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찬혁 의원 발언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의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군수 제출)

예, 김영환 위원입니다. 박종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께서 박종부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환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종부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부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근 위원장직무대행, 박종부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군수 제출)

민찬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민홍일 위원님께서 민찬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민홍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민찬혁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찬혁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찬혁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이동) 3.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박상정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가족행복과 남도광역추모공원 기금 및 재무과 고향사랑 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입니다. 관광실 소관 해남문화관광재단 및 명량대첩 기념사업회 출연금으로 출연 사업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먼저 관광실 소관 땅끝관광지 조경 특화 사업 11억 원 삭감, 다음 총무과 소관 공무직 조직 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 4000만 원 삭감, 해남군 교육재단 사무실 가구 등 구입 5000만 원 삭감하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중 2개 부서 3건 11억9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의 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위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총무과에 351번! 351번 교육재단 사무실 가구 구입비 관련해서요. 그 예산 과다 편성이 됐다 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심의 당시에 사무실 가구 구입으로는 충분히 5000만 원 정도면 구입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역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기존에 본예산 산정할 때요 한 1억 정도가 든다고 했었는데 내역을 저희가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혹시 받아보셨겠지만 그 내역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역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사무실 가구 편성하는데는 ······ 가구 구입하는데는 그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

다만!

네네.

혹시 저희들이 심의한 이후에 어떤 추가의 변동사항이나 정보가 있으면 그건 추가로 집행부 뭐 총무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추가 설명을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총무과장님을 불러서 한 번 답변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저는 동의합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일단 총무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존경을 하고요. (마이크 켜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총무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이상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본예산에서 이제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해서 1억을 삭감한 내용인데 추경에 다시 1억이 올랐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절 살리고 반절을 지금 삭감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할 사항 같은데 지금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총무과장님 모셔서 한 번 더,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진행을 구합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 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정 위원입니다. 우리 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물론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반영하고자 할 때는 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뭐 양해까지 구한다면 더 좋지만 좀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절차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남군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제가 교육재단 사무실 가구에 대해서 1억 본예산에 삭감했는데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지 사무실 가구 구입하는데 그 5000만 원 정도면 된다라는 판단하에 5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문해학교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사실 문해학교는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그 한글을 잘 모르시는 어른들을 위해서 그 문자를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에 문해학교 교실을 꾸민다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 의원님들한테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이니 꼭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총무위원회 판단이 또 달랐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하셨습니까?

먼저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요 본예산 때 1억 부분 삭감된 부분을 추경예산 때 다시 재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소통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의해서 성인 문해학교 설립에 관련된 비품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는 그전에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총무위원회 제안 설명하는 자리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고요. 일단 뒤에 우리 첨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무실 비용이, 비용하고 그리고 교무실 및 강의실, 그리고 회의실, 그리고 휴게실 등 해서 비품 구입비를 넣어가지고 4개로 크게 나눠가지고 전체가 9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이 사업이 아니면, 이 예산이 없으면은 어차피 비품 구입에 좀 뭡니까?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렵다. 그리고 문해학습 ······ 방금 말씀하신 성인 문해학교도 내년에 정식적으로 지정 등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인 문해학교 등록을 하려면 최소한도 3년 이상에 문해학교 운영 경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8년도부터, 2018년부터 성인 문해학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햇수는 5년째, 5년째이고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교육재단 출범과 동시에 내년도에 지정 신청을 받기 위해서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하고 하기 위해서 한다면 강의실이 준비돼야 된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집기와 비품이 되고 해야 운영, 정상적인 운영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꼭 반영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린 사항입니다.

그 문해학교 설립 과정을 일정하고 더불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내년도에 문해학교 등록을 한다고요?

예예.

그러면 그 시점에 그냥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

아니면 사전에 올 하반기 때 그런 어떤 시범운영을 해야만이 등록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제 내년도, 이제 최종 승인은 내년도 한 1월, 2월쯤에 승인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구는 하반기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려면 일단 시설이 구비가 돼야만이 신청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차피 이제 수업실이 최대한으로 2개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평면도, 보시는 바와 같이 리모델링 평면도 그림 같이 수업실이 1, 2로 해서 구분돼 있고요. 그리고 교원연구실까지 해가지고 구비된 상태고 그렇게 한다면 강의실 내에서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설비가 돼야만이 정식적으로 이제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일단 시범 운영한 것이 훨씬 더 지정받기 위해서 유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해서 올 하반기에 신청하고 내년 1월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월별로, 월별 계획을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올 하반기 ······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 이게 부결 ······ 뭡니까? 반영을 안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해도 될성 싶으면 이번 추경에 반영 안 하고, 만일에 그렇지 않고 일정상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성인 문해교육이 ······

그래서 일정을 얘기해 주시라고.

예예. 1년에 1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반기는 각 마을회관이라든지 가정집 방문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 하반기 ······ 하반기가 한 7월∼8월 되겠죠? 한 7∼8월경에는, 하반기에는 시범적으로 우리 문해학교에서 그쪽으로 돌려서 한 30명, 한 학급당 30명 이내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30명 이내로 해서 모집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시기가 아마 7월, 8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을 하고 신청을 하면 이제 실사를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시설을 갖다가 조건을 갖다가 충족돼야만이 지정받는데 유리하니까 아마 신청은 아마 시범운영을 아까 말씀드렸던 7월, 8월부터 시범운영하고, 그리고 한 9월, 10월에 신청하면 실사를 10월, 11월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8월경에 문해학교를 여기 사무실에 교실을 꾸며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다음 추경 때는 아마 시기를 놓칠 것 같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준비 미흡으로 해서 좀 도에서도 지정을 갖다 보류하잔다든지 이제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돼서 미리 좀 사전적으로 준비하려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 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참고를 해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일이라는데 그걸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건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님 이게 2번째 예결위에서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먼저 이렇게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번복하고 다시 이렇게 문의를 드리고 하는 내용이 상대 상임위에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과장님께서 더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전에 좀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음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총무위원회 저희 그 영상이 잘 제작되어 있어가지고 내용을 잘 들어가갖고 봤는데요. 제가 이 자료가 지금 처음 주셨던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도 성인 문해학교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재단 리모델링에 대한 5억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홈페이지 제작 관련된 내용이 또 별도로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합쳐져가지고 예산이 설명하다 보니까 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저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봤고요. 이 내역을 보니까 그래서 사무용 물품이 95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 성인 문해학교를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초에 여기 교육재단이랑 같이 운영할 생각이신 거예요? 셨던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심사하기 더 편했을 것 같은데 ······

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꼼꼼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보시면 제가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무실 및 강의실에 다용도 의자 접이식이 있고, 그 아래쪽에 회의실에 보면 다용도 의자 접이식이 보면 수량은 60개씩 똑같은데 19만9천 원, 9만9천 원 이제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용도 의자가 자체가 다른 건지, 금액이 달라서 한 번 질문드려보고요. 그 어르신들이 쓰실 거잖아요. 이 문해학교가 좀 반응이 좋다고 들었는데 그 어르신들이 쓰시기에 굳이 꼭 이렇게 접어서 쓰는 게 필요하신가 싶기도 하고요. 좀 불편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고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구 선정하실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예.

어르신들 이걸 접었다 폈다 하면서 이동하고 하면 어차피 직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예예.

어른들이 하시기에도 좀 힘드실 것 같고 일단 가격 책정된 것부터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총무과에서 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 질문 이상입니다.

예, 이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두 말씀에 의원님들 설득하신다 했는데요. 그 말씀 잘못된 표현 인정해 주십시오.

예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설득 당하는 게 아니고 ······

예예. 이해를 구하고요 최대한 ······ 예예,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하고 그 예산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이해를 구하는 것이죠. 저희들한테 ······

예,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을 설득한다는 말은 표현 안 맞는 것이고 ······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 진행이 총무위원장님!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저희들이 총무위 소관을 안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황인데 우리 총무위원장님 설명을 다 하고 다 물어봐 버렸어. 저희들이 질문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질문에 본 취지가 잘못 또 질문하실까 봐서 미리 또 길을 좀 이렇게 열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정확한 설명은요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내놓지 않고 리모델링만 해서 1억 편성해서 올리니까 의원님들이 이해가 힘들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상미 위원님이나 총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십분 다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제가 본예산 예결위원회에서 또 이걸 1억을 그때 편성을 해줘야 맞다라고 강력하게 총무위원님들한테 제가 좀 건의를 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이런 편성이 됐더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을텐데 심히 좀 유감스럽단 말씀드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성인 문해학교 출범을 하면서 또 내년에 정식 승인받는 어떤 그런 과정에 결과라면 분명히 이 사업은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합니다. 존중하나 사업의 필요성, 또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우리 한글을 깨우치는 어떤 그런 과정에 어떤 선상에 있다라면 이 사업은 할 수 있도록 좀 편성을 하는 게 저희들 의견이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민경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의회와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 해야 됩니다. 그 점은 ······

매주 월요일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간담회 건만 있으면 다 받아주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해학교 이것 업무보고 때 잠깐 그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문해학교를 직접 운영하겠다. 학력 인정 학교를 조성하겠다.” 한 것은 한 번도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이 갑자기 예산서에 태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인정을, 인정하는 과정을 지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초등학교는 6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6년 간입니다.

그런데 3년으로, 3년만 교육을 받음으로써 초등학교 졸업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그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내년에 처음 받는다 하면 30명만 받을 거예요, 아니면 90명을 다 받을 거예요?

한 학급당 30명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학급을 할 거예요? 학년당.

아니, 그 1학년 ······ 이제 1단계, 졸업 ······ 1단계 지나고 2단계, 3단계로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 2학년 과정을 거친 다음에 3, 4학년 과정 ······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에 몇 학급을 할 거예요?

현재 우리 교실에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강의실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

1학급?

일단은 두 교실, 강의실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과장님 말을 길게 하지 말라니까. 딱딱 잘라서 한 번 해봐요, 알아듣게.

예예. 일단 한 1학급만 편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1학급에 30명!

예예, 30명.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니까 또 1학급 하면 60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그런식으로 됩니까?

예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하면은 이제 2026년부터는 90명이 수업을 받게 되죠.

그렇죠.

제대로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예예.

지금 우리 초등학교 ······ 학교를, 폐교학교를 몇 개 지금 관리하고 있죠? 4개 학교 관리하고 있죠?

우리 군에서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매입해가지고 ······

우리가 지금 ······

(청취불능) 있을 거예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한 것은 우수영에 있는 학교 하나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영학교.

폐교된 학교요.

이 어르신들, 이 학생들은 본인들이 직접 못 다니잖아요. 전부 우리가 모시러 다녀야 되죠? 스쿨버스가 돌아야 되죠?

지금은 이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오신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오셔요? 버스 타고 오신가요?

예예. 버스 타고 오신 경우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각 마을회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14개 읍·면에서 다 오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그 부분은 교통대책은 한 번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할 사항으로 이제 여겨집니다.

예.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오실 수 있고, 스쿨버스 내지는 노인 이 차로 같이 오실 수가 있는데, 나는 지역적으로 여기 마산 용전분교 같은 데랄지―그냥 비어 있어요, 폐교로.―그런 학교를 백분 활용해서 문해학교를 좀 대대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냐. 지금 4200명 정도가 문해인으로 지금 파악이 돼 있는데 이분들 빠른 시일 안에 문해 습득을 하실 수 있도록 한다 하면은 더 많이 벌려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굳이 꼭 지금 여기 있는 재단에다가 옆에다가 학교를 학급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성이 꼭 있는가.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각도로 한 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향후에 다각도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경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예, 서해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재단이나 문해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이제 이해하겠고요. 기왕에 이제 삭감 조서에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 연구용역비를 신청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공무직이 지금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공무직이 현재 우리 군이 한 370명 정도요, 3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 420명이었는데 많이 줄었네요.

정원에 ······ 그렇죠. 정원은 420명 되고요.

예. 어쩝니까?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우리 군이 채용 빈도를 따진다면은 공무직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도내에서 많은 걸로 해서 3번째, 4번째로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인이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제 공무직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것이 좀 미비했지 않을까.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인사운영 기본지침 매년 작성하시죠?

예, 맞습니다.

뭐 그런데 이러한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지침이나 기본지침을 마련한 거 아닙니까?

인사운영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해당 안 되고요. 공무직만 ······ 우리 공무원만,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계획 세운 것이 아마 현재 미비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인력 관리인데.

예예.

여기 보니까 조직진단 내용이 조직진단이나 직무분석이나 뭐 근무순환보직이나 전보인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인데 이건 어찌 보면 인사운영 기본지침에 다 반영돼야 될 내용 아니냐 그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직무분석이나 이런 것은 이미 각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는 정규직이 1명이 더 필요한 건지, 공무직이 1명 필요한 건지 이미 이 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직자들께서 아주 좋은 혜안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취합하고 정리 ······ 정리 정도 하는 이런 용역들은 가급적이면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용역이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요청할 때 ······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용역비가 한 과에서 이번에 보니까 많은 과는 뭐 6개까지 올라온 과가 있고, 거의 수억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남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기왕에 말씀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땅끝관광지 조경특화사업인데요. 이거 수정 내역 보니까 “준공 후 1년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에서 예산을 재투입하는 것은 낭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집행부 의견을 정확하게 다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당초 설계 예산 과정 때문에 미반영된 것을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인지 이런 부분이 좀 더 설명을 한 번 들었으면 쓰겠고요. 기존 시설물하고 하자 관계가 이번 시설 하는 것이 확실한, 명확한 구분을 지어야 된 부분인지 아니면 하자하고 관계가 이전에 시공팀하고 이번에 함으로 인해서 하자 관계가 불분명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거 있으면 말씀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그 총무과장님 설명을 다 듣고 제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예.

자! 서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실까요? 예, 민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 뭐 전체적으로 운영해 보고 감안하셔서 검토하시자는 그런 뜻이죠?

음 ······

지금 현 단계에서.

그 일단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 저는 추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어쨌든 예산, 예산을 반영해서 설계와 더불어 시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 현재의 시설로써 또는 조경으로써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고 누군가에게 “세계땅끝공원이다”라고 보여주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기존의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실까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위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그러면 현지에 그런, 가서 필요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은 이제 총무위원장까지 하셨단 말씀이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지를 하셨단 말씀이시고, 단지 이제 하자보수 기간 중에 있는 사업장을 또 다시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이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그 사업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차후에 또 이렇게 필요하면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업장에 추가로 공사하게 될 경우에는 만일에 1차 사업에 대한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받을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 시설물에 하자 발생으로 인한 사업비를 세웠는지 아니면 기존에 어떤 그런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 않고 새로운 어떤 그런 시설을 거기다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와서 뭔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된다라면 집행부 어떤 의견을 한 번쯤 더 들어볼 필요성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관광실을 한 번 불러서 얘기하면 그것도 한 번 들어보시죠.

죄송합니다. 그 추가 공사를 원하는 거지, 추가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지 이게 하자 보수를 위한 예산은 아닙니다, 명확히.

예예.

그러니까 만일에 하자보수다 그러면 그 공사를 했던 시행사에서, 시공사에서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거야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현재 그 사업장에 대한 하자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업장에 추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혹시 기존에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명확하게 하자 여부를 조사하고 판단한 다음에 하자 보수 받을 건 받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더 이렇게 사업 계획에 따라서 보수공사를 하면, 추가공사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칙적인 말씀이시고,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적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놓고 관광객들 혹여 또 거기 와서 보고 간다면 “이게 무슨 세계 어떤 그런 땅끝공원이냐?” 이런 어떤 그 비토를 하고 가고, 올 때 못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가버리면 괜히 만들어놓고 우리 해남 이미지만 더 실추시키는 어떤 그런 결과물로 초래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우려심을 갖고요.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외적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가지고 관광객들에게 정말 양질의 어떤 그런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사업의 필요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겠지만 그래도 집행부 의지는 한 번쯤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구해 주신다면 한 번, 관광실을 불러서 한 번 듣고 싶은 생각 때문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예. 그 위원님의 의견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상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성옥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해남군 교육재단 사무실 가구 등 구입 삭감안에 대하여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정리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옥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해남군 교육재단 사무실 가구 등 구입 건에 대하여 삭감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100분의 50 이상 증액할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성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입니다. 안전교통과 재난관리기금 및 건설도시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 계획의 내용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찬혁 부위원장님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출자출연금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명) 김은자 전문위원 오장수 전문위원 이승안 전문위원 정현석 정책지원팀장 백홍순 차장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