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의거 청구인대표가 정한 대리인으로부터 청구 취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화식 청구인대표 대리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겠죠? 예, 준비됐으면 말씀하십시오.

군수님!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요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화식 청구인대표 대리인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안 설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아뇨, 군수님 좀 지루하시면 또 오래 앉아 계시면 ······ (

이해를 좀 구해주십사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예, 일단 군수님! 신재생에너지 도입 참 중요하죠. 국가시책사업이고 또 앞으로 세계 파리기구협정 이후로 또 세계적인 추세에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동참이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해남군은 농군입니다. 농군이고 지금까지 5000년 역사에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왔던 이 농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천직으로 살고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산업이죠. (민경매 위원과 김영환 위원 얘기 중)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권을 지금까지 행사를 하고 고생해 주셨던 해남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이 또 반대하는 입장에도 분명히 소리가 있을 걸로 또 이해도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저희들이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어떤 상황들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지적해 주셨던 부분대로 우리 해남군 집행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어떤 산업이고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 군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주지 못한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 그리고 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 어려운 거 있으면 우리 의회한테 갖다 던져놓고 ‘당신들이 해결하시오.’ 이 부분도 잘못됐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 또한 거기에 있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지 잠식이라는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산지는 이미 15도 미만으로 이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산지는 더 이상 할 데가 없을 것 같고요. 농지 밖에 이제 없는데 자투리땅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하면 좋죠. 그래서 작년에 혹시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5년 이상 된 지금 현재 기존에 했던 시설들이 기존에 몇 ㎾ 생산을 하셨습니까? 지금 한 군데만 예를 잡고 이렇게 하시면요.

그러면 이제 100㎾ ······ 99㎾씩 이렇게 나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든 한 곳에는 400㎾ 가까운 ㎾가 생산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 예로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네 분이 99㎾씩 가지고 400㎾ 가까운 ㎾를 지금 생산하고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추적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위를 넓게 차지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모듈이랄지 기판이랄지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거기에 2배 이상 3배까지도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

10배까지도요?

아! 10배까지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400㎾에 5배로 치고요 그러면 이제 2㎿가 생산되네요! 그러면 거기다가 설치를 하면요.

예, 이걸 반절 줄여서 5배로 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1600㎾가 더 증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의회 의장님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때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400㎾는! “기존에 그러면 400㎾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고 나머지 증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형 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의지는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은 이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제 탄소국경세를 지금 지급을 하죠.

톤당 지금 현재 이제 6만5천 원을 지급을 하고 수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이게 이제 톤당 15만 원까지 올라간데요. 그러면 무역에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써는 기업들이 대단한 손실이 뒤따르죠. 그래서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전자에 말씀주셨습니다마는 내가 한국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도 내가 미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면 그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국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이렇게 많이 몰리는 부분도 그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아무튼 또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써는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또 이제 외(外) 부분이! 군수님께는 산이면에 350만 평을 만약에 청년들한테 1000평씩 나눠줘가지고 여기를 못 떠나고 여기서 정주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도 인구유출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그런 부분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셨지만 또 저희들이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군민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해남군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속해 있어요. 속해 있는데 더 이상 우리 농촌 와서 지금에서 출산율이 7년 동안 1위를 달성했는데 해남군이 지금 출산율이 0.78명 정도로 줄어들었죠. 줄어들었는데 이 인구를 어떤 식으로 또 유입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E100 산업단지를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기업을 가동하려면 그런 집적화단지를 통하든 안 그러면 그런 산업단지가 준비돼 있는 곳으로 기업들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생활을 하고 여기서 정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인구유입이 또 가능한 부분도 그 부분까지도 이해를 좀 구해주십사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침에 저희 그 부분은 농업이! 농업이 가장 ······ 군수님, 이제 한 가지 제가 군수님이 빠뜨린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 부분에서 가장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게 아까 가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장 메탄가스를 방출하는 가장 많은 게 쌀농사입니다. 쌀농사! 그래서 지금 우리 해남군은 물빼기 지금 시험포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단지를 조성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에 금이, 예전 농법처럼 우리 어르신들 농법처럼 논에 금이 가게끔 이렇게 말려서 탄소를 포집하는 그런 그 농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시범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행정도 전혀 안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에너지 융복합 사업으로 2021년도에 송지면에서 346세대, 그다음에 해남읍에 2022년에 394세대 또 올해는 삼산·화산·현산·북평·북일·옥천 해가지고 447세대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85 대 15, 그러니까 자부담 15% 내고요 지원이 85% 지원을 해가지고 3㎾ 가정용 지금 도입을 지금 현재 저렇게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듯이 산자부에서의 내용은 이제 4월 1일부터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이런 부분까지도 불이익주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도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좀 저희들이 이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앞으로 군민들 공론화를 통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무엇인가? 또 군민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또 태양광협회는 협회대로 이렇게 해서 좀 지혜를 모아가면서 좀 군민들도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같이 이렇게 머리 싸매서 지혜를 모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려 있으니까요 좀 이제 시간은 좀 이렇게 촉박하지만 시간을 두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발언으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집행부와 또 우리 군민 공론화 통하고 또 토론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도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구 취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구인 관계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