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덕수 의원 발언
최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안설명을 안 하고 바로 질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 종합민원과, 지리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순으로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1페이지에 모범 이통반장 해외 선진벤치마킹 연수가 거기 20명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또 이통장연합회 해외연수 참석하고 1명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422페이지 이통장연합회 해외연수 1명은 시·군마다 통장협의회장이 있어요. 도에서 일괄해 갈 때 1명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읍 같은 데는 2명씩 이렇게 해서 우리 시가 주관해서 가는 것이고 앞에 연합회 가는 것은 도에서 해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이것은 매년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갑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매년 사람을 바꾸어서 갑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보통 연합회 회장이 갈 때도 있고 그 다음 연합회에도 임원이 있거든요. 회장이 있고 부회장 있고 총무가 있는데 통상 여태까지는 회장이 많이 갔는데 앞으로는 이걸 밑에 부회장이라든지 임원 중에 가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연합회 회장이 많이 갔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시에서 20명 가는 것은 돌아가면서 골고루.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주로 읍면마다 3년 이내에 간 분은 빼고 그렇게 가도록 합니다.
기숙란위원
474페이지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보상금 반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반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성암산보존회는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산농협 사정지점하고 창고 이동 부지 때문에 이제까지 못하다가 이번에 법적으로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이전 부지에 사실상 협의가 어려워 당분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37억 3000만원을 최초에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거든요. 자기들한테 예산을 넘겨주면 자기들이 성암산보존회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검토를 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성암산보존회 하고 이걸 관리하는 건설도시국의 건설과하고 여러 가지 법적근거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기숙란위원
돈이 지금도 전체 회계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도시국에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왔냐 하면 그걸 하다가 동사무소하고 도서관 건립이 우리 국의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소관이니까 이걸 추진하라고 했는데 거의 5～6년간은 못하다보니까 이걸 다시 처음 관리하는 부서로 넘겨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보존회에서 들려오는 말이 여태까지 놔두었다가 원금만 받으면 그렇고 이자를 얼마라도 받아야 안 되나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이자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적근거가 없고 이게 여러 가지 척도로 봤을 때는 성암산 거기가 주축이 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자를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가지고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기들 회의하는데 이런 사항은 앞으로 건설도시국에서 다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씩만 물어봅시다. 422쪽 제일 밑에 방범용 CCTV 설치 있지요? 5억 해놓았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정해지면 어느 어느 위치에 신설해야 된다 오면 저희들 현장에서 점검해 가지고 설치는 우리 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하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성기호위원
경찰서 요구한 것은 대충 얼마쯤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경찰서 요구가 보통 7억 정도를 하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해준 것은 2011년도는 2억 해주었고 작년에 5억하고 7억 해주었고 올해 또 5억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성기호위원
작년에 7억 해주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당초에 5억하고 추가해 가지고 7억이 되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나는 이걸 좀 더 많이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완이나 이런 게 방범 CCTV가 정말 큰 역할을 합니다. 1개가 경찰서 직원 1명꼴 정도로 이게 중요하고 앞으로 갈수록 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안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이게 2014년까지 완료로 5개년 계획을 했는데 부진하고 해서 1년을 더 늘렸습니다. 2014년까지 늘려 가지고 또 2015년까지 종합관제시스템이 되면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그것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다음에 443쪽에 지적기록물 DB관리 유지비 나와 있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성기호위원
우리 DB는 거의 안 됐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지적관리분이 변동이 자주 생기거든요. 항공사진 이런 것도 올해 찍어 놓은 것 또 내년에 찍어야 되고 지금 지리정보시스템이 전부 새로운 기법으로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요새 DB를 구축을 많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호위원
위에 지적도면 전산화 대사 5명이 일을 하게 되는데 전산화 그것은 입력 잘못 시켜 버리면 오류가 발생돼 가지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오류 없이 잘하도록, 한 예로 우리 자인에 산 있지요? 무슨 산이 대표적입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도천산?
성기호위원
도천산은 지금 현재 지도에 표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구나!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상세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성기호위원
담당하시는 분 누가 계십니까?
순락
박순락지리정보과장
잘못된 것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고쳐 가지고.
성기호위원
다음에 다음에 내 다음에 그러네요. 빨리 붙여서라도 해야 되지.
순락
박순락지리정보과장
지도에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지도에 맞아요. 내가 더 이상 혹시 미안하다 싶어 가지고 생략하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빨리 하세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455쪽에 체납세 징수강화,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우리 체납세가 지금 현재 상당히 많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성기호위원
무슨 부분이 제일 많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주로 자동차세가 주축을 하고 있고 세금 부과할 때는 많아졌다가 세금 부과해서 거두게 되면 보통 평상시에 165억 정도 되고 많을 때는 195억 이런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팀을 또 새로 구성해 가지고 많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아쉬운 게 예산서에 의지가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그냥 2012년도나 ’10년도나 ’11년도나 말씀은 늘 특별한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데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특별히 세워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 이 내용을 보면 통상 해오던 것 그건 의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매년 제가 의원 생활을 하진 않지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늘 나타납니다. 그때는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우라고 아무리 해도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가지입니다. 안 되면 추경에 돈이 뭉티기로 들더라도 어떻게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방세 징수에 대해서, 특히 체납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체납세 이것을 요즘 돈 받는 공사입니까, 뭐 있잖아요, 돈 받아 주는 것.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돈 받아 주는 용역회사 말입니까?
성기호위원
예, 용역회사 있잖아요. 안 되면 그런 데도 한번 넘겨보든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세금 관계 그것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부서는 없습니다만 시민들과의 마찰관계, 또 요새 경기가 대체적으로 전부 안 좋으니까.
성기호위원
물론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저도 할말 없습니다만 안 그러면 전부 없애주든지.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세수 그런 법적인 걸 맞춰 했기 때문에.
성기호위원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올해 팀을 6명을 구성해 가지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니까 탈루세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하고 갔습니다만 세수할 때도 보면 의지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한 예로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하냐 하는데 그것도 결산서에 분명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방세 예산편성 미흡이라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산총계주의원칙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작년 실적보다도 적게 예산편성 하는 것 이것은 정말 소극적인 생각이에요. 그 소극적인 생각에다가 발생된 것 못 받지 이게 진짜 근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좀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추경이라도 반영이 된다면 더욱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회계과도 쭉 펼쳐 보니까 내가 보고 질의할 건 없겠지만 우리 회계과는 기본적으로 우리 시 살림 사는 게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보면 각종 계약문제, 또 물품관리문제, 또 재산관리문제, 우리 청사관리문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도 한 가지고 2013년도에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나 이런 아이디어가 반영 안 됐다는 건 아쉽습니다. 늘 같은 방법보다도 새로운 방법들을 제안해 가지고 다른 데 어떻다고 하지 말고 다른 데 하면 늘 다른 데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다른 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좀 앞선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성기호위원
제 질의를 마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5쪽에 보니까 하단에 취미클럽 대회출전자 지원 하면서 예산이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우리 시청에 취미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8개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대체로 어떤 게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탁구도 있고 축구, 그 다음에 볼링, 마라톤, 산악회.
최덕수위원
5개뿐이네요. 또?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작년에는 기획예산담당관에 편성돼 있다가.
최덕수위원
8개라면서요. 3개가 뭐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8개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내드리겠습니다. 야구, 테니스, 풋살, 배드민턴.
최덕수위원
우리 직원들 복지를 담당하는 국장이 취미클럽이 몇 개인지 몰라서 되겠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8개팀하고 상세하게 몰랐습니다.
최덕수위원
국장들이 이 취미클럽에 고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국장이 클럽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과장이 잘 안 가르쳐준 모양이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알기는 알았는데 갑자기 하니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적어와야지. 예산에 계상됐으면 이걸 물으면 내가 답변해야지 싶은 계산을 해서 기억을 해서 오셔야 되지. 2000만원만 하면 됩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2000만원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전에는 풀여비를 뽑아서 갔는데 이건 잘하는 시책이고 여하튼 취미클럽은 제2의 근무연장입니다. 그런 걸 좀 많이 활성화 시켜서 요새 전부 직원들이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직장분위기 단합도 잘 안 되고 또 상하 간에 의사소통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치행정국의 주요시책으로서 이렇게 잘 좀 바꾸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수위원
이런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시키는 게 자치행정국장의 주 임무입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잘 하십시오. 그 다음 회계과에 보면 청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을 드리겠는데 남부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확보가 5～6년 전부터 계속 돼 왔습니다.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
지금은 부지확보를 금년까지 마쳤는데 이게 설계비라도 좀 계상해 줘야 되는데 마무리 사업 위주로 한다면서 예산계상을 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말은 마무리 마무리 하면서 그 공유재산 심의도 안 하면서 그렇게 예산 계상한 부분도 많이 있고 이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온 건데 설계비라도 좀 이렇게 계상해 주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좀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올 추경 때 좀 할 수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청사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청사부지가 확보된 데는 우선적으로.
최덕수위원
부지 확보된 데는 해줘야 되지요.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걸 전부 바라보고 있거든요. 안 하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부2동 청사도 현재 세 들어 있잖아요.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새로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 지역이 지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산2지구 지하주차장 있지요?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최덕수위원
지금 밑에 굉장히 넓은 주차공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내년에 보니까 진·출입로를 이쪽으로 옮긴다는 그런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위에는 공원입니다. 위에는 나무를 심어 공원으로 조성해 놓고 밑에는 주차장이고 그 위에 동사무소를 지으면 땅도 살 필요도 없고 그 주차장 확보 많이 하고 또 지금 별로 이용이 안 되는 지하주차장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위에 집 지으면 곤란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위에 다 들어내 버리고 지하부터 기초를 해서 올라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3층이나 지어놓으면 지하에는 지하주차장 관리하는 사무소 넣고 지상은 전부 동사무소, 자치센터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이고 해당 전문부서인 건설도시국에 한번 물어보시고 가능하다면 수십억 들여서 땅 사려고 하지 말고 그런 데 지어놓으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그게 좋은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74페이지에 성암산보존대책위원회 지금 이자를 계산하면 얼마 정도입니까? 그때 반환 받은 시점으로 해서.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2% 계산해서 한 6억 정도.
엄정애위원
어쨌든 제가 그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자를 줄 수 없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면 이자부분보다는 많은 것을 앞으로 서부동이나 피해보상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할 때는 분명히 그 돈보다 더 많은 것을 시에서 줘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시에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그것 할 때도 주민들이 오면 이자가 얼마인가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얼마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데이터도 말씀해 주셔서 관과 주민 사이에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도 주민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걸 숨길 것도 없고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건 다 오픈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하고 있고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계속 접촉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꼭 당부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해당 의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니까 주민들하고 서부2동 청사는 함께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함께 또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부동 청사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해왔으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상생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동사무소는 북부동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데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행시기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계획입니다. 규모도 또 너무 커도 안 될 입장이고 이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런 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꼭 좀 집행부가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형석
김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의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보건소장 서용덕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89쪽에서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결핵환자가 우리 관내 몇 명쯤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우리가 등록해서 치료 받는 사람이 보건소에 14명이 등록 치료 중이고 민간기관은 현재 치료 중인 사람들이 78명입니다.
성기호위원
결핵은 보건소가 더 많을 건데 왜 민간인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게 과거에는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최근 15년 전부터는 민간으로 환자가 많이 넘어갔습니다. 의료보험이 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드문드문 넘어갔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또 이게 보면 요즘 내성결핵이라고 해 가지고 난치결핵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민간에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성기호위원
꾸준히 치료를 소홀히 해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환자들이 약을 잘 안 먹는 경우하고.
성기호위원
꾸준하게 치료를 안 하고 적극적으로 안 하고 소극적으로 하니까 자꾸 전환 안 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내성적이 사실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성기호위원
그렇습니까? 결핵이 많다는 건 그래도 다른 병도 그렇지만 수치스러운 병인데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수치보다도 이게 사실은 완전히 근절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국제적인 추세도 보면 이게 에이즈나 이런 환자가 늘어나면서 그로 인해 가지고 결핵환자가 다시 늘어나는 이런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내성결핵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처음부터 아예 내성균에 감염된 이런 사람은 쓸 약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 게 좀.
성기호위원
우리 관내 에이즈는 어떻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관내 감염자 등록자는 지금 두 자리수.
성기호위원
그건 민간인도 포함해 가지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부분 민간인이지요.
성기호위원
민간병원에 진료를 하는 것.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요.
성기호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 가지고 전염을 최대한 막도록 해 주시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아기가 태어나 가지고 한 3세까지 필수적으로 예방을 접종해야 될 항목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처음에 결핵 예방하는 BCG부터 해서 그 다음에 DPT라 해서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그 접종을 하고 또 MMR이라고 홍역, 볼거리, 풍진, 그 다음에 수두, 일본뇌염, 간염하고 대략 그렇습니다.
성기호위원
이 중에서 우리 시가 그냥 접종해 주는 것 무엇 무엇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이라 해서 아기가 0세에서 12세까지 맞아야 될 접종은 우리 보건소하고 민간에 가면 본인 부담 없이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방금 말씀했던 것 중에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그게 전부 다지요.
성기호위원
안 그래도 요즘 아기 키우는 데서 예방접종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는 걸로 들었는데 어떤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외에 우리가 현재 감염자 예방법 상에 지정되지 않은 그런 접종은 개인부담 해야 되지요.
성기호위원
개인부담 하는 게 보통 한 70% 정도 하는 게 어떤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A형 간염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뇌수막염.
성기호위원
A형은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아마 지금 몇 만원 할 겁니다.
성기호위원
뇌수막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뇌수막염 백신은 내년부터는 국가접종으로 들어왔습니다.
성기호위원
또 국가접종으로 안 들어온 게 다수가 70% 이상이 접종을 하고 있는 그게 뭔가 그걸 내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A형 간염하고 뇌수막염하고 그런 정도지요.
성기호위원
아닌데, 혹시 박정애 위원님 잘 모르십니까?
박정애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성기호위원
이게 애를 키우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다고 하더라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감염법 예방법상에 정해 놓은 이 접종은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 그 외에 접종은 사실은 공중보건학적으로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정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맞아야 될 그런 건 아니고요.
성기호위원
그래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광의에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조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성기호위원
나는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하기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다른 부분도 부담을 하더라도 자체사업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애들 하는데 참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도 확실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가 싶었는데 파악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과잉이라고 생각하시기에 내가 말씀을 더 드릴 건 없습니다만 저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애기 키우는데 실태를 좀더 관심 있게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소장님 시민 건강을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몰라서 그런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하면서 이게 예산서에 계상돼 있는데 B형간염 중에 예방접종을 해도 양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있지요. 항생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B형간염에 노출돼 가지고 항상 위험하다 이 말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렇습니다. 수직감염하는 것은 엄마가 B형간염 보균자일 때 애기가 그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간염접종을 하면 항체가 생성되면 양성이 되는데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우리 검사법상에 항체가 검출이 안 되더라도 미약하게 형성돼 있는 게 대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은 설령 접종을 다시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B형간염에 감염이 되면 그 감염되는 순간에 새로 항체가 많이 생성되게 돼 있습니다. 면역과 다시 반응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예방이 충분히 되고 그야말로 특이 체질 극소수는 아무리 접종을 해도 항체가 안 되는 그런 특이 체질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야말로 소수이고 대부분은 접종을 세 번 했는데 항체가 안 생겼다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보편적으로 쓰는 검사법상에 안 나타날 뿐이지 항체는 생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성기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유아 예방접종이고 제가 알기로는 노년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장 위험한 병이 폐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 연세 많은 분의 마지막 사망원인이 거의 폐렴으로 많이 돌아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폐렴이 아마 말기로 많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해주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 자체적으로 한 3년 전에 한번 시행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은 폐구균 접종을 시행하도록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지금 하고 있구나!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내년에 하는 것이지요.
최덕수위원
’13년도에 한다 이 말이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2년 전에 했고요.
최덕수위원
지금 우리 시는 계속 하고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지금 약이 다 떨어졌는데.
최덕수위원
옛날에 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옛날에는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2013년부터 하면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겠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계상돼 있습니다. 495페이지에 편성돼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499쪽에 보니까 중간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하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한센환자가 과거 나환자인데 해방 후에 보면 소록도라든지 이런 집단시설에서 사실 여러 가지로 인권 침해적인 걸 많이 당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서 그 당시 피해자 국가 보상차원에서 찾아가 일정요건이 되면 생활비 지원하는.
최덕수위원
우리 관내도 그런 분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작년에 한 2명 있었는데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요건이 안 맞아 가지고.
최덕수위원
예산은 편성돼 있어도 또 생기면 지급하고 없으면.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3쪽에 보면 시니어 감시원 활동지원 하면서 예산이 적은 액수가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무얼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일반 음식업소 감시하는 분 중에서 노인층 시니어 감시원 65세 이상 되는 분 지금 세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분을 말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식중독지수 알림 전광판 구입 하면서 예산이 좀 돼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우리가 음식점에 표시를 하는데 식중독이라는 것은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서 식중독 위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날 그날의 기상 온도나 습도에 따라 가지고 식중독 위험지수를.
최덕수위원
식중독자를 공고하는 게 아니고 식중독 발생할 수 있다 예고하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위험도가 얼마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525쪽에 보면 지역사회무료간병센터 운영 하면서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이것은 도립노인병원에 입원된 기초생활수급자 환자 분들 간병비 지원한 겁니다.
최덕수위원
간병은 공짜 해주고 돈은 우리 시에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간병인 수당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528쪽에 보면 출산장려금이 돼 있는데 첫째아, 셋째아 출산장려금은 우리 시에서 주고 둘째는 도에서 주고.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셋째도 일부 도비보조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셋째도?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첫째도 시에서 주고 셋째도 시에서 주고 둘째는 도에서 주고 셋째 이상은 국가에서 주고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닙니다. 첫째는 순수 시비이고 둘째, 셋째는 도비, 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예산이 도비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올해까지는 둘째아도 우리 순수 시비였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셋째는 원래 시비, 도비 합해서.
최덕수위원
기록상에 보니까 첫째, 셋째는 시비로 주고 둘째는 도비가 좀 보태 있고 셋째 이상은 국비가 많네요. 도비도 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셋째 이상도 도비 플러스 시비입니다. 출산장려금은 국비가 없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소장님 우리 경산시 TV 광고나 이런 데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 경산에 매년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얼마쯤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략 2300명 정도 내외입니다. 전입도 있고 이러니까요. 순수하게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일부 보면 출산장려금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전입해 온 사람도 일부 있을 겁니다.
박정애위원
다른 지역보다 그게 많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대구보다는 우리가 많지요.
박정애위원
그러면 태어난 숫자에 비해서 우리 경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마미안여성병원 한 곳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렇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민간만 있지요.
박정애위원
그래서 제가 병원에 아는 산모가 있어서 갔더니만 자리가 없어서 너무 애를 먹고 순서 기다리는 분들 때문에 제대로 조리도 못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도 이 태어나는 아이들 수에 맞추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것도 한 방법이 되는데 일단 우리 경산은 분만 의료기관이 마미안 여성병원하고 경산산부인과 두 곳에서 분만을 하고 월 10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은 어디든지 공공산후조리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어려운 계층에 있는 분들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결해 주고.
박정애위원
전국에서 하나도 없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공공에서 하는 산후조리 없지요.
박정애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어쨌거나 이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준비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거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준비 한번 해보면 어떻까 싶은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 아마 제가 바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깊이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애위원
전국적인 상황도 한번 조사해 보고 우리 시에 합당한 규모로 설치해서 애 낳기 좋은 사회 좀 만들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소장님 502페이지 경산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지난번 대추축제 때 했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보건소에서 하게 되는지 그게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센터에서 하면 될텐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센터는 농산물 이용해서 음식 개발 이런 게 센터 업무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음식점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식품관련 업무가 우리 위생계 소관이거든요. 우리 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시·군들도 다 위생부서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습니까? 그 경연대회 하는 취지는 뭡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취지는 그야말로 우리 경산에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 좀 대외적으로 알릴만한 그런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의 취지지요.
기숙란위원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해본 결과로 취지에 맞게 진행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성과가 있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첫 술에 배부르냐 하듯이 당장 대상을 주고 나왔는데 아주 100% 만족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첫 대회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보고 그것도 일반음식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이런 데서도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앞으로 갈수록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저도 음식을 먹어보고 했는데 해 가지고 그 음식이 대중화 될 수 있도록 보급이 되고 식당 같은 데서 이용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아직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 점을 참고하시고 내년도에 할 때는 또 그런 대중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메뉴로서 조리방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연구 하시고 또 참여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또 우리 대표음식을 자랑할 수 있도록 또 외부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리고 그 옆에 503페이지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이 있는데 모범음식점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전에부터 모범음식점에 지정돼 있는 곳에 계속 지원을 합니까, 해마다 다른 곳에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134개소가 있는데 재 지정된 부분도 있고 신규도 있고 한데 지원할 때는 기존 지원했던 품목은 다 빼고 필요한 부분만 잘 엄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잘 지정된 데는 칼 같은 것 한번 사주면 오래 쓰니까 다른 것 해주고 이렇게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그건 다 제외합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한 업소에 보통 얼마 정도씩 들어갑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평균 잡으면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금액 적으로 볼 수 있는데.
기숙란위원
일자리경제 부서에 보면 착한가격 하면서 모범업소 지정해 가지고 또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좀 차별화가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 여러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전체 음식점 중에서 한 5% 이내 하도록 우리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선발되는 것이고 착한가격업소 그것은 아마 음식가격을 그야말로 착하게 낮게 하는 이런 곳인데 거기는 여러 가지 모든 시설이나 위생수준 이런 것을 법상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업소의 의지가 있으면 착한가격을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저희들도 내년에는 이 착한가격 음식점에 대해서도 지원하려고 지금 식품진흥기금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쭈어 보는가 하면 이 두 가지 지원금이 중복돼서도 안 될뿐더러 또 착한가격 해 가지고 그런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착한가격을 하면 값만 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위생이나 맛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값만 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착한가격을 해놓으면 받고 당분간은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도로 원상복귀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을 연계해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어려운 경제 상태에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특별히 잘 가는 음식점에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영세음식점들에게 이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시설도 깨끗하게 잘 돼 가도록 이 두 사업이 서로 과끼리 연계를 해 가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중복지원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524페이지에 경산시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경산시립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안에 보면 들어가다 왼쪽 편에 1층 건물 그게 정신보건센터인데 이 센터 운영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세명병원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부분 센터들이 다 이렇게 위탁운영 하도록 복지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옛날에 경상병원 할 때 경상병원에서 했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때는 경상병원에서 했고.
기숙란위원
거기서 위탁을 하게 되면 센터로서 데이터만 내고 환자는 세명병원에 가 있고 그렇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요, 여기에 상시로 근무합니다. 상시로 정신보건 간호사하고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또 나가서 일을 하고.
기숙란위원
통원치료 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환자 치료보다는.
기숙란위원
상담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아니, 재활인데 환자들이 여기서 투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약을 잘 먹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상담교육, 또 사회복귀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 운영 그게 주가 되지요. 환자들이 이 센터에 와서 재활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거기서 기능이 좋아지면 사회로 나가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528페이지에 출생아 건강보험료 이게 3년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행할 때는 보험회사를 한 곳을 정해 가지고 공동으로 지원했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러다가 2012년부터는 보험회사는 개별 자기가 알아서 선정을 하고 우리는 돈만 환자한테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개인이 신청하면 주는 걸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누구 얘기를 들으니까 공동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개인에게 유익이 돌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게 보면 어린이 보험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때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상품이 굉장히 상품내용이 좋으면 그걸 선정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권은 우리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우리는 돈만 지원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어느 쪽이 더 좋은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숙란위원
531페이지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있고 그 위에 체외수정도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준다고 민간이전 해놓은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렇지요.
기숙란위원
어디 가서 하든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아무 데나 가서 하면 됩니다.
기숙란위원
연간 141명을 예상하는 것이잖아요. 밑에는 245명이고. 이렇게 하면 성공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성공률은 우리가 올해 통계 한번 뽑아보니까 체외수정은 한 34% 정도, 그 다음에 인공수정은 11% 좀 낮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한 번에 되는 수도 있지만 안 되는 수도 있잖아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럼 몇 번까지 해줍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래서 우리가 체외수정은 최대 4번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은 3번까지 지원하고요.
기숙란위원
굉장히 병원비가 많다 하던데 42만 5000원밖에 안 들어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기준은 인공수정은 한 번에 50만원 한도 내이고 그 다음에 체외수정은 한 번에 180만원 냅니다. 실제 총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지요.
기숙란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아니더라도 관외라도 어디든지 가도 되는 겁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지금 시술기관은 대부분 대구나 서울이나 다 대도시에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미혼모센터에 들어오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꼭 거기 안 들어오더라도 18살 이하 되는 산모가 생기면 거기 여러 가지 산전관리나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대부분 시설이 들어와 있지요.
기숙란위원
이 미혼모센터가 장려할 일이 아니면서도 또 필요한 시설인데 그 시설을 보면 굉장히 공간이 너무 좁아서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좀 지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확장하는데.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건 아마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맡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까지 개입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기숙란위원
공간이 너무 좁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기숙란 위원님 향토음식 하셔서 금방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아침마당을 보니까 경산향토음식대회에서 최우수상 했다고 하면서 방영되는 걸 봤는데 그것은 지난번 우리 10월에 경산에서 한 거기서 최우수상 한 사람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와촌 그러면서?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와촌 박터진흥부네 사장입니다.
박두환위원
그게 향토음식대회 최우수상 받은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때 청국장을 이용한 요리였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소장님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그리고 건강증진실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전부 기간제로 돼 있네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대부분 기간제입니다.
박정애위원
대부분 기간제지요?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박정애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은 그래도 전문적인 일 아닙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전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사하고 이런데 다 전문인력인데 지금 현재 여기 뿐 아니고 보건소 전체적인 문제가 기간제가 너무 많다 하는데.
박정애위원
그렇지요.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정말 멋지게 지어놓고 인력들도 전문가들이 배치돼 있는데도 조금 외면당하고 민간을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력배치에 있어서 이 분들이 자긍심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처우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제로 있으면서 힘이 나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그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진짜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인데 사실은 늘 고민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무기계약으로 돌리든지 좀 전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노력은 하는데 무기계약은 또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하고 이런 것 다 묶어놓으니까.
박정애위원
너무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우리 시 전체에서 그걸 하니까 이게 아마 경산시 전체 기간제가 굉장히 많은데 일시에 다 못하고.
박정애위원
특히, 보건소에 일하시는 분들은 기간제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좋은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연구하고 있는데 잘 안 풀리네요.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경산 시내에 커피자판기 몇 대쯤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351개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정기적으로 검진이라 하나 합니까?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지도 점검하고 업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업자들 교육시키는 것은 자기 업소에 교육시켜 봤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돈 들면 안 하고 할 건데 시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자판기 필터 가는 것 정기적으로 검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점검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시민들이 커피 한잔 빼먹으려고 해도 요새 언론에서 세균이 많다 해놓으니까 커피 한잔 빼먹으려고 해도 겁이 난다고요. 정기적으로 검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덕
서용덕보건소장
예, 점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은 641쪽에서 6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기다리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은 651쪽에서 6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숙란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653페이지에 여성자원봉사활동 기반조성에 활동운영비가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민간이전으로 되는지?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이건 여성자원센터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숙란위원
센터가 여성회관 안에 있잖아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기숙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가 되는 모양이지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센터에 주는 겁니다.
기숙란위원
이 예산은 완전히 그쪽으로 줘서 거기서 다하는 겁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기숙란위원
그러면 마지막 결산할 때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저희들이 정산보고 받고 그렇게 합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655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하면서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알고 싶어 물어봅니다.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이것은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취업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자기 이력서 작성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입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교육비하고 그런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 사람 불러 가지고 강사들이 교육하는 그런 것이란 말이지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을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이렇게 상담했거나 교육 받은 여성들이 몇 프로쯤 취업을 합니까? 인원수는 얼마나 되고.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지난해에 저희들이 새일센터에서 1360명 정도가 취업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교육상담은 얼마나 했는데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교육상담은 저희들이 220명을 2012년도에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최덕수위원
220명 교육했는데 1360명이 취업했다고?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거기에 취업한 데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1360명 중에 220명은 교육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자기 대로 취업했다 이 말씀이지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취업 알선한 겁니다.
최덕수위원
상당히 실적이 많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위원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성기호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의 기능이 아주 다양하고 할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관장님께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2013년도는 좀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다면.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력단절된 여성들이 더 많이 취업을 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해서 어떤 그런.
성기호위원
미안하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예산편성에 어디에 돼 있습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654쪽부터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하고 사무실 관리비, 새일 여성인턴 지원금 30명, 655페이지에 새일 여성인턴 지원금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이것은 새로 일자리를 구하는 여성들이 처음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면 적응을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적응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보수의 일부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50만원을?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6개월까지 월 50만원씩 정부에서 인건비를 기업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여기에 작년에도 있었지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지난해도 있었습니다.
성기호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30명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라서 일정금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성기호위원
같은 숫자인데 금액은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월 50만원 같습니다.
성기호위원
아니, 지금 30명 하고 있다면서요? 30명을 얼마씩 줬습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월 50만원씩 주고 올해도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새로 취업하는 여성들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성기호위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저희 새일센터에 구직등록을 하는 여성들이 취업알선을 해서 기업체에 취업을 한 경우에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을 해줍니다.
성기호위원
새일 알선 등록한 희망자는 상당히 많겠네요.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저희들이 구직 희망하는 여성들을 찾아가서 구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성기호위원
1년에 오시는 분들이 얼마쯤 됩니까?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2012년도 올해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이 2600명 정도 됩니다.
성기호위원
2600명인데 30명 이것 가지고 이것은 정책도 아닌데. 잘못하면 선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잘못하면 특혜나 이런 쪽에 백 없이 2600명 중에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뭐 잘못하고 계시는데. 여기 작년에 한 사람들 명단하고 신청자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것은 단순한 국비에 의존한 사업인데 이게 우리 여성회관의 중점사업이라고 저는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 외에는 보니 늘 하던 답습인데 좀 본 위원 희망 같은데 좀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셔 가지고 여성회관이 진정 여성회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희망을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바쁘고 하지만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 그야말로 여성들로부터 우리 여성회관이 존재의 가치를 정말 느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금
장영금여성회관장
예.
성기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은 665쪽에서 67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수위원
관장님 일찍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도서관이 빠져 나가는 바람에 준 겁니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읍청사가 그쪽으로 옮겨 가지고 문화회관이 활성화 됩니까, 안 그러면 조금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안 됩니까? 어떤 그런 영향은 없습니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나도 그런 걸 예상하는데 지금 문화회관 있는 위치가 대가대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읍사무소도 있고 앞으로 노인복지회관도 그쪽에 들어선다고 그러던데 진입로가 문화회관 앞쪽으로 나갑니까, 안 그러면 별도로 또 길을 냅니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큰 도로에서 저희 문화회관 도로는 진입로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읍사무소와 도서관 들어가는 폭이 넓은 도로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내가 하는 말은 노인복지회관으로 들어가는 길이 대가대 후문으로 해서 통과해서 서사동 가는 그 길에서 들어갑니까?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더 복잡해지겠네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위치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은 저희 문화회관 동편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진입로는 결과적으로 이쪽 길을 이용해야 된다?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좀 길을 넓혀야 되겠네요. 전부 기관이 집중해 있어 가지고 지금도 내가 봤을 때는 4차선인데 양쪽에 한 차선은 전부 주차로 잡아 먹어버리고 차량 통행할 수 있는 것은 2차선 조금밖에 안 되지요?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지금 교차로에는 일단 주차를 못하도록 금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교차로 부분은 4차선 그대로 다 이용됩니다. 그러나 야간이라든가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덕수위원
여하튼 저도 그쪽에 있어 봤지만 양쪽에 주차가 물론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대놓았는데 그런 기관이 밀집하면 아무래도 교통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특히, 문회회관에 여가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런 불편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에 건의도 하시고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운
이영운문화회관장
예.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박물관은 675쪽에서 686쪽까지입니다.
성기호위원
위원장님!
최상길위원장
예, 성기호 위원님.
성기호위원
예, 성기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장님 678페이지에 연구개발비에 자인총쇄록 원문 번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이것은 1880년도입니다. 조선 후기에 오횡묵이라는 사람이 자인현감으로 재직하면서 자기가 현감으로 있으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일기체 형식으로 책을 하나 만든 겁니다. 이 책자를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번역을 해 가지고.
성기호위원
원문은?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원문은 지금 중앙박물관에 있고 저희들은 번역판을 갖고 있고 총 페이지는 한 260쪽 정도 됩니다.
성기호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자인문화에 대해서 현재 전시중입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21일부터 저희들이.
성기호위원
21일부터 합니까? 언제까지 합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래 가지고 내년 70일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70일 정도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특별전은 우리 상설전시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경산시의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테마를 정해 가지고 하는 건데 상설전시회는 경산 전반에 대한 유물이라든가 문화들이 전시돼 있다면 자인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빠진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인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재발견이라든가 조금 상세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성기호위원
우리 박물관도 건립한 지가 몇 년쯤 됐지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2007년도 2월에 개관해 가지고 지금 한 7년차 됩니다.
성기호위원
사람으로 치면 초등학교는 지나간 택이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문을 어느 정도 입문을 하시는 그런 단계인데 앞에 관장도 다 잘 하셨지만 특히, 어느 정도 역사도 갖춰졌고 기본도 갖춰졌는데 박물관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기호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박물관 관람료가 연간 960만원이네요. 계산해 보면 월 80만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보는데 주로 어느 시기에 어떤 계층들이 주로 관람을 옵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관람을 보면 5세 미만은 무료이고 65세 이상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최덕수위원
거기 입장료를 받은 돈이 월 한 80만원 된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사실 이것도 입장료 받으려고 한 사람 근무하지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학교에서 약간의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위에서는 일부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아마 무료화 쪽으로 한시적으로 하든지 지금 국립박물관이 한시적으로 무료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국가방침에 따라 가지고 연초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무료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저도 거기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게 주로 학생들이 우리 경산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박물관을 관람을 하는데 받아봐야 그렇게 큰 돈도 안 되고 일시적이지만 어떻게 하든 무료로 이렇게 우선 박물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을 하는 게 경산문화를 알리는데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내년에는 기획전이 몇 번 있습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1년에 3번 정도 하니까 너무 벅차 가지고 한 2회 정도 특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최덕수위원
봄, 가을로 이렇게 하시겠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최덕수위원
주로 박물관 관람시기가 어느 시기가 제일 많습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아무래도 봄, 가을이 좀 많습니다.
최덕수위원
예산을 쭉 둘러보니까 유물도 구입하는 비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유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구입은 하고 있습니다만 고고유물 같은 경우는 실제 각 박물관에서 구입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난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고 주로 고서라든가 민속자료 이런 쪽으로 구입을 하는데 저희 박물관이 한 7000점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꾸준하게 구입은 하겠습니다만 유물구입보다는 제 생각은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내실을 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새마을문화과하고 박물관하고 업무가 구분이 좀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새마을문화과는 업무가 너무 벅차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자체가 경산시 예산의 42%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문화재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은 박물관으로 이관해 가지고 박물관에 그 대신 인력을 확충해야 되겠지요. 확충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박물관이 꼭 박물관에 소장된 것만 전시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흩어져 있는 문화재도 역시 박물관에서 설명하고 관리하고 해야 그게 야외박물관도 관리가 되고 박물관 실내에서 소장한 박물관도 역시 경산문화재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건의를 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는데 박물관의 고유업무로 생각하면 문화재하고 이런 업무들이 또 저희들한테 오면 박물관의 근본 그것은 문화재 관리 보존이라든가 전시, 교육프로그램 이런 쪽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그 지역문화를 많이 홍보하고 또 발전시키는 게 주 그것인데 그것이 약간 퇴색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 인력운영 방침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그것이 타당하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재 발굴단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면적이 얼마 이상이 되면 반드시 그 보존문화재를 발굴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경북도에서 문화재 발굴 무슨 단체가 있지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정평동에 한빛문화재연구원이라고 거기가 문화재 발굴기관입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부분을 박물관에서 운영하면 거기에는 수입도 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문화재가 발견이 된다면 그게 또 우리 경산시 박물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유물은 대부분 국가소속이지만 발굴기관에 일단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최덕수위원
경산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택지개발이라든지 공단개발이라든지 앞으로 4공단지 한다고 그러면 광범위한 면적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 예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시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민간단체도 있는 것 좋지만 그런 것은 박물관에 가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경산에 대한 역사가 내가 볼 때 제대로 정립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삼국 이전에 압독국에 있다가 어떻게 돼서 고려 때 뭐가 어떻고 그냥 대충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읍면별로 옛날에는 자인 같은 경우는 자인읍지가 있고 하양도 화성지가 있고 하지만 나머지 지역도 지금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유물이라든지 또는 전래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세월이 자꾸 가면 잊어버리고 묻혀질 그런 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박물관이 발굴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우리 경산에 대한 민속적인 것, 토속적인 것, 역사적인 것 또는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박물관에서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이게 이렇게 하면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인총쇄록 번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소장고 문헌 자료번역 및 해제 하는 게 1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그런 고서들을 중심으로 일단 내용이라도 알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정립할 수 있으면 정립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부분을 물론 박물관이 적은 인력에 적은 예산에 하기에는 벅차긴 벅찹니다만 그런 부분을 박물관장 하면 떠나는 것 먼저 생각하잖아요. 힘도 없고 밖에 사업소가 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계실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을 직제를 개편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종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채종호위원
박물관장님 아까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신 요금문제 있지 않습니까? 없애기로 안 했습니까? 이번에도 그 예산이 올라왔어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것은 상반기까지가.
채종호위원
입장료 받는 분이 두 분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그것은 입장료 받는 사람보다도 박물관 청사관리 요원을 저희들이 입장료도 받고 청사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분 말고 또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제입니까, 무기계약자입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무기계약입니다.
채종호위원
무기계약이지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내보내지도 못하잖아.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맞습니다. 그런데 무료하게 되면 오히려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래 박물관에 무기계약이 3명이었는데 박물관 내부 청사.
채종호위원
관장님 어떻게 요금 안 받으면 더 필요합니까? 이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람객이 더 많이 오고 이러면 박물관이 더 청소할 것도 많아지고.
채종호위원
정문에 다 있는데.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저희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의 인원정도는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입장권은 발매를 안 하더라도.
채종호위원
입장권 발매 안 하면 정문 들어오면 체크 안 돼요? 체크 하는 데 사람 더 있어야 되요? 더 많이 오니까.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저희들이 표를 발매는 하려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왜 발매해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입장권은 아닌데 돈은 안 받지만 몇 명 들어오는지 조그만 것 가지고.
채종호위원
체크기 갖다놓으면 사람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되는데 체크기 갖다놓으면 사람 없어도 돼요.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걸 설치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청사요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그럼 사람 더 받아야 되네.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 분들이 박물관 청소.
채종호위원
방금 관장님이 이야기했잖아요. 입장료 안 받으면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찬호
조찬호시립박물관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니까.
채종호위원
그럼 사람 더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기계약자. 무기계약자 둘 더 받으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박물관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는 689쪽에서 69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호위원
성기호 위원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 맡고 계시는 것 중에 제일 당면한 과제가 뭡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사업소에서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하면 쓰레기 분리수거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에 가장 중요한 건 분리수거인데 협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기호위원
남산매립장하고 관계는 현재 분리수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얘기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늘 일이 터지고 이런 것 보다도 지난번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도 생겼고 그걸 계기로 삼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봅시다. 매립장 복토용 굴삭기 조정사가 일당이 이렇게 셉니까? 25만원 줘야 됩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굴삭기 운전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전에는 미화원이 대신했는데 그 미화원이 중간에 9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연가라든지 병가라든지 있을 경우에 유고 시에는 특별히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성기호위원
글자 그대로 대체인력 아닙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대체인력입니다.
성기호위원
장황한 설명보다도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싸나 이겁니다.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단가를 우리가 현장에 확인해 보고했습니다.
성기호위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적은 것이지만 굴삭기 하루에 25만원 해놓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장비 갖고 와도 25만원인데 예산편성에 더욱 신중해 주시고 매립장에 오염문제 때문에 늘 걱정을 합니다. 제일 밑에 689페이지에 지금 진량하고 영대 여기에 침출수 그 동안 계속 검토를 하고 계시지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분기별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검사는 별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없습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성기호위원
다행입니다. 이건 계속 관리한다고 해도 별 방법도 없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 점검도 하고.
성기호위원
점검을 뭘 점검합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침출수를 전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에 따라서 만약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조치를 하는데 현재까지 이상은 없습니다.
성기호위원
매립장 완료된 데는 어디입니까? 영대는 매립장 완료 안 됐습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지만 사후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사후관리를 연간 몇 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4회 정도 침출수에 대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계속 괜찮은데 자꾸 할 필요 뭐 있어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침출수가 혹시나 오염이 될까 싶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내 얘기는 이 관리한다고 오염 안 되고 침출수 검사한다고 오염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분기별로 하도록 폐촉법에 나와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래서 관리 같으면 비올 때 다만 천막으로 갖다 덮는다든지 관리를 하면 그렇겠지만 그냥 그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그냥 침출수만 분기별로 해보는 것이지 관리하는 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침출수 검사지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성기호위원
그러니까 난 횟수가 오래됐으니까 더 할 것 있나 이런 생각에 폐촉법에 있다니까 할말 없습니다만 하여튼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정기검사 남산, 용성, 남천인데 690페이지에 용성은 매립장 어디입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용성 부제에 93번지에 있는 시설입니다. 설립연도가 99년도 8월 7일에 설립해 가지고 지금은 사용 안 하고 있는데 예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기호위원
예비용 하면 그냥 휴면상태에 있단 말이지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중간에 혹시나 만약 문제 있을 경우에는 매립할 수 있도록.
성기호위원
남천은?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남천도 똑같습니다.
성기호위원
수고도 많으시고 원망도 많이 듣고 이런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성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91쪽에 시설비에 보니까 남산 매립장 진출입로 보수공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 사고 난 부분에 대한 보완입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무슨 보완작업을 할 작정입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첫째, 사무실 옆에 보면 코너 길에 진입로 한 50m 되는데 폭을 좀 넓히는 작업입니다.
최덕수위원
저도 매립장에 몇 번 올라가 봤는데 경사도 좀 심하더라고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경사가 좀 심합니다.
최덕수위원
겨울에 눈 오고 하면 많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겨울에 눈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제설작업을 하고.
최덕수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 안 하면 차가 못 올라오니까. 장기적으로 내가 봐서는 경사도를 좀 줄이는 게 더 급선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쓰레기 가득 실은 차가 올라가다가 너무 커브도 심하고 경사가 심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겠나 이렇게 보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장래계획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소각로도 거기로 가는 것이지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가면 경사도도 줄이고 완만한 경사도를 만들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보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그 관계를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덕수위원
내가 보니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검토하는 게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이번에 사고 난 당시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쓰레기 차량들이 다 붓고 난 뒤에 위생청소를 한다 하데요. 물세척?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세척기.
박정애위원
그게 가격이 비쌉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세척기는 지금 동절기에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사용 안 합니까? 별 문제는 없어요? 기계가 고장 났다는 이야기도 있고.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겨울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혹시나 동결 됐을 경우에는 미끄럽기 때문에.
박정애위원
그러면 위생상 하는 청소를 겨울에는 못하네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하는 목적이 매립장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혹시나 바퀴에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세척하는데 겨울에는 크게 묻어나오는 게 없습니다. 특히, 비올 때 이럴 때는 바퀴에 묻어나오는데 평상시에는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래도 매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까 최덕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겨울에 물세척을 하면 내려오면서 또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길을 평평하게 하든지 하여튼 고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만 검토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69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장 정기검사 해서 용성, 남천 이 두 군데를 어떤 검사를 합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폐촉법에 나와 있는 검사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업체에 의뢰하면 거기서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 유무를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현재까지 이상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내용을 크게 항목 전부는 이야기는 못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거기에 BOD라든지 COD, 기타 검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용성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가 임시매립장이잖아요. 임시로 갖다 넣었을 경우 침출수가 흘러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악취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던데.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그 침출수는 저희들이 매주, 또 수시로 가서 침출수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를 펌핑해 가지고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수되는 것이라든지 폐기물이 토양오염 되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임시매립장이 두 군데 있는데 두 군데 다 계속 놔둘 필요가 있어요?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향후 봐서는 완전 폐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각장이 완공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란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다 얘기하셨지만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이의도 제기하고 이런 일들 보면서 그때 들은 얘기가 대충 사업소 소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본청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차량이 전체적으로 너무 노후 돼 가지고 히터도 잘 안 되고 에어컨도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청소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환경이 열악해서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차량 너무 노후화 돼서 사고가 났다는 둥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또 추울 때는 히터가 나와야 되고 더울 때는 에어컨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량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점검해 가지고 너무 노후한 차량들은 이번 기회에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91페이지에 소각장 토지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소각장입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지금 북부동에 조폐공사 뒤편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1일 한 3톤 정도 소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숙란위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까?
병룡
최병룡환경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남산에 소각장이 되면 폐쇄할 예정입니다. 주인한테 주는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소 소장님들 오늘 기다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