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수 의원 발언

예, 장애인 관련 조례를 좀 개정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저희 실정하고 안 맞는 내용이라서.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명 이내인데 당연직이 7명이고 위촉위원이 8명입니다. 사실 당연직 위원이 과반수 되지도 않고 나머지 8명 중에 장애인 2분의 1, 다음에 여성으로 30% 하면 거기에 장애인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여성위원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의사가 다 반영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 중에 공무원이 너무 많다고 했는데 지금 공무원이 많은 이유가 국장들이나 전부 관련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통상국은 장애인 고용촉진이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나 이런 담보물을 담당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은 장애인 체육, 문화행사 관련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건설도시국은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하는데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그 다음 보건소는 장애인 발생예방 및 장애 질병, 치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은 장애인 제도개선과 그 다음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거기에 과외에 있는 불필요한 인원이 아니고 여기 다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반이 안 넘도록 당연직을 저희들이 책정한 겁니다.

처음으로 제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보고 건축사나 이런 별도 전문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원을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때 보고 또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명 맞습니다.

위원장 부시장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장 외에 위원 중에서 위촉합니다.

위원님 자료 다른 것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너무 다양화 해놓으면 의견조율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초창기 시행하는 단계니까 좀 간단하게 해놓고 너무 위원회가 복잡하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경북에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경북도청하고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미나 포항이나 경주나 이런 데는 아직 없네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좀 동의 가는 부분인데 어떤가 하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과 관이 좀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상버스나 이동권 관련해 가지고는 교통행정과 있는 분이 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 대신에 편의시설 해서 건축 관련해서는 건축사라든지 아니면 해당부서 있는 분이 오셔도 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자치행정과나 보건소나 이렇게 오는 것은 이 위원회 성격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조례하고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시장님이 계속 참석을 하시나요?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

예, 참석해야 되겠지요.

위원들 중에서도 여성이 30%라고 했는데 여성은 어떤 분을 하시나요? 예를 들자면.

여성이라 하는 게 장애인단체 여성일 수도 있고 그 다음 일반단체 여성일 수도 있고 장애인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분 중에서 여성 분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앞으로 경산시 장애인 정책에 제안을 하고 기능을 보면 수집도 하고 제도개선 및 지원도 하고 이렇게 경산시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심의하는 기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더 전문가가 좀 많이 참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장애인관련 단체장이나 장애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돼 있는데 건축사를 말씀하시는데 건축사는 사실은 이런 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저희들은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관련 돼서 경험은 저희들은 하기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 정해지고 토론하고 하려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데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시책에 반영하기도 아주 효율적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무적인 것은 행정처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서부2동 청사나 서부1동 청사나 주민자치센터를 지을 때도 편의시설 관련한 법적조치를 마련하겠지만 사실은 시민회관도 문이 닫힐 때 너무 빨리 닫혀서 전동휠체어가 들어가서 문 닫힐까 급하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지요. 음식점 같은 경우 여전히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항상 업어 가지고 그 안까지 가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간이 설계를 하거나 건물을 지었거나 공공기관을 할 때는 충분히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추어서 해야 되고 또 하고 있지 않은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어쨌든 건축관련 해서도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기 민간에서 추천하는 건축사라든지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더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건축분야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에 저상버스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를 하시는 분이거나 또 교통편의 관련해 가지고 지역의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걸 열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위원회를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조율해서 그 다음에 의견을 자문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처음 시작이니까 여러분들 복지위원회 구성하는 데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나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인데 장애인 복지관련 기획·조사·실시, 자료수집을 위원회에서 다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됩니까?

위원회를 하려면 내용에 이런 것을 공무원들한테 시켜서 다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 부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 위원회에서 기능에 의해서 조사·실시하고 자료조사하는 것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에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다른 사항은 있어야 되는데 기능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에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수립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9쪽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진량읍 신상1리 제1반의 넓은 관할구역을 경부고속도로와 일반국도를 경계 분리하여 2개반을 증설하고 서부1동 제10통의 불명확한 반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북부동 제1통은 자연부락지역과 원룸지역을 해서 현실에 맞게 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량 신상1리는 당초 5개반에서 2개반을 증설하여 7개반으로 하고 서부1동 제10통은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반 경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북부동 제1통은 인구가 감소된 자연부락 1·4반을 1반으로 2·3반을 2반으로 통합하고 당초 5반을 3반으로 명칭 변경하며, 원룸지역인 6반을 4·5·6반으로 분할하여 반의 관할구역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 전체 리·통반은 451 리·통, 2786반에서 451 리·통 2788반으로 2개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48쪽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자료 제56쪽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무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지적공부의 정리,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 의결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현지 경계결정에 관한 결정,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경계분쟁에 관한 조정권한 등을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구성으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지적재조사 업무를 관장하는 국의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총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되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총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2명 이내입니다. 위원의 임기, 해촉, 수당 등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을 기초로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건에 대한 관련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갑열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제안이유는 진량읍 신상1리 제1반 외 2개 지역의 반을 분리 증설하거나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보면 관할구역이 비대해진 진량읍 신상1리 제1반을 주요도로를 경계로 분리하여 제6반 제7반으로 증설하며, 서부1동 제10통 사정동의 불명확한 반 경계를 도로를 따라 명확하게 구분 지움으로써 사정동 내 어느 통에도 속하지 않는 지번이 없도록 조정하였고 북부동 제1통 대평동의 1·4반을 1반으로 2·3반을 2반으로 각각 통합하고 5반을 3반으로 변경하였으며, 6반을 각각 4·5·6반으로 분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의 신설 및 관할구역의 조정은 종전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마을이 급격하게 도시화 되어감에 도로가 개설되거나 새로운 주거밀집 지역이 형성됨으로서 종전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행정에서도 여러모로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지역은 제때에 조정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지적공부 정리 등 정지대상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고 제3조 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임명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4조 위원의 임기와 제9조 회의에 관한 사항 등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별로 검토를 해보면 제3조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라고 한 것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로 수정하여야 하고 제9조 제2항 단서조항의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한 것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한 본문의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위원장의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이 대체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제정이 되었고 법 시행이 9개월 정도 경과하였으므로 조속히 제정하여 지적재조사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제안이유는 앞서 보고 드린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지적공부 정리 등 정지대상으로 결정한 지구의 경계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경계결정 위원회에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였고 제3조 위원회를 11명 이내의 임명 또는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의 판사로 하며, 제4조 위원의 임기와 제9조 회의에 관한 사항 등 경계 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별로 검토해 보면 제3조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 것은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로 수정하여야 하고 제9조 제4항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 것은 본문의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지적재조사 위원회 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조문의 형식이나 내용이 대체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제정되었고 지적재조사 위원회 조례와 동시에 시행되어야 하므로 조속히 제정하여 지적재조사와 연계한 경계결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