도 팸투어식으로 어떤 수학여행단 유치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고요. 그 다음 233페이지, 관광 공모전개최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1,000만원으로 공모전을 어떤 식으로 개최하려고 하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선입니다. 관광기념품, 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도에 가기 전에 강릉시에서…….

왕종배위원

매년 했는데 어떻게 이 사업비가 처음이에요? 지금 경제과에서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경제과에서 하는 건 이거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경제과는 공예품 위주이고요.

왕종배위원

관광상품이 내년부터 처음 생기는 예산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계속 있습니다. 이번에 해서 왔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예산 한번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은 없잖아요.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했는데 과목이 처음 생겼나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게 사실은 예선을 할 때 지금까지 도에서 본선하기 전에 시·군별로 하는데 사실은 출품하는 사람들이 돈이 좀 없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해서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에게 지원을 따로 해 드리지는 못했어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강원도에 가면 금상, 은상 거의 강릉시가 40% 내지 50%를 차지하고 왔는데,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그분들한테도 미안하고 해서 당초 예산할 때 예산을 좀 세워서 그분들이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금년도는 예산에다 아주 1,000만원 세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런 예산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정말 강릉시의 기념품을 만들었는데 예산지원을 확실히 좀 해 줘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1,000만원 가지고 지원해 주면 얼마나 해 줍니까?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 민·외자투자비에 총괄적으로 보면 1,138만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민·외자투자사업을 내년도에 3,000만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각종 박람회 때 부수도 설치하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투자가 될 수 있는 리플릿이라든가 꼭 필요한 경비만 그렇게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지역경기가 굉장히 어렵고 한데 이런 민·외자투자 쪽에 실질적인 예산을 세우고 다른 쪽의 예산은 늘리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외부에 돈 들어오는 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돈을 투자할 사람을 하는데 이렇게 인색하게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민·외자투자에 대한, 관광과에 대한 희망은 전혀 못하겠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실질적으로 투자설명회에도 참가를 해 보면 사실 공감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만 갖고 운영하고 오는 손님들은 하여튼 저희들이 잘 모시도록…….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관광과에 기간제요원은 몇 명 쓰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기관간제요원이 관광안내원을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해변관광지지킴이, 환경지킴이가 지금 강릉시에 관광과에서 5군데인데 2명 가지고 과연 환경지킴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해수욕장 운영 때 환경지킴이라 해서 표기상 그렇게 했는데 한 2,50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왕종배위원

2명이 아니고 탄력적으로 해수욕장 기간 내에 사용한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되지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이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이 내용 보면 2명이 기간제라 하면 1년 동안 하는데 이걸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해수욕장 운영기간 60일 동안만…….

왕종배위원

그러면 60일 동안 필요한 인원으로 예산을 해서 몇 명 해야지, 관광지가 다섯 군데인데 환경지킴이를 2명을 쓴다 하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표기상으로는 5개소 2명 이렇게 했는데 전체 규모는 하여튼 2,500만원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왕종배위원

과장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용하는데 의회보고 인정해 달라는 얘기에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왕종배위원

지금 얘기하는 게 편법 아니에요? 해수욕장 2개월 동안, 40일 동안 사용하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표기상으로 보면 5개소 2명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루에 10명씩 운영되는 부분입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 송림보호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바로 밑에 1,500만원 예산 선 거 내용만 설명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우리가 해수욕장 주변에 송림을 개방하다 보니까 환경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송림보호 문제는 노인회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노인회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창출도 시키고 그래서 노인회 중심으로…….

왕종배위원

그러면 강릉시노인지회에다 줄 계획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송정, 저동 이런 식으로…….

왕종배위원

해변송림이 있는 지역노인회에다 지원을 해 준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왕종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시설을 하는데 경포해수욕장에 운영 시설비가 몽골형 텐트 임대하는 비용이죠, 2억이?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해수욕장 8군데도 2억9,000인가 있죠? 이 예산이 2억9,000이 있는데 그 다음에 단오추진단에 또 임대료가 1억이에요. 그러면 올해 천막을 임대하는데 5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몽골형 천막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가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가격이 실질적으로 700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을 하는 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300만원인가, 문틀까지 달은 것은 1,300만원인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경포는 해수욕장관리본부가 철거하다 보니까 부득이 앞으로는 종합안내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왕종배위원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2억이고 이해가 가는데 읍·면·동 8개에다 이 천막시설 운영비가 2억2,500만원이에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 잠시 들어가 쉬시고 관광과에 업무인수인계를 예산요구 할 때 과장님이 결재는 냈겠지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담당자 앞으로 나오세요.

왕종배위원

아니, 운영시설비인지 아는데 그래서 천막 하나에 얼마이고 운영비가, 분리를 해 주면…….
그러면 천막을 임대하는 데는 얼마에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몽골천막 하나에 임대료가 얼마냐 이거에요.
이 몽골천막 하나에 300~400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 주라고요. 한 세트에 들어간다고…….

왕종배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분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비라는 건 뒤에 보면 과목운영비가 있고 또 각 동에 여덟 군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한대로 차별적인 운영비가 있어서 운영비보다는 시설비 쪽에 더 많은 쪽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단오추진단하고 간이해수욕장하고 시 행사 할 때마다 대형몽골텐트 있는데 이건 시에서 어떻게 보면 구입을 하는 게 임대하는 것 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관리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좀 절감하자면 구입을 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행사할 때 마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름에만 해수욕장할 때 쓰고 나머지 읍·면·동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는, 여름에는 빌려 하더라도 그 외에 쓸 때, 단오 때도 충분히 같이 쓸 수 있고 다음에 시민의 날, 시의 행사 때도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거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이 2008년도 대비해서 33.8%가 증액이 되었는데 간략하게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우선적으로 221쪽에 관광지개발 분야에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옥계해수욕장 토지 매입하는데 하는 한 2억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해수욕장 운영관계, 그 다음에 옥계 관광지 용역비 이런 부분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군 철책완화사업이라 해서 8억 정도가,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로 개발 분야가 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해수욕장관 운영관리비는 예년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되었을 테고 해수욕장 개발, 토지매입, 이런 쪽에 많이 계상이…….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옥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7억4,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주요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옥계에 시설비가 연차별로 2012년도까지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부 순환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작년도 사업이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적으로 규모로?
재안

이재안위원

작년도 사업이 7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작년도 사업이 뭐였죠? 아니, 금년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했고요.
재안

이재안위원

그 옆에 주차장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주차장 관계를 했고 그 다음에 샤워장하고 탈의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관광지개발 용도에 맞게끔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도로개설이 혹시 우리가 이번에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봤을 때 일반 사유지 내에 개설을 예정하고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사업도 토지매입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도로개설을 하기 힘들겠네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토지매입 문제는 앞서 보고 드렸지만 관리계획이 동의가 되면 저희들이 매입절차를 추진해 가야겠고 내부순환도로에 대해 걸림돌 될 수 있는 도로개설 문제는 동의를 구해 놓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받으면서 상가 뒤쪽에 일반 사유지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 말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거기 광장하고 다 포함되니까, 그 부분은…….
재안

이재안위원

광장하고 도로하고 일부 순환도로가 들어가는 거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심의의결 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사업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순환도로에 편입되는 시설은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동의를 받아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절차는 잠시 중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재안

이재안위원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진리 공원조성과 관련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위치는 사천진리에서 하평으로 가는 굴곡지점이 됩니다. 전방에서 딱 보면 송림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옛날에 초소 빵카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철거하다 보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다리 건너가기 전에 혹시…….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사천 장안식당 이렇게 해서 하평횟집으로 순환하잖습니까? 그 기억자 부분에서 횟집단지로, 항구 쪽으로 가는 부분…….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죽항 나가는데 하고 바로 해변 옆입니다. 해변 옆에 옛날에 빵카가 있었는데 이번에 철거를 다 했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쉼터도 조성하고…….
영기

김영기위원장

항내 옆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항내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옥계 동굴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잠시 정회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지표조사하고 지질조사 하는데 7,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국장님 답변하셨던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데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샘물 나오는 그 지역에 지표조사, 지질조사를 위한 사업비가 한 7,000여만원 소요가 나머지 3,000여만원은 기존에 석화동굴을 이용하는 특수계층을 수용을 받아서 그것을 산계주민들과 숙박관계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데 3,000만원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석병산 등산로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그 정도로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여기 강원관광실태조사 이게 지난 2008년도 당초예산은 이게 용역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자치단체 간 이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신 것 같고요. 이건 매년 연례적으로 시행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렇다면 이거 이외에, 또 올해 강릉시관광실태조사 연구용역 하셨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안 한 것 같은데요?

김종혜위원

했습니다. 2008년도 학술용역 받은 건데, 2008년4월7일부터 12월31일까지 강원발전연구원에다 강릉시관광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맡겼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게 이 사항입니다. 발전연구원에다 도하고 같이 연계시킨 사업입니다.

김종혜위원

2,300만원인데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게 같이 연계된 사업입니다.

김종혜위원

여기는 제목이 강릉시관광실태조사에요. 그런데 여기는 강원도관광실태조사에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강원도방문객실태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김종혜위원

제목이 다르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런데 같은 맥락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이 관광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담당자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세요.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연구용역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관광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야지 예산 다 받아놓고 2월 가서, 지금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또 2월에 받아서, 그때 강릉시는 이러이러한 관광에 역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추경에 예산 받아서는 또 넣는다는 거죠. 항상 뒷북만 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도 이걸 하게 될 텐데 이 결과에 따라서 뭘 보강해야 할는지 나올 테니까, 또 관광객의 유형도 파악할 수 있을 테고요. 올해는 4월달, 이렇게 착수하지 마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여름, 가을 관광 끝나자마자 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준공일을 한 10월쯤 앞당기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심층 분석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2010년도 예산을 배정받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강릉대표 먹거리 관광상품화사업 연구용역 이것도 내년 1월18일에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먹거리 관광상품화사업 연구용역도 2009년1월18일에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결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앞으로 마케팅 분야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 가면서 각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도 할 것이고 앞으로 함께 추진을…….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의 결과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죠. 사실 움직이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예산편성 이전에 결과물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시려면 준공기일을 앞당겨서 10월쯤 끝내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짚을 거 있으면 짚고 이렇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227쪽에 보면 문화관광봉사자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건 문화관광봉사자협의회라 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있습니다. 600만원인가 금년도에 계상했는데 회장님이 현재 최중규 전 군수님이 되어 있고, 이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일부가, 이야기대회입니다. 경시대회 비슷하게 해서, 그리고 수상한 학생들이 단오 때, 아니면 평소에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무료통역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학생들이 한 50여명 참여를 해서 한 보름 전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 받았던 것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김종혜위원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게 폼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은 당초예산, 추경에는 추경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는 건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산은 받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230쪽 강릉관광전국사진공모전 이 결과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결과를 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수상작품에 대해서 전체가 대상, 그 다음에 우수상, 입선자 이래서 한 30여점 선정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각종 홍보물책자에 다 수록이 되고 그 다음 별도로 저들이 달력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강릉의 관광사진으로서, 금년도에도 한 후에 저희들이 시청 입구에다 전시회도 하고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여를 해서 갔습니다. 며칠 동안 임대를 해가서 우체국 내에서 홍보시키고 그래서 기간별로도 저희들이 지원도 해 주고 해서 이용합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전국사진공모전하고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강릉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영상물 만드는 거하고 다 중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이 부분은 주로 관광분야만 저희들이 국한해서 한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관광홍보를 하기 위한 거니까 일단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용역부분하고 중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끼리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다음 강릉관광UCC 공모전도 추경에서 받은 예산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얼마 받았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1,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같은 페이지에 선교장전통문화체험관 운영이 있습니다. 따로 자료도 주셨는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한 위탁운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장에서 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이용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교육관이 무료로 되어 있고요. 체험관은 일부 요금 정액표에 의해서 교육관을 쓸 적에, 1박 할 적에 100만원 해서 돈을 받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숙박시설이나 기타 체험시설은 다 유료이고 교육장만 무료인 거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다고 보죠.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걸 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때 지금 위탁받은 사람이 실제로 무료로 하는 것은 교육장만 그렇고 나머지는 다 영리목적에 사용하고 거잖아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렇다면 강릉시에는 여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료 계약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사용료 세외수입 그 부분은 없는데요. 실질적으로 체험관 운영비가 한 6,000만원 수입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건물관리 유지·보수 그 다음에 관리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얘기만 들어보고 이따금씩 가서 면담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운영비가 6,0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세입조치는 안 했는데, 또 할 수도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초가집 지붕까지 이어줍니다. 시설 노후하거나 망가지면 시에서 다 해 줍니다. 전기, 시설, 설비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강릉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관리비 다 시에서 부담하죠? 그건 안 하죠. 시설유지는 그분이 다 부담을 하죠.

김종혜위원

뒤에 가면 전기시설 하는 거 다 들어가고 작년에도 초가지붕 잇는 것까지 다 해 주었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일정부분 저희들이 시작은 그렇게 하고 매달 공과금 낸다거나 이런 부분은 그분이 다…….

김종혜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러니까 시에서 시 건물을 지금 위탁했는데 이게 무료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사용료를 부과징수 해야 한다는 거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하신 부분도 대외적인 명분상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해를 못한 부분도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진단을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오늘 차트도 가지고 있으면 별도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어떻게 협약을 이렇게 우물뚝딱 해 버립니까?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3년간을…….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보고서 보셨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공모절차를 취할 수 없던 그런 사정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협약을 해 주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다른 분들이 보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소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회가 된다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대외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자랑할만한 관광상품임에는 틀림없지만 이제까지 보여준 이 사례들로 미루어서 과연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인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가? 또 교육장에 대해서는 무료니까 프로그램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한다고 하지만 나머지 유료체험시설에 대해서도 역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또 다른 것과 비교한다면 엄청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시에서 하는 행정의 집행은 첫째, 공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하여튼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다시 보고하도록 해 주세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하천발원지 탐사 상품 개발, 어느 하천을 어떻게 발원지로 찾아간다는 겁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하천발원지 탐사 상품 개발은 기본적으로 여덟 개를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여덟 개가 주문진에는 신리천, 다음 연곡천, 사천천, 남대천, 신석동에 섬석천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군선천이 있고 낙풍천, 주수천 이래서 발원지에 대한 근원부터 현재까지는 스토리텔링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스토리텔링 개발시키고 그 다음에 안내판으로 설치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주문진에 신리천을 더듬어 발원지를 찾아간다면 어디쯤 될까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도 같이…….

김종혜위원

예를 들어서, 대관령 저 평창쯤 간다면 찾아올라가는 이 과정에, 더 쉽게 얘기하면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입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낙동강 탐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황지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황지의 관광마케팅입니까, 부산의 관광마케팅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예를 들면 신리천에 그런 부분이 최초의 발원지를 찾아가면서 하다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리천이 왜서 이렇게 현재까지 영유가 된 것을 시작이 되는 거죠.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자칫하면 시쳇말로 남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어떤 고민과 연구결과 나온 필요한 예산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관광지 관리에 대해서 234쪽에 보면 관광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가서 경험한 겁니다만 영진해수욕장 같은 경우 도로에서 바로 해변이 이어져서 상당히 관광객들이 선호하고 물도 맑고 한데 바로 거기에서 하수가 막 나옵니다. 모래로 그냥 바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하수부분은 저희 소관도 아니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에 중점을 둬서 하는데…….

김종혜위원

해수욕장에 하수가 쏟아지면 이거 하수과에서 해야 할 문제라고 그냥 놔둡니다. 파라솔을 치고 있는 바로 옆에 음식점에서 나오는 하수가 모래로 막 쏟아져 들어가고 미처 스며들지 못하고 있는 내가 친 파라솔 밑으로 침범하는데 이게 어찌 하수과의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대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제가 다른 부서에 이렇게 그거 한 그것은 아닙니다만 연곡해수욕장 운영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마을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 하는데 만약에 파라솔 바로 밑으로 하수가 침수가 되거나 유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되겠죠.

김종혜위원

하여간 이것이 비단 영진해수욕장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해수욕장을 관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종혜위원께서 말씀하셨던 하천발원탐사 상품개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관광상품 쪽이 우리 부서의 일이다 보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잠깐만요. 강릉시 내에 있는 하천발원지가 도대체 몇 개나 있습니까? 관광과에서 하려면 그런 부분이 이해간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꼭 해야 한다고 하면 생태환경과에서 해야 해요. 안 그렇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주무부서에 사무분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돈은

최돈은위원

이건 만약에 하신다면 생태환경과로 넘겨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마십시오. 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강릉시에 있지도 않은 지역을 어떻게 관광과에서 하려고, 무슨 필요성에 의해서 강릉 관광하고 발원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232페이지에 해돋이행사 지원 있잖습니까? 1억7,300이 되에 있는데 이게 작년까지 거의 민간행사보조로 1억5,800을 넘겼더라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왜 그랬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민간자본 위탁을 한 부분 말입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작년에는 행사운영비로 2억이 서 있었는데 그걸 4,000만원만 세우고 1억6,000하고 사무관리비가 없던 걸 200을 하고 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 1억5,800을 넘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포, 주문진, 정동 그 세 개에 해맞이행사를 시에서 직영으로 하던 것을 지역으로 민간행사보조로 넘겼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랬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해돋이축제 기획을 해 놓고 부분적으로 총괄을 하면 예산 집행상에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은 공개로 추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성격으로 봐서는 마을 단위에서 집행을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거기 계획된 프로그램이…….
돈은

최돈은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작년에도 일부 위탁을 시켰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예산은 시에다 남겨두고 실제로는 위탁을 했는데 이건 예산 자체를 위탁으로 아예 구분을 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실제 운영은 예전과 상관이 없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우리는 배정할 주고…….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작년에 배정을 한 게 얼마입니까?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전체가 축제의 규모는 예산서…….
돈은

최돈은위원

경포는 얼마입니까? 담당계장님! 경포 얼마에요?
5,500, 주문진은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정동은 얼마입니까?
4,500이요? 작년에 총 지원액이 얼마였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작년에 1억3,0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죠.
돈은

최돈은위원

아니죠, 올 예산이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원이 1억3,000입니까? 행사운영비 전년도 예산에 2억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2억1,000 해서 민간보조금이 1억3,000이라는 얘기입니까?
나머지는 어디다 썼죠?
내년도에도 이거하고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잠깐만요. 작년에 2억에서 1억3,000을 보조했다고 했잖아요. 올해는 여기에 민간보조가 1억7,300이에요. 그런데 왜 줄었어요? 민간보조를 줄이고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서에 해돋이행사에 민간보조가 1억7,300이라고요. 올 예산에 1억3,000 지원했고 내년 예산에 1억7,300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민간보조가 4,300이 늘은 거잖아요.
잠깐만요. 전년도에 2억1,500이고 올해도 2억1,500이에요, 그죠? 통탈 예산은 같습니다. 그 중에서 1억3000을 민간보조에 정해주었다면서요?
아니죠. 경포에 2억5,500만원, 주문진 1,000만원 정동 4,5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중소 해수욕장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얼마 지원했어요?
1억2,900이나 1억3,000이나 좋다 이거에요. 경포, 주문진, 정동 3개 합쳐서 1억입니다, 그죠?
2,900만원 가지고 나머지 소규모 해수욕장에 100만원, 200만원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1억7,300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시가 2억1,500에서 1억7,300을 빼면 4,200을 직접 집행하고 1억7,300은 민간보주로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보조가 1억2,900에서 1억7,300이 되었으니까 4,400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3,000만원을 감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작년은 필요 없고 올 예산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만 비교를 하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억7,300에 대한 내역을 얘기하라니까 무슨, 올해 경포에 5,500, 주문진 1,000만원 정동에 4,500만원을 지원했잖습니까? 내년 예산 1억7,300 중에 경포가 얼마냐고요.
그러면 결정도 안 되었고 무조건 예산만 늘려 놓았습니까? 민간보조를 1억7,300을 세우면서 이걸 어디다 보조할 것인지…….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전체적으로 2억1,500만원을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총 규모는 같이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 마을 단위에 나가는 부분은 조금 증액편성을 했는데 기존에는 경포하고 정동진 이런 부분은 연예인 위주로 포커스를 맞춘 부분이 있고 해서…….
돈은

최돈은위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경포에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 주냐고요. 경포보조 부분이 올해 5,500 아닙니까? 내년에 얼마냐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증액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산규모를 총괄적으로 2억1,500만원을 맞춰놓고…….
돈은

최돈은위원

2억1,500을 맞춘 게 아니라 1억7,300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4,400만원에서는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이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경포를 더 증액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을 4,000만원 증액시켜서 경포나 어느 특정지역에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돋이행사를 하면서 일정부분이 추가로 발생된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하다 보니까…….
돈은

최돈은위원

과장님! 1억7,300은 민간보조에요. 시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서 증액시킨 게 아니라 작년에 올해 1억2,900을 민간보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그런데 1억7,300을 올해 민간보조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내년도 얘기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올해 1억2,900 지원한 거잖아요, 그죠?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1억7,300을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내년도에 지원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나가니까 4,500에 대한 증액부분은 어디다 증액을 할 거냐 이거죠.
과장님! 4,500이라는 것은 강릉시에서 필요경비가 높아져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쓰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무대장치를 설치하고 하다가 예산이 더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민간보조로 나가는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민간보조에다 세워놓고 각 지역별 축제를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4,000만원, 그 부분은 어느 지역에 가든지 더 가잖습니까? 예를 들어 굳이 얘기하자면 남항진 같은 경우 금년도에 300을 준다, 하다 보면 그 부분이 너무 적다. 왜 적느냐? 분석을 해서 증액부분이 생기면 더 증액해 줘야 하고 어떤 데는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 규모를 4,000만원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너무 주먹구구식이다.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예상하지 않고 그냥 향후에 발생될 것이라고 해서, 그것도 민간보조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이런 해돋이행사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해돋이행사 한번 하고 나면 소머리가 50개, 60개씩 없어집니다. 내년에 소머리 몇 개 잡습니까? 제발 좀 마인드를 바꿔서 이걸 다른 축제로 사용을 하고, 민간보조하면 뭐합니까? 시에서 정책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할 때는 교육을 시켜서 해 줘야지 돈만 자꾸 갖다 주니까 소머리밖에 더 잡아먹냐고요. 주민들의 마인드를 바꿔서 소머리를 차라리 삶아서 주민의 소득사업으로 만들게끔 해야지 강릉시가 무슨 돈이 있다고 매번 오는 사람들에게 소머리만 삶아서 줍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해돋이행사만 되면 소머리얘기가 나오고 말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해돋이행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에서 지적받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돈 지원부분도 조금 감액을 시켰고 그 다음에 가수초청 부분도 아주 극소화를 시키고 다음에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돈은

최돈은위원

예산을 증액하고 감하고 간에 첫째 중요한 것은 제발 먹을 것 좀 주지 마세요. 식당은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자꾸 시에서 먹을 거 주니까 점점 안 되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데 우리가 마을단위 해수욕장 운영, 그 다음 환경정비 이런 측면을 평가를 해서, 그 지역에 자주 시상금을 주면 그 지역이 나름대로 해돋이 행사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주자 이런 부분도 사실 검토를 했는데…….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행사에 예산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문제란 말입니다.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같으면 경포에 가면 소머리 삶아준다고 거기 갑니까? 아닙니다. 예산낭비에요. 내가 가고 싶은 데 갑니다. 가서 있으니까 먹는 거구요. 마인드를 제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해돋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철책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관광과 하면서 철책선 얘기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 예산안 때도 했고요. 경포에서 안목까지 철책선, 철책선 하는데 몇 m 철거되었습니까? 최명희시장님 취임 이후에 경포에서 안목 죽도봉까지 철책선 몇 m 철거되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2007년도 보면 금년도에는 미조콘도 앞에 철책을 철거했고…….
돈은

최돈은위원

아니, 경포에서 죽도봉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러면 불과 몇 m 안 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 철책선 철거 왜 합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에 철책선을 철거해서 관광객한테 많이 보여줘야 하는 게 효과 아닙니까? 촌에 가서 관광객 한명 없는 데 철거해서 그게, 3.5㎞ 4.5㎞ 해서 최명희 시장님이 나와서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라고 이거합니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에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안목하고 경포구간은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23사단하고 8군단에서 요구하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그 지역에 초소가 대대급에 있는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굿모닝모텔 앞쪽에는 송림으로 개방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그래서 그 만큼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같이 전망이라든가 조망이라든가 출입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이용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돈은

최돈은위원

아니, 출입도 하나 해결을 못했습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송정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서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노력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하지 마십시오. 그냥 놔두는 게 낫습니다. 해년마다 “노력합니다, 노력합니다.” 실제로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단 1m 도 안 되어 있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철책이라는 사항이 행정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분으로 노력을 하는데, 그 지역만큼 좀 그런데…….
돈은

최돈은위원

아니죠. 철책선 철거 예산은 옥계를 위해서 있는 예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까지 옥계 제일 많이 철거했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지역별로 다 사정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표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군사작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죽도봉 해안공원조성 5억이 서 있습니다. 5억 가지고 뭘 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우선적으로 주변은 소나무숲가꾸기 시작을 하고…….
돈은

최돈은위원

소나무숲가꾸기는 산림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산림과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돈은

최돈은위원

남의 과를 얘기하지 마시고 관광과에서 하실 거를 말씀하시란 얘기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죽도봉에 등산로를 정비하고 그 다음에 전망타워를 세우고 다음에 전망타워에 저희들이 휴게쉼터, 그 다음에 무슨 티타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돈은

최돈은위원

5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범위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범위 내가 아니고, 과장님 올라가 보셨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 넓은 부지에 5억 가지고 가능하다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산이 많으면 더 좋겠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TOD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핸들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약된 개발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말입니다. 관광과 예산안을 보면서 국회가 생각나네요. 요즘 국회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고향 포항에 작년에 없던 SOC 사업비가 1,400억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도 이것만은 날려야겠다고 목을 걸고 있습니다. 그 꼴로 강릉시에서 최명희시장님의 고향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짧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3쪽에 군경계철조망 완화사업하고 224쪽에 군 철책 개선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지 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군경계철조망 완화사업은 실제 절책철거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224쪽에 있는 부분은 각종 감시 장비하고 그 다음 회선사용료라든가 공공요금 조로 나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226쪽에 마을관리 개선사업에 3,000이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특정되어 있습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단경골인데 마을관리휴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각종 편의시설 확충시설이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게 어디라고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단경골이라 해서 마을관리휴양지가 7군데가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런데 이건 단경골이라는 말씀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런데 장소가 7군데가 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7군데 중에서 단경골이냐 이것입니다.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아닙니다. 7개소에 대해서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227쪽에 관광요원화운동 홍보물제작 했는데 여기 관광요원화운동에 별도의 홍보물이 필요한 겁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관 주도가 아니고 민간단체 주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홍보물 제작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230쪽에 과연 마케팅활동 및 체험프로그램개발 했는데 올해에 여기 프로그램 개발된 것은 어떤 거 썼죠? 금년에도 1,500이 섰었는데…….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하슬라아트에서 체험행사비용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그리고 232쪽과 관련해서요. 우리 시에서 관광홍보물 제작해서 나가는데 총계 몇 종이나 됩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14종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14종에 관광과에서 몇 종이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관광과가 14종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시 전체는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것까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관광과에만 홍보물 제작에 9,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여러 과에서 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든지 조정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31쪽 관광안내도 정비 및 보수 했는데 관광안내도는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대형관광안내판이 있고 다음에 관광안내도가 있고 관광안내표시판이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안내도를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안내도가 관광안내 표지 붙인 안내도가 있잖습니까?
무성

강무성위원

현재 다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훼손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제작상에 오류가 생겨서 오탈자가 생겼던 부분, 또 혹시 저희들이 외국어 변화되는 문제가 나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렇게 변화되는 부분들만 하는데 매년 5,000~6,000씩 들어가느냐 하는 게 의문시되고요.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돋이행사 지원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실제 이 행사는 우리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별도의 연구가 좀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 1박2일 행사인데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대형축제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에 브랜드가 꼭 지역소득하고만 되는 거 아니냐? 부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3쪽과 관련해서, 전통문화 상설공연에 해변퍼레이드는 어떻게 하는 거죠?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설로는 관노가 매주 두 번씩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해변퍼레이드는 금년도는 실버그린악단하고 문성고등학교 마칭밴드가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두 개 단체 지원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라 이겁니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

추가해서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변퍼레이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답변한 거예요?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알고 있죠.

왕종배위원

문화예술과에 해변청소년축제 하면서 예산이 서 있어요. 실버악단, 관노가면 쭉 해서 축제기간에 하는데 지금 얘기가 그쪽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질의를 하는데 지금 답변대로라면 이건 중복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관노 이런 것은 별도로 돈이 나가고 이건 해수욕장 기간 중에……. 해수욕장 기간 중에, 정확히 모르면서 자꾸 답변을, 하여튼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 답변을 예술과에 이 예산이 서 있는데 총괄예산에 계획안 세부사항이 있는데 설명을 정확히 해 줘야지 지금 답변이라면 잘못된 답변이에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해돋이축제 문제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계획서를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 또 안 하려면 안 하는 건 집행부에다 맡기겠다고요. 그리고 두 가지 말이죠. 232쪽 제일 마지막 부분 선교장전통문화체험장 운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예산 운영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공유재산위탁관리조례를 보면 위탁을 했을 때 우리가 시설비나 보수비는 지원해서 보수를 해 줄 수가 있다고요. 조례에 보면 보수비 보조는 줄 수 없어요. 시가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보수나 시설은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해 줄 수가 있다고요. 시에서 집행을 해서 보수나 시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초가집 엮는다든지 이건 돈을 지금까지 집행을 해 줘서 거기서 엮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시설은 시에서 해 줄 수 있지만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다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한번 다시 찾아봐요. 이건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세워줬으면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이건 운영비를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보조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보조를 줘야 하는 돈은 운영비로 집행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요구한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줬다는 자체도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한번 이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충분히 짚어볼 문제고, 이건 순수한 시비로 집행계획이 나와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길

최명길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최갑석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부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인사) 문화예술과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먼저 총괄적인 시 문화 예산관계인데 239페이지에 중앙단위 문화예술 기관·단체 초청 교류라고 처음 사업하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왕종배위원

어느 단체하고 교류할 계획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95년에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진 이후 중앙단위하고 거리가 머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중앙에 있는 PD나 작가, 극작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강릉시의 문화에 어떤 유대를 확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문화단체가 아니고 일반적인 시 홍보하기 위한…….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립예술을 원주도 있잖습니까? 다음에 방송 계신분도 있고, 문화팸투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신사임당 고액권 화폐발행기념 열린음악회 등 기념공연은 민간자본, 그냥 이전해 주는 계획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강릉시의 자랑입니다만 내년에 한 5월, 6월 되면 아마도 심사임당 화폐가 고액권이 될 것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민간자본으로 해서 오죽헌에서 KBS 열린음악회 이런 비슷한 공연을 강릉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알리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김동명생가 복원 관계, 시설비인데 이 4억 시설비로는 생가를 복원할 계획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김동명 얼 선양…….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김동명 얼 사업은 우리가 현재 토지가 주변에 1만㎡됩니다. 그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는데 내년부터는 시설비 가지고 토지매입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기념관을 갖다가 생가복원으로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생가복원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해 놓았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4억으로 내년에 토지매입은 완전히 끝날 수 있나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은 다 끝나지 못합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비하고 자료관하고 생가복원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주차공간은 주차장을 만들고요.

왕종배위원

그러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총괄적인 건 나중에 하면 되니까, 4억으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앞에 부지매입과 동시에 생가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생가복원을 이 4억으로 부지매입 하고 다 할 수 있나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1차적으로 2,000㎡는 매입을 했습니다. 또 건물 두 동도 금년도로 매입이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동네 지역에 고증관계 때문에 문제성이 있던 내용 알고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 부분이 소리 안 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43페이지 예술단 초청 보상인데 어느 예술단을 초청, 시기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술단 초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세 군데가 됩니다.

왕종배위원

700만원으로 20명인데 세 군데 예술단을 초청할 수 있나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현재 군악대가 있습니다. 군악대를 초청해서 주변에 23사단하고 8군단하고, 군악대 초청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군악대 초청 한번을 하네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총 2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산출기초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왕종배위원

그리고 올해 경포호수예술제가 이름만 바뀐 거예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사실은 경포호수예술제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열악한 준비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바다축제 그겁니다. 1억2,000만원 하려고 했는데 바다축제 그걸로 진행을 합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지금 경포호수예술제, 올 예산서에 여름바다축제를 2009년도는 호수로 이름만 변경됐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백사장에서만 하는 축제를 갖다가 가능하면 밖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호수까지 내보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 돈으로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다와 호수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1,300 삭감되었는데 바다와 호수를 할 수 있겠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관광과에서 백사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커버를 해 준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호수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왕종배위원

다음에 강릉미술관에 대해서 관리모델링을 작년에 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왕종배위원

할 때 옥상 방수이고 전체적인 리모델링비로 투입을 했는지 아는데 1년밖에 안 됐는데 옥상방수를 해야 하나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미술관은 옥상을 금년에 하지 않았습니다.

왕종배위원

아니, 전임자가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할 때, 리모델링비를 할 때, 그렇잖아요. 지붕이 새는데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잘못되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데 1년 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처음부터 우려했던 문제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차장이 좁아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없다고 얘기를 했을 때 괜찮다고 했는데 올해 내년도에 주차장 또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입구에 우리가 임대해서 쓰던 주차장입니다.

왕종배위원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이 주차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조단체기관에 대한 제반적으로 형평성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지적을 감사 때도 했는데 이 예산서는 똑같이 올라왔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에 임대까지 해 주면, 지금 다른 데 주차장이 좁은 사회단체나 보조단체에 또 주차장을 이렇게 요구할 때에는 해 줘야 하는 사항이거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거기가 미술관인데, 옛날 시립도서관 있을 때부터 사용을 했을 던 부지인데 만일에 그게 안 된다면, 거리가 떨어졌다면 모를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술관으로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형평성에는 안 맞지만…….

왕종배위원

그러니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왜냐하면 전임자가 있을 때 미술관 리모델링을 할 당시부터 이 얘기가 제기되었던 거예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시립미술관으로 위치가 부적절하다. 관계치 않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할 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위탁을 해서 1년 만에 개·보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잘못 보면 지붕이 새는 집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물이 새는데 안에다 시설을 하면 뭐해요, 그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왕종배위원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국장님!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런 식의 예산을 하고 말이 번복이 된다면 뭘 믿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하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지어질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현장을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주차장 문제는 한번 거론을 더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찾아가는 음악회 내용을 보면 각 읍·면·동에서 정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 이 찾아가는 음악회가 활성화되면서 동 단위나 행사장에 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게 임차문제 때문에 주최하는 측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예산인데, 이 내용을 보면 올해는 풀어서 예산서를 편성했는데 횟수가 틀려요. 그러면 음향 무대설치를 12번을 하는데 음향은 10번을 한다고 했을 때 음향 없이 무대설치만 하고 공연을 할 수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편성에 12회가 있고 10회가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횟수가 맞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조명은 야간에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낮에 할 때는 조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 비춰보니까 총 8회에 5,000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금년에는 한 6,000만원 들어갔는데 이게 8번했는데 6개동에 8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체적인 예산안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무대나 조명이나 음향이나 이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리를 해 놓았지만 예산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왕종배위원

같이 들어가는데 음향이 10회 들어가면 음향 없이 무대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건 이렇게 했습니다. 장덕리나 주문진에 갔을 때는 주최하는 데서 음향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왕종배위원

행사 하는 데는 이 예산 가지고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전체 6,200만원만 계상해 준다면 큰 애로는 없다고 볼수록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다음 251페이지에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구 명주군청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시 위에다가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4층이 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마지막으로 강릉 예맥아트는 어디에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왕산 목계리에 분교폐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예술학교를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 해서 목계리 분교폐교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왕산 목계 분교폐교 리모델링한 부분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 보면 한 95% 가량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 증액되어서 편성된 부분 중에 가장 비중을 차지하는 데는 어느 부분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오죽헌 전시관 리모델링하고요. 다음에 관아복원, 다음에 앞서 질의했던 영상미디어센터, 그 다음에 초당 사적지 매입비, 굴산사지 토지매입비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내년 예산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외에 예산서를 보면 특히 민간이전 예산에 지금 거의 한 600% 가까이 증액된 것도 있어요. 물론 신사임당 고액권 화폐발행기념으로 해서 열린음악회 3억 예산이 책정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600%씩 증액이 되어서 민간이전이 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예산편성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앞서 제안설명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에 국비가 8억이었는데 금년에는 35억이고 또 도비도 9억이었는데 금년에는 22억 정도로 많은 예산이 국·도비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물론 민간자본 보조는 제가 볼 때도 크게 금년하고 작년하고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단지 위원님 지적했듯이 신사임당 고액 화폐 기념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년과 내년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서 242쪽을 참고하면 예술문화활동 지원에 민간이전도 약 한 300%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전반적인 예산편성에서 너무 편중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항일기념공원으로 계획하고 예산 3억8,000 편성되어 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어디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강릉지역주민 중에 권인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94년도에 영광스럽게도 지역출신인사로서 독립항쟁에 공헌했다고 훈장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가계 3대가 항일운동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흉상과 기념관을 현재…….
화묵

김화묵위원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위치는 통일공원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예산집행 하기 전에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예산의 실효성이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고 시립예술단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우리가 올해부터는 연봉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대비해 봐도 특별한 걸 못 느끼겠는데 지금 이왕 예술단을 만들어서 정말 연습실도 만들어주고 해야 한다는 건의를 여러 번 했는데 여기 보니까 1,000만원의 예산이 올해 편성되었네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연습실 보수를 어떤 형태로 하는데 1,000만원 예산이…….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금년에 위원님들이 지원해 줘서 5,000만원을 해 가지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1억 요청했는데 다 반영이 안 되서 벽면 부분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벽면부분을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하겠다 이겁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1,000만원에 벽면만 이번에 보수하면 연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겠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가 예술단에 기반적인 여건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보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집행계획을 잘 세웠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주말이면 옛길 등산 많이 하는데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이 4억2,000이고 주차장 조성하는 공사비가 1억 정도로 해서 5억6,000 계획이네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건 어느 정도 부지매입 관계는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예산만 확정되면 되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금년에 초막과 전망데크를 갖다 완료를 다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밑에 시립박물관 위에 보면 시부지가 한 700평, 여기 그린색이 시부지입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물레방아 오른쪽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죠, 하천 건너서 말입니다. 이 부지에 개인부지가 1,500평 됩니다. 이 부분에 주인을 세 차례 만나서 팔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가 대관령 정상 내려가서 버스 주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 만나서 어느 정도 협의를 봤습니다. 아마도 내년쯤 되면 상반기에 빨리 해서 주차장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보수비 지출되는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 충효교육원을 언제 준공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화묵

김화묵위원

보수비나 리모델링비나 예산이 편성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2009년도 내년 예산서에 1억 또 보수비가 섰는데 이건 무슨 보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충효교육원이 지붕기와가 비가 와서 누수가 된다 해 가지고 그 기와교체 작업이 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본 위원이 충효교육원 시공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봤을 때 공사할 때부터 큰 문제점이 많아서, 방수부분도 그렇고 지하실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순수하게 1억은 기와만 보수하는 것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외에는 나머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사업지원계획 받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다른 부분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마지막으로 초당에 있는 허균·허난설헌 유족공원 조성하겠다고 3억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어디에 위치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둘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이 좀 작습니다만…….
화묵

김화묵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허균생가 보면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도회나 학생들이 와서 많이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맨 땅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데크를 깔아서 학생들이 올 때나 다도회 할 때나 필요할 수 있도록 전망데크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허균생가 뒤편으로 보면 공지가 있는데 임시무대를 많이 합니다. 임시무대보다는 상설무대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앞에 보면 집이 한 네 동 있는데 네 동이 지금 현재 철거를 합니다. 두 동은 시유지에 있고 두 동은 이광노씨 땅에 있는데 이 네 동을 다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 부지에 있는 두 동은 감정평가가 들어가서 아마도 잘 되면 금년 안에는 철거를 마무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1월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예산 심의이고 예산편성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년 경기도 어렵고 지역경기도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어렵게 편성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감독도 잘하시고 해서 예산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각별하게 유념하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강릉시에서 갖고 있는 비지정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정문화재는 115개입니다. 그 중에 국가지정이 28개이고 나머지는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다음에 비지정문화재는 우리가 일체 조사해 보니까 364개 정도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전통가옥 보존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은 몇 개나 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전통가옥은 21동인데 선교장이 국가중요문화재로 되었고 나머지 20동은 도 지정 가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 지정이면 도비 예산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우리 흔히 예산이고 업무보고이고 할 때 보면 선택과 집중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우선순위가 어디가 되어야 하느냐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통가옥 같은 경우는 개인소유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주거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해 줘야 할 텐데 생활마저도 어렵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보조한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시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반면에 다른 문화재 쪽에도 보니까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통가옥 관리에 보수예산을 8,000만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 회기 때인가 비지정문화재에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비지정문화재 숫자에 비해서 지정문화재 숫자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유지·보수 2억씩 책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비가 70% 이니까 지방비가 덜 들어서 괜찮습니다만 지방문화재는 도비하고 시비로 움직입니다. 또 더군다나 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순순히 시비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는 현재 국·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강릉시가 강원도 전체 문화재 한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도지정문화재도 한 7:3이나 8:2 정도 주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그 중에 전통가업 20동은 찾아가면 안타깝습니다. 보통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목조건물에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증액이 되어서 잘 관리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편성에 무리가 가더라도,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역량을 발휘하셔서 도비를 확보하고 해서 이분들이 우선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생활마저 안 되고 해서 아주 현실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외풍이 심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보수를 해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보수를 한다고 해도 개인보수는 안 된다면서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까 잘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진짜 형평에 맞게끔 우선이 어딘지 선택을 잘 좀 해 주십시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니까 중요목조문화재 감시원 배치해서 1억2,6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처음 생긴 예산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금년에 1월에 남대문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가 같이 내려오고 지방비가 내려오는데 우리가 보물, 목조문화재라 해서 객사문, 그 다음에 문묘대성전, 해운정 이 세 군데에 9명을 3교대 해서 24시간 감시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가에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집행하도록 하는 모양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론된 얘기지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가옥문제 그 부분은 진짜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쓰셔서 도비를 확보해서 하루빨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돈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선근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년간 해 보니까 지원하는 대규모 문화재는 거의 대부분이 종교시설이더라 하는 게, 물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도비와 국비가 지원되는 대상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쪽으로 쏠리지 않나 싶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시 지정문화재도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인 만큼 관심과 배려를 공무원들이 해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네마폴리스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첫 예산인가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3억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날로 각 도시마다 영상위원회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자시대에서 영상산업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영상폴리스를 한다는 것은 금년에 이번에 주문진 영화제작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당초는 주문진만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촬영하려고 했는데 강릉에 오니까 너무 좋은 문화나 콘텐츠가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강릉 영화를 한편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용을 쓰는 3억5,000만원을 갖다 계상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다음에 강릉 예맥아트센터 민간자본보조가 3억이 있는데 그건 또 뭐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에서 왕산 목계리 분교폐교를 활용해서 문화예술학교를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 비용이 13억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 리모델링 비용입니까, 아니면 기자재 포함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포함되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분리는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내부적으로는 되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정확히 계산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금년에 신청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7억, 지방비가 7억 해서 14억입니다. 그 중에는 리모델링비가 한 4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0억 정도는 기자재 구입하는 것으로…….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평생학습도서관 1, 2, 3층이죠? 거기는 리모델링이 끝났잖아요. 끝나면서 위에 4층을 영상미디어센터로 사용을 하는데 연관성이 밑에 시설하고 위에 시설하고 조화가 잘 맞습니까? 따로 하면 혹시라도 언밸런스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가 쉽게 말하면 영상도서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따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니까 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되어서 리모델링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가 다르다 보면 올해 했던 리모델링사업하고 외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올해 했던 사업하고 내년 예산하고 과가 다르고 사업하는 업자가 다를 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학습센터하고 충분히 의견을 맞춰서 하도록,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봐서 각 과별로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길로 빠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리고 예술단, 지금 퇴직금이 1억500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급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되어야 하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이달 15일에 오디션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탈락되고 재임용될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를 놓고 우리가 58명하고 그 다음에 27명 전체를 놓는 다면 한 5억 내지 6억 정도는 필요합니다. 1식으로 다 준다면, 그렇지만 그 중에서 재 위촉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3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렇게 하시면, 연봉제라는 부분은 기본취지가 매년 퇴직금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수 해년 된다고 해서 퇴직금을 유지를 시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고 추경에 확보해서 마저 하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편성과목을 바꾸든지 해서 퇴직금은 다 지급을 하고 추경에 다른 비용을 새로 임용되신 분들의 인건비를 추경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퇴직금을 다 지급해야지 퇴직을 시키면, 연봉제라는 개념은 회계연도가 끝나면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재임용되었으니까 딜레이 시키고 이럴 부분이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재임용이 되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이월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법적 근거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다음에 여기 보면 학산 오독떼기도 나오고 전통계승발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즘 한창 강릉 진또베기에 대해서 TV에도 많이 나오고 민간에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물론 관심이야 많겠지만 예산서에 보면 1원의 예산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500만원 지원해 주었고 내년에도…….
돈은

최돈은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어제 금요일에 강릉시 아트센터에 대해서 2010년6월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TV에 나왔습니다. 강릉시의 공식적인 입장은 뭡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트센터는 강릉시뿐만 아니라 영동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절대 필요하다. 여러 가지 하드, 소프트웨어 콘텐츠도 필요하겠지만 큰 그릇이 있어서 그 안에 모든 걸 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아트센터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그게 기획재정부에 저희들도 갔다 왔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들었는데 당초 702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계 총 심의하는 과정에서 31억이 삭감되어서 671억으로 국회의 승인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다시 문화관광부에서 심사를 걸쳐서 내년 2월 되면 강릉시에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된다고 보는데 시의 입장하고 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트센터는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과장님의 입장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입장은 필요는 하지만 강릉의 실정에는 아직까지 무리라고 하는 게 본 위원 개인의 생각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만큼은 1년에 70억~80억씩 운영비와 부담금을 지원하면서 강릉시 재정이 과연 70~80억을 지원하면서 아트센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또한 강릉시의회에 한번도 보고 내지 협의조차 없었던 사항이 언론을 통해서 강릉시에서 2010년6월까지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림이 다 나왔습니다. 과연 이게 강릉시를 운영하는 시와 의회 간에 양쪽의 수레바퀴인지 다시 한번 정중히 되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최돈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예술과 예산이 거의 1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 중에서는 특히나 시립예술단 예산이 약 한 16억 정도가 이쪽으로 다시 편성이 되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한 5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중에는 상당부분 국·도비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국·도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단위사업별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 사업비가 상당한 폭으로 증가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새로 만든 사업, 그리고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금년에 비해서 100% 이상 동일한 사업이 증액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제례행사 지원에 있어서 사업비가 10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망월제, 청학제, 개천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망월제는 작년에 한 1,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이 되었는데 현재 작년도도 가 보았지만 망월제가 점차적으로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남대천 하는 망월제가 있지만 경포지역에서도 망월제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경포지역에도…….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100%가 증액이 되었는데 망월제에서 500만원 정도 더 지원하는 거하고 다른 부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개천제나 다른 부분도 1,000만원씩 금년에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500만원만 증액이 되었어야지,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4,000만원 아닙니까?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242쪽에 예술문학활동 지원에 금년도 대비 상당한 폭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중에는 시네마폴리스 지원 3억5,000이 포함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 외에도 기타 문화예술활동 행사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 특별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게 작년하고는 크게 다른 바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영화제가…….
재안

이재안위원

작년에도 혹시 기타 행사에 1억이라는 사업비를 계상해 놓았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는 어디에 지출하셨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강릉시가 문화예술의 도시이다 보니까 1년에 보면 다른 도시에서 좋은 공연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예술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지원에 타 시 보다도 실은 많은 예산들을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최소한 축제 행사를 해도 그렇고 어떤 행사를 지원해도 그렇고 사전에 충분한 계획, 그리고 행사에 대한 목적,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된 다음에 행사를 지원해도 될까 말까 한데 기타 사업비 해서 1억 계상하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즉흥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예산은 앞으로 지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테마이야기거리 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업비 이외에, 테마이야기거리조성 사업이 주차장사업만 포함되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전망데크하고 초가 부분은 다 되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산림청하고 숲가꾸기사업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통초가를 제가 개인적으로 테마스토리텔링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도 있고, 사실 40대나 50대는 알 수 있는데 어린애들은 초가집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스토리텔링을 만들 것이고 지금 현재 이 돈 4억 해 놓은 것은 주차장, 알다시피 쭉 내려오면 대관령박물관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으면 대관령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그냥 걸어서 내려오고 버스를 탈 수 있다 해서 우리가 4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금년도에도 사업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전통초가집 운영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운영계획을 그때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음식이나 이런 걸 파는 것은 아니고 좀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그런 콘텐츠만 집어넣고 관리요원을 하나 둡니다. 두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관리원을 둬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만 잠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그런 생각이시나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충효교육원이 건립된 지가 10년이 안 되었죠? 국장님! 한 6~7년 되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몇 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2001년 준공이 되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제 불과 6~7년 지났는데 다른 어떤 시설에 대한 개·보수도 아니고 기와를 교체하는데 1억의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내용인데 우리 과거 전통가옥들을 보더라도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도 기와가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은데 불과 오륙년 쓰고 기와를 바꿉니까? 이거 설계부분부터 어떤 부분들이 건축이 되었는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예산계상 1억이 요구되어 있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확인을 해서 설계를 제대로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헛되게 돈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당연히 새로 보수를 하게 되면 잘 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눈에서 봤을 때 과연 오륙년 전에 건축한 건축물의 기와가 오륙년 쓰지도 못하고 기와를 바꾼다고 하면 앞으로 또 오륙년 후에 기와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건축행위를 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이 설계는 어떻게 되었었는지 건축은 누가 했는지 그 원인부터 파악을 하세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지금 여기 교육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비에 준해서 직접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예, 직접 좀 하시고 사전에 하시기 전에 원인파악부터 분명히 하시고 사고재발대책을 강구하신 다음에 사업을 하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맥아트와 관련해서, 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이 부지가 부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교육청…….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부지는 우리 시 부지입니다. 건축물만 교육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교육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건축물도 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등기이전 안 해서 지금 현재 뒤늦게 교육청에서 등기이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건축물도 시 것이라는 얘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대장은 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교육청에서 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등기이전을 받고 있습니다. 대지는 시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앞으로 운영계획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운영계획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위탁 줘서 문화원에서 시설을 하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문화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행정상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검토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검토 받아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예술학교 운영 체결은 다 돌아갑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봤듯이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는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만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장에 있어서 앞으로 사후관리 하는 부분에,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서 목적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순서대로 넘기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39쪽에 보면 허균문화재와 허난설헌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두 개를 합쳐서 문화재를 해 왔는데 내년부터 분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따로 하다 또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분리하는데 사실 허균이나 허난설헌 가지고만 해도 큰 행사가 되는데 같이 하다 보니까 허균에만 부각되고 허난설헌은 크게 다루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난설헌 기일이 4월이기 때문에 4월에 하는 예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다음에 허균은 가을에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분리해서 내년도에 따로 해 놓았습니다.

김종혜위원

이게 합쳐진 이유는 알고 계시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허균·허난설헌 연구는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6,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선열들 중에 76분이 전부 다 표준영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율곡선생도 있고 허난설헌은 있었는데 허균선생에 대해서는 영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균선생과 허춘선생은 다시 영정을 하려고 연구사업하고 세미나를 하려고 6,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유적공원조성도 있는데 문화재를 할 때 가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임차해서 썼었거든요? 지금 기념관 세운 이후에 화장실 문제는 해결되었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임차해서 썼었는데 금년부터는 임차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앞에 보면 화장실 하나 더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밖에 외부화장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임차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혜위원

유족공원으로 확대되면 그 부분도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240쪽에 율곡이이연구가 있습니다. 이건 2008년도 4억이었고 2009년도 4억인데 이 연구사업은 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율곡이이연구사업이 2004년에는 도비가 2억 되어서 되었고 2005년부터 지금까지 도비 2억, 시비 2억 해서 4억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율곡선생의 사상학술세미나나 학회보 발간, 다음에 논문집 발간, 국제적으로 교류하는 이런 유형에 4억씩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시에서 2억을 부담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 입니까? 그냥 주고 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죠. 거기서 1년 사업계획서를 내놓을 때 그 부분이 사업계획서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도비도 요청하고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율곡제를 하는 것 외에는 학술적이어서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희망하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반을 부담하니까 일정부분은 시에서도 발언권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율곡 다른 전국 단위로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율곡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또는 학자에게 연구논문에 지원을 한다거나 어떤 연구사업을 한다거나 해서 후학을 양성하는데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일반인들이 율곡을 위대한 학자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왜 위대한지 잘 모릅니다. 격몽요결 읽기 어렵고, 물론 한글로 안 되어 있은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번역,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지 몇몇 지식인들만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이제는 가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 이런 사업은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일반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점 좀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243쪽에 지금 우리가 문화예술행사를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기타문화예술행사입니다. 좀 전에 이재안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이것이 예산집행의 어떤 투명성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칫 우리가 비난받기 쉬운 시장의 선심성 행정, 여기 2008년도에 나와 있는 거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200만원, 300만원에서부터 감사 시에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문화예술행사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굵직굵직한 거 하시고 동호인을 대상으로, 또는 소수집단이 수혜자가 되는 이런 예술활동들은 우리 문화예술진흥재단을 통해서 민간인들의 눈높이에서 민간인들의 검증시스템을 거쳐서 지원되어야 한다. 이 1억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2010년부터 더 투명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강릉미술관을 우리가 5,000만원을 주고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데 기획전시하는 것까지도 시에서 비용을 대야 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 기획전시 500만원은 사실 강릉시에 있는 미술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외부가 아니고 강릉시에 있는 분들을 갖다가 특별전시기획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입장료 받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건 안 받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강릉미술관의 입장료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말씀입니까? 입장료 안 받습니다.

김종혜위원

전혀 안 받습니까? 그 다음 선교장운영에 1,500만원 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종혜위원

선교장운영에 1,500만원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올해 선교장을 경영했을 때는 직원들이 7명이 가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장이 7~8년 전부터는 다 철수하고 운영하는데 사실 선교장이 입장료도 많이 있지만 이게 운영하기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사람분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과장님! 강릉시 민속관 아시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물 말입니다.

김종혜위원

교육관 만든 바로 뒤 건물입니다. 어떻게 운영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체험관 질 때까지 폐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방해서 관람객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가 가지고 인건비를 들고 직영하기 어려우니까 그 조례를 갖다가 내년에는 폐기를 하고 선교장 전체를 체험하는데 이관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교장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로 민속관을 운영하라고 해서 1,350만원 주어왔던 것입니다. 선교장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목부터 선교장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건 강릉시민속관 운영이라고 제목을 바꾸었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학술연구용역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일반 동사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2007년9월에 납품받았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다 등록을 해서 올렸고요. 각종 지금 현재 각종 현상변경이나 지표조사 할 때 그걸 참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과 처리기준 작성사업은 중지되었는데, 2007년4월에 해서 중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아니, 2007년도에 용역 했던 것은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사업 용역은 두 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2008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2007년8월에 발주한 것은 2008년1월에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그거 하나 하고,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화재보호구역 합리적 조정사업 용역이 2007년10월에 해서 2008년2월에 끝나는 것이 4,300만원짜리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한 거 알고 예시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김종혜위원

똑같은 사업명으로 두 가지고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건 이렇습니다. 하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도 지정 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게 있습니다. 2009년에 하고자 했던 것은 주문진 장덕리하고 옥계 굴참나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려는 것이 2009년에 용역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2009년에 하는 것은 그거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장덕리 은행나무하고 옥계 굴참나무……. 왜 그러냐면 문화재 형상변경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옆에 사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 했고 도지정문화재 했고 또 이번 세 개는 별도로 현상변경을 합니다.

김종혜위원

258쪽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가처리기준안 작성용역, 이것은 또 내용이 뭡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건 말씀했던 그겁니다. 굴산사지고 옥계 굴참나무, 그리고 주문진 장덕리 은행나무 이 세 부분을 놓고 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절반 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이건 반드시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데 다른 용도로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고 승인을 받아놓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추가해서 또, 핸다리지역이 어디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죽헌동입니다.

김종혜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인데 강릉아트센터 이건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비를 받을 수 없는 사업이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김종혜위원

도비 받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전국적으로 한 13군데를 알아보았더니 도비 지원받는 데는 없습니다. 부천시 아트센터가 35% 받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 자체사업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잠정적으로 도비가 50% 나오게 되었는데 이후 늘어날 부분은 앞으로 가줍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도비가 50% 잠정적으로 지금 현재 고지를 받았습니다.

김종혜위원

과장님! 잠정적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천하고 강릉시하고는 규모가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던 사업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잠정적으로 말로만 한 이 도비 50%를 어떻게 믿고 사업을 추진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잠정적으로 한 것은 결론적으로 의회에다 보고 드리는 순서가, 도에서는 지난 금년 7월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려다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5:5 정도는 도에서 하겠다는 문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 보고를 드리려다 못 드리고 이랬었는데 지금 현재 그 문서를 추가로 해서 중앙부처 기획정부에다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아마도 기획재정부나 받을 때 강릉시 예산만 가지고 한다면 아마 승인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670억이라는 돈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을 기획재정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지사님께서 공약했던 사업이니만큼 그런 예산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획재정부도 알고 승인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671억이라는 것은 승인이 난다 하더라도, 이거 BTL로 한다는 거잖아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당장은 시에서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운영비가 들 것이고 연차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부담금도 갚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추정하건데 이것이 오픈되었을 경우에 강릉시에서 부담을 해야 할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일단 타당성용역을 보면 운영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한 3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매년 적게는 50에서 크게는 70억 정도는 들어가야지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비용은 강원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시에서 50 내지 70억이고 도에서도 그만큼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도에서는 운영비가 덜 들어가겠죠. 우리 운영비는 문화체육관리사무소 있잖습니까? 거기도 1년에 한 20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더 플러스를 시켜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50 내지 70억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문화예술과에 책정되어 있는 시비가 제일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시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85억입니다.

김종혜위원

제가 계산하기에는 맨 앞에 보면 87억입니다. 그러면 강릉시에서 시 자체의 문화예술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87억인데 아트센터 하나에만 50억 내지 70억을 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운영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김종혜위원

물론 운영비, 그러면 아트센터에서 이루어지 있는 활동에 그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0억 가지고 다른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대한 시비가 부담되는, 주민에게 부담을 갖게 하는 이런 사업을 이거 어느 날 착공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14조에 보면 주민투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 등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주민투표 조례에 보면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주민투표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아트센터 건에 대해서는 막대한 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시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막대한 재원의 부담부분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한다는 결론이 안 나왔고 예산규모가 잠정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그 전체가 나오면 2월~3월 정도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 사업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만 이 사업이 확정이 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야만이 다음 수순단계가 고시를 해서 BTL사업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혜위원

의회의 승인과정보다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빙상경기장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 짓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찬반여론이 있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빙상경기장이 아니고 그것도 실내체육관입니다. 빙상경기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어디, 문화예술관 옆에 있는? 본 위원이 잘못 알았는데 하여튼 실내체육관도, 실내체육관보다는 차라리 다른 건물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양해를 해 주시면 그건 신년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강무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예.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241쪽과 관련해서, 개천제 행사가 금년도에 왕산 분교에서 마지막으로 마쳤는데 내년에는 어디서 할 것입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저도 사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한번 갔다 왔는데 오랫동안 왕산에서 해 오다 그거 안 하고 지금 현재 강동에 하슬라월드 그리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천제는 왕산 개천제이기 때문에 왕산 개천제로 한다면 왕산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만 앞으로 기본계획으로는 왕산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왕산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상의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개천제를 왕산 분교에서 처음부터 할 때에 어떤 뜻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깊숙이는 저도 모릅니다만 저도 1회부터 참가를 했었습니다. 직접 그때 제 일을 보지는 않았지만 볼 때 의미 있는 행사였고 왕산 개천제 행사가 참 의미 있다 판단했었는데 그간의 경위야 어땠든 간에 이번에 옮긴다니까 저로서도 안타깝고 왕산 개천제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해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재고를 해 주시고요. 249쪽에 보게 되면 차문화큰잔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도에 커피페스티벌이 있는데 내년에 전국 커피페스티벌하고 차문화큰잔치하고, 내년에 차문화로 해서 큰 행사를 두 개나 하게 되는데 이건 어디 한쪽으로 몰아서 홍보를 하게 되면 더 좋은 행사가 안 되겠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건 전통차입니다. 강릉시에 전통차의 단체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연합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임영관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아마도 임영관에서 이 차문화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244쪽하고 246쪽에 문화의집 운영지원에 관해서 양쪽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44쪽에 보면 문화의집 관리운영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246쪽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문화의집 운영으로 예산이 또 서 있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게 다 한 사업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인건비고요, 그 다음에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같은 한 건 사업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효교육원 문제요. 이건 크게 봐서 나중에 오죽헌하고 같이 연계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충효교육원은 우리 시에서 쓰고 충효교육원은 향교 부분으로 다시 건립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충효교육원은 지금 향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향교 주변에다 지으려다 부지가 없어서 오죽헌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오죽헌 부지도 실질적으로 넓히면 좋을 것 같고 또 향교에서도 이 건물이 너무 멀리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좀 한번 연구 좀 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52쪽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부분이 있고 밑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위에 있는 307 민간이전보조는 국가가 직접 지원해서 강릉농악, 그 다음에 단오제보존회 또 하나 강릉문화원에 50%를 지원해 줍니다. 또 시비가 50%입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문화원에다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 예산을 편성하라 그거고요. 다음에 제일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원에다 하는데 음악과 미술, 다음 전통음악의 강사비입니다. 이렇게 별도의 예산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굴산사지 토지 및 지상물 매입에 있어서 현재 전체 토지 매입할 토지는 64필지 있었고 건물은 17동 있었는데 금년도까지 이게 어느 정도 매입이 되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건 진짜 우리가 문화재청에 찾아다니면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4필지에 5만2,000㎡가 됩니다. 그 중에 돈이 한 53억이 들어가는데 53억 중에서 국비가 70% 차지합니다. 시비가 15%, 도비가 15% 해서 전체 53억을 하는데 지금까지 35억을 들여서 3만㎡를 매입했습니다. 내년까지 5억의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3억만 더 있으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일전에 담당사무관이 오셨기 때문에 2010년까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10년 되면 토지보상은 다 완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잔여 토지 22필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가옥도 6동이나 남아 있는데 이게 예산확보가 좀 더 되어야겠다고 싶고 또 시비도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빨리 매입이 되어야 않겠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2010년까지는 다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각종 민간행사에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런 다음에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하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문제는 검토를 한 다음에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행사마다 정산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견을 아마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검토의견을 제시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제가 작년 8월에 문화예술과에 와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민간자본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건 평가를 제대로 피드백을 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해서 금년에도 공무원 팀으로 했었지만 내년에는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일반 시민단체, 민간인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평가서를 보고 그 평가서를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우리가 한 1억8,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있는데 돈이 한 200만원, 30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렇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는 우리 쪽에서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내후년이라도 예산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철저하게 유념하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부분들을 진짜 심도 있게 짚어야 합니다. 회계과에서 보면 입찰환류시스템이라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에 하자가 많은 업체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와 마찬가지로 민간보조를 줘서 하는 행도 행사에도 하자가 많거나 매끄럽게 운영이 안 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들어온 정산서를 보다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사후 보조해 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후보조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잘 하는 데는 평가해서 사후보조를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지원을 안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연구해서 점검해 추진하는 방법도 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늘 모든 위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간보조행사에 대한 정산서를 철저히 검토를 해서 헛되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 다음에 강릉향교 교지발행 예산이 서 있는데요. 3,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강릉향교 교지가 향교와 연관되는 기관, 각 전국의 문화원, 대학 도서관 등등 나가는 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총 부수량과 예산을 보니까 좀 부족한 그런 액수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교로부터 예산을 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강릉향교는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향교입니다. 약 1300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가장 보존이 잘 되었고 또 거기에 한 103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훌륭한 향교인데 이번에 우리한테 교지발행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 1차분으로 한 3,000만원 예산하고 또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1차적으로 3,000만원을 반영했다.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했듯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향교입니다. 이런 지역에 문화재가 전국적으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지도 일종의 홍보물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이 이왕 하는 사업이니만큼 지원에 확실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교와 연관되는 건데요. 향교를 찾는 인원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관련 학과의 학생들 중심으로 오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그 외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들도 점차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와서 인근에 지정문화재를 또 살펴보곤 합니다. 향교 인근에 보면 계련당이라는 도지정문화재가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도지정문화재, 여러 가지 문화재를 보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한 1주일 전에 계련당을 갔다 왔습니다. 비닐로 비가림막을 하고 있는데 혹시 안에 물시 새나 해서 들어가 봤더니 물이 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비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에 확정이 되면 금년 상반기에는 보수공사가 완료되어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도에 예산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해 놓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내시는 되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2월이 되어야 내시가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내시가 되면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연관되는 문화재에 대해 철저히 챙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여 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향교에 들어가는 연자감에다 강릉향교라는 글을 새겼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저도 지나가다 봤습니다. 어르신들이 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을, 연자감에다 보니까 강릉향교라 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괜찮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오랜 역사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훼손된 부분으로도 생각되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향교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저도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주고 있습니다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향교 자체에서 한 겁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 지원이 없었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반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허균·허난설헌 기념관 관리에서 지금 방문객 수가 한 4만명 된다고 전번에 보고를 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홍보물은 어떻게 만드나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홍보물은 허균·허난설헌 홍보물이 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와서는 문화지도를 하나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지도에 보면 강릉시 문화재 전반적인 것을 갖다가 놓고 관람객들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별도로 홍보물이 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기념관 안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건 우리가 허균과 허난설헌만 주 인물로 해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4만명이 오는데 3,000부를 해서 놓으면, 내년 한분기만 쓰고 다시 추경예산에 확보합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건 기념관 안에 있는 홍보물이고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제작을 합니다.

왕종배위원

제작을 일관성 있게 해야지 안팎으로 제작 홍보로 인해서 오히려 홍보물이 홍보로 인해서 쓰레기가 되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념관 안에 있는 것은 허균과 허초희 중심으로 만들어놓은 것이고…….

왕종배위원

그런데 기념관마다, 김시습도 기념관 홍보관인데 그건 부수가 아니고 몇 회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다 다르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안에 있는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궁금하고 특히 내방객이 많다고 하면 최소한내방객 수에 맞춰서는 홍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홍보물이 좋으면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을…….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아까 솔밭정비하고 화장실임차료가 380만원 있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화장실 정비는 두 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하고 연관된 부분이 문화재발굴긴급 용역비가 1,000만원입니다. 이 1,000만원 가지고는 용역 발주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당초에 그 돈 한 3,000만원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3,000만원이 될지 3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발굴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사업주체가 발굴비용을 부담하는데 허균이나 초당동이 문화재 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근본적으로 거기에 방문객이 많은데 화장실이고 제반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이런 발굴비를 예산확보를 해야 지만이 지표조사를 하든가 유족발굴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쪽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전혀 확보 안 하고 그냥 외부 쪽으로, 지금 습지조성 하죠, 경포 연관되어서 호수하고 연관되는 지역인데 이렇게 활발하게 시에서 그림은 그리면서 정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안 해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 확보를 해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예산확보를 추경에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258페이지 대관령성황하고 경포대 부지임차료가 섰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대관령성황당 부지는, 문화재는 시 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땅은 산림청 땅입니다. 다음에 경포대 뒤에 보면 신사임당 뒤에 화장실 부분에 한 100여평이 개인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매년 우리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예산서상에는 작년에 임대료가 없는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줄었습니다.

왕종배위원

예산서 상에는 안 하나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추경에 확보됩니다. 매년 우리 부서에서 임대료를, 많지는 않습니다. 줄였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하나 주문 좀 합시다. 행정사무감사 때 해운정에 황토포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왕종배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올 예산에 보니까 선교장에 1억9,900이 황토포장으로 예산이 국비로 해서 들어왔는데, 같은 보물인 해운정은 선교장보다 더 시급한 데인데…….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제가 그 부분에 해운정은 위원님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인지를 해서, 저도 몇 번 가 보았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해운정이 마당이 질퍽거리지는 않고 괜찮았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선교장은 문화재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건 해야겠다고 판단을 해야 우리보다도 먼저 문화재에서 오신 분들이 인지를 해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내년에는 해운정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보물하고 지방문화재하고 관리하면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위에 오는, 쉽게 얘기해서 문화재청이나 관문광부나 위에서 오는 분들이 많은 쪽은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음지에 있는 부분, 우리가 보물을 지켜야 하고 지방문화재를 육성해야 하는 쪽의 예산을 담당 부서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국비나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보수를 해 줘야지만 더 오래 보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습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번에도 해운정은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그렇지만 철원군에 계신 분이 문화재청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거기 목조문화재라 해서 1억 이상 확보를 방지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예산이 왔습니다. 그래서 황토포장문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하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왕래를 잘 안하는 보물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보물이 더 이상 훼손이 안 되고 잘 보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굴산사지 사석지 내 미경작 보상 예산이 4,000만원 서 있는데요. 법적으로 사적지 내로 지정이 되면 경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경작을 못하는 것보다도 2002년 루사 때 되어서 경작을 할 수 없도록 토지가 망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원시키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데 경작을 하게 되면 사업이 지연될까봐 보상을 주고 경작을 못하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는 공동적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사석지 내라 해서 본 위원이 가보면 경작을 안 하는 곳이 별로 없거든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거기서 복구해서 하면 돈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서 답변했습니다만 한 5만4,000㎡에서 한 3만㎡를 샀습니다. 35억 들여서 샀기 그 부분을 경작한다면 또 복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미경작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혁기

권혁기위원

매입을 하면 점점 예산이…….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예, 매입을 하면 우리가 바로 부산히 복원작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굴산사지에 관해 연관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어느 정도 부지매입도 하고 굴산사지를 사적화할 수 있는 기본준비는 다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2,000만원을 들여서 학술세미나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았었어요.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1,500만원…….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가지고 학술세미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학술세미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강릉의 미래사업 중에 하나가 굴산사지복원사업이라고 시장님도 늘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굴산사지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 사항을 갖다가 굴산사지 자료를 갖다가 가지고 문화재청이나 건립추진위원회 할 때 쓰려고 세미나 1,500, 1,500 가지고는 크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나타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거대한 사업을 앞두고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는데 불충분하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거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251쪽 하단부에 보면 강릉항일기념공원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념공원을 만들어서 항일운동하시는 그분들의 넋을 달래주고 얼도 선양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당연히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참 다행스러운데 문제는 안보공원 식으로 크게 시민들로부터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공원이 될까봐 그게 걱정인데 3억8,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건지…….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은 한 5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만 확보되었고 도비가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와서 하면 참 좋겠지만 지금 현재 3억8,000가지고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흉상건립과 기념관 건립해서 권인규씨 외 3대 분들이 전부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뜻을 기리고 또 우리 후손들이 3.1항일운동의 기념을 알 수 있도록, 취지에 맞도록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적은 돈 들여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서둘러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는 그런 걸 만들려면 만들지 마시고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갑석

최갑석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도비요청부분을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반영이 안 되었고 1억5,000은 보훈처를 통해서 확보가 되었고 우리 시에서도 2억, 3억을 해 놓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반듯하게 하려면 동의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돈 안에서도, 또 건립추진위원회도 별도로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의견을 충분히 나누어서 가능한 부분에서 빨리 시작해서 이분들의 뜻을 기리는 게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사전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놓고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물이 안 되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심사 일정표에는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체육청소년과장이 강원 F·C 환영식에 참석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현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인사) 교통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한 액수가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불용액이 한 7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지출에 세입에 맞춰서 사실 지출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작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같은 경우에서는 14명이 당초에 우리 과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금액들이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고요. 다음에 과태료 체납세 납부시스템 구축에, 이런 전산시스템의 설치를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설치를 안 하는 바람에 금액 자체가 7억 정도 불용액이 생긴 원인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들을 지출하는 회계관리인데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씩이나 발생한다는 이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회계 같은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29억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과년도에 주차료라든가 체납액 같은 경우는 차질이 발생하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지출이라든가 세입을 균형 있게 잡아서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내년도에도 사업예산을 잡을 때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또 다른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난 이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작년도에도 3,000만원 분의 예산을 세워서 민간인국외여비를 세워서 해외연수를 했는데 1인당 250만원씩 12명 보냈는데 250만원씩 먼저 해외 어디를 가서 연수 하실 그런 계획이에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일부를 이 예산으로 갔다 왔고요. 올해는 상해를 갔다 왔습니다. 물론 교통안전시설 같은 경우 선진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NK를 다녀왔고요.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운수종사자 선정은 어떻게 해서 갑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각 회사별로 해서 버스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화묵

김화묵위원

버스, 택시나…….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일본 가는데 250만원씩 이렇게 들어갑니까? 지금 달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이 그런데 해외연수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절감 차원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전체가 과년도까지 해서 99억 정도 됩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체납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체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없어요? 99억이면 엄청난 건데…….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면 가산금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차량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폐차 처분할 때 납부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금년도 6월22일부터 질서행위위반규제법에 의해서 미리 납부했을 때는 20%를 감경해 주고 체납되었을 때는 77% 까지 해서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화묵

김화묵위원

그러면 올해 6월부터 시행해 보니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에 체납액이 줄고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과년도 것은 줄어들지 않는데 6월22일부터는 많이 수납이 되는 현상입니다. 다음에 카드제하고 ARS제도를 저희들이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납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체납되는 과태료를 독촉해서라도 빨리 부과해서 받아야지 이게 매년 넘어가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늘어나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할 것 같으니까 해 주시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다음에 BTL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은 BTL구간에서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순수하게 하수관거개선사업단에서는 본 공사만 하고요.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화묵

김화묵위원

BTL계약이 GS하고 우리 강릉시하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예산에 훨씬 더 많은데 올해 5,000만원 예산 섰는데 이거면 올해 BTL구간이 전부 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중요한 구간은 거의가 아마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올해 2008년도에 했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내년도에는 5,000만원이면 BTL구간에서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차선도색을 하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보니까 인건비도 있고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1년에 차선도색 하는 유지·보수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1년에 한 6억 들어갑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두 파트로 있는데 융착형하고 가열형이 있습니다. 문자라든가 기호 같은 것은 4억 정도 하는데 입찰에 의해서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고 있는 직영 있는 가열형 같은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구분선하고 갓길선, 주차장 선을 한 2억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융착하는 부분은 4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건 외주를 주고, 공개입찰을 하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화묵

김화묵위원

나머지 가열형으로 그때 그때 필요한 간선도로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직영하는 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직영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민원해소 차원에서 바람직하고요. 다만 한 가지가 직원들이 사실상 나가서 무방비상태에서, 그러니까 안전도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같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장단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많이 커졌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크게 보면 지역경제로 봤을 때 지역 업체들이 사업을 하는데 공직에서 다 직영을 해 버리면 지역경기 활성화 부분으로 봤을 때나 지역으로 봤을 때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2억 정도 되는 1년 예산을 소화하면서 직원들 몇 명이 모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니까 큰 문제점이 없나 이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러면 보완을 해서 예산집행을 직영처리 하는 것보다는 입찰을 봐서 외주를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점을 담당 과장님이니까 예산편성 할 때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차선도색을 하고 기타 신설되는 도로라든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은 설계 포함해서 외주에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내버스 교통카드제를 시행하기로 지금까지 사업체 선정도 했고 일련의 과정이 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교통카드제 시행 준비를 해 온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한번 그동안 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위원장

과장님은 카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는가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교통카드를 도입하게 된 원인은 관광객들이 사실상 강릉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수권 자체도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춘천, 원주 같은 경우 2001년도, 2002년도에 추진을 했었고, 저희들도 이런 교통카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단은 업체에다 이비라든가 마이비, 스카마트카드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비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난주까지 저희들이 교통단말기를 다 구축했고요. 다음에 교통카드단말기 조작방법에 대해서 동해상사하고 동진버스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3일 정도 저희들이 교통카드 시승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설치는 한 40개소 정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교통카드를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교통카드는 이비하고 티모아, 나머지 마이비라든가 티머니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에 같이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충전소가 40개라고 했는데 40개 가지고 부족하지 않을까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7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40개를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수도권하고는 호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하고 원주 쪽하고는 언제쯤 호환이 될 것 같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원주에 마이비를 쓰는 것은 3월에 같이 호환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춘천은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춘천은 더 기다려야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회사끼리의 계약수수료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만큼 시민들의 혼동을 다 감안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들이 예상되고 있으니까 시행착오가 처음에 좀 있겠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초기단계에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겁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사항에도 보니까 10억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적은 돈이 아니니까 적절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보조금 부분에 운수업계 보조금 나가는데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이 6,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결과조사에 의해서 나왔겠지만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도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가 신왕리라든가 산북리, 왕산대기리, 고단리 그래서 7개소 정도가 있고요.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 총 138개 노선 중에서 버스수익금이 안 되는 데가 161개 노선이 있습니다. 별도로 비수익노선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노선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더 많은 겁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총 예산에 비해서 도비가 적다고 보는데 도비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더 달라고 해도 이건 정해진 금액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비수익노선부분은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시에서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비도 여기 있는데…….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도비가 한 2억5,000 정도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 부분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도입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지금 1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그 항목으로 2억의 예산이 있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건 어디에다 집행을 할 계획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걸 저희들이 단말기가 승차단말기가 있고 하차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차단말기는 업체에서 하기로 했고요. 승차단말기는 30분간 무료로 환승할 때는 하차단말기는 달아야지만 내릴 때 하차단말기에다 인식을 시키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을 2억으로 저희들이 있는데 금액을 절반 정도, 한 1억 정도, 9,000만원 정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하차단말기에 대한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차단말기는 내려와서 몇 분 있다가 다시 승차하면 요금이 추가 안 된다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승차단말기는 일단 탈 때 인식을 시키고요. 하차단말기는 30분간 무료 환승할 때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는 사람이 다음 차량을 갖다 인식시켜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노선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내려올 때 다른 데 가고 싶다고 하차단말기에다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인식된 게 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어서 30분 내에 환승하는 단말기입니다. 그러니까 환승할 때 필요한 게 하차단말기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승차단말기와 하차단말기가 동시에 버스에 장착이 되었죠? 승차단말기는 버스회사에서 달았다고요? 그러면 재산이 버스회사의 소유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이비회사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이비회사에서 다는 겁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방식으로 해서…….
혁기

권혁기위원

단말기는 지금 계약되어 있는 이비카드에서 달아주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하차단말기는 우리 시에서 보조해서 달았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차단말기는 우리 시 거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 10억을 가지고 내년에 예산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교통카드의 할인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 버스요금이 1,100원인데 1,000원씩 하고요. 학생들일 경우에는 880원인데 800원, 어린이 같은 경우 550원인데 500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6억5,000 정도를 예상 했습니다. 그 외 30분간 무료로 환승하는 사람들을 40%로 쳤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 한 3억5,000 해서 10억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할인요금에 대한 보전금이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정지원금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이게 몇 %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할인하는 게 한 9.1% 정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다른 도시하고 비교해서 할인율이 어떻게 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춘천, 원주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계획은 당초에 똑같았었는데 지난번 춘천 같은 경우는 150원인가 50원을 더 할인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이용객을 늘리려고 시에서 재정지원을 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춘천이나 원주나 저희들이 똑같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대중교통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예산이 불가피하게 세워준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호환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비카드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래서 이비카드는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 지방에는 호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지금 서울에는 스마트카드라 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비가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다 호환이 됩니다. 서울도 됩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도 서울하고 경기도는 호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그건, 계약수수료인가요? 회사와 회사 간에 계약수수료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계약수수료를 내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내든지 계약수수료가 해결되어야지만 서로 호환이 가능한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수수료 관계가 근본적인 협약은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조율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는 같이 이비하고 마이비하고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비하고 마이비하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마이비도 원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시하고 호환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마이비는 원주로 하고 이비는 경기도와 강릉, 기타 다른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스마트카드는 서울, 가장 중요한 것은 도내의 호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 경기 이 정도의 호환은 최소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경기지역만 확실하게 호환이 되고 나머지 지역은 추후로 봐야 할 입장에 있잖아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비카드 이용하는 지역은 서울하고 경기, 인천, 부산, 충남, 광주, 제주 등에서 호환이 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중요한 것은 다른 거 다 좋습니다. 현 이 시점에서 우리 강릉하고 서울하고는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3월까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혁기

권혁기위원

담당자 잠깐만요.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울하고 강릉이 호환이 전제로 되어 있어요?
들어가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비카드가 강릉을 하고 있는데 강릉에서 발급되는 카드가 어디서 발급되는 거죠? 강릉 자체에서 되는 겁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이비에서 충전소를 갖다가 판매를 합니다. 카드식은 1,500원씩이고 핸드폰고리 같은 경우는 6,000원, 7,000원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직접 강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카드냐, 아니면 경기지역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다른 데서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카드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경기지역에서 사용하는 카드를 강릉에 보급하는 거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그로 인한 우리 지역에 불이익은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카드를 하나 사용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혜택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세금이라든가 등등…….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 지방에 있는 회사가 우리 강릉의 카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수수료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수수료는 회사끼리의 2.5%를 갖다가, 충전소에 0.5% …….
혁기

권혁기위원

결국은 경기도 회사가 하니까 경기도에서 다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충전소가 오면…….
혁기

권혁기위원

충전소는 몇 %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0.5%…….
혁기

권혁기위원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독립적으로 우리 강릉에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다음에 서울과 강릉이 직접적으로 호환할 있는 계약을 확실하게 제출받으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많은 예산을 주고 도입하는 제도인데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만에 하나 경기도에 있는 회사가 강릉에 와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비라는 회사가 강릉에 와서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고 강릉교통카드를 맡고 운영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안 해 보았기 때문에 결과는 모르겠지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준비는 착실하게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계획단계에서 자료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회사에서도 지금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 본 결과 손해면 손해지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하는 겁니다. 행여 이익이 안 났는데 우리가 이거 뭐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며 계약파기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어떻게 해석하면 이 회사에서 단말기를 판매하잖습니까? 그래서 단말기가 고장 나면 이 회사에서 수리를 해 줘야 하고,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승·하차단말기가 계속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 줘야 되고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어디서 하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현재 이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게 민감한 겁니다. 버스라는 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비로 단말기가 있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 놓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이게 만일 고장이 났다면 즉시즉시 교체할 수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기술지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기술지원까지 다 포함해서 사전에 그렇게 계약을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하여튼 준비되어 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제도가 정착이 안 되서 문제가 나면 그 피해는 우리 강릉시민들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이 강릉시의 부담으로 오는 겁니다. 하여튼 도입을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지금 시범운행 하는 중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지금 23일 정도 시범으로 해 가지고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한 1주일 운행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소한 시험운행을 한다면 한 두세 달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문제점이 나오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는데 23일부터 1주일간 해서 1월1일부터 하겠다! 상당히 물리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당초 이 계획은 수정해서라도 만전을 기하세요. 한 3월에 하면 어떻고 6월에 하면 어떻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23일부터 하면 실상 운행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준비는 철저히 하고 운전자 교육도 1주일에 걸쳐서 직접 나가서…….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이 우리 강릉시에 부담으로 오지 않게끔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842쪽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과 택시총량제는 매년 하는 겁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택시총량제는 2005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시행할 목적으로 해서 2004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2004년에 한번 했고 2009년에 한번 하실 거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내년에 총량제 끝날 무렵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비수익노선 실태조사 및 경영개선용역이 있는데 이것은 2008년도에 한번 하셨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손실이 나는지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실질적으로 161개 노선이 비수익노선인데 그 노선을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객관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이거 매년 하는 거예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도 매년 하는 겁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교통안전법이 새로 개정되어서 이제는 시장·군수들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년 한위로, 법이 바뀌어서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김종혜위원

이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용역과제심의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그건 저희들이 거쳤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해서 심의했었습니다.

김종혜위원

심의한 내용이 없어요. 11개 중에서 11개를 심의했고 3개가 심의제외대상이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법으로 되어 있은 것은 안 했고…….

김종혜위원

할 필요가 없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안 했고요.

김종혜위원

다음 844쪽에 측광식자동차번호판 보조대 부착은 무슨 사업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게 교통사고안전예방을 위해서 야광으로 해서 식별이 용이하라고…….

김종혜위원

번호판 가장자리에 야광으로 보인다는 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안전도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안전도는 어떨지 몰라도 그쪽이 야광이면 아마 번호판을 보기는 더 어려울 거죠? 예를 들어서 뺑소니를 했다! 그러면 번호를 인식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 겁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건 일단은 검증이 된 것으로…….

김종혜위원

언제 한번 이런 거 한동안 하다가 그래서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번호판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야광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경찰청에서, 이건 번호판 자체가 아니고…….

김종혜위원

테두리 얘기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건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종혜위원

검증된 사업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상이 없는 것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면 1,400대를 누구에게 해 주는 겁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라든가 법인택시에 지원해 주는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이 운전을 하루에 300㎞ 정도 하니까 안전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에서 택시를…….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사람들이 보는 것도 그렇고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왕종배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준 데에 대해서 보충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특별회계인데 올 예산세입에 보면 전출금이 2009년도 예산이 없는데 추경이고 뭐고 전출금 없이 예산이 가능한가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교통세의 10%를 받게끔 도시교통조례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대신에 10억을 일반회계에다 버스재정지원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10억을 계상하는 바람에 3억9,000,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걸 계상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특별회계 전출금 없이도 올 살림을 할 수 있냐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대신에 버스재정지원금이 일반회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왕종배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우리 본 예산, 일반세출에 보면 전입을 받아서 특별회계를 하는데 특별회계가 해외여행 경비가 50만원이나 더 많아요. 공보감사담당관실은 노사정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살림을 알뜰히 하고 더 절약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세출예산에 보면 시설비 쪽이 66%가 들어갑니다.

왕종배위원

시설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여행에 다른 지역이라 했더니 동남아지역인데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노사정에는 200만원,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더 많은 이유가 뭐예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교통운수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왕종배위원

많은 거하고 다르죠. 인원을 더 늘리든가…….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23명 내지 25명 정도 됩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23명에서 25명인데, 12명으로 한 건 잘못한 거예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23명이 갔다 왔습니다.

왕종배위원

제일 중요한 건 일반회계도 아니고 특별회계에, 의회 심의 받으러 와서 인원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인원이 더 많이 간다면, 25명 간다면 그 인원하고 정상적인 예산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보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고 환율인상에 따라서……. 그러니 환율인상이라고 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본예산서는 200만원이고, 이게 지금 두 군데가 있어요. 일반회계에 보면, 앞에 본예산에 보면 신문구독료가 1만2,000원, 여기는 또 저렴하게 했어요. 다른 부서는 1만5,000원인데,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과에서 잘못한건지, 특별회계는 교통과에서 직접 올려준 거 그대로 되어 있는데…….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신문구독료도 확인을 그냥, 전년도 그냥 해서 한 부분이죠? 다른 과는 1만5,000원입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구분을 해서…….

왕종배위원

글쎄, 구분을 해서 해야 하는데…….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잘못됐습니다. 지방지만 해서 1만2,000원 했는데…….

왕종배위원

예산서 특별회계는 이런 식으로 관리해서 한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해야 하는데 나중에 저쪽하고 협의해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답변을, 인원이 더 많이 가면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사실대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과마다 전부 예산이 부족하게 올리는, 이 특별회계 때문에 이건 예산과에서 전혀 손을 대지 않은 내역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같이 예산계하고 해서 예산계에서 보고를 해서 하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보고를 하는데 당초 편성할 당시에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안은 저희들이 잡았고요. 조율을 해서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LED 신호등 교체는 2009년도에 하면 다 끝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도 합니다. 지금 현재 LED가 교체된 게 161개소인데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해야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 26개소 남았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니 2009년도 예산인데 2009년도 하면 끝난다는 얘기에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끝납니다. 그리고 다시 보행자신호등 LED가 시작됩니다.

왕종배위원

보행자는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건 개소당 한 260만원 정도 됩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보행자까지 LED로 했을 때 전기료 감면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전기료가 1억3,000만원 정도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전기료가 3,000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왕종배위원

수명은 똑같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수명도 사실 길어졌습니다. 수명은 사실 반영구적입니다. 설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작년에 교통정책 연차별 시행계획 연구용역을 했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연차별 용역하고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용역하고 이게 접목이 됩니까? 내용이 매년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기본법에 대해서 일단은 교통사고에 중점을 두는 게 교통안전기본법에서 하고요. 다음에 지방대중교통 연차별 시행계획은 대중교통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로봉이라든가 교통카드라든가 노선체계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교통은 시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을 때 도로표지판이나 교통신호등 잘못으로 인한 사고가 났을 따는 구상권 청구도 시로 많이 들어오겠네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LIG라든가 이런 보험회사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건이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교통체계나 구축이나 이런 데에 대한 용역은…….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그게 교통안전기본법에서 용역을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내년도에 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산이 교통지수라든가 위험다발지역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보면 강릉시 교통재정이 열악하고 과태료를 과납 받아서 시 재정에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 예산서를 봤을 때 특별회계 홍보용 불법운송행위 단속 보면 홍보용 리플릿에 100만원, 근무자 급식, 이 100만원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어떤 이득을 취한다 이런 쪽의 예산은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불법운송도 운송이지만 주정차 관계라든가 제반 단속, 계몽에 홍보비 확보를 충분히 하고 급식비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활용을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밤샘주차 단속실적내용 거의 이제는 실제 안 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몇 년 전만 해도 감시카메라가 없을 때보다 단속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감시카메라 생기고 일반적인 과태료가, 두 명이 앉아서 자동적으로 소득이 생겨서 안 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주차나 화재가 났을 때, 도심지 안에 야간밤샘주차를 무단히 많이 합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표시제를 해서, 밤에 관리자 편한대로 갖다 놓다 보니까 교통이 혼잡한데 여기에 대한 관리예산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이거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보상을 안 해 주는데 누가 나가서 근무를 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하여튼 밤샘주차 건 뿐만 아니라 불법운송에 따라 민원도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계획을 수립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특별회계로 교통관계를 하는데 최소한 과장님이 특별회계를 전출 안 받고 그렇게 수입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조금만 노력하면 모든 게 다 편해지고 도움 줄 수도 있는 게, 이게 시민의 재산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영기

김영기위원장

왕종배위원님! 오늘은 예산심의이니까 올라와 있는 예산, 대안이나 이런 것은 신년도 업무보고도 있고 그때 우리가 주시고 오늘은 2009년도에 쓸 예산심의이니만큼 예산에 올라와 있는 범위 안에서 질의도 하고…….

왕종배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하고, 예산심의라는 게 숫자상으로 하다 보면 답답하다고요. 전년도 똑같이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물가상승요인 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전부 올라오다 보니까, 획기적인 계획이 없다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떠나서 정말 시 재원이 없는데 재원발굴대책에서도 각별히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아까 측광식 보조대 부착은 위에 무슨 지시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체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자체 내에서 영업용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들하고 조정을 한 내용입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또 시내버스 색상디자인 100만원 있는데 이건 디자인을, 기본 도색하는 하는데 어떤 문안을 줄 계획이죠?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CI나 BI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택시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 시내버스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기존 칠하는데 15만원 가지고 택시가 가능합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도색을 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야광으로 된 것도 있고…….

왕종배위원

아니, CI나 BI 하면 일반적인 로고로 해서 상품홍보를 하는데, 100대씩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건 올해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에다 일단은 로고가 나오면, 택시도 마찬가지로 띠만 두르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체도색은 아닙니다.

왕종배위원

부분도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은 안 하더라고요. “과장이 한다니까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돈을 들여서 충분히 사업에 예산이 남지 않고 모자랄 정도로 충분히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김현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최기순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300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화묵

김화묵위원

여성황당 이전부지가 취수장 부지 위치입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홍제동 구취수장 부지로…….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그 안에 건물 있어요? 부지가 누구 건데요?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특별회계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우리 시 상수도특별회계에 있던 걸 단오추진단에서 매입을 해서 소유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거 단오문화관 지은 지 얼마 되었는데 건축리모델링을 어떤 부분 합니까? 대략적으로 어떻게 리모델링을 할 계획에요?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설계를 했는데 옥상 방수가 안 되서 새는 곳이 많아서, 건물은 방수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방수공사로 해야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뿐만 아니라…….
화묵

김화묵위원

그 외에 병합해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건물 지은 지 얼마 되었어요? 거의 공공건물이 방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오관도 물 많이 샙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그 문제는 우리가 집행할 때에 직접 설계를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문화추진단에 보조를 주지 않고 직접…….
화묵

김화묵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민간이전을 하면 공사도 부실 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건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방수 잘 못하면 매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할 때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예산 집행할 때 국장님 각별하게 바로 단오문화원에서 바로 발주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시고 다음에 전시장도 리모델링합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원래 2004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까지 쓸모를 보니까 상당히 쓰임새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도 하고 2층 공간에 교육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리모델링 하면 전시하는데 충분히 여러 가지 조화를 맞출 수 있어요?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당시는 부족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전문가적인 것을 가미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그 건물도 105억 들인 건물입니다.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화묵

김화묵위원

지금 이렇게 4년 지난 이후에 벌써 구식이 되어가고 또 예산 많이 집행하다면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도 국장님 하여간 집행할 때는 업체를 직접 선정해서 설계도 잘 하고 앞으로 단오관 이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돈은위원님!
돈은

최돈은위원

최돈은위원입니다. 관노탈이 원형 설계에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관노탈이 지금 눈썹 길이가 얼마 되는지 눈이 얼마나 큰지 또 크기가 전체 얼마인지 이런 것이 설계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탈을 한번 만들면 쓰고 난 후에 태우는 것이 관례로 쭉 내려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규모 크기가 없어서 이번에 한번 아주 자세하게 설계를 해 놓고 나중에 다시 제작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 보자는 의사가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지금 현재까지 어떤 기준이 없이 그냥 장인의 손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설계를 하겠다?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설계 한번 해 놓고서는 보존을 하게끔…….
돈은

최돈은위원

민간이전인데 어디에다 위탁을 하실 것입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전문가들 입찰을, 2,000만원이니까 수의계약 하는데 지금은 예산 계상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조금…….
돈은

최돈은위원

조금 안 맞는 게 과거에 한번 하고 그냥 태우는 게 조선시대 때부터 태우면서 그 다음에 새로 만들고 이런 게 역사적으로 맞다면 굳이 계속 그렇게 가야지, 이설 설계해 놓고 그 설계대로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요?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잘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해 놓고 원형보존을 계속하도록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또 제작을 하겠다 그런 뜻은…….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최위원님! 그것은 안동에 가면 하회탈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쪽하고 내용을 파악해서 과연 이제 말씀하신대로 이걸 그냥 태우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정말 규격과 기준에 맞는 걸 한번 해 가지고 계속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걸 하느냐 하는 건 신중히 검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상품판매장에 상품구입 한다고 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단오문화관에 상품판매장이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들어가는 1층 왼쪽에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올해 판매수익이 얼마나 되죠?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한 400만원입니다. 상품을 우리가 돈을 들여서 제작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개인이 거기 갖다놓고서는 파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챙기지 않고 바로 판매를 해 주고, 홍보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이익을 떠나서 손익 이런 거 계산한 게 아니라 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단오제전승시설물 건립에 2억이 있습니다. 이건 민간자본보조인데 주최가 누구죠?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이 여성황사 신축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으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관계도 있고 이걸 써야 할 곳이 그 아마 보존회가 써야 하고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존회나 위원회이나 할 수 곳에 따라서는…….
돈은

최돈은위원

만일 그렇게 되면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기부채납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종각도 그런 형태로 지어진 것으로 보고서는…….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보존회이든 어디든 건축을 완료한 후에, 몇 년 후에, 아니면 당장이라도 나중에 강릉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방식…….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다음에 단오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이 1억5,000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2억을 가지고서 했는데 원래 애니메이션은 한 4억 가져야지 한 40분짜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했는데 예산이 4억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반밖에 안 서고 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야 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진척은 제작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애니메이션은 항상 그렇게 보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춘천을 지금 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은

최돈은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다 완성을 해서 현재 단오문화에서 애니메이션이 관람 가능합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가능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업그레이드 비용이네요.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돈은

최돈은위원

업그레이드가 1억5,000씩이나 들어갑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돈이 그렇게 듭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처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다 초당 어떻게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것이 또 맞지 않고 이래서 영상물에 대해서는 예산도 정부에서 어떻게 잡지를 못합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향후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해야 한다고 봅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것이 어느 정도 보여주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식상하게 할 때 되면 다시 또 어떤 방향을 잡아서는 해야 합니다. 지금은 ‘애들아 단오가자’는 이순원 소설을 테마로 했는데 또 다르게 제작을 하자면 또 다른 예산을 확보해서는…….
돈은

최돈은위원

애초에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제작사가 이 업그레이드를 같이 합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같은 제작사로 해야 같은 그림이 나오니까요.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원칙은 그거야 원칙인데 아니고서도 할 수 있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은

최돈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단오문화관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공연동하고 시설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동은 지금 대관을 해 주는, 임대를 받으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누가요? 시에서 직접이요?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시에서 직접 받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에 시설동?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전시동은 무료로 전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결국 단오문화관이라고 하는 큰 건물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네요?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여기 단오문화관 운영 보조에 1,500만원은 뭡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것은 하반기가 되면, 6월 단오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공연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공연도 잘 볼 수가 없어서 거기에 관노도 우리가 보조를 줘서 볼 수 있게끔 주말공연을 해 주고 또 학생들이 와서는 애니메이션을 보자고 했을 때도 그냥 어떻게 둘 수 없고 거기에 따른 보조, 또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체험프로그램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보조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단오문화관 공연동을 시에서 직접 하면서 대관료도 받고 그 외에 대관이 잘 안 될 때 프로그램운영비네요?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또 문화탐방도 있습니다. 문화탐방도 가서 할 때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 다음 여성황사 이전부지 및 건물매입에 1억7,000만원인데 이거 언제, 2009년에 한다는 얘기죠?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지금 우리가 올해 예산에다 8,000만원 했는데 우선 3,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보니까, 전부 감정을 받아 보니까 1억9,8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고 나머지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갚아주려고 합니다. 특별회계인데…….

김종혜위원

그러면 홍제정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취수장은 국비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도소 들어가면서 왼쪽에 길에 있는 건데 폐지된 취수장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여기 지역경제과에 보면 홍제정수장 소수력발전 해서 국비, 시비 나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그러니까 정수장에 내려오는 물의 낙찰을 이용해서 소수력발전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지금 정수장 위에 있는 것은 지금 가동하고 있는 정수장에다가 태양 시설을 하는데 국비 보조받은 내용입니다.

김종혜위원

홍제정수장…….
기순

최기순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장

예, 홍제정수장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펀드명칭이잖아요. 여기도 홍제정수장, 여기도 홍제정수장…….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이건 사실 정수장이 아니고 구 취수장입니다. 이건 폐기상태입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용어를 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관광사업추진단장 원영석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단장님으로 발령을 받으시고 바로 사무관 교육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만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관광과하고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보고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만 관광과에서는 정책에 대한 기획, 수립, 그리고 각종 행사에 대한 어떤 집행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고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경포, 통일공원, 기타 사업에 대한 기반 인프라조성 하는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면 경포벚꽃축제가 관광추진단의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전년도에도 추진단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추진단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그리고 관광과하고 관광사업추진단이 업무를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같이 협의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흡하면 관광과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번 경포벚꽃은 예전 경포도립공원관리사무소 때부터 거기 주민하고 같이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유기적인 협조를 하면서 하겠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접근해 본다면 시기 문제나 여러 가지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실은 더 낫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추진단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추진단에서는 인프라확충 쪽에, 시설 유지·보수 이런 쪽에 주요 관점을 두고 사업을 해 주시고, 관광기획, 마케팅 그리고 집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작은 예산이긴 합니다만 매번 예산심의 때마다 예산항목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초기 구입이라든가 전정기 구입, 기계톱 이런 부분들이 매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집기비품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겠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예초기 같은 것은 소모성 비품이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아니죠. 예초기는 소모성이 비품이 아니고 예초기의 톱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소모성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30만원은 예초기 구입가 아닙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예산서 지금부터 한 5년 전 거 다 뒤져보세요. 지금까지 예초기를 몇 대 샀는지, 그래서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비품들 한번 사면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공원 법면 보수공사 이거 좀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습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우기는 괜찮습니다.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면 앞으로 법면 보수공사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2010년 이후부터는 안 할 계획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요인이 없어야죠. 또 발생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일공원 조성을 해 놓고 지금까지 법면 보수에 들어간 비용이 부지조성 하는 비용만큼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단장님께서는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갖고 계시니까 이번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근본적인 원인부터 파악을 하셔서 근본치료를 하셔야지 계속 땜질식의 사업투자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똑같은 곳에 자꾸만 반복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667쪽에 관광사업유치 및 지원사업 운영경비 900여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됩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 부서가 투자유치, 외자유치입니다. 물론 외자유치는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합니다만 각종 관광공사나 다른 데 회의하고 유치 부수를 설치하면 저희가 같이 가서 그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특산품 판매장의 판매원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고용해서…….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기간제입니다.

김종혜위원

몇 명 있습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두 명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예전에 있던 그분들입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김종혜위원

바뀌지 않고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님! 664쪽에 확인 좀 합시다. 안보전시관 섬유여과기 설치공사인데 거기에 지하수를 먹습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화장실에 오수를 배출할 때 오수 기준에 맞아야 하는데 섬유여과기가 설치되어야지 배출기준이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뭔 여과기가 5,000만원씩 해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5,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거기에 지금 단독 오수합병정화조 아니에요? 자체에서 오수합병정화조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왕종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여과기가 몇 년 되었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노후해서 아마 현재 배출하는 것이 법정 초과치를 겨우 한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한도 내에 있는 게 여과기를 한다고 해서 BOD나 수질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안에 다른 작동하는 기계가 제반적인 게 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왕종배위원

그 다음 경포에, 이건 생태환경계에 지금 하는 공사와 다른, 그 내용이 맞죠? 661페이지에 시설비가, 관광자원화 사업이…….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이건 환경부 지원사업으로서 중앙통로 랜드마크 공원사업으로 공군전적비를 중심으로 한 중앙통로공원조성사업을 내년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조성사업 이 설계는 다 끝났나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균특자금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번 달에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 신청을 해서 설계용역을 공모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여기에 따른 설계비가…….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지금은 설계비가 같이 시정비 내에…….

왕종배위원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경포지구를 10층 높이 34m를 하면서 용도지구변경을 6개 크게 나누어서 테마지구 쭉 했는데 이과 아울러서 우리가 환경부에다 돈을 약 한 전체 200억 정도를 연차별로 해서 요구했어요. 그래서 계속 환경부에 과장들, 계장들 쫓아다니면서 했는데 우선 내년도에 전체사업비 약 한 4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중앙통로 일대 공군전적비 헐어내고 있는 부분을 전체를 지금 1차적으로 내년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어떤 쪽으로 만들려고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그건 기본용역에 나와 있는데 이제 사업을 집행할 때는 세부계획을 다시 수립해야지요.

왕종배위원

용역이 무엇으로…….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러니까 랜드마크라 해서 강릉시에서 나타낼 수 있는 시설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거기에 교통이 혼잡합니다. 가서 그것도 정리를 하고 다음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해수욕장으로 다른 통로를 옛날 코리아나호텔 앞에 있잖습니까? 거기도 정리를 하면서 그 일대를 하여튼 내년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생태관광이, 만약 교통섬을 만든다면 내년하고 이런 쪽에 결부해서, 계획이 있다니 계획사업비 40억이 아니고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우리가 200억 요구를 했는데 우선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19억4,600만원만 우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 도비, 시비 부담으로 해서 약 40억 가지고 우선 먼저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환경부에다 요구를 해서 돈을 얻어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총괄사업비 내역을 정확히 알아야지 시비부담률이라든가 그걸 계산할 텐데…….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당초에 환경부에다 자료 제출한 게 다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국비가 얼마요? 200억 중에 몇 % 됩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국비가 전체 200억 중에서 해안변 상가지역에 솔향기 걷고 싶은 거리가 40억, 경포호수변 일대 아트갤러리파크 거기에 60억, 다음에 경포대 주변 지역에 풍경길 만드는데 100억 이렇게 해서 총 2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환경부에다 생태환경자원화사업 명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건 우리가 경포 58동 집을 헐면서 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생태환경과에다, 지금 계속 생태환경분야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환경부에, 제일 먼저 이것부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걸 하기 위해서 풍호지구에 사구를 지정한 게 그 사구를 지정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이 예산을 우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국비지원이 되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국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660쪽에 초당동 아트갤러리파크 조성부지 매입 이것은 어디입니까?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자동차야영극장에 남은 부분…….
무성

강무성위원

전에 남았던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다음에 해변폭포 공중화장실 이건 언제 건립이 되었던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해변폭포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앞에 보면 상가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언제 지은 거죠?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그건 제가 정확한 연도를 모르겠지만 꼭 11년 되었네요.
무성

강무성위원

다음에 중앙 전망대화장실 상수도관 확장공사 하는데 이건 전년도에 수리 안 했습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이번에 수리가 아니고 물이 부족해서 상수도 용량을 확장을 해서 한 여름철에…….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수도관을, 관 자체를 깔아서…….
무성

강무성위원

용량이 부족해서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전북함하고 잠수함 도색은 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해마다 일부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매년 하고 있죠?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예, 3분의 1씩 도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해군사령부에다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해군사령부에서 이제는 우리가 임대한지 10년이 넘기 때문에 지원 좀 해 줄 수 없느냐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아직까지 확답은 못 들었고요?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자기네들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저도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원을 좀 받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특산품 판매장 천정 보수공사 했는데 이 특산품 판매장은 금년도에 위치 옮겨서 만들어놓은 부스가 아닙니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전북함 위에 있던, 만들었는데 판매대만 만들었지 건물은 원래 있던 시설물을 사용합니다. 헬리콥터 격납하는 그 장소로 했기 때문에 지붕이 누수가 되어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광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석

원영석관광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오죽헌·시립박물관 2009년도 세출예산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장, 강무성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안 참조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오죽헌·시립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4차 오죽헌 정화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에게 과업지시는 어떻게 됩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그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예품, 특산품 판매장, 종합판매장 시설이 오죽헌 주차장 옆에 옛 경포동사무소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데 접근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오죽헌을 찾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향토상품, 또 지역먹거리, 지역특산품 기타 이런 것을 오죽헌 주변에다 좀 설치를 해서, 오죽헌이 집 주변 환경과 걸맞아야 하기 때문에 기와집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경포초등학교가 활성화되면 충효교육원과 그 사이에 개인주택이 한 3채가 있습니다. 그걸 철거를 하고 그 공간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과업지시가 바로 그거란 얘기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런 쪽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구 경포초등학교와 오죽헌 사이에 개인주택이 있잖아요? 그 부지는 개인 겁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부지는 개인 것입니다. 매입을 하고 보상도 다 줘야겠죠. 이건 장기계획으로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경포초등학교가 활성화되는 걸 전제로 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겁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과업지시 할 때 그런 내용도 경포초등학교 활성화와 함께 과업지시를 주는 겁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혁기

권혁기위원

만약에 구 경포초등학교 부지가 무엇이 들어오든 활성화되었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함께 과업지시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혁기

권혁기위원

납품은 언제 받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납품은 2009년도 예산이니까 내년 중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오죽헌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명이 청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청소는 외부 청소하는 겁니까, 내부 청소하는 겁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내·외 다 합니다. 3개 화장실, 건물 율곡기념관을 비롯해서 양 박물관, 전부 다 경내 청소를 다 담당합니다.

김종혜위원

예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예, 그렇습니다.

김종혜위원

언제 한번은 직원들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손이 모자랄 때는, 수학여행단이 많이 올 때는 직원들이 손수 나가서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해 경우도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는 예산이 두 달 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직원들이 대신 사람을 채용하지 않고 두 달간 청소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글쎄 이게 230일이니까 아무래도 모자라는 기간이 있겠죠? 꼭 이건 1월1일부터 해서 230일을 쓰는 겁니까? 번갈아가면 안 됩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관람객이 적게 올 때를 굳이 사람을 많이 쓰고 이럴 필요는 없으니까…….

김종혜위원

그래서 하여튼 너무 범위에 비해서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나 한번 질의했습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당초는 여섯 명이 하다가 두 명이 줄고 네 명이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업무가 너무 과중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종배위원

699쪽 너와지붕을 몇 년마다 개·보수를 해 줘야 하나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너와지붕은, 1998년도에 지었는데 지난해에 너와지붕하고 굴피지붕을 보수하겠다고 1,500만원씩 올렸습니다.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 굴피지붕을 헐어서 너와지붕까지 하려다 보니까 도저히, 다음에 서까레까지 다 섞어서 도저히 1,500만원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2,500만원 들여서 굴피지붕만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와지붕은 손을 못 댄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너와지붕을 새로 3,000만원, 그걸 지금 하고는 처음 보수하는 중입니다.

왕종배위원

몇 년 되었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8년째입니다. 너와는 송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하면 7~8년씩 유지가 됩니다.

왕종배위원

몇 이나 되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왕종배위원

보기는 좋은데, 다음에 한송정 주변 정비사업을 부대는 했나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금년입니다만 김영철 단장님께서 한송정도 군부대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송정의 주된 생명, 제일 볼거리가, 역사성이 있는 것이 돌샘인데 그 단장님이 수시로 수질검사를 해서 그 물을 음용할 수 있게끔까지 하자 그래서 상당히 주변에 외부 물도 유입이 안 되게 해서 거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샘을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없도록 전문적으로 한번 정비하고 그 다음에 매년 하는 들차회 행사 때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앞에 석축도 쌓고 해서 같이 가지런히 평탄작업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군부대에서 예산도 이 정도 들면 할 수 있겠다 해서 협의를 해서 같이 해서 나온 것입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물이 제일 중요하고 또 한송정이라는 게 고증을 해서, 옆에 있는 정자가 전혀 맞지 않는 정자잖아요? 그런 쪽에도 한번 같이 해서 군하고 협조가 되면 역사적으로 고증할 있는, 또 굉장히 오래 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같이 했으면, 군에서 협조할 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동문화창달학술대회 보조 이건 어디에다 해 주죠?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이건 강릉대학 인문과학연구소에다…….

왕종배위원

이건 매년 해 주는데 여기에 성과물로 해서 오죽헌이나 시에 반영되는 과제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거기서 나오는 성과물은 직접 행정에 반영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만 주로 학술목적으로 해서 시민들도 강릉에 역사적인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차원이고 굳이 이렇게 관광정책상 저희들이 수용을 한다거나 접목을 시키는 건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금액이 계속 적어서, 학술대회를 하면서 오죽헌이나 앞에서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용역과업이 있는, 용역 쪽도 있고 그런데 문화창달 쪽에 오죽헌을 접목한 그런 쪽으로 학술포럼을 하든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제반적인 용역에 과업지시를 줄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알겠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향토관련 유물구입비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섭외된 유물이 있습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꼭 짚어서 한 건 없고 있다가보면 강릉과 관련된 아주 귀중한 문헌이나 자료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럴 것을 대비해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강릉이라야 율곡과 사임당 관련이 제일 크게 되겠고, 그래서 지난해 이창용교수 기증유물 566건을 했습니다만 그것으로써 저희들이 향토유물은 어느 정도 구입하지 않았나? 그리고 혹 보물로 지정된 우리 지역과 관련된 향토유물이 있으면 그런 건 어차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대물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무성

강무성위원장직무대리

금년도 예산은 450만원 섰었는데요?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아닙니다. 금년도에 7,000만원 섰습니다. (강무성 위원장직무대리, 김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무성

강무성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송정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송정은 왜 오죽헌에서 계속 관리하고 여기에 관한 사업도 여기서 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한송정이 1992년 오죽헌박물관이 처음 생길 때부터, 생긴 해에 1992년이 되겠습니다. 그해에 저희들이 지역에 향토문물을 역사자료라든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송정이 그간 묻혀 있어서 전혀 외부에, 군부대 장병들조차도 귀중함을 모르고 또 일부 시민만 알고 계셨는데 저희가 강릉대학하고 영동문화창달학술대회를 할 때 제가 한송정에 대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이것은 관광상품화 내지는 우리 지역, 우리 강릉이 차문화의 발상지가 될 것이다 해서 지금까지 쭉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오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지금은 문화예술과에서 비지정문화재 관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서 전체 다 관리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죽헌

오죽헌

·시립박물관장 정항교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이제는 역사적인 고증은 충분히 뒷받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송정 들차회 행사는 굳이 오죽헌·시립박물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8년 동안 저희들이 쭉 해 오고 하니까 주관하는 동포다도회라든가 강릉다도회 단체들이 편의상 했던 부서에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쭉 맡아온 것이지 지금은 아무 부서에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홍명표입니다. 지금부터 문체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님!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실내빙상장과 테니스장을 제외하고는 다 무상으로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위탁관리 하는 것은 위탁관리 자체가 생활체육동호회 그래서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무상으로 위탁관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실내빙상장 같은 경우는 대관료 받지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3,000만원…….

김종혜위원

그게 아니라 시에서는 위탁료를 받고 이 사람들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대관을 할 때 사용료를 받잖아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사용료 3,000원,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에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아마 무슨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겠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김종혜위원

그러면 실내롤러경기장은 무상위탁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사용료 받죠. 스케이트 빌려주는데도 2,000원인가 받고 입장료도 받을 거 아니에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입장료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종혜위원

안 받아요? 그러면 스케이트 대여료만 받고 있는 거예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대여료는 받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다음 명류고등학교도 그렇고 승마장은 승마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지금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동호회 회원들이 한 20명 되는데 지금 자체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고 강릉시승마협회가 우수선수를 육성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전국체전에서 강릉시승마협회가 1등을 했고 또 올해 도민체전에서 강릉시가 1등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비를 받아서 운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승마장이 강원도 승마장인데 강릉시에, 지금 거기 위치도 여러 가지 부적정한데 사실은 먼 장래를 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승마장에서 전국체전이나 강원도체전에서 계속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우선 그 시설이 낡아서, 그나마 그 시설에서 승마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아까 3,000만원 예산을 시설보수비로 세워놓았는데 장래적 안목에서는 그것이 꼭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혜위원

어떻게 거기에다 승마장을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궁도장은 회원들에게서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회비를 받는데 거기는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대부분 노년층들이 많기 때문에 회비를 받아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혜위원

이것도 만일 궁도장에 시설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시에서 다 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경미한 사항이거나 소모품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보완을 하고 시설을 하고 단위가 큰 것은 저희들이 설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혜위원

실내게이트볼장도 시설이 노후하거나 이러면 이것도 당연히 시에서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무상위탁 한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는 사항은 없는 거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운영비를 지원해 준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이나요? 헬기장! 지금은 헬기장으로써의 역할을 안 하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헬기가 간혹 거기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어떤 헬기가 내리죠?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소방헬기가, 뭐라고 할까 산림에 물 뿌리는 소방헬기가 간혹 이착륙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청에서 하는 겁니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시에서 아마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이 인근에 있으니까…….
혁기

권혁기위원

산림청은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거기가 좀 비좁고 이럴 때는 우리 헬기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활용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야외공연장은 현재는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부분적으로 보도블록이 깔려 있나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예, 보도블록이 깔려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체육행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보도블록이 위험요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헬기에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또 다른 곳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면 야외공연장에 보도블록을 잔디로 교체할 방안은 없는지요?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분석을 해 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금년도 몇 번에 걸쳐서 행사장에 참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달리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 보니까 위험하더라고요. 또 넘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 야외공연을 목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봤을 때 잔디로 교체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해 보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무성위원님!
무성

강무성위원

강무성위원입니다. 문화상설야외공연 전시마당 조성에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그겁니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그건 대전시장 옆에 들어가는 데 로마의 원형경기 식으로 원형식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가다 왼쪽 편에 거기에다 저희들이 상설야외전시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명표

홍명표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지금 전시장 대관을 보면 1년 365일에 근 300일 이상이 대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에도 전시할 수 있고 또 건축이나 공예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내에 있는 것보다 실외에 있다면 굉장히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성

강무성위원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15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경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영기

김영기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위원

김종혜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강릉승마장 운영에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마장은 체육시설 민간위탁 부분에서 다른 여러 개의 시설과 마찬가지로 무상위탁 되어지고 있는데 이곳만 특별 운영비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다른 경기단체보다 승마장은 우선 말을 갖다가 사육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경기단체와의 특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갖다 잘 사육을 해야지만 선수육성이라든가 지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운영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런데 어떤 명확한 근거 없이 여기 한 곳을 운영비를 지원했을 경우에 다른 곳에서도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건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승마선수를 육성하고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엘리트체육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고 또 실제로 거기서 훈련한 선수들이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엘리트체육에 역점을 둔다면 빨리 부기경정해서 우수선수육성 그런 타이틀로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부기를 바꿔서 우수선수육성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리고 277쪽에 강릉야구장건립 타당성조사용역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 야구장 예정부지는 체육단지시설 내에, 그러니까 지금 궁도장 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2012년도 동계올림픽 후보 예정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급격히 야구 인구가 증가하고 또 강릉에 모든 스포츠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야구장만이 마련되지 않아서, 그리고 야구인들의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타당성용역만이라도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해서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종혜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하고 과업지시를 할 때 어떤 특정지역, 체육시설단지 내 이렇게 한정하지 마시고 강남지역의 개발, 남북권의 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축구공원과 연계해서, 사실 그쪽은 비행기 소음도 많고 한데 특별히 어떤 소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소음이 있어서 좋을 것이 없지만 축구공원과 관련해서 인근 지역이나 아니면 소외된 남부지역에도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주문을 한번 해 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봐서 스포츠시설이 활용도를 갖다 감안해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부지를 갖다가 모든 대상지를 포함시켜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혁기

권혁기위원

김종혜위원님께서 질의한 용역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해야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야구장건립사업이 사업비가 대단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검토를 거쳐서 과연 우리 강릉시에 그런 대단위 야구장 건립이 현재 상황에서 타당성이 있는가를 먼저 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발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해야 된다 이러면 추진하는 것이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판단이 선다면…….
혁기

권혁기위원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럽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야겠죠.
혁기

권혁기위원

한 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 이렇게 용역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건 우리우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져요. 이 용역을 하는 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확실한 어떤 정책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렇게 한번 되물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포함되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자료라든가 그런 정책결정의 뒷받침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또 이런 대단위사업을 갖다 하자면 국비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갖다 확보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5,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하느니 마느니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겁니다. 우리 강릉시에 야구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용역이 나오면 국·도비를 따는데 이게 자료로 제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강릉시에 야구장 건립이 필요 하느냐? 둔치에 임시야구장도 있고 각 학교에 야구장도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야구인들을 수용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서서 필요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냥 5,000만원을 버리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결정은 용역 없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만에 하나 혹시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사실은 야구장을 갖다 건립필요가 없다 그걸 한다면…….
혁기

권혁기위원

이거 할 필요 없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혁기

권혁기위원

이런 거 한다는 자체는 야구장 건립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일단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든다고 과장님께서 얘기했죠? 이게 몇 십억으로 되는 일이 아니잖습니까? 수백억짜리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최소한도 400억 이상은 들어간다고 봅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용역을 하는 겁니다. 안 하겠다 하면 5,000만원을 버릴 이유가 없으니까 안 하죠.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용역과 연관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하는 데를 방문을 했더니 너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보니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지원예산들을 좀 더 확보했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 의견을 냅니다.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북경올림픽을 보셨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봤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거 보시는 가운데 색다른 경기를 하는 걸 봤을 겁니다. BMX 경기를 봤는데 이 BMX 경기가 요즘에 시기적으로 자전거 붐을 타고 있는데 그와 연계를 해서 전국에 어느 곳에도 아마 BMX 경기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릉에 BMX 경기장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자전거 붐과 연결시켜보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지난 북경 올림픽경기에서 위원님 말마따나 생소한 경기를 보고 아직까지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장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추세가 레저스포츠 쪽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강릉에도 그런 경기시설을 만들어서 전문인 내지는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이런 시설을 갖다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나름대로 여기 저기 자료도 찾아보았는데 그것이 국내에는 아직 찾을 만한 데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자면 외국의 어떤 사례를 갖다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런 시설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다른 데에도 자전거 부분과 연계해서 BMX 경기장을 설치할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국내에서 자료를 사방으로 찾아보았습니다만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외부에 가보지 않으면 이 자료 구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BMX 경기장이 있는 나라에 직접 한번 가 보시고 설치 있는 계획을 한번 예산을 세워서 해 보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이거 괜찮은 사업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를 하는데 실제 경기운영주체는 대한빙상연맹입니까? 어디서 합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대한컬링연맹이죠.
혁기

권혁기위원

지금 강원도컬링연맹은 되어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강원도컬링연맹이 있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우리 시에는 없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에는 없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러면 상당히 컬링대회는 컬링연맹이 주관해서 하겠네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기

권혁기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 컬링연맹이 없는데 많은 인적 자원들이 동원되어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은 지금부터 세워놓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컬링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대중화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컬링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우리 실내빙상경기장에서 주민들 내지는 동호인들을 모집을 해서 컬링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이 양성되어서 컬링경기를 하는데 자원봉사,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혁기

권혁기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건 큰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시 빙상연맹에서…….
혁기

권혁기위원

좀 더 짜임새 있는, 세계에서 컬링선수권대회를 지원하자면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자원을 길러내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한다손 치더라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도 해서 자원을 길러낼 수 있는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부터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국 단위 경기를 하는데 경기방식이 학기 중에는 못하도록 하는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육과학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대한축구협회하고 공동발표문을 통해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 전국 단위 축구대회를 학기 중에는 운영을 안 하고 지역리그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경우에는 방학기간을 이용하는 것은 간섭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외되는 부분이 여자축구는 또 제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회 운영을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해 보니까 금강대기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나 계속해서 문의 중에 있는데 금요일에 대한축구협회에서 각 주관사 회의를 가졌습니다. 주관사 회의를 가진 것은 앞으로 주관사에서 이 대회를 언제 계획을 해서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 이걸 갖다 받기 위해서 주관사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향후 운영방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때는 중앙에서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일선에서 그것이 아무런 준비 없이 시행하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뚜렷한 운영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중앙에서 그런 지침을 냈지만 세부적으로 가서 어떤 식으로 변경시켜서 운영할지는 미지수다 이런 말씀이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서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집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 부분도 같이 그때 가서 결론이 나오겠네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두 개의 여자대회, 청학기하고 통일대기 그건 문제없이 집행될 수 있고 다만 금강대기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것도 방학 중에 경기를 치른다면, 그건 추이를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연말에 가서 왕 중 왕전을 전국대회 단위로 가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결국은 각 도별로 리그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방학기간 중에는 리그하고 관계없이 경기해도 상관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방학기간에는 리그하고 관계없이 경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289쪽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이 작년도에 예산이 1억6,000이었네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효과가 없습니까? 왜 예산을 줄였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이번에 6,4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작년도에 청소년수련관 내에다 문화센터를 설치하면서 설치비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 작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290쪽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관리에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책임을 맡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일체 보수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문화의집 말입니까? 문화의집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 나가고 청소년수련관인데…….
선근

최선근위원

죄송합니다. 혼동이 왔네요.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에는 운영책임자에 대해서 어떻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관장님이 사실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보상차원에서 월 5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선근

최선근위원

상당히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분들이 계속 그걸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 아닙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가능하면 어떤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분이 워낙 의지가 강하신 분이라 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셔서 어느 실업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못 받고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팀들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을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종배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합시다. 지금 컬링대회 하는데 도비보다 시비를 더 많이 투입을 하는데 이 대회가 어떻게 동계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유치를 하고 도 협회만 있고 시 협회도 없고, 도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컬링행사비가 예산에 편성된 것이 8억3,200입니다. 그 중에서 3억5,000이 도비고 나머지 4억8,200이 시비인데요. 여기서 원래는 도비가 4억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을 당겨서 금년도에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도비 반, 시비 반 그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50%, 50%, 그 이상은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좀 더 많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문광부에서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안에서 내근하는 근무자들을 봤을 때 금액차이가, 사무국장 차이가 반절 정도밖에 안 되고 보조급도 1,000만원 이상 차이 나고, 정말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업무량은 많고 금액은 적은데 이 보수관계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계속 하죠? 보충해 주라고 해도 계속 그냥 가네요? 운영비도 그렇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생긴 조직하고 나중에 생긴 조직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긴 조직에서의 인건비가 그렇게 확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는 바람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기보다도 하여간 그렇게 해서…….

왕종배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광부에서도 엘리트하고 합치라고 하고 단위별로 봤을 때, 종목별로 봤을 때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친 협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해서 그런 차등,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으로 해서 정말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운동부가 축구부, 요트부, 육상부, 빙상, 빙상은 어차피 동계올림픽 때문에 임시적으로 되고 기본적으로 3개가 있는데 동료 위원들도 예산문제를 항시 얘기하면서 알지도 못하는데 자꾸 없애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걸 없애고 있고 간에 체육이라는 것은 시가 운영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성적을 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수 스카우트비만 해도 그래요. 축구 4,000만원, 육상 3,000만원, 요트하고 빙상 1,000만원, 그렇다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와야 메달을 딸 수 있고 한데 이렇게 차등을 주고 성적을 내라고 했을 때 이 팀이 과연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있을 하면서 선수지원 관계도 작년도하고 전지 훈련비를 봐도 이제 일부 부서는 10%, 20% 인상이 되었고 일부는 동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이라는 게 환경에 따라서 성적을 낼 수 있는데 이런 운동부가 있으니 충분한 지원을 해 주고 1년, 2년 해 보고 안 되면 결단을 해서 없애든가 해야 하는데 매년 보면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동호인이나 아는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예산변성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또 전혀 소외되는 층은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객관적으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획일적으로 해서 지도자나 선수들한테 어떤 힘을 실어줘서 분명하게 과업을 줘서 성적 이렇게 내면 정말 존폐위기에 있으니까 열심히 하라는 실질적인 걸 얘기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운동선수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도 보수나 이런 규정을 보고 ‘나는 어떻게 하든지 저리로 가야겠다.’하는, 내가 운동을 하면서 강릉시청팀으로 가야겠다는 존경대상의 팀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존경대상의 팀이 아니고 전부 이상한 쪽으로 하는 선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인데 하여튼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획기적으로 같이 해서 경쟁을 붙일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줘야지, 선수 스카우트부터 돈이 다른데 잘 하라면 잘 할 수 있겠어요? 이 예산서를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내년부터는 실업팀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문진에 있는 강릉복싱체육관의 공식명칭이 뭐예요? 예산서에 강북체육관이 있고 강남체육관이 있는데 어떤 게 맞습니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공식명칭이 강북체육관입니다. 강북복싱장인데 이게 왜 복싱으로 했냐면 엘리트체육을 갖다가 관리하다 보니까 복싱을 갖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앞에 예산은 강릉체육관 링 장비구입이고 뒤에 예산서는 강북체육관으로 해서…….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앞에 링 구입비 그건 우리 종합경기장에…….

왕종배위원

종합경기장에 있는 게 강릉체육관이고 주문진에 있는 건 강북체육관이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주문진에 건물을 잘 지어놓아서 그게 강릉복싱체육관인줄 알았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주문진 부분은 엘리트로 나가고 이쪽에 강릉체육관은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그렇습니다.

왕종배위원

그건 또 어떻게 반대로 되어 있네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설립연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이 부분도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복싱하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보이지 않는 협회 간에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조율을 해서 그 명칭에 혼돈이 안 되게 해 주시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복싱체육관 주변 환경정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주문진 강북체육관을 작년에 신축을 했는데요. 하다가 조경이라든가 마당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들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금년에 마저 하려고 합니다.

왕종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포바다마라톤 올해 했습니까? 안 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올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갖다가 추진해 왔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주체가, 그러면 경포마라톤대회가 연속을 갖고 하는 겁니까?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까지는 관광과에서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스포츠마케팅사업은 체육과에서 다 하자는 그런 협의가 있어서 앞으로 경포마라톤대회는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하지 못했다 해서, 연속성을 갖다가 이어서 해야 돼요.

왕종배위원

그러면 경포마라톤대회 주체는 MBC하고 경포마라톤클럽 동호들이 지금까지 계속 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꼭 그렇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동호인모임으로 상당 동안 했고요. 아마 MBC가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MBC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한 방침이 아직 선 것은 아니지만 저희 생각에는 초창기와 같이 가능하다면 순수하게 동호인모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앞으로 동호인 측과 협의를 한번 거쳐봐야겠습니다.

왕종배위원

힐클라임대회도 매한가지네요? 힐클라임대회 올해 안 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했습니다.
혁문

권혁문관광문화복지국장

패러글라이딩대회…….

왕종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3쪽에 청소년수련관 외래강사료 1식으로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상반기, 하반기 강좌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내지는 일부 과목에 대해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좌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외래강사수당입니다.

왕종배위원

몇 개 강좌, 학교수업 식에 유능한 강사 초빙해서…….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

왕종배위원

분기별로…….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나누어서 하는데 반기마다 한 37개 내지 40개 정도의 강좌를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종배위원

40개 가지고 하는데 이 돈으로? 하여튼 이런 부분이 청소년들에게 밀접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아마 외래강사니까 초빙할 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얘기 드리겠는데 우리 강릉시에는 폐기를 논하기 전에 요트부나 생활체육부, 축구부, 레슬링이 있는데 우리 특히 축구부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오늘 창단식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오늘에는 강원 F·C 프로축구팀이 강릉에 와서 오늘 첫 훈련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런데 강릉시축구부가 처음 창단할 때도 도에서 지원을 50% 이상 해 주기로 하고 축구 창단을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축구부 예산에 보면 단 1원의 도비도 지원된 건 없다고요. 지금 현재 강릉시 축구부에서 선수가, 우리 실업팀이 프로로 몇 팀이 나갔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금년에 강원 F·C 팀에 두 명이 스카우트 되어서 갔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강릉시 축구부는 어떻게 전속시킬 것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원 F·C팀 코치 스태프가 여기를 방문해서 시장님 이하 여러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시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 말씀은 일단…….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 강릉시 실업팀 또 프로축구팀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이 된다고 봅니까?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축구부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두 팀을 우리 강릉시가 끌고 가야 할 그런 재정이 충분하느냐 이거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강원 F·C는 사실 저희들이…….
영기

김영기위원장

이번에 강릉시가 지원해 드린 돈이 얼마나 된다고 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강원 F·C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강원 F·C를 공식적으로…….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시민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얼마라고 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도민주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위원장

예, 도민주에 우리 시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얼마에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한 10억 이상, 11억 정도 됩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러면 매년 운영할 때 또 지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동장 여기 보면 숙소나 이런 걸 하는데 몇 십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강릉시 실업축구팀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엘리트체육에 요트부나, 또 레슬링부도 있죠?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레슬링부는 두 명이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두 명에 코치감독도 없는가?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레슬링부는 코치감독 없이 각자…….
영기

김영기위원장

강릉시가 예산만 많다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강릉시 재정으로 봐서 이게 좀 과한 거 아니냐 이거요. 그리고 또 생활체육에, 깊이 짚고 넘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에도 보면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니라 사무실 관리·유지비에다, 생활체육에 무슨 강사수당이 이렇게 나가느냐 이거에요. 이름만 걸어놓고 우리가 수당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운영비가 시민이 접하는 생활체육에, 무슨 체육 시설 하나 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못 한다고요. 전체 생활체육 기구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요? 시민이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에, 동 단위의 체육시설 하는 것은 쥐꼬리만큼 세우고 말이죠. 과장님! 계산 한번 해 보세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생활체육 사업비가 전체 14억8,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영기

김영기위원장

생활체육 운동기구 시설비는 얼마 세웠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순수하게 읍·면·동 생활체육 시설로는 3억을…….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건 몇 분의 일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에서 각종 대회를 갖다가 운영하고 지원하는 비용이라든가 또는 시설확충에 3억하고 기타시설에서 3억하고 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런 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도 같은 우리 시민이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라 이거에요. 그리고 요트부! 축구 같은 데는 도비가 하나도 지원이 안 되면서 사무실 유지하려고 리모델링비로 도비가 내려와요? 도비 이런 돈은 반납해요. 요트부를 창단할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요트부는 창단이 되었는데 그 당시도 도에서 이거 지원하겠다고 약속이 있었다고요. 지난해에도 요트부 지원을, 유지해 가는 관리비를 도에서 얼마나 지원했어요? 이번에 리모델링 6억인가 나오는데 이 6억이면 새로 짓지 헌 건물을 갖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래요? 도비 몇 푼 보내줘 놓고 전속해 가라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레슬링! 감도가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체육관도 없는데 무슨 레슬링이에요? 그리고 여기 선수 보면 A급 선수, 특급선수, 이건 무엇으로 기준을 정하는 건가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오면 특급선수가 되는가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선수 개개인의 전적이라든가…….
영기

김영기위원장

우리 강릉시 실업팀 선수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몇 분이나 있어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올림픽 금메달 말씀입니까? 금년도 올림픽 금메달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최소한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정도 따온 선수라면 특급선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준을 해서 특급선수, A급 선수, B급 선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게 있는데 선수 스카우트비 1,000만원, 일괄적으로 1,000만원 세웠어요? 우리 실업팀이 어느 부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라고요. 과감하게 선수 해산 시킬 부분은 해산 좀 시키라고요. 계속 다 안고 가지 말고, 우리 과장님 자리에 오신 분들은 내가 1~2년 있다 떠날 텐데 그런 비난을 듣기 싫으니까 계속 지난해 예산, 금년 예산 복사해서 또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총대는 우리 의회에서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 부서 과장님이 좀 과감하게 운영을 해 보라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치울 것은 치우고 앞으로 특급선수, A급 선수 이런 거 기재하지 말라고요. 지난해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서 금년에도 그대로 기재한 거예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못 따온 이 실업팀이 뭐가 A급 선수이고 특급선수라는 거예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하나 따면 특급선수가 되는가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저희들이 급수를 갖다 분류하는 기준을 별도 운영 규정에다 만들서 거기에 산정되어 나온 점수에 의해서…….
영기

김영기위원장

그 기준에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따면 특급이 되는가?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반드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면 특급이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수 산정에 있어서 상다운 도움은 되겠죠. 이거 과감하게, 본 위원이 어느 부서 찍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생활체육도 그래요. 시민과 접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데 많이 투자해 주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기 보면 보조, 누굴 보조한다는 거예요? 사무국을 보조하는 거예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시민 다수가 원하는 그런 시설이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영기

김영기위원장

여기 보면 전부 누구 직업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여기 와봐서 사무인계인수 하면서 업무보고 각 계에다 받으면서 느낀 게 있을 거예요. 과장님도 우리 시민이니까 좀 냉정할 때는 냉정하게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 나가자고요.
경원

장경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위원장

지켜볼 테니까 대답만 하지 말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를 끝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9시07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