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송도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0차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대표자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청소관련 업체에 대한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특위도 벌써 종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청소관련 대행업체 관계인들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그동안 점검사항을 확인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폐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관계인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8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명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괄하여 신분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행업체 대표님 모두 참석하셨지요? 참고로 관련팀장이나 직원이 답변하실 때는 위원장 허락 하에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체의 대표자께서는 질의·답변이 끝나더라도 마지막 전업체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날 때까지 당 회의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님, 어느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대행업체 대표 있음
천범룡위원
본위원의 지역구인 클린환경 대표자 앞으로 나오시지요.
송도호위원장
그러면 클린환경 대표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 확인을 할 게 있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지요?
수익이 많이 안 나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이 몇 시입니까?
오후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완료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원래 계약서상에는 언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잠깐만요, 계약서상에 음식물쓰레기도 10시 이후에 수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서상에?
의사담당 구청과 우리 대행업체하고의 계약서 사본을 지금 즉시 가지고 와 보세요.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일단 음식물쓰레기인 경우에는 수거가 24시 이후부터 07시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님, 말씀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책임소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의회 특위에서 질의·답변하는 과정에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자료가 될 수도 있고 해요.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22시부터 치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구청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시는 시간은 명확하게 24시 이후에 07시까지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잘못된 거지요?
이것 때문에 미리 사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량이 좁은 골목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리어카를 통해서 수거해서 대로변에 갖다놓고 하는 것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많은 건 아십니까?
그럼 시정이 돼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글쎄 대표님, 장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방식에 있어서 대형 청소차량이 들어가기 어렵다면 리어카가 가서 일단 수거를 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시간대가 그게 심지어는 6시부터 수거를 하게 되면 6시 이후에 구청의 정책이나 구청의 폐기물 갖다 내놓는 시간대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늦게 갖다 내놓으면 다음 날 저녁까지 계속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길거리에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의 민원도 있고 해서 9월 27일, 10월 2일, 10월 6일 3회에 걸쳐서 난곡동 지역에 청소를 어떻게 하시나 다녀보면서 촬영을 한 게 있어요. 같이 보시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일단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물 상영 ) 맨 첫번째로 동영상 한번 틀어보세요. 저게 9월 27일날 난곡 임광아파트 부근 맞은편입니다. 8시예요. 8시에 지금 클린환경 소속의 환경미화원이 리어카에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큰 도로변으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나와서 여기에서 대형 청소차량을 기다리기 위해서 내려놓지요. 내려놓는데 이것도 불만이 많아요. 냄새나 거기에서 쓰레기가 흘러떨어지거나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게 지금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만 따로 노란 큰, 음식물쓰레기인지 모르겠는데 큰 봉투를 환경미화원이 저 장면을 보시면 아는데 주머니에서 꺼내서 작은 것들을 집어넣어요. 아마 작은 음식물쓰레기가 조금
손상됐거나 그래서 그러는 모양이에요.
저 노란 대형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어디에서 지급한 겁니까?
별도로 해서?
거기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 10월 2일자 한번 돌려 봅시다. 역시 같은 장소인데 시간대는 역시 8시가 좀 넘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동영상으로 제가 주진 않았는데 거기까지만 하고. 지금 보시면 사진과 동영상으로 준비된 내용을 보면 남강고등학교 앞부터 633-21번지 주변이 보통 6시, 훤할 때 바깥으로 갖다 내놓아요. 6시면 그 시간대를 보면 각종 쓰레기가 대로변에 나와 있으면 보기도 민망하고, 길용환 위원님도 이따 질의하시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길거리에 쭉 내놓고 냄새 나고 또 내려놓고 적치했다가 대형차량이 오면 다시 집어넣는 과정에 흘리기도 하고 유실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당초 계약대로 하셔야 될 텐데 이게 수거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해서 24시부터 07시까지 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괜히 24시부터 07시까지 하라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민원도 그렇고 이유가 있을 텐데 이렇게 못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계약서.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아마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얼마나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더구나 특위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셨고, 특위가 운영돼서 집중적으로 지금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해서 특위 위원들이 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건 문제 아닙니까?
미화원들이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일찍 수거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하는 방식의 대행업체가 많은 것 같은데 원래 계약대로 수거하는 방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력고용의 문제라든가 경영수지의 문제 때문에 제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편의대로 이렇게 수거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누적되어 왔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게 애초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많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8군데가 되다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클린환경 대표님한테만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관계공무원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우리 특위가 결과보고서를 낼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지금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8개 군데 업체 중에 혹시 모임을 하시면서 회장되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모임을 하십니까? 하십니까? 클린환경 대표님이 하시는 건가요?
잠깐 앉으시지요.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봉투가격은 언제까지
그러고 나서 관악구만 봉투가격이 한 번도 인상이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악구가 봉투가격이 낮은가요?
그리고요. 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나요? 왜 이렇게 시간대가 잘 지켜지지 않고 각종 민원이 숱하게 나오도록 하는 이유, 원인 중에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를 맡고 계시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10월 1일은 6시부터 골목에 들어가서 생활쓰레기를 거둬서 큰 대로변으로 내놓으시는데 6시에 배출을 안 하시는 주민이 더 많아요
이거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어느 대표님을.
길용환위원
클린환경입니다.
송도호위원장
클린환경 대표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위원장님, 나오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는가 물어보시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천범룡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를 격일제로 하는 거지요?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클린환경이 지역이 어디 어디지요?
난향동도 있지요?
3개 동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동 수로 보면.
좋고요. 저는 난곡라인 문제인데 난곡동, 난향동 하루에 다 합니까,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나누어서 합니까?
나누어서 하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주일에 세 번 하는 거지요 한 지역이?
그럼 오늘 예를 들어서 난향동 지역 청소할 날짜라면 난곡동에 대해서 일절 안 합니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특위를 하면서 며칠 동안 저녁에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난향동하는 날인데 난곡동 대로변을 치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혹 식당쓰레기가 아닌가
그러면 계약조건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대로변은 매일 하게 되어 있다?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도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날 난향동하는 날인데 난곡동 도로 보니까 나와 있어요. 나왔을 때가 12시에서 1시 사이인데 그 이튿날 새벽에 한번 돌아보니까 난곡동은 싹 치웠는데 한 두 군데는 안 치운 데가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분명히 1시쯤 볼 때는 나와 있는 물건이 그 다음날 아침에 치웠나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치워졌는데 두 군데가 치워져 있지 않더라. 그래서 봉투도 보니까 틀림없이 규격봉투가 맞고. 그렇다면 못 봐서 빼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에 조치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A라는 집에서 음식물 내놓으면 그 사람들 끝날 텐데 스티커만 붙이고 하루 놔둔다 해봤자 보기만 안 좋을 텐데 실제 섞어서 내놓은 사람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했을 때 효과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하셨다고치면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효과없이 하루, 주민들 낮에도 계속, 어제도 제가 낮에 다른 일 때문에 다니면서 유심히 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낮에도. 어제 안 치워갔으니까. 보기에 안 좋지요. 그러니까 스티커 붙이는 일을 하시려면 아예 내놓지 않게끔 동에 협조해서 통장회의 때 반영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버린 분을 찾아서 앞으로 못하게끔 조치해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혀 효과없는 걸 하루 거기다 놔둘 필요있겠는가 이런 생각이니까 그걸 판단하셔서 그런 효과가 없다 그러면 같이 치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 음식물 있잖아요?
거기는 별도로 청소비용을 받습니까, 아니면 봉투판매 수입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식당에서 별도로 돈을 받는 건 없어요?
한두 군데 한다는 건 무슨 말씀이시지요? 어떨 경우 한두 군데 한다는 얘기예요?
한두 군데는 하여튼 별도의 요금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지금 식당에 규격봉투가 아닌데 막 내놓는 데가 있지요?
지금 전혀 없습니까?
봉투도 전혀 사용 않고
규격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서 음식물이 나왔을 때 수거를 해요 안 해요?
그러면 통에다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하여튼 업체에서는 적자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클린환경은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현재요?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액을 연도별로 쭉 뽑은 게 있네요, 각 구청별로 해서. 관악구가 좀 수입이 많은 편이에요, 타 구에 비해서. 그리고 2007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수입이 줄어왔어요. 줄어왔는데, 몇 년도부터 적자가 되는 겁니까? 적자가 된다면.
처음부터 적자였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청에서 공인회계사를 고용해서 1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 자료만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가 지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우리 청소특위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마는 하여튼 내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적자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여하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어느 업체에. 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클린환경도 열심히 했지만 음식물쓰레기 수거 후에 물청소를 안 해서 주민들 원성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시정하셨지요?
그 다음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정 위반을 2번이나 했는데 거기에서는 제재가 없습니까?
반입규정을 위반 안 하도록 해야 될 건데 수년을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여서, 규정을 위반하면 결국 관악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단 그 말씀이에요.
그걸 떠나서, 위반사항은 앞으로도 위반되지 않도록 잘 보셔야 됩니다.
넣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렸다 그러면 그건 책임없는 말씀이시고. 업체에서는 그걸 잘 관리하고 안 넣도록 해야 하는 것이 업체의 책임입니다. 클린환경은 작년도에 총매출이 얼마였습니까? 대략 말씀해 주세요.
5억원 됐습니까. 봉투제작비는 7,000만원 들었네요?
나머지 4억3,000만원이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운영하니까 지금도 적자더라.
작년도와 2009년도 자료를 보니까 관일산업 있습니까? 관일산업, 관일환경 오셨지요?
거기에 비하면 훨씬 적습니다. 거기는 1억2,000만원 정도 제작됐기 때문에 매출도 많을 거고 클린환경 같은 경우는 7,000만원 단위이기 때문에 영세하다 이런 판단은 섭니다. 작년도에 총 5억원 정도 매출이 났다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요. 이왕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모임의 책임자라고 하시는데. 우리나라가 ’95년 1월 1일부터 했지 않습니까. 최초는 일본에서부터 시작했지요, 1960년대에. 그 다음에 1989년도에 미국에서 시작했고 덴마크에서 ’93년도에, 이탈리아 ’97년도 그 다음 우리나라가 ’95년도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네번째 되는데, 본래 옛날에는 쓰레기를 집크기, 재산세로 해서 부과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쓰레기량을 줄일 수 없다 해가지고 ’95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로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비춰볼 때 지금 가면 갈수록 재활용이 제대로 분리 안 돼서 그런가 몰라도 양은 줄어들고 있지요? 전보다.
일반 잡쓰레기를 재활용에 넣어버린다 그 말씀이지요? 주민들이.
청소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과장님 이것이 15년 이상 16년 됐기 때문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업이 정착되고 발전돼야 되는데, 옛날보다 더 분리를 제대로 안 해서 쓰레기가 일반재활용품으로 들어가서 양도 줄어들고 또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걸 구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계도해서 제대로 분리할 것인가를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김원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시겠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제 생각하고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다른 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이 일부 30% 섞인다는 것은 자료로 봤을 때는 현실하고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재활용품이나 생활폐기물이나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규격봉투를 생산하고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생활폐기물도 줄어들고 재활용품도 줄어드는 이유가 일부 재활용품 속에 생활폐기물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재활용품이 수거돼서 선별장으로 가게 되면 선별장에서 선별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낱개로 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라면봉지처럼 필름류라든지 비닐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재활용품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재활용품인데 그것들이 낱개로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선별률이 낮아지는 문제도 있고. 두번째 큰 원인은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야간에 28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28개소의 고물상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고물상들이 전부 우리 관내에 있는 재활용품이 거기 들어가서 고물상이 운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간에 재활용품을 내놓으면 그걸 중간에 가져가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선별장에서는 선별률이 낮아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낮아지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원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어느 업체에 질의하십니까?.
소남열위원
평아건업 대표님.
송도호위원장
평아건업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아건업 대표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님께서 동영상과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거 동영상은 공히 같은 회사에서 같은 방법으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진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천범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폐기물 수거시간이 언제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PM 22시부터 익일 06시, 앞에 클린환경 대표님 그렇게 답변하니까 컨닝하셨네. 우리 대표님들이 어떻게 계약서 내용도 모르고 계십니까? 제가 들고 있기 때문에 얘깁니다. 상가 및 시장은 어느 시점에 수거를 하셔야지요?
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은 가급적 영업시간 종료 후 소형차량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 답변을 통해서 먼저 결론적인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약서를 제대로 대표님들이 숙지를 못하고 계신다라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소대행업체들의 수거 및 운반실태를 살펴보면 거의 19시경부터 수거를 준비하시지요?
아까 똑같이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왜 이렇게 일찍 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시지요. 왜 일찍 수거를 하기 시작하지요?
왜 그러면 계약서상에 PM 22시부터 수거를 해라 했을까요? 왜 이왕이면 17시나 18시부터 수거를 하라고 계약을 하지 왜 굳이 22시부터 하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일찍 가져가시니까 결국은 그 이후에 배출해 놓은 쓰레기들은 그대로 남지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일찍 가져가서 대형차량 싣기 좋은 데로 한 군데 모아놓으니까 일반차량들이 지나다니면서 터트리고 해서 결국은 오히려 심한 표현을 하면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악취가 코를 찔러서 주위환경이 더 엉망이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사진 다 보여드려서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6시 일찍 가져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지요. 자동차들에게 찢겨지는 걸 방지, 그런 게 문제되고요. 이런 현상을 우리 관악구청과 청소대행업체 간에 생활폐기물 운반·수집 대행계약서대로, 계약내용을 대표님들이 모르고 이행을 않는다라는 게 결국은 오늘 증명이 된 겁니다. 계약서대로라면 기동대를 가동하게 돼 있지요?
가동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지역에 있는데 왜 한 번에 눈에 띄지 않을까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도 결국은 기동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실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동반 운행상태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다라고 그러고요. 조 편성을 보면 결국은 할 때도 어쩌다 한 번씩 하시는데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기동반에 편성해 놓으니까, 전일 17시 내지는 16시부터 밤새 일을 하시다가 기동반에 편성해 놓으니까 관리가 되겠습니까. 사장님 같으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으로만 편성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랬다든지. 사실이지요, 그렇게 편성한 거? 시인할 건 빨리빨리 시인하세요. 그렇지요, 그렇게 편성하셨지요?
예, 됐습니다. 현재 7일날 조편성을 보니까 제공하신 자료하고 전혀 인력현황이 맞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1호차에 송동석, 윤성훈, 임상현 씨가 작업을 하셨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한 분만 등록이 돼 있어요 회사에. 인력이 맞지를 않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자, 1호차, 2호차 전부 할 것 없이 여섯 분 중에 지금 인력현황 자료를 보면 두 분만 맞아요 성함이.
또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직률이 높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인력현황을 최근 거 자료를 주셔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줄로 압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 번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자료검토를 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고하신 자료하고는 안 맞는 건 사실이지요?
제가 들고 있는 자료 보면 없는데요.
다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차 중에 혹시 움직이지 않는 차량이 있죠?
잘 움직여요? 문제없이.
한 대는 잘 움직이는데 한 대는 거의 안 움직이죠?
자료에 의하면 한 번도 움직이는 걸 못 봤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계약서 부분을 보면 폭설이나 폭우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 때 이번에 수해를 당했을 때 자진해서 수거 좀 하셨나요? 움직여 주셨나요?
규격봉투 외에 다른 폐기물이라든지 침수돼서 배출된 쓰레기들 치워 주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한두 차씩
우리 관악구에 몇 차가 나왔는데 한두 차씩
참, 안타깝네요. 제가 최소한 3개 동에 수해를 당했을 때 하루도 비우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대행업체 차량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모든 회사에 공히 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혹시 지역에 맞지 않는 쓰레기 봉투가 이사를 통해서 쓰레기가 배출됐을 때 그건 어떻게 처리를 하시죠?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평아건업 지역에 신사동·조원동 지역에 평아건업이라는 상호가 찍혀진 봉투를 써야 되는데 클린환경 봉투로 쓰레기가 나왔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를 하시느냐고요?
치워줍니까?
서로간에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계약서가 잘못된 게 일방적인 계약서입니다마는 계약서에 다 치워주게 돼 있어요 그건 서비스 품목이 아니고. 계약서에 일반 그런 쓰레기도 다 치워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추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게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대로 잘 이행을 해서 우리 관악구 환경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아건업 대표님은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공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관계인 부를 때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제가 나오시라고 하고 질의하라고 할 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어느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평아건업하려고 그러는데 들여보내면 나오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송도호위원장
평아건업 대표님 나오십시오.
김원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평아건업이 작년도에 보니까 8개 업체 중에서 제일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잘못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규정 위반이 여덟 번이나 돼 있어요. 다른 데는 한두 번인데 여덟 번씩 위반이 됐다고 하면 회사가 뭔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반사항이 이렇게 자주 발생하면 앞으로 재계약 단계에서 또 본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겠지만 몇 개 업체 줄이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오를 하고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쉽게 통과만 되고 하는 식으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여덟 번이 났다는 것은 대단히 관악구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런 책임감을 느끼시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아건업 대표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평아건업 대표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클린환경 대표님 자리로 좀 나오십시오. 대행업체 8개 업체 모임의 회장님이라고 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대표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히 8개 업체, 7개 업체네요 한 업체는 아니던데.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해서 생각들이 다 같으신 것 같아요. 인건비 및 유류대 상승으로 인한 동향 파악 이래서 쓰레기 봉투 값을 인상해 줘라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아까 천범룡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순위가 몇 번째나 되냐 하니까 한 중간 정도 된다고 했죠?
저도 확인했습니다만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사실 그동안 안 올리는 부분은 좀 있는데 제일 밑이 아니고 중간 정도 되고요, 거기 보면 보조금 지원확대 필요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조금 받는 게 있습니까?
매립비를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제작비는 80% 정도 보조를 받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더 지원해주라 그런 건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가서 보고 왔고 아마 차고지 부분은 청소행정과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곧 확보가 될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또 한 문제가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수거함으로써 민원도 줄이고 해서 재활용을 업체에 주라고 다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주면 엄청 이익이 나겠다 그런 건가요?
지금 제가 물어봤던 부분에 대해서 업체들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공유를 한 건가요?
그래서 이번에 청소특위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선해 주라,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한 거고요?
똑같은 생각으로 회의를 하셨군요?
그런데 외형이 커짐으로 인해서 회사 경영하기가 좋을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주셨죠?
그러면 한 2개 정도로 합병해서 8개를 2개로 합쳐서 하면 외형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더 좋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매립지 운반하는 차, 굉장히 큰 차가 2대 있죠?
그건 법적으로 지정을 해서 차 몇 대를 구입해라 해서 된 거죠? 실질적으로는 차 2대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짝짓기 해서 2개 업체, 3개 업체가 합쳐진다면 6대가 2대로 줄어드니까 4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만큼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봤죠 한 번도?
아니죠, 그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개 업체를 합치면 4대가 되잖아요. 4대인데 2대가 없어진다면 기사 인건비도 없어질 거고 차 2대를 안 하면 유지비 같은 그런 부분, 감가상각되는 부분 그런 부분 많이 줄어들고 사무실 관리하는 데도 많이 줄어들 거고, 인원 관리하는 데도 예를 들어서 12명이 해야 될 것을, 2개 합치면 12명이 된다면 12명이 아니고 한 10명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말씀인데 앞으로 차차 그런 부분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남열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남열 위원입니다. 제6조제3항에 보면 "대행구역 내에서 배출된 공영봉투 무단투기에 대한 각종 쓰레기는 무상으로 수집한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공히 무단투기 예방하는 데에 어떤 노력들을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셨는지 좀 얘기해 보세요.
안 하셨죠? 됐습니다. 우리 구청에만 미루고 전혀 노력을 안 하시면서 하시는 거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위원
위원장님!
송도호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천범룡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도중에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대행업체가 많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불필요하게 많죠?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굉장히 곤란해 집니다.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애초에 청소는 원스톱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수집, 운반, 처리 선별을 한꺼번에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주민편의 속에서 해야 하는데 업체를 위해서 8개로 많이 나눠준 흔적이 있어요. 충분히 그런 의혹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대로 된 구의 청소정책을 쓰기 위해서 업체의 수지를 봐 주고 기존에 있던 8개 업체를 다 도와주기 위해서 청소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짝짓기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보시면 명백하게 계약서 제7조에 "을은 24시부터 07시 의 시간대 내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하시지 않으면 제19조 대행계약의 해지 제1항제1호에 보면 관계법령 및 계약준수사항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바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명백하게 지금 대행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 군데 업체가 민원이 없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결국은 많은 대행업체가 있기 때문에 작은 섹터 안에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되고 많은 인건비가 들어 가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구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이 다른 구에 비해서 낮다고 하면 이게 인상을 시켜서 적절하게 해소를 시켜 줄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애초에 우리 구 같은 경우에 8개나 되는 업체를 남발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각종 문제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 청소청책에 있어서 이제 좀 새롭게 변경돼야 한다. 이래야 되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재활용 수집·운반까지 요구하고 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관악구의 청소청책이라고 하는 게 특정업체들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청소정책을 쓰는 게 아니예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제7조에 대해서 우리 계약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대한 제7조제4항을 위반한 내용에 제19조제1항 1호에 따라서 강력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확실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 보고서나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적절하게 응당의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클린환경 대표님께서 전체적인 회장직에 계시다 보니까 많은 질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할 때 처음부터 적자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07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봉투판매 수입이 반은 아니지만 3분의 1 이상이 줄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많은 판매수입이 줄었는데도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처음부터 적자였다 이걸 사실대로 진술했다고 누가 믿을 수 있을 런지
그리고요 지금 그렇게 적자인 상태에서도 관악구청에서 급여를 20% 인상하라 그러니까 그냥 적자 보더라도 인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부분은 업체에서 회계 관계를 사실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락을 시키고 안 시키고 회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사업하시는 분이 지금 수익의 3분의 1 이상 줄었는데도 처음부터 적자였다. 5년 동안 할 그런 업체가 어디 있겠어요. 무슨 봉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수익이 줄고 손해를 보는데 계속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업체에서 관악구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회계관계부터 신뢰를 얻어야 된다. 사실대로 모든 걸 오픈하고 회계를 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나 구청에서도 업체에서 적자를 보는 걸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개선하시려면 사실대로 회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재활용 부분을 대행업체에서 하게 해 달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익은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만약에 대행업체에서 재활용을 취급했을 때 구청에서도 지원금을 어떻게 바라는 겁니까, 지원금 없이도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은 어쨌든 본위원 생각은 한번 상당히 검토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의 어떠한 수익성이 아니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답변 중에 일반봉투를 사용해도 지금 치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혹시 일반봉투를 계속 치워주니까 봉투판매량이 줄어든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규격봉투를 안 쓰는 거하고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내놓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힘들지요 수익도 줄고.
그래서 구청에다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신가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업체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어려운데 우리가 주민과 업체가 같이 우리가 청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할 때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거지 주민들께서도 전혀 협조가 안 된다면 이건 앞으로 우리가 청소 부분에 대해서 바라는 바대로 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을 강하게 업체에서도 할 얘기는 하고 해서 이걸 구청에다 강하게 요구를 해서 구청에서는 과장님이, 나와야 됩니까 앞으로?
송도호위원장
예, 청소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 업체에 대한 민원을 1년에 어느 정도나 받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단속분야에 대해서는요 금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보시면 종전에는 무단투기 단속이 거의 담배꽁초나 건수 위주의 단속되었습니다. 금년도 생활폐기물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검정봉투에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예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단속건수가 물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무단투기에 대한 검정봉투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숫자가 1,800건 예년에 비해서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속을 하는데도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길용환위원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단속은 동주민센터에 일자리사업으로 하시는 주민분들 한 분씩 채용을 해서 동별로 21개 동에 나가서 그 분과 동 청소담당하고 함께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과태료 부과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1년이면?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데이터는 정확히 뽑아봐야 되는데 예년에는 480건 정도 됐는데 금년도에 무단투기된 단속건수가 1,8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자료가 말이지요 저한테 주시고, 민원접수 건수가 얼마이고 단속건수가 얼마다라는 걸 주시고 이 부분은 물론 힘이 드시겠습니다마는 홍보도 하시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단속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도 관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돼야 가능한 거지 지금 이 상태로는 제가 볼 때는 청소업체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잠시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한 11만매를 제작을 해서 일괄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쓰레기 분리배출 요령까지 해서 병풍식으로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11만매 정도 나갔고요. 최근에 음식물 파동과 관련해서 10여만 매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가장 쉽게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것은 홍보물에 의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앞으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요 과장님께서 업체하고의 관계는 계약대로 이행을 안 할 때는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업체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주민홍보라든지 주민 쪽에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 주셔야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재활용을 업체에서 대행을 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수익성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볼 때, 이걸 아까 클린환경 대표님께서는 한꺼번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얘기해 주시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하고 제가 검토를 여러 차례 해 봤습니다마는 검토하게 된 배경은 종전에 이미 결재가 났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재활용품을 대행업체로 이관하는 것이 결재가 났는데 실현이 안 돼서 안 된 내용을 제가 자료를 읽어보게 돼서 저도 여러 번 검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대행업체의 수지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관악구 예산을 전부 8개 권역 전지역을 다 전환했을 때는 격일제 하에서, 지금 현재 격일제입니다마는 한 25억에서 30억 정도의 절약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검토를 하게 됐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은 25억에서 30억?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또 청소상태의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실행을 해봐야 알지 청소효과가 지금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청소상태라는 것이 주로 이면도로에 있는 낱개로 버려진 쓰레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가 불결하다 그럼 그건 집게로 집을 수는 없고 전부 빗자루로 쓸어야 되는데 타 구 사례를 보면 대행전환을 하고 나서 이면도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인력을 배치해서 하는데 우리 구는 이면도로를 지금 큰 도로만 간선도로 위주로만 지금 지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께서는 효과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앞으로 만약에 추진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효과면부터 검토를 하신 후에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본위원의 소견은 지금 이렇게 어떤 것은 직영, 어떤 것은 대행으로 가는데 우리가 효과와 예산이 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절감이 되고, 예산만 절감되고 효과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 업체에서 직영을 맡아서 모든 부분이 소화가 가능하면 만에 하나 이면이든 간선도로든 간에 그 청소상태가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 됐다 그러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기계약하는 데, 중간에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다음 계약에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면 차라리 지금보다는 더 그 지역별로 책임을 맡겨버리면 더 예산이 아까 20억, 30억 말씀하셨는데 예산 면에서 절감이 되고 청소상태나 관리 면에서 이점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효과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안 해 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건데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끝으로 클린환경 대표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봉투값이 인상이 안 된다면 앞으로 내년이면 끝나지요 계약이?
다음 해에 재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제가 청소행정과장님께 확인할 것이 있어서 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오십시오. 지금 매립지 반입료 60%를 보존한다고 했지요? 아까 클린환경 대표님이 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송도호위원장
그 돈이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매립지 반입료는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되는데 매립지 반입료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규격봉투별로 조례에 반입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지원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폐기물 관리 조례에 보면 매립지 반입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송도호위원장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입금 가지고 매립지 반입료를 내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따로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통상 25개 구청에 규격봉투 가격을 비교하게 되는데 통상 생활폐기물 20리터를 기준으로 가격비교를 해요. 저희들은 20리터를 판매소에서 350원을 받습니다. 350원 속에는 판매소이용 18원, 반입수수료 25원 이런 것들이 합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명시된 금액입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 부분 안에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이해를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봉투제작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봉투제작비는요 연간 7억5,000만원~8억 정도 되는데 그건 조달구매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이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가격이 동일합니다.
송도호위원장
아까 보조금을 80%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쓰레기봉투 팔아서 나오는 돈 가지고 다 해결한다 이 말인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 15%를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차 사용연한은 몇 년으로 잡고 있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종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답변드린 것 같은데 청소차량 내구연수는 저희들은 7, 8년이 있습니다 공공용은. 7년짜리가 있고 살수차 같은 경우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민법상에 일반업체의 청소차량은 내구연수가 제가 잘 봤어요 규정되어 있는 거. 그래서 공공용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서울시 공문 내려온 것을 보면 10년이 넘는 대행업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교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서 내구연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저희들이 청소차량 대수도 정원을 조정했고, 그 다음에 교체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그래서 10년 되면 교체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서울시 공문에 되어 있지 법규상의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행정기관은 7, 8년이 나오는데요.
송도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소남열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면 우리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속 상주하시면서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이 들어왔다 갔다 하느니 차라리
송도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필요하면 하는 걸로
소남열위원
그럴까요? 과장님, 그러면 다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오십니다.
소남열위원
클린환경 대표님께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무단투기를 100% 다 수거해 간다 그러시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청소대행업체에서 무단투기를 100% 다 수거해 간다고 계속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사실이라고 답변을 하려면요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그게 대행업체는 규격봉투를 팔아서 법인을 운영을 합니다. 규격봉투 아닌 것은 수거할 의무가 없는 것이지요 사실은. 불공정 계약이 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독립채산제인 사법인한테 규격봉투만 잘 수거해라 이렇게 계약함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럼 무단투기된 쓰레기까지 왜 수거하도록 되어 계약을 했느냐 불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통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유형을 보면 음식물하고 재활용품, 생활폐기물을 함께 무더기형태로 버리는 경우가 주택가에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 규격봉투가 모여있다 보면 지나가면서 무단투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수거를 하면서 그 정도는 치워야 된다는 게 계약서 기본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레기 규격봉투를 수거하면서 거기에 있는 무단투기된 쓰레기 정도는 치워야 된다는 게 본 취지입니다.
소남열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규격봉투 외에는 수거를 안 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릴 때 불공정계약처럼 보여진다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에는 무단투기한 걸 수거와 노력까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클린환경 대표님은 전부 치워간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안 치워가시느냐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봉투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좀 있지요. 그러다가 운반 도중에 한 군데 모아놓는 그 부분에서 빠뜨리게 되지요. 그 부분마저 치워가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음식물을 한 군데 모아놓고서 그 음식물 찌꺼기가 쏟아져서 정말 냄새가 나고 환경에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 잔재쓰레기 치워갑니까? 물청소하십니까? 우리 클린환경 대표님 답변해 보세요.
한 군데 모아놓은 거 주민들은 대문 앞에 잘 내놓았습니다. 그걸 작업하기 편하게 한 군데 모으지요?
모으는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그 오물들 처리하세요?
소독까지 하세요?
참, 대단하시네요. 클린환경 대단한 회사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오히려 그 주위를 돌아서 그 차를 봐요. 내가 물을 줄 테니 당신들 물청소를 하고 가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침이면 관악구청 물차가 와서 청소를 하니까 걱정 말래요 저한테. 그런데 소독까지 하신다고요? 과장님, 정말 소독까지 하십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분야는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소독까지 하시느냐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소독까지 하는 기계는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기계는 있는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야간에 본 것도 있고요 기계는 있다니까요.
소남열위원
기계는 있는데 보셨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00% 했다, 100% 했느냐 이건 제가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고요. 무단투기 분야는 저희들이
소남열위원
그러면 주민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내일 아침이면 물차가 와서 청소하니까 걱정마라라고 할 정도인데 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00%
소남열위원
아니요 클린환경대표님.
존경하는 천범룡 위원님 영상물까지 봤잖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어쩌다 한 번씩은 하셨겠지요. 무단투기 실어가지 않습니다. 작업하다 떨어진 것까지 다 놔두고 가면 그날 아침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거 다 수거해 갑니다. 그거 놔두면 아침에 미화원들이 수거해 가니까 나눠도 괜찮다고 하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무단투기까지 다 수거해 가신다고요. 과장님은 그걸 전부 다 수거해 간다고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서류에 의해서 복명서를 매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무단투기가 몇 개소 있었는데 이건 어느 대행업체에 지시해서 수거했다는 1일 복명서가 있습니다. 무단투기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소남열위원
각 청소대행업체에서 한다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에서는 7시 기준으로 하고 재활용품은 새벽4시에 시작하는 시점이 틀립니다. 새벽4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남아있는 것은 환경미화원이 하고, 저희는 매일 현장을 한 분이 전담으로 현장확인하기 때문에 거기 복명서에 보면 나옵니다.
소남열위원
복명서에는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여기 동료위원님 어느 누구도 잔재쓰레기며 무단투기된 투기물 청소 다 수거해간다라고 인정하는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분들에게 모셔다가 상태를 봐라, 이게 청소해 간 거냐 오히려 오물을 버리고 간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역만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평아건업 대표님께 질의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 잘했다라고만 하시니까, 시인할 건 시인하시고 시정할 건 시정하셔야지요. 전부 잘했다고만 하는. 일반쓰레기들 민원이 발생되면 주민센터에서 나와서 우리 직원들이 청소해 가요. 그 차량으로 실어가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지시하시잖아요, 급할 때. 대행업체에서 안 나오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한테, 속기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100군데 중에 100군데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원칙이 그렇고 매일 현장을 그렇게 감독하고 내가 1일 보고를 받고 있다, 그건 서류상으로 나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남열위원
그렇지요, 그건 행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사실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있는 직원이 저한테 거짓복명할 직원이 아니거든요.
소남열위원
그러면 제가 거짓말한다는 얘깁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가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전혀 수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소남열위원
전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안 한다는 얘깁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남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짓질의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는 시각과 제가 보는 시각이 전혀 달라서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이제부터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제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책임 지세요.
송도호위원장
잠깐만요, 소남열 위원님. 청소행정과장은 관계 공무원 질의답변시간이 있으니까 오늘부분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부분은 꼭 특별히 간단하게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답변좌석으로 오셔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 서로 질의답변하는 부분은 삼가해 주십시오.
소남열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장님, 아까 계속 잔재쓰레기를, 무단투기를 다 해간다 하기 때문에 확인절차상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건 제가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수고하시는, 우리 관악의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좀더 마무리를 잘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줄 압니다. 그 마무리 조금을 처리 안 해서 주민들의 원성과 어떠한 대화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신봉그린대표 양해인 대표님께, 나와주십시오. 신봉그린 대표님 마음은 다 추스렸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말씀 해보세요.
자료 낸 부분 보니까 신봉그린은 차량연식이 없어요? 차량연식이 안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전부 신형인지 전부 15년 된 차량인지 알 수가 없어서.
안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신형차가 안 했을 때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구형차량이 많을 때 차량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요. 확실하지요?
제가 확인 좀 해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신봉그린은 8대 있고, 관일산업 대표 계시지요?
거기도 8대 있고, 8대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네요. 그런데 차량유지비가 관일산업은 1억8,900만원 나와요, 신형차가 거기가 더 많더라고요. 그 다음은 신봉그린은 1억4,200만원, 나머지는 1억원 좀 넘는 데도 있고 1억원이 안되는 데도 있어요. 거의 3분의 2가 노후된 차량 있는 데도 있습니다, 15년 가까이 된 차량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신형차가 많다는 것은 차량유지비가 분명히 적게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런데 왜 차량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할부금이 들어가나요?
감가상각비는 뭐에요?
그걸 분담해서 내는 부분도 차량유지비에 같이 넣나요?
원래는 감가상각비 해가지고 조금씩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전부 8개 업체가 다 회계사한테 회계처리를 받은 거지요?
결산서를 보면 손익계산서편에 보면 계정에 똑같이 적어야 되는데 다 틀려요?
삼지크린 같은 데는 세금공과금 해가지고 지급수수료 해서 1억4,700만원이 나와요. 다른 데는 1,00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공통적이지 않냐 이말이지요.
그래요. 그 다음 부분은 제가 또 연구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양해인 대표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인 대표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개위원
관일산업 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김원개 위원입니다. 관일산업에서는 총 매출액이 얼마쯤 됩니까, 작년도에?
2010년.
8억원입니까. 관악에서는 제일 많이 봉투를 판매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좀 혜택을 보셨네요?
좀 혜택을 보셨어요, 다른 데보다? 8억원을 했으면 적자는 없습니까?
적자는 아니지요?
다른 데는 7,000만원 정도 봉투를 제작하는데 거기는 1억2,000만원 정도, 최고 차이가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적자는 없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적자도 없고 혜택을 많이 봤으면 그동안 15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건데, 적발된 거 보니까 평아건업이 8건 그 다음에 관일산업도 4번이나 적발됐어요. 적발이 안 되게
소득만 챙기면 되겠어요.
물론 들었기 때문에 적발된 겁니다. 다른 데는 적발이 안 된 데가 있어요. 한 번 정도 적발된 거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지역주민들 다니면서 안 가져간다는, 앞으로 그것이 분리되지 않으면 안 가져간다고 홍보했든지 - 청소하시는 분들이 - 아니면 가져가서 분리했든지, 차에 실면서 분리까지는 어려울 겁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도 관악에서 제일 많이 판매해 혜택을 보고 있는 관일산업이 다른 데는 다 적자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서 제일 혜택을 보는 데서 적발을 4번씩 했다면 우수기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고 쉬었다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봉그린의 양해인 대표님이 한국생활폐기물협회에서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 정예숙 부위원장님께서는 지방의 급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어느 업체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셨죠?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와 주십시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재활용품 민간위탁 검수자료 이거 청소행정과에서 냈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이상철위원
이걸 보니까 현실태만 나와 있고 결론이 안 나와 있어요. 현행 장단점이랄지 앞으로 위탁을 하면 어떻게 좋아진다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고 현행 것만 나열돼 있어요. 뒤에 붙어 있는 데 뗀 건 아닙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책자에 있는데요 책자에 보시면 저도 책자에 있는 걸 복사를 해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마지막란에 결론이 나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여기는 없어요 우리한테 제출한 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수거방법 개선 검토결과 그런 내용
이상철위원
없어요. 현 실태만 나와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까? 책자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8권 중에 그 안에 있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 검토의견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상철위원
여기는 왜 그렇게 제출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좀 안 보이는데요
이상철위원
과장님이 검토하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뒤에 보십시오, 아무런 결론이 안 나와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백데이터고요 앞에 결재 난 것은 책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그러거든요 행정기관에서는. 그런데 결론이 난 것은 4장 짜리로 해서 결재난 거 책 속에 있습니다. 1, 2, 3, 4해서 마지막 네 번째 보면 검토의견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책자를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우리한테 제출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철위원
나는 못 봤는데. 거기에 어떻게 결론이 돼 있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검토의견을 몇 마디 안 되니까 읽어드릴까요.
이상철위원
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현행 폐기물 수집·운반 실태 현장점검을 통해 재점검한 결과 격일수거체계에서 재활용품 민위탁 후 삼종 매일수거 시 대행업체의 차량 구입비 및 종사원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 하여 우리 구의 위탁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비용분석과 수거체계의 변경에 따른 폐기물 수거효과 등을 정밀분석할 필요가 있음. 특히 수거체계의 변경을 위해서는 직영 환경미화원의 자연감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바, 2011년도 4명, 2012년도 14명 퇴직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2012년도 말까지 수거체계의 개편여부가 결정되어야 함. 따라서 2012년도에 재활용품 수집원가 및 적정규모의 장비인력의 산출, 수거체계 개편에 따른 청소용역 개선효과 등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의뢰하여 검증한 후 2013년부터 1 내지 2개 권역을 시범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해서
이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현행 재활용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개선방안을 여러 차례해서 최종 결재난 것은 이겁니다.
이상철위원
이건 어디서 한 거냐고요? 이것은 현재 제도가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야 된다는 결론으로 나와 있던데.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아니고요 책자나 이런 데서 나온 건데요 저희들 공문형식은 아니고요.
이상철위원
우리 청소특위에서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이 재활용품에 대한 위탁문제가 가장 문제가 돼 있는데 제가 읽지를 못 했습니다만 2013년도부터 1, 2개 권역 시범을 해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의뢰라는 말이 나오는데 2011년 7월 24일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요? 서울시에서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어요.
천범룡위원
재활용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상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업체가 8개가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4개로 조정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공식 서류로는 2009년도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책자에 의하면 각 25개 구청의 대행업체가 적정한지 여부를 용역기관에서 판단을 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 8개 대행업체가 너무 많고 4개 대행업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책자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4개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대행업체가 상법에 의한 법인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책자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을 계속 권장해 왔었습니다 종전부터.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대표님이 답변하신 내용도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2012년도에 어떤 방향으로든지 가닥이 잡힐 거다 이런 발언이 있었던 것을 제가 들었고 구청 입장에서는 4 법인인데 4개 업체로 강제로 조정한다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통폐합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철위원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다시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있는 조건이 돼 있잖아요. 시간을 두고 그런 평가를 해서 퇴출할 회사는 퇴출하고 해서 그런 인위적으로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앞으로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그래서 무단투기 쓰레기를 수거를 해 가도 문제고 안 해 가도 문제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규격봉투에 넣어서 주민들이 밖에 내놓을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자체는 종량제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그래서 첫째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 두 번째는, 주민이 몰라서 그런 위법행위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물도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만매를 제작해서 전부 보급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수시로 최근에 추석 바로 전에는 음식폐기물 양 줄이는 그것도 전부 만들어서 배부하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홍보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CD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걸 저희들이 다운받아서 그것을 각 학교에 전부 보내서 학생들이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학교별로 전부 CD를 보급하고 이런 홍보활동, 주민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철위원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1800건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금년도 9월 22일 기준으로 보면 1,883건을 했습니다.
이상철위원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몇 건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부상의 과태료 부과건수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상철위원
부과건수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1,883건을 단속해서 부과금액은 1억1,45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예년 같은 경우를 보면 2010년도 동일 동기간 안의 기간을 보면 412건을 했고요, 2009년도는 885건, 2008년도는 252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년보다는 3배 이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은 근본적으로 종량제 근간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주민들이 좀 덜 버리거든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건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1건당 10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20% 감액을 해서 8만원입니다.
이상철위원
쓰레기 종량에 관계 없이 무조건 10만원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규격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규격봉투 아닌 것으로 버렸을 경우에.
이상철위원
문제는 단속이 더 강화돼 가지고 주민들 인식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계도, 단속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청소행정이 좀 깨끗한 행정으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이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공지할게요. 지금 관계 공무원 질의·응답은 내일 모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여기서 확인해야 될 부분만 확인하시고 관계인들 와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왕정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떤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왕정순위원
관일산업 대표님.
송도호위원장
관일산업 대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왕정순위원
안녕하십니까? 왕정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지만 제가 주변에서 보면 민원사항이 가장 많은 곳이 대학동·삼성동 쪽에 잔재쓰레기가 많다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말씀하실 때 잔재쓰레기 청소를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대표님은 쓰레기 청소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제일 민원사항이 많은 게 대학동·삼성동입니다. 그래서 특위도 구성되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특위가 끝나면 확실하게 잔재쓰레기를 청소해 주셔야 되겠는데 물청소나 장비도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또 소독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소독까지 하신다고 하셨죠?
아,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업체도 다 장비는 가지고 다니시는 건가요?
가지고 다니시는데 나중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 물청소를 할 거니까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거는 구청에서 잔재쓰레기를 처리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재쓰레기는 업체에서 다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하시고 물청소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일산업 대표님을 나오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잔재쓰레기를 없애고 그리고 물청소까지 하고 소독까지 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자국이 남아서 파리나 벌레들이 들끓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래서 청소특위가 끝나서 아, 깨끗하게 청소가 되더라라는 그런 인식이 좀 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창빈위원
임창빈 위원입니다. 은천동 두산아파트 지역이 어느 업체입니까?
송도호위원장
삼지크린입니다.
임창빈위원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구청 자료 보고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금년도 1월 5일쯤에 환경미화원께서 떡 값을 요구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사장님? 누굽니까? 대표예요 회장입니까?
금년도, 1월 5일쯤 환경미화원이 떡 값을 요구한 사례를 알고 있어요, 없어요? 그 내막을 알고 계시나?
대표이사가 그것도 모르면 어떡하나? 업무를, 대표이사 회의합니까? 대표이사 회의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아니면 매일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어떻게 회의 해요?
주로 어떤 회의를 합니까? 직원이나 미화원들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 어떤 회의를 주로 하세요?
실제로 회의한 내용을 쭉 차분하게 말씀해 봐요. 내 질의가 힘든 게 아닌데
이런 민원이 들어올 때 대표자께서 모르고 계시면 누가 압니까? 대표이사 밑에 누가 있어요 직책이? 전무예요, 상무예요?
상무님이 누구세요? 어머님이세요?
현재 어머님은 회사에 직책이 뭘로 돼 있어요?
그럼 대표이사님 밑의 직책이 누굽니까?
그분은 어떤 업무를 주로 해요?
대표님 정도 되면 답변을 시원하게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차분하게 하세요. 떡 값 요구한 사실을 모른다, 전혀 모르고 있다. 들은 일도 없어요? 그럼 어머님이 아시나? 누가 부장이 알아요? 그러면 총 책임자한테 보고 안 해요? 회사의 돌아가는 내용 이런 거 민원사항 등등등 이런 거 일체 대표한테 보고 안 합니까?
지금 삼지크린에서 관할 동이 어디어디입니까?
그래요. 청룡동쪽은 청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거하고 있어요? 청룡동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압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동이야 그런데 지역이. 지역 선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 선이 어디서부터 어디인가. 쉽게 지역 선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큰 길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대표님이 그런 아우트라인은 아시고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지요? 아니 숫자로만 사업활동할 게 아니라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알고 사업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직원들을 놓고 전체적인 통체적인 회의도 하고 지적사항 같은 것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실제로 보니까 이름만 대표자로 해 놓고 부장이나 이사가 전부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역은 아셔야지. 사업활동만 할 게 아니라 최소한도 구역은 아셔야 되잖아요. 서울대사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구역은 아셔야지, 그렇지요? 사업할 동만 아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결재는 해요?
주로 무슨 결재를 해요? 주로 어떤 결재를 해요? 결재.
결재는 하시는데 중요한 사업구역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 아셔야지 안 그래요? 그런 거 아시고 해야지,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지. 제3자가 볼 때 인정하겠어요? 보니까 민원이 왔는데 조사를 못 했다고 여기에 보니까 써 있어요 신원이 확실한데 민원넣은 사람은 신누구누구인데 민원을 했는데 조사를 못 했다,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안 돼서 조사를 못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 대표님이 저만큼도 모르는 것 같애.
청소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에 치워가요? 봉천사거리부터 신림본동 경계인데 거기가 봉천사거리 순환도로 서울대 큰 도로부터 쑥고개 봉천본동 신림2동 경계까지가 4, 8동인데 그쪽으로 청소를 하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치워가요, 쓰레기 수거할 때?
시간대.
어떻게 생각해요? 9시부터는 청소를 빨리 치우는 거예요, 늦게 치우는 거예요? 대표자님이 볼 때.
영업시간은 보통 식당 이런 데가 10시 정도에 끝나지요? 10시나 10시 반 정도 그러면 선배 위원님이 질의했다시피 빨리 치워가면 늦게 하면 쓰레기가 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이중으로 하면 남 보기에 청소상태가 불량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몇 명입니까 청소직원이? 삼지크린에 직원체계를 쭉 말씀해 보세요 대표자부터.
사무직은 대표이사, 부장, 이사?
사무직은 대표이사, 경리직원, 부장이.
이사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그건 알고 있고 이사님이 하시는 업무가 주로 어떤 거예요?
대표이사가 총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저번에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사전에 보니까 유학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때 석사받은 거예요, 박사받은 거예요. 학사받은 거예요 뭐예요 그때.
학사? 석사, 학사, 박사 어떤 겁니까? 그 당시에 받고 오신 게 학위가 학사에요, 석사에요, 박사에요?
아무튼 충분히 알았고요. 청소 청룡동 4·8동, 은천동할 때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잘좀 관리해 주시고, 업체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시고 숙지를 더 하세요.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임창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삼지크린 대표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삼지크린이 작년에 수지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표님.
당기순이익이 얼마 정도 되지요 작년에?
예?
2009년도에는요?
대표이사를 언제부터 했지요?
2008년부터 했는데 8, 9, 10, 11년 4년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대표이사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면 2008년도에 취임해서 2009년도에 당기순손실이 3,700만원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적자가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도 모르시고에 작년에 4,600만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렇지요?
그 기간에 유학을 갔다와서 잘 모른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유학 갔다온 시기가 언제로 하고 자료를 요구하니까 유학 안 갔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들어보세요. 실제로는 유학을 갔는데도 급료는 매달 챙겼더라고요. 표현이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유학을 갔으면 급료를 받으면 안 되겠지요? 일을 안 하셨으니까. 그렇지요?
대신 어머님이 오셔서 급료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로 되어 있어서 급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유학을 갔는데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사로 해서 받았다고요. 이사로 해서 받았다고요. 대표자로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청소 일을 할 때 1개 동에 하루씩 하지요? 한 동에. 두 개 나누어져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하루에 운행하는 차가 몇 대에요?
쓰레기 청소하면서, 총 차는 몇 대 있어요 회사에?
7대 있는데 지금도 청소하는데는 전혀 우리 대표님은 관여도 안 하고 사무실에 있다가 집으로 퇴근을 하시나요?
아니 그러면 지금도 쓰레기봉지만 배달하고 있어요?
쓰레기봉지만 배달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쓰레기봉투만 배달하고 있다니까. 쓰레기봉투가 판매점대에 수수료를 얼마 주지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삼지크린 대표님한테 질의는 하지만 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대표님들. 몇 %인지 모르세요? 9% 나가고 있는데 그렇지요? 업체에서는 현찰로 받지요?
현찰로 받아요. 그런데 판매업소에서는 카드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카드수수료가 4% 정도 될 겁니다 4%. 조그마한 구멍가게들은 아마 부과세를 안 내도 될 거예요. 그런데 조금 단위가 큰 업체들은 부과세 10%를 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가지고 우리 삼지크린 대표님 업소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민원 부분이 있었던 적이 있지요?
있었지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해결 못 했지요? 팔기 싫으면 팔지 말라고 했지요?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 업체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여기 와서 증언을 해달라고 하면 증언을 한다고 했어요 업체 사장이. 잠깐만 확인을 좀 하게 과장님, 나가셨나요? 그래요. 그런 갈등은 어떻게 풀 계획이에요? 쓰레기봉투를 자꾸 배달하신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안 했어요?
이익이 없으면, 그 부분은 부장이 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대표이사가 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회사를 상당히 직원들도 많고 직원이 10명,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요?
13명이지요? 지금 기사가 4분인가요?
그 다음에 작업하시는 분들이 6명인가요?
그 다음에 사무실에 3명 있고요?
미화원이 6명이라는 것은 차 3대를 굴린다는 거지요?
간단한 거예요. 차 1대에 미화원 2명, 기사 2명 들어가기 때문에 보유는 7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행은 3대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작업할 때. 대신 매립장에 갈 때는 큰 차 2대 있는 거 하나는 예비이고 그 차로 갔다오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황이.
제가 업체 8개를 손익계산서를 보고 비교평가를 하려고 뺐어요. 시간이 많아서 뺀 건 아니고 그런데 클린환경 대표님한테 질의를 잠깐 했던 부분인데 우리 삼지크린은 세금공과금이 굉장히 많아요. 1억4,767만4,280원 이게 2008년도이고 2009년도에 1억4,200 얼마, 그 다음에 2010년도에 1억1,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고로 다른 회사들은 한 7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세금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금공과금이라는 것은 아마 700 ~ 1,00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8대를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더 큰 데도 있고 삼지크린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세금공과금이 1억4천 얼마씩 1억이 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모르세요?
대표님이 젊으신데 외국에서 대학까지 나오셨다면 공부 좀 하시고 오셔야지 질의한 걸 아무 것도 모르신다면 여기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요 거기에 보면 지금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도 문제점 및 개선사항 해서 쓰여져 있는 건 알지요?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아세요?
문제점을 전부 주민들한테 돌렸네요. “환경의 중요성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개선하며” 이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쓰레기를 잘 버리고 해야만이 된다 지금 그 부분이에요. 우리 삼지크린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 대민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고 모든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돌렸네요 집행부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모릅니까?
이 부분은 대표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누가 적어준 건가요?
이 부분은 대표님이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만 편하자고 그렇게 했다. 다시 돌려서 평아건업 대표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앞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아까 일찍 시작하면 일찍 끝난다. 그 부분은 평아건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대행업체라는 것은 서비스업이지요? 주민을 위해서. 그런데 대행업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우리 평아건업 대표이사님 앞으로 와 보세요. 아까 우리 질의한 위원님 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일찍 일하면 일찍 끝난다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옳은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평아건업 입장에서는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건 대표님 의지가 별로 없는 거지요. 대표님이 9시부터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대표는 10시에 하라는데 직원들인 9시에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역으로 얘기하면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주민들 시간에 맞춰 줘야만이 되는 건데 나의 회사를 위해서 회사입장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상대편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데.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구청하고 할 때 아마 그런 부분 서로 다 조성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겠지요.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서로 의논을 하고 하시지요 그런 부분? 시간조정할 때요.
그런 부분 우리 구청 쪽에서는 갑쪽에서는 아마 주민들 입장을 많이 대변하고 또 주민들이 퇴근을 해서 내놓을 시간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을 건데 그 부분들은 앞으로 잘 좀 지켜주시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천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강준철 삼지크린 대표이사한테 질의를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지크린 대표이사로 취임을 언제 했지요?
유학을 언제 갔어요?
어디로 유학을 갔는데 병행을 해요?
중국에 가 있는데 하루는 중국에 가 있다가 하루는 한국에 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거야 여권을 보면, 출입국 기록을 보면 나오니까 괜히 여기에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지금 내라는 자료 제대로 안 내고 사실과 다르게 자료냈거나 말을 해서 의회모독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괜히 고발당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출입국관리기록 보면 언제 가 있다 언제 나왔다는 거 아니까. 본인이 급여를 대표이사로 받아갔어요. 그런데 일은 어머니가 했어요.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그러니까 노동행위를 다른 사람이 하고 급여를 다른 사람이 수령할 수 있어요? 우리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률이 아니라 상식이지 상식. 본인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근대표이사로 근무했기 때문에 급여를 청구해서 받은 거고. 대표이사로 있다 하더라도 몇 달에 한 번씩 와서 결재만 하고 사실상 대표이사를 법적으로만 페이퍼대표이사를 해야 된다면 급여를 받지 않으면 되는데, 무보수 대표이사를 하면 되는데 실제 일은 어머니가 하셨다는데 이사로 등재돼 있다는데 상근이사로 두고 이사급여를 주면 되는 일을 이게 여러 가지로 현행법상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세법에도 문제가 되고, 근로기준법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 구청과 대행계약과 관련된 기타 등등에도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불법인지 몰랐어요? 내 회사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 식의 생각하고 똑같지. 국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한 대행업체가 이거 내 회사니까 대표이사니까 근무하든 말든 한 달에 한 번 와서 결재하거나 마음대로 하면서 얼마든지 급여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논리 아니겠어요.
대표이사가 결재만 하나요?
이래서 애초에 적절하게 청소업체에 걸맞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정책적 결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고려가 됐어야 하는데 우후죽순으로 나눠먹기식으로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다보니까 악순환이 리사이클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과장님 나오실 필요없이, 지금 이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이사로 등재되신 어머니가 총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셨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법인관계는 제가
천범룡위원
모르지요. 일도 안 했는데 일했다고 급여 타 가고 세무처리하고 했을 텐데.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천범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떤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소남열위원
삼지크린 대표께 아주 쉬운 거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아주 쉬운 거 저는 물어볼게요. 쓰레기봉투 배달하셨다고요?
판매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그건 잘 아시겠네,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그건 계속 배달했으니까 아시겠지요. 몇 개나 돼요? 한 10개 돼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고정된 게 아니에요?
판매업소가 거의 고정이지. 과장님, 고정 아닙니까? 판매업소. 거의 고정이지요, 한두 군데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한 열 군데 되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확인해서 나중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삼지크린 주차장이 어디어디에 있지요?
거기에 다 주차하시지요?
거기에 다 해요? 다 하는데 주차장은 경기도 군포시 당동으로 돼 있는데 왜 봉천동에다 다 합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대답하세요. 그렇지요?
잘 모르겠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전부 경기도 군포시 당동으로 돼 있는데 봉천8동으로 돼 있는 건 딱 1대만 돼 있어요. 1대만 거기다 신고를 하고 차를 거기에 다 주차하시는 거 시인하시지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 했을 때 사무실 방문했을 때 분명히 대표는 유학을 간 게 아니고 어학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날. 그런데 지금 여기와서 또 유학이라고 그래요. 어느 게 맞습니까? 어학연수하고 정규 학사과정의 유학하고는 다릅니다.
됐습니다. 분명히 유학이 아니고 어학연수 갔다오셨지요?
확실하게 하세요. 여쭈어 볼 때마다 다른데. 그리고 삼지크린 대표께서 그날 서류를 제가 잠깐 들춰보니까 출근확인도 안 했던데, 뭉퉁그려서 찍은 거 시인하시지요? 직원들 관리 그렇게 안 하시니까 적자운영 되시지요. 젊으신 분이 경영을 잘 했더라면 사회봉사도 하면서 많은 흑자를 낼 수 있을 터인데 직원들 출근관리까지 안 하시고, 차고지도 어디인지 모르고, 판매업소가 몇 군데인지도 모르는 그런 경영을 하셨으니까 적자 본다 하시지요. 그렇죠?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아무튼 기본적인 판매업소 몇 개소인지도 모르고, 지역도 모르시고 그렇게 경영을 하시면서 적자 본다라고 계속 구청에게 봉투값 인상해 달라, 다른 조건을 제시해 달라고만 하면 안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어느 업체 대표님한테.
길용환위원
관일산업 대표님께 여쭈어 보려고.
송도호위원장
삼지크린 대표는 들어가시고요, 관일산업 대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길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대표님, 매립지에 반입비용을 분담하고 계시지요?
반입비용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비용을 분담하는지 알고 계셨나요?
반입비가, 봉투에 다?
반입물량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긴가요?
반입물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반입을 많이 하면 더 많이
예.
업체에서는 반입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고 그냥 구청에서 나오는 대로 납부만 하는 거예요?
반입비용이 봉투 하나당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같은 봉투라도 무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와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길용환위원
제가 지금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대행업체별 수도권매립지 반입물량 및 반입비용 비교표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게 무게에 비례해서 반입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매립지 반입물량이 많으면 더 내는데 그 비례하고는 달라요. 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업체가 물량이 100이면 100만원 내고 50이면 50만원 내야 맞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왜 그런 거지요 그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대표님들이 정확히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반입료니 봉투가격이니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 한은 그게 안 되는 것이지요.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 별표에 보시면 거기에 20L는 350원을 받도록 가격이 명시돼 있고, 반입료는 25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봉투가 20L를 100개 팔면 반입료 25 곱하기 100 해서 2,500원을 우리한테 세외수입으로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게단위 반입료가 아니라 봉투 판매량에 따라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길용환위원
무게하고는 관계 없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입물량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간 부분이고. 지금 대행업체별 분담률이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요. 어느 업체는 적으면 47%를 부담하는데 많으면 69.5%를 부담한단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반입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격봉투 제작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용환위원
대행업체별 분담률 있잖아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분담률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규격봉투 제작비는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예를 들어서 20L면 350원입니다 시중에서. 그 속에는 판매소 이윤 18원, 반입수수료 25원 그 다음에 제작비 7원80전 이렇게 구성돼서 35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운반 수수료 그러니까 업체에서 그냥 가져가는 것은 순수하게 가져가는 것은 350원짜리 팔아서 299원20전을 가져가는 겁니다 1개당. 그렇기 때문에 봉투제작량에 따라서 업체별 규격봉투 반입수수료가 다르고 이렇습니다. 업체별 분담비율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에 이미 딱 반입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 분담금이 있지요.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청 분담금은 업체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몇 대 몇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차이가 나나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합니다. 반입수수료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차에 싣고 가면 무게로 나옵니다. 차량별로, 무게별로, 월별로 데이터가 매립지관리공사에서 매월, 전 월 것이 나옵니다. 반입료는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납부하고, 그러면 규격봉투가 그 속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규격봉투별 반입수수료는 조례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규격봉투 제작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곱하기 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체하고 구청하고 분담비율은 똑같아야지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분담비율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요.
길용환위원
의미가 없어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 제작 수량으로 따지기 때문에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2009년도 걸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는 총계를 냈을 때 대행업체에서 73.6% 약 7%를 부담했고, 구청에서 26.3% 약 3%를 부담했어요. 그런데 1년 후인 작년에 2010년에는 5 대 5 비율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대행업체가 54.5%, 구청이 45.5%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 예산이 더 부담을 안게 돼 있었지요. 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오기 전 사항인데 반입수수료를 말하자면 많이 있던 거에서 적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한 그게 어렵거든요.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건 제가 있을 때는 안 했었고. 조례가 개정됐다고 합니다.
길용환위원
7 대 3 부담하던 걸 5 대 5로 하기로 조례가 개정됐단 말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L별 25원이면 종전에는 30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25원으로 다운시킨 거지요. 그러면 구청 부담분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을 겁니다.
길용환위원
1,000여 만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어쨌든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입료 수수료는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길용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남열위원
관일산업 대표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차고지가 어디지요?
그러나 허가조건상 차고지 증명은 첨부해야 되지요?
이 서류 언제 제출하셨지요? 대행업체 주차장 현황.
예.
근래에 했지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2010년 서울86다1335 차량 차고지가 쑥고개지요?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0월 1일 3개월밖에 안 끊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차고지 증명이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지금 현재 3개월간 뿐이에요. 또 하나 81모3363 차고지가 어디지요?
쑥고개에요? 그러면 이것도 7월 1일로 이미 끝난 거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으로 돼 있는 차량 4대 92어9044, 6207, 1765, 6800 어디로 돼 있지요?
역시 2010년 9월 8일부터 올해 9월 8일로 끝난 걸로 보내왔습니다. 또 6392 9월 27일부로 차고지 증명 끝난 겁니다. 1083 이것도 역시 2011년 1월 13일로 끝난 겁니다. 어느 차량 한 대 차고지증명이 현 기간에 맞춰서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문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업용 차량들은 회사차량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을 첨부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지요.
글쎄요가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모든 차량들이 차고지 증명을 첨부하라 하는 것은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차고지 증명 하나도 없이 지난 걸 특위에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편법으로 하더라도 왜 법에 나와 있는, 편법으로 하면 그거까지도 이해하겠다는 얘기예요. 인천에 차고지증명을 정상적으로 차고지 확보를 하고서 서울에다 급하니까 하루씩 대는 건 이해하겠단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관일산업의 차량들은 전부 1대도 차고지 증명이 제대로 된 게 없단 말이에요. 다 날짜가 지났잖아요.
다시 보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 나중에 회사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따질 문제지만 회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차고지 증명 확실하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 차량들을 보면 지역에 있는 차량들 지방에 있는 차고지에 차 1대도 주차하지 않고, 제가 ㎞수 계산을 해보니까 대지 않고 근교에 대서 운영하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그 구에 가서 하시지 여기서 하십니까? 여기에 오셨으면 여기 조건에 맞게 영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편법하는 거 시인하시죠?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소남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일산업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일산업 대표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대표님, 재계약 할 수도 있겠죠 서류 내고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니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관일산업이 상당히 이익도 많이 내고 그러네요?
2009년도에 6,400만원, 2010년도에는 3,200만원 그 다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억4,000만원 정도 되고 회사는 상당히 나은데 보면 3년 전에는 더 많이 났나요 이익이?
더 많이 났었냐고요?
양도양수해 가지고요?
그래요. 그럼 2009년도에 인수해 들어오셨나요?
2009년도에요. 그래요.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한 1,860톤이 감소가 됐네요 생활쓰레기가. 그래서 많이 줄었는데도 영업이익이 이만큼 난다면 그 전에는 많이 났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서울대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이 준 걸로 돼 있네요.
그러면 삼지크린 대표님 거기 그대로 앉아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삼지크린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한 1,000톤이 넘게 생활쓰레기 양이 줄었어요. 양이 줄었는데 보니까 작년에 흑자가 좀 났던데 그 전에는 흑자가 더 많이 나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쓰레기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봉투를 많이 판 거 아니에요?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갈수록 수지가 악화된다는 건데 이것도 모르나요? 예, 알겠습니다. 관일산업 대표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님, 어느 업체에
길용환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길용환위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서. 아까 답변할 때 매립비용이 톤수하고 관계 없다고 답변하셨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반입수수료.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보면 매립지 반입물량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물량이라는 표시가 톤수가 아닙니까? 어떤 표시입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물량은 톤수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무게에 의해서 비용을 매기지 않는다면 이거 굳이 달 필요가 뭐가 있어요. 봉투 숫자를 세야 되는 거지 톤수는 왜 계량하는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톤당 매립비용이 1만6,320원입니다. 1만6,320원이기 때문에 그 매립비를 자기네들이 받으려면, 차량이 들어가면 계량을 다 하거든요. 그것이 차량을 다 사전등록을 합니다 업체별로. 사전등록을 해서 차량별로 나오거든요 차량별, 업체별, 월별. 거기는 무게 단위로 매립지관리공사는 받고 저희들 조례에는 무게 단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봉투 판매가에다 반입수수료를 넣어놨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00% 구청에서 부담하고 반입수수료가 없는 구청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반입수수료가 아직도 존재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별로 반입수수료가 반드시 있는 것이 아니고 없는 구도 있어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미리 봉투 값에 반입료를 받고 톤수가 많이 나가면 구청의 부담도 늘어나는 거고 봉투 하나라도, 적으면 준다 이런 얘기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반입수수료는 봉투 가격에 의해서 받는데 그것을 한 개도 안 받는 구청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00% 구청에서 부담하는 구청도 있어요.
길용환위원
어쨌든 그건 타 구청 얘기고 관악구도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업체에다 연간 1억원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거나 다름 없다는 말이죠, 그렇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업체가 더 마이너스 요인이죠. 반입수수료를 세외수입으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서는 납부를 안 하는데.
길용환위원
'09년도에는 반입수수료를 업체에서 7 대 3 정도로 해서 7을 부담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5 대 5로 부담을 하니까 구청에 반입료가 연 1억원 정도 더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죠. 봉투를 판매해서 반입수수료를 우리는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그거 자체를 안 받는 구청도 있다니까요. 안 받으면 업체가 돈을 안 내니까
길용환위원
반입수수료를 그동안에 70%를 받았죠 2009년도까지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70%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자료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반입수수료는 70%, 60%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봉투 한 개당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봉투를 10개 팔면 제작을 10개 해 가지고 오면 25×10개 해서 250원인데
길용환위원
개당 얼마씩 받는데 개당 가격을 정할 때 얼마를 받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얼마 받는 거는 조례에 정해놔 버렸기 때문에 70%, 60%는 의미가 없는 거죠.
길용환위원
조례에 정한 건 맞는데 어쨌든간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09년도 비해서 '10년도부터는 구청에서 반입비용을 1억원 정도 부담을 하니까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이게 반입되면 구청하고 업체하고 다 합쳐서 부담할 거 아닙니까? 딴 데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9년도에는 업체에서 부담을 70% 하던 것을 '10년도부터는 50%씩 하니까 관악구에 추가부담되는 게 1억원 정도가 된다 이 말이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관악구에서는 1억원 정도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결과적으로 업체에 1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길용환위원
맞는 거예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길용환위원
조례 개정한 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개 위원님, 어느 업체에게?
김원개위원
삼일미화 대표님 나오십시오.
송도호위원장
삼일미화 대표님, 나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개위원
삼일미화 대표님이시죠?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계보다는 많은데 본위원이 낙성대동·남현동·인헌동 출신 구의원입니다. 그 지역을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삼일미화에서는 봉투 판매량이 중간쯤 되네요. 소득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적자는 아니죠?
본위원이 거의 매일 밤 11시 반쯤 통과하는 곳에서 청소하는 삼일미화원을 봤습니다. 그럴 때 보면 쓰레기를 가져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빗자루로 쓰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고 내가 몇 번을 보고는 잘하고 있다 또 청소 문제는 이 세 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 안 한다 이런 마음을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라도 그런 걸 더욱 교육을 해서 소신껏 깨끗하게 지역을 청소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밤에도 내가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하고 또 비를 하나 든 사람이 마지막 단단히 쓸어가더라고요. 아주 좋았는데 앞으로도 그걸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이 삼일미화와 구청까지 같이 답변을 듣고 싶은데 지금 4개 기업 정도는 흑자가 되는 것 같은데 4개 업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따지는 것만 아니라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빼봤습니다. 과장님, 거기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께서 각 구별 종량제 봉투가격을 계산할 때 20L짜리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 거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개위원
과장님이 우리는 중간쯤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보고를 잘못한 겁니다. 제일 비싼 데가 7개 단계로 나눠집니다 340원부터. 340원, 관악은 350원, 400원부터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앞에서부터 여섯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가격이 낮다, 좀 비싸진 않다, 중간이 안 된다 이것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당장 한 20원 정도 차이나는 거 370원이 중간가격이에요 340원부터. 370원까지 올리려고 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되고 10장, 20장 사면 20원이면 400원 정도 올라가니까 부담이 되는데 본위원이 제안하기는 충청북도 증평군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당 광고를 냅니다. 기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들어있는 것은 그 문귀는 우리 주민들이 거의다 알아요. 어떤 걸 버리지 말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그걸 좀 줄이고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10L 이상 5L는 어렵겠지만 확보해서 광고를 하면 광고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증평군에서 장당 15원씩 해서 받았습니다. 각 업체를 보니까 약 200만장을 파는데 15원씩이면 총 합쳤을 때 2,000만장 팔았습니다. 2,000만장에 15원이면 약 3억원의 우리 세금도 안 나가고 여러분들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8개 업체가 나눈다고 하면 한 업체에 3 ~ 4,000만원씩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가를 올리지 않고도 370만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이것은 장당 봉투의 광고하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공익광고도 좀 넣을 수 있게 해 가지고 적은 데는 뭐하지만 간단히 넣을 수 있어요. 다른 데 증평군은 50만장 단위로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 실정은 그렇게 못한다라면 좀 줄여서라도 15원 정도 다른 데 하는 걸 넣는다고 하면 보탬이 되지 않겠나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삼일미화 사장님, 그 동안에 종량제 봉투를 팔고 현장에서 청소하면서 가짜봉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위조봉투?
비표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봉투에?
그런데 2006년에는 대전 지자체에서 중국에서 60만장을 인쇄해 가지고 똑같이 해 왔습니다. 그걸 유통과정에서 적발됐어요. 그래서 그게 제재를 당했는데 통계를 보면 2004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총 48건이 환경부에 적발이 됐습니다. 이것이 2010년 7월 23일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됐습니다. 불법 유통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주게 돼 있고 또 판매한 자는 300만원 벌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런 조항이 법적 밑바탕이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관악 전체가 그런지는 확실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마는 삼일미화에서 청소하고 있는 낙성대동·인헌동·남현동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유사한 제품이 나와서 여러분의 소득을 침해할지도 모르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만 모든 청소업체의 대표님께서는 여기서 꾸중하고 어쩌면 인격적인 모욕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진짜 주민을 위해서 뭔가 돼야 되겠다. 빗자루 한 번 더 쓸면 좋은 평가가 나오더라 이걸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삼일미화 대표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미화 대표님, 차량이 다들 신차네요
차량이 굉장히 신차예요, 얼마 안 됐어요. 차, 청소차들이.
그러니까 교체를 했는데도 차량유지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갔네요. 다른 데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다시피 1억5,000만원 들어간 데도 있고, 1억4,000만원 들어간 데도 있는데 1억200만원 정도 들어 갔으니까 차량유지비도 차는 새 차들로 많이 교체가 됐는데 차량유지비는 별로 안 들어갔다.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많아요. 그만큼 상당히 운영을 잘 했다는 건데 노하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2009년은 260만원, 2010년 320만원 정도밖에 이익이 안 났는데 회장님은 형님 되신가요?
아니, 이름이 용, 헌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러면 주주 관계신가요?
그래요.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나요 그분이?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3,500주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우를 해 주시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예우를 해준다. 주식을 갖고 있어서 따로 배분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좀 하려고 했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경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경채위원
클린환경 대표님. 클린환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8개 청소 대행업체 대표격을 맡고 계시잖아요. 무슨 협회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관악구지부 이런 형태는 아닌가요?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 어쨌든 공식적인 8개 업체의 대표는 아니시지만 사실상 모임도주선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몇 가지 드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우리 특위 업무보고를 하실 때 대부분의 8개 업체가 사실상 모두 보고를 하시면서 적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느 어느 업체가 적자죠?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곳은 제가 보지 못했거든요. 어느 어느 업체가 적자죠?
잘 모르시면서 적자라고 하신 거네요.
당기순이익을 다 비교를 해봐도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업체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질의고요. 우리 구는 작년 말에 청소준공영제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해부터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준공영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준공영제의 내용을 보면 대행업체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하라는 내용도 있고, 그 대신 우리 구청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대행업체의 오래된 민원사항 중에 하나였던 공영주차장 문제를 구청이 확보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확보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번달부터 업체별로 2대씩이면 총 16대를 서울대 앞 복개천변에 지금 주차를 하고 계시고, 그걸로 부족하잖아요.
아니 구청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건 아직 이야기 들으신 바가 없고요.
그러면 반대로 청소대행업체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서 청소인력이나 장비, 임금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도록 다시 대행계약서를 작성했단 말이죠. 그 중에 특히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매년 근로자들의 임금을 10% 인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업체마다 임금총액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많은 데는 3억, 4억인 데도 있고요 1, 2억 사이인 데도 있으면 업체마다 10%면 많은 데는 3,000만원, 4,000만원, 적은 데는 1 ~ 2,000만원 추가 임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생긴다는 의미죠?
올해부터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적자상황이라고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말씀을 하시면서 몇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대책까지 주문을 하시는데 이거는 왜 수용을 하신 거죠?
현저하게 낮은 편이죠.
낮은 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숙련된 노동을 제공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고 1년, 2년 단위로 계속 사람이 바뀌면서 청소서비스업무 자체에도 문제가 나타나서 이 사항을 개선할 필요를 업체들도 공감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그리고 과장님한테도 좀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앉아주십시오.
나경채위원
과장님은 사실 내일모레 별도로 관계공무원 질의·답변시간이 있지만 오늘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드렸던 공영차고지 확보와 관련해서 업체 쪽에서는 16대 지금 서울대 앞에, 그거 말고는 추가계획은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60면의 공영차고지 확보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그런데 장소를 보면 한남운수 차고지인데요 한남운수 차고지에는 별도의 계획이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지하 1층에 한남운수 버스 차량을 대고, 지하 2층에는 일반 주민들이 쓰는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계획이었단 말이죠. 맞죠?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여기 지하 1층에 한남운수하고 양해가 된 건가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계획 세우는 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서울대 앞에 철근 쌓아놓은 장소 있잖아요, 거기가 서울시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교통 부서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가장 난제가 서울시
나경채위원
아니요, 우리 의회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신림동 131-9번지에 공영차고지 60면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서류상.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계획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제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번지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요
나경채위원
131-9번지는 한남운수 차고지를 말하는 거예요. 한남운수 차고지는 한남운수가 쓰기로 한 차고지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 차고지하고 같은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 본 바로는
나경채위원
같은 거라니까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거기 지하에 저희들이 관악구, 서울시에서 공영차고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지하층에 관악구 공영차고지를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더니 거기서 불가하다고 왔어요. 그 불가한 이유가 뭐냐면 서울시 재산에 관악구 재산을 더할 수 없다 그런 논제예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들어서 또다시 저희들이 의견을 냈어요 최근에. 그런 상태입니다.
나경채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된 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나경채위원
검토하고 추진하는 거네요.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되도록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나경채위원
관악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청소 준공영제는 여러 언론에도 나왔고 또 긍정적인 사례로 많이 소개된 것이어서 업체 쪽에서도 청소업무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자 임금 10% 매년 인상하는 부분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준수하는 부분을 잘 지키는지 이번 특위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걸 검토할 생각이고 특위보고서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구청에서도 일종의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 내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유정상청소행정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장
나경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클린환경대표님한테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모임의 장으로서 모임을 주선하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투판매점은 각 대행업체에서 지정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처음에는 조그마한 슈퍼 같은 데서 많이 판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못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그마한 슈퍼 같은 데는 부가세 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니까 괜찮은데 큰 슈퍼나 카드를 받을 수 있는 데요, 또 슈퍼가 아니어도 장갑 팔고 이런 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500몇십 원 이렇게 하지만 동네분들한테 판매를 하기 때문에 10원 떼면 받을 수도 없다고 그래요. 또 다른 거 사면서 쓰레기봉투를 넣어서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카드 안 받아주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원망을 듣기 때문에 카드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봉투판매하는 부분에서 꺼려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청소대행업체는 그렇지만 판매하는 곳에서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서는 현찰로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현찰로 사고. 이 판매하는 부분은 갖다가 판매를 하는데 카드로 하기 때문에 수수료 차이 뭐 차이 하다 보니까 적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들 만났을 때 의논을 좀 하셔야
아, 그래요? 그러면 뒤에 가면 결국 봉투판매하는 데가 없어지면 대표님들이 사무실을 몇 개 내서 판매를 해야 되겠네요?
클린환경대표님 같은 생각에 다 그러면 좋은데 미끼상품으로 하죠. 미끼상품으로 했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나경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숫자상으로 나온 적자는 없는데 계속 어렵다 어렵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법인으로 하면서 청소대행업을 하면서 차를 몇 대 구비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 3대 가지고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청소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수거할 때. 매립지 갈 때 큰 차량이 가니까. 그럼 실제로는 차가 거의 절반 정도가 필요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4개 업체로 구조조정된다면 차 8대가 필요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차량을 지금 2대 가지고, 매립장에 가는 차가 업체마다 2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뭔말인지 알아요. 2대인데 실제로 1대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예비로 놔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개 업체가 합쳐지면 4대가 2대로 줄 거 아닙니까. 2대면 충분하잖아요.
그럼 2대씩 줄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렇게 하면 차량도 그 8대가 아닌 더 많은 차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종사원이 그만큼 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봉투 제작비용도 많이 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8개 업체로 라벨이 찍혀서 나온 것을 4개 업체로 찍혀 나온다면 줄 거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시너지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인정을 안 하시네요. 좋습니다. 인정 안 하시니까 이걸로 제 질의 마치고요. 김원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원개위원
김원개 위원입니다. 관일환경대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일환경을 보니까 제 지역이 아니어서, 보라매동, 성현동, 신림동 이렇게 청소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2010년도 8월 16일 정도면 가장 더울 때 아닙니까?
가장 더울 때죠?
더울 때는 사람도 짜증나지만 또 가져가야 되는 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거 안 가져가면 불편스럽지 않습니까?
8월 16일날 보라매동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안 가져가서 불편하다, 악취가 난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사장님은 지금 생각한다면 16일날 신고가 들어오면 어느 때 치워가야 되겠습니까?
치워야죠? 그런데 치우기는 8월 18일날 치웠습니다. 이미 주민들은 그 악취를 다 맡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핀잔을 주기보다는 음식물쓰레기는 특수합니다. 그 시간이 넘으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우실 때는 다른 대표업체 대표님들도 마찬가지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다른 차를 이용하더라도 반드시 빨리 수거해 가도록 민원을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관일환경에서는 10장 단위로 종량제봉투를 팔죠? 다 마찬가지지만 10장 단위로 팔죠?
혹시 반품은 안 받습니까?
몇 장까지 반품을 받습니까? 몇 장 단위로 받습니까? 한 장
5장 단위로 받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슈퍼에서는 안 받아주려고 하거든요. 다른 5L짜리나 10L짜리는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20L짜리부터는 금액이 비싸져요. 가정에서는 대개 쓰면 20L짜리를 많이 쓰는 편이죠.
그러면 350원인데 5장이면 1,800원이란 돈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사를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사할 때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일반쓰레기처럼 같이 처리해서 그 반품을 안 받아준다고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품을 받는다니까 그걸로 믿고요. 앞으로도 반품을, 낱장 1장은 슈퍼에서 계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5장 단위까지는 반품을 받아서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위원장
김원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의 대표님들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이 곳에서 음식물처리업체 등에 대한 관계인 출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0차 관악구 청소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폐회중
15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