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허순옥 의원 발언
박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본 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비심사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경제통상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경제통상국 소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자리경제과는 43쪽에서 47쪽, 투자통상과 50쪽에서 56쪽, 정보통신과 59쪽에서 60쪽, 산림녹지과 63쪽에서 66쪽, 교통행정과 69쪽에서 72쪽,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29쪽에서 3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숙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에 실음
기숙란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제다, 아진산업, (주)삼성텍입니다.
기숙란위원
본예산에 26억이 있었는데 새로 20억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난번에 다 확보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마저 확보한 것입니다.
기숙란위원
세 군데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제다가 20억, 아진이 20억, 삼성텍이 6억 6700만원인데 제다는 현재 14억을 지급했고 아진하고 삼성텍은 21일 지경부 보조금심의위원회 통과되면 돈을 줍니다.
기숙란위원
뒤에 명시이월에 32억 6700만원이 있잖아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란위원
투자유치기업 사후관리 예산을 2900세웠다가 삭감한 것은?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도 예산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비가 미확보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타 시군으로 포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란위원
51페이지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이 신규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기숙란위원
뭐 하는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경북IT융합기술원에서 이번에 지식경제부에서 추천해서 노동부에 선정이 금년 12월에 늦게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예산이 2억 4100만원의 국비를 가지고 4, 5층 증축을 하고 지역에 있는 훈련생을 교육시키는 기관입니다.
기숙란위원
그러면 인력양성소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금년까지는 경일대학교하고 영남대학교에서 했는데 이제는 대학교에 안 하고 센터로 연구기관으로 많이 합니다. 전국에 8개입니다.
기숙란위원
어디에 짓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경북IT융합기술원이 3층인데 2층을 더 올리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에는 선정된 것이 한 군데 뿐입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순옥 위원입니다. 43쪽에 하양공설시장 대부료, 자산공사관리분이 있는데 자산공사 관리분이 무슨 뜻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자산공사에서 모든 관리하는 돈을 우리가 준다는 뜻인데 하양공설시장 부지임대료를 보통 공설시장 임대료를 말에 주고 하는데 자산공사에 주는 돈은 내년 1월 1일자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저는 당초예산에 안 하고 왜 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이 있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왜 성립전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지 지원내용이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전체 착한가격 업소가 38개 업소입니다. 행안부에 지정이 돼서 밥솥도 사주고 이발소에는 기계도 사주고 옷걸이, 쓰레기봉투, 타올 이런 것을 사주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60쪽에 취약계층 PC수리지원은 좋은 예산인 것 같은데 금액 여부를 떠나서 말합니다. 2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닌데 전액 삭감을 하는 사유가 뭡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일을 안 한 겁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취약계층 PC수리를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중복이 되고 이범식 씨가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복투자가 되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한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다 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장애인 가정 컴퓨터 무료 수리사업하고 중복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산림녹지과 도천산 등산로 정비하고 옥산1 어린이공원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 사유를 보면 3회 추경에 신규예산으로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도천산 등산로 정비는 진량 속초리입니다. 이번에 지역주민들 건의도 많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명시이월 시키는 것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정리추경에 올릴 사항이 아니지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편성해야지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편성자체를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쪽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시설장비유지비를 전부 삭감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공공운영비인데 전기요금하고 컴퓨터 장비유지비인데 보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최덕수위원
65쪽에 산림녹지과 소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인공폭포 벽면정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인공폭포를 일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에너지정책 때문에 크게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터하고 오래 쓰면 정비도 하고 물이 계속 떨어지고 하면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정부시책에 에너지 절약을 한다고 물을 안 펐기 때문에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최덕수위원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내년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 보면 332쪽 자전거 문화촉진에 시설비가 10억 2900만원, 부대비가 이월되는데 지금 성암산에서 해 오는 것 아닙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당초 모레아 앞에 시 경계에서 해서 중앙병원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임당으로 압량농협까지 8.2㎞를 20억 들여서 했고 2차 사업으로 압량에서 금구리로 해서 하양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금구리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나올 형편이 안 돼서 이걸 행안부에 다시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 현지 실사를 하고 이제 임당에서 경안로로 해서 반야월 쪽으로 해서 연결하도록 행안부 승인이 곧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사업으로 합니다.
최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월드컵도로에서 영대까지는 다 했고 이후에 사업비란 말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2차 사업입니다.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허순옥부위원장
51쪽 하단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비 1억 7500만원, 시비 1억 7500인데 어디에 줍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경북IT융합기술원에 주는 겁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신규로 계획된 사업인데 명시이월조서에도 없는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바로 줄 수 있습니다. 연말 내로 줍니다. 노동부에서도 16억을 바로 줘야 되는데 IT융합기술원에서도 갑자기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고 하니까 일단 돈을 배정해서 바로 가고 저희들도 바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인데 돈이 이렇게 늦게 가면 건물 짓는데 드는 경비라고 했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건물 짓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입니다.
박정애위원
이때까지 돈이 빨리 안 내려가고 지금 내려가면.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지난주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 돈이 내려가면 내년에 쓰는 것이네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박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7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국도비 교부가 변경 결정되는 바람에 보조비율을 맞춘다고 그렇습니다.
박정애위원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비를 많이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예산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버스가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이 허용한도가 몇 분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허용 한도라는 시간은 없습니다. 본예산 때 최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늦게 오는 것은 괜찮은데 먼저 와서 가는 것이 문제인데.
박정애위원
벌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얼마입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기준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10분 정도 늦었다면 문제가 있는데.
박정애위원
제가 가끔씩 버스를 타는데 버스를 탈 때마다 자인에서 용성 들어가는 버스가 20분이나 늦게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는 차하고 그 다음에 도착해야 될 차가 같이 동시에 들어와서 거기 주차장이 복잡한데 제가 어저께 봤는데 복잡해서 틀지를 못 해서 시민들이 앉아서 기다리는 대기소를 박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거기다가 도우미라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주민들한테 오만상 성을 내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더 시키고.
박정애위원
그런데 이 차가 제가 탈 때마다 20분 늦습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그때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저희들한테 바로 해 주십시오.
박정애위원
제가 전화를 하니까 담당자가 책임자 있느니 없느니 그러더라고요.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회사에 할 필요 없이 저희들한테 하십시오.
박정애위원
이 차가 항상 늦은데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하여튼 퇴근시간부터 9시까지 버스가 계속 10분 늦게 연착을 합니다.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특별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정애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주차장 해결해야 안 됩니까?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체 지으려면 50억에서 70억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검토를 한 적이 있는데.
박정애위원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상인
이상인경제통상국장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봅시다. 자인시외버스주차장도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나가 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김종근 의원님하고 친구라서 화장실까지는 승낙을 받아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을 포함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 허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허순옥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135쪽에 청천리 식송보 유입수문설치가 있는데 삭감인데 여건이 바뀌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식송보 유입을 시비로 하려다가 국비로 금호강 하천유지관리비가 나와서 대체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로 바꿨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쪽 경산4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는데 1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총 12억만 하면 4단지 실시설계 완료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전체 완료는 못 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 드는 것은 32억이 더 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10억 정도 하면 실시설계 승인 신청하는 서류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일부 만들려고 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시민들이 4산업단지 추진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산의 비전인데 최대한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341쪽에서 347쪽까지 통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서를 보면 건설도시국 명시이월조서에 사유가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등 이해는 갑니다. 공기부족은 제가 볼 때 정리추경에 시설비 신규예산 편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용역비 편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설비나 신규예산편성을 하니까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용역비나 이런 것은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리더라도 시설비 같은 것은 신규편성이.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시설비는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편성은 사실상 거의 없고 저희들이 사업조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사업기간이 사실상 농업용수 이런 것은 겨울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월되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예산서에 보면 신규로 수립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정리추경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예산만 세우라는 뜻에서 통틀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애위원
153쪽에 오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오산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경북도에서 하는데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시비부담분이 있는데 도에 전출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148쪽에 영대오거리에서 영대정문간 가로등 설치공사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오거리 쪽에는 어둡다는 느낌이 있는데 1억 2000이면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30개소.
박정애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과도하게 너무 밝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오거리 쪽에는 어둡다는 것을 느끼겠고 영대 쪽에는 상가에 불빛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오거리에서 영대까지 상가가 없는 쪽에 합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기숙란위원
142페이지에 경산역주변 환경정비사업에 3900만원이 감되었는데 사업하고 남은 돈입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산을 다 쓰고 남은 돈입니다.
기숙란위원
역 쪽에 화단 있는 쪽에 투자하면 안 됩니까? 거기 잡목이 너무 우거져서 보기 싫은데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철도청 것이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숙란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 있던데 봉회사거리 교차로사업은 명시이월을 안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명시이월 시킬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설계를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설계를 새로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요즘은 설계를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안촌리 진입로도 명시이월 됐는데 진입로가 어디까지 갑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박스까지입니다.
배한철위원
박스 지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사실 농지보상도 크게 안 들어갈 것이니까 계속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해 주시고 예산서하고 관계는 없지만 지역에 들어보니까 경산시 기분 좋게 땅장사 한 것,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사기 쳐서 많이 남겼잖아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밑에 부기천부터 먼저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부기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하천공사를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해야만 거기에 물이 빠져야 저희들이 포장하고 전체 하수도하고 정비를 하는데 부기천 기본계획을 올해 도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고 전체 예산을 받아서 전체 사업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그 지구개발을 떠나서 우리 경산시에서 아주 나쁜 행위입니다. 어제 가 보니까 주민들이 길이라도 내 줬으면 하는데 부기리에서 우‧오수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관을 묻었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그 문제를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정말 잘못한 일입니다. 20년 정도 됐는데 주민들 원성이 많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 보세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진하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박정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애위원
도시계획도로 낼 때 땅이 만약에 사 들어야 된다면 보상금 주고 사 들여서 길 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촌에 기계화경작로 같은 경우가 길을 내려고 하니까 개인 땅이 있는 곳은 사 들여서라도 내야 되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박정애위원
지금 용성 같은 경우 주민들이 신고를 두 군데 했는데 여기가 돈은 많이 들지 않는데 조금 사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 용성지역에는 기계화 경작로 하려고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정말 불가피하게 사야 될 지역은 사서라도 하실 의지가 있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국장님, 아까 질의한 역주변 정비사업이 로터리에 잔디 깐 그겁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좌측 편에 포장한 것하고 전체 사업 다입니다.
기숙란위원
로터리에는 다시 정비하기로 한 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로터리에는 조경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조경수가 좋은 것은 상당히 비싸고 제가 여러 군데를 갔는데 아직까지 그 지역에 맞는 조경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비싼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너무 비쌉니다. 몇 억씩 합니다.
기숙란위원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신경을 써서 빨리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화단이 철도청 소관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도시경관 기본계획도 세우고 도시미관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철도청에서 안 하면 거기는 정말 우리 경산시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이용하는 광장이잖아요? 그런데 잡목을 좁은 공간에 심어놨는데 이 돈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없을까요?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이미 철도청하고 정산을 다 했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조경할 때.
기숙란위원
그러면 로터리 할 때 정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숙란위원
정말 나무 같지 않은 나무를 지저분하게 심어놨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근
한정근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계속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쪽에서 21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3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정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박정애위원
206쪽 농기계 순회수리활동이 있는데 1억 2000이 당초에 잡혔다가 줄었습니다. 부품값이 5000만원이었다가 3000만원으로 줄었고 급식비도 없고 일을 당초에 계획한대로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순회수리 횟수가 줄었습니다.
박정애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사업에 매달리다 보니까 인력은 적고 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애위원
현장에 나가보면 순회수리 활동을 요구하는데 제때 안 와서 정말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줄었고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추경에 1500을 해서 부품을 해 놨는데 2013년 당초예산에 1000점으로 줄였네요? 계속 안 할 겁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 때문에 순회수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인력확보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만 만약에 인력이 확보된다면 지난번처럼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일주일에 세 번 정도는 저희들이 출장을 나갑니다.
박정애위원
인력을 확보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수급이 쉽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면서 일주일에 2, 3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시장님이 바뀌시면 건의를 해서 이 사업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쪽에 지하식당 냉난방기 설치가 있는데 2000만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지하식당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하식당은 전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으로 활용을 하고 각종 행사 때나 음식교육 때 지하식당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이런 청사환경조성 관련예산을 정리추경에 편성하면 연내에 예산집행이 가능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해 놓고 2월말까지 집행하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출납정리기간까지 한다고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요. 출납정리기간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본예산에 신규로 올려야지 이걸 추경에 올릴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 지금 겨울이 되니까 굉장히 추워서 직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이 너무 성급하게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205쪽 쌀가공식품 제조시설 신설이 있는데 2회 추경에 우리가 삭감을 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다시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부차원에서 FTA타결되고 쌀소비 확대를 위해서 쌀은 국민의 먹거리이고 전략산업입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이것은 FTA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쌀소비 전략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쌀가공식품 제조시설입니다. 이게 2회 추경에 떡볶이하고 떡국하고 이런 것을 제조하는 공장이라서 2회 추경 때 칠곡에 있다가 반야월에 있다가 우리가 맞지 않다고 이런 것은 하지마라고 말씀을 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도 타 시군에서 하던 것을 경산에 이전해서 떡볶이, 떡국이 쌀 소비량하고 크게 관계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전에 정문사태를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정문사태처럼 될까 싶어서 지적을 했는데 새로 예산을 올릴 때는 어떤 장치나 설정을 해서 정리추경에 올렸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보조금이 설령 제2의 정문사태가 나더라도 우리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저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그냥 우리가 2회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이고 전체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는데.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이것은 2회 추경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쌀이 주 원료이기 때문에 쌀 소비가 많이 됩니다. 연간 1200톤 정도 쌀로 인해서 떡볶이도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주산지가 쌀이 아닙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주산지를 따지는데.
허순옥부위원장
쌀 소비량에 주산지를.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께 반대로 내가 한번 묻겠습니다. 한장군쌀하고 이런 데는 과거에도 도 차원에서 저온저장고 지어주고 육묘장 만들어주고 소규모 공장을 지어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쌀을 1년에 1200톤 정도를 구입해서 우리 경산쌀을 위주로 해서 떡볶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었을 때 경산쌀이 소비되는 것이고 전략 차원에서.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쌀이 여기에 1200톤이 경산쌀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확실한 장치나 설정이 없을 때는 다시 올리지 말라고 삭감한 사업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실한 장치를 못한 것은 변명 같지만 정리추경에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사유재산을 어떻게 하라고 장치를 못 했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장치가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구두상으로 요청을 해 놨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쌀 소비촉진이라는 소장님 설명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이 많이 나가는데 쌀 소비가 촉진되는 것 아닙니까?
허순옥부위원장
그래도 경산이 주산지가 아니고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같으면 사과, 포도, 대추 이외에는 아무 것도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산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반대논리적으로 사과나 포도나 대추나 복숭아 아닌 다음에는 이런 농산물 가공사업을 하지마라고 하면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소장님은 제가 이야기하는 논리하고 자꾸 비껴가십니까? 이것은 반야월에 있던 공장을 왜 경산에 옮겨서.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업창출도 안 됩니까?
기숙란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형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기숙란위원
소장님,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쌀을 1만 2000톤 소비를 한다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제품을 먹어 봐도 그렇고 또 여기 제조하는 과정에서 들어보면 우리 쌀을 이용해서는 타산이 안 맞아서 우리 쌀을 사용하지 않고 수입쌀을 사용한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것도 해 놓으면 대흥처럼, 대흥이 지금 우리 지역에 대추를 많이 소비시키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는데 거의 작업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국내산 대추값이 너무 비싸서 못 한다고 소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쌀로 해서는 타산이 안 맞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장군쌀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한장군쌀은 어쨌거나 우리지역의 쌀을 가공해서 판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쌀을 수입해서 팔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가공하는데 수입쌀을 가공하지 우리 쌀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 종일 지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고 대흥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니까 설정을 해 놨다고 하는데 설정을 해 놓는다고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정을 해놔도 5년이 지나면 기구 같은 것은 자기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부지나 건물 같은 것은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지나잖아요? 설정을 해 놓아도 아무 조치가 필요 없어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으로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
기숙란위원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순옥부위원장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반론도 맞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반야월에서 운영할 때 조금 전에 기숙란 위원님이 수입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전국적으로 볼 때 이 추세입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쌀로 만든 떡볶이하고 떡국만을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반야월에서 이 사람이 FTA에 준해서 자기가 그만큼 우리 쌀 소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사람 같으면 반야월에서 공장을 운영했을 때 우리 쌀 구입한 1200톤이나 1500톤 이때까지 구입한 자료가 있는지 보시고, 수입쌀을 가지고 와서 국산쌀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적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구나 자료도 없습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입쌀인지 아닌지는 표시를 보면 압니다.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소장님의 반론을 제가 듣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1200톤이라는 쌀을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들의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신설이 됐을 때.
허순옥부위원장
신설이 아니지요. 이게 2회 추경에도 삭감한 예산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쓴다는 것이,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서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공정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를 지금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계획서가 있으면 타당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쌀 1200톤이라는 것이 경산쌀로만 어떻게 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아마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지금 좀 주세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쌀농가들 계약재배도 하고 한장군쌀도.
허순옥부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이 반야월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영할 때 우리 쌀 구입한 실적을 자기들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쌀을 경산에서 1200톤을 쓴다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니까 사업계획서를 지금 한번 봅시다. 사업계획서도 없이 이런 것을 올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사업계획이나 쌀소비량이나 재료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지금 안 갖고 계십니까? 지금 팩스 받아볼 수가 없어요? 쌀 소비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어떤 재료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것인지, 소장님 말씀처럼 기업유치도 되고 우리시의 발전도 되고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한 가지 한 가지 할 때 계획서나 우리가 시행해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보조만 달랑 해 준다는 것 말고 보조를 해 주고 난 뒤에 우리 경산시에 쌀을 어느 정도 쓰는지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경산시에 발전도 되고 득이 되겠다는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어떤 사업이든지 막아서는 안 되지요. 좀 있다 자료를 주시고요, 349쪽 명시이월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비하고 농가맛집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변경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민간자본보조 선정할 때 계획서를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왜 변경이 되었지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사업은 당초에 조사료사업단을 운영하려고 농업경영인단체에서 했는데 기존 있는 데가 7개 조사료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충돌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당초에는 조사료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데 과다하다고 해서 그렇고 농가맛집은 장소가 적정치 못해서 지금 부지확보를 하고 건축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사업계획이 먼저 철저하게 세워져서 국도비 내려와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내년 당초예산 심의 때도 보조처가 어디냐고 질의를 하면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 후 시행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조금이 내려오니까 그 예산에 맞춰서 사업선정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철저히 선 계획을 한 후에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검토하시고 국도비 보조신청 받으시고 그리고 사업선정하시고 이게 순서를 짚어봅니다. 그렇게 집행하면 잘못되거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전계획을 준비를 했지만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더 나은 곳에 더 좋은 곳에 하려고 하다보니 장소도 변경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허순옥부위원장
소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사업선정을 할 때나 이게 신중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장소변경이 되고 예산 따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러니까 사업을 선정할 때 장소나 타당성 검토를 확실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데는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이렇게 두니까 다른 재원으로도 사용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검토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사업선정도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실수라는 것이 많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형근위원장
소장님, 방금 허 위원님이 말씀을 쌀가공식품 제조시설 신설에 대한 사업계획은 당초에 도비를 얻을 때 사업계획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왔습니다.
박형근위원장
그 계획서가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반야월 공장에서 우리 쌀을 얼마나 했다, 여기와도 우리 쌀 1200톤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이나 실적이 있어야 우리가 믿지 아니면 뭐를 보고 믿습니까?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덕수 위원님.
최덕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에 신규 국도비사업이 많이 내려왔는데 밭농업직불제는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동계작물 겉보리나 쌀보리, 마늘, 조사료에 지원하는 것이고 하계작물은 옥수수나 메밀, 콩, 팥, 녹두 재배농가에 대해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최덕수위원
그런 작물을 심었다고 신고하면 돈을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최덕수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라왔는데 신청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136호를 받아놨습니다. 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최덕수위원
이월해야 되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만 확정이 되면 내년 2월말까지는 집행이 됩니다.
최덕수위원
그 다음에 소득기반다양화에 국비가 있는데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위에 것과 유사한데 논에 벼 이외에 타 작물을 심었을 때.
최덕수위원
신고를 하면 보조를 해 준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이것은 ㏊당 얼마쯤 해 줍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 지원기준 300만원입니다. 주로 콩이나 사료작물을 했을 때 줍니다.
최덕수위원
마늘도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한 것을 말합니다.
최덕수위원
신고는 다 받아놨겠네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기타 보상금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에 1억 5700이 계상이 되었는데 뭡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북도내에 거주를 하면서 우리시 관내에 ㏊당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최덕수위원
벼 재배를 하면 다 준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경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칠곡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면 경산에서 준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칠곡 사람이 경산에서 벼농사를 지을 때 저희들이 확인해서.
최덕수위원
경산시에서 도와준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그러면 경산사람이 칠곡 가서 지으면 칠곡에서 도와준다는 말이네?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최덕수위원
벼 재배하는 사람은 다 도와준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소득보전차원에서.
최덕수위원
벼농사 짓는 사람이 많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도내에 주소를 두고 경산 관내에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최덕수위원
20만원씩 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덕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숙란위원
소장님, 농업인단체 조사료단 하는 것을 이월시킨 사유가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말이 있어서 이월 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사업 대체한다고 하셨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숙란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사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업단이 여러 군데 하면 골고루 혜택을 다 볼 수 있고 하면 할수록 좋은 사업인데 그것을 왜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인원이 많은 단체하고 보통 조사료사업단을 만들면 5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경영인들이 하면 부실할 수도 있고 또 그 단체에서 회장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회에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기숙란위원
여기는 인원이 많다는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원들만 해도 수십 명되니까.
기숙란위원
여러 명이 하면 혜택을 많이 보고 더 좋은 일이잖아요?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거기에 관련된 집단 4, 5명이 사업단을 운영하는 것이 잘 할 수 있는데 농업경영인단체 기반구축사업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조사료사업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같이 했을 경우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기숙란위원
조사료 사용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단체로 돼 있단 말입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이름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기숙란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물으니까 제가 듣기로 5, 6명이 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좋다는 사업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용이 틀립니까? 제가 직접 농사를 안 지으니 깊이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맞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추진하는 과정에 당초에 사업이 내려왔는데.
기숙란위원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걸로 바꾸지 마시고.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기숙란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개소가 있는데 정리추경에 3개 시설을 현대화한다고 내려왔는데 지금 해서 현대화사업이 됩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개보수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기숙란위원
이게 왜 정리추경에 내려왔습니까?
인수
박인수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가 2개소에서 1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기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 및 원활한 예비심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허순옥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옥부위원장
허순옥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필수경비 확보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 등으로 인한 중앙, 도 지원사업 변경분의 정리와 기정예산 집행잔액을 감액 조정하여 시급한 현안사업비로 계상하는 등 2012년 금년도 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으로써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등 2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특정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세입세출 역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된 내용이오니 보고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근위원장
허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허순옥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숙란위원
이의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결과대로 원안 통과는 하는데 아까 쌀가공식품 관계는 차후에 우리 쌀과 우리 양곡소비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동의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숙란 위원님께서 이의제기 하신 쌀가공식품 제조시설 신설 건은 우리 쌀 소비를 촉구하면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