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홍달웅 의원 발언
종무
최종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6분
그러면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득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및 주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어려운 시기에 축산과장님 축산업에 대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예산심의에 앞서 축산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젖소 농가가 몇 가구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15농가에 937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한우농가는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869호에 8,655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며칠 전에 농민신문을 보니까 젖소 송아지값이 추락하는 낙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사료값 급등, 육우 가격 하락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하고 한우도 호주산을 비롯한 미국산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료값 인상과 조사료 모든 것이 인상되어서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복안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축산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송아지 특히 젖소송아지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된 원인은 육우고기는 선호가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젖소 숫송아지를 비육하는 농가가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사료값이 전년 대비해서 거의 70～8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생산비 절감, 특히 조사료 쪽을 확대 재배해야 되겠다 이래서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철에 노는 논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확대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최대한 모색하고, 또 거기에 따라 파종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수확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사료생산과 사료비절감 그 다음에 생산 장비를 대폭 지원해 주는 쪽으로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비를 최대한 맞춰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하여튼 FTA로 인해서 농촌이 다 어렵지만 축산농가의 얘기를 들어 보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도비 확보라든지 시비도 많이 지원해서 어려울 때 도와주고 축산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150쪽에 보면 학교우유급식사업이 있는데 이건 관내 젖소로 충당이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학교 우유급식은 실제로 관내 우유를 직접 가공해서 납품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산 우유를 가지고 공급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관내 것은 아니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일단 관내는 우유가공공장이 없기 때문에 서울우유라든지 대관령우유라든지 건국우유, 파스퇴르우유…….
달웅
홍달웅위원
젖소를 키워서 공급업체는 어디로 갑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우유는 두 군데로 갑니다. 세 집이 횡성에 있는 파스퇴르로 나가고 있고, 나머지 집에서 집유하는 것은 강원우유라고 해서 원주 문막에 있는 대관령한우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51쪽에 보면 유산균발효 양돈특화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이 사업은 강동면 산성우리에 있는 양돈법인에 특화사업으로, 지역특화사업으로 신청해서 농림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계상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자체 발효 사료,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부산물, 초당 비지와 미각, 정부양곡, 쌀겨라든지 이런 것을 유산발효를 시켜서 30%라도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생산시설하고 일부 사업비는 친환경돈사, 과거 재래식 돈사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은 장려할만한 사업이네요. 153쪽에 보면 민간보조 자본보조사업에 영동지역 청보리 재배단지를 조성하는데 청보리를 몇 ㏊를 생산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영동지방에 보리가 기온이 따뜻하기 때문에 잘됩니다. 과거에는 곡물로 사용했지만 사료로, 전량 통보리 자체를 사료로 쓰는데 금년도에 50㏊를 파종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걸 늘려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료계획도 상당히 장려할만한 그런 사업인데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강릉지역에도 FTA 이후로 급변하는 그런 형태가 보입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FTA체결 이후에 강릉지역에 나타나는 게 마케팅 쪽에서 주로 과거에는 중간상인 두세 단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그런 식당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중간마진을 줄이고 생산자로부터 식당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식당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유는 소비자들한테 좀더 저렴하고 싼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축산농가에서 직접 생산하는 축산물들이 지금은 중간마진이라는 것을 없애고 바로 소비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는데 거기에도 그렇게 가는 과정이 축산하는 농가에 혜택이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종전에는 몇 단계를 거쳐 가야지 생산비를 식당에서 저거 하던 것을 이제는 생산농가가 식당에서 바로 사갑니다. 식육점에서 바로 사가기 때문에 생산비 자체도 농가가 더 받는 거죠.
오균
박오균위원
축산과 예산이 금년도에 14억1,400만원 정도 더 늘어났잖아요. 이런 것도 축산농가나 농산물 생산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증액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혈통개량사업이 닭에 하는 겁니까? 양계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혈통개량사업은 젖소하고 한우, 돼지가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민간자본보조가 2,400만원인데 어디에다가 무슨 품종에다가 2,400만원을 계상한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젖소가 제일 많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56페이지 강원한우 우량 혈통개량하고는 어떻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건 한우에만 지원되는…….
오균
박오균위원
이건 한우에만 국한해서 1,860만원…….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2,400만원 이건 한우에…….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일부 나가고 돼지…….
오균
박오균위원
한우 말고 다른 품목에도 나갑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돼지하고 젖소하고 세 가지 나갑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49페이지 보면 양록육성사업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료배합기 지원1,000만원 이건 뭡니까?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 9월에 간담회할 때 양록협회장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초당에서 나오는 비지, 시내 두부공장에서 나오는 생비지를 그냥 먹이면 모든 가축이 설사를 하거나 이렇게 역효과가 있습니다. 발효기계를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발효를 시켜서 유산발효를 해서 가축한테 공급하기 위한 발효기가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발효기가 되면 양록농가가 여러 명이잖아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두 마리 기르는 것까지 하면 30여 호가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사료배합기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일부 한 농가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나오는 비지 전체를 다 가지고 발효를 시켜서 전 농가에 보급이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 군데에만 하면 사람이 필요하고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여기 1,000만원 가지고 발효기를, 이건 소형입니다. 하루에 1t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세 개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자부담이 포함되니까, 3년 전에 계속 농가들한테 소형 발효기를 몇 개씩 지원해 왔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면 좀더 많은 대수를 공급하면 좋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몇 집씩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예산상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유산균발효, 양돈특화사업, 조사료 경영 사일리지 이것도 민간보조로서 5,400만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에서도 민간보조로 5,800만원 나가는데, 민간보조가 혹시나 지원을 해 줬을 때 강릉지역에 여러 농가 중에 몇 가구, 수혜를 받지 못하는 농가의 불만이 생길 소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해소가 될 수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물론 한꺼번에 다 못해 주니까 금년에 못 받는 농가는 그 다음해에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도록, 대상자 선정 과정도 읍·면 또는 자생조직체에서 자기들끼리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을 것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작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축산농가가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지도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157페이지 보면 한우령 클러스터사업에서 영동지역 7개 시·군이 현재하는 사업 중에 강릉시지분이 20몇 %가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20%가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도 20% 지분만 배정이 되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우령 클러스터가 몇 년 됐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균특자금을 받아서 3억6,200만원인데 횡성한우나 이런 것처럼 국비나 도비를 더 많이 받아서 이런 사업을 영동지역 7개 시·군에서 사업이 효율성 있고 한우 이러면 횡성한우 이러듯이 한우령 이름도 좋으니까 이런 사업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성공을 해야 되는데 한우령 얘기가 나온 지 오래 됐고 현재 생산하는 것 가지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사람이 영동지역 한우령이라고 인식이 가게끔 이 사업도 빨리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양돈시설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인데 자돈방 습식사료자동화시설 1,400만원 이것도 양돈협회에다 지원되는 겁니까? 개인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법인에…….
오균
박오균위원
비선호 돈육부위 소비 촉진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좋은 품종은 팔고 돈육 부위 중에서 좋지 않은 부위를 다른 곳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비선호 돈육부위 소비 촉진지원은 관내 구정면 여찬리에 있는 산토미야 육가공공장이 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급속냉동시설하고 포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저온저장시설이거든요. 한우령에서 나오는 고급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처지는 말하자면 둔부살이라든지 다리살 이런 살들은 구이용으로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산토미야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이 고기하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감자 이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고로게라든지 비프가스, 함박가스라든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우령도 그렇고 산돈 돼지 브랜드에서 나오는 비선호 부위를 전량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비 일부가 지원이 되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억1,300인데 돈육부위 소비촉진이라는 것은 돼지고기잖아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돼지뿐만 아니라 소도 포함이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여물소라든지 한우령에서 생산되는 고기 중에서 좋지 않은 고기를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소비할 수 있는 고기 중에 좋은 고기는 잘 소비가 되지만 좋지 못한 고기가 소비가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런 것으로 해서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1억1,300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 사업이 잘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좋지 않은 것으로 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없게끔, 1억1,300이라는 너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급냉시설하고 포장실에 냉장시설을 지원해 주는 건데 30%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저희들로 볼 때는 축산농가의 상당한 효자 업체거든요. 이 업체를 잘 육성시켜서 관내에서 나오는 비선호 부위 육우이라든지 돈육을 전량 제값을 받고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과장님, 어려운 FTA도 있었고 그런 관계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시절이 오는데 과장님이 잘 개선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요즘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농촌에 계신 농민, 어민 다 어려운 현실을 겪어가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양축농가들이 어려움이 사료비 인상입니다. 물론 사료값이 인상되다보니까 생산비 자체가 높아지고 또 수익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기피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주로 조사료 생산 쪽에, 어떻게 하면 양질의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사료비를 30～40% 정도 충당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료 재배 확대와 양질의 조사료를 적기에, 특히 영동지방에는 수확기와 중복이 되어서 비가 봄철에 많이 옵니다. 그때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사료를 랩핑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비 쪽에 치중을 하고 농가들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축산농가에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결론은 사료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결론은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렵단 말이죠. 과장님께서도 조사료 경영을 해서 여러 가지 제조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농가에 특히 특별사료 구매가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자만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자지급보다도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다가 사료값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 액수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2008년도에…….
영섭
심영섭위원
그런 예산이 사료값 지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낸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도비 보조 사업비를 받으면서 우유생산이라든지 개량지원 그 다음에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도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일반 농촌의 축산단지를 가보시면 축산단지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 안에 소나 돼지가 있어야 될 축산단지에 보면 오히려 농기계나 트랙터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축산농가를 살리려면 사료값 안정을 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학술적인 것보다도 농촌을 대변할 수 있는 축산과가 되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2008년도에 사료경영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약 40억 이상이 강릉시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재원은 국비로 다 재원이 마련되어서 지원을 했고, 물론 이 자금은 융자지원입니다.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 단기자금으로 융자가 됐는데 사료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해 주면서 거기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 이자발생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내년도 1년치 이자 그 예산을 약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금 자체를, 사료비 자체를 충당해 준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영동지역에 청보리 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7,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보리 재배단지를 축산과에서 민간자본으로 보조해 주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50㏊를 파종해 가지고 사료를 수확해서 랩핑까지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이, 물론 보리가 강원도지역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알곡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80% 정도 황숙기에 보리 자체에 줄기 잎과 알곡을 다같이 랩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료를 만들기 때문에 특히 조사료 생산 쪽에 저희들이 치중을 하기 위해서…….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청보리 재배단지에 영동지역에 민간보조로 지원해 주시고 양봉 농가에 벌꿀 재배하는 분들도 요즘에 산간지역에 아카시아나무를 이용해서 양봉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이죠. 양봉농가에도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메밀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지는 없으세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양봉농가에 개량봉상하고, 재래식은 단상인데 요즘은 개량봉상이라고 해서 여러 단이 올라가면서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비 일부하고 채밀하는 과정에서 채밀기 이런 사업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밀원식물은 과거에 바이텍스라든지 또는 위원님 말씀하신 모밀 종자를 일부 부연동 같은 곳에 지원을 해 준적이 있습니다. 명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예산 없이 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면 다음 해부터 계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청정축산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국·도비, 시비가 3억2,000만원입니까? 148페이지 보면 세출예산안 사업설명 명세서에 국·도비, 경쟁력 강화에 어디다 지원해 주는 거죠? 축산농가 경영안정지원비, 국·도비 청정축산 경쟁력 강화 국·도, 시비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경영안정사업에 17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서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이라든지 낙농산업 육성이라든지, 혈통개량, 계란 세척, 친환경 축산농가 재료비, 양록 육성 17개를 한 군데 묶어서 위에 항목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축종별로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영섭
심영섭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있잖아요. 수분조절기 톱밥왕겨로 해서 공급해 주는 1억 예산이죠? 지금까지 왕겨하고 톱밥으로 해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하면서 성공한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톱밥왕겨 지원사업은 지난해에도 강희문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많은 양을 지원, 50%를 해 주고 있습니다. 50%는 어디다 기준을 두느냐 톱밥 한 포에 2,500원을 계상해서 1,250원 50%를 지원하고 자체 부담을 해서 톱밥을 농가들이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경종농가의 지력 증진 차원에서도 축산농가의 톱밥은 확대 공급해야 되겠다 또 축산환경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자면 톱밥이 가장 효도 역할을 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실제로 1억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5% 정도 충당이 안 됩니다. 나머지를 다 자부담을 해서 구입하자니까 상당히 농가들이 부담이 크죠. 그런 것도 명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
영섭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실제적으로 축산농가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할 때 여러 가지 첨단기술로 인한 분뇨처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톱밥이라든지 아니면 왕겨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처리 방법도, 그것을 가지고 농가에서는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53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청보리는 유휴농지에 파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재배단지를 조성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겨울철 노는 논에다가 파종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7,975만원을 가지고 50㏊를 재배할 계획이고 점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확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농가들 자체에서 전액 자력으로도 면적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경자
김경자위원
일반 조사료하고 청보리를 사료로 했을 때 축종에 대한 효과가 다른 게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물론 청보리는 조사료 쪽이기 때문에 풀 사료를 먹는 가축 소, 염소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가축이, 주로 여기서는 젖소하고 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합사료를 하루에 소가 10kg를 먹어야 된다고 하면 조사료를 5kg로 충당하고 나머지 배합사료는 5kg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배합사료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거든요. 하루에 1만원 어치의 사료를 먹어야 할 때 청보리라든지, 호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조사료를 확보해서 먹였을 때는 6,000원 정도면 사료값이 해결된다, 혹은 반절 정도까지도 그렇게 절감차원에서 이런 조사료를 확대 재배해야 되겠다 이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관내에 조금 전에 답변에 의하면 젖소가 937마리, 한우가 8,655두 연간 필요로 하는 사료량은 대충 얼마로 잡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조사료 말씀입니까?
경자
김경자위원
예.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하루에 먹는 양이 젖소하고 한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젖소가 더 먹는데, 평균 조사료를 하루에 섭취하는 게 8～12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두수로 곱하면 연간 먹여야 할 전체 조사료량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소가 먹는 게 볏짚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청보리 같은 경우에 보리통 알갱이 하고 보리짚하고 다하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조사료가 되겠습니다. 한우 마블링 후기 비육할 때 청보리 이 사료를 먹이면 육색도 좋아지고 마블링이 잘되고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권장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앞으로 청보리 재배 단지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라고 하면 축종별로 양계라든지, 낙농, 양돈, 한우 그 외에 여러 종류가 있겠죠. 관내에 축산관련해서 시범마을이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종별로…….
경자
김경자위원
축종별로 말고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한우 쪽에는 주문진 향호리에 가면 집단 한우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돼지하면 강동 임곡 산성우리 쪽으로, 주문진 양돈단지를 비롯해서, 양계 같은 경우는 집단화되어 있는 것은 임곡에 한 군데가 되어 있고 될 수 있으면 가축은 집단화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 하면 가축질병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충남지방에서도 한 군데 피해가 많이 올 수 있었던 것이 계열화, 하림에서 추진하는 집단 닭사육 농장들이 거의 밀집되다보니까 질병이 왔을 때는 대처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오고 가능하면 단지화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159쪽에 보시면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 있죠. 금년까지 직영을 했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2008년도까지는 전문 전담인력 한 사람을 연간 230일짜리를 썼습니다. 그러다보니 2년 이상은 쓸 수 없고 무기인원을 쓸려고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답변을 간략하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위탁이면 어디 축협이나 아니면 …….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상당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개라는 동물이 주인이 아니면 복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연구용역 이런 금액을 어느 정도해야 되는지 250만원 세워 놨습니다만 거기다 의뢰를 해서 적정한 선이 어느 정도 우리 시 유기동물 숫자하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내년도에 처음 민간인들한테 위탁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개인이나 단체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건 아직 단체는 없습니다. 다만 용역하는 것은 물론 그런 단체라든지 전문적으로 그런 것을 용역하는 업체에다가 되겠지만 임대 위탁하는 것 자체는 자격증 소지 이런 것을, 물론 처음 하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면서…….
종인
심종인위원
민간위탁을 줄 계획에다가 보시면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와 수당이 있단 말이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거기에 나가는 수당은 없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있고…….
종인
심종인위원
258쪽에 보면 540만원이…….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540만원 그건 위탁하기 전에 공석이 생깁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우선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종인
심종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250만원 반영했지만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까지는 시에서 운영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운영방식을 정해야 되는데 두 가지 예산을 한꺼번에 다 세웠단 말이죠. 용역이 졸작이 될 수 있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최선의 대책인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세워 놓고 그렇게 실행하겠다는 목표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 하나라도 꼼꼼하게 따져서 금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2010년부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기간제 그게 올해 끝나는 해라서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이 있고 1억9,000, 친환경 축산물 농가 재료비 지원이 있고, 청보리인가요? 이런 사업이 다 조사료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한 게 아닙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물론 앞에 조사료 생산사업 1억9,000만원 이건 순수한 100% 시비입니다. 시에서도 내년도에 조사료 생산 쪽에 많이 시장님께서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 거고 뒤쪽에 보시면 국·도비를, 도에 가서 많이 부탁을 해서 그 사업들하고 연계되다보니까 예산은…….
종인
심종인위원
148쪽에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부존사료 자원생산시설 지원 이건 어떻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건 의회감사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발효사료, 부존사료 그러니까 관내에서 생산되는 최대한 비지와 또 정부양곡 부산물을 가지고 아까 돼지 그건 돼지법인이고 이건 소 쪽에다가 해서 그런 사료를 48시간 발효를 시켜서 농가들한테 공급하면 실질적으로 초당에서 가져오는 비지대금은 안 받습니다. 그냥 가져오고 운임이라든지 또는 정부양곡 부산물은 원가 그대로 공장도가격으로 가져오니까 저렴하게 발효사료를 만들어서 농가들 스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축산농가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축협이나…….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닙니다. 법인체에다가 줘서…….
종인
심종인위원
어느 법인체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구정하고 강동하고 저게 되어 있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여물소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것도 일부 있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된 농가도, 정감이마을 한우사육 농가들도 다 혜택이 가도록…….
종인
심종인위원
조사료 품질향상 장비보완이 어떤 장비보완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트랙터는 있는데 청보리를 파종하는 게 이제는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트랙터 뒤에다가 씨를 뿌리고 복토를 해 가면서 고랑을 치는 파종기가 있습니다. 파종기하고 나중에 수확하는 랩핑기, 돌돌 말아서 비닐까지 씌우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그런 장비는 관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랩핑은 다하는 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있는데 워낙 짧은 기간에 하기 때문에 커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논에는 그런 게 생산되어 있지만 대다수 보면 원형 곤포해 놓은 게 없거든요. 그만큼 장비가 부족한 거죠.
종인
심종인위원
그 밑에 보면 원형곤포사일리지 장비 3,000만원이 또 있단 말이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같은 겁니다. 파종기라든지 부속장비 물론 트랙터 뒤에 장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는 거, 마는 거 그런 부속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153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금년에는 청보리가 파종이 안 됐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올해도 파종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축산농가들이 한 겁니까? 시비나 도비가 보조된 게 없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축산농가들이 한 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금년에 몇 ㏊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45㏊…….
종인
심종인위원
읍·면·동으로 따지면 어디가 많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지역마다 많은데 강동, 구정, 주문진, 연곡도 있고 옥계도 일부 파종하고…….
종인
심종인위원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7,975만원 종자…….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어느 단지를 이렇게 하나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각각 다 있으니까 그런 지역별로 여기서 하는 것은 종자대 일부하고 비료대 일부 지원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화학비료를 쓰지 말고 축산농가에 생산되는 톱밥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유기질비료입니다.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유기질비료하고 똑같은 부분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농정과에서도 상당한 유기질비료, 한 14억 정도되는데 거기서 청보리에 대해서 별도로 할당을 받거나 그러면 안 됩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다른 작목에 주로 나가기 때문에 청보리 50㏊ 이건 주로 축산농가에 활용하려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종별로 가장 어려운 축종이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십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제일 어려운 것은 돼지하고 닭입니다. 그건 자체 자급사료가 안 되거든요.
종인
심종인위원
양계에 대한 지원 예산은 하나도 없단 말이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산란계 계란세척 이게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할 때 양계대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학교 애들 급식에…….
종인
심종인위원
1,300만원인데 양계에 대한 예산은 1,300만원밖에 없단 말이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톱밥 같은 것도 양계에 다갑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다른 곳은 이자까지 보전해 주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자보전도 양계도 다 포함이 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양계나 양돈은 여지껏 호황을 누렸거든요.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관내로 보면 양돈이나 양계가 금년까지는 그런 대로 사업이 괜찮았습니다.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고, 축산농가는 금년까지 괜찮았습니다. 어려웠던 것은 아니고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건데 예산을 작년보다 40% 더 확보한데 대해서는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히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이 축종별로 골고루 어려운 축산인들한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유기동물보호운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조사료가 실제적으로 사료값이 인상되고 난 이후부터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겠다는 농가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에 지원해 주는 그 액수 가지고는 상당수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형랩핑베일러하고 사각베일러,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그 다음에 파종기라든지, 수확기 이런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농가 또는 법인체마다 원하는 게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또 정해야 됩니다.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은 못해 주니까 제일 시급한 부락부터…….
희문
강희문위원
아까 148쪽에 있는 부존사료 자원 생산 시설지원 이건 이미 정해 졌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이건 1개소…….
희문
강희문위원
이건 따로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원하는 곳은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순위 정하는데 과장님께서 잘 정하셔서 필요한 곳부터 먼저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이 문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건데 자원화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산분뇨 처리를 못해서 비가 왔을 때 냇물로 흘러가면 환경오염도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 이건 매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된 농가부터 지원하잖아요. 사실 그런 농가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축산분뇨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규모의 농가 되지 못한 농가,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가는 잘못하면 비만 오면 쓸려나가고 오염이 된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환경오염 측면에서 보면 그런 농가한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단 말이죠. 전체 농가에 25%밖에 안 되지만 여기 예산은 좀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화 하는 차원에서도 좋지만 환경오염을 막는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해서 앞으로 이 예산은 많이 확보해 주시고,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작년에 강릉에 송아지가 몇 마리 정도 생산됐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파악이 되는 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한 그 두수인데 지난번에 상한선 165만원 이하로 떨어져있기 때문에 송아지가격이…….
희문
강희문위원
작년에는 안 떨어졌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지난해에는 안 떨어졌습니다. 3/4분기까지 파악이 된 게 575두 그 이후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거…….
희문
강희문위원
575두면 예산 확보된 것은 890만원이잖아요. 얼마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165만원이 상한선이니까 150만원, 100만원대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얼마 보상을 못할 것 같은데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보상이 아니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청약금이 2만원입니다. 2만원 중에 1만원 예산을 세우거든요. 지원을 50% 지원해 줍니다. 차액에 대한 것은 축산발전기금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생산된 것을 확인해서 축협으로 통보해서 축협에서 중앙회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계좌로 바로 돈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 관계는 상관이 없네요?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청약금에 대한 예산만 지방비를 세우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공동방제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과거에 소규모 농가 위주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전업규모는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다 소득을 하도록 농림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고, 방제단을 관내 전문방역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그 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연간 21회를 소독합니다. 소규모농가들한테, 전체 1,804호가 되겠습니다. 그게 숫자가…….
희문
강희문위원
공동방제단에는 대규모 농가는 말고 소규모 그런 곳만 하신다는 말씀이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예산이 작년부터 많이 증액되어서 농가들이 한숨을 덜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편성이 골고루 편성되어서 모든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많은 축종이 있지만 특히 양돈하고 양계가 어렵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축산과를 신설하고 축산농가에 더욱더 많은 행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한 이후에 특히 지난해에 축산과가 새로 생기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75.9%나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가 많이 배정이 되었고, 그동안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축산 담당들, 직원들 고생이 많았고, 특히 지난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AI라든지 가축전염병 때문에 축산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특히 축산농가가 어려울 때일수록 축산농가들이 공무원들을 상당히 믿고 있단 말이죠. 정말 하늘 같이 믿고 있는데 자주 어려운 농가들을 방문해서 위로도 해 주시고 애로사항을 충분히 청취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79%로 증액된 만큼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가축 방역장비 지원에 무인자동소독설비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2008년도에도 1개소를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동면 모전리에다가…….
종무
최종무위원장
금년에 하나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예, 내년에도 1개소 하려고 하는데 물론 개인농가도 개인농가지만 가능하면 집단화되어 있는 이런 곳에서 희망을 할 때, 대상자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축종도 선정이 안 됐고, 알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가축전염병에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시름하고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가축전염병이 많이 염려되는 그런 축종에, 집단화 되어 있는 곳에 설치해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5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해서 가축방역경상비가 지난해보다 대폭 9,3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금년 AI조류독감 영향입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런 것도 있고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제를 하고 있는 차가 2002년도에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소독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방역은 한 대이고 소형 트럭이 한 대 있고…….
오균
박오균위원
차량을 바꾸려고…….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노후되어서 재성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오균
박오균위원
예방 약품 구입비가 증액이 된 것 같은데…….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것도 조금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조류독감이 많이 오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대비책으로 세워진 겁니까?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조류독감이 상당히 무섭고 많은 짐승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을 봤는데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되고 금년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큰 피해 없이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축산과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연차적으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릉지역의 축산농가들이 보편적으로 영세하면서 상당히 FTA개방으로 인한 많은 문제에 부딪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담당 축산과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득수
김득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산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민동홍입니다. 항상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산림녹지과 2009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198쪽에 정동진해변 수림대조성, 해변수림대 조성하는 것은 관광과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산림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경관림조성을 위한 기초사업을 하고 있고 기초사업을 하면 내년도에는 식재 위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소나무나 이런 것을…….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관광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관광과 사업도 실제적으로 사업구간이 해수욕장에서부터 모래시계 구간으로 전체적인 구간을 책정해서 하다보니까 관광과에서는 상사업비 예산 1억5,000만원을 같이 해서 함께 병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정동진역 앞에서부터 모래시계공원까지 2억하고 3억5,000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때 확실하게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대충해 놓으면 보기도 안 좋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대충하는 게 아니고 해일이 일 때는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해송을 심을 수 있는 박스 이런 것도 만들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인도가 있는 백사장 위쪽으로만 계획을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전석 쌓기를 하다 보니까 언덕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앞에 데크로 해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산림과에서는 나무 심는 것만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두 개가 같이 병행되어 있는데 기반조성에서부터 식재까지 관광과 예산과 저희들 예산으로 …….
기옥
홍기옥위원
잘해 주시고, 그 밑에 생명의 숲나무 심기해서 1,000만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위에 내 나무 나눠 주기 묘목하고 생명의 숲 나무심기 묘목은 나무를 구입해서 나눠주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재료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나무를 나눠져서 생명의 숲 단체에서 나무를 심어주는 게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니고, 저희들이 사서 나눠주는 부분…….
기옥
홍기옥위원
171쪽에 강릉소나무 명품화 운영해서 1,500만원, 명품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71쪽에 있는 소나무 명품관 운영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단오 때 행사를 했습니다. 일정 구간을 맡아서 소나무 명품화라고 생명의 숲하고 강릉 국유림관리소하고 저희들하고 하는데 주관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생명의 숲에서 하도록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재작년부터 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 올해 두 번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가봤는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려면 안하는 게 낫습니다. 보기 안 좋고 장소도 넓게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규모를 확대하고 국유림관리소하고 협의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개선을 해 주시고, 177쪽에 산불예방 헬기 임차 관계 5개 시·군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3개 시·군 강릉, 동해, 삼척…….
기옥
홍기옥위원
시에서 임차료를 얼마씩 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림면적에 대한 비율입니다. 저희들이 2억6,000, 삼척이 조금 많고, 동해시는 저희들보다 적고…….
기옥
홍기옥위원
원래 5개 시·군이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원래 3개 시·군입니다. 속초, 양양, 고성 쪽에 1대 임차가 되고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헬기임차료가 면적별로 하더라도 임차료가 너무 비싼 것 같네요? 기준에 맞춰서 하겠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195페이지 학교 공원화 및 담장 허물기 사업, 올해는 2억5,000이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억5,000…….
기옥
홍기옥위원
내년에 1억5,000이고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실제적으로 학교 담장허물기로 내려온 건 없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2억5,000이 안 섰습니까? 내년도에 처음 서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는 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작년에 2억5,000섰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기옥
홍기옥위원
올해는,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4월5일 식목일 행사가 공휴일에서 제외됐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그러면 강릉시민이 식목일 행사가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나서 시민들이 별도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읍·면·동별로, 각 기관단체별로 해서 내 나무 나눠주기 행사로 해서 묘목을 지원하고 장소까지도 알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지난해보다 내 나무 나눠주기 묘목행사가 6,2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부대행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 묘목대금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묘목대금입니다. 그 자체는 매번 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사전 선거라든지 이런 운동 때문에 안 됐는데 올해부터 그런 것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내 나무 나눠주기 행사가 지금까지 몇 회 운영하셨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한 10여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예산에 따라 규모가 가감이 있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민이 제일 좋은 나무는 어느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철쭉류나 연산홍 계통을 시민들이 가져갈 때 보면 선호하고 유실수 계통의 나무도 선호하고 있고…….
경자
김경자위원
나무를 나눠주고 나서 그 후속 관리로 설문조사를 받아보셨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매년 반복되는 행사입니다. 10여년 동안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강릉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나무를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꽃나무를 심기를 원하시는지, 과일나무를 심기 원하시는지 이런 것도 챙겨 보셨으면 좋겠고, 나무를 단순히 나눠주기보다도 그날 부대행사를 겸해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는 나무 심는 요령이라든지 산불예방도 같이 겸하시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겸하시면서 나무의 소중함과 시민 의식이 한층 더 고조되길 주문하겠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행사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81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이전에 대해서 사방사업 시비부담이 2억1,800만원이 있는데 관내 사방사업 예정지가 몇 ㏊정도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이 3개소가 있습니다. 준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유역관리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설계하는 곳이 1개소 그렇게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사방댐 준설사업비도 시비를 별도 부담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비부담금이 8%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내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2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82쪽에 보시면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이 있는데 내년도 준공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 준공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90쪽에 보면 솔향수목원 조성 지원이라고 해서 2억원이 별도로 토지구입비가 있단 말이죠. 190쪽에 보시면 주차장 면적을 구입하시려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올해 예산도 남은 것을 이월시키고 내년도에 인근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같은 예산과목이 아니고 따로 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건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앞에 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같이 되어 있고 그건 시유림 관리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종인
심종인위원
193쪽에 보시면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있죠. 이 사업은 도가 주최가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도에서 주관합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대관령에 가로수를 계속 심으시려고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단풍나무 위주로 그렇게 목연 쪽으로 해서 심는 것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청단풍하고 단풍나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절토면 쪽으로는 구상나무 작은 것을 심고 수종을 다양화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꾸 하지 말고 당초 취지가 단풍나무를 심어서 단풍나무 거리를 조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좌우측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를 심는 것 자체는 그렇습니다만 다니다 보시면 구역구역 넓은 곳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나름대로는 의미는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소규모로 공원화하든지 시설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대관령 구 도로가 난 지가 몇 십년이 지나서 그 자체가 아름다운 단풍이라든지 되어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가로수를 식재하시려고 하는, 차량 운전자들한테 시야를 가리고 기존에 있는 자연풍경을 저해할 수가 있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걸 감안해서 실제적으로 성토지 같은 넓은 곳 위주로 올해부터는 심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산림녹지과는 전체적으로 보면 11% 증액됐는데 가로수 관리비는 자꾸 준단 말이죠. 가로수 관리비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가로수 관리가 안 되잖아요. 보식도 아직 많이 해야 되고 가로수 관리비만 전년 대비 50% 이상 줄었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추경에 다시 세워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가로수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을 봤을 때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총체적인 예산편성에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겨울 동안 조사를 열심히 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가로수에 거름도 줘야 되는데 병충해 방제도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자꾸 이식을 하고, 보식은 둘째 치고라도 이식해야 될 구간이 많단 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식해야 될 구간이 자꾸 생깁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관리를 안 해서 그렇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건축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가로수를 한두 번 이식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인
심종인위원
산림녹지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비슷비슷한 사업이 많단 말이죠. 본 위원이 봐도 도시디자인과 사업인지 산림녹지과 사업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이 관계도 도심지 안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가 관리하든지 업무를 정확하게 구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어떤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그런단 말이죠. 또 비슷한 사업도 많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상호 예산을 가지고 보완해서 아름다운 강릉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산림과가 내년도 예산이 22억 정도 늘어났네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왜 22억 정도가 늘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 보면 국·도비 사업 중에서 정책 숲 가꾸기하고 공공근로 숲 가꾸기 예산이 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산림과 예산이 주로 국·도비 예산으로 반영됐는데 한 가지 확인을 다시 하고 싶은 게 심종인위원님이 질의했던 대관령 구 도로 가로수 식재사업이 1억7,300정도 반영됐는데 실제 도에서 계획했던 사업인데 도비를 확보해서 하는 게 낫지 1억7,000이라는 돈을 시비를 들여서 거기다 사업을 해야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균특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다보니까 사실 도에서 계획을 해서 입안을 한 사업인데 도비보다 시비가 많은 그런 게 있습니다만…….
오균
박오균위원
도비 확보하는데 산림과에서 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계속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171페이지 보면 주민불편 피해목 제거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매년 있다 보면 태풍이 지나 간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그런 자연재해로 인한 그런 것이 생겼는데 그것을 매년 요구했습니다만 안 됐는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섰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나무가 있다 보면 저희들 보고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 최초로 선 예산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에 없던 예산을 2009년도에 새로 생긴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72페이지 보면 산불방지·산림 관리기능 강화해서 30억이잖아요? 산불방지대책으로 6억8,000인데 인건비가 4억2,500이고, 175페이지 보면 산림보호 강화 이래서 여기에도 인건비가 4억1,600, 176페이지 보면 산불취약지 감시원 배치 인건비 3억2,800, 177페이지 보면 산불예방지원 6억4,300 인건비가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이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다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서 있는 산불방지대책 그건 국·도비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및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있는 것은…….
오균
박오균위원
다 국·도비잖아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국·도비인데 유형이 다릅니다. 앞에 것은 유급감시원들 산불예방하는 활동사업비고, 기간제 근로자 산림보호 강화사업으로 내려온 것은 34명이 10개월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에다가 작년도에 산불이 많은 곳에 2명씩 배치해서 읍·면·동에서 산불기간에 산불 예방활동을 하고 다른 때는 산지 정화단속도 하는 10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별도로 되어 있고 마지막 있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생단체 지원하고 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해 놨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사용되는 인건비 인원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산림보호 강화 인원이나 산불예방 방지대책 인원이나 서로 같은 인원이, 같이 되는 게 없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다 다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다 계상이 따로 됐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차피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산림 산불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셔야 되는데 산림과에서는 한 2년 동안 산불이 없었잖아요. 산림과에서도 많은 일조를 했지만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은 노력을 했고 지역의 부녀회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산불진화에, 산불예방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내년 한해도 산불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데 산림과에서도 최대한 예산 확보나 이런데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외에 실제 예산 확보를 하면서도 필요 없이 잘못되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게끔 산림과에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숲 가꾸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어느 계절에 숲 가꾸기 사업을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두 가지로 했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하고 공공근로 숲 가꾸기 두 가지가 있는데 봄부터 시작하면 초겨울까지, 한 3월부터 시작하면 11월말까지는 계속…….
영섭
심영섭위원
정책 숲 가꾸기하고 공공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숲 가꾸기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봄, 특히나 겨울, 가을철에 산불예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 숲 가꾸기 하는 분들하고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부분을 병행하면서 산불감시도 같이 겸할 수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 꼭 참석을 시켜서 같이 교육을 시켜서 산불을…….
영섭
심영섭위원
교육이라는 것이 숲 가꾸기에 공공근로자를 보면 본인들이 담배를 피우다가 오히려 산불예방에 뭔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산불 예방 감시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다각적으로 효율적으로 숲 가꾸기를 하면서 그 지역은 산불예방이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 데 숲 가꾸기를 하면 한정된 물량을, 사업량을 마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도 교육할 때부터 시작해서 강화해서 한 골에 들어가면 그 자체는 숲 가꾸기 팀에서 산불예방까지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우리가 산림과라고 그러면 주요사업이 결론은 산림보호입니다. 오히려 도시경관 이런데 사업하는 것보다는 울창한 강원도 강릉의 산림을 얼마나 잘 지켜 나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에서 보면 주요사업보다도 오히려 사업 위주로, 도심지에 대한 사업 위주로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비근한 예를 들어서 민선4기에 들어와서 도시디자인과가 새로 신설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다가 나름대로 산림과에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과감하게 산림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뭔가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새롭게 개발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화목 겸용보일러, 펠렛보일러 보급, 우드칩 보일러 설치 지원 농촌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보니 연료비의 대응책으로 보일러가 보급되는데 보일러 자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화목 겸용보일러는 말 그대로 나무하고 유류하고 같이 때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펠렛보일러라고 한 것은 펠렛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탄을 해서 조개탄을 만들 듯이 나무를 압축을 시켜서 작은 크기의 입자를 만들어서 그걸 네모 납작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팔렛보일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도하고 화천군하고 같이 해서 개발한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우드칩보일러는 톱밥보다도 크게 칩을 생산해서 그걸 때는 보일러가 되겠습니다. 다같이 화목…….
영섭
심영섭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펠렛보일러라든지 우드칩보일러를 지원을 해 주는데 2008년도, 2009년도에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연속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서 계속 지원해 줄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일러를 지원해 주면서도 재료가 없어서 결국은 2～3년 있다가 보면 단종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공한 사례를 들면서 농촌에서 연료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보일러를 대체해 놨을 때 그 이후에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동해시에 생산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산림 병충해 방제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는 사무관리비라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올해는 620만원이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이번에 편성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라는 건,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일반비가 포함됐는데 사무관리비라는 게 620만원이 필요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부터 병해충 예찰을 위해서 두 명씩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시예찰방제단이라고 해서 4명을 운영하다 보면 그분들이 다니는데 필요한 차량 리스라든지 기름값 이런 것으로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저희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상시 방제단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명품소나무를 가꾸는데 산림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명품관운영비가 1,500만원 잡혀 있는데 명품관 소나무 운영비 1,500만원은 어디다 집행할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단오행사장에 별도로 소나무명품관 운영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두 번째로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확대해서 그걸 강릉국유림관리소하고 저희들하고 생명의 숲 강릉본부하고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오 때 명품관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산불예방지원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 쪽에 리·통장 산불예방 지원비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지원비라든지, 자생단체 산불예방 지원비라든지, 의용소방대 지원비 이래서 복잡하게 예산을 여러 부서로 자생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이죠. 이 예산을 일괄 지원해 줘서 읍·면·동에서 여기에 대해서 편성해서 산불예방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것을 갖다가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2개 읍·면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왜냐 하면 봉사단체,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봉사하는 만큼 자기 스스로가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보다는 봉사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현재 민간보조단체라든지 일반사회단체에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너무 돈에 억매인단 말이죠. 그러면 읍·면·동에다가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줬을 때 읍·면·동에서 산불예방감사요원이라든지, 자생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장 알맞게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다 새마을부녀회 리·통장 협의회 아니면 의용소방대 이런 부분까지 산림과에서 세세하게 관리한다고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결론은 사업주체의 직원들이 퇴색되지 않겠나, 왜냐 하면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읍·면·동에서는 근무자들한테 산불예방초소라도 하나 설치한다든지 하는데 100만원, 200만원짜리 초소 하나도 산림과에다가 세 번, 네 번씩 요구를 해야지 이 초소 하나가 설치될까 말까합니다. 집행부에서 권한을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려고 하는 직원들은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분산시킬 의사는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우선 시범적으로 예방활동 지원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유급감시원이라든지, 자생단체지원이라든지, 리·통장부녀회 지원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1개 읍·면이나 1～2개 읍·면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해 보는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마지막으로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중형이라고 해서 600만원 두 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소형 350만원짜리 4대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 소형, 중형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소형 장비가 올해, 작년부터 개발이 되었습니다. 왕산에 산불이 났을 때 국유림관리소에서 상당한 효과를 본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취기를 돌리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진화호수를 달아서 꼭대기 700m～800m대까지 올라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장비인데 소형 장비를 올해 사서 읍·면에 배포했고 내년도에는 그것보다 큰 장비를 해서 배포를…….
영섭
심영섭위원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564만원, 진화대라는 건 대원을 말하면 70명, 그 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그러니까 70명에 대한 조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67쪽에 보면 화목겸용보일러 보급을 하는데 2,100만원이 섰죠? 1대에 2,100만원입니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2,100만원 밑에 보면 펠렛보일러가 10대가 되겠고 우드칩보일러가 5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15대에 대한…….
달웅
홍달웅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농산촌 읍·면·동에다 문서를 보내서 읍·면·동에서 2개 가구씩, 1～2개 가구씩 선정해서 보내면 그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요즘 농촌에 가보면 유류가 인상으로 해서 화목겸용보일러를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좀더 많이 책정해서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78쪽에 산불진화복이 있죠. 173쪽에 있는 산불방지 종사원 근무복하고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대동소이하면 한 군데다가 예산을 세우면 되지 왜서 이렇게 나눠서 했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뒤에 것은 시비사업이고 앞에 것은 국·도비사업…….
달웅
홍달웅위원
진화복을 매년 보급하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종사자에 대한 진화복을 매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복을 내준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탈색이 되고 그거 되면, 공무원들은 거의 다했습니다. 요즘 새로 구입해서 아주 탈색이 된 것은 교체해 주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예산이 서고 매년이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다해 준 것이 올해로 1,200명, 읍·면·동·사업소까지 올해로 진화복이 다 나갔습니다. 그전에는 계속해서 사서줬는데 올해로서 다 구입해 줬고, 내년부터는 노후된 것은 교체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 집에 가보면 두세 벌씩 있단 말이죠. 쓸만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또 사주고 또 사주는 것보다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그런 규정을 정해서 보급해야지 옷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명단을 받아서 읍·면·동, 실·과·소별로 명단을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산불모자가 없는 집이 없어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이 몇 백만원이 안 되더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모자를 절약해서 쓰고 그것도 놔뒀다가 내년에 쓰면 되지 매년 그것을 보급해 주는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소모품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제작하든지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79쪽에 산불차량 및 정비유지 관리비 2,000만원하고 178쪽에 산불진화차량 유지관리비하고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178쪽에 것은 본청 예산이 되겠고, 179쪽에 있는 것은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유지관리비는 읍·면·동으로…….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읍·면·동에 연수가 지난 차량은 교체도 해 주고 유지관리비도 해 주는 그런 유지관리비고, 이쪽에 진화차량은 본청의 차량을 관리하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알겠습니다. 197쪽 주문진 향호리 도로변 공한지 조경은 무슨 얘기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시 경계 쪽에…….
달웅
홍달웅위원
양양하고 강릉시하고 경계, 어떻게 조경을 합니까? 계획이 나왔어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예산이 서면 현장을 가서보고 현장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경계는 조경을 하더라도 잘해서 보기 좋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올해 예산이 3억 정도 증액됐단 말이죠. 어떤 분야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봤을 때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이 늘고…….
희문
강희문위원
인건비 문제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기간제 인건비가 5,000만원 정도 증액됐단 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에서 4명으로 상시예찰방제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기간제 모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올해 한 사람이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인사부서하고 그것을 하는데 2년 이상이 되면 기간제근로자 규정에 의해서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 계속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림병해충 방제라든지 산림보호라든지 산림과에서 하는 건 어느 정도 기술이나 전문성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이유로 해서 기존에 했던 기술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연속적으로 못하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보완해서 과장님께서 재량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를 가능하면 저희들이 연속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쓰도록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검토해 주시고, 187쪽에 보시면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민간인이 보조사업을 따서 하는 건데 사천에 있는 토담주택에 최벽규씨가 올해 11월에 산림청에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임산물유통단지 부분에 대해서 발표해서 토담주택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건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시고, 192쪽에 보시면 산림지리정보구축 장비구입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GIS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GPS장비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측량하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간이측량이 가능한 GPS장비가 있고 우리가 운영하는 지리정보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벌채를 하신다든지 임업하시는 분들이 허가신청을 하면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측량비 관계로 해서 GPS로 하는 측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에서 GPS측량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인정은 하지 않지만 개략적으로 가서보시면 임야라는 것이 능선이나 계곡 이런 부분에 경계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 개략적으로 가서봤을 때 그것이 구분되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GPS가 더 정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측량비 자체가 GPS할 때하고 기존 측량하고 측량비 자체가 많이 차이 나서 제가 보기에는 GPS가 더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시에서 인정 안하는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경계 침범의 사고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1년에 1～2건씩은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은 인정하고 싶지만 지적법이나 거기에 의해서 인정을 할 수 없는…….
희문
강희문위원
상위법에서 할 수 없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가급적이면 봤을 때 측량이, 직원도 가서 GPS장비로 찍어보고 인근 산주들하고 동의서가 첨부되면 경계측량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희문
강희문위원
검토해 주시고, 산불 피해복구 조림지 사후관리인데 어디다 하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사천산불지역 내에 매년 조림사업을 해 놓은 것을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보시면 청송아파트 주변 수벽조성이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하고 말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무조정을 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산림과에서 하지 않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포남2동에서 계속해서 건의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남2동에서 재래시장처럼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런 것을 퇴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번 해 보자고…….
희문
강희문위원
수벽을 조성하자는 건데 수벽조성하자면 일부 나무를 심겠죠. 말 그대로 제목부터 수벽조성인데 이건 산림과하고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187쪽에 보시면 등산문화증진 사업비로 해서 3억500만원이 있거든요. 3억500만원 중에서 시설비는 2억500만원밖에 안 되고 측량, 설계, 감리비가 시설비의 50%에 달하는 1억입니다. 측량, 설계,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거 아닙니까? 본 사업비는 2억밖에 안 되는데 측량, 설계, 감리비가 50%나 차지하면 사업효과가 있겠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설계하는 생활권 등산로를 가지고 우선 기본설계를 우선 전체적으로 해 놓으려고 합니다. 무턱대고 계속해서 하지 말고 순위도 정하고, 생활권 등산로로 해서 많이 운영하는 안보등산로 그것을 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설계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예정지가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안인 안보등산로를 먼저 생각하고 있고, 모산봉 등산로하고 향교 뒤에 있는 화부산등산로, 저쪽 포남2동 쪽에 있는 춘갑봉 등산로, 월대산 이런 식으로 해서 생활권 등산로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설계를 다같이 하시겠다는 거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근데 감리비는 어떻게 5,000만원씩 나옵니까? 내년도 2억밖에 없단 말이죠. 내년도 분만 감리비가 확보하면 되잖아요.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업과목을 돌릴 수 있으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195쪽에 보시면 솔향기공원조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포에 1차 사업을 다했단 말이죠. 나머지 2차, 3차 구간이 또 있는데 총괄보고 할 때는 송정까지, 초당동에 허균·난설헌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나머지 예산은 전무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사후관리 예산 5,000만원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광부서에서 경포에서부터 안목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종인
심종인위원
관광과에 예산이…….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산은 안 섰는데 내년도에는 연장하는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당초에는 총괄설계는 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설계는 다 했는데 예산별로 들어가는 것을 총괄적으로는 관광부서에서…….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심의인데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과장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시겠지만 1차 구간만 용역설계를 해서 실시설계를 했어야 했는데 총괄설계를 다 했단 말이죠. 2년, 3년 뒤에 가면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현지 여건도 변하고 물가도 인상되는데 설계는 총괄적으로 다 했단 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기본계획입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나머지 구간은 언제쯤 하시려고 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야 예산만 되면 내년에도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
종인
심종인위원
실무부서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경포만 해 놓고 초당, 송정동 주민들한테 설명회까지 다 했단 말이죠. 그분들은 경포가 끝났으니까 초당으로 송정까지 연결되리라고 믿고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별도로 그쪽에는 똑같은 데크로 하면 그러니까 모노레일이나…….
종인
심종인위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건 안 됐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시려고 하면 예산을 세워야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요구는 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솔향기공원 예산 요구가 얼마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내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은 5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하나도 안 섰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
종인
심종인위원
193쪽에 학교공원화 사업 1억이 있고, 학교공원화 및 담장 허물기 사업에 시비 사업이 별도로 1억5,000이 섰단 말이죠. 같은 예산을 갖고 하나는 학교공원화사업이고 하나는 덧붙여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했단 말이죠. 이런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1억5,000씩 세웠는데 솔향기공원은 전반적인 계획을 다 세웠는데도 못 세웁니까? 국·도비가 첨부된 예산이라고 그러면 공원화사업 1억만 가지고 몇 개소가 되는지 몰라도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 가시면 되는데 별도로 시설비로 1억5,000 또 세웠어요. 이 사업이 그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예산이 규모가 되어야지 사업이 되는 사업이고 그건 작은…….
종인
심종인위원
과장님 5억을 요구하셨다고 그랬는데 산림과 예산을 보면 5억을 충분히 자체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온 사방에 나눠 놔서 그런데 아까 강희문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수벽조성을 그 좁은 아파트 인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노점상 단속 그것 때문에 포남2동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종인
심종인위원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사업시행은 산림과나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더라도 노점상단속이라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수벽 쪽으로…….
종인
심종인위원
산림과 자체 예산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타 과의 사업을 대행해 주다보니까 실제 해야 될 사업을 못한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198쪽에 보시면 경포 꽃동산 조성사업에 매년 1억씩 들어갑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꽃동산부지조성은 다 됐단 말이죠. 확대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관광과에서 11월에 넘겨받은, 작년까지는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그러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부서 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무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넘겨받아서…….
종인
심종인위원
이관을 받았던지 어쨌든 간에 부지조성은 다되어 있단 말이죠. 참소리 박물관 밑에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부지조성비로 1,500만원이 또 섰단 말이죠.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부지조성을 확대한다고 보지 마시고 그 자체를 가지고 계절 꽃을 바꾸고 할 때는 다시 갈아엎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인
심종인위원
갈아엎는데 트랙터를 하루 정도 빌리시면 되는데 1,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며칠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인
심종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한테 추경이라도 솔향기공원 예산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초당 송정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관광지를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확보를 하실 때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하면 어쩌면 산불이 떠오르는데 지난해 금년에 이어서 산불조심에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산불이 안 일어나게 한 거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주로 나무를 식재하는데 많이 편중되고 나무를 관리하고 보호 부분에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보호하는 데도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68쪽에 홍기옥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정동진해변 수림대 조성이 있는데 모래시계공원 바닷가 쪽으로 몇 년 전에 나무를 심었는데 죽은 나무를 봤습니까? 해송이라든지 물단풍나무, 그것을 보니까 모래백사장에 그냥 심어놨는데 나무뿌리 돌림을 할 때 고무바를 그대로 심어놨단 말이죠. 특히 정동진 바닷가에 백사장에 심는데 이걸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지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철저히 계획을 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종은 정했습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수종은 대부분 해송이 되겠습니다. 해송하고 하층식생이 들어가는 게 해당화 그런 것으로 해서 바닷가에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박스를 짰습니다. 해일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박스를, 동네 주민들의 자문을 얻어서 그것이 더…….
종무
최종무위원장
알겠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해서 정말 아름다운 해변수림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179쪽에 보면 산불방지홍보관이 있단 말이죠.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실제적으로 봤을 때 효과는 미미하지만 있다고 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미미한 것보다도 효과가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금년도에 다녀간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현재 다녀간 인원은 1만3,000명 정도…….
종무
최종무위원장
관내가 몇 명이고, 관외가 몇 명입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그렇게는 구분을 안 했고…….
종무
최종무위원장
왜냐 하면 산불하면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피해를 봤단 말이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산불방지홍보관을 만들었단 말이죠.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보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산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근본 목적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한단 말이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청에 협조해서 관내학생들이 전부 산불방지홍보관에 와서 견학 내지는 관람을 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부모들 아니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 홍보하면 방과후 학습이 아니고 체험학습 쪽으로 해서 오후든지 오전이든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시길 당부를 드리고, 190쪽에 휴양림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용역개발비가 있단 말이죠. 휴양림에 대해서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 사항이고 지역 주민들도 관심 사안인데 금년에 어쨌든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다른 기업체한테 위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금년도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본 위원장은 의아하단 말이죠. 어떤 부분으로 홈페이지를 홍보할 것인가, 홈페이지를 구축한 다음에 더 역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해서 내년도에 위탁 내지는 기업체에 임대를 줘서 위탁하는 업체, 아니면 임대받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한단 말이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위탁이 되기는 사실 여러 가지 그게 있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홈페이지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에 넣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잘 판단하시고 어쨌든 간에 부시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더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신중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195쪽에 심종인위원이 질의했는데 학교공원화 담장 허물기가 있단 말이죠. 산림과에서 할 업무입니까?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할 업무인 것 같은데요?
동홍
민동홍산림녹지과장
도 부서하고 봤을 때는 저희들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건설환경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2009년도 건설환경국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건설과하고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하고 생활환경사업소는 내년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삭감됐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과는 설명드린 대로 남강릉IC 쪽의 예산하고 해안도로 연결망 확충사업 예산이 하나도 안 섰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6억 정도 감액이 됐고…….
달웅
홍달웅위원
국·도비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시비가 많습니다. 남강릉IC에는 전액 시비이고 해안도로 연결망 확충사업은 도비 일부 있고 거의 시비입니다. 자연복원단…….
달웅
홍달웅위원
하수관거개선사업추진단…….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BTL사업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BTL사업하면서 일부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계약할 때 빠진 부분, 그 부분만 계상했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은 국·도비 내시가 안 됐나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생활환경사업소장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9억3,000만원이 금년에 종료됩니다. 전처리시설 국·도비 받았던 것을 취소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추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건설환경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삭감되어서 질의를 했고, 건설환경국은 주로 사업성 예산이 많이 있단 말이죠.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조기발주해서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은 당해연도에 마무리되도록 내년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조기발주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선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하반기까지 넘어가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발주를 많이 해 주십시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는 마치고 도시계획과부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심종돈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403쪽에 보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이라고 나왔는데 장기미집행이라 하면 몇 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된 지 10년 이상된 도로를 장기미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10년 이상된 것이 관내에 몇 건이나 됩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미집행도로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미불용지 보상하고 그 위에 장기미집행 용지보상이 제목이 다른데 위에는 뭐냐 하면 시설 결정된 도로라든지 공원, 어린이시설 그건데요.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관내에 10년 이상된 도시계획 미집행 필지가 몇 필지가 되느냐는 거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필지 수는 파악을 안 했고 22만3,000㎡정도가 됩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본 건은 신청을 받아서…….
달웅
홍달웅위원
신청을 받으면 다 수용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홍보하면서 서서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2006년도부터 10억씩 세워서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 10억씩 세우는데 대해서는 지출이 원만하게 되고 있습니다. 3년차 지급했고 신청하면 6개월 이내 통보해 주고 2년 이내에 보상해 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보상을 못해 줬을 때는 그 시설에 대해서 개인이 마음대로 인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미불용지하고 차이가 있는데 면적은 22만3,0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본 위원이 다녀보면 도로도 안 해 주고 도시계획만 그어놓고 10년, 20년 되어도 보상도 안 해 주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민원해결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다녀보면 심지어 20년, 30년도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도로도 안 해 주고 보상도 안 해 주고 사유재산을 묶어만 놓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앞으로 국장이나 과장님이 해결하는데 전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일부 사람들은 토지 감정가격이 맞지 않아서 신청을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도시계획을 그어놓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낮다보니까 거부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미불용지 관련해서 확인하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다 틀린 겁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틀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에 보상이 안 된…….
기옥
홍기옥위원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 내만하고 밖에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농어촌도로가 아닌 마을도로 같은 것도 건설과에서 하겠네요?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소규모 부분에 대해서는…….
기옥
홍기옥위원
도로로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도로로 쓰고 있는 용지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기옥
홍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보충질의를 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이 10년 이상된 것을 미집행이라고 하셨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우리 지역에 농어촌도 그렇지만 도심지 복판에 수십년 묶여있는데 정비가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 재산상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매년 10억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많이 집행이 된다고 하셨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지출이 된다고 했지만 그 지역을 지출하게 되면, 홍제동 몇 번 어느 지역이라고 그러면 몰아서 한 지역에다 보상을 최대한 해야 그 도로가 뚫리지 보상 자체를 하기 쉽다고 해서 여기저기에다가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뚫리지 않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한 지역으로 몰아서 그 도로가 형성될 수 있게끔 실제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시계획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7억4,000입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게 몇 년에 한번씩 용역을 줍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그 부분은 기본계획은 20년마다 하는데 재정비는 5년마다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계획을 용역비로 7억4,000을 들인다는 겁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이번 용역은 기본계획하고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했지 않습니까? 그 건하고 재정비를 한데 묶어서 15억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7억4,400만 있으면 전체 예산은 끝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용역비를 줘서 사업이 효과가 있게끔 우리 지역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도 재산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통합을 하면서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전국 시·군이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다음부터 재정비 5년마다 하는 것은 용역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05페이지 보면 홍제동 강변도로 좌안제 도로개설이 있는데 변전소주변마을입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지난해 3억이 섰다가 금년에 1억 세우고 2억을 삭감한 것이 계획을 못한 겁니까? 지난해 3억이 섰고 금년도에 1억이 섰는데 공사가 실제적으로 된 겁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3억을 가지고 보상비를 8,000, 공사비 2억, 부대비 2,000해서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억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요구는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예산상 1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홍제동 강변도로 좌안제면 변전소 주변이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거기서부터 홍제동 노인회관 짓는 곳까지 연결하려고…….
오균
박오균위원
변전소 때문에 개인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도 보고 개발도 안 되고 강릉으로 봐서는 낙후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도로라든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세워서 언제 합니까? 그 지역에 변전소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시설개선이 될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금년도 하수관거사업을 하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시설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06페이지 보면 포교당 뒤 도로개설 지난해 섰다가 삭감되었다가 내년에 다시 세우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불부합지역이 있어서 못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해결되었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연말까지, 금요일인가 지적공사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오균
박오균위원
정리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서 도시계획이 35건입니다. 그 중에서 총액입찰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32건은 이미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추가로 반영된 것이 6건입니다. 확정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신규 6건에 대해서는 총액으로 할지 부분으로 할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총액입찰 후에 연도별로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십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계획은 세우는데 예산 반영 같은 게 저희들 계획하고는 안 맞아서 돌아갑니다. 조금 수정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계획대로 예산만 반영된다면 조기집행이 가능한데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대충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예를 들어서 허균생가 같은 사업을 예를 든다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데 최소한 3년 내지는 5년 안에 전부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각종 사업이 총액입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먼저 해 놓고 사업비 관계로 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어렵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유통단지 진입도로 건설이 예산에 선 게 도로공사 하는 겁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 예산만 되면 도로공사 끝나고 진입도로 관계는 끝나는 겁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시계획도로 올해 사업이 몇 건이죠?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32건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계속사업으로 내년에 편성한 게 몇 건입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26건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6건은 사업이 끝난 겁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희문
강희문위원
32개 중에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된 게 있어요?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개 있습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부터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안 된 이유는 올해 끝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은 끝나는 거고, 내년도 6건에 대해서는 장기로 갈지 부분으로 갈지 파악해야 되고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없는 것은 끝나는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사업이 안 끝났는데 편성이 안 된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신규로 들어온 것도 몇 건이 있거든요. 계속사업하고 신규로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일단 우선순위는 계속사업을 1순위로 넣고, 보상이 된 지역을 2순위로 넣고, 3순위는 시급성이라든지 지역 안배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라도 다 필요한 곳이고, 뚫으면 다 필요한 곳이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안배를 해서, 35건을 분석해 보면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도 없지 않아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 게요.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미불용지하고 장기미집행이 있단 말이죠.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두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예.
종무
최종무위원장
미불용지보상은 신청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12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금액은 얼마나 되고요?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12필지 중에 사실 금액이 많은 게 학교용지, 교육부 부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교육부 부지는 뒤로 미루고 개인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6필지에 38억원이 됩니다. 그건 뒤로 미뤄놓고 개인신청자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미불용지에 관해서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데 민원발생 부분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406쪽에 보면 솔올지구 우회도로개설이 있는데 금년도에 10억이 들고 내년도에 30억을 편성했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30억이면 완전히 개통이 됩니까?
종돈
심종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406페이지 보면 홍제동 삼익아파트 도로개설 공사비 4억이 섰는데 그 지역이 동사무소 뒤편에 주택 하나 보상해 준 것도 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뒤쪽에 옛날에 보상을 해 준 필지가 건물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미불용지보상 신청이 되어 있고…….
오균
박오균위원
보상은 못해 줬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못해 줬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삼익아파트 앞에 도로개설이 4억 가지고 됩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로개설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삼익아파트 뒤는 2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20억 중에서 금년도부터 3억이 섰고…….
오균
박오균위원
20억인데 4억이 섰잖아요.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금년에 3억 섰고 내년에 4억 섰고, 그러면 7억밖에 안 되죠.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에 3억이 섰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추경에…….
오균
박오균위원
4억 이렇게 세워서 여건상 도로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닌데 난코스가 아닙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예산은 많이 요구했는데 일단 4억밖에 안 섰거든요.
오균
박오균위원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습니까?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삼익아파트 담 끝나는 곳까지는 내년도에는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보상이 금년 말까지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급한 대로 기름이라든지 연탄은 될 수 있으니까…….
오균
박오균위원
담장 밑에다가 포장을 그냥 할 수 있겠어요. 토목공사를 해야 될 텐데…….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설계를 해서 정식적으로 일반공사하고 똑같이 시공을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지역도 빨리 될 부분이 화재라든지, 연탄, 기름 배달이 안 되어서 손으로 들고 나르는 지역이 시내복판이 있으니까 거기도 예산을 시급히 확보해서 도로가, 주민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우선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조속히 마무리 지어나가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이 210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도로개설이란 말이죠. 도로개설로 보면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면도 있단 말이죠. 하여간 내년도에 조기에 발주해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에 박차를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태용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달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홍달웅위원입니다. 417쪽에 테마공원조성 시설비가 4억이 섰는데 어디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공원별로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만 어린이공원, 각 공원별로 장미공원이라든지 튤립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26개 사업이 있는데 공원별로 색깔 있는 공원이라든지 향기공원이라든지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하나씩 만들어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강릉시내 전체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밑에 산양공원 조성사업이란 건 뭡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산양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명중학교 입구 오른쪽에 비석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공원화시켜서 전반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산양공원이라고 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산양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산양공원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름에 관한 사항은…….
달웅
홍달웅위원
시비로 10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쪽으로 이어져 있는 곳이 시의 관문이, 교동택지로 넘어오면 그쪽으로 연결되어서 경포까지 가야 되는 부분에, 그쪽으로 사실 건물들이라든지 택지하고 연결되다보니까 많이 낙후되어 있는 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 부분에 공원화 있는 것을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달웅
홍달웅위원
모르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지, 418페이지에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용역비가 4억인데 뭐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올해 세워서 추진하던 사업이 있는데 사업추진하는 게 각 시·도가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당초에 9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런 것이 변화되다가 5억 정도로 작년에 세웠었는데 그 사업이 관문시설공사에 많이 들어가서 조정해서 일부 사업을 변경해서 썼고 올해 남은 잔액 가지고 하고 나머지 잔액을 내년도 사업에 추진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각 도시와 도시가 연관되어서 지연되었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공원녹지를 하는데 4억의 용역비가 된다고 그러면 40～50억이 공사비가…….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법규상 전체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건 법규 사무이기 때문에…….
달웅
홍달웅위원
기본계획을 세워서 2년 있다가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이 나오면 그냥 사장시켰다가 시효가 넘으면 또 하고 용역사업비는 정말 낭비성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용역만 세워 놓고 사업이 안 되면 나뒀다가 2～3년 지나면 변경해서 용역을 또 하다 보면 몇 억 또 들어가고 그런 게 강릉시에 엄청나게 있을 겁니다. 용역 해 가지고 캐비닛 속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법적인 사항에 관한 시설하고 용도지구를 제정하는 부분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사업에 대한 용역부분은 가능하면 용역을 제한하도록, 저희 사업하고 관련된 부분은…….
달웅
홍달웅위원
법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다시 재지시가 내려오면 변경을 또 해야 됩니다. 금방 시행한다면 모르지만 용역 해 놓고 2～3년 지나면 용역비가 또 들어옵니다. 법규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사업비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것을 과장님이 용역에 관한 부분은 꼭 성공을 시켜야지,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몇 가지가 있어요. 1억, 2억 용역비를 들여서 해 놓고 용역회사가 와서 보고한 것도 없고, 용역비만은 너무 낭비성입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낭비가 안 되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달웅
홍달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홍달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416쪽에 시 관문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417쪽에 강릉교도소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관문공사는 주문진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있을 거고 옥계 쪽으로 들어오는 주 간선도로에 있는 공공시설물, 공원들 일부를 조정해서 관문시설공사로 들어갑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교도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소나무명품도로를 만들어 놓은 우측으로 교도소 올라가면서 층층이 되어 있는 논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도소에서 국비하고 연결되어서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국비 반 도비 일부 시비 이렇게 해서…….
경자
김경자위원
418쪽에 자투리땅 소규모 쉼터조성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일반시설물 중에 중간 중간에 가다보면 쓰레기더미로 되어 있을 수 있고, 사업하다 남은 자투리땅을 일부 조성하려는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위치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 홍제동 푸르지오아파트 그 부근에 농촌진흥청 소유 8필지가 2,200평 정도 있습니다. 그걸 강릉시에서 사시든지 임대를 하시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이 공원화할 수 있는 터가 마련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 상황을 파악해 여건이 되면 협의해서…….
경자
김경자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도 2009년도 예산이 23억 정도 증액됐는데 도시디자인과는 할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경자위원님이 질의했던 자투리땅 소규모쉼터 이건 어느 지역이라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결정이 안 되어 있고 시행되면서 각 지역별로…….
오균
박오균위원
1억의 예산이 섰는데 소규모 자투리땅이라고 그러는 조금 넓을 수도 있고, 예산 1억을 계획이 없이 왜 세웠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현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자투리 구간이 수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사를 하다가가 남은 부분도 있을 거고…….
오균
박오균위원
도시디자인과는 어느 지역에 자투리땅이 남아 있는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일괄 조사는 했는데 부분별로 전체 다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여건을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어느 지역에 하든지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어디다 할 건지…….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체적으로 개수가 많아서 그건 여건을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16페이지 보면 조각쉼터, 시 관문 경관조성, 테마공원, 산양공원, 남산공원, 남산공원 뒤편에 화목류를 조성하려고 하는 곳이 어느 쪽이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남산공원 전체는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토지매입비만 올렸습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못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맞춰서 반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5억 토지 매입을 어느 쪽에 매입하려고 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뒤편에 남아있는 것을…….
오균
박오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뒤편에 넓은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개인땅이 많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공원을 시내 복판에 제대로 만든다고 그러면 단오와 연관을 지어서 만든다고 그러면 뒤에 부지가 매입되어서 공원 하나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각 산양공원, 테마공원, 공원조성이 많은데 이것도 심도 있게 만들어야지, 만드는데 급급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가 조금 잘못되면 다시 할 수도 없고 상당한 문제가 나오니까 한참 도시디자인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그런 계획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져야지 그 지역하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공원조성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417페이지 보면 강릉교도소 생태습지공원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오균
박오균위원
국비 지원하고 시비도 1억9,600이 섰는데 그 지역이 강릉시민들이 자주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위치가 교도소 바로 옆이라고 교도소에 있는 소장님이 수용자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곳이니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잘 꾸몄으니까 거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관계는 교도소장님이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교도소장님의 요청도 있고 그랬으면 국비를 많이 받아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국비 반 보탰습니다. 부족한 돈이 있는데 그건 10억 정도 더 들어간 답니다. 그건 2010년 이후에 국비를 최대한 받아온다고 하셔서…….
오균
박오균위원
이런 사업은 국비를 많이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해 주시고, 419페이지 맨 끝에 보면 손해배상금이 3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손해배상금을 보상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공원과 관련해서 작업하다 피해를 보게 되면 주는 비용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08년도도 300만원, 내년도 300만원 세웠는데 실제적으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안전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물품사고가 난 경우가 생깁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008년도 보상해 준 게 얼마입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상은 해 놓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확보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손해배상금은 사업을 하다보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 보면 정동진해수욕장 주차장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모래시계공원 정동해변 산림녹지과에서는 정동해변 수림대 조성이라고 그래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광과에서도 1억5,000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동해수욕장에 주차장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면 일관성 있게 관광과에서 하든 아니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든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이걸 동료 위원님들한테 혼동을 주려고 하는 건지 잘 몰라도 이쪽에서 1억5,000, 저쪽 부서에서 2억, 이쪽 부서에서 2억 이렇게 분산시켜 놓고 사업을 발주하려고 했을 때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한쪽에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관광과에서 하고, 한쪽에서 산림녹지과에서 와서 하고 예산 낭비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업은 최소한 관광과에다가 오히려 편성해 주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공사하고 관련된 부분이 토목공사하고 연관이 되어서, 관광과에 토목직이나 시설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 쪽에…….
영섭
심영섭위원
관광과에도 시설직이 있죠? 한 명이 있죠?
재시
심재시건설환경국장
한 명이 있습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 여건이 산 바로 밑에 공터화 되어 있는 부분인데 토목공사에 포장하고 배수공사만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상당히 저거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합되어 있는 부서에서 한 군데에서 맡아서 하면 일관성 있게 정리할 수도 있고 사업비도 많이 절감할 수 있겠죠.
영섭
심영섭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쉽게 말해서 도시 내에 경관을 가꿔나가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디자인한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에서도 시내 안에 있는 일부 녹지조성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부서별로 업무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국과 국, 과와 과 간에 업무협조가 가장 원활하게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별로 경쟁의식이라기보다도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낭비할 수밖에 없고 시민들한테 계속 혼동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도시디자인과가 2년 됐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1년 조금 지났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새롭게 강릉의 모습을 살기 좋고 관광에 걸맞은 부서로서 가장 핵심 부서잖아요. 그러면 꼭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 나가길 바랍니다. 그저 앉아서 핵심부서라고 그래서 여기저기 앉아서 예산편성 받아서 사업만 하는 것보다도 목적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 417쪽에 보시면 산양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비하고 부대비 10억이 편성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지명이 산양이고 동명중학교 들어가는 오른쪽에 공원이 되어 있는데 잘 가꿔지지 않은 동네입니다. 거기에 천부경이라는 탑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걸 이설하고 그쪽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새롭게 공원 조성하는 데는 10억이라는 예산이 과감하게 편성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남산공원 부지 매입비가 5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남산공원 부지 매입비도 5억 정도라고 그러면 많이 부족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안을 하나 제시할 게요. 서울남산공원에 가면 타워, 우리도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단오문화제, 단오행사를 하면서 전국 관광객들이 단오제에 오셔서 이제는 국제적인 행사로 단오장을 찾고 있단 말이죠. 거기다가 남산공원에 걸맞게 남산공원타워를 조성할 그런 계획도 세워 볼…….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타워는 무리가 있습니다. 남산만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타워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행장이 옆에 있어서 고도에 걸려있어서 제한을 받습니다. 그쪽은 높이 올라가는 시설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기존에 있던 남산공원은 공원다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남산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공원을 보면서 부지매입도 시급하지만 여러 가지 체육 운동기구 시설을 해 놨지 않습니까? 요즘 현대식으로 고수부지 쪽이라든지 일반 공원 쪽에 보면 운동기구를 새롭게 시설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10년 이상된 것으로, 오래된 것도 좋지만 고장난 것도 상당히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강릉교도소 습지생태공원 조성 말 그대로 국비나 도비가 거의 80～90% 지원되고 시에서는 10%나 20% 정도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도소 안에 있는 분들한테 뭔가 생활의 안정, 생각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단식 논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전임 교도소장님께서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습지생태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생태환경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혼동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생태환경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이고 요즘 보면 홍제동, 내곡동 고수부지 쪽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있어요. 이건 생태환경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하천이다 보니까 생태환경과에서 사업하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습지로 만드는 녹지개발 사업은 중앙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제가 갔다왔더니까 환경보호 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습지로 되었는데, 저희 여건상 습지를 하는 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하는 쪽으로,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공원화 쪽으로 축소 조정해서 저희 시에 맞게 일부 조정해서 하고 뒤편에 남아있는 것은 국비가 더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교도소에서 1년에 한번 국화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공원을 조성한 일부에다가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교도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중앙동 금성로 주변에 시설을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하는데 복잡한 시장 때문에 직원들께서도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한 지역이 이미 잘못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게 그 지역에 와 보니까 상당히 잘했다는 얘기도 많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걱정스럽다는 이런 시민들도 많다는 것을 과장님은 잘 인식하시고 다른 것 하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점등, 소등 문제에 대해서 420페이지 조명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점등 소등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고 개선해야 될 부분을 도시디자인과에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가로등 점등 소등이 자동으로 점등되고 소등되고 하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나옵니다. 일찍 소등이 되고 늦게 점등이 되고 이렇게 하는 관계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이 많으니까 조사도 계속하시겠지만 총체적으로 강릉시를 다시 점검해서 불편한 점이 어디 있는지, 또 필요 없는 전등이 어디에 켜져 있는지 이런 것은 상시 조사해서 가로등 점등 소등에 대한 유지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고, 가로등 교체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간이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강릉시 전역을 다 교체해야 될 입장인데 현재 입장으로는 고장 난 것, 문제가 되어서 민원이 발생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교체한지 2년밖에 안 된 지역도 교체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것은 시민들이 먼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것 같다, 먼저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체할 때도 시민들이 보는 관점하고 시가 보는 관점이 다를 테니까 그것은 심도 있게 잘 파악하셔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교체해서 바꾼 것은 전기료 문제 때문에 절약하려고 바꾼 게 있고 거의 민원 요청이 있어서 교체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가로등 점등 소등 부분은 전체적으로…….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다시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남대천변으로 보면 어두운 곳은 너무 어둡고 밝은 지역은 너무 밝고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새벽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교체를 못하니까 해당 과에서 파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반적으로 시설물관리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게첨대가 몇 군데 있죠?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전체 현황은…….
희문
강희문위원
나중에 알려주시고 그 외에 붙이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불법광고물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뜯어내는 겁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직원 두 명을 별도로 계약직으로 해서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봇대 같은 데도 불법광고물이 있는데 그것도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 읍·면·동에서도 관리하고 또 저희들이 토요일하고 공휴일 관계가 있어서 별도로 운영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 문제인데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하고 있는 거고 다만 시민 의식이 같이 되어야 그런 부분이 정리되는데 단속을 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도하는 기간을 거쳤으니까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불법광고물이 전봇대라든지 다른데 게첨 되면 걷어내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차에 붙이는 광고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도 문제고 경찰서에 위탁해도 같이 공조가 되어야 될 문제인데…….
희문
강희문위원
전화번호가 있는데 단속이 안 됩니까?
태용
이태용도시디자인과장
경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지난해에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새로 개편된 이후에 강릉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막중하고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업무가 강릉의 얼굴을 바꾼다고 해도, 여자로 치면 기본적인 얼굴에다가 화장을 하는 그런 격이란 말이죠. 여러 위원님들이 금년 예산, 감사 지적사항을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강릉시 전체를 밑그림으로 해서 조화롭게 도시디자인이 잘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순현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는 최종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보면 농업시설 유지관리비 개보수가 있는데 3억6,000이잖아요. 이건 순수한 시비로 세우는 거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공사와 연계해서 국비를 요청하면 안 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유지관리비는 순수한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비는 시비부담이 조금씩 있습니다만 유지관리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수리시설 새로 개설하는 지역은 없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배수로 정비라든지 보호시설 신규 시설물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유지관리 부분도 시비보다 농촌공사에서 국비를 많이 반영시켜서 시비에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것도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수리시설이 한국농촌공사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구분해서 관리하고 계시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저수지가 강릉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유지 관리하는 게 7개가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건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하는 게 11개,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게 3개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밑으로는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시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구분하는 게 몽리면적에 의해서 구분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리답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그 외에는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저수지나 같은 곳에서도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환경도 개선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농촌공사에서 수리답에다가 하는 하천수가 되겠습니다만 농촌공사에서 별도로 밭작물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관정이 있습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지하관정도 3년이면 3년마다 수질검사를 1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정도 예를 들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수질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수질검사도 오랜 기간이 아니고 격년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농업용수도 수질개선이 되어야지 작물에도 피해가 없을 것은 생각이 듭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질소, 인도 검사하는데 그건 3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33억원이 포괄사업비입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는 60% 받고, 도비 8%, 시비 32%인데 지방하천 정비기본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는 경포천하고 위촌천 2개 하천을…….
희문
강희문위원
수해위험 병목하천 정비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도비가 2억5,000, 시비 2억5,000인데 이건 지방하천을 위주로 한 굴곡부가 있다든지 이건 조사한 게 있는데 위에서부터 지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촌공사 대행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죠.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사천노동리에 소돌지구로 해서 7만7,000㎡에 대해서 전원마을을 실시설계하고 있는데 토지 매입은 다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짓고 거기서 한 20억 정도는 국비 80%, 지방비 2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6억3,300으로 균특이 내려와서 시비 1억9,300을 세우는 건데 사천노동리에다가 전원마을을…….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 마무리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내년쯤 되면 착공이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고, 남강릉 IC가 43억만 있으면 내년에 마무리됩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68억이 부족한데 43억을 하고 25억은 추경에 해서 마무리하도록 내년에 마치려고 하는데 일단은 68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43억만 편성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25억 정도 더 세워야 되네요.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자전거도로 사업인데 13억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구체적으로 개설할 곳이 정해졌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계획을 잡은 게 올해 뒷불지구까지 했는데 연곡 쪽으로 일부 더하고 나머지 부분은 생활 밀접형,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시가지 도로턱을 낮춘다든지 기존 있던 자전거도로를 정비한다든지, 경포지구도 일부해서 관광도 관광이고 주민들이 직접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하려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자전거전용도로 몇 km 했다는 것이 대외적으로 나가다보니까 상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확보했는데 그런 도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고 직장인들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할 수 있고,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닿을 수 있는, 올해도 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턱 낮추기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런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주시고, 440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주차장시설 확충이 있는데 어떤 시설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시가지에 중기 굴삭기라든지 덤프트럭 같은 것을 도로 옆에 양쪽에다 세우니까 교통체증도 심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내포되어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옛날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앞으로 강릉하수처리장이 앞으로 증설계획이 있어서 써야 되겠지만 그전까지 그 부지가 2,800평됩니다. 그걸 매립해서 시가지 있는 굴삭기라든지 중기들을 한 곳에 주차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민간인 건설중기들이 그쪽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수과하고 협의됐습니까?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됐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설과장님, 건설과 업무 대부분을 보면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개설한단 말이죠. 어쩌면 주민들의 편익증진, 최근 들어서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겁니다. 동절기라 사업발주는 안 되더라도 차근히 준비해서 해빙과 동시에 편성된 예산이 지역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를 잘 추진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순현
조순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강일원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강일원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재난관리과는 인재나 자연재해나 재난관리과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는데 내년도에 편성된 예산이 잘 관리되어서 강릉시에 재난사고가 없도록 각별히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건축 행정의 깊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김경자위원입니다. 459쪽에 주문진 피난민촌 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피난민촌 수용소가 되겠습니다. 55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문진의 노후불량주택으로서 화재가 나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면에 보시면 일부는 소도읍정비사업으로 철거했습니다만 남아있는 동이 53개 동에 59명이 살고 있습니다. 노후불량주택으로 옛날 6.25사변 이후에 아직까지 땅굴 형태로, 도로에서 50에서 70전이 땅 밑으로 방이 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내년에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불량 가옥 정비도 함께 하시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경자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457페이지 보면 도시 농촌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빈집 정비사업이 있죠. 2,500만원인데 지난해 3,000만원에서 500만원이 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현재 농촌 동에는 104동하고 도시 동에 77동이라는 공가가 있습니다만 올해 30동을 철거하는데 농촌 동은 바로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철거가 가능하지만 도시지역은 차량 진입이 안 되면 100만원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농촌 동은 철거가 수월했습니다만 도시 동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꺼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동을 줄여서 25동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04동, 77동이잖아요. 한 집 철거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안 됩니다. 자부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6,000만원씩 세우는데 도심지 복판에 있는 빈집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게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보다도 빈집 철거가 더 절실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위험지역부터 빨리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루빨리 빈집이 철거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게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정비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실제 100만원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서 세우셔야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공가정비가 농어촌정비법에 작년에는 50만원으로 해서 올해는 100만원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촌에 104동하고 도시에 77개 동이 협의는 됐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아닙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협의 차원에서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도심지에 있는 빈가는 실제 화재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옆에도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줘야 된다는 거…….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읍·면·동에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457페이지 거점확산형 주거환경 개선 그게 뭡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홍제지구에 골말지구가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에 거점확산형 시범마을지구로 해서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한다든지 상하수도 이런 불량 주택을 정비하면서 거점확산 시범마을로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또는 마을회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균특예산 도비까지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올해 확정이 되어서 내년 1월1월일부터는 용역을 줘서 주차장부지라든지 아니면 공원부지를 매수해서 2010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내년부터 용역에 들어갑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오균
박오균위원
2010년도까지면 2년도 사업이네요? 시간적으로 충분할까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골말지구도 상당히 노후된 가구도 많고 노변상태도 안 좋은데 그 지역도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피난민촌 정비사업이 이주비죠?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이주비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한 가구당 3,000만원 정도 됩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감정을 의뢰했기 때문에 이주비라든지, 이주정착금, 이사비 전체적으로 평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공동주택지원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2억이고 추경에 1억이 섰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경관조명을 해서 그쪽으로 이체를 해 줬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는 몇 군데나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올해 들어온 곳은 다해 줬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올해 14군데 2억원을 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신청은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14군데…….
희문
강희문위원
들어온 곳은 다했네요?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공동주택이 10년 이상 노후된 곳은, 새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기금이 있어서 문제가 없지만 노후된 곳은 그런 기금도 없단 말이죠. 어떻게 자체적으로 해 보려니까 자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시에서 공동주택기금을 마련해서 지원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필요한 곳에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올해도 2억 정도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추경이라도 더 필요하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건축과장님,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다소 민원이 야기될 부분이 있는데 민원사항들은 빈집이라든지 골말, 주문진 피난촌 공무원들이 자주 출장을 가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어서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성태
홍성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종무
최종무위원장
생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생태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오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박오균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운동 여건조성에서 환경운동 여건조성이 1억6,500인데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가 운영비로 1억2,000이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머지 840인데 환경운동 여건조성에 1억6,500이 제일강산21협의회에서 사용하는데…….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1억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그 외 제일강산21실천협의회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환경사업도 중요하지만 환경 외의 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교육홍보라든지 각 지역 강원의제21 교류협력 사업, 시민 교육 홍보사업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사회단체지원사업 운영에 840만원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줍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등록되어 있는 환경단체가 18개 단체인데 신청을 받아서 심사에 의해서 사업의 적정성에 의해서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8개 단체 중에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단체들이 몇 개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사업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합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금년도에도…….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에도 5개 업체가 지원됐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18개 업체가, 한 단체만 얘기를 해 주세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해병대 강릉시전우회라든지 환경운동본부, 강릉시지회 야생동식물보호협회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알겠습니다. 463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관리체계 정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야생동물 보호관리에서 야생동물이라고 그러면 보호도 해야 되고 유해 동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해 야생동물은 포획은 할 수 없겠지만 보호해야 될 그게 없지 않아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여기서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서식하는 동물인데 구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변에서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든지 주거시설에 침입해서 혼란을 일으켰을 때 그런 야생동물을 일정 장소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폐사된 부분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도로에 보면 야생동물들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잖아요. 죽지 않은 야생동물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장현동에 있는 가축위생사업소에 치료를 의뢰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방류를 한다든지 폐사된 것은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2,600만원이 거의 그런 곳에 쓰이는 돈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인건비가 있고, 출동보상비가 있는데 출동보상비는 신고가 있으면 포획을 하기 위해서 출동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이 1,5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농정과에서도 농작물 피해보상이 있잖아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저희 과는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농가에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피해에 의한 보상비인데 어떻게 구분이…….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순수한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받은 농작물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줍니다.
오균
박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박오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466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신축 2억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에 도로변 등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비가 4,40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예정지가 영진 357-102번지로 시유지입니다. 신청해서 조사해서 필요성을 느낀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도로변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 사업은 안목, 등명, 옥계 해수욕장지역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관리하고자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강릉시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몇 동이나 됩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 말까지 64개 동입니다. 간이화장실이 60개소가 있고…….
경자
김경자위원
이동식하고 같이…….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유료화장실도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공중화장실 수급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금년도에 편성해서 인력배분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보수관리 계획을 편성해서 운영했습니다. 명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의해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자
김경자위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시도록 바라고 특히 공중화장실 신축하실 때는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남녀의 대소변 변기 그것과 관련해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김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8페이지 보면 사천 오수처리시설 폐쇄 및 관로 설치가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농촌지역에 오수처리시설인데 현재 있는 위치가 거의 횟집에서 나오는 해수하고 생활하수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수는 일부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이 불결하고 기능을 못하고 매월 전기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을 폐쇄하고 사천지역 마을하수도에 연결시켜서 그쪽으로 하고 현재 부지는 마을공원이라든지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정확히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사천 횟집센터 뒤편인데 번지는 사천진리 68에 1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뒷불오수처리장하고 있잖아요?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뒷섬…….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다 연결시킨다는 거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관로 폐쇄하는데 돈이 이렇게 든다는 거죠?
남현
김남현생태환경과장
폐쇄하고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공원조성을 하면 소요예산이 그 정도 듭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최종무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자연복원사업단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