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두환 의원 발언
최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은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과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353쪽에서 3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종호 위원님.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건설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354쪽에 팔공산 도립공원 탐방로 확포장 하며 있는데 이건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약사암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비가 왜 9000만원밖에 안 돼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마지막 예산이라 도비가 그렇습니다.
채종호위원
약사암 올라가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약사암 절에 올라가는데 6억 4000이나 들여서 확포장 할 이유가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 내년에 마무리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마무리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마무리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국비는 없습니다.
채종호위원
처음에는 국비 받아서 좀 하다가 자꾸 가버리면 시비 다 갖다 넣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제 마지막으로 시비.
채종호위원
갓바위 구석구석 절에 너무 도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여기 올라가는 도로가 당초부터.
채종호위원
당초부터가 아니고 갓바위 와촌 산속에 절마다 도로 확포장 안 한 데 없지 않습니까? 근래 와서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175억인가 들여서 산에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골짜기 다 길 내고 그 좋은 환경에 위에 길 내버리고 하면 그렇게 되면 도립공원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돼 가는 겁니다. 하던 사업이라 하니 그러지만 시비만 거의 들어가네. 아무리 마무리 사업이라도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59쪽에 금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하는 이것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하양 오거리에서 계당 나가는 도로 옛날 구 국도 있지 않습니까?
채종호위원
어디에서 어디 나가는 것이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계당, 용천 나가는 도로입니다.
채종호위원
계당, 용천 와촌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구 국도 거기에 보행자 도로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 도로를.
채종호위원
거기에 꼭 보행자 도로가 별도로 있어야 돼요? 경산에 보행자 도로 있는 데 어디 있어요? 거기는 촌이라서 내가 볼 때는 별 필요가 없는 건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인도는 이런 식으로 국가가 전체적으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국책.
채종호위원
위치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하필이면 사람도 많이 안 다니고 그쪽에 보행도로 별 필요 없는 쪽에 왜 합니까?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 하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으로 돼 가지고 전체 국가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용천리 경운기는 많이 다니지만 그 도로는 사람 다닐 일이 없는데. 그리고 364쪽에 연꽃단지 조성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남매지입니다.
채종호위원
남매지 하는데 11억 47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연꽃 다 심어져 있는데 연못에 거기 하면 왜 또 여기 옮깁니까? 정리 다해서 저수지 다 긁어 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거기에 또 연꽃 갖다 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별도로 공간을 조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남매지를.
채종호위원
계획이 몇 평 정도 연꽃 갖다 심을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계획으로는 한 3000평 정도.
채종호위원
저수지에 연꽃 갖다 심으면 그 밑에 아직까지 농약물 있잖아요. 그러면 물 양도 줄어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개발하면 안 돼요? 꼭 남매지에 해야 돼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창조사업으로.
채종호위원
창조사업인데 원래 남매지가 시작하기는 산책로 시작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분수까지 해서 돈이, 또 거기에 연꽃 심는다? 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깨끗하게 잘해서 시민들이 와서 저녁에 운동하는데 연꽃 빡빡하게 심어서 연꽃 있으면 얼마나 지저분하다고요. 또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물 수심이 깊으면 연꽃이 안 돼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건 별도로.
채종호위원
그럼 또 흙 메워서 가에 연꽃 심는다 이 말입니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 연못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구경할 수 있도록 그것만 잘 조성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전라도 어디 가보니까 거기도 수심이 낮더라고요. 경주도 안 그렇습니까? 가면 허리 정도 물 찬 데에 연꽃이 살지 수심이 한 길 넘으면 연꽃 안 살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리 지역에는 연꽃이 산재돼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별도로 연꽃을 각 종류별로 세계연꽃단지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국비사업으로 올해 마무리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연꽃사업을 하는데 제가 안 합니까? 이 저수지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연꽃 해놓은 경주 안 가봤어요? 수심 안 봤어요? 그냥 논이에요. 여러 가지 종류별로 해서 글자도 새겨놓고 모양도 새겨놓았더라고. 경주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그쪽으로 가면 전부 연꽃 밭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수심이 너무 깊단 말입니다. 저기 연꽃 안 삽니다. 그것 생각해 봤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연꽃 살도록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럼 가에 흙을 메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가에 박스로 해서 하기 때문에 통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번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통에 넣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다 만들어놓은 그 안에 넣어 가지고 형태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으로 그냥 밑에 심어 가지고 번지도록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별도 식물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채종호위원
물 위에 띄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띄웁니다.
채종호위원
돈 많네. 연꽃을 자연적으로 해야지 강제로 해서 그런 식으로 심어놓으면 생물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국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농로포장을 하는데 땅이 부족하면 부지를 시에서 사줍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 꼭 필요한 데는 삽니다.
채종호위원
꼭 필요한 데 사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러면 어떤 게 꼭 필요한 겁니까? 다 필요하지, 포장하려고 하면 다 좁은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로가 3m나 이렇게 폭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폭을 하다보면 그때 일부 다른 데.
채종호위원
우리가 각 읍면동에 올라와서 포장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이제까지 한 이야기가 절대로 부지를 사서는 안 해 주고 주민이 개인 소유를 시로 해야 포장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 건설과에서는 그런 식으로는 사업을 안 합니다.
채종호위원
건설과에도 꼭 필요할 때는 사서 해준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위원이 그걸 알아야 되지. 우리는 여태까지 그런 일을 안 줘서 못해봤는데 근래 그런 사업을 한 게 있더라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채종호위원
하면 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꼭 필요하다 하는 근거가 좀 애매하지. 어떻게 필요한지 그것은 어때요, 몇 m 규정이 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일반적인 통로에서 합당한데 부족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3m 해야 되는데 일부가 2m 90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 그건 제가 뭐는 어떻게.
채종호위원
그게 없으면 그게 안 되지요. 지금 안 해 주잖아. 우리 위원들이 재량사업비나 하는 데 대해서는 한 평이라도 대지를 시에서 매입해서는 안 해 주잖아요. 지금 새마을과고 어디든 간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니, 우리 국에서는 지금 매입을 해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건설과는 땅 사주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매입을 해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참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53페이지에 도로시설 관리에 보면 설계자문위원을 하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설계자문위원을 하는 것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떤 설계자문을 구하는 계획이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대형공사일 때는 설계자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100억 이상일 때, 30억 이상일 때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됩니다. 회의하는 수당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이 한 열 다섯 분이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대부분 건축이나 토목이나 이런 쪽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교수 분이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전문기술자고 교수고 전문집단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건축물도 되고 교량도 되고 이런 것.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 해당됩니다. 상하수도 빼고 다 해당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100억 이상 자문을 받아야 될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앞으로 2013년에 몇 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2～3건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상되는 게 2～3건 이라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게 어떤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공단이라든지 택지라든가 교량공사라든지 이런 게 일부 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그리고 355페이지 옥곡지하차도는 15억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마무리 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내년 몇 월에 다 완공될 걸로 생각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7월 내지 8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엄정애위원
3월에 시작해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내년 7～8월에.
엄정애위원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7～8월로 보고 있고 또 하나는 357페이지에 이번에 보니까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도로 응급복구비도 2억 있고 한데 왜 이번에 옥산동에 마지막으로 도로정비를 3차년으로 해서 내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이 빠져 있네요. 그 주민들이 전부 기다리고 있는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추경 때 확보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추경 언제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 추경 때.
엄정애위원
1회 추경 할 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마무리 공사하려고 하면 한 얼마 정도 필요하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 2억 안으로 들지요.
엄정애위원
하여튼 지금 급하게 돼 있고 새한 맞은편에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마무리 해달라고 벌써 3년 전부터 했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네요. 응급복구비도 있는데 그런 것은 빨리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새한 그것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얘기한 지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번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어디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정리추경 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왜 본예산에 안 하고 정리추경에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한 지가 벌써 가을인데 이걸 왜 아직까지 안 하느냐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다른 것하고 한목 설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 1건을 따로 발주할 수 없고 예산이 한데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또 모자라는 게 5000만원 있어 가지고 합해서 하여튼 올해 착공합니다.
엄정애위원
하여튼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하는데 자꾸 거짓말쟁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바로바로 해주신다고 만날 말씀하셔 가지고 그것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애위원
359페이지에 시설비 안에 미불용지 보상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삭감됐는데 이번에는 보상을 어디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미불용지 보상은 정해진 건 없고요, 옛날에 보상을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민원이 들어오면 하신다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 다음에 364페이지에 남매지 공원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완공이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내년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추경재원이 얼마 정도 더 필요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총 예산으로 보면 얼마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총 예산은 270억인데 저희들이 기 투자된 게 170억이고 내년 예산 확보된 게 20억이고 또 20억 더하면 한 210억을 하고 60억에 대해서는 보상금하고 일부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일단 내년에는 1차적으로는 마무리를 하겠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엄 위원 얘기한 옥곡지하도 교량하고 도로 넓히는 그것 보상이 끝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보상협의 하고는 다 됐고.
기숙란위원
협의는 됐는데 아직 보상 끝이 안 난 줄로 알고 있는데 끝이 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철도청은 협의 됐고 개인은 1필지 보상협의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런데 아까 7～8월에 마무리 하신다 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제가 얼마 전에 물어볼 때는 ‘내년 안에는 끝날 겁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보상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년 7～8월에 끝이 나겠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교량공사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 1필지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7개월 하면 보상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기숙란위원
그럼 주민들한테 7～8월에 끝난다고 대답해도 되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됩니다.
기숙란위원
왜냐 하면 얼마 전에 또 묻기에 ‘연말 안에는 끝냅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7～8월에 끝낸다고 해야 되겠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7～8월 내에 끝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354쪽에 인흥～산양간 선형개량 3억하고 그 다음 장에 하대～전지간 선형개량 이것 똑같은 겁니까? 하대～전지가 어디입니까?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인흥～산양간은 지금 인흥에서 상대온천 올라가다가 꺾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공장까지 가 가지고 전지까지 가는 그 3억이고.
박두환위원
아니, 인흥에서 상대 올라가는데?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예, 상대 올라가다가 상대온천으로 급격히 90도로 꺾이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곧바로 직선화 해 가지고.
박두환위원
농협분소 뒤로?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예, 분소 못 가서 뒤로 해 가지고.
박두환위원
인흥～산양간은 뒤로 하는 그것이지요?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 하대～전지간은 어디입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하대～전지는 전지에서 반곡 올라가는 그 도로입니다.
박두환위원
전지에서 반곡 올라간다고요? 그 넓혀달라고 하는 그겁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예, 지금 남산발추위에서 요구하는.
박두환위원
그것 넓힌다 이것이지요?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예, 그겁니다. 동일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하대에서 전지간 이것은 3억 하면 어디까지 갑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지금 10 몇 억 되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반곡2리까지 하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대부터 전지까지 사실 돼 있는데 일단 내년도부터는 반곡까지 추가노선을 저희들이 요구할 예정에 있고 일부 올해 국비 나온 것까지 우선 실시 설계해 가지고 용역 완료되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들어가고 내년도는 일부 보상용역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권역별 종합개발 이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와촌, 자인은 예산이 잡혀 있고 남산의 사월권역도 금년 되면 마무리 되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마무리 됩니다.
박두환위원
마무리 되고 하면 남산에서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그러면서 작년인가 사업계획서를 올린 것 같은데 100억인가 건설과에서 올라갔지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남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촌개발사업 해 가지고 한 읍면당 2개 사업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남산에는 사월권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하고 난 이후에 신청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 사월권역이 내년에 끝나고 2014년부터 할 예정으로 저희들이 용성, 남산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사월권역은 올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예, 2013년도에 끝납니다.
박두환위원
끝나니까 2014년부터?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예.
박두환위원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안상돈건설과장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박정애위원
국장님 남천 강변에 큰 다리가 많잖아요. 몇 개 있는데 그 다리 공사 하나 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평균 내면.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한 60억씩.
박정애위원
하나 하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다리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다리는 많은 것은 아닌데요.
박정애위원
그 60억짜리 다리가 저쪽 경산역 다리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농업인회관 있는 쪽까지 합해서 다리가 전부 몇 개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박정애위원
보도교는 얼마 들었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20억 들었는데요.
박정애위원
그럼 그 사이사이에 하나 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없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현재 3개이고 앞으로 그쪽에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민들께서 들으시고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앞으로 다리 놓는데 계획 있습니까? 그 사이가 아니라도 그쪽에 쭉. 왜냐 하면 촌 같은 경우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도가 확보 되지 않아 가지고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투자해서 우선 순위가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도 그게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게 없다고 해서 사람 죽고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불편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을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내에 큰 다리 공사는 이제 그만 하시고 인도 확보 되지 않은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도 교통사고 잦은 곳은 우선해서 국비도 받고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373쪽에서 381쪽까지, 특별회계로 토지구획정리사업 893쪽에서 894쪽, 지방산업단지조성 897쪽에서 89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901쪽에서 902쪽, 기반시설 905쪽에서 9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380쪽에 경산4일반단지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산4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제가 화요일도 갔다 왔습니다만 실무자 협의가 되고 실시서류를 곧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이 계획이 언제쯤 마무리 되겠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 받으면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를 하면 내년 9월쯤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실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것은 내년 10월 되면 시행자로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 실시계획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까지 우리 시가 받아놓을 작정입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오면 착공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내년 연말 되면 보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전번에 실시설계 안 했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보상한다고 안내문 다 보냈잖아요. 2011년도말까지인가 보상해 주겠다고 주민들한테 다 얘기해서 땅 옮겨 가지고 땅 사고 다해 놓으니 이렇게 돼서 농민들은 이렇게 되면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주위에 공단 들어온다고 땅값은 다 올려 버리고 보상 안 해주니 다른 데 땅도 못 사고 또 빚내서 산 사람들은 절단 나 있고 이런 것을 시에서 해서 됩니까? 그리고 또 수시로 바뀌었으면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전부 쉬쉬하고 저희들한테 묻는데 저희들이 압니까? 시키는 대로 해놓으면 또 허탕이에요.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또 거짓말이에요. ‘보상 언제 주는데?’ 2011년 6월에 준다고 그만큼 떠들어 자신 있다, 그날 나갑니다 해놓고 와서 보상 어디 있어요. 아직 업자 선정도 안 되고 이런데. 이런 일이 조금 문제가 있네요. 시에서 책임 있게 해야지요. 경산시장이 없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이 책임을 어디 가서 물어야 돼요? 화원 교도소에 가서 물어야 되나 어떻게 된 판이에요. 영창을 좀 더 살아야 되나 어떻게 된 판이에요. 주민들 피해는 이만큼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력했습니까? 어떻게 돼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실제로 경기불황으로 당초 하고자 했던 LH공사가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채종호위원
계약 됐다고 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처음에는 협약돼 있었습니다.
채종호위원
계약 됐다고 해놓고 취소해도 일방적으로 아무 보상이 필요 없어요? 협약해 놓고 나 안 한다 하면 끝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해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주민들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 게 안 맞아요? 만약에 주민이 계약을 해 가지고 안 줬다 어떻게 합니까? 땅을 주겠다고 계약서 써놓고 안 줬다 그러면 그 공장 지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강제로 빼네. 돈 다 공탁 걸어놓고 그렇게 안 합니까? 주민에게 이만큼 피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LH인가 해서 시에서 소송을 하든지 해서 그 돈을 해 가지고 주민들 피해를 보상해 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도대체 일이 같잖은데 어마어마한 손해가, 지금 진량 같은데 주위에 땅 못 사요. 외지에서 들어와서 공장용지까지 다 사버리고 하니까 배정도 올랐어요. 안 하니까 보상가도 엄청 줘야 돼요. 주민이 갔을 때는 별로 안 받고 외지 사람들 사버리니까 땅 배 올라가 버리니까 보상가 배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설을 해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1차 공단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는 유물 나온다 해 가지고 1년 동안 딜레이 시켜서 하다보니 돈 거기 다 써버리고 도로도 못 내고 차 못 다녀봐야 답답한 사람 어디 있어요. 공무원은 여기만 오면 되니. 아침에 거기 가봤어요? 예를 들어 이야기할게요. 김무희 씨라고 알지요? 옛날 청소과장 하시다가 고생 새가 빠지게 하고 쓰레기 그것 해서 잘려 가지고 가신 분이 있어요. 청소과에서 새가 빠지게 하고 남산 해결해 놓고. 그 분이 모친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한 날 아침에 전화 받았는데 가야로 올라가다가 중간에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 실감 나더라 이거예요. 모친이 편찮다고 전화 와서 갔는데 병원 모시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막혀서 가지도 못했데요. 그 분이 시에도 전화했다고 하던데.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가 복잡하고 그런데 그걸 해결 좀 안 하고 공단만 딱 넣어놓고 뭐 진량이 발전 있어요. 필요 없는 돈 넣어 길 하는 것 예산 깎아서 좀 합시다. 내가 깎을 게. 필요 없는 아직 안 바쁜 것 천지네. 아직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 도로 하는 것 5억씩, 10억씩 많네. 그럼 그 확장공사는 어떻게 돼요? 가야 쪽으로 해서 진량공단에서 내려오는 것. 하양 가는 것하고 이제 안 합니까? 끝났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4공단 들어오면 계속 해서 국비 받아서 할 계획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4공단하고 또 무슨 관계 있어요. 1공단 할 때 하려고 해놓고 안 한 것인데. 뭐든지 들어오면 4공단 공사를 하더라도 차가 다니려고 하면 도로가 있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미리 도로부터 좀 확보시켜 놓고 주민들 피해를 좀 줄여놓고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것 보니 답답해요. 필요 없는 돈 천지네. 이것도 끗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끗발대로예요. 끗발 센 사람하고 도시계획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니 이야기하면 조금 올려주고 진량 선화3리 가는 도시계획도로 어떻게 됐어요? 하다가 치워버리고 조금 하다가 1억씩, 2억씩 하면 내 4대 의원 때 한 건데 아직 끝이 안 났는데 그 돈은 어디 가 버렸어요? 없네. 도시계획도로 있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올해 예산 없네. 돈 없어서 덜했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돈 없어서 덜했는데 없네요. 다른 데는 많은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왜 추경 때 해요. 내가 보니 천지예요. 농로 들어가는 것 보니 5억씩 해 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내리리 이것은 도시계획이 어디예요? 도시계획이 어디인데 1억 들어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리 동네 안에 길.
채종호위원
동네 안에 뭡니까? 내 이야기 할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채종호위원
이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게 모 공무원이 와서 이사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전번에도 1억인가 2억 들어가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동네 안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채종호위원
거기 무슨 도시계획 있어요. 주민이 동회관 지으려고 그만큼 해달라고 해도 그때 안 해줘 놓고 이제 공무원 퇴직자 거기 와 있으니 예산 주고 하는 것 내가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해서 몇 억씩 줘서 집 지었다고 길 내 주고 이것 돼요? 그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도로 안 해 주고. 뭘 좀 하시면 강력하게 하세요. 뭐예요! 거기 무슨 도시계획이에요? 개인 집 지어놓고 하니까 도시계획 하며 딱 해서 이것 맞아요? 언제 확정됐는지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도로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새로 집 지어서 한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도로에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마을회관 뒤로 가는 것?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언제부터 도시계획 됐어요? 집도 없는데 도시계획 뭐 하러 하는데. 도시계획도 사람 많이 다닐 때 해야지 집 하나 있는데 도시계획 뭐 하러 하는데요. 길 같은 것도 좀 할 것을 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빨리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여기 전부 필요 없는 것 산속의 갓바위, 와촌 저기 처바른다! 그래놓고 안 주면 욕하고 왜 안 주냐 하고. 산에 175억 갖다 바른다 아닙니까? 산꼭대기 꽃 심고 까뒤집어 길 내고. 사람 사는 곳 해놓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집 있으면 안에 방부터 고치지 화단부터 먼저 고칩니까? 꽃부터 먼저 심습니까? 아니잖아. 그런 돈은 막 갖다하면서 형평성 있게 좀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봅시다. 구 시청 청사에서 시장까지 하는 것은 그러면 우체국 앞 도로 거기입니까? 아니면 옥산장례식장 옆에 신협 가는 그 길입니까? 시립도서관 가는 길 거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장례식장 옆으로 가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장례식장 옆에서 시립도서관 가는?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시장 가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도서관 앞으로 그 길 말이지요?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도서관에서 한 칸 더 가야 됩니다.
박두환위원
도서관에서 한 칸 밑에?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새로 내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새로 내는 겁니까?
영배
최영배도시과장
이번에 하던 것 마무리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여천동에 도시계획도로 하는 건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여천동 들어가는 길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박두환위원
지금 현재 한의대에서 옛날 아세아대학 산 작년에 하던 마무리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계속 하던 겁니다.
박두환위원
한의대에서 옛날 아세아대학 건물 산 그 구간 마무리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는 저게 없네요. 자라지 못에서 도로 보상 일부 들어가고 있던데 금년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건 평산～신천 끝나고 난 뒤에 들어갑니다.
박두환위원
이번 예산에 없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 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현재 평사2리간 이건 어디입니까? 평사리에서 평사2리간 하는 것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진량 대구대 쪽입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연계해서 도시계획도로 관련해 가지고 376페이지에 자체사업인데 영대교에서 한솔A간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어떻게 개설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영대교에서 한솔간 제방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 하는 사업인데.
엄정애위원
그러면 마무리 되는 건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대경대학교 진입로 확포장은 대경대학교 들어가는 입구를 넓히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 도로를 10m에서 20m 넓히는 겁니다. 그것도 마무리 사업인데 올해 마무리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 다음에 377페이지에 대동(소로1-22)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동 들어가는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인데 1필지 땅을 덜 산 게 있습니다. 그걸 사면 마무리 되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해야 되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백천동은 이게 어디쯤입니까? 소로3-225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백천동 성당에 있는 북측에 거기입니다.
엄정애위원
그 다음 정평동 건영아트빌 남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것은 신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신규입니다.
엄정애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개설 10m짜리를 35m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부는 보상이 돼 있고 일부 안 된 건 도로 확장하면서.
엄정애위원
10m를 35m로 확장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폭이 10m짜리를 35m밖에 안 되는 도로인데 일부 보상이 돼 있고 나머지 보상 일부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379페이지에 옥산동 배수로 정비공사 이것은 지금 어떤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옥산동은 현재 가보면 자연수로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비만 오면 제방이 터지고 또 들어가는 농로가 없습니다. 농로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 주면서 농로도 일부 해주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배수로 하면서 농로도.
엄정애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동해해물탕 옆으로 해서 성암산 쪽으로 고속도로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엄정애위원
그 다음에 도시철도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지산동에서 왜 칠곡 가는 도시철도를 공사 중이잖아요. 경산연장 그런 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산과 연계해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구시에서 지하철 기본계획을 올해부터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경산연장 계획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3호선 연장계획을 포함시켜서 그 대구시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산까지 연결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 노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3개 안으로 해 가지고 일단 건의는 해놓고 있는데 일단 기본계획을 본격적으로 할 때 저희들이 협의해서 어느 정도 가시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게 언제쯤입니까? 기본계획이 나오는 시점을.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내년 하반기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애위원
내년 하반기쯤에 기본계획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안이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376페이지에 자연공원 긴급보수가 있는데 작년보다 40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긴급보수비를 올린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지역이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갓바위 팔공산 도립공원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으로 훼손되는 게 있으면 긴급보수 하려고 해놓았습니다.
엄정애위원
376페이지 위에 보면 관용차량 연료 및 유지비인데 이게 도시과 겁니까? 아니면.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과에 해당 되는 차입니다.
엄정애위원
500만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임당 환승주차장은 몇 월 되면 완공이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내년 6월 되면 완공이 됩니다.
기숙란위원
남매지 밑에 역세권 개발사업이 경북개발공사에서 하잖아요. 그게 완공이 2016년인가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기숙란위원
원래 처음에 보고 들을 때는 12월에 보상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아직 그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역세권 개발하는 것은 지하철이 생기면서 여기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을 대구로 빠져나가는 것을 여기서 유치하고 또 젊은이들을 위한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대구 젊은이들도 유입하고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빨리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늦습니까? 아직도 보상도 못하고 있고 이러면, 그것 좀 빨리 어떻게 재촉할 수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하는 절차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지는데 저희들이 독촉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원래는 12월에 보상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자꾸자꾸 늦어지면 다 빠져나가고 난 뒤에 새로 시설해서 유치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지하철 개통된 지가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2016년 하면 3～4년 뒤에 그것 완공해봐야 이미 한번 나가버리면 다시 끌어오기는 어렵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것 좀 재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기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는 385쪽에서 389쪽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909쪽에서 910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두환위원
388쪽 중간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적합시설 보수공사 이것은 청사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3년에 한 번씩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가로등 시설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점검하는 것하고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박두환위원
어떤 시설이 부적합시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기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가로등에 대한 전체 조사를.
박두환위원
가로등에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년만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부적합 보수공사예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점검을 해서 부적합한 게 있으면.
채종호위원
고친다 이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박두환위원
그 다음 장에 389쪽 하단에 화장실 및 노후지붕 개선사업 지원 이것은 어떤 건물을 말합니까? 100가구 해 가지고 1억 돼 있네. 화장실은 어떤 화장실이고.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두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노후지붕 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이나 아니면 비가 샌다든지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동단위 100만원씩 줘서 사업하고요, 화장실 개량은 제거식 화장실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게 촌에 있는 것들을.
박두환위원
수세식?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제거식요.
박두환위원
푸세식? 푸는 것.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제거식, 푸세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재래화장실.
박두환위원
가정집 화장실이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 있어서 하다가 지금은 특별회계 돈이 없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 사업으로 그렇게.
박두환위원
화장실은 얼마 지원해 주고 노후지붕은 얼마.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노후지붕은 100만원씩이고 화장실도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농가에서 슬레이트 지붕 같은 것 개량한다면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네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대충 100가구 예상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박두환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건 아니고 할 것이란 것이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신청 들어온 건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읍면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신청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박두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86페이지에 도시디자인 도시경관 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은 없고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냥 위원회 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작년에 두 번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안건은 무엇이었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안건은 저희들이 영대 앞에 디자인 간판 설치하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영대 디자인 간판 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전체 시에 경관계획 수립을 한 것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심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도시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의 계획이 뭡니까? 앞으로 이후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경관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한 후에 필요한 지역을 우선 선발해서 세부시행계획을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관 하는데 행정조직도 좀 보충을 해서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어차피 수립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조직도 좀 개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경산에 도시디자인 담당하시는 계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분이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담당까지 세 사람입니다.
엄정애위원
도시디자인계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담당으로 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아니 계가 있냐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한 분이고 담당자가 두 분이고 그러면 이 분이 주로 하시는 업무는 어떤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계획만 주로 세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은 전체 법에 따라 가지고 기본계획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경산시에 공공건물을 할 때 전체적으로 도시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업무 서로 상호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엄정애위원
아직까지 안 되고 그러면 도시디자인 하시는 분 중에서 미술을 전공하거나 이런 분이 계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 분은 없고 건축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엄정애위원
건축만 하시는 거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경북단위에서 공공디자인 관련해 가지고, 도시건축 관련해 가지고 업무부서와 인원이 확보되고 전문가가 있는 곳에 대해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몇 개 시·군이 있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직 전문가는 없고 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과를 만들어서 하는 데는 몇 군데인데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제가 알기로도 대구에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북 단위에서도 벌써 몇 개 시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산시도 빨리 행정조직 개편부터 해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왜냐 하면 지금부터 계속 예를 들자면 공공건물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청사도 지어야 되고 그렇지요? 다리도 지어야 되고 벌써부터 계속 이러한 것이 있는데 사실 남천 자연하천 같은 경우도 도시경관 쪽에서는 너무 획일화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자꾸 미루지 마시고 도시경관에 관련한 전문가를 채용을 하시든지 어쨌든 그런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빨리 능동적으로 그런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그러면 2014년 예산 할 때까지는 뭔가 변화가 있겠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직을 그런 식으로 변화를 주려고.
엄정애위원
하여튼 그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엄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93쪽에서 40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13쪽에서 9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종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404쪽에 금락 재해위험지구 배수펌프장 설치 해 놓았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대구가톨릭 정문 앞에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그 꺼진 데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지금 하양에 배수펌프장이 몇 군데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양에는 배수펌프장이 청천배수펌프장이 있고 여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이것 하면 두 군데입니다.
채종호위원
청천 두 군데 아닙니까? 청천하고 그 밑에 더 가서 맨 끝부분에 거기 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거기 청천입니다.
채종호위원
그게 청천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청천입니다.
채종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모터로 해서 비 오면 퍼낸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가능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그런데 비 많이 와 가지고 펌프 물 퍼봐야 대가대 앞에는 펌프가 몇 마력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시설을 투자하고 19억 들여 해 가지고, 대가대 앞에 만약에 잠수되면 농토가 잠기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시가지 전체가 잠깁니다. 아파트가 잠깁니다.
채종호위원
아파트가 잠겨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어떤 아파트가 잠겨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우방3차 하고.
채종호위원
안에 쑥 들어간 그것? 5층짜리.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 잠깁니다. 지하에 물차서 지난 수해 때.
채종호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찬 것 아니에요. 아파트 속에 물차는 그것은 공사 자체가 잘못돼서 물이 내려오니까 거기로 다 들어가 버리더만. 보니 도로가 잘못됐더만, 아파트 근본 낮고 이 근본이 해결 돼야지 배수펌프장 해서 물 빼낸다고 아파트하고는 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아파트는 저 위고 펌프장은 이 밑인데 내려오면 다 들어가지.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데 아파트 관계 있어요? 그리고 하양 금호강 근본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가 물이 왜 차요? 강이 좁아서 그래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강물이 오니까 이쪽 배수가.
채종호위원
들어오는 물하고 나가는 물하고 마주쳐 가지고 못 나가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그렇다고 퍼낸다고 그게 안 들어오나 똑같은데. 하양과 진량 사이 부기리도 보면 비 많이 오면 조산천 내려오는 데 하고 막히는데 이걸 펌프장으로 한다 하는 것은 비 와 버리면 펌프도 물 잠기면 못해요. 어디 설치할지 모르지만 비 들어가면 정전되면 허탕이고 그것 믿다가 절단 나는데 금락 아파트 잠기는 것은 아파트가 오래 됐지요? 그것은 5층짜리가 오래 됐잖아요. 하양에 두 번째 들어갔는가 그런데 근본 재개발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파트 물 들어간다고 이 밑에 펌프장 설치하는 그것은, 현 도로 때문에 어차피 물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 대가대 같으면 펌프장은 이 밑에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거리가 먼데 시설비하고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설치하고 관리하려고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하양이 이번에 읍사무소 새로 옮기고 읍사무소야 높아서 물 잠기는 것은 없다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펌프장을 설치해서 물 뺄 게 아니고 그것은 임시방편 아닙니까? 되게 다급하게 하는 일이고 그리고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 이것은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조산천을 남천과 같이 새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남천과 같이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처럼 돌을 새로 하고 펌프해서 물 올리고 이렇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한다고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2015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저도 의원 하지만 거기 한다 소리는 산건위는 했는가 행사위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들어봤어요?
엄정애위원
아니요.
채종호위원
국장님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행사위 위원들은 몰라요. 나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 중요한 일을 같은 의원 있으면 산업·건설에 소속된다고 거기만 이야기하고 우리 행사위는 이야기 안 했는지 이 돈이 앞으로 다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 들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240억 들 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여기도 집수정 해서 물 퍼 올리고 이렇게 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하양 물 있어요? 날씨 가물면 하양 금호강에는 물 없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쪽으로 금호강 물이 올라갑니다.
성기호위원
거꾸로 가물 때 올리고 비 올 때 퍼내고.
채종호위원
퍼내는 건 퍼내는 것이고 비 올 때 물 천지인데 퍼내서 어디로 보낸단 말이에요.
성기호위원
금락재해위험지구는 비 올 때 퍼내고.
채종호위원
어디 것 올라가는데요?
성기호위원
밑의 것.
채종호위원
재해지구 있는 펌프를 갖다가 와촌 쪽으로 퍼 올려서 내려온단 말입니까? 나는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물을 어디 것 올립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금호강 물에 올라갑니다.
채종호위원
금호강 거기 가보면 평상시에 물이 없는데. 왜 그런가 하면 금호강 물이 마르기 때문에 문천지 못에 물 못 푸게 안 합니까? 하천이 마른다고. 지금 문천지 물을 평상시에 가물 때는 펌프장을 금호강 못 퍼 넣거든요. 물이 없어 가지고 못 퍼 넣어요. 그런데 어디 물을 해서 지하수 퍼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표류수 그대로 퍼서 올립니다.
채종호위원
물이 없어요. 퍼서 조산천까지 올라올 물이 제 생각으로서는 없어요. 그래 버리면 금호강 밑에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일부로 저희들이 퍼서 그대로 방류시키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왜 합니까? 여기도 돈 들여서 돌리지도 못하니 하니 하는데 여기에 몇 억씩 용역 주던데 그것도 만들어서 또 무슨 돈 있다고 가만히 있는 강물 퍼서 끄집어 올려서 거기 가서 붓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 중요한 일이 의원들이 일부만 안다고 됩니까? 난 듣는 게 처음이에요. 작년부터 사업을 했다 했는데 어떻게 해서 했습니까? 이것은 환경과 소관 아닌 모양이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국토부에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채종호위원
건설과 소속이에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채종호위원
건설과 소속은 행정·사회위원은 알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전체 주요업무보고 때 계속해서 보고 드립니다.
채종호위원
듣느니 처음이에요. 안 들었잖아요. 처음 들어요.
허순옥부위원장
했어요.
채종호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허순옥부위원장
업무보고 때 했어요.
채종호위원
그럼 내가 어리하나? 듣느니 처음인데. 이런 문제는 필요 없는 예산은 국가적인 손해이고 우리 시가 안 그래도 돈 없는데 시비 낭비입니다. 이것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만들면 국비 받으니 만들어놓으면 가만있으면 되겠지만 운영은 해야 되니까 그 문제도 좀 생각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하며 있는데 이것은 가야, 반곡 이것은 무엇 하는 겁니까? 뭐 변경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소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5년 이상 되면 소하천 계획을 재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야천이라든지 이런 시에 있는 전체 소하천에 대해서 새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소하천 정비한 것이라든지 또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걸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변경을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 떠내려가 버리면 새로 고치는 그런 변경을 합니까, 뭡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상태를 새로 수립하고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하는 정비계획입니다.
채종호위원
위에 한번 봅시다. 407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금호강 침수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금호강에 침수시설 이건 무엇 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100% 국비사업인데 지금 금호강에 4대강 사업으로 침수시설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침수시설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전부 지원해 줍니다. 그게 저희들이 풀 베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돈을 금호강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국가예산으로 나옵니다.
채종호위원
국비가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를 한다? 그 사람들이 근무지는 어디 근무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근무지는 저희들이 일시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종호위원
200일 같으면 거의 공휴일 빼버리면 다 출근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지금 금호강에 가면 4대강 사업으로.
채종호위원
사무실도 없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 공사는 다해 놓고 자기들은 했는데 저희들이 시설물을 인계 안 했거든요.
채종호위원
기간제근로자 같으면 우리가 지정돼서 업무배당이 없습니까? 그냥 매일 오면 누가 지시해 버리고 끝나는 건지 사무실 관리도 시에서 관리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채종호위원
그런데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천 같은 저런 과오를 안 남겼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박정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도교도 돈만 있으면 10개 해서 쫙 불 켜 놓으면 밤에 환하니 좋지요. 그렇지만 예산도 좀 생각하고 하나 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좋다, 하나 더 하자 하면 10개라도 해야지요. 그렇지만 다급한 예산이 쓸 데가 많으니까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두환 위원님.
박두환위원
400쪽 하단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인데 경산시 전체 의용소방대원이 570명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두환위원
이것은 연간 한 6호 정도 출동한다고 가상해서 잡은 예산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리고 405쪽에 반곡 소하천 정비해 가지고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전체 어디서부터입니까? 반곡지 저수지 밑에서부터 해서 바로 전지1리까지?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거기서부터요.
박두환위원
반곡지 내리는 데 거기서부터 해서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럼 전체 예산은 얼마쯤 잡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전체 예산은 52억입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현재 13억 가지고는 어디부터 할 계획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하류부터 올라와야 되지요.
박두환위원
밑에서부터 해서?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두환위원
몇 년 계획이지요? 한 3～4년 계획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두환위원
그런데 물론 3～4년이 지나면 전체가 다 완공이 되는데 내가 지역을 보니까 가장 시급한 곳이 단지 1년이라도 시급한 곳이 전지2리 마을 복판으로 하천이 흘어가거든요. 전지2리 마을 복판으로 하천이 들어간다고. 그 마을에 한번 가보세요. 그 동네가 살 동네가 아닙니다. 그 하천이 아주 옛날 새마을사업 한 하천인지 몰라도 지금 무너져 가지고 엉망돼 있고 우선 그게 시급하니까 그쪽에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천을 중간부터 해버리면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류부터 해 와야 지금 도에서도 오산천 저기 할 때 상류부터 해 가지고 하류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급한 것은 잘 압니다. 동네 쪽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하류에 안 건드렸을 때 중간에서부터 했을 때 피해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박두환위원
그것을 어쨌든 간에 전체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전체 설계가 나오면 중간에 하거나 밑에 하거나 어떤 피해는 없을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류부터 해 와야, 중간에 해버리면 물이 중간에 넓어져 버리면 밑으로 하류에 피해가 갑니다.
박두환위원
근본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당장 사람 사는 동네 복판이 내가 보더라도 급하다 생각하니 고려 한번 해봐 주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수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405페이지에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가 있는데 국비가 10억이고 도비 2억이고 시비가 4억 3000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입찰을 주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입찰 한 건 아니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입찰은 했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에 설계를 다했고 12월에 입찰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이게 그 밑에 하상여과시설이 들어 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뭐가 들어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하상여과 방식으로 안 하고 바로 금호강 물 있는 그것을 바로 끌어올려 가지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금호강에 있는 물을 펌핑해 가지고 그냥 방류하는 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바로 방류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하는 목적은 무엇이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전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시가지 중심에 있는 하천이 우리나라 같으면 비가 일시적으로 오는 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가지로 흐르는 강이 특히 좁은 데 이런 데는 강물이 안 흐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수변공간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 해서 시가지 소도 위에 있는 그런 하천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으로 지금 전국이 다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전국이 다하더라도 남천을 교훈 삼아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산천에 악취가 많이 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여기 냄새가 난다거나 너무 방류 안 하면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어차피 경산은 다 건천이거든요. 그나마 금호강이 물이 좀 많은 편이고 맞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금호강도 사실은 건천 되어 있긴 한데.
엄정애위원
건천인데 상대적으로 남천이나 다른 데 비해서는 금호강 물이 그나마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건천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주민들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냄새가 나거나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민원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시가지 환경문제이고 또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저희들이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공사를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디자인 쪽에 들어가야 되고 도시경관 쪽으로 그 모든 사업을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중점사업으로 하는 게 전부 시가지를 관통하는 사업지구 내에는 시가지를 통과하는 하천이 옛날에는 전부 포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한다든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구미 쪽에 가보시면 전부 주차장을 제거하고 전부 체육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물이 흐르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그걸 시민들이 이용해서 즐길 수 있도록 거기에 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청계천 같이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정부가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사실 우리 시에서 남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시가지 흐르는 게 하양의 조산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우리 시도 그런 경관사업을 빨리 해야 안 되느냐? 경관사업이라 하는 게 특별히 돈이 없이 그냥 말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남천 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시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좋은 휴식공간을 시민들이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돈 들이면 다 좋은 사업인데 어쨌든 강을 중심으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240억이나 되는 공사이고 아직 설계라든지 용역을 주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좀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비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좀더 여론을 모아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엄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채종호 위원하고 엄정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보고서에 보면 2015년까지 241억 8100만원을 들여서 하겠다! 내년 예산을 50억으로 추진하겠다, 국비를 30억, 도비 6억 시비 14억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실제 예산 투입되는 것은 전부 16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수위원
국비도 50억 준다고 했는데 10억밖에 안 주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제가 추측해 보건데 건교부에서 4대강 사업 후속사업으로 4대강 지선하천에 대한 걸 친환경적으로 복원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시에서는 조산천이 하양 시가지를 흐르는 건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친환경적으로 가꾸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유치를 했고 잘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도 말기이고 내년에 새정부 들어가면 과연 우리가 예측하는 만큼 국·도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16억 가지고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16억으로 내년에 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1단계 사업을 주민들하고 아직 무얼 먼저 하자는 확정을 안 지었는데 그건 협의해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이게 241억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세월이 흐르면 300억이 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자꾸 물가가 오르고 노임이 변동이 되니까 내가 봤을 때 2015년까지는 절대로 다 못한다고 봅니다. 내년에 2013년도인데 241억에 작년 예산을 다 합쳐봐야 지금 20억밖에 투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220억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정부가 예산지원을 별로 안 해 주면 결국 시비를 들여야 되는 판인데 조산천이 시가지 복판에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파 뒤집어놓고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옆에 또 시장 새로 지으면서 몇 년간 시민들이 불편을 느꼈는데 이걸 10년간 이렇게 공사를 벌리다 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또 지역 인근 주민들은 몹시 또 불편을 느낄 것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지금 강물을 펌핑하고 이런 시설을 하면 계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1년에 수억씩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한 계획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 정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도 환영합니다. 저도 하양에 근무해 봤기 때문에 그 강변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펌핑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좀 이번 설계공모를 할 때 제외시키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입찰을 봐서 시행하다가 나중에 또 주민과 합의되고 또 우리 시 재원이 풍부할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펌핑을 하든지 이렇게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전체 지역에 있는 주민공청회도 두 번씩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설계한 내용이기 때문에.
최덕수위원
주민들이야 암만 많이 들어 해도 좋다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사실상 그게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우리 재정력이 그렇게 풍부한 것 같으면 240억이 아니라 540억 들어도 관계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 집행하는 공무원이 정책판단을 잘해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지 만약에 그게 설계를 해서 나중에 안 됐을 경우에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은 자꾸 그렇게 들어가고 시설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되지도 않고 이 예산이 몇 년 더 끌어버리면 예산 더 드는 것 잘 알잖아요. 240억 가지고 됩니까? 택도 없습니다. 나는 생각할 때 300억이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천이나 삼성현 역사공원이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이 남매지 못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70억 한 게 지금 200억 가까이 안 올라갔습니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한번 설계하면 가버리면 그만이다 생각하지만 뒤에 예산 같은 그런 건 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 아닙니까? 그걸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조산천 고향의 강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대형 사업들이 전부 시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남천 사업이라든지 남매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모든 사업이 시비 지원으로 돼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받았고 또 국토부에서 사업을 선정한 것은 저희들 시비를 부담하는 비율도 일반 시비 예산보다는 상당히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했고 또 국책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은 국가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한두 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게 저희들이 이런 국가사업을 유치해서 시가 대형사업을 안 하면 시비로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일반 사업에서 상당히 시의 재정에 부담이 있고 또 어떤 사업을 도저히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국가정책사업을 받기도 어려운데 이런 사업은 시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냐? 또 이게 어느 지역뿐만 아니고 모든 지역에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국가재정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받아와서 시비를 좀 줄이고 아까 소하천 사업도 그렇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여기 보면 특히, 재난방재과에는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재난에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에서도 어떻든 이걸 좀 많이 받아와야 지금 시비를, 올해 저희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적은데 결국 시 예산이 적은 것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놓고 있을 수는 없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최덕수위원
국장님 내가 이 사업을 하지 말자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하더라도 이게 앞으로 돈 나올 예산지원 그런 부분을 파악해 가지고 규모를 이번 입찰 볼 때는 좀 다른 건 빼고 줄여서 보라 이 말입니다. 나중에 또 지원되면 그것 보태서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정부가 바뀌면 장관부터 시작해서 국장 이상 다 바뀐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 바뀌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자기가 낸 정책을 또 추진하려고 그러지 옛날 한 걸 그대로 추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올해 당장 30억 지원해 준다 하는 게 지금 10억밖에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대번에 차이가 나는데 내년에 그 나머지 예산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예 사업규모를 조정해서 시민편의시설이야 할수록 좋지요. 좋지만 물 펌핑하고 이런 시설 해놓으면 나중에 또 관리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예산지원 되면 그때 포함해서 입찰 봐서 하면 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면 나중에 예산이 없으면 그 마무리는 해야 되는데 자꾸 또 시비를 갖다 넣어야 되는 그런 재정적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구분해 가지고 이걸 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번에 입찰 보지 마시고 16억 같으면 16억에 맞는 예산만 딱 맞춰 가지고 입찰 봐서 시행하고 또 사업이 내려오면 그때 또 다시 맞춰서 사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지 말라 소리는 안 했습니다. 주민들 공청회 해놓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책결정 추진은 집행부 시장하고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꾸 부담 더 생기면 그것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안 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또 우리 경산시 같은 경우도 내일 모레 시장 선거해 가지고 시장님 바뀌는데 옛날에 집행한 시책사업이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됐다면 새로운 시 집행부가 그걸 바로 보겠습니까? 또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자꾸 추진했을 경우에 뒤에 책임을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소리는 아니고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좀 제외시키고 시민들 편리한 그런 부분만 가지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참고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종호 위원님.
채종호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저도 남천 할 때 그런 건의를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던데 우리가 물을 펌프를 해서 올린다 하는 것은 그 경비가 고정적입니다. 1년에 인건비하고 전기요금하고 드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남천에서 물을 이 밑에 퍼 올리는 것 보다는 남천 위에서 댐이 있으니까 그 안에 지하수를 개발해 물을 넣어 가지고 댐 물을 흘러내려오면 어떠냐? 그러면 후 비용이 안 들지요. 물 뽑아 올리면 끝나니까 그냥 빼버리면 자연적으로 내려가면 그게 어떠냐고 한번 해보니까 물 양이 하도에서는 그만큼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해 가지고 했는데 하양 조산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가보지만 양 옆에 전부 주차장입니다. 그게 지금 갈 데 없는 상태입니다. 그 문제도 있고 하양도 역시 안에 미나리 하는 데 어디입니까? 서사리 위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대곡리에.
채종호위원
거기하고 또 와촌 댐 하나 있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소월지.
채종호위원
그 연구도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위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가두어 놓았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것, 지금 앞으로는 논농사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들에도 가면 논농사 어디 있습니까? 과일 심고 이렇게 있는데 장래적으로 우리가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양 금호강도 자연적으로 물이 불어납니다. 여기는 퍼 올리면 그 물이 그 물이지만 위에서 개발하면 물이 더 많아지니까 밑에도 자연히 하천도 안 좋아지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연구 한번 하시고 무조건 자꾸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법을 택하고 시를 살리는 방법을 연구합시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채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향의 강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아마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데 이것 아직까지 설계가 안 들어갔다니까 한 일주일 후에는 시장이 누가 들어오더라도 들어오고 하니까 재검토 한번 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으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설계는 다 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설계 다 끝났어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끝났고 입찰 중인데 저희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참고해서 새로운 시장이 오면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드리는 걸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참고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여기에 남천 이것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것하고 같은 것을 하지말자.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이런 것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설계는 완성됐지만 아직 입찰을 안 했으니까 아까 최덕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국비도 우리 돈이고 다 우리 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깨끗하게 정비하는 정도로 하고 물 퍼 올리는 그 설계는 변경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의견도 그렇고 지금 재정사정도 그렇고 모든 여건들이 그러니까 12월에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펌핑은 설계를 좀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기숙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는 413쪽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엄정애위원
예산부분 아닌데 옥산동에 오폐수시설 내년에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설계하는 바운다리를 나중에 도면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거기 옥곡1통하고 사정 경산역 주변하고 들어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제가 도면으로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도면을 한번 주시고 옥산동의 오폐수시설 계속 민원 들어왔었거든요. 하는 김에 우리가 계속 기다리고 이것 할 때 다같이 넣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도 한번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그 관할지역 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엄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는 63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별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천상 시작하면 점심시간이고 점심 먹고 오후 1시 30분에 하도록 합시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촌지도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는 545쪽에서 5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간단하게 물을테니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전혀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 548쪽 하단에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지원 하는 이것은 대충 CEO 대상자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민사관학교 졸업생 중에 우수한 압량 신월에 김일 회장하고 자인에 이정훈 씨 두 사람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두환위원
해마다 새로 교체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해 사업으로 교체됩니다.
박두환위원
예, 됐습니다. 다음에 553쪽 밑에 농업종합자금 이차보전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FTA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도에서 지사님이 특별히 예산 세워 가지고 이자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농민들한테 대출되는 어떤 자금?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3% 중에 2%를.
박두환위원
농자금?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자금 종합자금요.
박두환위원
농자금은 일부 보전하는 게 조례로 다 정해져 있는데 그것 말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 말고 별개입니다.
박두환위원
농업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자금을 보전해 준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농업경영인 자금 보조 하는 게 있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552쪽 상단에 시험연구포 및 체험농장 부지매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씀드리면 품질관리원 들어가고 대체부지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지난 추경에 1필지를 샀고 본예산에 3필지를.
박두환위원
이것은 위치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질관리원 바로 옆에.
박두환위원
시험장 옆이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555쪽에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이것은 200두 기준해 가지고 한 마리당 10만원씩 보조해 주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추가설명 드리면 한우농가가 1300호쯤 됩니다. 가격이 자꾸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해 가지고 한우농가들이 소득 올리는데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계수조정할 때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채종호위원
작년, 재작년에 소 값이 올랐을 때 시에 좀 보조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벌었다고 보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질의하고 난 뒤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예, 질의하십시오.
박두환위원
한우농가가 어려워 가지고 물론 보조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 영남일보를 보니까 경주에 한우농가가 538㎏짜리 소를 한 마리 팔았는데 1356만원을 받았어요. 각종 상여금 받고 하니까 한 마리 팔았는데 1500만원 되더라고요. 전국에서 보니까 한우명품화 된 건데 그래서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런 고급육을 생산하는 방법을 도입을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해줘야 되겠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명품아미라 하는 것을 사료첨가제입니다. 첨가제를 지원함으로 해 가지고 육질이 좋아지고 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받게 되지요.
박두환위원
사실은 이것 미미하거든요. 한 마리당 10만원 이렇게 줘서는 아주 미미하고 지원해 준 표가 없다고요. 좀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사육기술이라든지 경주에 나중에 알아보시고 좀 도입해 가지고 자본이 필요하면 시에 요구를 하더라도 한우농가가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559쪽 상단에 친환경 전동운반기 지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축산농가에.
박두환위원
축산농가에 사료 운반하는 그런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료자동급이 하기 위해 가지고 운반차를.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61쪽 하단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인데 마리수가 46마리 기준해서 그럽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재해로 인해 가지고 가축이 피해 받았을 때 보험료 지원입니다.
박두환위원
재해를 받았을 때 한 마리당.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6개 축종분야가 있는데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사슴, 거위, 토끼, 관상조까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569쪽 하단에 축산물 유통차량 지원 이것은 어떤 걸 운반하는 차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이동식 소고기 판매하는 차량인데 축협에 지원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축협에서 필요해 가지고 사려고 하는 걸 보조해 준다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 570쪽 하단에 한들영농조합법인 집하장 증축 지원 한들영농조합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자인부대 옆에 있는데 이전을 진량 평사로 옮겼습니다.
박두환위원
거기 하단에 보면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 이것은 우수농산물을 어떻게 명품화 한다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와촌에 있는 뚝배기식품에 포장재하고 판촉비하고 물류비 지원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보건소에서 향토음식 하면서 경연대회 우수한 것 거기 말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박두환위원
이건 식당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이 아니고 식품제조업을 하는 경상북도 우수농산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명품화 하기 위해서 합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573쪽 하단에 농산물 상품화 및 위생시설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산복숭아조합에 도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호위원
센터소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소 사료 그걸 한다고 하는데 센터소장님 그런 말씀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 값이 내렸다고 지원하고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고기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농가에 소 값이 싸든 비싸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육질개선이 목적인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한우 값이 내렸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명품화 만들기 위해서.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소 값이 내렸으면 지원하고 그럼 올랐으면 그 분들이 돈 벌면 우리 시에 행사할 때 소 한 마리 잡아줍니까? 아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건 아닙니다.
채종호위원
그러니까 설명이 듣기에 따라 어 다르고 아 다르고 참 중요하더라고. 기술센터에 모든 일이 자꾸 그런 식으로 흘러가던데 제가 듣기로 그런 것 같으면 예산 삭감이에요. 소 값 내렸다고 주고 비싸면 안 주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육질개선을 위해 가지고.
채종호위원
경산시 한우를 우리나라에 알릴 때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경산시를 홍보하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육질을 좋게 만드는 사업이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소 값 싸다고 준다고 하는 소리는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546쪽에 보니까 경북여성농민 한마당 행사 하는 이것은 뭐예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여성농민회 도단위 행사를 우리 경산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유치를 한다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여성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성만 합니다.
채종호위원
과거에 여성만 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채종호위원
다른 시·군에서 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른 시·군에도 계속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올해는 우리 경산 차례라 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남산의 복숭아조합 이것은 무얼 하는 겁니까? 농산물 상품화 위생시설 지원하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채종호위원
573쪽에 복숭아조합에 지원한다면서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생시설 지원하는 겁니다. 저온저장고하고 선별기.
채종호위원
그것 사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금년에 처음이다 이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처음입니다.
채종호위원
전에 하던 건 오래 돼 가지고 노후 되니까 시설하는 그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기술센터에서 자인농협, 와촌농협 과일 포장비 지원 하며 이런 게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이것은 농협만 꼭 지원해야 됩니까, 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과일 출하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
가능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재 지원은 자인농협, 경산농협 뿐이 아니고 복숭아법인, 포도법인 여러 군데 작목반.
채종호위원
법인이 돼야 지원한다? 그럼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마을금고에도 법인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와촌에 자두새마을금고 법인 그런 데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채종호위원
보니까 해마다 지원되는 게 한정이 돼 있더라고. 물론 거기 과일이 많이 나오는데 와촌, 자인, 남산 복숭아조합 이렇게 해서 딱 있는데 그러면 압량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있습니다. 압량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적어놓아서 그렇지 그것은 지원이 다 됩니다.
채종호위원
아까 그것은 복숭아조합에 기계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리고 아까 뚝배기사업 하며 식당 하는 것 이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뭔가 하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당이 아니고.
채종호위원
그것은 된장 그건데 식당에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뚝배기식당 하는 게 식당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된장공장 뚝배기식품입니다.
채종호위원
진량 있다가 와촌 가서 식당하는 그것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식당은 아닙니다. 이전을 했습니다.
채종호위원
식당 하나 있잖아요. 연통 무슨 식당하며 집 지어주며 한다고 하는 것.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농가맛집요. 그것은 하양에서 합니다.
채종호위원
이것하고 달라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채종호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식당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데 신중해야 돼요. 바로 옆집에 시비 받아서 지원해 주고 개발해 줘버리면 그 옆에 기본 있던 식당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지요? 그 분들이 진정이 많이 옵니다. 왜 시비 가지고 저기는 지원해 주나!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순수하게 미리 와 가지고 했는데 새로 해서 시에서 지원해서 집 지어 주고 음식 개발해서 지원해 줘버리면 그것은 땅값만 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일반식당하고 다르고.
채종호위원
개발해 주는 것은 찾아서 할 사람 하라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해 집 지어주고 재료비 대주고 이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같은 식당에 차이를 주면 안 되거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식당하고 좀 다르지요. 말 그대로 농가맛집을 도에서.
채종호위원
그 식당 운영이 개인이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지요.
채종호위원
그 수입을 어디로 갑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가지고 갑니다.
채종호위원
개인이 가지고 가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 가지고 가지만 그 식당이 또 이름이 올라가면 그 식당으로 인해서 경산이 또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잖아요. 어떤 데는 농가맛집이 잘 돼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합니다.
채종호위원
잘되고 하는데 하는 자체가 좀, 거기만 아니고 여기 보건소도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되면 기술센터, 보건소, 여성회관, 시민회관, 하양 문화회관 다해야 돼. 지금 교육강좌도 처음에 안 하다가 이제 다합니다. 여성회관, 시민회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예산이 어디서 나옵니까? 식당 같은 것도 물론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너무 부서마다 다하지 말고 하나로 통일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음식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전통음식이 이번에 행사할 때도 보조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음식연구회 거기는 연구회 모임이고.
채종호위원
거기서 경산시 대추축제할 때 했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채종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맛있으면 음식 하시는 중에 누가 선택해 자기 업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집까지 지어주고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제휴 하는 것은 음식 맛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좋은데 집 짓고 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5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우수농업인 선발 심의수당하고 후계농업인 선발 전문심사 참석수당이 있는데 농업인선발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의위원회 별도로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우수농업인과 후계농업인에 관해서 선발을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농업인은 각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올라오면 선발을 합니다. 선발할 때 참석하는 사람에 대한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혜택은 없습니다.
엄정애위원
혜택도 없는데 후계농업인을 지정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후계농업인은 선정이 되면 영농자금이 한 1억 정도 경우에 따라 한 2억까지 융자로 지원됩니다.
엄정애위원
융자 지원되고 우수농업인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수농업인도 유사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럼 영농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자금입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 정도 되는데요? 2012년으로 해서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7～8명 됩니다.
엄정애위원
각각 한 7～8명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49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공부방 아동 견학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게 공부방을 운영하는 겁니까? 어린이집이 아니고 공부방을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동들하고 학부모들 좋은 곳에 선진지견학 가는데 임차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562페이지에 안전축산물 생산지원에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이 있는데 운영하는 곳이 2개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영대동물병원하고 동아농장에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동물이 만약에 유기되고 해서 신고하면 여기 가는 거예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특히, 시청 당직실로 전화 와 가지고 그 문제를 어찌해야 되나 연락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조치를 이 두 군데 유기견을 맡기고 사료비 나중에 안락사 비용까지 운영하는데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엄정애위원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경산소식이나 이런 데 혹시 홍보라도 하셨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에는 못했습니다. 우리 반회보나 앞으로는 유념해 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에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570페이지에 우수농산물 명품화 육성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가 된장공장이잖아요. 주로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는 저희들이 알아볼 수가 있지만 아직 수출하고 이러지는 못했습니다.
엄정애위원
보니까 신문에도 많이 났던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된장을 저도 한번 먹어보니까 상당히 맛도 좋고 인기가 괜찮아요.
엄정애위원
제가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푸드마켓에 가보니까 다른 데는 경산의 기업에서 후원하는 단체도 별로 없던데 거기는 계속 된장을 후원을 하더라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회활동도 많이 합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571페이지에 로컬푸드 자체사업인데 작년보다는 1500만원 예산이 삭감됐네요. 주로 사업은 없고 선진지견학, 교육 참석 이런 것만 있는데 자체사업은 없고 그냥 교육하고 이런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교육하고 강사수당, 그 다음에 현지 선진지견학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는 어디 갔습니까? 로컬푸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라도 완주군에 갔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교육대상자가 한 100여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100여명 됩니다.
엄정애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건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 그대로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우수사례나 타 사례 위주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도 이런 사업 아니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런데 교육만 하는 것보다 교육을 했으면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초단계기 때문에 조금 더 해서 로컬푸드사업을 현재 용성의 들푸레농원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한 250호 정도 되고 택배로 전부 물건을 붙이고 합니다.
엄정애위원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사용하는 게 로컬푸드사업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엄정애위원
그러면 그것을 수요조사도 하고 교육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사업을 실행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572페이지에 대추아가씨 행사참여 근무복 구입해 가지고 60만원 4명, 양장 50만원 4명인데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대추아가씨 진선미하고 옹골찬 된 4명한테요.
엄정애위원
진선미하고 누구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옹골찬.
엄정애위원
그런데 대추아가씨 선발대회는 계속 해야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아가씨들을 외지에 나가 가지고 우리 경산대추 홍보할 때 많이 활용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되게 성차별 적인 생각이거든요. 여성을 상품화 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대추를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줌마들이거든요. 그 아가씨들이 일 안 하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은 안 하는데 이웃에 보면 영천도 포도아가씨, 영양에도 고추아가씨 이런 식으로 전부.
엄정애위원
대추아저씨 선발대회 하든지 대추총각 선발대회를 하든지 왜 꼭 여성을 상품화 시켜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여성단체에서 반발을 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뿐 아가씨들이 한복을 입고 예를 들어 가지고 띠를 두르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도 몰려올 수도 있고 홍보효과도 더 높기 때문에 아마.
엄정애위원
그게 바로 성 상품화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경산만 그런 게 아니고.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지요. 잘못된 걸 계속 답습하는 건 잘못된 것이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성평등교육 받잖아요. 공무원 분들 안 받으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성차별이라고 하신다면 대추총각이나 대추아가씨 만드는 것도 역시 남성.
엄정애위원
그러면 부부선발대회를 하든지 대추농가 선발대회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농사를 열심히 지으신 분이라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여튼 저는 행사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집행부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 다음에 573페이지에 갓바위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보완 지원사업이 있는데 1개소에 1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지금 갓바위 농산물 판매실적이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3월부터 해 가지고 한 5000만원입니다.
엄정애위원
3월부터 12월까지 5000만원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월부터 개장을 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엄정애위원
그 수익이 얼마인데요? 5000만원 팔아서 그 수익이 있을 것 아니에요. 5000만원이 다 수입은 아니잖아요. 매출액이 5000만원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매출액이 5000만원쯤 되고.
엄정애위원
수익은 얼마인데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익은 아직 흑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었고.
엄정애위원
안 그래도 이용객도 되게 저조하다고 하는데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매장을 밑에 일반 동네에 맡기는 매장을 더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8개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좀 협소합니다. 좀더 크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올린 겁니다.
엄정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농가나 예산을 지원해 주는 협회라든지 이런 데가 다 몇 군데입니까? 농업인단체를 포함해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단체는 얼른 꼽아도 농업인 관련된 단체가 시단위만 20여개 단체 됩니다.
엄정애위원
단체만 20여개 단체이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곳이 농민단체를 포함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단체 활동하는 분들이 특별하게 어떤 기부행사나 이런 것은 단체별로 가끔씩 합니다. 농민회도 마찬가지이고 생활개선회, 농업경영, 한여농 이런 축산관련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사회활동을 하기는 합니다. 단체별로 좀 차이는 납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면 단체하고 기업하고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2011년하고 2012년도에 기부한 것 김장 담그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이고 물론 그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다시 지역사회에 가는 건 맞는데 예를 들자면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100박스 했으면 지역사회 포도 2박스 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기부문화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해외여행부터 시작해서 농업인단체 축협부터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전기요금부터 다 주잖아요. 그러면 그 준 단체가 지역사회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예를 들자면 지역에서 있는 그런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파 한 뿌리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형성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으로 좀 달라고요. 많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는 데는 비어 있어 가지고 맨날 기업후원 받으러 다니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조금 미미하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센터에서 나서 가지고 사회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농사 지으면 대추도 있고 포도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이런 게 있으면 지역사회 복숭아 4～5박스라도 내놓는 게 그게 기부문화이고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는 583쪽에서 596쪽까지입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585쪽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 해서 14억 정도 되는데 유기질비료 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유기질 유박비료하고 가축.
박두환위원
유박? 농협에서 퇴비용 비료 2종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부산물 퇴비하고.
박두환위원
그런데 소장님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화학비료도 경산 맞춤형 비료 해 가지고 지원이 됐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작년까지 됐습니다.
박두환위원
최근에 와서 그 지원을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니까 물론 맞춤형비료도 일반 화학비료 비해 가지고는 친환경 쪽으로 갑니다. 아마 제가 그때 지원과장할 때 포도, 복숭아, 대추, 벼농사 전용비료를 회사에 의뢰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농민도 있지만 맞춤비료를 쓰면 저희들이 기존하는 시비랑 맞춰야 되는데 원래 농민들이 보면 한 배 이상 칩니다. 그러면 자꾸 친환경에도 위배되는 것도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화학비료는 지원을 못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화학비료는 지원 못한다 하는 어떤 특별한 안이 있습니까? 화학비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못하게 한다 하는 어떤 근서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질 비료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가지고.
박두환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떤 정부 차원에서 화학비료를 지방자치단에서 지원을 못해 준다 하는 어떤 근거가 있거든 제출해 주시고 제가 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농업은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됩니다. 친환경농업이라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인 농업입니다. 미래에 계속 연구 발전시켜 나갈 그런 미래의 농업형입니다. 현재 친환경이 전체 농업에 대해서 몇 %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5.3% 얼마 안 됩니다.
박두환위원
5.3%가 친환경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만약에 화학비료든지 농약을 안 쓰면 95% 농업 망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농약하고 비료를 써야지요.
박두환위원
그러면 친환경이라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연구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현재 농업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재 농업이 국제경쟁력 없는 게 뭡니까? 생산단가가 높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이 없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럼 생산단가는 무얼 낮춰야 됩니까? 인건비, 농약, 비료 그걸 낮춰줘야 만이 생산단가가 국제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비료도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춤비료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586쪽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이것은 현재 재해보험 넣으라고 하는 그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작물 재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재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몇 농가쯤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70농가 완료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587쪽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녹비는 어떤 품종입니까? 이것 소 사료용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땅에 넣기 위한 사료용이 아니고 토양 질 증진을 위해 가지고.
박두환위원
토양 개량종.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녹비작물을 심어 가지고 갈아엎으면 내 땅이 좋아지니까 거기에 대한 종자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에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농가에 저희들이 신청하면 청보리나 호밀이나 여러 가지.
박두환위원
주로 경산에 보면 거의 과수농가다, 옛날 같이 수도작이 많이 없단 말입니다. 과수농가에 이런 게 보급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것은 일반 논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588쪽에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이걸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어촌출연기금은 개인은 2억까지, 영농조합법인하고 단체는 5억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분을 우리 시에서 출연하는 겁니다. 매년 도에서 2000억 2017년까지 목표를 하고 1억 9200이 저희 시에서 출연금을 시·군별로 배정된 금액입니다.
박두환위원
출연금에 대한 그러면 개인이 2억씩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썼을 때 나중에 이 돈으로 출연금으로 이자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어떤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것 합니까? 개인 2억 하는 것은 대출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필요한 사업에 대한 대출금?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대출 받았을 때 이 출연금을 이자보전해 준다 이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 밑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이것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능성 쌀이라고 가바쌀이라고 영남대학교에서 한 15년간 연구를 해 가지고 만든 쌀입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16농가가 한 201톤 정도 생산합니다. 전국에 한 500정 가까이 되는데 467정에 1800톤 정도 생산합니다.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박두환위원
품종이 틀리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이 틀립니다. 항발암성 물질이 흑미보다 4배정도 더 많고 아주 쌀이 좋은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입니다.
박두환위원
가바쌀 하는 이게 벼 품종이란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종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은 가바쌀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만약에 이게 남산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들어오면 자인, 용성, 남산 쪽에 가바쌀 재배계약단지를 만들면 일반 우리가 시중에 내는 것보다 한 30～40% 정도 돈을 더 받고 수매를 하고 지금 현재 식품 가공공장하고 연구소하고 건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지원하는 이것은 공장이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가공하는.
박두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바쌀 하는 벼 품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 자체를 가바쌀이라고 합니다.
박두환위원
가바쌀 그 쌀을 재배한 농가들이 이 공장에 갖고 오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를 다해 주고 이것 가지고 그냥 쌀로 팔았을 때도 밥을 해먹었을 때 아까 이야기처럼 흑미의 4배 정도 어떤.
박두환위원
가공 안 하고 그대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가공도 합니다.
박두환위원
가공 안 하고 그대로 그 쌀을 일반쌀과 같이 밥을 지으면 안 되는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됩니다. 그렇게도 판매합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또 다시 가공해 가지고 무얼 만듭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쿠키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을, 화장품도 만들고.
박두환위원
현재 지원해 주는 6억 8600 하는 건 전부 가바쌀을 가지고 가공하는 공장에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장하고 그 다음에 연구소도 만들고 생산설비.
박두환위원
현재 가바쌀 하는 품종은 어떻게 보급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16농가 계약재배 하는데 이게 설립되면 현재 매출이 한 52억 되는데 아마 이게 들어오면 한 배 이상 될 겁니다. 그러면 자인, 용성, 남산 쪽에 벼농사 하는데 계약재배 해서 전부 수매할 겁니다.
박두환위원
자인, 남산 쪽에 16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594쪽에 중소형 농기계 공급 이것은 기종이 뭡니까? 260대인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중소형 농기계 같으면 경운기나 관리기나 예취기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경운기는 따로 있던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기는 건조기, 그 다음에 휴대용 전동가위, 대추수확기.
박두환위원
그런 것 막라 해 가지고 260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두환위원
대당 200만원씩 해 가지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마지막 장 596쪽에 임대농기계 구입 61억인데 임대농기구는 제일 큰 기종이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게 굴삭기하고 트랙터 종류 이런 게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트랙터 또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종류가 지금 제일 큽니다.
박두환위원
SS분무기도 현재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SS분무기가 임대하는 게 현재 몇 대나 돼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SS분무기를 부착해 가지고 퇴비살포기만 있고 내년에 SS분무기도 합니다.
박두환위원
SS기에 퇴비살포기 부착한 게 몇 대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대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전용으로 살포하는 SS기 임대하는 건 없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다시 앞장으로 와 가지고 보면 593쪽에 보면 동력경운기 10대가 내년도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관리기용 제초기 해서 20대, 동력분무기 20대, SS기가 10대입니다. 금년도 SS기 신청 받은 게 몇 대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65대 신청 받았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래 가지고 10대 줘서 되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요구는 80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을 확보 못해서 10대밖에 못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80대를 관계부서에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대를 줄 때는 어떻게 해서 10대 준다고 생각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대적으로 임대사업에 한 10 몇 억 예산이 들어가니까 올해 뿐만 아니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정하고 난 뒤에부터 점차 예산이 반반씩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원사업은 예산부서에서는 하지 말고 임대사업을 확장하라고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 생산단가를 낮춰야 된다, 생산단가를 낮추려고 그러면 모든 것을 기계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약, 비료 이걸 지원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생산단가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 농기계가 왜 80대를 요구했는데 10대를 줬느냐? 내가 대충 한번 보니까 또 그리고 수요농가도 대충 보니까 관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다고 지난번에도 하시던데 저희들은 공정하게 모 읍면에서 우리가 지역이 큰 데 왜 2개밖에 안 주느냐? 적은 데는 13대, 물론 저희들이 임의대로 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 수요 농가수하고 그 다음에 재배면적하고 그 읍면의 전체 농가수를 감안해서 배정을 하는데 적게 신청한 데는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자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은 큰 데 2대밖에 안 주고 적은 면에는 많이 줬느냐? 그건 집행부 관련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확인해 봤지만 정확한 우리 나름대로 규정에 의해서 배정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SS분무기가 10대밖에 안 됐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판단한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조금 세심하지 못하다. 지원금을 주는 이 기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기계 보조사업은 한번 신청하면 2년인가 3년인가 있지요? 그 내에는 동일인이 신청 못하게 돼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런데 거기 하나의 맹점이 뭔가 하면 내가 분석해 볼 때 SS기 같이 이런 것은 적어도 구입하게 되면 10년에서 15년 이상 사용합니다.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전 기종을 통해 가지고 3년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종별로 해서 적고 아주 약한 이런 것은 2～3년은 좋은데 아주 견고하고 오래 쓰는 것은 적어도 그런 SS기를 지원 받은 농가는 앞으로 10년 내에는 못한다든지 어떤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야만이 배정하는 과정에 의혹을 안 산다고 봅니다. 의혹을 사는 원인이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사실 보면 SS기를 수없이 몇 년 해 가지고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몇 년 해서 못 받았을 때는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겁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3년이라 하는 공통적인 견해에서 또 몇 년 안 가서 신청해 가지고 뭐 있는가 없는가 몰라도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안 나왔나 싶은데 앞으로는 농기계 보조사업 같은 것은 기종별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 연한을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모든 기계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7년 같으면 7년 지나야 지원사업 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장치를 하겠습니다. 또 많이 신청했는데 나는 못 받았다, 물론 저희들이 파악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기계는 기종별 내구연한 위주로 해 가지고 못을 딱 박아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한 번 받은 사람은 7년이면 7년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임대가 좋기는 좋습니다. 농가에서 기계 다 장만하려고 그러면 기계 놔둘 데가 없어요. 1년에 한 3～4번 쓰고 놔두고 놔두고 하는데 농기계 저장할 창고가 없어 가지고 다 못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이 좋기는 좋은데 사소한 콩 타작하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파쇄기라든지 이런 것은 농가에서도 간단하게 1톤 트럭으로 막 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SS기라든지 이런 것은 1톤 차량에 못 실어요. 만약에 SS 이것도 내년부터라도 시범으로 한번 해 보세요. 임대를 하는데 약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것은 날짜 봐가면서 하지만 여름철 한참 우수기에는 약하는 게 시를 다툽니다. 비가 한 2시간만 오더라도 빨리 약을 쳐야 될 상황이 오거든요. 그럴 때 SS기가 필요해 가지고 임대하려고 그러면 실으러 갔다 왔다가 이것 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SS기를 임대하게 될 때는 운반할 수 있는 차를 구입해 가지고 그 SS기를 실어주고 싣고 오고 하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SS기를 임대하면 좋기는 좋은데 농가들도 굳이 그 큰 기계를 갖다놓고 1년에 많이 쓰면 15번 이렇게 쓰는데 굳이 창고에 집어 넣어놓고 복잡해서 안 된단 말입니다. 임대하면 좋기는 좋은데 임대했을 때 상당히 불편을 느낍니다. 또 제 때에 방제를 못한다고요. 만일 이걸 임대할 때는 농가들이 하루 만에 임대기한 하지 말고 이틀, 삼일 하든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시간을 한 이틀간 줍니다.
박두환위원
운반하는 관계라든지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범으로 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최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는 599쪽에서 633쪽입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지원과에 하려고 하다가 빼먹었는데 올해는 체력단련실 사업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농촌지도과 소관입니다.
박정애위원
그러면 맞네요. 그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안 돼 있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8개소를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지금 농촌에 농사 짓는 분들이 고령화가 많이 돼 가지고 많은 곳에서 요구가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있는 지역은 순위가 밀렸거든요. 용성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래서 지금 된다고 기대를 하고 있는 곳이 더러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산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에 꼭 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환위원
몇 가지 또 물어봅시다. 몰라서 묻습니다. 601쪽 상단에 귀농현장실습생 지원 있고 귀농현장실습 선도농가 지원 있는데 현재 귀농 농가가 지난 연도에 몇 명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명 정도.
박두환위원
연령으로 봐서 젊은 사람들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령은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퇴직한 제대군인이나 아니면 사업하다가 조금 안 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됩니다.
박두환위원
귀농을 80만원씩, 40만원씩 이렇게 해서 5개월 동안 지원하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수생.
박두환위원
다른 지원대책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 정착자문 해 가지고 많이는 안 합니다. 한 해에 500만원씩 한 농가씩 하고 안 그래도 산건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경산 같은 데는 대구 인접 도시이기 때문에 귀농을 많이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농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첫째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다음 해부터는 예산을 별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한 농가에 정착금으로 500만원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는 1억, 2억까지도 가능하고요.
박두환위원
다음에 603쪽 상단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지금 남천이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누가 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남천하고 자인하고.
박두환위원
자인도 그렇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거기에 현재 계약직으로 오랫동안 있는데 정식 직원이 가는 것하고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래도 계약직이 있으면 못하지요. 저희들이 인력 부족 때문에 남천하고 자인은 대체인력으로 지도공무원 제대한 사람 중에 일용직으로 채용해서 한 10개월 정도.
박두환위원
이 상담소가 물론 기술보급도 하고 자주 드나들고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습득하는 것도 많은데 계약직하고는 정식 직원 나와 있는 것하고 차이 날 것이에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이 많이 납니다.
박두환위원
집행부에서 잘 연구를 해 가지고 남산, 용성, 와촌 다 정식 직원이 배치돼 있는데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력조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인력을 받든지 노력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 다음 604쪽 제일 상단에 농업인 교육용 장비확충 이 교육용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대회실 방송장비.
박두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쭉 있는데 이게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친환경 미생물 증식장비 이것은 어떤 건데 이렇게 비쌉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미생물 배양기하고 보완탱크, 혼합조, 실험장비, 저온저장고 등 여러 가지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그 장비가 들어갈 만한 건물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까지 합쳐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0억 예산 도에서 받았습니다. 도비 2억, 시비 8억.
박두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은 친환경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멀고도 먼 미래지향적인 농업이고 한데 이런 친환경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친환경 농업 같은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제 생각은 이런데 물론 시비가 많고 하면 전부 시비로 하면 좋은데 시비로 할 것도 너무 많은데 특히 이런 친환경 농업은 미래지향적 농업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려고 하면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국비를 요구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으로는 미생물 공장 짓고 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 도내 포항을 비롯해 가지고 15개 시·군이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저희들이 후발 주자로 좀 늦게 했는데 미생물 하는 것은 벼농사부터 축산농가까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도비가 2억이고 시비가 8억이라는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수립이 된다면 포장 뒤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농가들한테 1ℓ나 2ℓ정도 무상으로 전부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내가 하지 않습니까? 특히, 친환경 미생물 같은 것은 농약을 안 쳐도 친환경 미생물 가지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 생 것 그대로 먹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런 장점, 그 다음 영농비가 절감되고 좋기는 좋은데 이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요구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609쪽에 품목농업인연구회 능력향상시범(명품복숭아 생산기반조성) 이것은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인공수정기하고 당도측정기, 그 다음에 친환경 자재, 칼슘 영양제 등 이 사업을.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612쪽 중간에 국비 보조사업인데 선도농가경영에 강소농 하는 게 이름은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해놓은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강소농이라고 하면 적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자고 진흥청에서 강소농이라고 명칭을 정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지금 현재 몇 명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강소농 신청해서 선정이 돼 있는 사람이 2011년도에 100명이고 ’12년도 123명, 내년에 100명 해 가지고 한 320명 정도 예정합니다.
박두환위원
그래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시범농장에 가서 시범도 하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619쪽에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사업 1개소하고 그 밑에 농가맛집 육성사업 1개소 이것 설명을 해봐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인데 도비 3150만원 21%이고 시비 49%, 자부담이 30%입니다. 소규모 창업사업은 대한리에 있는 농가에 장아찌 소규모 가공공장 만들고 그 다음에 포장 개선하는데.
박두환위원
장아찌 가공공장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규모 가내공장입니다. 포장 개선하는 비용하고.
박두환위원
그 다음에 농가맛집.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맛집 이것도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도에서 확정되기는 금년 11월 6일에 사업이 완전 확정이 되었는데 이건 사업장 신축하고 음식 메뉴,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식당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맛집은 말 그대로 식당입니다.
박두환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것은 어떤 음식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 의뢰를 합니다. 용역을 줘서 농가맛집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유형을 개발해 내면 거기 걸 가지고 농가에서 사업을 착수하는 겁니다. 1억 5000 중에 개발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것도 한 농가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농가입니다.
박두환위원
625쪽에 친환경 활성수 활용 시범사업.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의성하고 북부지방 쪽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돈은 1570 큰 돈은 아닌데 첫째 가보니까 뿌리에 활력이 좋기 때문에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고 또 이 활성수를 이용해서 농약을 쳤거나 비료 친 것은 잘 달라붙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효과도 상당히 크고 또 당도도 증진되고 특히, 복숭아 같은 데는 포장하는 데도 상당히 털복숭아를 우리경산 같으면 속으로 하는데 거친 데는 선별기에 그대로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타 시·군에 하기 때문에 우리 경산에도 물론 털복숭아가 별로 없지만 일반 복숭아에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니까 이 사업을 꼭 해 가지고 농가에.
박두환위원
과수원에 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수농가에 하는 겁니다.
박두환위원
다른 데는 사용 안 하고 과수농가에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한 10개소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3개소 됐는데 이건 시험삼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두환위원
토양이 개량되고 그런 건 아니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활성수는 상온에서 환원되지 않기 때문에 농약 칠 때 특히 흡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농약을 세 번 칠 것 한 번 쳐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당도도 올라가고 또 과일 수량도 증대되고.
박두환위원
3개소 하면 농가를 말하는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 농가 얘기죠.
박두환위원
세 농가에 한 농가에 750만원씩?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렇게 하면 활성수 생산한다 그렇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계에 가면 자동적으로, 그 기계를 통해서 하면 농약을 주든지 비료를 한다든지 물을 뿌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의성까지 사업을 잘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담당계장 데리고 현지까지 확인한 사업입니다.
박두환위원
아주 좋은 거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그 밑에 과실 고품질 시범사업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과수생력이 굉장히 불균형한데 미량요소 살포로 과실 품질하고 특히 저장성이 향상이 됩니다. 과수종합 미량요소제 들어간 규산이나 망간이나 아연, 요소 등이 함유되어 있고 이것도 하니까 시험 삼아 시료를 받아 가지고 대추 농가, 포도 농가, 복숭아 농가, 자두 농가를 우리가 시험 삼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당도도 많이 올라가고 첫째 색깔이 잘 납니다.
박두환위원
이것도 기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계 아닙니다. 미량요소.
박두환위원
㏊당 얼마 뿌린다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 한 24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 4㏊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액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쉽게 말해서 친환경 농산물 제제지요.
박두환위원
액입니까, 분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분말도 있고 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두환위원
이것 살포는 어떻게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살포는 일반 SS분무기나 분무기에 희석해 가지고.
박두환위원
희석해 가지고 토양에 살포한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것은 해보니까 과수농가에도 앞의 것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묘목에 뿌려놓으니까 잎 색깔이 더 짙어지고 가지를 꺾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것하고 안 한 것하고 차이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것 한 것은 덜 시들고 그만큼 좋다고 하는 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박두환위원
일단 센터에서 시범을 해봤단 말이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봤습니다.
박두환위원
시범사업은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대추 비가림 재배, 산림과에서 대추 비가림 사업이 있던데. 42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산림과에 물으니까 대추 비가림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추는 임산물이지만 경산으로 봐서는 과수입니다.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수확기를 한 달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2년에 저희들이 잠시 했고 작년에 못했습니다. 하도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몇 개 더 신청을 했는데 1개소밖에 안 됐는데 하우스 짓고 자동방제시설 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두환위원
한 농가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농가밖에 못했습니다.
박두환위원
한 농가 6000만원 같으면 대충 몇 평?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 기준 합니다.
박두환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산이 대추가 전국에 생산량이 1위라고 그랬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위입니다.
박두환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1위는 좋은데 충북 보은에 갈 일 있어서 가 가지고 다니니까 대추나무가 눈에 안 보여요. 전부 비닐하우스 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럼 기술면에 대해서 좀 떨어졌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면에서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술하고 시설하고 조금 다른데 저도 2년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대추 비가림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저희 센터에서 했습니다. 산림과에도 하고 했지만 기술면은 저희들이 앞섭니다. 또 금년에도 대추축제 때 갔다 왔지만 과실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특히, 하우스 대추를 만들었을 때 경산대추가 굵기가 더 굵고 당도도 더 달고 또 충북 대추는 좀 잘면서 달지만 새콤한 맛이 있어 산미가 많이 끼지만 그래서 생대추를 서울 가서 팔면 보은대추 안 팔립니다. 거기는 군수가 대추군수 할 정도로 전략적으로 하우스를 대대적으로 지어준 그런 겁니다.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추는 면적도 많지만 옛날과 같이 건대추를 파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어쨌든 생대추를 추석을 기해 가지고 많이 보급을 시켜야 만이 우리 심어놓은 대추량을 다 소비시킬 수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비가림이 안 되면 생대추는 안 됩니다. 수확기에 비가 와버리면 못 씁니다. 그래서 산림과니 구별하지 말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두환위원
전부 비닐을 덮어 씌워야 됩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두환위원
설명을 잘해야 의원님들이 알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남매지공원 조성하고 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두환위원
저게 지금 농업예산으로 들어가 있지요? 전 예산서에 보니까 농업예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두환위원
농업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게 물론 농업용수라 해서 농업예산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개발하고 있는 것은 농민하고 하등 관계없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볼 때 농업예산 많이 준다고 하지요. 저런 얼토당토한 농업예산에 집어넣지 말고 진실로 농민들이 필요한 비료 지원이라든지 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농가 짓는데 필요한 걸 많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아시겠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요한 걸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박두환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농업예산이 그만큼 많이 간다 이거예요. 남매지 같은 저런 게 예산 들어가 버리니까 많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실에서 한 지 모르지만 당초 요구는 저희들이 100억 요구도 했습니다. 작년보다 예산서 올라온 게 한 47억정도 확보는 더 됐습니다.
박두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박두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저는 예산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난 11월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예산을 확보한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이 납니다.
최덕수위원
아까 미생물 증식 이런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빠져 있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없습니다. 내가 다 훑어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도비 보조가 나오니까 보조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술센터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보조예산이 붙도록 그렇게 정책 건의를 자꾸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지역실정하고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국·도비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어쩔 수없이 또 여기서 시·도비를 붙이니까 우리 시가 지향하는 농업정책하고 별다른 데 자꾸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옛날에 농업기술센터가 국비로 있을 때 그때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자꾸 지금도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시대 때는 그게 안 맞거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점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앞으로 개선하도록 우리가 지향하는 농업정책에 맞게 국·도비가 보조 돼야 되지 안 되는 건 안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농민교육을 하실 때 과수 접붙이는 교육도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는 안 하고 종묘개발센터에서 접목교육을 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게 왜냐 하면 앞으로 그걸 해야 될 게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다보면 과수 품종 중에 똑같은 복숭아하고 똑같은 포도 중에도 유전인자가 좋은 게 있어요. 해마다 농사가 잘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번식하는 기술 있으면 그 품종을 번식시키면 굉장히 좋은 품종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할 줄 모르니까 시장에서 늘 묘목을 사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묘목이 다 좋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와촌에 영농법인 있는데 내가 얼른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품종도 이렇게 보면 물론 우수한 품종도 있지만 그 중에 도태해야 될 품종도 많이 나옵니다. 이 과수는 열매가 열어봐야 좋은 품종인지 나쁜 품종인지 구분이 안 됩니까? 묘목들을 모르니까. 그런 불량묘목이 접목되는 그런 걸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불량대목인지 구분하셔 가지고 물론 접목묘 생산하는 업체에서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요. 하다보면 그렇게 엉터리가 나온다고 보는데 그런 유전자 있는 것은 제외시키도록 협조를 좀 구하시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농민교육하실 때 과수교육 때는 꼭 접붙이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기 밭에 좋은 품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 한 가지는 아까 무기질 비료, 화학비료 이게 농민들이 밭에 뿌리면 우리가 제시하는 표준량보다 더 많이 살포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그런데 저도 농사짓지만 이게 전부 손으로 뿌리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됩니다. 뿌리다보면 더 뿌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토양에도 문제가 있고 자라는 생육에도 문제가 생기는데 기계적으로 관리기나 경운기에 부착해 가지고 하는 살포기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경운기 부착용 살포기도 있고 트랙터 부착용 살포기도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포도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그런 게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운기 부착용 살포기도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도 있고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것 사려면 가격이 얼마쯤 합니까? 됐습니다. 며칠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뒤에 얘기해 주면 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사실 농사용 기계가 가장 낙후돼 있습니다. 자동차 이런 부분은 상당히 발전돼 있는 과학영농 하면서 농사용 기계는 보면 부품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이라든지 제일 낙후돼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발전되려면 잘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장님하고 우리 직원들 장시간 질의·답변에 응해 주셔 가지고 고맙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오늘과 지난번 산건위 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나름대로 앉아서 소장께서 답변하는 걸 보고 느끼는 바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업무추진을 원만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알아야, 그리고 소장한테 정상적으로 보고를 잘해 줘야 소장이 원만하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장이 각 과별로 계별로 다 다니면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어느 과보다도 더 열심히 농민들을 위해서 잘한다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소장을 잘 보필을 하고 여러분들도 업무추진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연구도 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허순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부분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전년보다 161억 3200만원이 증액된 5437억 5600만원으로 증액된 재원을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우선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며 필수·법정경비의 긴축재정을 운영하면서 신규 사업은 최소화하고 계속·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이라 보이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세입세출부분 모두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17건에 47억 1780만 6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위원장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최덕수 위원입니다. 방금 보고한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조산천 고향의 강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집행부에서 주요사업 보고에서 보면 고향의 강 이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41억 81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돼 있고 2012년도 이미 9억 1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국비 30억, 도비 6억, 시비 14억 총계 5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서를 보면 16억 6700만원, 국비 10억, 도비 2억, 시비 4억 6700만원만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50억 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예산이 이런 추세로 간다면 과연 242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기간 내 완수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불요불급한 부분, 또 과다 예산이 소요되는 그러한 부분은 좀 설계에서 제외시켜서 주민이 이용하기 좋고 편리한 그러한 부분만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최덕수 위원님께서 조산천에 대한 이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건설도시국장님 그 이의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설계할 적에 축소를 하고 예산대로 할 수 있도록 받아 주시겠습니까? 방금 최덕수 위원님이 이의를 했는데 그 내용을.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한정근입니다. 저희들 예산설계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들어 가지고 사실 불요불급한 것은 안 넣겠습니다. 그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최상길위원장
예.
채종호위원
국장님 방금 최덕수 위원님 설명한 데 대해서는 답변이 엉뚱한 답변인데 주민들 의견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하는데 너무 설치가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하천에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방지시설 높이 올리지 말고 시설 보니까 분수대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고 나무도 심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하천에 비가 오면 그것 안 됩니까? 그런 걸 없애고 좀 간단하게 일반적인 공원 식으로 설치를 해줬으면 좋다 하는 그런 안인데 주민들 의견 들으면 주민들 편리하도록 하려고 하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방의한 것하고 안 맞지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건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국토부에 가서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위에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예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그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더 걱정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해 가지고 또 그 부분은 국가에서 당연히 걸러 가지고 수위에 지장이 있고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제외시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고 또 그런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볼 때 아까 보여준 설계도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더라 이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문 부서가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도 한 번 더 신중히 검토 받고 또 하겠습니다.
채종호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남천강처럼 펌프해서 하부에서 상부로 올리는 이것은 반드시 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국토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를.
채종호위원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면 또 해야 되네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의견을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리고 위원들 의견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방금 두 위원님께서 이의를 하신 내용대로 또 우리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실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이 건인데 국장님 주민들 의견수렴은 주민들은 자기 동네이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 좋은 줄 알고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하고 답을 원하니까 주민들 의견수렴하지 말고 입찰 보기 전에 의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하는 걸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국토부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수위가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아예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기숙란위원
수위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국토부에 심의를 받아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삭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산을 우리가 심의 통과하는 조건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운영비 같은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장치물은 하지 말고 펌핑하는 것은 좀 안 해 줬으면 좋겠고 취지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최상길위원장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이의 없습니까? 예.
기숙란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최상길위원장
센터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기숙란위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금이 있는데 가바쌀 문제입니다.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6억 8600 중에서 가공공장 설치비, 보관창고, 연구소, 그 다음에 쌀겨 발효생산, 쌀 쿠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쌀겨를 발효시켜 가지고 화장품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천연화장품 한의대에서 하는 『자안』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늘호수에서 하는 『하늘호수』 화장품 이것들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생산을 하고 하는데 크게 호평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쌀겨 가지고 화장품 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쌀 쿠키도 별로 호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쌀은 먹어보니까 참 밥맛도 좋고 좋으니까 또 거기 설명서 보면 아이들 지능개발에도 좋다고 하니까 영대에서 연구했는데 가공공장 설치하고 보관창고하고 연구소하고 이것을 중점으로 하고 쌀겨 생산하고 쌀 쿠키 생산하는 것은 좀 안 하면.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화장품 회사에 납품합니다.
기숙란위원
계약이 다 돼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지고 가는 걸로 납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어느 화장품 회사하고 그렇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연과유기농 거기에서 화장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쌀겨 수출한 것을 납품하면 화장품 회사에서.
기숙란위원
여기서 화장품을 만드는 게 쌀겨 발효한 걸 화장품 회사에?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어느 화장품 회사에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안 돼 있잖아요. 막연한 것이잖아요. 그것은 가져갈지 안 가져갈지도 모르는 것을 지금 하지 말고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번에 이 6억 가지고는 집중적으로 쌀 생산해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는 쪽으로 투입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가공공장하고 설비는 해야 되거든요. 우리 경산에 재배단지 조성하는데 종사용으로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니까 재배단지하고 가공공장하고 이것에 투자를 하고 쌀겨 해 가지고 납품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잖아요. 쌀 쿠키도 막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가능성이 없거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위주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그렇게 하고 이것은 안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상길위원장
센터소장님 지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길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