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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327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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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옥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및 해남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민찬혁·민홍일·이기우 의원 발의)(계속) 2.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서해근 의원 대표발의)(서해근·민찬혁·이기우·민홍일 의원 발의)(계속) 3.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 대표발의)(민찬혁·김석순·이기우·김영환·박상정·민홍일·서해근 의원 발의)(계속) 4.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5.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계속) 6.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계속) 7.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총 7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8:38 정회

08:39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민경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경매위원

(무선마이크를 들고) 예, 민경매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보시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위원회 성격이 유사한 「해남군 먹거리 기본 조례」의 먹거리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개정하여 안 제7조부터 안 12조까지 삭제하였으나 안 제7조 위원회 기능이 먹거리 위원회 기능 내용에 없어서 조문이 현행대로 (무선마이크 교체하며)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 제7조 “삭제”를 “현행과 같음”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경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민경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경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민찬혁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안전교통과 재난관리기금 및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의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민찬혁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민찬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08:45 정회

08:46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민찬혁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찬혁부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2023년도 산업건설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 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 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대상 부서는 안전교통과를 포함하여 12개 부서이며 요구 자료 목록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신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08:48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의회사

(4명) 오장수 전문위원 백홍순 차장 마찬환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