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제15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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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8일은 2012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경제통상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11쪽까지는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12쪽부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437억 5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5276억 2400만원보다 161억 3200만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12년도 예산보다 210억원이 증액된 4750억원이며,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2012년도 예산보다 48억 6800만원이 감소된 68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308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1247억 6500만원보다 60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608억원으로 전년도 1569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633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1537억 3500만원보다 96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2012년도와 같이 미발행입니다. 자체세입은 경기회복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수가 전반적으로 다소의 증가를 보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4.48%인 96억 5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예산 조기집행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10억원이 증액된 4750억원으로 인건비는 전년대비 2.48%인 1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는 전년대비 4.05%인 13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10.42%인 20억 1700만원이 증액, 자본지출은 전년대비 2.91%인 42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시민 감동행정 구현 및 공공질서 안전에 전년대비 6.93%인 32억 3000만원 감액되었고 일등교육도시 건설에 전년대비 0.1%인 900만원 감액, 첨단산업 구축 및 농촌경제 살리기에 전년대비 4.75%인 28억 8500만원 증액,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에 전년대비 11.79%인 35억 1900만원이 감액,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복지도시 조성에 전년대비 13.43%인 210억 67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반시설 확충은 전년대비 0.4%인 2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8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건비 2억 7800만원, 물건비 3억 3600만원, 경상이전 53억 3500만원, 자본지출 45억 800만원, 융자 및 출자 10억 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42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공기업 예산액은 281억 6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하수도공기업 예산액은 247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2억 5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무는 50건에 총 차입액이 1850억 4000만원이며, 기 상환액은 936억 3900만원으로 2013년도 갚아야 할 채무상환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 포함 154억 5200만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금번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 161억 3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일반회계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210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보호 등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 지원하고 필수·법정경비 외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신규사업은 최소화하고 지방채 발행 없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이라 보여지며, 내수경기 회복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입은 완만한 증가세 예상되는 반면 세출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등 재정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시비부담이 증가되었으며, 삼성현역사문화공원조성, 와촌, 자인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등 자체시책사업의 계속 시행으로 새로운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여 기 추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체납세 징수대책, 외부재원 확보, 자체수입 증대와 세원발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며, 어려워지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정건전성에 주안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코자 노력한 예산안이라 판단되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와 민간자본보조금은 사업의 파급효과, 형평성, 대상사업자 선정과 아울러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입은 9쪽에서 45쪽, 세출은 49쪽에서 57쪽, 기획예산 61쪽에서 72족, 읍면동은 703쪽에서 85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후문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예산편성에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세입현황 예산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2012년 9월 25일 추경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입총괄표에 보면 당초예산을 전년도 대비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예산액이 2012년도 말에 어떤 수치가 일어났는지 이게 항상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올해 본예산이 2012년 9월달 추경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250억 정도 모자라는 자원이 250억 정도를 추계를 덜한 그런 예산편성이 바탕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세출이 4.63%성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5%편성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소극적인 편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 2009년도 9월달에 지방세수입이 1000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3년도 본예산은 975억을 편성했습니다. 약 32억이 숨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계를 의욕적으로 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세외수입도 100억 정도 9월달에 비해 적습니다. 사용료 수입이 2억 정도가 적고 수수료가 2억, 기타 5억, 징수교부금 수입이 2억, 임시적 세외수입도 2012년 9월에 비하면 100억 정도 적은 예산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 2012년도에 80억 정도 적은 금액을 편성했고 이런 것을 볼 때 편성을 하는데 상당히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올해도 3회까지 하고 있는데 본예산을 세울 때 기본적인 초기세입예산으로 세우지 연말 전체 나온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재산세가 1기, 2기 나눠서 나오는데 하반기에 나오는 세입을 미리 추계해서 세운다는 것은 전체 예산 편성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서에서 기본적인 우리가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적인 세입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당초예산은 전년대비 본예산에 대비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 세우는데 통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난 9월달 예산은 하반기에 세외수입부분도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 것은 없다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상 추후에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추경해서 세우다 보니까 9월달에 세입 잡은 것하고 당초예산 세입 잡은 것하고 세입예산이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국가에서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인 세입재원을 가지고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기본적인 예산은 그런데 우리가 1년 예산을 세우는데 2013년도에 전체 얼마가 들어올 것이냐, 이게 기본이지, 그렇다면 추경은 뭐 때문에 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을 세우다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같으면 재산매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팔지도 안 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채 수입 이런 것은 당초 계획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 수입도 안 그렇지요. 전반기 재산세라든가 하반기 이후에 본예산을 세운 이후에 재산소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추계해서 잡다 보면.

성기호위원

추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충분히 예산전망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전망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부에서 충분히.

성기호위원

기획담당부서는 전체를 컨트롤 하는 부서입니다. 세입부서에서 해 온다면 이게 의지가 있는 세입을 주관했느냐, 이걸 하나씩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올라오는 것을 그냥 집계하는 것이 아니고.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세입은 기획예산부서보다 세입부서가 더 잘 압니다. 몇월달에 어떤 세입이 나오고 언제 뭐가 나오는지 예측도 하고 세입부서에서 판단하지 기획예산부서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판단기준이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3년간 추계를 해 본다든지 각종 자료를 검토해 보고 이게 2013년도에 얼마가 들 것이냐 작년에 얼마가 들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9월달 예산을 세우다보면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광특 이런 것이 추가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은 기본적인 세원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정부에서 광특예산을 더 주는지.

성기호위원

내가 그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을 빼고 세우다 보니 예산이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보통세를 한번 봅시다. 보통세가 33억 정도인데 보통세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보통세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항상 변화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자동차가 증가합니까, 줄어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증가하지요.

성기호위원

그렇다면 어떤 기준점보다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성기호위원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하지, 자동차가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성기호위원

지금 자동차세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왜 담배 이야기가 나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보통세 전체를 말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기호위원

지금 자동차 이야기를 하는 중 아닙니까? 자동차가 증가하는데 적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내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 소극적인 자세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편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세입부서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세입추계 할 때 감안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돼도 반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쉽다는 생각, 물론 한편으로는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로 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시장님이 오시면 추경하는데 재원을 더 이용하려는가 나쁜 쪽으로 이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해 들어온 각종 수입에 들어온 부기를 표시했는데 올해는 부기표시도 안 하고 일괄해서 해 놓으니까 이게 수입이 적정한지 아닌지 본 위원이 검토하기가 애로점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수입도 지출처럼 부기가 명확해서 어떻게 수입이 발생된다는 현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62쪽에 기타보상금에 시정발전 우수책자 제안보상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경비가 있는데 시정발전 우수책자를 올해 발행 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직원들이 우수논문 발간한 것으로 책자발간을 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은 상당히 귀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되면 의회에 한 부씩 주셔서 좋은 사례도 같이 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위원님들 받았어요? 내가 못 챙겼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분기별로 계속 하고 계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시장님이 안 계셔서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장님이 계시면 정책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기호위원

활성화해서 시민의 소리나 자문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63페이지에 서울사무소 개소를 했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9월달에 해서 아직 정착이 안 돼서 도내 다른 시군에 서울사무소를 벤치마킹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기대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아직 준비단계인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 몇 명이 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정규직원 6급 1명, 7급 1명, 기간제 1명해서 세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서에 몇 명인지 이해를 하기 어려워서 묻습니다. 행정보조 1명이 있는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보조가 기간제이고 정규직원은 7급, 6급 1명씩 회계과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68페이지 민간위탁에 경산이미지 홍보 철도, 지하철, 인터넷인데 2억 6000만원인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부기 그대로 경산이미지 홍보인데 저희들이 서울 코레일 역사하고 부산역, 서울에 왕십리 지하철 역사에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보면 지하도 내려가는 곳에 보면 영천이나 의성 같은 경우 1년에 3억씩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좋은 장소를 찾지 못해서 왕십리라든가 이런 곳에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좀 적습니다만 그래도 경산시 이미지를 알리는 곳은 전국에서 봤을 때 보일 수 있는 곳에 하다가 보니까 매년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가 이미지를 알리는 것도 좋지만 이미지 실추를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경산이 전국에 얼마나 실추가 됐습니까? 그것도 시정의 책임자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미지 하면 뭐합니까? 특히 올해 1억 3000만원을 증액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서울 역사 안에 다른 데서 하는 곳을 미리 점령을 하려고 합의를 봤습니다. 거기에 하려니까 광고료를 더 많이 달라고 해서 1억 3000정도를 증가 편성해 놨습니다.

성기호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허순옥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성기호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는데 2013년도 총예산이 금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건설도시국 예산이 너무 감액이 된 것 같아요. 10.9%인 86억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사업도 많고 신규사업도 많고 응급복구비라든지 업무보고를 받을 때보다 엄청나게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세출예산을 보실 때 전년도 각 국별로 총 예산액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시면서 전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그렇게 차이를 두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사업이 마무리 된 것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86억 7000만원 정도가 감 되었다고 하셨는데 작년도 건설국에 집중적으로 한 사업이 지하철 2호선에 부담금이 53억이 들어갔고 남부지구 하수관거사업에 43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양읍사무소 신청사에 31억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125억 정도 됩니다. 전체 예산이 3.0%가 불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를 가도 우리 시민을 위해 전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5억이 완료가 됐는데 86억 7000만원만 감소되었다면 그러면 40여억원이 작년보다 더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각국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예산 편성한 것을 비교하실 때는 과연 그 국에 마무리 된 사업이 무엇이고 그것을 다 하면서 줄어들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런 사업이 다 마무리 됐는데 그 예산을 또 거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전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건설과에는 작년대비 34억이 플러스 됐습니다. 도시과 같은 경우는 지난번 도시철도 2호선 투자된 것이 53억 3500만원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10억이 더 불었습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는 하양읍사무소가 31억입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2억 정도 더 편성이 됐습니다. 재난방재과 같은 경우는 국비가 조금 감소되고 도비가 감소되고 시비부담금이 연차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것은 전출금이 7억 더 불었습니다. 이런 것을 비교하면 작년 대비 86억 7000만원이 준 것이 아니고 작년 대비 50억을 더 플러스해서 편성해 줬습니다. 그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산건위 예산심의 할 때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86억 정도를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서 분석하실 때 과연 이렇게 줄었는지 불었는지를 전년도 사업을 마무리는 뭐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투자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셔야지 전체 예산가지고 얼마가 줄었다, 이렇게 하시면 예산편성 부서에서 주머니 넣어 놓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시민을 위해서 3%를 더 플러스시켜서 편성을 했는데 오히려 예산편성부서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위원님들 편성한 내용을 분석하실 때는 마무리사업이 어떻게 됐는지를 분석하시고 더 많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물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에는 작년대비 50억 더 플러스해서 편성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예산편성부서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을 하실 때 예산편성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성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해마다 이 예산을 보면 본예산은 작년도 본예산 책자를 가지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추경은 이렇게 하고 다른 모든 데이터를 할 때는 전에 것에 조정을 하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산세나 국유재산 임대료 같은 것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제 생각에도 정리추경까지는 못 가더라도 2차 추경 때 결산을 대충 보고 거기에 준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많이 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임대료는 임대소득인데 임대료가 특별히 감될 이유가 없지 싶은데 왜 이렇게 됐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국공유재산이 국가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매각이 많습니다.

기숙란위원

특별히 한 개 매각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추경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부지 안에 국유재산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보고 사라고 해서 정리추경에 올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가 30%를 가지고 옵니다. 70%는 국고로 하고 그래도 매각을 하고 나니까 없어서 이런 수입이 점점 줄어듭니다.

기숙란위원

밑에 보면 증지수입도 많이 감되었는데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증지수입수수료가 증지를 안 붙이고 발급해 주는 항목이 많아서 줄어드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에 건설도시국이 감된 것은 계속하던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 부분에 우리 지역에 상수도 현실화율도 다른 도시보다 높고 수돗물 원가비용이 다른 데보다 높은 이유가 유수율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볼 때 노후관 교체를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빨리 하면 그만큼 유수율이 낮아지면 원가도 낮아지는데 여기 상수도 예산도 줄이고 작년보다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늘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 7억이 더 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남부지구 관거사업에 43억이 들어갔는데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하수도는 준 것은 작년에 많이 해서 그런 것은 알겠는데.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 공기업에 잘 안 돌아가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줍니다.

기숙란위원

상수도도 3억 9000이 줄었어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요율도 다른 시보다 높은 것이 아니고 지난 조례에 요율을 높였습니다.

기숙란위원

구미 같은 경우는 11%인데 우리는 33%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도 아직 하수관거공사 옥산지구에 덜 된 곳이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연차적으로 하다보니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최대한으로 올해는 정리추경까지 하수도에 그런 것을 알고 정리추경 때도 전출을 조금 더 시켜줬습니다.

기숙란위원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증 됐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도 1차 추경 때라도 좀 더 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에 그런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이 작년보다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우선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나머지 예산으로 전체 사업예산, 도시개발 예산을 하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비율을 맞춰서 전출을 시키고 합니다. 그 분야에 많이 하면 복지예산 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기숙란위원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기술센터는 19%나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신규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이게 우선이 돼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차 추경 때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예산서에 기간제 인건비가 3만 8000원, 3만 9000원, 4만 3000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지방비로 쓰는 것은 3만 8000원이 있고 좀 높은 것은 국비로 쓰는 기간제가 있는데 보건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비로 쓰는데 지침에 따라 어떤 기간제는 퇴직금도 있고 상여금도 있고 어떤 기간제는 없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국비로 내려주는 예산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다보니 3만 9000원짜리도 있고 3만 8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3만 8000원도 국비의 지침에 의해서 씁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3만 8000원은 지방비로 쓰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것은 국비를 쓰는 것과 맞춰서 줄 수는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맞춰 줄 수가 없습니다. 전체 도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3만 8000원입니다.

박정애위원

전체 예산이 줄면서 편성하는 것이 힘들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힘들다고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5437억으로 편성을 하는데 요구가 7000억이 들어왔습니다. 2000억을 삭감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삭감을 하려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사업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지양하고 그래서 2000억을 줄여가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낭비적인 것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환경미화청소 노동자들 용역 줘서 하는데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사업비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용역을 의뢰해서 직영하고 위탁을 줬을 때를 비교했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제에 위배되지 않은 선상에서 예산이 너무 절약할 수 있는 차원에 인력을 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용역하면 더 좋은 점이 있어서 용역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돈을 절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34쪽에 환경관리예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원가용역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위탁을 전제로 한 용역비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 관계는 용역비를 계상해 달라고 해서 올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관계부서에 물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은 예산으로 골고루 편성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낭비성 있는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체크를 해 달라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정애위원

이것은 분명히 용역을 준다는 근거에 의해서 용역비가 얼마가 드는지 의뢰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 그런 사례가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는 것하고 위탁을 주는 것하고 비교검토 할 수 있는 용역을 해봐라, 이렇게 제안 할 수는 없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획예산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서에 예산심의를 할 때 지적을 하시든지 주문을 하시든지 그런 분야에 용역을 하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기획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의견을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담당관님 적은 재원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4%가 증가됐는데 지금 언론상 보도를 보면 내년에 경기가 굉장히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과연 이렇게 세입을 증가시켜도 될 것인지 특히 지방세 부분에 보니까 지방소득세 부분이 13.8%나 증액시켰는데 지방소득세가 소득할 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지방소득세 아닙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법인이나 기업체에 대한 세금으로 보는데 경기가 별로 안 좋은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을까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세입부서에 충분히 계상을 했으리라 믿고 편성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입증지 부분은 인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줄어든 것이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인증기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최덕수위원

인증기로 찍어서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데 인증기로 받은 그 돈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기타 수수료수입에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발급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증지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10쪽에 부담금 2000만원을 감 시켰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내년에 준다는 말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줄어든다고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19억 줄었는데 이것은 나쁘게 평가하면 집행부가 국가예산 확보에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보기 보다는 당초예산 할 때는 국비내시가 내려온 것만 상계를 합니다. 다른 사업에 국비내시가 1월달에 내려오고 2월달에 내려오는 것은 상계를 하지 않고 지금 1차적으로는 분기별로 내려온 것도 있고.

최덕수위원

예산편성을 저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나쁘게 말하면 시장이 없으니까 전부 직원들이 안이하게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 이양사업이 분권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149개 국비사업이 국도비로 오다가 분권교부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시도 서울사무소를 낸 근본 원인이 중앙예산 확보를 하고 여러 가지 국가의 정책사업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 수준만큼은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많이는 못 하더라도 금년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천이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거기에 공원조성이 되어서 여러 부서가 있는데 건설과, 환경관리과, 새마을과 체육부서, 산림녹지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또 시민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쪽부서에 물어봐라, 저쪽부서에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관리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지요?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덕수위원

이것도 앞으로 직제를 새로 종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담당관님, 50페이지에 예산편성 지출부분인데 규정상 예비비율이 몇 %입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1%입니다.

기숙란위원

2010년도에 보니까 108억이고 작년도에 78억인데 올해는 49억으로 돼 있기에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기후가 굉장히 지금은 예측할 수 없이 다변화 되어 있잖아요? 옛날처럼 삼한사온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린다든가 갑자기 폭설이 내린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오히려 옛날보다는 예비비가 늘어야 되지 싶은데 너무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이것은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더구나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 내년에는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1년 동안 다 세워서 재량사업을 할 것도 있을 것인데 예비비가 늘어야 될 것인데 너무 줄지 않았나.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로 재량사업 이런 것은 못 합니다.

기숙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기후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재난이나 급하게 쓸 경우에 예비비를 쓰지만.

기숙란위원

특별히 줄인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거의 1%정도는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기숙란위원

법정기준은 됐는데 작년에 78억, 재작년에는 107억인데 49억으로 줄이니까 괜찮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재용

박재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심의가 끝나면 삭감예산을 또 예비비에 편성합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서 75쪽에서 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은 일자리경제과, 투자통상과, 정보통신과, 산림녹지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 경제과는 81쪽에서 99쪽입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83쪽 하양공설시장에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에 9억 4800만원인데 이게 몇 ㎾짜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 159㎾p입니다.

채종호위원

24시간 가동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159㎾용량이 24시간 나온단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돌아가기는 합니다만 밤에는 햇빛이 없기 때문에, 주로 아침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주 가동이 됩니다.

채종호위원

5시간 가동에 159㎾가 나온다? 경산시에는 수도사업소하고 본청하고 두 군데 해 놨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보건소에도 있고 여러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채종호위원

1년에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놓고 효과분석을 해 보면 설치비에 10년 이상 15년은 해야 원가를 찾을 수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치비에 따라서 효과는 미미하지만 그래도 정부시책으로 특히 원자력발전소 전기용량이 모자랄 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가정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우선하고 개인적으로는.

채종호위원

정책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투자가치가 15년이면 무의미합니다. 적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비는 계산이 안 됐지요? 10년 정도 되면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이 새로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데 우리가 지금 하양공설시장에 현재 전기가 몇 ㎾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250에서 300㎾정도입니다.

채종호위원

300㎾같으면 전기요금이 한 달에 백몇십만원씩 나오는데 1년이면 천몇백만원입니다. 그 돈을 가만히 나둬도 10년 갑니다. 9억을 들여서 10년이 지나면 어차피 못 쓰고 새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정부의 시책이지만 여기 뿐 아니라 예산에 많이 있지요? 국민체육센터하고 일반 보육센터 이런 것도 있던데 이것을 돈 들여서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를 들어서 신건축부지가 의무설치가 78㎾p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의무적으로 비율을 전체 에너지 10%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고 정부시책은 앞서가는데.

채종호위원

시장에 그렇게 넣었으면 그걸 쓰지 이거 안 씁니다. 돈 10억 가까이 들었는데 이 돈을 다른 데 활용하면 어마어마하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게 광특예산으로 내려와서.

채종호위원

광특은 4억이고 시비가 6억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 사업을 하는지 중앙정부에서.

채종호위원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버텨보고 돈 10억이 누구 이름입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하려고 손해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 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버티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하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맞아요. 15년이 걸리는데 투자비에 비해서 아직은 안 맞습니다. 우리시도 하고 있지만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것은 아주 복잡하고 사용도 불편하고 비가 오면 안 되고 10년이 되면 전부 교체해야 되고 정부에서 하라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이 시키면 다 합니까? 아닌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몇 ㎾를 넣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태양열 전체 설치할 면적이 364㎡입니다.

채종호위원

발전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온수 생산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만큼 전기량은 줄여도 되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물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이런 것도 계획이 있으면 정부시책이 있으면 건물을 설계할 때 그만큼 용량을 줄여줘야 됩니다. 거기도 전기 총 계약용량의 30%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것을 업자 이야기만 듣고 배로 넣었어요. 설계가 잘못 되었습니다. 두 뱅크를 해서 한 뱅크는 여유분으로 두고 이것 사고 나면 저걸 한다는데 요즘 세월에 사고 나서 전화하면 한 시간 내로 옵니다.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면 정부에서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무작정 만들어서 경산시가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는데 설계가 안 됩니다. 대기업은 가설계를 해서 넘기는데 경산시는 돈 10억있으니 설계사무소에 설계해 달라고 갖다 주고 12억 짜리를 만들어서 주면 그대로 합니다.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진량공단에 사무실에 공조시설 다 덜어내서 고물로 팔았지요? 압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지하실에 크게 넣어서 전기요금 때문에 한번도 못 쓰고 그걸 쓰면 한 달에 800만원씩 전기요금 나오는 시설을 해서 한번도 안 쓰고 고물로 팔았어요. 그런 식입니다. 설계를 할 때 계산을 잘 해서 해야지 무작정 하는데 이것도 하라고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 하는 것도 보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89쪽에 시민회관 LED교체사업인데 이것도 의무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국비가 왜 내려왔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LED교체를 하면 열효율 방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국비를 왜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LED가 일부 효율성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옛날 등을 LED로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자고 하는데 LED등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아직 덜 된 것으로 압니다.

채종호위원

국비는 왜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국비는 관공서에 한다고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시민회관에는 오래돼서 바꿔줘야 되는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채종호위원

오래된 것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검증은 안 되고 눈에 해롭다는 것도 있는데 지금 LED단가가 가격이 비쌉니다. 독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도 빨리 안 해야 됩니다. 곧 떨어집니다. 가격이 50%정도 떨어져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 관내에도 LED생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91쪽 중소기업 인턴사원 지원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중소기업 인턴사원은 상시근로자 3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체 중에서 인턴을 2개월 단위로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4개월 더 줘서 6개월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월 70만원씩.

채종호위원

고용했다고 고맙다고 사례비로?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인력창출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인턴으로 두 달 쓰고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넉 달을 더 지원하고 그런 제도입니다.

채종호위원

여성회관에 그런 제도가 있는데 비슷하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런 것도 있고 실업자 취업 대책과 비슷한 제도입니다.

채종호위원

몰라서 물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직업상담사 인건비는 150만원에 1명 12개월인데 우리 실내체육관 앞에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새벽인력사무소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취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95쪽 마을기업운영 기자재 구입 3000만원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대평동에 바느질공작소가 있습니다. 홈패션하고 뜨개질, 퀼트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데 저희들이 국도비를 같이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5000만원 사업을 하고 올해 3000만원입니다.

채종호위원

심사해서 한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심사해서 한 군데 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96쪽에 전에처럼 전화해서 오도록 만들지 말고 작년에 보니까 5분도 안 돼서 전화 와서 왜 당신이 예산 깎느냐고 그러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도 안 되겠지요. 노동상담소 운영을 하는데 민주노총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한노총입니다.

채종호위원

민주노총은 안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거기는 안 하기 때문에 안 줍니다.

채종호위원

거기도 외국인 근로자하고 하는 것이 있던데, 절 앞에 세 얻어서 하고 있던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크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이걸로 한국노총에만 준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제가 볼 때는 불공평한데 윤정일 씨가 잘 보여서 그렇습니까? 여기 자주오던데?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해마다 확인합니까? 전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모범근로자는 없고 노조 간부들이 다 갔습니다. 왜 그런가 물으니 근로자들이 외국 가는 것을 잘 몰라서 한 사람씩 데리고 갔다고 하던데 근로자들 병신들만 데리고 갑니까? 외국가는데 간부가 한 사람씩 따라가야 됩니까? 간부들도 보니 학력도 별로 없던데 왜 그럽니까? 올해 확인합니까? 올해도 모범근로자하고 간 사람하고 명단을 주시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올해는 26명이 제주도 갔습니다.

채종호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근로자 행사비 3500만원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영남대학교 학군단에서 1500명이 참석해서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한 겁니다.

채종호위원

근로자 한마음 갖기대회 지원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같이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외국인 상담센터 운영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도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체크를 안 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실적을 받습니다. 금년에 300여건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근거가 없어요. 외국 이름 아무거나 써 놓으면 우리가 압니까? 이름만 적어놓고 상담내용도 없고 갖고 오라니까 만들고 그러는데 돈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이 잘 돼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상시근무자 2명하고 상담 변호사, 고문 노무사가 있는데 의뢰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상담을 누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반인 상담은 개인이 하고 법률적인 사항은 전문 상담원이 합니다. 고문 변호사하고 고문 노무사가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위원장하고 노조 간부가 하지 무슨 변호사가 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히 확인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변호사가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합니다.

채종호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히 물을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유통기업 상생발전위원회 3회라고 돼 있는데 2012년에 회의 몇 번 하셨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규정에는 몇 번을 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필요할 때 수시로 합니다.

엄정애위원

87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이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금년에는 413가구를 했는데 내년도 대상이 203세대가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LPG호스 금속배관을 교체해 주고 퓨즈 콕을 교체해 주는데 가구당 20만 4000원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엄정애위원

2012년에는 413세대인데 2013년에 203세대로 대상이 줄었단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신청이 줄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이번에 많이 하니까 대상이 줄어든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특별하게 내년에 도시가스 단독주택이라든지 개선사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서로 협의를 해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른 지역에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원관도 지원하고 예산도 세우는데 경산은 아무런 계획이 없네요? 집행부에 몇 번을 이야기해도 별로 개선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이런 것도 없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단독주택 부분이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동네마다 도시가스 원관이라도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도시가스는 수지타산이라든가 경산시가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겹쳐있는데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1회 추경 때까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 다음 92페이지에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에 전년도보다 250만원이 삭감됐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삽살개 테마공원하고 월드플러스 원, 행복한 밥상을 지원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월드플러스 원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로봇교육사업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엄정애위원

세 군데 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94페이지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체에서 인건비,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세 군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주)뜨락이 있습니다. 원예치료프로그램을 가지고 심리적인 부담이 있는 것을 완화시키고 예를 들어서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것을 치료해서 원예를 가지고.

엄정애위원

수익모델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주로 학교 방과 후에 애들 심리치료하고 이런 것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수익이 창출된다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치료하고 돈 받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96페이지 노동상담소 운영에 일지를 적습니까? 외국인근로자하고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임금체불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 봤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렇게 구체적으로 낸 것은 없고 나중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담일지도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류도 해야 되고 해결과 미해결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것은 나옵니다. 전체적인 것은 자료가 나옵니다만 구체적인 것까지는 안 받았는데 예를 들어 임금체불에 몇 개소 얼마나 되는지 상담을 해서 미해결된 것은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임금체불이 상습적으로 되는 업체가 있으면 시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통계를 기초로 해서 상담을 받으면 뭐 합니까?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다음에는 꼭 하시겠죠? 그리고 채종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5500만원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주택이 24평도 8000만원, 9000만원 하는데 하루 행사하는데 5500만원을 쓰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2000만원 정도는 모르겠지만 같이 행사하고 밥 먹는 행사에 5500만원을 쓰는 것은 과한 예산이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하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해서 서민예산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차라리 아니면 한국노총에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일반 노동자의 권익이나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지, 하루 행사에 5500만원을 쓰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이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채종호 위원님하고 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을 많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두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86쪽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어떤 업소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착한가격업소를 38개를 지정했습니다. 그 중에 음식점이 26개이고 목욕업이 2개소, 미용이 6개소, 세탁소 4개소를 해 놨습니다. 주로 가격이 똑같은 업체 중에서도 조금 저렴하고 업소가 깨끗한 업소를 저희들이 현지 실사를 해서 선정된 업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선정된 38개 업소에 대해서 이 금액을 골고루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87쪽에 태양열하고 태양광이 있는데 지금 태양열 같은 것은 호당에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업소 1개소당 2000만원 기준으로 해서 4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대상이 하양 대곡1리하고 자인 일언리, 압량 가일하고 신천동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두환위원

한 농가에 20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한 농가가 아니고 주로 회관에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남산 산양하고 현흥하고 송백1리하고 자인 서부2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태양열이라는 것이 따뜻한 물 나오는 것이 태양열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은 태양열하고 태양광인데 태양광은 발전시키는 것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두환위원

태양광은 호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태양광은 가구당 100만원 정도, 그리고 10가구 이상은 한 마을에서 같이 하는 것은 2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박두환위원

태양광은 공사비가 많은 것 같은데 100만원 지원해서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지원기준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전에 중국을 가니까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전부 옥상에 태양열인 것 같은데 많던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독일이 최고 많습니다.

박두환위원

태양열을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방비로 부담하지 말고 국비로 지원을 해서 보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국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89쪽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경산상공회의소를 지원하는 것인데 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주로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인데 전문가 상담도 하고 무료 교육도 하고 그런 내용,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이 위탁해서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103쪽에서 1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경산일반산업단지에 공공시설물 정비가 3억 있는데 이것은 건물 고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안에 상징탑 노후계단 정비하는데 1억 정도하고 운동장 스탠드 정비하고 계단 시공하는데 1억 1000만원, 공원 인터로킹 정비하고 계단 정비에 8000만원해서 3억 정도입니다. 도비하고 50대50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청사보수사업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산산업단지 밑에 지하실 누수가 돼서 청사 화단하고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데 하는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일반산업단지 공공시설물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산산업단지 상징물 조형탑이 있는데 노후계단 정비하는데 1억, 운동장 스탠드정비에 1억 1100만원.

채종호위원

수도사업소 밑에 그것을 새로 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상징물은 어디에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계탑으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세운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4년 정도 됐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관리공단에 자본이 얼마나 있어요? 60억 정도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제가 알기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방산업단지가 경산시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단이 돈을 벌면 국비로 들어가고 본사가 여기 없고 서울에 있으면 다 헛일이고 여기 남는 것은 공해하고 먼지밖에 없습니다. 복지관은 현재 사용하니까 시비로 해 준다지만 조형물 같은 것도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도하고 50대50으로 부담해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런 것도 우리시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그렇게까지 해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수익자부담원칙으로 보면 공단에서 해야지요.

채종호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볼 때 이번에 올라온 것이 과다하게 올라왔습니다. 환경관리소 운영에 소각로에 11억 6000만원이 보조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다 주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금값인데 공공시설물, 가로청소, 공원관리도 우리가 인건비를 다 주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채종호위원

원래는 아닌데 소각장 가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자기 공단 자기들이 청소해야지요. 이게 조건부가 돼서 환경미화원을 구할 테니 돈 내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도 소각장이 되고 나면 이것도 철수해야 됩니다. 대형소각장이 용성에 들어오면 진량에 것도 그쪽으로 다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공단 것이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절대로 경산시는 그렇게 안 갑니다. 계약상에도 그렇게 해 놨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는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가 100톤인가 모자라는데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우리시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거기에 있으므로 해서 진량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거기에서 다 소각하고.

채종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하는 이야기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여기에 우리 시비가 낭비가 되지 않느냐를 묻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매년 정산 받고 현지확인도 하는데 감사파트에서 보조단체 감사를 하는데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봐도 과대하게 예산지원이 되지 않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여기만 해도 20억인데 여기뿐만 아니잖아요? 경산시가 보조를 하더라도 무조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05쪽에 창업보육센터지원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여기는 영남대학교하고 대구대학교, 미래대학교, 경일대, 가톨릭대학교입니다.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조로 지원을 해 줍니다.

채종호위원

자기들 운영에 사무실 운영비를 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108쪽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사업추진단 운영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식산업지구내 차세대건설기계 특화단지를 조성하려고 한국생산기술원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부담 중에 저희들 해당되는 돈이 1억 5000인데 3년간 지원합니다. 도비는 바로 지원되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식경제산업지구가 차세대 건설기계부품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와촌, 하양에 전부 특구를 해 놓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것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데 소문에 지식경제특구 산업개발 사무실이 있다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자청이 반월당 옛날 삼성건물 있다가 지금은 MBC근방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에 직원이 70명 정도가 되는데 지식경제하기 전에 국비 받은 거 다 쓰겠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무료로 봉사활동하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공무원으로서 경상북도 반씩 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이 포항도 있고 구미도 있고 영천도 있고 대구 수성구, 반야월에 있는 것을 전부 합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각 시군 또는 도에서 차출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월급은 어디서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출연을 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합니다.

채종호위원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공영부지 매입은 뭐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차세대 건설기계부품단지를 만들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하는 중에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채종호위원

전체 공장부지를 매입한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236억이 드는데 우리시가 50%, 도 50%을 냅니다. 앞에 1억 5000은 생산성기술원을 운영하는 돈이고 여기는 부지를 매입하는 돈입니다.

채종호위원

20억으로 사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관리공단을 짓는 땅이란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땅을 사서 건설기계 융복합센터를 건립합니다. 전체 공장은 별도로 분양을 하고 이것은 전체 융복합센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IT융합처럼 별도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주인은 경산시하고 경상북도하고 공유가 됩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지원비가 계속 나가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앞으로 하고 나면 저희들 큰 지원은 없지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운영비 또 지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채종호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한국생산성기술원에서 하든지.

채종호위원

연구해서 수입을 있을 것이 있습니까? 차세대건설기계부품 단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서 준다는 뜻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수입 나올 게 뭐가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경북IT도 자립을 합니다. 올해만 해도 많은 성장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투자통상과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103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인데 몇 개 업체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300개 이상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300개 업체에 이자분에 대해 주는 것이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전체 투자통상팀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나 사업을 하면서 지원해 주는 업체수를 데이터를 뽑아 본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데이터 전체 이차보전 해 주는 업체를 2011도에는 174개 업체, 2012년도에는 194개 업체를 하고 주로 이차보전 기준은 여성기업, 우수기업, 장애인기업은 연리 5%까지 지원을 해 주고 일반기업은 3%로 3억 내지 5억의 범위 내에서 해 줍니다.

엄정애위원

104페이지를 봐도 중소기업 산업기술연수비로 지원해 주고 여성기업인 경영도 연수해 주는데 그러면 지원해 준 기업이 경산시에 예를 들자면 후원을 하거나 푸드뱅크 사업이라든지 지역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여를 하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이웃돕기 연말이 되면 하기도 하고 그 중에 잘 하는 데도 있고 참여가 미진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업마다 오너의 경영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연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여러 가지.

엄정애위원

경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 중에서 푸드뱅크라든지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도서관에 책을 기증한다든지 경산에서 기업이 후원하는 것을 별로 못 봤는데 예를 들자면 김해시 같은 경우는 한 기업 한 도서관 지원을 해서 책도 지원해 주고 푸드뱅크라든지 지금 물건이 없어요. 기업하고 관이 지원을 해 주면 기업도 후원을 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경산시가 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장학금을 몇 천만원 낸 곳도 있고 심지어 조일알미늄이 많이 낼 때는 2억까지도 냈고 아진산업은 경로잔치도 해주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주목적은 소득증대이고 일자리창출이 목적인데 그 외에 부수적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인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말씀하신 분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다 하셨는데 경산에 보조금 주는 단체라도 경산시에 있는 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어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업하고 민간하고 아무래도 가깝게 지내고 소통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일단 각 기업마다 후견인이 있으니 그 후견인을 통해서 전체 조사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경북IT융합 산업기술원 운영지원인데 구체적으로 다시 신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북IT융합기술원이 5년간 일반적인 사업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 돈으로 수익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당장 수입을 못 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경북하이브리드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시비 6억에서 3억까지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경북임베디드에도 하고 구미 전자정보원에도 8억씩 11억까지 지원하고 경북IT도 저희들한테 4억을 요구했는데 그 중에 2억만 시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운영비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일단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3, 4년을 보고 그리고는 자립을 해서 나가도록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는 어떤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작년부터 해서 2014년까지 3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시비가 2억을 지원하고 민자도 있고 포항 테크노파크를 지원하면 이 돈이 지역 관내 업체로 가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비 2억 7500하고 시비하고 같이 하고 작년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107페이지에 국비보조사업에서 지방투자촉진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수도권에서 기업이 이전해 오는 사업하고 신증설하는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수도권 기업은 3년 이상 하다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 또는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 해당되는 데서 본사나 공장이전을 하는 것이 대상이 되고 신증설사업에는 전략, 선도, 특화사업 중에서 도 지정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또는 신규투자액이 10억 이상이 되는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자인에 있는 주식회사 제다하고 아진하고 삼성텍에 지원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제다가 다른 데로 옮겼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자인에 있고 진량공단에 하나 지었습니다.

엄정애위원

삼성텍은 뭐하는 회사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자동차 부품인데 차체 부품을 만드는데 진량 평사리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아진은 신증축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산 진량2공단에 본사를 그쪽으로 옮겨 신축하는 것입니다.

엄정애위원

총 지원자는 몇 명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번에는 공장 증설에 줬기 때문에 이것은 고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지원한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신청이 들어온 것은 세 군데입니다. 이것은 법규에 맞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세 군데를 줬는데 얼마씩 줬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제다 20억 나갔고, 아진에 20억인데 아직 안 나갔고 삼성텍에 6억 6700만원인데 아직 안 나갔습니다.

기숙란위원

연도말이 됐는데 아직도 안 나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공장이 증축되고 도하고 확인을 하고 줍니다.

기숙란위원

증설이 끝나야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올해 못 끝나면 안 주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신청이 들어오면 줍니다.

기숙란위원

매년 다른 기업체에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기숙란위원

그런 조건을 갖춘 업체가 없으면 이 돈은 사장되겠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는 117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엄정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119페이지에 국비사업에 어린이안전 영상인프라구축에 CCTV설치인데 2억 8000정도 증가했는데 지금 CCTV와 관련해서 신청을 요구한 건수가 다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액을 두고 거기에서 맞춰서 지원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거의 다 반영이 됩니다.

엄정애위원

밀리는 것은 없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신청해서 CCTV가 원하는 곳에 설치되기 까지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어린이보호구역에 라온유치원 외 4개소에 10대를 하는데 3,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엄정애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면서 인원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정보화마을에 간사가 한 명 있고 전국 단위로 대추를 판매하는데 주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정된 정보화마을이 압량 금구리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120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이 있는데 16억 정도가 신설이 됐는데 어디에 설치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CCTV관제센터를 구 아이리스예식장 3층에 전체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합니다.

엄정애위원

전체 CCTV를 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엄정애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중간 정도 가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뉴스를 보니까 구미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잘 되는 곳에도 있고 못 되는 곳도 있는데 특히 구미는 건교부 예산으로 해서 운영시스템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우리는 다르게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스템 자체가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운영은 3개조로 나눠서 계속 24시간 가동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엄정애위원

마지막으로 117페이지에 주민전산교육장 운영에 900만원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주민전산교육장은 운영이 어떻습니까? 이용객들이 해마다 증가가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주민전산교육은 계속 늘어나는데 접수를 하면 당일에 거의 마감이 됩니다. 주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엄정애위원

총 얼마나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 2300명 정도입니다.

엄정애위원

프로그램이 기초과정입니까, 아니면 초급하고 중급하고 나눠서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초급과정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분들은 기초과정을 몇 번 듣고 한 단계 올라가고 그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 익히고 이메일 주고받고 인터넷 활용하고 이런 등등을 합니다.

엄정애위원

휴대폰을 이용해서 경로당도 가시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사업을 합니까?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의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작년에나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래도 시범으로 해 보시는 것은 어때요?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재작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경로당에 가면 컴퓨터가 있어도 아주 오래되고 시설이 잘 안 돼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는 133쪽에서 158쪽입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134쪽 경북 명품 임산물 경쟁력 강화, FAT대비 지역특화사업 지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원자격은 대추생산자하고 생산자단체하고 지원내용이 대추비가림시설하고 임산물 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비가림시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대추는 산림과에서 하고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155쪽 상단에 남천둔치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남천둔치에 자전거 도로 내고 벤치 설치하고 콘크리트 옹벽차폐하고 간이수목하고 기타 시설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호위원

134쪽 산촌생태마을 유지보수는 어디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용성 부일인데 생태체험관을 지어놓고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난방하고 전기시설을 유지보수 하는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누가 지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우리시에서 지었습니다. 산촌 생태마을이라고 해서 도시에서 와서 산촌에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주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채종호위원

관리자가 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관리는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해서 2010년까지.

채종호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보조비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채종호위원

유비보수 뭐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설이 노후 돼서 그렇습니다. 안에 전망대도 있고 올라가다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채종호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채종호위원

한번웅 씨는 어디 갔어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한번웅 씨는 거기가 아니고 매남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거기는 요즘 지원이 없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거기는 산림청으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생태계는 자연적으로 돼야 되는데 유지보수 하고 그러면 생태계가 아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설이 낡아서 보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성암산 도시자연공원 등산로정비가 있는데 무슨 정비를 하는 것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성암산에 보면 노변에 편의시설 해 놓은 것이 훼손된 것이 있는데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이것은 가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일종의 보수비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 다음 응급복구 2000만원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응급보수는 혹시 태풍이 온다든지 했을 때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얼마나 중요하기에 태풍 오는 것까지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안 그러면 복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긴급보수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등산로가 얼마나 급하기에 긴급보수비까지 해서 2000만원을 넣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많은데 등산로에 긴급보수비 처음 봅니다. 그리고 등산로 에어브러쉬 설치는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성암산에 운동하고 내려오면 에어건으로 먼지 털고 하는 것인데 백자산 뒤에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채종호위원

산에 갔다가 먼지 터는 것은 골프장에 가서는 봐도 대한민국에 유명한 속리산에 가도 아직 그런 것 없습니다. 등산로에 이거 다 설치하려면 전기 들어가야 되고 콤프레샤 들어가야 되고 이건 말도 아닌 소리를 합니다. 시설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산에 그것을 해 줍니까? 산에 갔다 오면 나무 주워서 터는 것이 그게 멋입니다. 그런데 무슨 콤프레샤를 갖다가 하고 그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제 주민들 생활수준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면 경산시내 다 하세요. 지금 등산로 하나 못 닦아 주는 곳도 많은데, 이번에 땅이 훼손됐다고 해서 수천 평인가 사줬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왜 사줬는지 이야기를 할까요? 원칙은 시에서 할 게 아니고 공사업자 장비가 잘못 들어가서 그렇지, 돈이 천지입니다. 콤프레샤를 산에다 해주고 차라리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는 것을 하나 사주지 그래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앞으로 복지국가가 되고.

채종호위원

복지국가라도 골고루 편성을 합시다. 지역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거기만 자꾸 하지 말고, 다른 데는 등산로에 산책로 해 달라고 해도 못 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 못 해주고 있잖아요? 국장님 알다시피 금박산에도 해돋이 때문에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 없어지고 한 것 전에 분명히 약속을 받아놨는데 금년 추경에는 등산로 땅 사서 체육시설 해 준다고 했으니 해 주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해 드리겠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채종호위원

땅 사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땅은 못 사고.

채종호위원

사 준다고 했잖아? 성암산에 할 때 다른데도 땅 사 주는가 물었는데 회의록 다 있어요. 거기도 땅 사서 해 주세요. 땅 주인이 자기 땅이라고 다 뽑아서 던졌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금박산에 산림과장이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돈을 좀 아낍시다. 산에 무슨 콤프레샤를.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도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정말 편리합니다. 대구 사람들이 와서 보고 경산이 멋진 곳이라고 합니다. 백자산에 사람 많이 가는데 금박산에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국가 가려면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채종호위원

세 군데 어디 설치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복지도 좋은데 복지하다가 나라 망합니다. 143쪽에 산불진화대원 50명이 평상시에는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시청 뒤에 컨테이너에 조별로 나눠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불나면 바로 출동합니다.

채종호위원

7개월인데 예산은 6개월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편성을 해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안 쓰는 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대기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더라도 컨테이너 모아서 오래 앉아있으면 나중에 불이 나도 빨리 못 갑니다. 지금 산불감시원이 있잖아요? 있으면 이분들 돈을 더 주더라도 산에 임도나 활용하면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도 의아심을 가지고 해 봤는데 산불감시원은 그 지역에서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신고하고 산에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데 산불진화대는 작년에는 편성해서 지역에 분산을 해 보니까 불이 나서 연락을 해 보니까 오는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여기 대기해 있다가 불이 나면 차로 바로 가는 것이 헬기 제일 먼저 뜨고 그 다음에 진화대 가는 것이 신속합니다. 작년에 지역별로 갈라서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좋습니다. 근래에 경산시에 임도설치가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도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전에 부서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던데 예산이 없는 모양이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산림청에 국비하고 적게 내려왔습니다.

채종호위원

많이 받아와서 해야지, 금박산하고 경계가 영천인데 이쪽에 용성이나 자인 쪽에는 소방차가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진량하고 영천 사이는 불이 나면 꼼짝을 못 해요. 그런데 거기는 중간에 임도를 낼 수 있는 위치도 참 좋은데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거기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채종호위원

물량이 적게 내려와도 바쁜 곳부터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꼭 물량이 많이 나와야 진량에 해 주고 물량이 안 나오면 시내에 하고 할 게 없단 말입니까? 현장을 한번 가 보세요. 거기는 불나면 꼼짝을 못 합니다. 임도를 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남천둔치 주민편의시설 3억 자전거도로, 벤치, 옹벽, 수목을 하는데 남천둔치에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45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서 더 발라야 됩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다른데 할 데 많잖아요? 여기 3억으로 나무 심고 옹벽하고 그러면 이때까지 공사가 잘못됐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외에 다른 부분입니다.

채종호위원

보도교 설치도 해야 되고 남천강은 완전히 꽃밭입니다. 형평성 있게 합시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조산천 잔디광장 보수가 있는데 거기는 원래 잔디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높여서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하고 비가 오면 떠내려가고 또 몇 억원씩 돈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전거도로 내기는 좋은데 남천둔치에 자전거 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와촌이나 하양이나 저쪽으로 거리가 먼 데로 다닐 수 있는 쪽으로 하세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자전거 도로도 대구시 모레아 경계부터 중앙병원으로 시청 앞으로 해서 임당역으로 해서 금호강으로 연결시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안 해도 운동장에 운동 많이 합니다. 없는 곳에 시설을 골고루 편성합시다. 다같이 경산시에 세금 내고 사는데 어떻게 거기에다 공사를 자꾸 합니까? 거기에 자전거도로 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항목 변경 하겠습니까? 안 하면 없고.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보고 전체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161쪽에서 173쪽입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옥산2지구 지하공영주차장은 차가 들어갑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금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해마다 보수하고 공사를 하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입구를 바꾸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처음에 허가 낼 때부터 입구를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입구는 바꿀 필요가 없다, 구조상 건물이 안 된다고 해서 그대로 했다고, 4대 때 정교철 의원이 해서 극구 반대를 해서 해마다 돈을 갖다 넣었습니다. 하고 나면 비가 새고 이게 임대료 조금 받다가 손해가 나니까 중간에 안 한다고 그러고 손님이 없는데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꼭 주차장으로 해야 됩니까? 서부동사무소가 없다고 하는데 공원을 변경시켜서 서부동사무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공원시설이라서 녹지 확보면적이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도 7억 9000으로 보수를 해봐야 거기에 차 몇 대 들어갑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임대는 시에서 관리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누가 관리하도록 임대를 줬습니다.

채종호위원

임대료 얼마를 받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2700～2800만원 됩니다.

채종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하루속히 주차장을 지상으로 하든지 결정을 해야지 해마다 돈 들어가는 것이 더 많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입구가 북쪽에 가 있고 하니까 사람들이.

채종호위원

입구를 바꾸는 것도 현장을 우리가 가봤습니다. 저쪽에 들어오는 코스가 짧아서 반대편에 전부를 파내야 됩니다. 새로 해야 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옥외주차장 있는 그 부분에 뚫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고 지금 옥외주차장은 폐쇄시키고 거기에 다른 시설로 이용하도록 그렇게.

채종호위원

땅을 파서 새로 하는 것이 돈이 7억 9000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채종호위원

차 50대 댈지도 모르는데 7억 9000만원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주니 경산시 살기는 좋다, 저도 여기 연관 있습니다. 나도 거기 돈 벌어먹습니다. 전기안전관리 하지만 처음부터 하지만 이것은 내가 가 봐도 아니다 싶습니다. 낮에 차 어디 있어요? 거기 길가에 천지인데 왜 대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유료주차장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냥 무료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차라리 개방하는 것이 나아요. 거기를 임대 줘서 적자가 나니 늘 거기서 시설을 해도 해마다 돈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주차장은 하루속히 빨리 해결하는 것이 경산시의 모든 예산에 도움이 안 되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통상국 했는데 특히 단독주택에 대한 도시가스에 대해 계획서를 철저하게 만들어 보세요. 왜냐하면 단독주택을 시가 너무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가스를 넣을 수 있나, 아무 것도 못 하도록 돼 있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새마을문화과, 인재양성과, 체육진흥과, 환경관리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177쪽에서 192쪽,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은 871쪽에서 875쪽, 저소득주민생활 안정기금은 879쪽하고 880쪽까지입니다. 예,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시 집행기관 중에서 가장 주민들에게 수혜를 많이 주는 그런 부서입니다.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우리시 전체 예산에 약 42%를 주민생활지원국이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복지사회로 가는 현 시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 민간에게 예산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특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런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대해서 또 선심성 예산을 또 지원한다는 말입니다. 이중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단체라든지 또는 노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대로 운영비를 다 주면서 또 어린이공원, 관리하라면서 몇 억원씩 주고 또 단체에 운영비를 주면서 체육대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중, 삼중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민간에 대한 보조금을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중되는 지원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면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중이라는 것이 한 사업에 이중으로 준다는 말이 아니고 그 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다 줍니다. 운영비도 주고 여러 가지를 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무슨 다른 사업을 하는데 또 지원을 해 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단체별로 제가 생각하기는 운영하는 데는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산 뒷받침도 없을뿐더러 자본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최덕수위원

새마을단체나 이런 단체도 처음에 생길 때는 봉사단체, 돈 받고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봤을 때 모든 봉사가 돈하고 관련을 지우고 나오면 무조건 일당을 주고 비용을 주고 이런 것은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봉사단체에 걸맞는 일정한 봉사는 한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것을 국민생활운동 차원에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인데.

최덕수위원

쉬운일 같으면 내가 하지요. 어려운 일이니까 집행부 국장님께 건의를 하는 것이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봉사단체 하는 특전사전우회, 해병전우회 각종 이런 단체들도 교통봉사 나와서는 전부 거기에 활동비 다 대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전부 봉사활동 하려고 한 그런 단체부터 밥값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을 시민 정신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정신운동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돈이 있다고 자꾸 돈을 대주면 돈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시민정신이 될 수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은 지원하고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서니까 그런 것을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179페이지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지원인데 복지협의체가 뭐하는 곳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법적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지역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에서 보다 민간단체 위주로 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 협의체에서 모든 복지예산 운영에 관한 것을 가지고 안을 그대로 집행부에서 편성만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기숙란위원

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민간이전이 협의체로 돼 있는데 그러면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협의체는 현재 공동 위원장이 우리 부시장하고 대구대학교 교수 한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으로 엄정애 의원님이 있고 공무원은 저 혼자입니다. 의사회, 약사회, 노인종합복지관, 여성단체협의회 등등입니다.

기숙란위원

몇 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대표협의체 15명으로 구성하고 실무협의체는 19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새마을과에서 얼마든지 사업계획을 다 세울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통해서 해야만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것은 지역사회를 서로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

기숙란위원

우리 관내 지역사회란 말입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성폭력예방캠페인이라든지 정신건강캠페인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것은 부녀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아동복지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따로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복지부 권장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자활사례관리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어디에 이전시키는 것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관리센터에.

기숙란위원

중방동에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관리란 무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인건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이때까지도 인건비 주고 운영비 다 주던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활센터 실장하고 인큐베이터 전담관리자,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

기숙란위원

전에도 실장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왜 신규가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례별로 인건비를.

기숙란위원

사례란 업종이란 말입니까? 일 종류란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인큐베이터 관리 이런 것을 사례라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예산은 한 사람에 대한 예산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직원을 한 명 더 뒀다는 뜻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지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주 소득자 사망이라든지 갑자기 중한 질병이라든지 부상을 당했다든지 긴급하게 위기가 닥쳤을 때 별도로 해서 최저생계비의 150%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성기호위원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발생됩니다. 올해 지원실적이 79가구에 1억 2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성기호위원

190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1900명 정도 되는데 65세 이상은 1인당 5만원, 65세 이하는 1인당 4만원입니다.

성기호위원

2012년도는 현황이 어떻습니까? 개인지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똑같습니다. 만원씩 올려달라고 하는데 다른 시군의 형편을 보고 하려고.

성기호위원

1900명 정도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성기호위원

저도 늘 행사에 가보면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다른 데도 물론 그렇겠지만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65세 이하는 얼마 없을 것이고 월남참전도 진짜 중요한 겁니다. 6.25참전하고 월남참전하고 구분을 해도 좋고 월남참전도 근대화사업에 진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6.25참전용사들은 전부 내일 모레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 사람에 10만원은 되도록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덜 주고 거기 더 하시도록 적극 편성하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어디인지, 그리고 426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중복사항이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2012년도 올해 신규 복지공무원 10명에 대해서 성과상여금을 주민생활지원과에 올려놨고 426쪽에 있는 것은 전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187쪽에 참전용사 기념비 건립 디자인 공모비 10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세우려고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삼성현 역사공원 내에 건립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돼서 그런데 공모해서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건립비가 되면 영천호국원에 가보면 참전한 사람의 명단이 다 기록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참전용사 1900명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계획은 탑이나 이런 것보다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해서 참전용사들 명단을 2270명 정도인데 현재는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물론 저도 참전용사입니다만 삼성현 역사공원에 과연 이게 들어가서 그 역사공원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모를 해 보면 좋은 의견이 나오겠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이 부서는 민간위탁금, 민간이전이 상당히 많네요. 대부분 어느 단체나 어느 시설로 가는지 궁금한데 일일이 다 묻지는 않겠고 178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이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으로 구분을 해서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독서도우미 주1회 파견해서 독서지도를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웅진싱크빅 외 8개소에 하고.

박정애위원

그러면 내용은 알겠는데 교육나오는 사업장에 돈을 바로 주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웅진싱크빅 외 8개소에 맡겨놓고 사업을 하도록 해 놓고 돈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거기서 한 실적에 따라 배분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181쪽에 정부양곡 할인지원 돈이 늘었는데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새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늘어서 그렇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따로 하다가 합치다 보니까 신규로 잡혔습니다.

박정애위원

185쪽에 도비보조사업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고 그 밑에 도비보조에 집수리사업단 구성지원이 있습니다. 위에 것을 보면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고 밑에 민간위탁금 집수리사업단 구성지원은 집수리 하는데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집수리사업도 경산지역 자활센터에 위탁해서 하는데 밑에 민간위탁금은 집수리사업단 운영하는데 690만원을 지원합니다.

박정애위원

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구조물, 지붕, 벽, 천장 다 합니다. 설비도 됩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3억 3000정도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인건비인데 이게 3년간 복지공무원 충원계획에 의해서 18명을 충원하는데 국비를 70% 3년간 지원해 줍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195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200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이양)이 있는데 노인복지센터에 주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재가노인센터, 백천사회복지관하고 세 군데 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제2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는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언제 하셨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기가 임박해서 서면으로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언제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일자는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이따가 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심의를 12월 5일날 서면심의를 해 달라고, 원래는 12월 6일날 심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12월 5일에 서면심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공사입니다. 그리고 큰일이잖아요?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에도 공유재산심의를 하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거치고 예산편성부터 먼저 했어요. 이 책자가 벌써 11월 20일쯤 나왔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봐서는 일정상 문제가 없는 걸로.

기숙란위원

그런데 심의 안 했는데 어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심의하면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저희들이 일정을 좀 당겨서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래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아무리 법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좀 절차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또 심의도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설명을 다 못 듣잖아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 1대1로 가 가지고 그냥 일반인들 도장 찍어달라고 하니 찍어줘 버렸다고 하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게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이 2008년 이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 가지고.

기숙란위원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도장 찍어달라고 하니 찍어줬다고 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아니고요,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기숙란위원

찍어주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찍어줄 때는 다 양해를 득하고 찍어.

기숙란위원

그 관계를 아무 것도 모르고 별일 없겠지 싶어서 찍어줬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처음이면 저도 말씀을 안 하겠는데 저희가 5대에 처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런 일이 자꾸 생깁디다. 그때그때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미흡한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기숙란위원

1대1로 하면 전체 돌아가는 사정을 모릅니다. 심의위원회를 왜 엽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리거든요. 다 들어보고 종합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안 열고 서면으로 갑자기 도장 찍으라 하고 찍어버리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있을 필요도 없고 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행사위도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사과의 말씀을.

기숙란위원

이미 진행된 사업을 못하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절차는 밟는 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게 하십시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21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복지센터 가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장애인부모회에 가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 밑에 보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또.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장애인자립센터에 갑니다.

기숙란위원

장애인복지센터 말고 자립센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기숙란위원

옥산동에 있는 거기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하영주 씨가 대표로 돼 있는.

기숙란위원

그 다음 그 옆에 21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이건 또 다른 곳에 가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주시설 지원은 대동시온재활원에 가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대동시온은 일반 시설운영비는 안 나가고 이것만 나갑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요,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검진비, 부식비, 캠프활동비, 특수활동 운영비.

기숙란위원

그러면 한 곳에 한 항목으로 다 뭉쳐서 주지 왜 갈라놓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비 보조이고 국비 보조는 따로 여러 가지.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애위원

218쪽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지원 돼 있는데 이것은 1개소가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교통장애인시지회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범식 씨 하는 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애위원

이것도 일지 같은 것 다 있겠네요? 상담 했으니까 상담한 일지나 이런 것 다 있겠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돼 있는데 전수조사 하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 줄 계획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전수조사라고 했으면 지체, 시각, 청각 다 고루 모여 가지고 의견을 모으는 게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1개 단체에 주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 문제 없겠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연합회에 저희들이 얘기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누구 조사를 시킬 것인지 거기에 조사원 할 때.

박정애위원

보통 장애인 시설 지을 때 보면 짓고 난 뒤에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고 나중에 또 다시 고치고 하는 그런 사례를 좀 봤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뭔가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5년마다 한번씩 조사하는데 사실 조사하는 데는 장애인들 동원해서는 사실 곤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기간에 시설은 몇 개해야 되는데 돼 있나 안 돼 있나 이것 조사하는 사업이거든요. 장애인 편의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장애인 표시된 주차장이 얼마 있어야 되고 에스컬레이터 있어야 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일제 조사하는 것이니까, 이 사업은 어디 장애인단체 주더라도 여기 조사원은 비장애인으로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장애인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하더라도 이것은 잘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하여튼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들인 경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226쪽에 미지원 상담소 운영지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느 상담소지요? 미지원 상담소가 1개소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새경산성폭력상담소 해서 운영비 같은 것 지원 안 되는.

박정애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는 일체 지원이 안 나가는 시설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이외에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담소겠지요.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취약계층 아동보호 해서 드림스타트사업 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박정애위원

이 사업의 취지가 뭔가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사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이 조금 다르지요.

박정애위원

다른 점이 어떤 것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말하자면 체험활동 같은 것 이런 걸 보면 좀더 활발히 할 수 있는.

박정애위원

여기 이용하는 아동들은 어느 지역의 아동들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몇 개 동지역을 하다가 지금은 서부1·2동 빼고 나머지 동지역.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서부1·2동 지역 빼고 전체 경산시 전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동 지역은 없지요. 읍면동 지역은 이번에 추가로 하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게 전액 국비입니다.

박정애위원

예, 아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사업을 하는데 왜 굳이 국비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중앙에서 시범사업으로 전액 국비입니다. 시비 부담 없이.

박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드림스타트 이게 시작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박정애위원

몇 년 됐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년? 전체는 5년째이고 저희 시는 3년째입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국비 사업이라 가지고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우리 경산시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25개소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부서가 다르긴 다른데 25개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 30억 정도 됩니다.

박정애위원

어디 30억 돼 있지요? 제가 찾아보니 전부 훑었는데 13억 나오던데. 26개소에 13억이 나오는데 드림스타트는 사실 보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26개소가 13억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1개소인데 4억 정도 들거든요.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아주 예산이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3억인데 저희들이 3억으로서 다 해결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는 인건비를 보면 160만원 이렇게 책정돼 있고 그 외에 수당들도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도 지역아동센터 교사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도 못 받고 70～80만원 받고 일하고 그 분들도 다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지역아동센터 예산으로 좀 돌려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더 활성화 되고 그 분들에게 좀더 격려되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232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세터가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가 직영한 것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바뀐 겁니까? 원래 민간위탁이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올해 2012년도에 삼성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그쪽에 저희들이 우리가 하던 그 사업비를 줘서.

박정애위원

여기 공무원이 파견 안 돼 있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뭘 착각하고 있나 저쪽 서부1동 주민센터 바로 있는 것 맞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거기 공무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에 있던 사람을 그쪽으로 전부 그 사람들이 고용을 했지요.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218쪽에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 지원이 있는데 피해자 상담사업을 주로 어떤 걸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까 이야기한 교통장애인협회 경산시지회에서 하는 자기들 사무실 운영 겸해서 상담사업 하는 겁니다. 별도로 보조사업비를 못 줘 가지고.

허순옥부위원장

이름만 그냥 갖다 붙였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자기들 협회 회원들 모여서.

허순옥부위원장

상담을 하려고 하면 경찰서 가든지 전문가한테 가야죠.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하러 나갈 때도 그렇고 어제도 있고 며칠 전부터 우리 시청 정문에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이 추운 혹한에 1인 시위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사람들이 장애인차별철폐 경산공동투쟁단 해서 하는데 거기 1인 시위하고 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 경산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인 하영준 씨 외 장애인 소속 직원들이 2명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 사람들 이야기는 뭔가 하면 자립생활에 하는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를 조례상 제정해 달라,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해 달라고 조례를 자꾸 제정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요구사항이 우리 조례에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여야 한다”로 못 박아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가부 판단은 한다고 보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일반 성한 사람도 아니고 장애인이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 앞에 있으면 많은 시민들이 경산시가 얼마나 잘못해서 저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설득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해줄 수 있으면 해준다고 답변도 해 드리고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좀 설득하시든지 해 가지고 보니 안 됐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222쪽에 보면 상단에 시각장애인 노인쉼터 운영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시각장애인 운영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들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있는데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 이용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니까 그 대신 거기 와서 좀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덕수위원

중앙동사무소 안에 있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241쪽에서 277쪽까지,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 883쪽에서 884쪽까지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241쪽에서 277쪽까지, 특별회계로 새마을소득사업은 883쪽에서 8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국장님 244페이지에 자원봉사기반조성 해 가지고 쭉 예산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운영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까지는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내년에는 위탁 안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내년부터는 법인을 만들어서.

기숙란위원

법인도 역시 위탁이지요. 전에 하던 데도 재단법인이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재단에 저희들이 그것을 위탁을 했었는데 자체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기숙란위원

시 자체 법인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게 훨씬 더 좋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예산 계획을 짜보니까 위탁 준 것보다는 한 2억쯤 절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건 직영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직영택입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장하고 거기에 종사자 한 6～7명을 두고.

기숙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운영하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경산시종합자원봉사센터 법인에서 운영합니다.

기숙란위원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단법인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는데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센터장하고 지금 직원을 한 6명 정도 두고.

기숙란위원

구성이 다 됐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기숙란위원

12월말까지 거기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12월말 안으로 구성이 다 돼야 되겠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게 하면 운영비를 한 2억 준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편성내용에는 보면 전부 작년보다 인상시켜 놓았네요. 항목마다 다 인상이지 감 되는 데는 하나도 없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보시면 245쪽에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서 2억이 감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감이 돼 있다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일반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기숙란위원

5000만원 증이고 이쪽에 활성화대회 이런 것도 전부 증이 되어 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뒤에 245쪽에 보시면 도비보조에 자원봉사활성화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기숙란위원

거기도 감이 어디 되어 있습니까? 5000만원 증이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올해 연초에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다 못해서 올해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인가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을 세울 때 1억 5200만원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 5000을 확보해서.

기숙란위원

그럼 추경에 1억 5200 플러스 해 가지고 합계가 2억 5000이 됐단.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4억 200만원이 되는데.

기숙란위원

2억 5000을 추경에 또 해 가지고 4억 2000 이었다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4억 200만원이 되는데 올해 2억 200만원 했으니까.

기숙란위원

그래서 올해는 2억 200 같으면 추경 안 해도 되고 그렇다 이 말씀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이만큼 2억인가 절감이 된다는 뜻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인건비가 준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전부 인건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인데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6000만원, 테마와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 50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음악회는 어디에 보조를 하며 밑에 테마와 해설이 있는 클래식음악회는 어디에 보조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읍면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는 작년에 한여름밤의 음악회 이렇게 해서 한 군데서만 했는데 이것을 한 2～3개 지역으로 하다가 지금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음악협회 경산지부에서 올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음협에요? 밑에 것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밑의 것은 경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줄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이 뒤에 보면 음협이 있고 필하모닉이 500만원씩 또 있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운영비입니다.

기숙란위원

운영비이고 이건 행사비이고 그래서 따로 편성해 놓은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운영비이고 행사비이기 때문에 목을 다르게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뒤의 것은 운영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삼성현인데 올해 이 예산이 나가면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에 콘텐츠사업이나 이런 걸 빼면 위에 사업은 일단락집니다. 1차 준공을 보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원래는 2013년도에 마무리 하게 돼 있었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외부시설은 다 완공됩니다.

기숙란위원

거의 다하면 안 되고 다 돼야 되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다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향후계획도.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안에 넣을 것 콘텐츠사업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올해까지 예산 가지고는 건축부분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건축, 조경 이런 사업부분.

기숙란위원

그럼 나머지 또 149억 이것은 애니메이션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별도로 하는 건데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작년 예산에 70억인가 애니메이션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이 확보 덜 돼서 올해 마지막 추경에 70억.

기숙란위원

추경에 그러면 70억을 하고 140억을 그 다음에 또 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조서에 보면 2013년도 예산에는 19억 세워져 있고 향후에 또 149억을 한다고 돼 있는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사업조서는.

기숙란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의참누리원을 봤네요.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고 추경이 통과되면 다 끝난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성현은 다 마무리 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당초에 계획된 사업비만 확보하면 다 되는데 지금 11억 9000만원을 내년도 추경 때 좀 더 세워야 됩니다. 전체 계획에서 이번에.

기숙란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끝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도에 끝납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지금 편성돼 있는 56억 가지고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가지고 조경사업하는데 산책로하고.

기숙란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원하기를 삼성현 박물관만 가지고는 볼거리가 많지 않아서 관람객들이 많이 안 올 거니까 시민들 생활공원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는 여기예산투입이 하나도 안 돼 있는 모양이지요? 그 계획도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내년 2회 추경 때 11억 9000만원을 더 넣어야 이게 건물하고 조경하고 1차적인 준공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생활공원으로 하는 것은 내년도 1차적으로 전부 준공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 역사문화공원에 맞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뒤에 보고 해야 되지 지금 또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면 혼선이 빚어져서 안 될 걸로 봅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64페이지에 경산향교 전통체험교육에 1억 5900이 신규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경산향교에서 연중에 전통예절교육, 인성교육, 체험학습을 하겠다고 국비사업을 따기 위해서 이걸 공모한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 2800만원 얻어 와서 도비, 시비를 조금 보탠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여기 263페이지에 보면 향교에서 전에도 예절교육 같은 것 다 했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다가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경산향교를 거기에서 천자문 교육이라든지 사자성어, 명심보감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다도하고 생활예절교육 이런 걸 더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다문화 가정 교육하겠다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국비, 말하자면 창조지역사업 공모해서 딴 겁니다.

기숙란위원

여러 군데에서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다도, 다문화가정 이런 여러 가지 체험학습 같은 이런 게 여성회관에도 하고 문화회관에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향교에까지 이렇게 국가에서 하라고 권유사항으로 왔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좀 그러네요. 온 사방에 다 흩어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갖다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 공모사업에 당첨돼 오니까.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국장님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흥사 진입도로 확포장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경흥사 입구에 고불고불한 도로 거기를 한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경흥사 쭉 올라가는 그 길을 확장한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꼬부랑 길 옛날에 미나리 밭인가 하던 그 길을 하려고 합니다.

최덕수위원

거기 상당히 위험하던데 잘합니다. 그 다음에 258쪽에 보면 합창단 사무실이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민회관 3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문화과에 지금 예산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보면 사직단 이전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공원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공원지역 변경계획 중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런데 중앙동 주민들이 거기 굉장히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난번 사직제 지낼 때 여기서 지내려고 그러다가 그때 못 지냈는데 그때 주민들 이야기가 그 장소가 공원지역 중에 체육공간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시에서 사직단을 짓는다고 공유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 사직단을 지으려고 하는 데는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체육시설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향교가 지방문화재인데 거리 얼마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00m 이내는 문화재.

최덕수위원

국가문화재 말고도 다 그렇단 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최덕수위원

그럼 그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상 운동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 중앙동 지금 학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잖아요. 주민들 행사나 이런 걸 하려고 그래도 공간이 없어서 굉장히 애를 먹거든요. 지금 생활체육공원은 상방동 남부동 관할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런 해결책은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중앙동 주민들이 하는 무슨 운동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 운운하는 자체가 사실 우리 시로 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요.

최덕수위원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 안 되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동 바로 인근에 생활체육공원이라 하는 좋은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근처는 중앙동 소속 땅도 있고 중앙동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충분하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 향교 앞에 고집하는 그것도 좀, 꼭 하려면 저희들이 거기에 지정문화재 구역이라 하더라도 지금 시설 같은 걸 못하니까 잔디를 심던지 해서 거기에 간단한 운동 같은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도시계획상 거기에 운동시설 안돼 있으면 주민들이 이야기할 것도 없지요. 시장이 거기에 운동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또 시가 사직단 옮긴다면서 그걸 없애가면서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향교도 지역주민들이 거기로 옮겨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옮겨서 문화재 구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아직까지 사직단 옮기는 것도 일부는 찬성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반대하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도 진정서도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다음에 할 때 또 주민들 의사를 충분히 묻겠습니다. 물어서 전부 싫다면 안 해야 되지요. 꼭 옮길 이유도 없고.

최덕수위원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사직단은 지역의 신념과 안녕을 기원하는 전통 풍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니까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관아에 서쪽에 둔다, 그럼 지금 현재 자리가 맞는 겁니다. 내가 사직제 지낼 때 매번 참석해 보지만 그곳이 산악지역이 돼 가지고 좀 어수선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거기 뒤에 하천을 정비를 한다면 아주 훌륭한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지금 향교 있는 이 꿀밤산으로 온다면 이 관아의 서쪽이 아니고 남쪽이 되거든요. 남쪽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지역주민들 하는 이야기가 삼성현 역사공원 안에 깨끗하게 잘 지어놓으면 왜 여기에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 의견을 듣는다고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사직단 사직제를 지금 내가 보니 굉장히 초라하게 지내던데 지금 경기도에 가보면 정종 어머니 묘소 참배한다든지 이런 걸 아주 문화관광 상품으로 해서 시연할 때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도 다 모이고 상당하더라고요. 우리도 봤을 때 이 사직단을 적당한 곳에 잘 지어 가지고 거기 제관들 옷도 아주 초라하더라고. 전부 중국산 때가 꼬질해 가지고 그렇고 참여하는 뒤에 제관 초헌관, 아헌관 말고 다른 분들도 이게 전통민속행사가 되려면 전부 도복을 다 입고 유건을 쓰던지 이렇게 좀 아름다운 전통 풍습이 되도록 그렇게 가꾸어 나가야 되지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그저 일부분 유림들만 지내는 그런 단순한 행사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학생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관광화 하고 상품을 만들려면 참여하는 데도 복장도 좀 고루고 홀기도 보니까 전부 한자로 다 하니까 제관도 잘 몰라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굉장히 좀 초라하더라고. 그런 것도 홀기도 좀 번역해서 한글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이게 무엇 하는 건지 어떤 건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좀 알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십시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재단만 잘 지낸다고 되는 게 그 행사 자체도 좀 이렇게 아름답게 전통풍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한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남천면 산전리에 가면 경흥사 입구 옆에 분청사기 요지가 있습니다. 그게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요? 국장님 분청사기 요지가 무엇 한 곳인지 압니까? 용역해서 용역서류도 다 와 있던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제가 미처 못 챙겨 봤습니다.

최덕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고 제가 그걸 살펴보니까 그 곳이 조선조 태종시대 때 왕궁에 쓰던 그릇을 만드는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실에 쓰는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면 전국에도 몇 군데 없는 그런 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 용역서를 보니까 그렇게 쓴 이유가 그 곳이 맥반석 지역입니다. 맥반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 불순물도 제거하고 정화하는 능력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기능성 그릇이었다. 음식을 담아놓아도 잘 변하지도 않고 아주 정갈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마 왕실에 사용하던 그릇을 이곳에서 안 만들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가보면 입간판 하나만 딱 있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요새 관광특화산업을 곳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복원이 된다면 지금 그릇을 만들어 팔아도 상당히 상품성이 있지 않겠느냐? 소득하고 관계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지표조사를 해 가지고 옛날에 거기에 어떤 요지가 있었는지 그런 걸 한번 해볼 용의가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걸 우리가 기반을 잡아두면 앞으로 후손들이 그걸 이용해서 개발되면 앞으로 세금 거두어 가지고 지역숙원사업 다 못합니다. 주민소득이 자꾸 높아져야 무슨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남천면 산전리 마을에 들어가면 고인돌 무덤이 이렇게 몇 군데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옥곡에도 보니까 고인돌 복원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고 남천 삼성리에 가도 또 고인돌 복원해 놓고 협석에 가도 또 이렇게 해놓고 지금 고인돌이 촌에서는 칠성바위라고 그럽니다. 7개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민가 속에 담벼락에 마당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지금도 보면 많이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마당에 있어놓으니 귀찮잖아요. 자꾸 뜯어내고 이런 게 있던데 그런 것도 앞으로 이렇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분청사기 거기도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땅을 사려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결국은 국·도비는 반납한 모양인데.

최덕수위원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땅 살 필요는 없어요. 왜냐 하면 지표조사 해 가지고 어차피 그릇 만드는 요지를 거기 만들 필요는 없고 거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만들 수도 없고 다른 곳에 만들어야 되지요. 거기에는 어떤 게 있었는지 지표조사만 해보자 이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 예산도 한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242쪽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 있지요? 4억 5000 잡혀 있는데 이 돈으로 그 단체에서 원하시는 만큼 시설을 다 보강할 수 있습니까? 새마을회에서 원하는 만큼 시설보강이 다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전체 사업비가 10억입니다. 10억인데 지금 여기는 4억 5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올해 정리추경에 50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도비가 또 5억이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시비가 4억 5000하고 정리추경 때 5000만원 더 하고 5억 해서 전체 1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모양이 제대로 갖춰지겠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위에 있는 BIS정보센터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그쪽으로 옮길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쪽에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올해 실적을 보면 경북도 문화한마당 해서 하고 시민문화마당, 피서지문고운동 이런 식으로 해서.

박정애위원

새마을문고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새마을문고에서 할 사업입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새마을부녀회 무료급식소 주방기구 교체인데 이것 보은의 집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애위원

700만원 가지고 될까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식기세척기인가 뭐.

박정애위원

식기세척기 1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 1대 사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정말 상황이 열악하고 봉사자들께서 가시는데 일할 맛이 안 난다 하거든요. 청소를 해도 해도 더러워 보이고 좀 더 넉넉히 잡아서 하지 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한국개발에서 운영하는 그게 돼 가지고 사실은 경비를 한국개발에서 다 댔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만 하다보니까.

박정애위원

돈을 조금 더 책정해 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그렇고 밥 드시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넉넉히 책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 명분은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그리고 253쪽에 학교 내 마을도서관 운영비 지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지요? 이건 인건비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도서관이 없는 읍면단위 농어촌 지역에 마을도서관 운영하는 건데요.

박정애위원

그런데 인건비 지원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저희들이 현흥초등학교에 지원해 줍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비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려주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현흥초등학교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이런 걸로.

박정애위원

이건 그럼 학교경비 지원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박정애위원

그러면 마을에 도서관이 없거나.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정이 돼야 되는데 교육청하고 해서 지정이 돼야 되는데 현흥초등학교가 2011년도에 신규 지정이 됐는데.

박정애위원

이것은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해 가지고 지정 받았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협의사항인데.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제 상임위인데 그때 못해서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지역균형개발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이고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신대～가일간 도로개설인데 이게 2009년부터 2014년도 해 가지고 사업비 30억에 기 투자 11억 했고 지금 8억 해서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대부분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포장사업 이런 것이거든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처음에는 주민들이 하도 원해 가지고 설계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편입토지 보상하는 것을 사업부서에서 하라니까 사업부서에서는 할 여유가 없다면서 우리 새마을과에서 이와 하던 것 보상까지 좀 해라 해서 보상을 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법정도로가 아니라서 새마을과에서 맡아서 한 겁니다. 이게 예산이 수반되면 도시과로 하든지 넘겨서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도로는 보통 건설과에서 안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 따로 있고 거기 저기도 아닌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좀 복잡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좀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형평성에도 다른 데는 2000만원, 1000만원짜리 사업인데 30억짜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것 보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설계가 다 돼 있거든요. 돼 있는 사업이라서.

엄정애위원

예, 바로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엄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문화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재양성과는 281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질의에 맞게끔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읍면동별로 쭉 있는데 남천면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학교에서 종일반 교육을 또 하더라고요. 그게 겹쳐 가지고 종일반 학교운영도 잘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도 또 아이들을 하나 더 데리고 와야 돈을 더 받으니까 경쟁이 돼서 상당히 부작용이라고 하면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남천초등 학생수 다 합쳐봐야 68명밖에 안 됩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초·중학생 해서 19명만 맞추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되니까 차이점은 급식 안 하고 차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종일반도 급식합니다. 저녁까지 다 줍니다. 저녁 10시까지 종일반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이중적인 것은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이 예산도 우리 시 교육비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교육청에 줘 가지고 교육청에서 또 학교에 주는 것이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무상급식 포함.

최덕수위원

아니, 무상급식이 아니고 방과 후 그게, 이게 지역아동센터 예산도 우리 시에서 주는 겁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중적인 것은 저희들이 보고 빼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충돌이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사실 조사해서 보고 이중 되는 것은.

최덕수위원

조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은 이것은 물론 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예산의 5%인가 45억 정도를 늘 해주던데 이게 주로 시설 쪽으로 많이 주거든요. 물론 이렇게 지급하고 난 뒤에 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동지역은 이게 학생수가 자꾸 불어나 가지고 교실을 새로 짓고 농촌지역은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폐교가 자꾸 되고 같은 지역 내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을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 남천면 같은 경우는 백천하고 행정구역이 바뀌니까 동지역은 동대로 학구가 형성이 되고 남천면은 남천면 대로 학구가 되니까 남천면 학교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옛날에 1000명이 넘는 학교가 지금 68명밖에 없어요. 올해 졸업하고 나면 또 50명으로 내려갈 겁니다. 백천에는 또 학생이 남아돌아 가지고 백천초등학교를 내년에 착공해서 새로 짓는다고 난리거든요. 제 생각은 이것을 학구를 통합을 해 가지고 학교마다 특성화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지금 학교마다 스쿨버스가 다 있습니다. 백천에서 남천 가는 것은 10분만 하면 가는데 백천에서 걸어서 옥곡초등학교 가는 거리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걸 좀 조정하는 데 대해서 교육비 지원을 좀 더 잘해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 봤으면 하는 걸 교육청에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올해도 일부 그렇습니다만 시설비는 가급적이면 줄이고 운영비 쪽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려고, 운영비 지원하다 보면 촌에 있는 학교도 운영비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면 오히려 도시 아이들이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그 정도 같고 교육청에는 저희들이 학구 조사에 대해서는 의견만 제시하는 것이지.

최덕수위원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위원

288페이지에 보면 윗부분에 경산아카데미 상반기 운영비가 있는데 경산아카데미 이게 시민회관에서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 교육하는 그겁니까?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올해는 시민회관에서 했는데요.

기숙란위원

작년에도 박물관에서 안 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게 경산아카데미이고.

기숙란위원

하여튼 작년에 박물관에서 한 것 맞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은 ’11년도 말고 올해.

기숙란위원

예, 올해 맞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시민회관에는 했는데 내년에는 아직까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박물관에서 한 건 뭡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삼성현아카데미를 박물관에서 했는데.

기숙란위원

그게 이것이라면서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작년에는 박물관에서 했고 올해는 시민회관에서 했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의뢰했는데.

기숙란위원

그때 할 때는 시에서 직영했습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대구대학에서.

기숙란위원

거기 회장 성함이?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김남성 교수.

기숙란위원

교수님이 회장입니까?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아, 김종근 씨.

기숙란위원

일반인이 회장이지요?

해석

정해석인재양성과장

이것은 일반인은 없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대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인문, 교양, 건강, 평생학습, 사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교육이 경산아카데미이고 내년에는 마찬가지로 대구대학교 평생교육.

기숙란위원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거기 오는 대상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시민 전체입니다.

기숙란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는 4800명이 왔고요, 내년에는 6000명 계획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 위탁해 공모할 계획입니다.

기숙란위원

거기 회장인가 전체 꾸려나가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는 평생지도자 김종근 씨 하는 평생지도자.

기숙란위원

그것은 이것 아닙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마을지도자입니다.

기숙란위원

그것은 여기 예산이 어디 편성돼 있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기숙란위원

그것 좀 찾아주세요. 그게 말이 많더라고요. 말이 많아 가지고 지도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해 오던데 그것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체육진흥과 하고 환경관리과는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에 주차장 부지매입이 있는데 생활체육공원 내인 모양이지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입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지금 경찰서 옆쪽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부지 쪽에 보면 운동장하고 접하는 부분 좌측 편에 지금 현재 밭으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시민회관 쪽에서 보면 좌측입니까, 체육공원에서 보면 좌측입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체육공원에서 남매지 쪽으로 보면 우측입니다. 거기가 체육공원지역에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는 돈이 없어 안 사고 있다가 이제 사려고 합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기숙란위원

그것 사서 주차장 만듭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기숙란위원

다 밭입니까? 산 비슷하게 옆에 붙어있는 그건 아니고?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이 필지는 밭으로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사는 김에 예산 좀 더 올려 가지고 사지.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숙란위원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한 게 이렇게 나옵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공시지가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평당 30만원 정도 봤습니다.

기숙란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그걸 그 주위에 산을 사놓으면 앞으로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도 되고 무얼 해도 좋으니까 꼭 필요한 땅인데 이번에는 예산을 천상 이렇게 밖에 안 했기에.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부지매입 관계는 저희들이 공원지역 전체 관리하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활체육공원 하면서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파트에서 나서 가지고 일부 부지매입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같은 과 아닌데 나중에 말씀은 전해 주십시오.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앞으로 확충하고 하는 필요한 부지는 매년 한 20～30억씩 예산 확보해서 부지 계속 확보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거기 사놓아야 정말 우리 시가 문화예술회관이 없잖아요.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배드민턴장 설치 2억 5000인데 2억 5000을 하면 동호인들 원하는 대로 설치가 됩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2억 5000을 지금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예산은 급하게 요구하면서 저희들이 관련 법규하고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조성돼 있을 당시에 2000년도 정도 돼 가지고 조성됐습니다. 그 당시에 구거하고 있는데 구거가 용폐 되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확인 해본 결과 아직 그 밑으로 구거가 살아있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4면을 건설하기에는 건축법상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면서 동네에 소규모 지역시설 확보예산이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1회 추경 때쯤 돼 가지고 이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 예산으로 활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배드민턴장은 어찌합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지금 거기는 배드민턴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법상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숙란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배드민턴장 철거는 어렵겠네요. 기존 하고 있는 배드민턴장 옮기려고 이 예산 세웠잖아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옮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결부시키니까 그런데 원래 배드민턴장은 야외에 2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가지고 덮어놓은 상태에서 건축파트에서 철거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연기 연기시켜 놓은 상태인데 그 지역에 공원하고 산림지역에 그렇게 가설 건축물을 짓고 하는 것은 법상 안 맞는 사항을.

기숙란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인들 회하고 시하고 약속을 했다고 그러데요. 이쪽으로 옮겨주는 것을.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옮겨주는 것을 약속했다기보다는 면담하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준 부분은 맞습니다. 맞지만 그 밑에 옮기려니까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안 나는 그 자리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기숙란위원

그 사람들은 예산편성 된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다음에 327페이지 위쪽에 보면 수영장에 응집제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무얼 응집하는 겁니까? 327페이지 황산알루미늄으로 응집을 시킨다 하는데 응집을 무얼 응집합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수영장 안에 이물질 응집시키는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황산알루미늄을 넣으면 이물질이 다 한 곳으로 뭉쳐지는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 뭉쳐지면 그 다음에 어찌합니까? 걷어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약품을 하면 덩어리로 된다 이 말입니다. 찌꺼기가 덩어리로 되면 건져 내는 것이지요.

기숙란위원

걷어냅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과장님 체육과에는 강사료가 5만원 돼 있네요. 헬스 강사료 여기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5만원 그게 지침에 의해서 정합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강사료요?

박정애위원

헬스 강사료 이렇게,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새마을문화과나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 시민회관 교양 강사하시는 분들 강사료가 3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 차이는 왜 이렇게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그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나오는 사항입니까?

박정애위원

쪽수로 말하면 320쪽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정부노임단가에 헬스 그 단가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앞쪽에 있는 새마을과에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민회관에 강사료가 전부 2만원, 3만원.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일반강사료하고 헬스 강사료하고 또 다릅니다.

박정애위원

또 달라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박정애위원

아니, 교양강좌 하시는 분들도 전부 자격증 있고.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자격증에 따라 가지고 정부노임단가에 보면 단가가 다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산에 교양강좌 하시는 강사 분들 강사료가 경상북도하고 전국에서 정말 하위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씀 좀 들어보셨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금시초문인데 한번 알아보고 비교해서 적다면 같이 맞춰 줘야지요.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3만원하면 좀 적은 것 같은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영남대학교 육상팀 육성지원 이렇게 있지요? 319쪽에. 대학교에 육상 말고 체육을 동아리로 한다나 하여튼 특기생들 모아 가지고 하는 대학들이 영남대 말고 더 없나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예산에도 보면 대경대학교 태권도팀 그 다음에 미래대 복싱팀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민체전 나갈 때에 일반부 선수로 참가하기 위해 가지고 경산시하고 학교 총장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의 등록금하고 그런 걸 대주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장비비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318쪽에 경산시체육회 운영비 5000만원, 그 밑에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비로 체육회에서는 뭐합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체육회에 사무국장하고 사무원들이 두 사람 있습니다. 그 관련되는 사무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임대료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체육회 가맹단체 육성지원은 저희들이 도민체전하고 끝나고 나면 성적 우수단체에 대해 가지고 성적에 따라 가지고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도민체전에 가 가지고 종목별로 예를 들면 금년도 같으면 1위 했으면 400만원, 2위 하면 300만원 그렇게 예산 지원해 줍니다.

박정애위원

경산시체육회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육상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임대료 하고 사무장 인건비 1인 하고 그 외에 2인의 인건비?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이사들하고 출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외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 이런 데 지원하는 건 아니고 순수하게 인건비입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체육회 운영비에 5000만원은 사무원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있는데 그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하는 데 보면 커피 값도 들어가고 복사지도 들어가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이 5000만원입니다.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수위원

체육과장님 올해는 보니까 전국대회가 상당히 많이 유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경산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체육만큼 잘되는 건 없습니다.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테니스 퓨처스 대회가 있네요. 경산오픈이네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경산오픈은 국내대회고요, 퓨처스 대회는 국제대회입니다. 대한테니스협회에서 오픈대회는 줄이는 추세이고 오픈대회는 지방에서 유치하려고 하면 기존 하는 대로 줄여 나가고 이 퓨처스 대회는 국제대회로 해서 저희들이 단독으로 개최하려고 하면 약 1억 5000 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구미하고 같은 시간에 반반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하고 난 다음에 구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제대회입니다.

최덕수위원

테니스가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돼 있는데 메인코트가 지금 없잖아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최덕수위원

국제대회하려면 메인코트를 만들어야 안 됩니까? 그것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대회하면 메인코트는 1면으로 해 가지고 중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퓨처스 대회의 메인코트는 필요하진 않고 지금 현재 있는 그 구성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국제대회를 내년에 한 번만 하고 치우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그게 성과가 좋으면 계속해서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소득도 높이고 홍보도 하고 좋은 그건데 그것을 메인스타디움으로 바꾸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내년도 저희들이 어떤 시설별로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해 보니까 부족한 시설들도 많고 지금 현재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조성된 구장이 보조구장으로써 쓸 구장도 없는 부분도 많고 예를 들어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도 전국단위 대회나 어떤 걸 봐 가지고 실내구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호인들이 족구장, 정구장 그런 필요한 시설을 이런 걸 어우르는 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을 내년도에 변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면에 메인코트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치하려고 하면 땅 부지하고 다 있는 상태로 하더라도 한 5억 이상은 필요합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호원

장호원체육진흥과장

예.

최덕수위원

내가 봤을 때는 국제대회를 하려면 메인코트가 있어야 되고 중계방송하는 건 꼭 필요하거든요. 건물도 보니까 앞에 유리창문을 잘못 만들었더라고요. 보수를 해서 국제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안광원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참고로 일반회계는 333쪽에서 350쪽까지, 특별회계로 수질개선은 887쪽에서 8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과장님 337페이지에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하면서 대형소각로 설치사업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다른 겁니까? 생활자원회수 하는 것은 재활용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같은 시설인데 이게 뭔가 하면 자원회수시설에 보면 자원회수시설이라 하는 내용에 소각시설이 있고 또 슬러지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찌꺼기 처리시설.

기숙란위원

그것은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있잖아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재활용 선별시설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기숙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것은 재활용 그것인가 묻잖아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전부가 자원회수시설에 대형소각로 거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기숙란위원

대형소각로는 지금 용성이잖아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생활자원회수센터.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역시 용성입니다.

기숙란위원

거기다가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대형소각로 짓는 내용에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기숙란위원

하수찌꺼기 처리시설하고 다 포함된다는 겁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 소각시설,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생활자원회수시설 이 세 가지 가 자원회수시설 대형소각로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회수시설 설치해 가지고 뭉치면 되지 왜 이렇게 3개로.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이 구분이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지원되는 것만 있고 도비 지원되는 항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소형으로 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형 아주 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자인에 재활용선별장 그걸 새로 확장하는가 싶어서.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숙란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인 운동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그 다음 장으로 연결되는데 거기 위치가 남산면 농업인 운동시설 설치공사라고 돼 있는데 338페이지 위에 그 10억입니다. 위치가 매립장 올라가기 전에 거기 맞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그 지역입니다.

기숙란위원

그게 벌써 오래 전부터 계속 해오잖아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다 조성돼 있는 시설에 보강을 해마다 이렇게 작년에도 5억을 했더라고요. 5억하고 올해 또 10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얼 하기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이게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돈을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가 23억 700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기 투자한 게 한 8억 7100 되고 토지 매수하고 매입하고 지금 일부 조성을 하는 내년부터.

기숙란위원

토지 매수는 벌써 다 했기에, 전에도 그 시설 좀 했잖아요. 벌써 5대 때부터 시설했는데.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시설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은 소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올해 5억 확보돼 있는데 5억하고 시행할 그게 없어 가지고 5억을 내년에 10억하면 이걸 이월해서 15억을 가지고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기숙란위원

어떤 기구들을 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에 파크골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게이트볼장도 한두 군데하고 농구장 한 군데 하고 파크골프 하고.

기숙란위원

어지간히 돼 있고 또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곳인데 뭘 자꾸 설치하는가 싶어서.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협의회하고 약속이 된 협약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그러면 쓰레기 판매대금에서 몇 프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게 아니고 설치공사비의 10% 하는 그겁니다. 총 공사비가 337억 들었는데 거기 10% 해서.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과장님 쓰레기 소각장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건설하고 있는 시공업체에 소속된 두 업체 중에 한 업체가 부도가 났잖아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한라산업이 부도났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부도나니까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게 이게 민자유치 사업이고 지금 제가 협약서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만들고 난 뒤에 가동할 때 소위 말해 가지고 지금은 생활폐기물 중에 소각해야 되는 것들하고 하수슬러지 이런 것만 집어넣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넣지 말아야 될 걸 넣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시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넣지 말아야 될 게.

박정애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이라든가.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이게 되면 여기 자체에 감시원이 생깁니다. 우리가 매립장하고 운영하듯이.

박정애위원

우리 경산시에서 구성합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협의체에서 구성하는데 돈은 우리가 대주고 감시원 채용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박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거예요. 지금 부도가 나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500억이 넘는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공사인데 부도나고 노동자들이 보니까 거기 인건비를 서너달 것을 받지 못해 가지고 우리 시를 찾아왔는데도 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두 손을 들어버리니까 나중에 가동되고 운행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시가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할까봐 너무 걱정이 되거든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가동되고 나면 그 분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매립장처럼.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은 우리 시가 했고 이것은 민자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설을 가동해서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자기네가 하나의 공장인데 그걸 놀리지는 못합니다. 지금하고 틀립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다는데 그 주민협의체하고 매립장에 있는 주민협의체하고 기능과 역할들이 같지 않네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결국에는 같은 동등의 성질이 되겠지요. 왜냐 하면 이건 한 단계를 이 소각로를 거쳐 가지고 우리 지금 운영하는 매립장으로 또 들어가니까.

박정애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협의체 말고 그러면 경산시의 역할이 똑같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우리 시는 똑같지요. 똑같은데 다만 종전에 보다는 민자유치 돼서 이 분들이 운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행정기관이 간소화 되고 그렇게 되지요.

박정애위원

간소화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셔야지. 역할이 간소화 되는 게 아니고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개입하는 여지는 많이 줄지요.

박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입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그 분들이 그만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그걸 버릴 수 있겠습니까?

박정애위원

버리진 않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지금 도로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00원씩 돈 넣고 다니는 이런 도로나 마찬가지예요.

박정애위원

내가 이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했는데.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시설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공정 13% 이 시공 과정에서는 이 분들이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고 난 뒤에 운영할 때에는 운영만 해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틀리지요.

박정애위원

제가 의원되기 전에 결정이 된 상황이라 가지고 잘 몰랐는데 민자유치라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한편으로 재정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방법으로 채택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이 감수해 내야 될 부분이 너무 큰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사업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예산 부서에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와 관련해 드는 경비를 용역을 줘서 할 때 지금 우리가 위탁 주는 걸 전제로 해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당연하지요.

박정애위원

그렇게 주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위탁 주는 것하고 직영했을 때 드는 경비에 대해서 용역조사를 했답니다. 해서 나온 결과가 엄청나게 직영했을 때가 경비가 절감이 됐데요. 그래서 거기 있던 분들을 직고용 다하고 했는데 총액인건비제에 걸려 가지고 다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직고용하고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정이 계속 어렵다고 하면서 예산편성 하는데 이해해 달라는 말만 하지 말고 재정을 좀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직영하면 드는 경비와 위탁했을 때 드는 경비를 비교 분석해 가지고 우리도 좋은 방법을 채택해 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박정애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정문 앞에 지금 하시는 분들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직고용 해 달라 이 내용 아닙니까?

박정애위원

예.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이 자체가 1999년도부터 이렇게 돼 왔는데 그러면 하마 상당한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 때 할 때에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로 이렇게 하시오 하고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때 내용은 이게 너무 행정기구가 방대하다, 어떤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민간이 자율적으로 행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정부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또 우리 행정자치제가 여기서 다 그것을 감수 못하니까 민간으로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쌌습니다. 우리 시하고 비교가 안 되지. 인건비가 그때는 왜냐 하면 고용주가 노사간에 협상으로 인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분규가 일어나고 노측에서 이의 데모를 하고 집회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간섭을 하기 시작했지요. 결국은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상길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박 위원님 이 질의 답변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자료를 받도록 해 주세요.

박정애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직고용 하라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줄 때 직영과 위탁의 경우에 드는 경비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 용역을 실시하라는 것이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상길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검토해 보고 용역을 줄 건지 안 줄 건지 이렇게 하면 되지.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적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아까 기획예산 부서에서 말씀하시기는 해당부서에서 결정만 해서 예산 신청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시던데.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정부시책에 반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정부지침을 다 따르셨습니까? 안 따르셨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가급적이면 따라야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다음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다른 지역의 사례가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 비교해서.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용역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도 직고용할 계획이 서야 이럴 경우에 어떠냐고 검토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위탁해서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박정애위원

경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박 위원님 서울에서 하고 있다니까 서울에 하는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체 있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박정애위원

여기서 올해 다시 재계약을 했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할 예정입니다.

박정애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물량 조절하고 다 정리됐다고 그러던데.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물론 정해졌습니다. 정해졌는데 그 분들하고 계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계약을 합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3개 업체지요.

박정애위원

음식물 3개 업체입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박정애위원

거기에 물량비율이 어떻게 돼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종전과 같이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종전하고 같으면 올해하고 똑같이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 박 위원님이 참석한 그대로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대행수수료가 18억, 30억 이렇게 가는데 음식물폐기물로는 이렇게 2개 적혀져 있는데 그러면 3개 업체라 하는데 그럼 이것 가지고 3개가 나눕니까? 33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65톤, 65톤 두 가지가 이렇게 돼 있네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30억 8400만원 하는 이게 지금 음식물.

박정애위원

세 군데 나누는 겁니까?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럼 위의 것 18억 9000 이것은 뭔데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수집·운반하는, 밑에는 처리업체이고 수집·운반해 가지고 처리업체로 갖다 주잖아요.

박정애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지원을 받으면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잖아요. 악취 발생을 적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린경산 같은 경우는 퇴비를 만들어야 되지요?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나누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도 다 있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 규정까지 상세하게는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 우리는 퇴비를 만들겠다, 또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박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만들든지 안 만들든지 확인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사료시설하고 갖추어야 되지요.

박정애위원

퇴비시설 말입니다. 그린경산은 퇴비시설인데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기록을 우리 시가 확인합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물론 확인하지요. 퇴비하는 것 지금 하고 있고.

박정애위원

그러면 올해 퇴비 만들어서 의무사항으로 얼마 만든 그것을 어떻게 공급했는지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주실 수 있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의무사항은 얼마 만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아니, 전체 다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져간 물량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퇴비를 다 만들어서 어떻게 공급 했고 어떻게 사용되어 졌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왜냐 하면 이게 아직까지 여기 주민들이 신고를 시로 막바로 하지 않는데 계속 악취가 많이 난다고 들어오거든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그걸 단속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처리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걸 단속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오시면 우리가 가서 초과된 데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차 없이 처리합니다.

박정애위원

3개 업체 합해서 30억이라 하지만 어쨌거나 돈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데 제가 약품비를 계속 요구하니까 약품비가 너무 턱없이 사용되어지는 약품비를 봤는데 이것도 냄새가 안 나오도록만 하면 되는지, 그 양에 맞는 약품은 어느 정도 써야 된다 하는 그게 있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약품비는 얼마가 들든지 간에 냄새의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약품비를 덜 써서 냄새가 나는 거면 더 써야 되는 거네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러면 더 써야 되고 그건 회사 운영하는 경영기법이겠지.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한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박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소각로가 10% 정도밖에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네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13%.

최덕수위원

1일 100톤 소각기준이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우리가 1일 발생하는 쓰레기는 얼마쯤 나옵니까? 70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70톤.

최덕수위원

100톤 같으면 여유분이 30톤밖에 없네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행사위 있을 때 창원에 가보니까 소각로를 2개를 만들었더라고요. 100톤짜리를 2개를 만들었던데 100톤짜리 규격은 잘 모르겠는데 왜 2개를 만들었냐 하니까 이것도 소각로도 계속 쓰면 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쓰고 정지시키고 보수를 해야 된데요. 그때 또 이쪽으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경산시 같으면 하나밖에 안 만들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하나인데 이 하나 자체 내에서 아마 예비하고 운영이 될 겁니다.

최덕수위원

100톤짜리를 50톤짜리 2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아니요, 50톤이 2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시설 자체에서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최덕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인구 25만에 벌써 70톤인데 우리가 인구 30만, 40만 가면 100톤이 곧바로 도착할 것 같은데 다시 말해 가지고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하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설계는 잔여물이 얼마나 남도록 설계 돼 있습니다. 100톤을 태우면 얼마나 남습니까? 100톤 태우면 15톤이 남는다, 그렇지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매립장으로 들어갑니다.

최덕수위원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고열로 태워 가지고 그걸 또 2～3% 줄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완전히 연소만 남는 거예요. 소금하고 철하고 이렇게 남고 다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잔재물 매립할 건 없어요. 소금은 재활용해요. 그건 어디 가 가지고 다른 데 써버리고 그러면 소각을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뒤에 매립장도 별 걱정할 형편도 안 되고 그렇던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 몇 %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이라도 설계를 그렇게 좀 변경을 해 가지고 고열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야 여기서 당장 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소각이 되고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일본은 음식물도 다 태우더라고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다 태워버리니까 우리도 지금 공해상에 버리는 것 다 통제되고 하면 언젠가 그런 시대가 안 오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규모를 여유 있게 만들고 고열 소각하는 체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십시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왔다고.

최덕수위원

예, 그렇게 좀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336쪽에 보면 중간에 국비보조로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보상금 지급 하면서 330만원이 얹혀 있네요. 이게 새마을단체에서 수거하는 그 비닐보상 아닙니까?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은 아무리 국비 보조사업이라도 돈이 너무 적네요.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아마 새마을부녀회 이런 데서 폐비닐을 모아 가지고.

최덕수위원

380만원이 너무 적다는 말입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 다 비교해 보고 만든 겁니다.

최덕수위원

돈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수집은 봉사단체에서 일을 며칠에 걸쳐 가면서 이렇게 모으더라고. 사실 돈이 안 되는 건데 이것은 국토청결 차원에서 좀 예산을 시비를 좀 더 보태더라도 그 분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지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건 수시로도 가능합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보니까 마을에서 모으는데 집집마다 고철도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가지고 오던데 어떻게 하든 간에 봉사단체에서 먹고 쓰는 돈 보다는 이런 걸 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모임 단체 지원도 되고 국토청결도 되고 하니까 시비를 좀 더 많이 보태 가지고 이건 한 10배쯤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농촌폐비닐하고 그 앞에 보면 폐자원 재활용품 수집 하는데 별도로 1000만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것은 폐제품 그런 것은 고물쟁이도 다 주워 가지만 비닐은 가지고 가지 않더라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올해 실적이 10월까지 380만원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더 주라 이 말이에요. 더 줘 가지고 ㎏당 얼마예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평균 100원입니다.

최덕수위원

예산은 100원 곱하기 3만 8000원 돼 있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너무 적어요. 한 150원이나 200원 주면.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고 필요하면 추경 때 예산 더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사기도 올리고 국토청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345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하고 국장님 우리 경산시외버스 터미널 거기 화장실 가보셨어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외버스 공중화장실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청소도 해주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환경관리과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논의도 같이 했다고 하던데 논의 안 했습니까? 국장님이 논의 했다 하던데. 논의해 가지고 여기서 하기로 했다고 저한테 한 것 같은데.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버스정류장 그것은 우리가 공용이 아니고.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공용주차장이 사실은 개인 것이 돼 가지고 지원할 길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전에 한번씩 청소하라고 명령을 하기는 했는데.

박정애위원

그 시설이 청소해 가지고 될 상황이 아니거든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거기 엉망이 맞습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청소하고 정비하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박정애위원

화장실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시외버스정류장은 자체를 옮겨야 됩니다. 임시화장실이나 이런 것이라도 자체에서 이 사람들이 좀 해야 되는데 돈벌이가 안 되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나 봅니다.

박정애위원

어떻게 할까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하려면 교통행정과에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지도를 하는 것은 청소 열심히 하라는 지도밖에 더 할 수 없잖아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령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국장님은 분명히 여기 담당이라 하면서 여기 하고 논의를 했고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논의도 전혀 안 하고 완전 거짓말을 하셨네. 거기 한번 가보시고 논의를 한번 해 보세요.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자인에 버스정류장에 화장실 그것은.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공용.

박정애위원

어쨌거나 한번 주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아까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또 덧붙이겠는데 제가 5대 때부터 이 소각설치 관계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때 싱가폴하고 일본에는 완전 소각하는 것, 음식물이든지 모든 회수한 쓰레기를 다 태워버리는 그 방식을 택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반 되는 식을 택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게 설치비가 돈이 조금 더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안 그래도 음식물 조금 섞여 나온다고 전에 매립장에 안 받아 들여 가지고 동네마다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했는데 이번에 또 소각장 만들어 가지고 또 음식물 섞여 나오면 또 안 받아주고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투자 조금 더 해 가지고 그런 완전한 시설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하는 게 맞습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우리 시설하는 것 음식물은 분리돼야 되고 음식물이 들어간다손 치더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유리까지 다 녹는 그런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 섞여 들어가도 괜찮도록 그렇게 시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원

안광원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기숙란위원

아무리 분리하라고 해도 분리.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관련법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게 법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소각로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별도로 하거든요.

기숙란위원

싱가폴이나 일본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택할 수 있으면 택하면 좋잖아요. 만날 그것 가지고 심각할 필요 없이, 한번 검토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달

안상달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 직원 여러분들 아마 오늘 장시간 동안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서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장님이 어느 자리에 가서 답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언도 해주고 원만하게 보고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러니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만 앞으로 국장님을 잘 보필해서 원만한 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