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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왕종배 의원 발언

199회 제4내무복지위원회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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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과장님! 권리보존을,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예거든요?

이제 국가 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이런 제반적인 걸 같이 조사해서 정말 우리가 국가나 도나 각 부처에 있는 땅을 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사용자한테 대부료를 부과하든가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올해 전체 필지 수에 대비해서 올 감사자료에 보니 추진실적이 4.2%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부분도 임시직, 전문직을 채용해서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땅 찾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대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우리가 대부를 해 주고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보면 체납자가, 우리 땅 빌려주고 돈 못 받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체납자가 거의 상습체납자 체납액이 4,100입니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